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1월 21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면,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변호사법 제 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가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하고, 안 제4조 고문변호사 해제 사유를 변호사법 제 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법률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와 군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소송수임의 형평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 자문실적의 기록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현황을 공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하여 특혜논란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소송대리인의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특혜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상시 주재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선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