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8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20쪽 세무1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18쪽, 재무과 119쪽, 세무1과 12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1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24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121, 청소행정과 122, 일자리경제과 123, 환경과 124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생활국)(검토보고서)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25쪽 자치행정과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와서 계산을 그렇게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준비해서 점심 먹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점심식사 하고 준비 다해서 오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담당직원의 실수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서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우리 김오식위원님이 발견 안 했으면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을 안 넣고 빼버려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치행정과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