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7-09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늘 국민복지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46명의 직원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뜻도 함께 담아 복지 1번지 완주군민 행복시대를 꽃피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복지일자리 팀장입니다. 유지숙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윤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성진 여성보육 팀장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활사업은 읍·면과 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을 통해서 총204명의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자활가게 반찬사업단이 렉시안 아파트 인근에 동네국수를 오픈하여 5명의 일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전처리 및 소포장 사업을 확대하며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식재료를 납품하고 권역별 자활사업장을 마련하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동안 요가 등 33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1,1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특히 동화 구연 지도사, 한식조리기능사 등 3개 분야에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3개 분야의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격증 반을 확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재능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마련입니다. 군민 복지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소득과 돌봄 영역에 대하여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에 공청회, 포럼을 거쳐 12월 중에 완주 군민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어려운 주민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주거, 교육 등 후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6가구 117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98명이 긴급복지,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억2천7백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어려운 군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재능 나눔 확산 및 사회공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 입니다.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복지재정을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한 시책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관과 민 기업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완주군 자체 공모에 한국해비타트외 5건에 1억2천7백만원이 선정되었고 사회복지시설도 10개소에 14건 1억2백만원이 선정되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학 주도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하여 재능 나눔 확산 및 많은 사회공헌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정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 충족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1마을 1가구 사각지대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급여에 따른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일괄 신청토록 안내하며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안내 및 직권신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2가구 53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군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수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떡메마을에 4개 사업장과 읍면행정도우미 등 총 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7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중증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생활시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생활인 권익 향상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 아동 등 총 27개소로 시설생활인 1,014명, 시설종사자 5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7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도점검과 매월 40명의 시설이용자 인권지킴이단 상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회 설치, 시설종사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모·사회공헌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10개소 14건에 1억2백만원이 선정되어 생활인들의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역할정립과 사명감을 부여하여 지역복지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사회활동을 연계한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돼서 1,04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13개 읍면의 참여자 안전교육과 8개 수행기관에 대하여 월 3∼5회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소양 활동교육과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맞춤형 운동기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경로당 415개소에 9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맞춤형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저희와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전동안마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도의원 사업비로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A/S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465개 경로당과 5개소 노인대학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160개소 경로당에 공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및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노인 여가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완주군 다문화가정은 총 460명이며 65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 마을학당,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다문화어울림 문화교육 등 지원사업과 보육교사, 바리스타 등 취업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정착을 위한 취미, 동아리, 일자리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에는 고향 방문 사업과 11월에는 다문화가족 행복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부지 본관에 3개 동에 총 사업지 2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완주 여성 새일센터가 선정되어 2억1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내시 되었고 취업설계사 등 5명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78개 보육시설에 영, 유아는 5,428명이며 56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서의 혁신도시 내에 국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완주경찰서와 연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육종사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시설 1개소가 선정되었고 직장 보육 시설 민간어린이집도 2개소가 설치 인가되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2개소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369보육프로젝트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셋째 자녀 이상 만6세부터 만9세까지 가정에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369보육프로젝트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8월부터 해당 군민 모두가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7페이지에 보면 복지기준선 마련이라고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에 들어갔나봐요? 그러면 최저기준인 사람들을 적정선에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기준선을 우리가 만들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복지기준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의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우리가 적정기준 맞춰서 설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군민들을 더 구제를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인숙위원

그럼 예전에 혜택을 보는 분들은 빼 놓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우리만의 기준선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찾아서 간다는 얘기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인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라고 되어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난치성 희귀질환 그런 분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의료혜택을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별로 해서 그분이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해주기도 해요. 근데 보건소에서 코드가 없어서 해주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라도 조금씩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통합사례관리를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된 군민들이 없게끔 잘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맞춤형 운동기구 지원은 안마의자를 말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마의자만 해당됩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운동기구가 있는데도 안 해가지고 전 군수님은 그런 부분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운동기구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물어본 거예요. 안마의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가면 방치가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 해서 안 쓰는 것은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지난 봄예요. 근데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필요하더라고요.

이인숙위원

한 경로당당 하나씩인가요? 도의원들이 저번에 했던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개는 확보가 됐고요. 2016년과 2017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안마의자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백2십만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국산입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동남아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게 경로당마다 있는데 수명이 오래 가질 못하고 노인들이 잘 몰라서 작동을 잘 못해서 이것 눌렀다 저것 눌렀다 해서 쉽게 손상이 됩니다. 몇 번 쓰지도 않고 고장이 나요. 일제 같은 것은 1천만원이 넘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갖다 놓으니 그걸 수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A/S센터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인숙 의원이 질의하신 문제 그게 중국산이라 쉽게 망가져요. 그니까 안마의자가 국산 같은 것 4백만원정도 갈 거예요. 양쪽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정말로 질적으로 좋은 것을 양로당 100군데 다 줄 것이 없이 나눠서 주더라도 쓸 만한 것을 갖다 줘야지 작동법도 모르고 아주머니들 하루 종일 누워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망가져요.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 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한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급여종류별 수급자 기준이죠? 수급에 따라 생계급여 소득자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족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수급자 같으면 중위소득이 18% 이하면 나머지 다 해당되겠네요? 4개가 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은 별도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10쪽에 노인사회활동을 연계한 노노케업사업 보면 노노케어사업 8개소에 약 140명 정도가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요? 그럼 대략 이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에 일 년에 며칠정도 해서 소득은 어느정도 생기나요? 평균적으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원입니다. 하루에 4시간 3일 동안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루에 4시간이고 주3일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이요? 이게 연중 계속 되나요 거의?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거의 해요. 한 달 정도 빠질까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220만원정도 수익은 생기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괜찮은 사업이고 그리고 혹시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자리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혹시 소일거리로 해서 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자리는 좀 없어요? 아르바이트라든지 해서요. 그런 것을 다른 데 보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계를 해주고 실제로 경로당에 도움이 되게 많이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한군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농촌이라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철에는 일 나가버리시고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씩 신경 쓰고 관심 갖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계절적으로 가능한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더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호국보훈수당이 있죠? 이게 그러면 참전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참전용사 수당하고는 틀린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보훈수당만 5만원씩 나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 보훈처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6.25참전이나 월남전에 관계된 사람 미망인이 그렇다는 거네요. 국가보훈수당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거나 그 유족, 그리고 미망인인 경우에는 6.25참전 및 월남 참전 중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보훈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못 받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수당이요? 유공자 지정 안 받아도 나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떻게 심사를 받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미 전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월 5만원씩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무조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네요. 군이 아니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군 전체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몇%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20% 차지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100억이라는 어찌 보면 웬만한 군 단위의 전체예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참 좋고 앞으로 계속 추구 해야는데 너무나 앞서다가 보면 그리스 같은 데는 복지하다 망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편복지로 하는데 정말로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복지 하면 대한민국 수상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각지대의 아직도 거기에 수준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실질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건데 공감하십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돈이라는 가치는 투자한 만큼 극대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해가지고 동네국수를 만들었네요. 여기는 아마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과연 운영주체가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초수급자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 둔산리 거기에다가 군 지역 반찬가게를 우리가 예산 들여 해준 것이 있거든요? 불과 몇 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이런 부분들이 사업선정 주체를 잘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끼니걱정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조금 빗나가면 사업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마을에서 100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불과 10개 사업도 성공하는 그런 참 웃지 못 할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복지를 위해서 같이 하지만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얼마만큼 효과를 얻는가. 그냥 홍보효과 아마 우리 완주군도 조금 답답한 것은 홍보효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희망이 있고 행복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만 하셨죠? 결산이나 추경예산 제안설명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 15쪽에 보면요. 경로당 지원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늘 계속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증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서 에어컨 같은 걸 해주잖아요. 김치냉장고랑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냉장고는 아니에요.

류영렬위원

해준다던데요? 에어컨 설치할거냐 김치냉장고 할 거냐 선택해서 하잖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TV는 안 되는 건가요? 똑같이 전열제품인데요. TV는 안 되는 이유요. 저 류영렬 의원의 궁금증이 아니고 우리 10분의 의원님들의 궁금증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TV는 아마도 그동안에 전 경로당에 거의 다 보급이 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폭염대비해서 어르신들 더위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몇 년 전에요. 폭염이 심해서요. 그때 전국적으로 에어컨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보급된 경로당에는 그때당시에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TV는 아마 일상적으로 예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TV가 조금 틀려졌죠. 예전하고요. 모델이 새로워졌기 때문에요. 신 모델로 하게 되면 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제가 지침서를 갖다 보니까 지침서 어디에도 TV를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건 다 되는데 TV는 안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TV가 똑같이 전열제품이고 경로당 안에 설치돼서 노인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기구인데 에어컨은 되고 김치냉장고는 되고 TV는 안된다고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지침상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TV는 예전에 거의 다 경로당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해주는 데만 신형 TV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면 본 의원이 이런저런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뒤에 나온 옛날 구형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막이 안에 새까맣게 나와요. 한참 있으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소형의 정말 우리 컴퓨터 모니터 정도 크기의 TV 보는 곳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한 경로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 425개소의 경로당 전체를 지금 안마기 200만원짜리 사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돈 쓰자 이겁니다. 우리 완주군에서요. 복지 예산을 이런 데 쓰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군 단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되는데 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니까 통제를 풀어보자. 빗장을 풀어보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여성문화센터는 여기 보니까 23억6천만원을 해놨는데 이 예산규모 23억6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한 18억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 받았을 때요. 그런데 지금 5억이 거기 도비 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중간에 아마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여성문화센터가 걸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설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비용과 추가비용이 좀 발생해서 5억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도비 5억이 내시가 되었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시됐습니다.

류영렬위원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센터 한다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안 되니까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라고 바뀌었는데 아마 문화시설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편법을 써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편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요. 그니까 어쨌든 간에 편법 쓰는 건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우리 본예산 7억을 해줬는데 그 7억도 이런저런 집기 등등 싹 해서 7억을 해줬는데 지금 23억6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되어있지 않고 도시개발과에 지금 잠종장 부지 비용으로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안되죠. 예산 삭감해야겠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5억원만 지금 이번에 받은 돈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자꾸 그런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봉동 둔산에 있는 종합복지관도 그런 식으로 연립주택 형태로 지어놓은 거예요. 이 과 저 과 돈 은행 예산 넣어놔 가지고 실제 건물은 같이 지어지고요. 그런 편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예산을 할 때 업무보고니까 여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 23억6천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시고 도비 5억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과에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도비만 5억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히고 7억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혔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예요. 나머지는 은행 예산에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예산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과에 있다면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사업 추진해서요.

류영렬위원

왜 도시개발과 예산이 들어가요? 여성회관인데요?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할 때 정확하게 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23억6천만원이 없는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는 23억6천만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장형구 장애인연합회 회장 거기하고 복지과하고 무슨 문제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와서 얘기를 하던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과 저희 과와의 관계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뇨. 장애인연합회에서 뭘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안 들어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지역에서 소리 안 나게 잘 조정을 해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자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복원사업 분명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경로당에 테이블 하나 진행사업비로 해준다. 이 부분이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선거법으로 당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를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의원 재량사업비 해가지고는 선심성 제공이다. 뭔 모순이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 예산인데 의원이 의원 재량사업비 해서 마을 경로당에 테이블을 사주면 사전선거운동이라 선거법 위반이다. 바꿔서 말하면 군수가 사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참 이건... 경로당에 냉장고나 TV나 에어컨 똑같은 어르신들의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 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위반이라면 전체 전수조라도 해서 그냥 행정에서 마을에 필요한 TV를 일괄적으로 사줄 순 없는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TV문제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결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결산하고 추경예산이 제안설명이 안됐으니까 제안설명 하시고 다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는데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재정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663억2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932억원으로 이중 지출은 912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2쪽에서 107쪽까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다음 6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4억7천4백만원 중 23억9천9백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7천5백만원입니다. 물건비는 5억9천1백만원 중에서 4억5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천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천4백만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851억6천4백만원 중에서 834억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4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9백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5억1천만원 중에서 24억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천6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천7백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7억2천2백만원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용 18억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7억7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9백3십2억원 중에서 2.1%인 19억8천3백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70만원 예산절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은 11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사항 발생을 대비해서 수요보다 5%정도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전용입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 1건에 5천9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쪽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로 이체된 아동복지 업무추진사업비 등 62건의 4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4년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개편 등 복지업무 2개부분 포상금을 수상해서 특별지원금 5천5백만원을 12월달에 교부받아서 결산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제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미숙으로 인해서 사전절차 등의 이행이 좀 지연된 화산상호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노인복지지금 3건으로 13년도 말에 17억8백만원이었습니다. 3천6백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현재 17억4천5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76쪽에서 47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은 국고 보조금과 군 출연금 등 11억4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11억9백만원 중에서 10억5천5백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공하고 집행잔액은 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예산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 채무결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은 의료급여 대부금 1백9십8만원 중에서 1십5만원을 수납해서 납부하고 현재 1백8십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815억8천3백만원입니다. 48쪽 국고보조금은 42건에 8억7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5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건에 2억8천만원입니다. 55쪽 도비보조금 57건에 8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정리 및 자체사업 추가로 본 예산 대비 4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총 1,134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서 108쪽까지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희망키움 통장 지원 2천7백만원, 재해업무추진 5백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억원, 호국보훈수당 6백만원 그리고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사업비 3천5백만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4천6백만원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천만원, 109쪽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4천5백만원 다음은 10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 수급자 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계급여 6천만원, 교육급여 5천3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는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서 수급자 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12월까지 보조인력을 지속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8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에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4개사업에 2억2천만원 115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 116쪽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7천만원, 116쪽 장애인 이동목욕사업 2천만원, 무임차임벨 설치 1백9십만원, 장애인 연합회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1쪽까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4개 사업에 10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노인 돌봄 데이케어 센터 운영 사업비 1천1백만원, 노인회 운영 3천2백만원, 118쪽 경로당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8억5천1백만원, 119쪽 노인 일자리사업 7천8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20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5천1백만원 증액, 그리고 공설공원 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천8백만원 증액,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 3천3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1쪽 노인 일자리 사업장 확충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9쪽까지 여성보육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5천8백만원 그 다음에 취업설계사 운영사업 1백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123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9백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3천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3백만원, 124쪽 이주여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7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지원사업 1백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천만원, 125쪽 보육돌봄서비스보조 지원사업이 1억1천2백만원입니다. 125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3천만원, 126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3천만원, 12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천1백만원, 공모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사업비 2억9백만원, 128쪽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지원사업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증액부분입니다. 복지정책 자료집 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3쪽 2014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은 본 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10억8천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1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국고보조사용잔액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백만원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1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8천만원이고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1천7백만원 군출연금 5백만원, 국고보조반환금 9천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9억8천만원인데 그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8억6천만원인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9억8천3백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내역이 지금 19억8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발생 사유가 7쪽에서 8쪽 9쪽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그걸 전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집행잔액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좀 내시를 정확하게 안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나온 금액하고 저희들이 실제 집행했을 때 돈하고 차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지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이 조금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원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활사업비로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조금 인구대비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잔액이 한 2억원정도 크게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선 결산부터 말씀드려야 하나요? 부속서류를 보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조직개편에서 이체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금년도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결산은 작년 12월 말에 해서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났으니까요. 왜 이체로 정리가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잘 못 했다는게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12월 말에 결산을 했는데 조직개편은 1월 1일자거든요? 근데 왜 이체로 결산이 올라왔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도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결산을 2월 28일로 계산을 해서 1월달에 이체를 추진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1월 1일자로 그 과로 돈이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원인행위는 12월 말에 다 끝나잖아요. 출납폐쇄만 2월 말이지요. 원인행위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2월 말은 출납폐쇄지요. 출납은 2월 말까지가 맞는데 이것은 당초에 회계 몫대로 결산이 돼야 할 텐데 왜 1월 1일자 조직개편된 것이 이체로 했는지 그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래놨는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똑같은 상황이어서 예산 파트에서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인행위는 어찌됐든 12월 말로 끝나야 하잖아요. 그게 2월 말까지 나가야 하고요. 근데 이게 결산기준일은 12월 말이잖아요. 출납폐쇄 한 날로부터 80일 어쩌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지출의 문제지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전용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보고서 17쪽인데 5천9백만원을 지금 전용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양식이 잘못됐네요. 전용 승인이겠죠. 12월 말일 날 전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해서 12월 말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금 전용한 거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예. 12월 말에 전용을 했는데 12월 말에 어떻게 전용을 해요? 승인이 12월 말인데요. 사전에 집행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전에 집행되고 회계 몫 맞추기 위해 말일에 전용한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작년 상황이여서요.

류영렬위원

아마도 전에 집행은 된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에 전용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류영렬위원

본 의원의 궁금증은 이미 집행하고 나중에 회계 목을 맞추려고 보니까 12월 말일 날 전용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해주세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포상금인데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이게 언제 내려왔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12월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포상금 목이 해외연수비로 내려왔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은 목이 없이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지금 내려오니까 해외연수비로 시키고 명시이월 시킨거잖아요. 12월달에 오니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데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얘기하고 싶어요. 5백만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업무 워크숍이 국내여비를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는 못 뽑으니까요. 여비를 안 세웠어야죠?

류영렬위원

그럼 집행잔액으로 남겨야죠. 여비를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포상금 내려온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회계상은 좀 그렇지만요. 우리 직원분들 복지 차원에 그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일반 국내여비를 5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 전체가 5천5백만원이 포상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을 국내 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예산을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때 못 썼기 때문에 통째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이거 국내여비 5백만원 명시이월 한 것은 잘못된 것에요. 그것은 남겨야죠. 남기고 필요하면 금년도 다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박웅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내부거래 금액이 많아요. 그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전수조사가 소홀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 100명이면 계속 100명으로 누적인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때 보면 70명으로 되는 거예요. 30명은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군비, 도비 , 국비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거죠. 활용이 안 되는거죠. 그래서 2016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몇 년도치 추계를 보니까 매년 다람쥐 쳇바퀴에요. 100명이면 100명, 70명이면 70명 꼭 그대로 가더라고요. 예산을 넣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내부거래로써 반납금액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에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었네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17쪽에 장애인 등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장애인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께서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은 조금 못마땅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등급제를 폐지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군 단위로서는 저희만 지금 시범사업을 신청을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장애인들이 급수가 다 나오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을 내부적으로만 쓰고 외부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어요. 전국에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 서비스 판정 전달체계를 6등급에서 중증, 경증 이런식으로 표현을 할 모양이에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5급, 6급을 경증 이렇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 그런다든가 그리고 나머지는 경증 그렇게 표현방식을 좀 바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스톱 클린서비스, 그리고 주간보호, 의사소통 지원 이 세 분야에 쓰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근데 중증, 경증으로 다루는데 무슨 예산이 1억씩 들어갑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나오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서 사용을 해보자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내가 6급이니까 경증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예산서 121쪽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지원에서 새참수레 2호점 1억원은 어떤 것이고 또 위치는 어디에 있고 구성 인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알려주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새참수레 1억원은요. 이번에 새참수레 2호점이 삼례문화예술지원대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지는 완주군에서 제공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집은 전부 지어서 완주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대응투자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니까 이 사람들이 가게를 거기에 만드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요. 그래서 지금 3억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1억원을 대응투자해서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몇 명이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정도 일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큰 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일반회계가 추경이 360억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41억이나 돼요. 11%정도 되는데 크게 증가될 이유가 어떤거죠? 요약을 한다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요약을 한다면요. 지금 장애인 등급제 개편사업 그거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좀 따온 게 있어요. 거기에 매칭 들어가는 거 있고 여성 새일터사업, 도비사업으로 여성회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등 여성하고 가장 큰 것들이 이런 겁니다.

류영렬위원

크게 정리를 한다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온 여성새일센터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류영렬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뭐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아까 여성회관 5억원입니다.

류영렬위원

41억이 굉장히 추경 대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예산서 108쪽에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 활성화 용역이 1천5백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건 이미 다 되어있는데 무슨 또 합니까? 경천에서 가져간 만수동 들어간 곳 아니에요? 다 들어가있는데 무슨 용역을 또 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다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원래는 개인시설이었습니다. 광복회에서 하고 있던 시설을 완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거기가 전혀 쓰임새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천지역 주민들께서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독립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체험이나 그런 것도 개방할 겸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제대로 한번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잘 써보려고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비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 가면 제가 알기로는 최충일 군수님 계실 때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비한 것만 공사를 해서 깔끔해지면 되지 거기다가 이제 뭘 하겠다고 용역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용역비 문제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감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이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다음에 110쪽에 읍면동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보조인력비 이건 뭐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7월부터 하는데 보조인력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사업비가 6월까지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좀 더 써야 될 형편이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도비가 1억6천6백이 삭감이 되거든요? 왜 이것은 도에서 돈을 안 준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아마 당초 가내시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1억6천6백이 안와도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정신요양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6천4백을 넣어놨거든요? 이건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넣어놔도 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억6천4백 늘어난 사업비요?

류영렬위원

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도의원이 1억9천 남기니까 매칭펀드로 군비 5억하고 1억5천5백 합쳤다는 그 얘기입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예. 118쪽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18쪽이요. 1억9백만원은 도의원 사업비에요.

류영렬위원

이걸 저희 군하고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나요? 도의원이 1억9천 남겨준다고 해서 군 예산 가지고 있는 군청하고는 1억인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9백만원은 도의원 사업비고 이건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1억5천5백이요.

류영렬위원

도의원 실책추진사업비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책추진사업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요. 이거는 일단 기능보강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은 아니에요.

류영렬위원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군에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도에서 널리주고 거기다 군비 플러스 해라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고 단지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거기에 넣는 거고요. 도의원님께서 주신 사업비가 1억9백이고 1억5천5백은 순수하게 우리 사업비입니다. 매칭은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도의원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주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개인 도의원이 준 사업비인지 규명을 해주세요. 이걸 전체적으로 문제사업을 잡아요. 도에서 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돼요. 이것은 문제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122쪽입니다. 여기에 7억밖에 없는데요. 도비까지 12억인데 아까 23억 이건 이따 규명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과에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넣어 놓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문제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할 테니까 충분하게 이따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아까 8쪽에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가 뭔가요?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 시설비는 정비사업비에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있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도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전반적인 거기를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요. 독립과 관련된 시설이 완주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세웠고요. 이 시설비는 거기에 되어있는 안에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정리를 하는 변상금 또 건축물, 토지 매입비 해서 조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천6백만원을요.
남용

서남용위원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주차장도 없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주차장이 지금 거기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한다고 해도 적당한 시설이나 전시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완주군에 기부채납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효용가치를 높여서 쓰려고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아이들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진입도로가 아주 차가 비켜가질 못해요.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고요. 행사할 때 가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놓은 시설이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요. 또 조국에 대해서 애국심도 함양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류영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시설비 확보해서 도로 부분도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확보 좀 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116쪽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 지원사업은 없던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목욕인데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냄새도 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좀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특히 겨울에 목욕서비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중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무선차임벨 설치해서 관내 읍면사무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좀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벨을 설치를 해보자 해서 작은 거지만 한번 해보려고 13개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누르면 장애인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기 전에 누르면 저희들이 나가서 모셔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인들은 누르면 안 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은 잘 들어오시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사무소 가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들어갈 때 자기들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만 누가 들어왔나 신경도 안 쓰고요.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반인들 누르고 들어가면 사람 들어가니까 그중에 한가한 분은 일어서서 어서오십시오.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누르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눌러도 되긴 하는데요. 용도는 장애인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 121쪽에 노인 일자리사업장확충 지원사업 새참수레 2호점 그랬는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 3억원은 어디 들어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원은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주는 비용 1억원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4억 든다고 보면 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4억에 또 거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억하고 자부담이 있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규모는 지금 새참수레 1호점하고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르신들 60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15명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공모사업에서 3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지만 정말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투자한 사업비를 개인별로 균등분할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좀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다른 업무보다도 대민을 상대하는 가장 가까이서 업무를 하시는데 정말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운 곳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8쪽 방금 서남용 의원이 추모공원 활성화 용역을 1천5백만원 주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뭐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용역을 1천5백만원 들이고 실제 사업을 착수하면 또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용역이 필요 없이 어차피 설계할 때 기본 본 조사 할 때 충분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1천5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사업비를 해서 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군청에 공무원이 다 받고 용역문제 앞세우고 그놈에 의해서 또 거기에 따른 5%의 설계비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중 예산이 낭비성이 있어요. 추모공원 같은 것은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설계사가 설계를 하면 거의 수지를 맞춘다는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항상 공모사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가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좀 해서 이왕이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우리 군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조금 가져오거나 물론 이것은 보훈청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훈청 사업비도 저희들이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를 준비를 하느라고 용역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도 물론 하죠. 그 부분은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추모공원 확실히 확장하고 할 필요성을 느껴요. 차라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서 하는 것은 좋지 않냐는 겁니다. 용역을 전반적으로 앞서가도 되고 그런 모든 것이 낭비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꾸 노인 일자리 창출 말하는데 봉동에 새참수레 1호점이 있죠? 성과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좋다고 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아까 60세에서 69세까지 거기는 완주군의 노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되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특정의 주체가 거기 상당 많은 부분이 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더라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았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것을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1억원의 돈을 대응투자 한다고 했죠? 그건 땅값만 대상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저희 완주군 부지에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전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대응투자 1억원을 하게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분들은 3억원은 공모사업으로 이미 됐고 자부담은 몇%입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5천만원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부담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5천만원만 주면 돼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부담 비율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자부담 조금 시켰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당연히 자부담을 시켜야죠. 우리 행정 예산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래요.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이익으로 인해서 완주군민 노인들이 하기 좋은데 자기들끼리만 사업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큰 맹점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지만 복지는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완주 군민의 정서와 실제 완주 군민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과감하게 털 수 있는 사업은 털어 버리고요. 절대 인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을 다들 이렇게 좋게 봐서 질문을 간단히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병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결산, 추경제안 설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에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추진단을 조직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반의 준비과정을 거쳐 6월 29일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만, 미숙한 업무처리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8월에 문화재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입니다. 농축산 식품부 지역 창의 아이디어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구 만경강 폐 철교에 폐열차 4량을 구입해서 카페 공연 전시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관광사업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비정 예술열차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앞으로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하고 폐열차를 9월 중에 구입하여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4억6천만원으로 구잠종장 건물 7동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복합문화공간조성 계획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연말까지 리모델링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전통한지생활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58억1천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조성된 대승한지마을에 전통한지생활문화체험관이 추가로 신축 건립되었으며 생활문화체험관 시설 보완 및 물품 구입 등을 완료하고 5월에는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체험관 시설을 보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3, 도지정 31 등 44점이며 전통사찰은 송광사 등 9개 사찰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13건에 23억7천9백만원으로 공사중인 것이 9건 공사 입찰중인 것이 1건 설계 및 승인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완벽한 보존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둔산지구 문화공연장 설치입니다. 소규모 야외무대 및 천막텐트를 설치하고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는 동호회,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하되 전통문화 예술단체 공연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관광명소가 된 삼례문화예술촌은 1만2천여명이 방문하였고 기획전시 사회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및 전북 관광패스라인 사업 참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책 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6억의 사업비로 삼례의 후정창고 3동을 리모델링해서 헌 책방 한국학문헌아카이브센터 공연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설의 일부는 주민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조직체를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3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체험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현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1시군 1대표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삼례문화예술촌 2차부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편의시설들은 대표 관광지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 힐링코스 개발사업입니다. 2억5백만원 사업비로 상관면 편백숲에서 구이면 모악산 간 힐링코스를 개발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토지주와 사용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7월에는 사업 발주해서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걷기 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일원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경천저수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유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5회 와일드푸드 축제 개최입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에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더욱더 성심껏 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과 다르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화덕공간을 확장해서 이동 배치하고 축제 공간 범위도 일부는 고산지역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및 쉼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별 3회 이상 찾아가는 음식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축제 종합 계획안을 수립,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7월까지 마당별 세부 프로그램 실현 계획을 마련하겠으며 8,9월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곧바로 평가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수립하여 내년도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색있는 마을 대표 축제개발입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의미있는 마을 대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천만원 사업비로 축제 공모심사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서 물고기마을 축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삼례 비비정 비비락축제 등 4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친화축제 개발입니다. 모악산의 상징성을 활용해서 여성을 소재로 한 여성친화축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축제명을 완주 프로포즈 축제로 제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축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준비토록 하고 축제 실행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완주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완주의 가치와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 및 관광홍보책자, 완주의 산 지도 및 완주테마여행코스 책자 등을 제작하였으며 문화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완주 8경8품8미 재선정 용역을 추진하고 완주 사이버 영상 9쪽과 더불어서 한옥마을 관광객 투어버스 운영 및 KTX 연계 순환 관광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주 풍류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13개 읍면 노래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사랑방 풍류 토크 앤 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어르신 풍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메르스 때문에 중단된 13개 읍면 어르신 풍류 교육을 다시 추진하고 임동창 장구교실 운영, 완주군민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풍류축제는 모악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에서 8월 22일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2백6십억원으로 도민체전 등 대규모 대유치가 가능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최근 종합운동장 이용률 및 활용도 저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 우선적으로 생활체육권 형태로 조성하고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가 있으면 주 경기장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인데 완주군 종합운동장을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형태로 조성은 하되 주 경기장이 이후에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축구 메카 만들기입니다. 삼례중앙초, 삼례여중, 한별고로 이어지는 관내 여자축구를 육성해서 여성축구메카로 자리매김하는 1억원의 사업비로 학교 여성축구단 대회출전비 훈련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선수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소년 여자축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정부 여성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확보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상관과 비봉면 2곳에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이며 공사진척률은 비봉이 30%, 상관이 50%입니다. 상관체육공원 진입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비봉생활체육권 조성 부족공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9월 중에는 비봉과 상관 모두 체육공원을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5억3천4백만원 사업비로 완주 게이트볼장 및 농원연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완주게이트볼장은 공사발췌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완주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봉동족구장 부지를 매입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백7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보강공사비, 전시시설 보안실시설계 및 공사 등으로 지난 6월26일에 임시개관하였습니다. 임시운영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9월 경에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해야지만 전문성 등이 부족한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억6백5십4만3천원 징수하여 전액 납부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재정보전금 2억6천2백1십7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 41억4천4백3십7만2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현액 363억9천9백7만6천원 중 256억8천5십4만2천원을 지출하고 78억5백5십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1천2백9십5만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입은 결산서 44페이지, 세출은 121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6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권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29억1천2백9십5만8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 발생사유 13억9천4백4십3만9천, 예산절감 5천7백1십1만2천원, 예산집행잔액 12억7천1십4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천1백2십6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2014년 3월 14일 비비정예술열차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권 및 인허가 등의 문제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민간경상보조 1억7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예산이체는 89건으로 201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지원과, 시설공원사업소, 농업농촌정책과로 68건을 이체하였고 농업농촌정책과 농촌지원과에서 2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지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술테마공원 조성사업 2013년에서 2014년 2개년 사업과 술테마박물관 건립사업 2010년에서 2014년 5개년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총 110억2천5백8십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441페이지에서 4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8건으로 이월액은 56억5천7백8십6만원이고 19페이지 사고이월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관리 등 10건으로 이월액은 19억6천1십9만1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술테마박물관 건립사업 4건으로 이월액은 2억3천5십9만9천원입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채무부담행위부터 기금,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2건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과 주요사업인 와일드푸드주차장 설치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에는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중에는 절대공기를 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을 성의껏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특별회계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로는 다양한 우수 문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2014년 와일드푸드 축제 성공적 개최로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 반성으로는 예산현액대비 이월사업이 20%정도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사전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사업추진중에는 절대공기를 넘지 않고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201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기존예산 편성액 75억3천2백3십7만1천원에서 6억4천7백3십4만9천원이 증액된 81억7천9백7십2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 5억1천5백9십4만원, 기금 4천4백8십만2천원, 도비보조금 6천6백6십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기존예산편성액 216억9천4백8십9만7천원에서 66억2천7백6십7만1천원이 증액된 283억2천2백5십6만8천원이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구이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5천만원, 문화재단설비, 출연금 등 5억1천만원,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16억3천3백5십6만원, 비봉생활체육공원 부대조성 부족분 5억원, 완주군 족구장 조성 4억원, 술 테마타운 조성 9억5천2백6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된 감액요인은 완주 정기투어버스 구입 2억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 5천7백6십만원, 민박체험용 아트하우스 조성 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1천4백1십1만2천원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예술발전 활성화 사업 4천만원은 이서 앵곡마을에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는 벽화 및 스토리를 활용한 체험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 2억8천9백8십만원은 도사업 변경에 따라 미술관 및 박물관 인건비 운영비 3천5백2십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현재 활용이 저조한 대둔산 토산물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문화 향유, 볼거리 제공 등 문화체험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운영사업 2천9백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전토요 여가문화 조성과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이생활문화센터 사업 5억5천만원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술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1천9백7십만원, 물품구입비 3천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시민 예술촌 프로그램 사업 4천만원은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 및 문화체험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 3천만원은 노후화되어있는 문화원 자체 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원 시설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6천3백만원은 봉동읍 당산제 등 각 읍면 문화공연행사 지원 및 예술단체 지원 확대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5백만원, 2015년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3백만원을 추경전 편성 승인하였고 농악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수배 상생화합 농악 경연대회 보조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완주문화재단 5억1천만원은 완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에 2억원, 문화재단 사업추진 및 인건비, 운영비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악기록화사업 2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독창적으로 전승된 완주 농악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기록물로 남겨 영구적으로 보존 계승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군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비로 총 사업비 내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 하여서 민간경상보조 4천7백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3천만원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원, 미디어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망을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완주문화예술 상설기획공연사업 1천만원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1천5백2십만원은 지역민 향토 뮤지컬 양성 사업으로 지역별 문화예술적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스토리앱 창작기반 지원사업 5천만원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스토리 창작 및 스토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도, 전북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협약해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인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었고 완주 콩쥐팥쥐 등 지역 스토리 원천소재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완주군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원은 송광사 대웅전 주변 노후 훼손된 담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추가되어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천만원은 2014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대원사 용각부도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 6천만원은 송광사 대웅전 내 노후화된 전기시설 개선 공사가 추가되어 편성하였고 문화재 긴급발굴조사 7천만원은 고산 삼기리 지역 봉림사지터 훼손 방지와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추경전 승인을 얻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완주학 프로젝트 사업 2천1백만원은 운주면 산북리 이치전적지 무명농민의병 순국추념비 조성비 및 추념행사로 2천만원, 전국 의병도시 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관광홍보사업 1억9천9백만원 감액은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 사업 예산 변경으로 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추진을 위하여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으로 문화관광홈페이지 보수 개발이 불필요하게 되어 1천만원을 감액하고 KTX 연계 전북 순환 관광버스 공동사업 추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완주, 전주 정기투어버스 구입예산 2억원은 자산취득비로 완주군 소요 자가버스에 해당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비 저촉되어 순환관광버스 영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 1천6십2만2천원은 우리 군 관광에 대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 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경비 1천만원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157페이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5천3백만원 감액은 전북방문관광객이 여행시 이용할 수 있는 대표관광통합이용권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으로 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8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산업 1천2백만원은 완주, 전주 한옥마을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1천만원은 완주군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1억1천4백6십만원은 전통문화 체험장 시범운영에 따른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비 4천9백6십만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지원사업 5천7백6십만원 감액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지원 공모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선정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17억1천3백5십6만원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조금 변경 승인에 따라 삼례문화예술촌 행사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매체 홍보비용 3천만원, 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6억3천3백5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5천2백5십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5천2백5십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구 잠종장을 리모델링하여 신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4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2억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관광육성사업 5천만원 감액은 도 보조금 변경사용승인에 따라 통합안내센터 조성비는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체험용 아트하우스 조성은 대상자가 없어 8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천만원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량 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대표축제행사 지원사업 1억1천2백만원은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9천9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1천만원은 구이저수 일원에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 카누대회 개최 6천만원, 완주군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규모 우석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지원에 4천만원, 완주산업단지 체육대회 이것은 완주산업단지사업소에서 실과변경한 사업입니다. 4천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마련을 위한 WIBA세계 타이틀매치 복싱대회 유치 5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대회 개최 1천만원, 완주군 생활체육 지원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생활체육 2천7백4십7만1천원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생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완주군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2천만원, 체계적인 유소년 축구 유망주 발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완주군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에 3천만원, 기타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은 비봉생활체육공원 부대조성비 부족건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8억6천6백만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1억5천3백만원, 완주게이트볼장 및 농악 연습장 조성 부족분 2억원, 완주군 족구장 조성 4억원, 기타 동네 체육시설 설치 관리를 위하여 1억1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5천2백만원은 완주군 체육시설 보수 및 체육행사 벤치마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 2억원은 이서면 혁신도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생활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 1억3천만원은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한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체험관 관리시스템 2천5백만원 겨울철 난방용 이중유리문 설치비 3천만원, 시설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9억5천2백6십만원은 다양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체험재료비, 교육강사비 등 4천9백1십만원,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탁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3천만원, 부족한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야외놀이시설 1억원, 아이화장실 1억6천만원, 임시가건물에 보관중인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구 신축 3억원, 기타지하시설물도, 이정표, 향음주례체험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1천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광과가 예산 양이 좀 많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둔산지구 문화공연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근로자 종합복지 야외인데요. 종합복지관하고 둔산지구 있잖아요. 거기 사이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직접 가셔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넓은 무대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소규모의 야외무대입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봤어요. 거기를 말씀하시나 싶어서요. 공사 마무리 단계 남았던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7월까지는 공사완료합니다.

이인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아침마다 운동가니까 보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아 그러세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문화관광과나 모든 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말하자면 추진단계에서부터 실시할 때 우리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내년도에는 봉동읍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해주고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가 되는가 실시되기 전에도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서 해줘야지 하나씩 다 보고 언제하냐 해당 과장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냐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브리핑을 해주고 공사가 시작할 때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라고 보고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디 체육시설 하나를 놓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아침이면 운동을 가는데 공사하기 전부터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야외공연장 개설한다고요. 근데 거기 문화관광과라고 안써져 있더라고요. 그냥 현수막만 걸려 있길래 이거를 산단에서 하는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시는거네요. 7월 말 정도만 완전히 끝나는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는 7월 말정도요. 8월부터는 소규모 공연같은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와일드푸드 축제 저번에도 축제 끝나고나서 평가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음식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품평회 때 나왔던 음식들이 안나오고 다른 음식들이 나와가지고 음식이 너무 못하다 그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 품평회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로 그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색있는 마을대표 축제에 그 전에도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그런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성질이 틀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멋있는 마을, 맛있는 마을 이런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최하위단계로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특색있는 마을대표축제는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보존하지 않으면 없어져버리는 그런 축제라든가 의미있는 행사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보존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성격이 그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틀리긴 한데 근데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설명도 들어보니까 이게 문화관광과가 아닌 우리 완주문화재단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완주문화재단이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와일드푸드 축제는 말씀드릴까요? 다 같은 생각이니 넘어갈까요?

이인숙위원

같이 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상 우리가 와일드푸드 축제가 말그대로 푸드축제이기 때문에 음식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품평회 때 나왔던 그런 음식들이 실질적으로 와일드푸드 때는 일부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왔었죠. 어찌보면 완주군의 이미지를 판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어야는데 막상 하니까 매상올리는데 열중하다보니 판매하기 쉽고 그런 것들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별도의 음식 품평회같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기존에 마을에서 음식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되도록 실질적으로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컨설팅해주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찾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컨설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항상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 품평회 때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나 1회 때부터 그랬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 업무가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파트 분야는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희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성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문화예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찌보면 재단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아직 좀 문화재단이 아직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여성축구메카가 그거 만든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삼례에 여성축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들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삼례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좁은 우리 군 단위 지역에서 하는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삼례가 어떻게 보면 여성축구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도 거두고요. 다만 보면 지금 현재 삼례여중이나 한별고는 선수들이 삼례여중 같은 경우는 17명정도 되고요. 현 선수로 있는 사람이요. 근데 한별고도 13명인데 삼례중앙초등학교는 거주지 이전 제한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선수가 거기 있던 타 지역 선수들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삼례 중앙초는 지금 선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와줘야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례중앙초등학교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보면 유소년 축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서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육성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행정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숙위원

삼례에서도 많이 필요로 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뭐가요?

이인숙위원

여성축구메카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성축구메카라고 하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삼례여자축구라고 하면 삼례중앙초등학교, 여중, 여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연계성 이거 가지고 여성축구메카로 만든다고 하는데 메카라고 하는 말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다 끝나요. 왜냐면 어느 한곳이 무너져버리면 전부다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전부다 무너져요. 삼례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인원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여중학교도 자연히 선수 수급이 안 되니 무너지고 그러다보면 여고도 축구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인숙 의원 질의 도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3천만원씩 보조금 세웠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총 예산액 1억원정도 세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근데 지금 얼마 지원을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상반기 지금 현재 여중하고 고등학고 해서 1천5백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초등학교는 안하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는 아까 선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지 제한이 논란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타 지역 선수들이 자기 지역으로 갔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건 아는데 보조금을 줘도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지요. 선수들이 없는데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초등학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 것도 하자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급을 할 때도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당 직원이 어차피 돈 주는 것은 똑같은데 봐서 생색 낼 때 내고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지급을 해버렸나 보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빼놓지 말고 지급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미리 브리핑을 좀 하고 하도록 해야 의원들이 언제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예산만 잘 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들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앞장을 설 겁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래요. 삼례여자축구 한별고에서 선수가 한명 나왔잖아요. 선수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삼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만 반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왕 하시는 거라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유소년부터 제일 밑바닥부터 육성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노력을 하는데 여고에서 그치지 말고 우석대학교까지 연계가 되면 진행속도가 더 큽니다. 근데 우석대에는 요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노력을 하려면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삼례여고 졸업하고 우석대학교 갈 수 있도록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피곤하시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팀장님들 보시니까 정말 우리 완주군 열심히 하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참 머리가 복잡한데요. 좀 긴장을 풀면서 엊그제 7월 7일부로 우리 용진면 승격했다고 용진면 이장협의회에서 실과에서 의회에 떡을 가져왔대요. 끝난 뒤에 돌아가셔서 떡도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문화관광과 제가 봐도 머리가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요. 참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그리스는 복지정책이 망했고 우리 완주군은 축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앞날을 전망을 해봅니다. 복지도 좋고 축제도 좋고 군민의 정서로 봐서는 다 필요성이 있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의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한가지 완주군에 바라는 것은 학교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미숙할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앞서가지 않느냐, 또 하나의 반짝의 홍보효과이지 않느냐 혹여 완주군 홍보를 했는데 네비게이션에 완주군을 알리는 음성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주 들어가면 천년 전주입니다. 이런거요. 완주군은 안 나오죠? 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네비게이션 달고다니는데 안 나왔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 나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와요? 제 것만 안나오나보네요. 지역별로 한정되어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역이 바뀌면서 지역을 넘어가면 나오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 사대관문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요? 삼례에서 호남고속도로에서 완주군 진입할 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따라 어떤가는 모르는데요.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우리 완주 관내 지역으로 진입하면 멘트가 나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뭐라고 나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포도향기 가득한 완주라고 나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에 무슨 포도향기가 납니까? 옛날 우리 최충일 군수 있을 때 포도공장 만들 때 13년 전 꺼 가지고 지금도 나오니 우리 완주는 무슨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포도향기 가득한 완주?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완주군 행정의 현 주소고 현실이에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29일자 완주 문화재단 창립을 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일자로 바로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 또 우리 완주 군민들이 했던 대목들이 29일날 창립한 그날은 정말 우리 완주군의 치욕적인 행정을 본다. 인정하십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또 우리 믿는 박성일 군수님께서 일자리 창출 모체를 통해서 한다고 노력했지만 정말로 실망시켜도 너무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 조례 정관이나 모든 것들을 꼬집고 해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기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 자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례 할 때요. 전문가들 정말로 예술은 예술, 문화면 문화 이런 분들을 다 선정해서 정말 문화재를 우리 완주군 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을 하란 법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신뢰가 무너져도 크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담당 팀장님 그분들의 모든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 그 사람들이 작용해서 이런 폐단이 됐을 때, 앞으로 어디로 할 것인가요. 참 우리 문화일자리 삼십 몇가지 사업들을 또 신규사업들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어떤 대목 하나 미룰 수 있냐 전혀 신뢰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 단편으로 우리 완주문화재단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혹여 우리 완주 문화재단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와주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동안에 추진단을 조직해서 업무를 하고 발족을 창립총회까지 가졌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숙한 업무 처리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대목은 미숙한 업무처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보면 합당한 분들도 있지만 전혀 법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사람 특정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은 완주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거기에서 우리 완주 군민을 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지 않는 사람들, 벌써 추진되기 전부터 20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거기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 가니까 이런 폐단이 되더라 이겁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단지 현재 정부 문화 정책이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정부에서도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련 사업비가 정부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3천억 이상을 지원을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한 명시사업들이 40% 그리고 지나치고 연기한 사업들이 10% 해서 절반 50 이상 사업들이 앞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지만 현재 조사나 분석표에 보면 문화지표 같은 것은 인근자치단체들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잘못된 점들은 보완해서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예결에서 보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19페이지 관광홍보마케팅 거기에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국비 7백만원, 도비 9백만원 그리고 군비 2억7천9백만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담당 모든 실과에서 매칭사업비 국도비가 붙은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국비, 도비가 붙어왔으니까요.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돼요. 국비 7백만원 주고 완주 관광홍보 마케팅을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전액 차라리 2억9천5백만원을 우리 군비로 해버려요. 국비 7백만원, 도비 9백만원 붙여서 이런 것도 진실성이 안보여요. 그 말씀드리고요. 저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 있죠? 15쪽이요. 이것은 경천저수지 하면 수년 전부터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농어촌공사 여러 가지 자기들은 이 건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우리가 MOU체결를 2015년 3월달에 했네요?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MOU체결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본계획용역수립은 3월달에 또 했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월달에 MOU체결을 했고 그달 바로 또 기본 계획 용역 수립했고 시간상 맞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경천저수지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예산편성이 돼가지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6대 5대 4대까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안 되어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천저수지 관광공원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여기 오신지가 5~6년 되셨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8년 됐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8년 됐죠? 그전에도 여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외부 사람들이나 자기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행정에 올바르게 우리 군민들 바라보고 우리 과장님 성격은 전혀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닌데 이런 사업들도 정말로 내실있고 충실하게 한눈팔지 말고 누가 와서 외부압력 하더라도 바로 떨쳐버리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요. 정부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이 있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노력해서 우선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연계해서 하려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간략하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땀도 더 흘리시는 것 같아요. 저기 12쪽에 보면 책 마을조성센터 문화사업이 있는데 운영조직체 구성이 주민협동조합이 전달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전체 어떤 시설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운영이 가능한 예를 들면 헌책방, 카페 같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질적으로 협동조합 형태라든가 꼭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고 주민들도 일부는 모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는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요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후에 운영방법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야 지역의 반응도 더 높거든요? 그리고 앞서 보면 삼례문화 예술촌 운영은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해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그것은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책마을 문화조성사업하고 삼례문화 예술촌 2차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지특이나 국비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삼례문화 예술촌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객들을 보니까 일 평균 119명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큰 시설을 지어 놓고 많이 투자를 했고 또 계획도 거창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엔 없지만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에다가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이것도 추경에도 올라와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책 마을문화센터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3억 군비 13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삼례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은 순수하게 100% 군비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진행될 사업 부지매입비 말씀하시죠? 현재는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자체사업비로 매입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례는 서부내륙권 경천저수지와 같이 개발사업에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규모는 310억 규모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 예술촌이 운영 된지가 얼마나 됐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삼레문화예술촌은 2013년도부터 2년 정도요. 짧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성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한다면 삼례문화예술촌의 성과라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삼례문화예술촌은 항상 다 아시는 얘기지만 버려진 양곡창고를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재탄생시킬까 해서 한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보다 외부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사람들이 오더라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례문화촌이 현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좀 늘여서 시너지효과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되고 또 서부내륙권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라북도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오게 되어있는데 아까도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가치를 둘 수 있고요. 저희 지역으로서도 삼례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완전 쇠락해가는 지역이었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일시에 더군다나 추경인데 너무 몰아치고 서두르지 않냐 하는 생각은 안들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 입장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에 확보한다면 우리 군비도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전에 큰 대형 사업들이 진행 되가지고 2년되고 3년되고 한 사업들 보면 정말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상황인 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 해야 할 사업과 속도조절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드린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미 거점하고 연계사업이 서부내륙권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삼례는 연계사업이 아니고 거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핵심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계성 있게 갖고 가려면 필요한 부지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18쪽 보면 여성친화축제 개발해서 용역비가 3천만원이에요. 축제를 하겠다는 비용이 아니고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 개발하기 위해 용역비가 3천만원이 써있는데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로는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면서 완주에 여러 가지 축제가 남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대둔산 축제가 전에는 우리 완주군 대표 축제였지만 그걸 와일드푸드 축제가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삼례딸기축제도 있었고 그런 축제들은 있었습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지역마다 대표축제는 하나 있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큰 축제가 아닌 지역에 맞는 우리 소규모 축제들은 발굴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효율성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의 단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근데 요즘 보면 지금 아마 대둔산 축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자꾸 여기저기 그런 축제들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확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분야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콘텐츠 발굴도 위해서 적은 액수지만 3천만원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축제를 놓고 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9쪽 보면 추진계획에 완주 8경8품8미 재선정 용역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홍보책자도 내고요. 8경 8품 8미가 선정 된지가 혹시 얼마나 되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선정이 되었다가요. 10년 지나서 지금 다시 하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변했으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폐지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하고 나서 8경8품8미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음식 같은 경우 개발도 하고 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우선은 현재 지금 완주 8경 8품 8미가 오래전에 선정돼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선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선정되기 전부터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8경8품8미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해놓고 사후관리를 투자도 하고 그래서 지역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경8품8미 선정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완주 풍류마을 운영 및 활성화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13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록 공연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때 어렵게 예산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화산하고 상관 두 곳만 풍류교육을 추진을 했어요. 어떤 형태로 풍류교육을 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메르스 때문에 중간에 중단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산하고 상관만 했는데 읍면을 방문을 해서 완주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시간도 갖고 또 임동창 풍류학교에 흥하라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서 어른신들 유료공연이라든가 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면민의 날은 봤어요. 큰 행사 때 한두 번 보긴 했는데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재 두 군데 했는데 앞으로 9군데나 남아 있잖아요. 아니 11군데가 남아 있네요. 그니까 정말로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말로가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은 추후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동창 풍류마당 그것을 아까 문화재단을 가지고 설립을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전문성이 뒤떨어지니까 했는데 풍류마당인가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찌보면 그 업무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풍류학교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풍류학교에 걔네들 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위탁입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인데요. 그러려면 이것도 문화재단에 풍류마당을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든가 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에 이사라고 하면 정말로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사 중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글 쓰는 국중하 씨 시집이라도 내는 국중하 씨 참 서예로 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장이라도 한 권창환 씨 이런 사람들 말고는 문화예술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거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예산은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니까 식견이 있다고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만 해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관련 교수님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성분은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성단체 회장이어서 그렇지 자격요건은 전부다 되더라고요. 갖추고 있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성단체하고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는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원이라든가 할 적에 여성부 우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성우대를 하는데 여성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와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리 인사권자가 시키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인사권자한테 이건 아니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주고 이건 못 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용기와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고 그랬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근데 정관에도 나와있다시피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하다못해 문화예술에 관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생활문화라든가 그런 분들까지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아직 질문 안하셨나요?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의원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1쪽에 올라와서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2월달에 설립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을 금년도 3, 5월 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용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가고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완주군 문화예술진흥계획용역 추진하고 용역내용이 뭐냐에 완주문화재단 업무범위 설정 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등자를 하나 넣어놓으셨는데 과연 문화재단 업무범위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미 정관이 정해졌는데 완주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정관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미 이 정관이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승인 돼서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데 무슨 완주문화재단 업무범위를 설정을 한다고 용역을 주냐 이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예산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요. 지금 우리 완주군이 민간위탁 예산이 한 11억1천2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순수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억5백만원이에요. 대승한지가 7천5백이고 술박물관이 2억3천이고요. 민간위탁비를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완주문화재단에 정관에 사업범위에 보면 이런 등등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또 조례에도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어요. 그럼 이 3억5백만원이란 돈이 문화재단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주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우리 의원들이 모를 줄 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친다 그 말입니다. 벌써 예산서에 이번 올라온 것을 딱 보니까 대승한지 7천5백만원 올려놓고 술 박물관 2억3천만원 올려놨어요. 또 그거를 문화재단 위탁을 주겠단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이 항을 완전히 그냥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그건 빼고 공개 경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제도로 가긴 갑니다. 하지만 공개경쟁이란 것은 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금 주지, 위탁예산 주지 그럼 문화재단은 뭐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이란 것은 어떠한 기본 재산으로 출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건 손 안대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단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위탁비라는 것은 시설위탁을 받았을 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류영렬위원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꼼수를 써간다 이겁니다. 완주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예산을 다른 채널 통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모를 줄 알고 다 한다 이거에요. 우리 열분의 의원님들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꼼수를 행정에서 부릴 수가 없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당장에 대승하고 술 박물관 넣었잖아요. 이게 꼼수지 뭐에요. 이걸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거 문화재단 위탁 안 받는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술 테마 박물관이든 대성 한지마을이든 간에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문화재단이 받아야 하고 더 나은 어떤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에 한지관련 어떤 기관이라든가 공예 전시와 관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유용한 기관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받아야겠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위탁 비를 적어도 2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완주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위탁 안 받는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집행부 저도 그랬고 술 테마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 문제 사업으로 제기가 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운영하려면 인력배치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전문성 있는 집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위탁운영을 주겠다. 그것은 사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승한지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때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심의과정에 삭제를 했어요. 속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본항에서 공개경쟁 등등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속 보인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창포마을에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테마파크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복합적으로 술 테마박물관 이게 이미 사업계획이 끝났는데 금년도 5월 13일날 조성계획변경 시행계획공고를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미 사업 시행은 끝났는데 그런데 다 끝난 이후에 금년도 5월 13일날 완주군 구이지구 술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건 해가지고 완주군 고시 2015-41로 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그때 당시 국비 지원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변경승인을 먼저 받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후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한 걸로 간주하고 처리를 해 주겠다 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실무적인 얘기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절차는 틀렸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미 끝났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경이 되면 하기 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이게 추인의 형태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려 했더니 그런 형태를 밟으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용인해주겠다 했던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왜냐면 문제사업일수록 정도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것도 언젠가 한번 잘못돼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진작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합문화공간 잠종장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2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놨는데요 실계동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늘 생각을 하기를 이게 135억을 주고 산 땅이거든요? 이 잠종장 부지를 2013년도 11월달에 135억을 주고 샀어요. 도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이거 100% 군비입니다. 100% 군비를 일시에 135억을 주고 투자를 해 놓고 정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실계동에 리모델링을 해서 갤러리샵을 만든다든지 공예워크샵을 만든다든지 열린작업실을 만든다 등등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역으로 묶어 놓고 수의계약으로 사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그런다 이겁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정확히 직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완주군 내부사항에 대해서요. 그나마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류영렬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왜냐면 대의기관의 의원이니까요. 참 정말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 과장님도 항상 공직에 있는 생각을 말고 정말 국민들 측에서 박성일 군수가 처음에 취임할 때 무슨 얘길 했냐면 군민에게 유익한 사업인가를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가 세 번째 원칙에 맞는가 그 얘길 했어요. 인수위 때 컨셉은 참 잘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예산 올라온 거 이런 저런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약간 언짢아서 이런 얘길 한 것을 이해를 하시구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여기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 잠종장 부지를 135억에 완주군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샀으면 뭔가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활용을 하는데 제대로 하라 이거에요 땜통 식으로 하지 말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요. 예를 들면 적정에너지 기술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 들어간다든가요. 저희도 현재 국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일부 7동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135억원으로 사고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센터한다고 23억5천만원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자리연계학과에서 또 1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몇 억이 되는 거예요. 400억 되더라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매입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매입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뭘 하는게 좋은가 이겁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각 과에 필요한 대로 몇십억 투자해서 막 한다 이겁니다. 샀으면 어차피 샀으니까 잠종장 부지 전체의 큰 틀을 짜고 해야 되는데 각 과에 필요한 대로 20억 30억 여성회관에서 23억5천만원 넣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한다고요. 하여튼 그렇고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총괄 기획자를 모집했다고 하던데 이게 뭐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총괄기획자 모집은 이게 문체부 지침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총괄기획자를 현재 선정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예산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사업비 내에서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24억에 들어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사업 내에 전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지특이 12억 내려오고 우리 군비 12억 해서 24억이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확인한번 해봅시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안 들어가있는데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세부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0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같이 이루어져야는데 공연장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찬반이 있어요. 두 번째 소음을 염두를 해둬요. 왜냐면 산업단지 특정상 주야가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문제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이 있는 문화공연장 설치하는 그 자리에 냄새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단하고 같이. 냄새 엄청나게 나요. 이건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왜냐면 봉동사람들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그래요. 냄새문제 하셔야 되고요. 경천저수지에 424억을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임정엽 군수 고향이 구이죠? 그렇잖아요. 박성일 군수 고향이 어디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화산하고 경천하고 같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붙어있잖아요. 여담입니다만 밖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향후 10년간 얘기를 해도 424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 민자가 126억이 있어요. 그니까 일정 부양 해가지고 민간자본투자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에요. 지금 봉동같은 경우는요. 2억, 3억이 없어가지고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역주행해요. 78년 개설한 도로를 안 뚫어줘가지고요. 봉동읍장 하셔서 알잖아요. 그런데는 말 없는 자는 내팽개쳐버리고 이런데다 몇 백억 씩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천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월달에 용역을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또 금년 10월달에 경천저수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한다고 해놨어요. 그럼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용역주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한다고 용역 주고 이건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현재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같은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여기 보면 경천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5년 3월 그다음에 금후추진계획 가서 경천저수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추진 금년 10월달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 2억가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예산이 다른 것이 없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럼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본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용역은 3월달에 접고 10월달에 성과품 받고 그얘깁니까? 성과품을 10월달에 받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서에도 2억밖에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2억 쓴 줄 알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똑같은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똑같다고요? 용역 두 번 주는 거 아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 20쪽에 풍류학교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풍류학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완수군수 취임 1주년 행사를 보니까 외부 기획사를 불러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풍류학교에 엄청난 군비지원을 하면서 왜 완주군의 메인행사에 외부기획사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사람들 흥해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 불러다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사 돈좀 줬겠던데 왜 풍류학교 이용 안하세요? 두 번째 금년도 1월달에 창포마을에서 달집태우기 행사했어요. 거기도 외부행사 끌어왔어요. 물론 일부 젊은 아가씨들이 흥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풍류학교의 흥하라 공연단인가 거기를 활용을 해야지 줄건 다 주고 행사 때는 외부 기획사 불러다 하고 그건 말이 안되죠. 이건 앞으로 소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풍류학교를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켜주고 긍지감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 행사기획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때 별도로 얘기를 할거고 그다음 23쪽에 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혹시 상관체육공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억짜리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터파기에 나중에 암반 같은 거 안나오겠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하는데는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터파기 할 때 혹시 암반 안 나와요? 현재 암반 안 나왔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비봉체육공원 있잖아요. 이거는 천호성지권역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거 아니에요? 우리 4대권역별사업의 천호성지권역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천호성지권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영렬위원

별개입니까? 거기에 보면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보면 축구장 다목적구장,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호성지권역사업도 이 사업에 들어있어요. 야구장도 있고요. 같은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른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비봉에 가서 천호성지권역 4대권역사업별로 하면서 거기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주차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넣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별도사업으로 축구장 다목적구장 넣고 이게 소농리인데요? 소농리하고 내월리가 해당되는데요. 내월리는 야구장인데 앞에 축구장이랑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천호성지권역 사업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같은 사업 아닌가 확인 해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골동네에 천호성지권역 사업한다고 하면 똑같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천호성지권역 사업은 야구장 건립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건요. 천소성지권역 사업하고 같이 보세요. 중복되지 않는가요. 나머지는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우리 소병주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이번 추경 재원이 일반회계가 360십억 정도 되던데 66억이 올라갔어요. 18%를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급증은 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골고루 균등 배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 전체예산 대비 많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몇가지 현안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차지했고요. 가짓수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공모사업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된 것은 구이생활문화조성 5억5천, 삼례문화촌 토지매입 16억, 비봉생활체육관 5억 같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야 어찌됐든 저희 부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업별로 보면 이런 것들도 전부다 우리 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영렬위원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과별로만 본다면 이번에 올린 것은 성질별 말고 조직별로 보면 66억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문화관광과가 예산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산서로 들어가서 150쪽입니다. 토산품전시장 리모델링 했다고 3억2천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대둔산 토산품 전시장이라고 해서 대둔산 관리사업소 조금 지나서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농협에서도 위탁운영을 했고 개인도 위탁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운영이 안 됐습니다. 적자 때문에 위탁이 제대로 안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등산객들,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현재 방치되어있는 건물을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작은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데 도비는 1천7백만원이 감되는데 우리 군비는 3억7백만원이 늘어나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이요? 그것은 토산품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비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이요.

류영렬위원

401목인데요? 숫자가 다른데요? 거기는 300으로 나가고 여기는 400으로 나가잖아요. 시설비가요. 예산이 완전히 틀리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서 150페이지 맨 위쪽 말씀이시죠? 비교 증감이 2억8천9백8십만원이요?

류영렬위원

도비가 1천7백이 감되고 군비가 3억7백이 늘어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억8천이란 얘기고 이건 어떤거냐 이거죠. 금방 토산품전시관 리모델링하고는 달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밑에 수산품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에요.

류영렬위원

토산품전시관이 박물관이에요? 알았는데 이건 군비인데 이건 100% 군비에요 시설비는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미술관 박물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있어서 군비도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있으니까 토산품 전시판매 리모델링비 3억2천5백만원에서 그걸 빼니까 총 앞에 계는 그렇게 표현이 된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토산품 이게 작은미술관 박물관 그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항목에 현재 집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토산품 이건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구이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1억8천에다가 우리 군비 3억3천7백을 얹는데 이건 뭡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 보면 구이자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최근에는 술 홍보관 박물관 있고요. 그걸 현재 지역주민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생활문화 그런 걸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물건 사주겠단 건가요? 3천만원어치를요? 그 밑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리모델링하되 자산취득비로 일부 예산이 계상된 것은 거기 참여 연습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악기라든가 물품 일부를 갖다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수연씨 생활문화센터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위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요. 완주문화원은 아까 언제 지었는데 또 보수를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관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10년 됐는데 보수를 하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주 금액이 3천만원이잖아요? 2층에 보수해서 전시장 및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많이 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창문 같은 것도 전시장이나 교육장 하려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3천만원만 해서 보완을 해서 주 용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경로당은 비가 새서 7백만원짜리만 있으면 고치는데 못 고치는데가 부지기수에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에 따라 몇천만원은 팍팍 가면서 경로당에 몇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박물관에 갈 TV가 경로당에 있고 어느 단체는 사람에 따라 몇천만원씩 팍팍 가고 이게 문제에요. 아무튼 그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152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4천만원 이게 뭐예요? 그래서 9천만원이 나가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52페이지요?

류영렬위원

152쪽 맨 위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번에 4천만원 돼서 기정 5천에서 9천이 가는데 어느 단체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동 같은 경우는 당산제도 있고 다른 읍면에서도 문화공연단체 같은 게 있으면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4천만원이나 올리네요. 이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출연금이 5억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회관 활성화 프로젝트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사업비하고 목변경을 하거든요? 목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152쪽이요. 민경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목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보조금 형태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왜 바꾸셔야 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사업인데요. 계약상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직접 하는겁니다.

류영렬위원

잔액 남겨놓은 5천3백만원도 문제네요. 절차랑 안 맞잖아요. 똑같은 얘긴데요. 1억 중에서 4천7백만 잘라내고 5천3백은 소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되면 그거야말로 회계질서 문란이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혼용돼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계약부서에서도 이것보다는 어떤 계약이라 보조금이 나오는 것보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현재 전에 것은 보조금을 해서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민경이나 민자를 행사보존비 기타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목변경한 이유가요. 왜냐하면 군수님 관련 사업을 여기저기 넣으려고 보니까 민자나 민경 보조금이 시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페널티 받잖아요. 그걸 편법하려고 자꾸 이렇게 목변경하게 한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모를 줄 알지만 다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집행에 문제있어 바꾸는지 알아요? 보조금 한 덩이가 우리 완주군에 130억인가 134억인가 돼요. 그게 오버가 되니까 이리저리 목변경 해가면서 편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왜 편법을 쓰냐하면 군수님이 집행할 돈을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다가요. 정말로 짜증나는 거예요.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목변경 이유가 다 그런거잖아요. 민자나 경상보조의 한도액이 넘어가니까 이리저리 꿰매서 분산시킨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실액이 넘어서 안 된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군수꺼 넣으려고 이리저리 목변경 해가면서 편법 쓰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소과장님이 얘기한 5천3백 집행한건 잘못 집행했으면 누가 책임져야할 것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에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요. 154쪽에 여기도 민경 넣었잖아요. 지역 스토리 창작 5천만원 이건 뭐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을 반영한 스토리 창작 및 스토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전북대하고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협약해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에서는 완주 콩쥐팥쥐 등 지역스토리 원천소재 발굴해서 앞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완주군 부담분 5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면 게임산업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개념입니다.

류영렬위원

삼례창고 16억 들어가는거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사는 건 문제없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그분들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때부터 계속 어느 정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60쪽에 여기도 목변경 이거든요? 민자로 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40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억짜리 이건 뭐예요? 어디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합문화공간 어디요? 아까 그거 잠종장 사주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잠종장 7개동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왜 민박체험 아트하우스는 삭감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민박체험 아트하우스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삼례지역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삭감을 이번에 추경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요. 축구관련 예산이 참 많이 올라가는데 본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넣는단 말이죠. 축구에 예산을 많이 넣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유소년축구활성화사업은 아까 여성축구 거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육성을 해야만 단계별로 육성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유소년 축구 활성화가 중요하다 해서 여기를 육성을 위해 넣어놓은 것입니다. 어찌보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163쪽에 비봉생활체육에 5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천호성지권역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지권역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명시 이월 되었어요? 아니면 사고 이월되었어요? 어떻게 이월시켰어요? 사업추진 한다면서 자꾸 이월시켜가면서 부족분 5억을 넣으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확실히 준공이 됩니다. 사고이월로 일부 됐습니다. 명시이월도 됐고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사업들이 지금 그래요. 380억이 예산이 돼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이 사고이월 빼고 명시이월만 하면 380억 되는데 너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에요. 뭔가 잘못되어 가는겁니다. 체육시설 보수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죠? 체육시설 보수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163쪽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63쪽이요? 테니스장 보수하고요. 파크골프장 일부 필요한 거랑 소양에 다목적구장 펜스 설치, 예비적인 성격으로 체육시설 즉시 보수 따르는 관련해서 예산 일부 2천만원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류영렬위원

대승한지마을 위탁금 7천5백 있잖아요? 이건 문제사업으로 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대승한지마을이요?

류영렬위원

예. 그다음에 술박물관 위탁금 2억3천만원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빼고요. 술박물관이 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이번에 또 술박물관으로 9억5천만원이 올라가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대승한지마을 위탁금은요. 저희가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에 의원님들 대승한지마을 현장 방문 하셨을 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도 도모하려면 행정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진짜 어떤 전문적인 집단에 민간위탁을 줘서 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믿고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태까지 보면 대승한지마을도 어려운 사업이고 사향사업도 어려운 사업이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술 박물관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6억5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7억 공사 중에 수장고 등등의 시설은 이미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건 그것이고 또 추가로 넣는단 말이죠. 조금 조금씩요. 207억공사를 하면서 애시당초에 설계할 때 명색이 박물관 하면서 수장고 설계도 안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설계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3층에 수장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여기서 시설비 속에 제가 문제예산으로 넣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지하시설물 제작 좋고 이정표, 야외놀이시설조정 1억 문제, 야외화장실 1억6천, 그다음에 수장고 3억은 문제사업이에요. 여기서 조정을 하려면 야외놀이조성, 야외화장실, 수장고 이건 문제사업이에요. 이런 건 이미 207억 속에 들어갔어야죠. 207억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또 살점을 붙이려고 해요. 안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근데 상태가 그렇거든요.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2백7억 속에 이미 다 기본 설계에 들어갔어야 맞아요. 근데 왜 그때 안 넣고 추가로 6억5천이나 갖다 넣는다고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문제사업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152페이지 완주문화재단 저는 이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기금 마련 해가지고 세계 타이틀 매치 유치라고 있어요. 그게 5천만원 들여서 세계 타이틀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가능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하게 되면 몇 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억2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 완주군에서 5천만원 해서 유치를 하고요. 주변에 다른 협찬이라든가 해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홍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홍보는 MBC스포츠채널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완주군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생중계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기금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기금마련을 하게 되면 그냥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찬 같은데는 보면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의류판매하는 곳에서도 의류를 협찬해주셔서 그것을 판매해서 복지기금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통합체육회 운영부분에서 부족분 3백만원 더 올라왔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본 예산 때 많이 세워준 것 같은데 모자라서 더 추경에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혁신도시에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완주군 체육회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체육회가 옮겨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요. 이서혁신도시 이서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1만2천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서 쪽에 변변한 시설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 이서면 지역하고 혁신도시하고 접하는 삼우중학교 인근에 거기에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쳤고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중학교 앞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부지가 있어서 절묘하더라고요. 양쪽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문화재단 부분만 문제사업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이인숙 의원님이 이서지역에 유치건 나왔으니까요. 문화체육센터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화 자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지금 각 전국의 시도별로 체육센터가 하나씩 마사회 기금으로 보조받고 우리 완주군민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보조금 지원 안 받고 전체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부 지특예산 있잖아요. 지특사업해서 총 계획은 9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35억 정도는 지특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관광부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체육센터가 전국시도별로요. 조건이 땅은 확보해야하고 인구가 만명이상 되어야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서는 1만2천이 넘어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또 군비를 먹는 하마가 될지 그것도 한번 우려해보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건 보면 이서 지역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있잖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해 줘야죠. 해주는데 문화 자만 체육센터 앞에 붙여서 이렇게 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완주군 관광버스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건 없던 걸로 해버렸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57쪽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사정해서 해준 것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막상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줘버리면 괜찮은데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줘버려서는 안 된다 해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매하겠다 약속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자산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탁도 줄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집행을 하면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고 대신 투어버스라든가 그런 거 도에서 연계되는 것이라든가 다른 예산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대체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면밀하게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이상 어떻게 면밀히 더 검토해요. 지금도 그때 과장님 모습이 머리에 떠올라요. 이번 추경 예산안도 상상이 가네요.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 의원님들 붙잡고 매달리고 그러나 우리 의원 몇 분들이 문제사업이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기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완주군 행정이 완주군 군민의 으뜸도시가 되는데 문화관광과도 털건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162쪽에 보면 완주산업단지 체육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비용이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을 전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에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완주 상단에서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체육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체육대회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부서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1회라고 되어있잖아요. 2회, 3회 요청하면 또 할건가요? 1회 산업단지요. 처음 하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올해 해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후에 결과를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근거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요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있어요. 집행근거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2016년부터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은 없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세계 타이틀매치, 물론 전국대회 같은건 한번 하고 끝나겠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고 끝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연 그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와 여러 가지 금방 캠핑 카라바닝 대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문제도 많고 과연 그런 군비를 들여서 해야하는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참 발을 빼지도 못하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깎으면 또 와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더욱더 매달리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인정상 열심히 한다고 봐주시는 것도 한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올릴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업들이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려는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 의원이라도 같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열정을 갖고 뛰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축제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할 거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서남용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 아래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느닷없이 군수한테 가서 이것좀 해야겠다 하면 군수는 과장한테 이거 검토 해봐라 하면 그때 또 끼워넣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과장 자리가 군수 말을 거절할 수도 없고 의회에 가면 또 의회고 곤혹스러운 자리인 줄은 압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요 소리를 할 줄 아는 우리 과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2억5천7백이 작년엔 얼마였었죠? 작년에는 1억7천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재작년에는 얼만지 알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재작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재작년에는 1억이에요. 작년도에 말하자면 1억5천에 2천만원 추가해서 올려주고 금년에는 2억5천7백만원 쓰셨네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2억6천2백이었는데요. 가족한마당 생활체육대회가 취소돼서 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5천7백으로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내가 생활체육에 20년 가까이 몸담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데 임정엽 군수가 와가지고 1억으로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5천만원씩 1억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최충일 군수 있을 때는 6천만원씩 1억2천을 주고 또 따로 1천만원을 줘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근데 작년에 1억5천으로 올린 것에 2천만원 더해서 1억7천만원을 줬는데 성적이 돈이 작을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돈 올려놓으니까 성적이 사정없이 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직전 체육회장 이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줍시다 한 것이 쪽팔리게 되어버렸어요. 이 체육회가 다른 조직하고는 달라요. 선후배 위계질서랄지 국민들 화합이랄지 이게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해요. 근데 자꾸 체육회에서 불협화음만 계속 생기고 있어요. 새로 통합 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서로 지금 헤게모니 쟁탈전 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적이 떨어져요. 정말로 거기에서 완주군 체육회에서 실무에 일원에 아주 겸비한 봉동에 조창기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개성이 강한데 그러다보니 그 사람을 배제를 하고 임달령 사무국장이 하다보니까 지금 조직을 만들어놓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임달령 씨는 사무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체육회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라해서 지침이 내려가면 사무국에서는 운영회에서 내려온 것을 지침 받아서 그대로 해야는데 그게 안돼요. 그래서 지금 수석부회장이라고 하는 이돈승 부회장하고도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군수한테 수석부회장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한테 직보를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삭감 해야겠다 이랬는데 완주군 대표선수를 출전을 시킬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각 종목마다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은 운영회 부위원장인 조창기가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해가지고 종목마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의원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라고요. 돈을 더 줬으면 스포츠에서는 더 받은 만큼 성적이 올라야는데 완주군민들 망신떨게 하잖아요. 이번에 몇 위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8위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억 받았을 때 4위 했었죠? 재작년에 4위 했습니다. 작년에 5위 하고요. 근데 금년에는 예산을 1억이나 올려줬는데 8위로 내려갔습니다. 예산을 왜 올려줬냐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참가하는 종목이 24개 종목인데 각 종목마다 참가를 하면 참가점수라도 한 10종목 더 늘어나면 참가점수가 약 3천점 이상 올라가니까 3위권에는 진입을 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말하자면 선수 선발을 잘못해가지고 골프종목도 그런 것을 잘 아는사람을 해서 선수선발이 돼야는데 그냥 완주군 클럽에 맡겨놓으니까요. 제가 나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첫 대회 나가서도 완주군이 전주시 빼놓고 2위를 했거든요? 익산 팔봉골프장의 챔피언도 완주군 출신, 전라북도에서 잘한다는 삼례에 있는 이형수라고 하는 애 이런애들 몇 명이 2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4위로 내려가고 이런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분명히 경각심을 주도록 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의회에서 또 최상철이 그러더라 하면 저보고 서운하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성적이 돈을 더 줘도 떨어지면 차라리 돈을 안들이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너무나 화합하고는 거리가 먼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 직시하시고 이런 데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아까 박웅배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투어버스도 법리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야지 어렵게 통과시켰더니 이 건 법으로 안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예산 요구를 하는 거 앞으로는 전부다 따져서 검토해봤냐 문제 없냐 이런 것까지 하다보면 몇 날 며칠 가도 검토가 다 안 끝납니다. 실무부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예산 실컷 어렵게 올려놨더니 이건 안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열정에 못지않게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구이에서 카누전국대회를 하는데 올 한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 해마다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올 한해 우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하고 연계되어있냐면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수상레저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각 시군별로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부서들도 적극적으로 구이 저수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최상철 의원님 말씀처럼 꼭 심사숙고해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