류영렬 의원 발언

유과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유과장님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네요. 어쨌든 간에 유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만 별도로 사무위임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조례 자체가.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사무 읍면 위임조례라고 하는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건지?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임조례. 이 주민등록만 별도로 위임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완주군 읍면 사무위임조례에 한 꼭지로 넣으면 어떨지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해보는 논거는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2조를 보면 무엇 무엇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안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군수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굳이 난해하게 되어있어요. 조례가. 안주면 그 뿐이지 위임 시킬 것만 딱 넘겨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역설적으로 판결문 쓰듯이 무엇 무엇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다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판결문에 논거를 가져다 쓸 것이 아니라 단순논리로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넣으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개정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머지는 제외시켜 버렸어요. 안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것만 우리 완주군 읍면 사무위임조례에 한 꼭지 넣으면 된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5월 28일 날 상당히 신설된 것도 있고, 전부 개정된 부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차피 완주군정에 총괄하시는 주무 실장님 이면서 또, 감사기능을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최상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에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사전, 사후. 사업시행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연의 과정을 어찌 보면은 감사기능을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 놓아야 된다. 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음에 어느 시기에 군정 질문 할 때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완주군청 행정이 정말로 일취월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건 제가 이제 11개월의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안을 올린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정이 놀랍게 발전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완주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뿌듯해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하루하루 고상한 문자를 쓰자면 일일신 우일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칭찬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부기등기를 넣으시는데.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그 후단에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은 법률에 위임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근저당 첨가 등기할 때 그것 관련해서 자신이 없어서 행자부로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와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부기등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은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 보조금의 경우에 이 부기등기를 신설해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끌어왔을 때에 지방자치법 22조의 단서에 혹시 상치되지는 않는지? 혹시 거기는 어떻게 실장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이거 어차피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잘했어요. 입법체계대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에 자료를 보면은 자간의 글자 크기, 간격, 여백 이게 완벽해요. 아마도 제가 의원생활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최초로 이런 잘된 조례안을 본 것 같아요.

다른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은요. 왜냐하면 법제처에 법제 실무요령을 보면은 글자 크기, 자간 이게 다 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맞춰왔어요. 이번에 정말 처음 일이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헷갈리고 그런 연례가 없는가 해서 이건 우리 의원으로서 한번 집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지방재정법 32조의 9호 4항을 보면 자치단체는 내용연수를 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정하시기는 정하셨는데. 4항 개정조례 4항과 5항을 이게 혹시 준거 규정이 근거는 법률근거는 지방재정법 32조의 9에 있지만 가령 1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은 안하다, 그 이상은 지금 한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10년, 5년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어디서 끌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잘하셨는데요. 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끌어왔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은 크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이게 착상해서 끌어 왔는지.

연수를?

그래서 저는 민법에 일반채권이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 등등을 미리 저번에 염두에 두고 하신건가? 그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칙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과조치 지난번 4월 달에 개정할 때는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 기한을. 그게 연속성 상에서 전부개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종전에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위촉된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 경과 규정을 보면은 그러면 임기도 그렇게 가시는 건지?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