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회의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및 의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그리고 의원 김용찬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계정조례안, 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당해 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343억4천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22억2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037억6천1백만원으로써 차인 잔액은 1,715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 388억3천3백만원, 사고이월 180억5천9백만원, 계속 비이월 293억8천8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615억1천9백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026억6천5백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026억6천5백만원으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99억4천5백만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304억1천2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295억3천7백만원이고, 미 수납금은 8억7천4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입액은 1,026억6천5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은 2,942억9천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916억2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액이 862억8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6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15억8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세입액은 2,953억7천만원으로써 세출액은 94억6천8백만원, 잉여금은 200억6천9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내역은 총 570건의 887억6천4백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농업농촌정책과 1건, 일자리경제과 4건, 총 5건으로 4천6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86건에 862억8천만원으로 이월예산 현액 총 2,811억6천3백만원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4개 기금운영은 2013년도 말 현재액 39억2천5백만원으로 2014년도 수납액은 12억7천6백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액은 5억8천2백만원으로 2014년동안 6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6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도 현재 완주군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으로는 채권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이며, 총 198억2천3백만원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8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55억3백만원 대비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억4천만원이 전년대비 1억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2억9백만원이 전년대비 1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4억7천2백만원을 전년대비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전년도 말 826억8천3백만원 대비 57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와 11페이지는 검토보고서로써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1,322억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43억4천만원보다 21억3천8백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17억3천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별액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9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1천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없는 세입이 되었으며,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 사업 등 세출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검토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잉여금관리입니다. 2014년도 잉여금은 총 1,749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48억3백만원, 특별회계 201억6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5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결과 지방채의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712억8천만원 전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738억9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7억8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1천만원으로 각 회계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94억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89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의 204억7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결산현황의 잔액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와 불용액 비율이 높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189억8천9백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3천만원, 예산절감유보액 10억8천3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107억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3천7백만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89억8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의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은 총 5건에 4천6백만원이며 전용현황은 농업농촌정책과에서 거점농민가공센터 운영 시설비로 5억원을 전용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천3백만원,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5백만원,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배치운영 민간경상보조로 8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의 소요경비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 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진행입니다. 14년도 이월사업은 총186건 862억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만 명시·사고이월 사업 대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여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847억9천9백만원 대비 293억8천8백만원으로 계속비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로 확보되었다고 하나,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등 3건은 50%이상의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연차적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 39억2천5백만원에서 2014년도에 12억7천6백만원을 수납하고 5억8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현재 46억1천9백만원입니다. 법정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2014년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 및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398억8천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830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회 추가경영예산안은 세입 1,462억9천4백89만1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85억5천95만7천원 증액 되었고, 세출은 3,361억2천8백5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3억3천7백96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3억6천6백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5억2천1백84만7천원보다 68억4천4백21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수입은 3억6천5백만원, 조정교부금은 8천만원, 보조금 63억9천9백21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041억9천9백7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억3천1백22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537억8천7백만원 중 당초예산의 37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67억8천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추경에 당초금액보다 45%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76건에 129억8천5백15만6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의 9개 과·소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개월 밖에 남지않는 현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바, 붙임과 같이 13건에 4억4천53만1천원이 산림축산과 외 4개과에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증감내역 5천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64건 649억8천6백6만원으로 이중 29건에 144억2백6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35건의 176억1천9백2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내에 자치단체자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6개월에 걸쳐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64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 있음은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5건으로 3억9천6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지난해 시행된 용역 중 시책반영, 정책자료 등 실제활용도는 어느정도이며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용역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여부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319억2천8백8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6백7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2억5천2백57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은 1억6천84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1억5천9백3만9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보증수입 포함 6천7백42만9천원이 감소, 3천2백5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공기업 특별회계로 14억5천4백1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8억8천3백8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억7천32만9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미수금과 이월금으로 5억7천8백30만9천원이 증액하고, 이자수입이 7천9백80만원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미수금과 이월금의 세입내역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경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 결산 의결 및 제 1회 추경 예산안 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액은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3천만원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이며, 2억은 최근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체들에서 대상수상으로 2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억3천만원이 올해 지역맞춤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추진되겠습니다. 작년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면 32명이 취업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형에 9명, 농업전문연구겸 보조인력 7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원 16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교육 안내 및 교육소 홍보, 추가 발굴사업을 해서 현재 공모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개실에 26개 업체가 현재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는 무한 상상실 공모사업이 최근에 선정이 되었고, 무한 상상실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올해는 3천7백만원 지원을 받고, 내년에 또 5천만원 지원을 받는데, 현재 무한 상상실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첨된 프린트하여 만들어진 것이 이 제품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 제품이 프린트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프린트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되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입주기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팜 육가공식품 전문기업으로 농촌진흥청 6차사업 시범사업에 16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완두콩 미니어센터가 2015년 중소기업 첫걸음 사업선정으로 9천만원이 선정이 되었고요, 온누리살이 협동조합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6천5백만원이 선정이 저희들이 됐습니다. 참드림은 전통소스 개발 기업인데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4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창업스쿨 1기를 상반기에 했고요. 이제 2기 하고 창업경진대회를 2차 또 해서 창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7페이지입니다. 현재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은 77억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48개의 업체로서 5억6천2백만원을 이번에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이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9명이 있는데 닭집 여섯집과, 건강원 두집, 농약사 한집은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 이전할 때 임시 이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별도로 만들 때 이분들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닭집에서는 닭을 도축할 수 있는 것 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 어려울 것 같아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집이 있는데 세 집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한집은 8명이 살고 계시고 다른 한집은 2명이 살고, 다른 한집은 한명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전비 비용이 2천만원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식으로 해서 그 현재 세집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이 삼례, 봉동, 고산, 운주에 있습니다. 운주는 미약하여 거의 폐쇄상태이고 현재는 삼례, 봉동, 고산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1억이고 거기에 15억 정도가 문화관광형 고산 미소시장이 하는 육성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쓰여지는 도비,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 주변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여 이 사업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침체화로 인한 상인들 간의 잦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이 되어 있고, 신시장과 구 시장 상인회간 통합과 관련하여 분쟁이 남아있습니다. 구시장 상인회 통합요구도 있고 문화 환경사업단과 구 시장 상인회와 잦은 마찰이 발생하여 현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부분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구 시장에서, 상인회 그 부분을 발급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봉동 운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동시장에 시장 입구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고 운주 시장은 공공화장실을 신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제1단계 분양은 40만평 중에서 90.3%로 현재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지금 4필지만 남아 있는데 크게 문제점 없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이 완주군에 새로 신설, 증설하는 투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촉진조례와 국가의 관련 지원근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국비 65%, 도비 10.5%, 군비, 시 4.5%로 해가지고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7번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더 중소기업이 완주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447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기금은 5억7천3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업체당 2억원 이하의 운전자금을 필요할 때 기업체가 돈을 빌릴 &#xb584; 쉽게 말하자면 이자, 차액 3%를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복지편익이라던지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쓰면 저희들이 복지편익은 1천만원, 근로환경개선사업은 2천만원 이내에서 60%까지 현재 사업에 맞추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홍보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창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자차액보전 10개 업체 1천4백만원을 지원했고요. 융자도 저희들이 알선하여 주는데 4개 업체에 5억원정도 융자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주산단내 교통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봉동읍, 현대자동차 출구 앞에 교통광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쓰레기와 여러 가지 어지럽혀져 있어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근로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 했고, 착공도 해서 현재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수관 때문에 설계 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에 맞추어서 군에서는 완주군지역에 취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급여청 월 급여가 160만원정도하는 2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년은 40에서 59세 까지인데요. 이분들에 대하여는 고정적으로 월 60만원 1년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취업지원은 66개 업체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이 사업도 크게 문제점이 없이, 다만 3년연속 참여를 하고 중도에 50%초과 기업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은 총 64만평입니다. 산업시설지구 52만평 미니복합타운 12만평 해서 현재 특수목적법인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40%, 효성이 41%, 신성, 동성, 옥성이 14%, 5%로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698억, 공사비가 1,031억, 설계비가 481억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 하고 있고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사업은 곧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하게되면 10월 정도에 보상금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봉동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산단으로 가는 삼례의 수계리 쪽에 4.4km의 4차선 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확장도로는 2.3km, 기존의 도로를 2.3km 확장하고, 별도로 4.4km의 도로를 내고 있으며, 청원초등학교 사거리의 고가차도 120m로 짜리.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7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공사 추진 공정률은 50∼60% 정도 되고요. 현재 지나다니면서 보이시겠지만, 교량 받침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곧 교각을 상부 빈 거치에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 모든 것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으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빈데요. 미니복합타운하고 들어가는 입구 현재 봉동에서 익산 IC가는 중간에 현재 지금 공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로타리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고 다시 원형식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미니복합타운과 기존과학산업단지를 연결시킬수 있는 도로를 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보고드리자면 현재 기존의 들어가는 입구가 90억을 들어 10년전에 국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수고 200억을 들여 국비를 달라 하니 국토부에서 약간 부정정인 시선으로 봐서 기존 시설은 놔두고 옆으로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해서 현재 지금 오늘 이문제로 국토부에서 불렀습니다. 해당담당자 한명이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가 조성이 만약에 되면 현재 삼례 폐수처리장에 할 수 있는 용량이 2만7천톤이지만, 현재는 1만8천톤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8천톤만 고도처리 시설이 돼있는데, 고도처리 되지 않은 나머지 9천톤에서 고도처리 시설을 해야만 삼례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산업단지 2단계 사업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 70%, 군비 30%하여 이 부분은 크게 문제점이 없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삼례 수계리 쪽에서 4.4km내는 진입도로 공사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하는데 거의 우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농공단지 10만평을 저희들이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내년에 바로 개발할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100%로, 32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법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1,000평 이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1,000평 이하로 들어오는 농공기업체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으므로 빨리 하면 빨리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으로, 완주군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일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8억인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주민들이 마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을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이 전부 다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마을도로를 하는데 집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못돌리고 현재 산림축산과가 하고 있는 승마장 공모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땅을 구입해서, 길을 내어 흙마을 조성사업 30가구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 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구 잠종장 자리인데요. 이것은 20억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1시군 1프로젝트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로컬에너지 교육, 실습, 연구,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전기공사 건물 전체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현재 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이 사업이 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금 군비로 7억5천만원인데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인근 삼례나 봉동, 상관 이쪽은 돼있지만, 더 공급지역을 늘려달라는 주민들이 요구하여 삼례의 태평이나 봉동의 신월, 추동, 이서 해교마을 상관면 소재권으로 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필요하기도 하여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6억2천만원정도의 추경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업을 하다보니 땅을 두 번 파는 경우가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하고 도로개설 사업을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하면서 같이 묶자 해서, 1억2천6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자리경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는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4천2백3십2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억3천만원, 보조금은 41억4천2백3십2만원입니다. 재정보조금은 도위원님이 재량사업으로 내린 LPG 소형이 있고요. 고산시장 야외공사가 있습니다. 이 돈은 군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정보조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2억1천5백4십5만2천원으로 이중 지출은 679억9천9백7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4천3십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7천5백3십4만7천원 입니다. 괄호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4건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에 1천5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에 1천3백만원, 완주군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백만원,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비치사업에 7천7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5건에 20억7천7백6십1만5천원입니다. 저희들이 회계처리가 어려운 점은 농업농촌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합쳐지고 나누어 졌고, 약간의 결산보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은 2건입니다. 82억8천9백2만1천원 이었고, 그 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것,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7건의 49억3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 기업이전 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흙건축 테마마을 조성, 에너지 적정기술센터 조성,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이 사업만 현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2억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설비는 산업단지 연결도로 보수공사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처리한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서 심사범위이며 세입은 43쪽, 세출은 결산서상 108∼121쪽에 있습니다. 5쪽 세입,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9백70만원정도 되며 이중에서 3억6천9백6십5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억4천500만원정도 되며 이중에서 2억6천5백2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6억2십5만원 중에서 45억3천7백2십3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76억8천5백2십3만원 중에서 116억5천4백6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익금 원금상환으로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사업하면서 500억원을 보전재원하여 500억원을 갚았습니다. 지방체에 상환한 것으로 5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1억7천500만원으로 이중 1억7천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7천5백3십4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8천4백32만원, 예산절감액이 2백9십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9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9천7백3십4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등 총 4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기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완주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5건으로 이것은 농촌활력과가 농촌정책과로 바뀌었는데, 농촌활력과와 저희 과하고 조직개편이 혼합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체한 것입니다. 13쪽 계속비지출사업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테크노밸리조성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 88억7천3백8십7만원 이중에서 82억8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1천1십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7천4백6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인데 삼례시장현대화추진, 기업이전보조금, 일자리창출사업, 흙건축 테마마을조성, 에너지 적정기술센터조성,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6건에 49억3천1십6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고이월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억1천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연결도로 보수공사입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는 기금이 2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자보전 해주는 것으로, 현재 5억7천3백3십3만원 정도가 기금에 남아 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10억3천3백7십2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재정관리과 총괄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사업 과다발생, 민간이전 예산 사업추진 소홀, 주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예산성립, 변경 및 사업추진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0∼2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대비 432억이 증가 되었는데, 보조금 80억6천4백만원에서 총 104억9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에 따른 기업이전보조금 72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전보조금은 도비와 국비로 국비가 62억5천5백만원 도비가 10억1천만원정도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사업량 확보가 선정이 되었는데 4억5천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인센티브 2억원과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에서 8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8천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110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총 213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KIST 전북북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공유지나 사유지 미매수분 186분정도가 미매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전북분원과 협의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매입을 하기 위한 시설비 땅값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3천7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모범근로자 및 우수기업인 정책연수로 1천5백만원을 세워서 총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완주으뜸상품권을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6월에 시작하여 8천7백만원의 상품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제작유통과정에 상품권위조식별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조폐공사에서 필요없다하여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협에서 총괄수입을 정산짓는데, 정산 수수료 1,000만원과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3%의 할인 보상률을 줌으로써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합쳐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38쪽입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4천2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삼례시장 임시주차장 임차료 1억5천4백만원, 고산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 2천5백만원, 운주시장 화장실설치 6천만원, 삼례와 봉동에 있는 시설물 전통시장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 봉동시장 도시가스공급으로 3천만원 봉동시장 입구 간판 설치하는 것으로 4천만원, 봉동시장 앰프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1천8백만원 설치하였습니다. 고산시장캠핑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등 경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은 도비와 관련한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군비 300만원 감액한 것이고요 전통시장문화행사도 도예산이 감액되어 그 비율에 맞게 900만원 감편성한 것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우수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칭이 5대 5이기 때문에 다시 8,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전통시장 일자리창출에서 청춘보부상 육성지원을 신규로 한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테크노1단계에 분양에 따른 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 74억5천5백만원 추가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 되야할 돈입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뿌리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6천만원을 감 했고요. 완주군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출연금은 법령에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령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폐지로 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0쪽 고용 촉진 및 안정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타사업과 중복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1천9백만원 감편성하였고 그 대신 사업량변동에 따라서 청년취업과 중장년 취업 일자리창출에 3천3백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전국지자체 일자리 페이지 141쪽 노동 안정분야입니다. 전국지차체 일자리 대상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 및 공모사업 2억원하고 8천5백만원 로컬푸드활용, 농축산물, 전북농업전문 연구겸 보조인력양성, 완주군 진로직업경영육성과정 이렇게 합쳐서 공모사업에 3억3천만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5억5천, 5억3천 한 것입이다 이중에서 공모사업선정 2억8천4백만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참여 일자리창출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3천5백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취업교육과정 워크샵 1천2백만원과 재능나눔 청년인턴사업지원사업 2천8백만원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며, 청년스타트지원사업 이나 취업·창업 심화교육과정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감액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상담사 2명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보험료 4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도비분이 감소되었습니다. 5천4백만원 감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게임과학고는 선정이 되었는데 삼례공고가 탈락이되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 산학간 커플링 사업은 자동차부품설계 캐드교육 시키는 것인데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42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1백만원을 추가편성시켰는데 당초에 도에서 130세대만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증가가 149세대로 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민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확보에서 1천만원을 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재정면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50대 50인데 국비 50, 군비 50인데 9억원을 편성하여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삼례 후정리 후상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을 위해서 6억2천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43쪽 산업입지기반조성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테크노밸리 2단계 추진한 마을이 물이 안좋습니다. 식수가 안좋아서 물을 별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식수를 안전하게 드실수 있도록 공급하는데 4천2백만원 세웠고,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변정자씨가 이전을 안갔다가, 최근에 이전을 가는 것으로 하고 2천5백만원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1천3백만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최종점검할 때, 안전시설벤치가 큰 도로 4차선에 없다하여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테크로밸리2단계 조성사업 출자지분이 당초에 20%에서 40%변경되어 추가 출자지원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회적기업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전액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1천2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및 지원사업은 제네럴바이오 경천면에 있는 것인데요 친환경세제, 화장품하는데 5천만원과 애니설리반 학교라고 삼례 우석대학교에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하는데 3천만원하고 장애아동발달지원 협동조합이 봉동 구미리에 있는데 이것에 1천5백만원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천4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하는데 5백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완주형 모델구축에 1천9백만원, 경제워크숍 포럼에서 1천만원 설치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현안업무 추진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반환금 5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인데, 10개가 있었는데 4개가 타지역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 했던 것이 도에서 줄어졌기 때문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완주군 희망발전소에 오병효라는 분이 나갔고요. 농촌산림연구소가 정읍으로 갔습니다. 꿈엔들이 라는 친환경 유기농 업체가 남원으로 갔고요. 향미원이라고 포도주 하는곳이 김제시로 갔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자리경제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의원 김용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 다 들었지만 완주군이 일자리 부분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2억을 받아서 더 좋은 일들에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또 아까 LPG가스 하면서 상수도와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데 어디를 좀 삭감을 하고 하려 했더니 삭감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증액을 좀 요구를 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산시장 전통시장 구시장, 신시장 사실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너희도 원하는게 뭐냐? 해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4천 정도를 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을 별도로 하고 1천5백 정도밖에 안올렸어요. ○

예. 2천5백 올렸어요.

그래서 1천5백정도만 더 어떻게 예산을 해서... ○

그 부분은요 신시장에서 그쪽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

예.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100번 들어도 칭찬은 들을수록 좋은 것인데 어쨌거나 일자리경제과 로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부분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하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과금도 가져다가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근데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2단계사업의 진행과정 또 언제 정도 발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어제까지 행정자치부 확인 했고, 저희들이 40% 올렸잖아요 20%에서요. 사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100%였지만은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20%에서 40%올린 부분은 잘 안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투융자 자체사업을 이미 행자부에 올렸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합동사업이 이미 전라남도 무안에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갔다 왔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군수님이 올라가셨으면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군수님이 오시면 문제점이 있어서 올라오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오늘 안가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8월15일에 결정이 납니다. 8월15일 결정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효성하고 계약을 맺어서 총괄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10월달 정도면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지 않을까 크게 문제점 없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8월15일에 결정이 나서 보상이 10월부터 시작이 된다 해도 주민들로서는 거의 1년은 아니지만 올 연초에 보상이 들어가니까 한 10개월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

그렇죠. 감정으로 따지면 감정이 6월달에 끝났으니까요.

어&#xca43;거나 주민들은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제가 봉동이 지역구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봉동주민들이 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왔어요. ○

예. 협조적이었죠.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인제 데모도 여러번 하고 플랜카드로 걸고 난리가 날 상황인데도 기다려주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짖어대고 무는 개를 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얌전하게 계신 분들도 우리 과에서는 그만큼의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던 정든 고향, 정든 집, 정든 이웃, 내 농토 참 어떻게 보면 시골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 하거든요.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내 집, 내 어떤 농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놓고 이주를 하는데 그 이주민에 대한 대책도 조금 우리가 행정이 더 먼저 앞서가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이분들이 두 번 이사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봉으로 갈 분들은 몇 분인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몇 분인지 또 아파트로 갈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고향을 등지고 시내가 어디 그런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 우리 완구군민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부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이주단지의 입지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그분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완주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당하는 입장으로 저는 항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들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또 그것이 공무원의 도리이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역기마을에 물을 공급을 했어요. 그 작은 것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챙겨주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는 테크노밸리로 편입될 지역 해가지고 한 8년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경로당 하다못해 도배, 없어질 동네니까 마을 농로길 불편해요. 농사짓기 질척거리고 막 비오면 난리가 나고 그런데도 여기는 없어질 동네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불편함을 8년 동안을 견뎌 왔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작은 것에도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려운 데라도 긁어줄 것이 뭐가 있는지 미리 챙겨주면 그분들은 나중에 더 많이 협조를 해 줄 것 같아요. 이주를 하거나 그럴 때도 고마움을 느끼니까 행정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에 협조를 하자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미리 챙겨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지금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

예.

이분들은 지금 대체 용지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

다시 건물을 지으면 그분들이 우선권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그분들이 잠시라도 가서 영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장사하는 분들은 몇 분이 안돼요. 가서 보면 알지만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비어있고요 예전에 고산시장 운영할 때도 똑같은데 거의 다 비어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여집 정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닭 집하고 농약사 말씀드린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임시로 이전해 달라고 하고 영업보상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임시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비어있는 집들은 우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기존 그 터 위에다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에요? ○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영업보상은? ○

임시주차장 옆으로 가고요.

근데 그 닭 같은 경우는 도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인가 그쪽에서 해야 할일 아닌가요? ○

예. 같이 지금 물론 따로지만 행정은 하나이니까 우리가 그쪽을 관련 된 축산분야 직원을 오라고 하여 같이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도계가 내가 알기로 소규모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소양 같은 경우도 닭을 잡았다 키워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례도 해당이 되나요? ○

예.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럼 불법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에요? ○

그렇죠. 현재는 지금은 그냥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다 무마시키고 살림이기 때문에 생활수익 벌이로 하고 있지만 신시장이 만약에 되게 되면 도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시장은 완전히 유럽형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럼 문제가 언제든지 거기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또? ○

예. 그래서 그냥 이전을 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지금 은행에 대출알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출알선을 해주고 있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관련된 항목에 맞추어서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판단하여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은 또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거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예산이 많이 있지만 많이 빌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꼭 필요할 때만 이분들이 돈을 빌리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빌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화산 종리 하용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도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

현재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이 삼례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입니다. 근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설명 드리자면, 안이 깊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의 4∼5집 마을 골목이 도로인데, 물론 차는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해요 적극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외각도로를 내 달라는 것이에요? ○

별도로 도로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승마장을 공모를 신청 했어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면 한우 테마파크 한다는 그 지역이에요 이게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군에서 사 놓았는데 아까우니까 우리가 정부에다가 흙건축사업을 30개 지을테니까 돈을 주세요. 이게 공모 사업이 당첨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돈을 국비를 12억6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마을하나를 전원주택으로 멋지게 흙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30가구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아까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흙건축 마을이 있는데 동네에서 진입로를 아예 차단하고 막는다. 이것은 설득이 안되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가 있는데 물하고 길은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위해서 덤프트럭이 다닌다거나 이런 것은 동네에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마을이 형성이 돼서 주민들이 다니기 위한 길을 막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역발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상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

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외곽도로를 내는 것은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을 길도 다닐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이지. ○

그곳이 외곽도로가 어려운 점이 산이에요. 산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게 공사현장으로 가는 어떤 트럭이 거기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가축분뇨를 실어 나르기 위한 차들이 운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막아도, 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물하고 길은 안 막는 것인데 그러는 것을 설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

제가 갔다가 혼나서, 밀쳐버리고 저를 그랬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지금 전통시장에서 닭을 잡지 못하는 법이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

예. 도축은 안 됩니다.

도축은 안 된다 그런데 닭도? ○

전통시장이 아니라 도축자체가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게 지금 AI 때문에 오리는 전혀 못 잡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닭은 도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봐서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면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폐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닭은요 생닭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맛도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시설에서 해서 유통과정에서 닭 같은 경우에는 냉장보관을 해도요. 하루면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해봤어요. 닭을 생닭을 바로 잡았더라도 냉장보관을 하면 냉동보관을 안하고 냉장보관을 하면 그것이 다음날 바로 냄새가 나요. 닭에서 그런데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닭을 가져다가 먹는 것들이 굉장히 위생에 좋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에는 그것이 허용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인제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점이...

위생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고. ○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하면 묻은 게 다 나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닭만 어디서 딱 가지고 와서 잡으면 좋지만 닭을 미리 통에다 가져다 놓아야 되거든요 틀에다가. 저기서 나오는 냄새 그 옆에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반대합니다. 삼례 그곳도 다섯 집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완전 재래식이었는데 지금 한번 과장님 기회가 되면 봉동의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닭 집을 없앴지요. 닭집을 없애면서 그 닭 집이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깨끗하게 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 지금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잡으면 주위분들에게 피해도 안 되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닭을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안에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이제 양계장 같은데서 잡아줄 것이에요. ○

해당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계장에서 잡아주는 데도 여러군데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부지문제 때문에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 것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좀 협조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 나왔고 또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봉동의 도시가스 사업을 올해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가 건축하고 있잖아요, 낙평리에. 그런데 그 20층 정도 되는 500세대가 되는 세대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쨌거나 시끄럽기도 하고 교통도 마비되기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 지역의 낙평리 사람들이 지금 견뎌주고 협조적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였고 경로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나오는데 우리 마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되니까 좀 시끄럽고 불편하고 어떤 때에는 건축자재들이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견뎌주고 이러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가스 하나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 까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그 주변에 몇 가구 마을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들어오는 데에도 우리도 협조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광신프로그레스 주위에 마을은 도시가스가 그것을 계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니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면단위는 잘 안 가려고 하죠? ○

도시가스 공사에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수익문제가 있다 보니까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아예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자기네들 이익상은 그쪽에 먼저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해달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아예 그런 노선들이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관 같은 경우는 지큐빌아파트가 있어서 가고 구이같은 경우에도 없고, 소양도 없고, 지금 삼례 들어가고 이서 들어가고 봉동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또 다른 읍, 면 단위도 이제 용진도 아직 안 들어왔죠? ○

예.

그런 곳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두셔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봉동 시장은 어디로 이전을 한게 아니고 옛날부터 수십년동안 재래시장을 그대로 현대화 해서 시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협소한 부분도 있고 활성화가 잘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간판을 지금 2개를 설치한다고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앞 도로도 정비가 되었고 제가 요청은 3개를 하였는데 2개로 한 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장소를 지정을 해주자면 일단 차들이 딱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시장이구나 시장이있네. 한번 들어갔다 가볼까? 하게 알리기 위해서 간판이 진작 있어야 하는데 간판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돼서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협 앞에 분명히 필요하지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

김연주 계장님요.

예. 농협 앞에 그다음에 기한당 쪽으로 들어오는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그쪽에 지금 두군데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이 되는데는 터미널 앞이거든요. 터미널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 개설 했지요? ○

예.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세군데. 그래야 실은 그쪽이 가장 주 도로에요. 터미널 앞쪽이 서울약국쪽 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굿모닝 마트랑 정육점사이로 2차선 도로 났잖아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 ○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한군데를 더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추경때는 아니고 시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내년도 봄 예산에 계획을 해주시는데 비 가림 시설. 농협에서 기한당쪽으로 가는데 비 가림, 그리고 우체국 통로 왜냐하면 5일시장이 서기는 서는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하니까 상인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일찍 걷어 그래서 좀 상인들도 펴놓고 전통시장답게 좌판을 거기에서 깔고 시장을 상인들도 돕고 장보러 왔던 사람들도 우산 들고 보따리 들고 막 다니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비 가림 시설을...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도 이전도 하는데 그렇게들 해오잖아요. 그래도 봉동에서는 그런거 요구 안하고, 원래 있던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소박한 상인들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 가림 시설을 한번 계획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예. 제가 그부분 저도 예전에 봉동읍에 근무할 때 봉동시장 사용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봐도 봉동시장이 실제로 봐도 미약해요. 제가 봐도 미약합니다. 이게 시장의 역할로써 위치는 괜찮은데 너무 작고 활성화 부분이 다른 전통시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 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문소 운영팀장입니다. 강홍선 용수팀장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둔산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편집중국 인접부지는 당초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개공지 용도변경에 관련법에 저촉되어서 군 소유부지에 83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잔여 예산은 이번추경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축구장 인접부지에도 85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구조보강 공사입니다. 구조보강 공사와 리모델링 등 총 사업비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말 기본설계를 마친 뒤 금년 5월28일에 착공하여 각종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인 구조보강공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모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7쪽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둔산공원 내에 있는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산단 근로자 미니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당초 산단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법 검토결과 적절치 않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이번추경에 불가피 체육관련 부서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통합 체육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입주업체 및 체육회와 추진협의를 맞추었고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는 8월말일경 직장별 체육동호회와 외국인근로자 여성팀을 참가시켜서 배구, 탁구, 족구 등 종목별 체육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기후변화대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태양광 50kw를 설치하는 국비확보사업으로 지난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수펌프 증설로 중단없는 용수공급입니다. 테크노산단 등 증가하는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00마력짜리 취수펌프 1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상수도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지난 5월중에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았고 관련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공모사업 신청과 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었는데 관련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브리핑을 잘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악취방지시설 성능개선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지난달에 완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 세입예산은 총 4억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으며 3쪽의 세출예산은 29억9천4백9십만8천원 중 25억8천2백4십1만8천원을 지출하고 7천9백4십7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억3천3백2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구조보강공사 시책추진 보전금 1억과 기후변화 숲 조성 가로등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 과학단지 공원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3억3백만원입니다.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2억4천3백1십8만5천원 물건비로 4억7천6백1십7만2천원 자본지출이 18억6천3백6만1천원 등 총 25억8천2백4십1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3천3백2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천3백1만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1천9백9십1만3천원 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2014년 10월에 송금된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구조복원 공사비 1억중 설계용역비로 2천5만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천9백4십7만원은 공비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서 222억2천6백6십만2천원을 징수결정해서, 215억6천6백5십9만2천원을 수납하고 5억6천1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6억6천3백2십4만5천원 중 54억9천4백6십1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1억6천8백6십3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61억6천8백6십3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8억7천7백8십1만6천원이며 예비비가 152억8천8십1만4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상하수도 각종 설비에 노후화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산업단지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3천7백5십2만원을 증액한 43억5천8백7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 산업단지도로 재포장에 1억, 산업단지내 노후 파고라 교체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비 잔액인 2억8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보안 등 보수비로 2,000만원을 산단내 악취 및 오물방지용 우수맨홀 덮개 정비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가로수 관리 및 도로주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임차료 등으로 6천7백9십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구조보강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5천만원은 미배정되어 감액했고,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등 복지관 보수비로 7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둔산공원 야외수영장 설치 및 운영요원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단 근로자 미니체육대회 개최경비 4,000만원은 체육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8억8천3백8십4만1천원을 증액한 156억7천4백2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38억6천8백2십4만2천원으로 영업외 수익 이자율이 하락되어 2천1십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8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인부임 6천6백2십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1억1백2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2백9십5만8천원 등 총 9억3백9십8만1천원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1천8백만원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무선변환기 및 모듈구입비로 1억2천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4천5백8십4만1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5억7천3십2만9천원을 증액한 78억2천2백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2억 3천9백1십2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익 7백9십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자동부하 전환개폐기 교체비로 1천8백만원을 515쪽입니다. 화물트럭유지비로 2백4십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천6백9십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과년도 미수금 1억1천8백9십8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5천9백3십2만2천원 등 총 5억7천8백3십만9천원을 이월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오폐수 관로 점검등을 위한 화물트럭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5억7천3십2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설명드린 원하는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 더부살이 하시느라 불편하신 점 많으시죠? ○

재밌습니다.

산단사업사무소 언제 이전해요? ○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올 말까지 모든 공사 완료하고 1월중에 관련이사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가 근로자복지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업무, 복지업무 다 그곳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자복지 관내로 들어갔는데 그 복지관을 찾는 주민들의 복지문제라던가 민원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써 우리 관련업무가 아니다 하고 내칠 수는 없으니까 그 업무를 수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

업무량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봉동읍 반절 인구가 둔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얘기로 봉동 읍장 반절 역할은 저희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종 민원처리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사무소만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동자치센터도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주군 종합복지관이 없어지고 근로자 복지관으로 개원을 했고 그리고 봉동의 자치센터가 세워지다 보니까 완주군 복지회관에서 치러졌던 행사들을 봉동 자치센터에서 거의 많이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도 없고 계속적으로 지금 봉동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마 산업단지사무소도 근로자복지관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업무, 복지업무까지 같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런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둘 사항이라서 제가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산공원은 우리 산업단지사무소에서 관리하나요? ○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연못. 거기에 있는 연못이 악취가 많이 나고 썩어가고 흉물스럽다. 연못 좀 메꿔 버렸으면 좋겠다,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둔산공원의 둔산제는 아마 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20억 들여가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그걸로 해서 기능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일부나고 물고기가 죽은 적도 있었고 올 여름에 부랴부랴 해서 물도 순환을 시키고 청소도 좀 하고 정수장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순환될 수 있도록 그 물 자체만으로는 정화가 안 됩니다. 계속 냄새나고 그래서 새로운 물을 투입시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죽자체를 없애고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개선점을 더 찾아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도 억지소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못을 만들어서 경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악취나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메꾸어버려라 차라리 하는건데 더 좋게 정화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정화가 되는 건데 지금 나가는 쪽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유입되는 통로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일부 들어와야 되는데 장마철 이외에는 거의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안에서 잠겨있고 어느정도 물이 수위가 올라와야 배출이 되고 나가고 하는데 거의 나가는 물은 없다시피 하고 거기 있는 상태에서 순환시키고 물만 더 투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소공급도 해줘야 된데요 물에 그래야 물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물방울이 나오게 수족관에도 보면은 산소공급을 물방울이 막 나오게 해가지고 물이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

지금 그 시설은 폭기시설이라고 하는데 산소공급하는 것 그것은 지금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야외수영장 위치는 지금 어디에요? ○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농구장입니다.

몇 평 규모로 해요? ○

거기가 45에서 50평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영장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 왜냐하면 야외수영장은 특히나 따뜻하잖아요. 물이 그렇게 하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오염물질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깨끗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계획이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관리를 깨끗하게 하다보면 비용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셔 하는데 어떻게 좀... ○

지금 올해 첫 번째로 해서 군수님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일단 반응들은 좋습니다. 첫째는 수영장 수질관계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영장 있는 물 라인을 별도로 뺐습니다. 빼가지고 좋은 물을 해서 채울것이고요 소독장치도 별도로 추가 합니다. 그래서 소독시설도 하고 올해 지금 처음 렌탈 식으로 하거든요 렌탈 임시 가설식이죠. 올해 일단 일차적으로 해봐서 어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던가,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부분들은 8월말 끝나는 대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둔산리 지역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특히나 아이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시설 갖추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근 완주근 이런곳에 워터파크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장거리로 나가는데 워터파크 수준은 아니더라도 야외수영장만 있어도 아이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또 즐겁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저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에서 전염병이 발생에 근원이 되면 안되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원도 하고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하게 관련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어쨌건 따지고 보면 봉동의 반이상의 민원처리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래도 가깝게 산업단지가 있는데 문제가 코아루 쪽에 평일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주말에 노점상들이 거기와서 장사를 펼쳐놓고 해요. 그 민원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상가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점포를 임대를 하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 노점상들이 주말마다 와서 판을 치니까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그 노점상들이 완주군 사람들이면 그나마 눈감을 수 있는데 또 완주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일주일동안 기다렸다가 노점상가서 사요. 그런 문제를 어쨌건 지역민들과 같이 한다고 하니까, 고민도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경제과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어떤 단속 이라던가 이런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인력면도 있고, 아무튼 기존에 있던 상가들도 이제 그런 나름대로 외부 노점상 이야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단 어차피 인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람을 고용한다던지 인건비를 새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차도 주차할 수 없는 것처럼 주차정지 해놓는 것처럼 인도에다가 그런 것을 주말에 설치를 하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 그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수봉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근로복지관 구조보강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도비가 1억이 깎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는 11억인데 우리 보고는 12억이잖아요? ○

1억은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라 올해 지금 예산을 11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액보다 5억이 더해져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같아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

예.

그러고 지금 우리가 건물이 도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해오기도 했다 도비가 안내려온다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용료로서 주는것으로써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군 수익으로요. ○

아, 군 재산으로요? 그게 지금 관련법에 안되는 것으로 위에서 밑으로는 못주게 아마 되어있는 걸로......

이제 매칭사업들을 하다보면 우리예산이 지금 순수하게 100% 저희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 안내려올 경우. ○

1억 빼고 1억은 작년에 1억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

이번에 12억정도 예산을 들면 큰 보수나 할 수 있는 공사비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운영비, 기본적인 경비만을 투여되고 이번만 좀 예산이 소요되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보면 경비부담에 기준등에 관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장 이야기를 아까 했으니까 둔산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요원으로 지금 추경에 1천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

예.

그런데 둔산공원 아외수영장은 기간은 며칠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

저희가 지금 한달 보름정도 잡고 있거든요 20일경에

7월에서 8월에서 아이들의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

방학이 24일쯤 예정 되어있는데 조금 일찍 20일날 개장을 해서 8월 말쯤 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둔산공원 야외수영장이 상시적으로 12달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40일에서 45일 운영을 하기 위한 안전요원이나 관리요원이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제로 쓸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천5백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인에 대한 인건비인지? ○

4명인데요, 4명분을 넉넉히 두 달정도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짧고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를 찾을려고 하다 보니까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일단 모집해서 안전요원을 뽑고 정 대책이 안되면 수영장 강사들을 활용해서 수영장 강사를 추가로 1명 모집했습니다.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에 수영장이 삼례에 있고 세군데 운영하고 있죠? 용진에 하나 봉동에 하나 삼례에 하나요. 그런데 수영강사들도 여기에만 매달려서 생업을 하기에는 작은 저기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수영강사들도 활용을 하는 것은 좋겠다고 사료되나, 안전요원을 많이 두어야 해요 위급시 아이들이 물속에 접시물에서도 속담에 빠져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갑자기 쥐도 나고 호흡곤란도 오고 그렇거든요 뙤약볕에서 놀다보면 그런 것도 그래서 여기에는 수영장을 복지차원에서 둔산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운영하는 것은 굉장이 좋으나 여기에서 안전사고는 절대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해요. 안전요원 같은 것은. 상시 아이들은 깜빡할 사이에 사고를 내기 때문에 눈을 안떨어뜨리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

안전요원도 그렇게 하고 일단 7세미만은 보호자 동반해서 입장을 시켜주고, 깊이는 한 90cm정도 물이 차니까 감안해서 아무튼 안전사고 없도록...

90cm요? 그럼 낮은 곳도 있어요? 아니면 총 90cm이에요? 총 90cm? ○

예.

그러면 아이들 입장할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어야 하겠는데? ○

저희가 12세 미만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12세 미만이요? 그럼 90cm면은 세 살 네 살짜리들은 들어가면 어른이 손을 놓으면 푹 빠져버리는 그런 깊이에요 90cm면요. ○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같이 해야 돼요. 땅에 닿고 하는 시설은...

그러니까 그것이 수영장을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깊이를 모두 90cm으로 하지 말고 낮은 지역을 두세요. 아이들끼리도. ○

아이들을 위한 그 저기로요?

유아 어린이 6세 미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부모가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거 못 붙잡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그 물 깊이를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별도로 50cm라던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선생님 지도하에 같이 자기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90cm정도면 안돼요 그럼 빠져요. ○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고 예산은 거기서 편성을 하지만 산업단지 사무소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은 그럼 4천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

예. 4천만원.

근데 그 산단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어떤어떤 것을 하길래 4천만원이 들어가요? ○

지금 종목을 저희가 5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파트별 외국인 근로자하고 여성팀도 참가를 시키기로 거기에 따른 대회별로 부상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부상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나 필요한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저도 행사를 치러본 사람으로써 4천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큰 행사거든요. ○

일단 세부적인 예산은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계획보고 드릴게요.

글쎄요.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건지 모르지만 4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굳이 체육대회를 해서 그것도 선관위에서 산업단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결국 또 체육계로 이관을 해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거하고요. 한 번 더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314쪽 보면 구조보강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 재산삭감을 했고 군 예산을 왜 증액을 해서 굳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죠. ○

지금 저 복지관 공사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아마 7억정도 계획을 잡았던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하고 그 정도 돈이면 하겠다. 그래서 도비 아까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정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을 시책추진을 작년에 주고 올해 2억5천을 지금 이야기 했는데 그건 안되고 일단 시책추진비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저희가 3억 요구했는데 한 2억정도 그정도 해서 그래서 총사업비가 12억정도 소요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밖에 외부공사를 뺀 나머지는 거의 리모델링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지금 아직 미비한게 어떠한건지 주로 7억이면... ○

지금 현재 D급판정 받을 정도 되면 거의 지금 못 쓰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쓰기가 어려운 이런 정도인데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보고 용역을 줘 보니까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활용을 하면 괜찮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한 우선 4억5천 가지고 지금 그쪽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은 이제...

해서 주로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용도는 지금 산단이나 입주업체 관련 지원시설들 현재 돼 있는 어떤 맨 위층에는 회의실 3개가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문화체육시설 탁구장, 체력단련장 일부는 슈퍼 또 미용실 이런 또 영업시설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는거군요? ○

예. 가급적 살리고 지금 당초 산업단지 있을 때 활용했던 활용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새로운 어떤 사무실 용도, 일자리창출센터, 체육회 뭐 그런일도...

근데 그 지난번 사무소가 있을 때도 그렇게 효용도가 없던데 그게 효용도가 있나요? ○

활용도요?

예. 활용도가. ○

지난번 저도 2000년도에 가서 관리계장 그때 했었지만 그때 만해도 그래도 활발하게 활용했어요.

당연히 사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은 건물만 달랑 있는데 그러고... 다시가요? ○

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산단근로자 입주업체 지원업무 가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

새로 지을려고 예산 빼 봤더니요. 그 층수하면 한 70억 이야기까지...

위원 김용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완주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완주 테크로밸리산업단지까지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오폐수처리 사업구역을 완주산업단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했으며 또한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10조 및 제16조의 영 제3조와 영 제35조를 영 제5조와 영 제37조로 상위법에 맞게 각각 개정했고 그 외에 제명에 띄어쓰기와 법제처 용어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개정 조례안이 원하는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완주 산업단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 처리 및 공장설립에 대한 비용절감 추진을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의 오페수처리 사업구역을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정은 완주산업단지 수도사업 설치조례와 형평을 맞추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인용조문과 법령용어 정비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명칭만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에요? ○

아니요. 지금 명칭 일부하고요. 띄어쓰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구역이 당초에 산업단지하고 과학단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완주공단 하면 테크노밸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단이라는 개념은 확대해서 공단 이렇게는 못보고 산업단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저기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

완주산업 일반산업단지 과학단지 이게 조성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명칭을 해놔서 별도로 구분을...

그것을 전체로 완주공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

공단은 저희가 산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완주 산업단지 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크노도 뭐 2단지도 계획되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그렇게 하면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죠 공단보다는? ○

예.

띄어쓰기 부분이 잘못되었다? ○

공단을 산단으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지금 여기 이것만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을 1년동안 잘 이끌어 오시고 또 함께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4의 내용 중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층수 제한 폐지 18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계획 조례 제29조 4호 별표4의 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괄호 18층 이하 괄호 닫기를 18층 이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4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등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다고 판단되나 층수 제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8층 이하로 되어있어요 완주군이?

예.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층수제한 페지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무분별하게 층수제한을 없애버리면 고층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그것도 어차피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적률 이라던든 건폐율 해서 크게 큰 문제는 없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그것이 있어요 모든 조례에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제 무분별하게 했을 때 지역사람들이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있는 이야기 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군수나 지방자치단체가 봉동이면 봉동 예를 들어서 봉동은 가능한데 화산에다가 20층 짓는 다면 말이 안되죠 그런 이야기는 염려는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때그때 상황별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김용찬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가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 이향자 위원입니다. 제6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전거주차장에 관리운영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향자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윤수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윤수봉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구군 의회 제1차 정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