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장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회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구평회 입니다. 먼저 저는 공직생활 40년을 마치고 며칠 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6회 완주군이 정례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성원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직원들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길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시설공원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4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삼례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용진 국민체육센터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시설이용자들을 통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하여 불편사항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체육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삼례 문화체육센터 안전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대 시설 및 기계 조명장치 등 전반에 대해 3월중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검사결과에 의한 보완조치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인명의 피해 및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5년도 완주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입니다. 2015년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9박 10일간 하루 1,100명과 일일 참가객 2,000명등 인원 3만명을 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폐회식 퍼레이드 문화행사등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비는 13억8천만원으로 캐라바닝 사전대회를 통한 실과소의 문제점을 협의하여 문제점을 보완을 이미 하였고 앞으로도 방송매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한 본대회의 성공적인 개회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캠핑문화 보급을 통한 가족단위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장 확장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39면, 캠핑트레일러 10대 제작설치, 화장실 1개소, 샤워실 1개소, 개수대 2개소, 전기시설 등이며 캠핑장 추가확보로 이용객 증가 및 우리군 세입 증대와 캐라바닝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초 착공 5월말에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캠핑트레일러 제작설치 및 임대를 통하여 캠핑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 체험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입니다. 고산 문화공원내 무궁화동산, 품종원, 식물원 일원에서 2015년8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합니다. 총 사업비는 6천5백만원으로 참가금액은 1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로는 무궁화공예품등의 전시와 무궁화 어린이 그림대회, 무궁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무궁화 콘서트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홍보를 강화하고 특색 있는 이벤트 등을 준비하여 축제참가자 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무궁화 대표도시 완주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세연교로 집중호우 시 휴양림 이용객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기존교량을 철거한 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도시공원은 23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조성된 도시공원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및 관리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 달 까지 도시공원 관리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물 이관을 마쳤으며 6월까지 도시공원 현황 및 정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연중 체육시설, 화장실, 산책로 등 편의시설 보수 및 공원 내 제초, 수목관리로 불편함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4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이서혁신도시에 있는 소리공원 놀이터 외에 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시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안전하고 특색 있는 등산로 정비로 모악산 내 수왕사에서 정상까지 신성능선길에 돌수로와 데크등을 설치하는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계획을 5월에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헬기이용 자재 운반 시에 안전 및 주변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10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내 주요 시설로는 편의시설, 다목적운동장, 문화시설, 농산물판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 교체작업, 상가안내용 안내판제작, 쓰레기 비가림시설, 운동장 축구장 펜스 시설 보수, 체련공원 인도 보수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의 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위험구간 등산로 정비와 파손된 주차장의 아스콘 재포장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공사는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목차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억3백3십2만6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8천만원 보조금은 14억2천3백3십2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0억4백2십4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33억7천7백2십9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2천1백4십3만원 집행잔액은 3억5백5십1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억6백9십5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6백9십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출 결산액은 50억4백2십4만2천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억5천6백7십7만2천원과 물건비 5천6백5십5만원 자본지출 44억9천9십2만원으로 자본지출이8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3억5백5십2만1천원 발생사유 원인별 현황을 보면 예상집행잔액이 2억6천6백9십4만6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천8백5십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14쪽에서 19쪽 예산의 이체는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65건의 21억6천6백5십6만원이 지금현재 문화관광과 및 산림축산과로부터 이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상환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의 13억2천1백4십3만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집행가능 예산을 판단하고, 사업지연 요인들을 해결한 후 예산편성하여 상습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51억1백4십만원에서 7억7천8만1천원이 증액된 58억7천8백4십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779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안전검사에 따른 시설물 긴급보수로 이용자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에서 78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경영개선 및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환경제공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1백8십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공원사업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로 3천7백만원 휴양림 시설보수용 자재비 4백만원 물놀이터 준설작업에 2천만원 숙박동 리모델링에 2천만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에 2천5백만원 농산물 가공공장 개량 보수에 2천만원 급수설비 보수에 1천5백만원 고산자연휴량림 돔하우스 설치 4동에 2억원 고산자연휴량림 상수도 노후 배관 교체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782쪽, 783쪽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운영관리에서는 2015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 준비를 위해 출장 및 환경경비 자재구입비로 1천3십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무궁화동산관리에는 무궁화동산관리 인부임으로 2백만원과 약품구입비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785쪽 786쪽입니다. 2015년도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있도록 서울사무소 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788쪽입니다. 모악산 공원 운영관리는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출장 및 인건비 9백7십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9쪽, 790쪽입니다. 모악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모악산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와 증진을 위하여 모악산 공원조성계획 변경비 2천만원, 모악산 주요등산로 토지매입비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에서 791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는 시설공원사업소와 같이 신설된 팀으로 총 2억2천5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의 제초작업을 하기위한 인건비 1천9백7십4만원과 일반운영비 7천2백4십6만원, 공원 보안등을 위해 램프등의 구입 등 1천만원, 제초작업 약품구입비 1백만원 예초기연료구입비 40만원으로 총 1천1백4십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축구장의 이동식 벤치구입비 2천만원, 제초작업 예초기 구입비 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0년이면 많이 하셨네요. ○

예.

거의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35년 그 정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훈장 받으시나요? ○

아직 공로연수라 발령 날 때까지는...

아니 그니까 훈장예정자에요? ○

아직 모르겠습니다.

40년 이상해야 훈장을 받으시더라고요. ○

예. 그리고 명퇴를 줄 거 같아요. 명퇴 공로연수는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40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마무리를 잘 하시려고 정례회 동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은 공로연수 들어가셨잖아요. ○

아니 명퇴자가 이미 들어갔고 공로연수는 아직 발령 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예.

지금 체육문화센터 삼례에 있는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체육문화 센터가 지금 몇 년도에 거기를 지었죠? 준공이? ○

98년도에요.

98년도면 거의 20년 됐네요. 그동안에 안전진단 받아 본 적 있나요? ○

없습니다.

지금 거의 2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잘 사용했는데 안전진단은 지금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 조명시설 이라든가 기기 같은 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좀 보완을 급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대로 전부 보수를 하기에는 한 3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억2천만 올리셨어요. 그래서 만약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그것을 시급하게 보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예.

그렇게 다른 것은 예산을 시급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2천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전체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지금 체육관에 보면 위에 천장에 조명시설이 달려있습니다. 조명시설이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보다 우선 그것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도 지금 2차 추경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3차든 본예산이든 바로 그것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전진단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늘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 두 명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삼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항상 시설을 운영하고 또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임대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보수가 늦어졌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지금 과장님에게 지금 추경에 세우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미뤄놓은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

나머지는 접근사다리 같은 거 그런 기계시설 같은 거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 조명장치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산을 증액하고 싶었는데 수정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빨리빨리 하자 다른 것은 좀 미뤄도 길을 포장하고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국민의 생명하고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방관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 해보셔서 수정으로 올라오면 제가 보고해 드릴게요. ○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제가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셔서 미뤄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안전진단에 점검을 받은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7쪽에 세계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 3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기타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 확보 돼있는 상태인지요? ○

예.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

국비, 도비, 군비 확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협찬비가 일부 있고 앞으로 이제 캠핑족들이 이용하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료, 참가비 여기에 또 들어가 가지고 14억8천만원이 됩니다.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것을 많이 염려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르스 이런 것으로 영향으로 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신청 관광이나 캠핑대회에 저기하는 그런 것은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때문에 영향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쪽에 일본이라던가 중국, 대만 이쪽에서 영향이 많이 크고 메르스도 이미 조금씩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가 지금 다음 주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니 7월 달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날짜는 닥쳤고 들려오는 소리는 염려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이 대회를 공무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큰 대회를 치루시고 저기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홍보에도 기여해 주시고 또 참석인원이 부족하면 우리들 군민들한테라도 한번 홍보를 확 해서 찾아보세요. 작은 텐트라도 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확장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세계캠핑 캐라바닝캠핑대회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무궁화 오토캠핑장을 확장할 수 있는 시설물은 남지 않느냐 세계대회를 치루고 나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오토캠핑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지금 공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며칠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

20일까지 완료 됩니다. 캠핑장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캠핑장을 완료하고 그 위에가다가 캐라바닝을 지금 10개를 설치합니다. 10개를 제작설치, 그것이 20일까지 완료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누차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대둔산에 대한 것.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15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완주군에 대표도립공원이 모악산하고 대둔산이잖아요. ○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는 대둔산이 많이 알려졌어요. 모악산은 우리 도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산이고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나 대둔산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대둔산이 많이 알려졌어요. ○

예.

그런데 모악산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대둔산은 주차요금을 받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들어갔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홱 돌아서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

예.

그 돈이 2천원 3천원이 커서가 아니라 기본문제에요. 그래가지고 모악산을 가면 도립공원인데 주차요금을 안 받고 대둔산은 가면 주차요금을 받고 이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좋다. 받아라 그러면 돌려주라 이 이야기에요. 우리 로컬푸드 이용권으로 준다거나 어떤 우리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둔산에도 로컬푸드와 같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채소류나 야채류 같은 과일류는 못 넣더라도 로컬푸드매장 조그맣게 하나 관리사무소 옆에다 가라도 특산품 대추, 가공품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몇 달씩 되는 것들이라도 놓으면 주차요금으로 내고 돌려받은 상품권으로 2천원짜리로 사려니까 돈이 부족하면 만원짜리도 사가고 이만원도 사가고 들어와 봤더니 좋은 것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사가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됐어 우리 소장님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 과가 또 신설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담당업무를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정말 우리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기분 좋게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도립공원을 찾은 분들이 “아! 거기는 갔더니 주차요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 해서 정말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지금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장사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연중 문이 닫혀있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거기 활성화 될 것 같잖아요. ○

그런데 하여간 해보면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는 토산품전시장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아니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차를 거기 2천원 3천원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홱 돌아서 나온다니까요. 그 근방 드라이브하면 더 멋있는데 많이 보는데 저기 뭐야 대둔산만 꼭 들어가야 돼요? ○

농산물 상품권으로 반환해 주는 것 이런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을 하는 목적으로도 대둔산 거기를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좀 먹고 갈까? 차 한 잔 마시고 갈까? 그냥 뭐가 있는지 상가라도 한번 둘러보고 갈까? 특산물이 그니까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네? 기분 나쁘니까 홱 나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산쪽에 가면 그 뒤에 에는 주차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에는 안가 기분나쁘게 아니 꼭 마이산 올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먹다보면 무엇도 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주차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왜 주차료를 받느냐 그랬더니 절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은 안가고 거기만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료를 받아 기분 나쁘게 홱 돌아서서 앞에 다른 쪽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완주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니까 마음은 편안해 졌는데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

예.

또 무궁화 오토캠핑장 확장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12억2천1백만원이 발생을 했네요? 이것을 아까 이향자 위원님한테 질의할 때 보니까 6대의원님 때부터도 일을 진행해 왔다. 이랬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성과나 앞으로 계획 될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은 뭐 이게 앞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서 이렇게 캐라바닝까지 유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다라고 보면 그 안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었냐? ○

2014년도에 말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추가 확정 되어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아, 추가로? ○

예.

그리고 휴양림 교량 가설공사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

예.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조기 집행 차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도립공원 가지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원을 보면 모악산 같은 경우는 1천5백만원이 거의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된 것이에요?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가 7천7백만원이 수입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모악산은 운동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모악산 주차료가 7천7백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대둔산? 그것이 올해 지금까지 전반기에요? 아님 1년 동안 이에요? 상반기? ○

예. 2014년도.

2014년도 1년꺼? 그러면 많이 줄었네. 옛날에는 1억 몇천 만원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벌써 주차료가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내방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

예.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내용에 해당이 돼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차료가 1억 몇 천만원씩 거기서 걷혔거든요. 그런데 벌써 7천7백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 그 만큼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캐라바닝 대회로 추경이 2천만원 올라 왔네요. 이것은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할 때는, 785쪽이고. ○

아, 2천만원이요? 그것은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아까 말씀하신 거? ○

우선 2천만원 줬다가 다시 반환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럼 줬다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나중에 감액으로 해서 다시 우리한테 세입으로 받아들여야죠.

예. 절차만 밟는 것만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개량보수 실시 작업 했는데 혹시 우리 거기에 농산물 가공공장 있어요? ○

농산물 가공공장이 옛날에 포도주를 만든다고 준비했던 공장인데요. 그게 지금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기계설비 이런 것을 전부 철거 내지는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합니다.

그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에요? ○

우리한테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도시에 공원관리 해가지고 우리 계가 있어가지고 물품들 지금 한 것들이에요? ○

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무실은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은 아니고요? ○

아직은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 자리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서보니까 너무 협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농번기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을 위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했고요 34개 마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건의 하신대로 부식비를 2만원에서 3만원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사업 등 지금 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4개를 선정했는데요. 마을 공동체가 7개 마을을 지역창업공동체가 7개 공동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을 공동체 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61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진단을 해서요 우수마을로 20개, 발전가능한 마을이 24개, 중단 해야할 부분이 17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의견 수립 및 발전방향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단된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해서 사업장 활성화 및 시설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칠곡군 인문학마을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 2단계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회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째 국가사업과 관련 마을 공동체 사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이 3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공동체 우수 지원사업이 역시 3개소 지원 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 역시 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2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요 경천 오복마을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금년부터 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번 째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가지고 부지매입을 완료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위한 참가자 등록을 했는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8월5일까지 설계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역시 토지매입을 완료했고요. 직매장과 내실화에 대한 설계완료를 6월 8일 날 그다음 일상검사 요청도 6월 8일 날 해서 7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덟번째 로컬푸드 건공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현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공공급식 심의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가 창고로 지어져서 급식관련한 시설로서는 부족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좀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급식에 차질 없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추경에 17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잘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898세대가 저희 군에 전입 했고요 금년에 5월 15일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456세대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저희가 33세대에 6천3백7십9만원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권 균형학교 운영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식품분야에 공모사업으로 현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 귀농귀촌인 팜 투어를 진행 했고요 다음에 서울에서 실시하는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와 어촌민간의 융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2014년도에 대한 두레농장에 대한 정사를 금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고요.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매출이 5억9천2백만원 그다음 일자리가 노인 126명 정도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시점검해서 두레농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위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이월 되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네트워트 사업단 운영과 두레농장 통합 포장재 지원, 생산개발이나 우량종자 지원, 귀농자 멘토링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지역발전사업 평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4억원을 우리 완주군이 받았습니다. 열네번째 시민 마을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659명이 시민텃밭 388명, 마을이 271명이 지금 분양돼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조례안 검토등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최귀성 위원을 비롯해서 15분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초농산물에 대해서 직접 보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라북도 도에서 조례를 제정 한 후에 우리 완주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지금 6월25일날 전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 제정과 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저희가 2014년도에 매출이 222억을 달성해서 농협 중앙회에서 200억 달성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4년도 산지유통개선 실적평가에서도 3, 4년 제가 조직 9개 중에서 3위로 해서 인센티브 1억원정도를 받아서 금년 추경에 1차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15년도에 산지유통 종합계획 이행실태 평가에서 저희 완주군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평가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육성품목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122억원 정도의 출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산하고 이슬유통 2개사업하고 있는 데요. 1차 교부결정은 4월중에 했고요. 나머지 지금 화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집하장 선별 저온저장고는 도의 승인이 나는 대로 2차 교부 및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농산물 공통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조정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3억2백만원 정도가 저희 군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한 상태입니다. 열아홉번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구이하고 상관농협에서 신청돼서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수송차량을 하고 있는 데요. 1차보조결정은 했고요 지금 추경에 삭감 예산이 있어서 그 반영 한 후에 2차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농산물 물류표준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상이 5개소에 농협과 조합법인인데요. 그동안에 2차 보조결정 했고요. 나머지 증진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확장해서 2차 보조로 완료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스물한번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권역사업으로 지금 경천애인권역을 비롯해서 5개의 권역하고 마을사업으로서는 오성마을 등 2개의 마을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물두번째 구이 모악호수마을입니다. 현재 분양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참고로 현재 4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19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물이 건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이용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중인데 이것은 7월 말 완공이 되면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인데요. 예산현액은 저희가 81억8천2백7십5만5천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66억7천1백7십5만5천원인데 실제 미수납액이 15억정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 3월에 이미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결산해서 나온 수치이고요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 현액은 308억1천1백3십7만7천원 이고요 지출이 202억9천8백6십6만5천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4억4천3백8십7만4천원 이고요 집행잔액은 30억6천8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에 보시면 예산전용·이체로서 전용이 저희가 1건이 있는데요. 5백만원이고 이체가 12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으로서는 33건의 36억9천9백1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는 없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3건 계속비이월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은 성질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집행잔액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30억6천8백8십3만8천원이 있는데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2천3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8천2백6십9만6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3천6백4만7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천7백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되어있는데요. 7쪽에서 12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가 지금 거점농민가공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교육시설 활용 발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5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체는 2015년도 1월1일 저희가 3개과가 합쳐서 저희 농업농촌정책과가 되어서 그부분에 이체된 것이기 때문에 14쪽에서 17쪽 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저희는 농촌형에너지자립녹색마을 조성사업 등 33건의 저희가 48억2백8십2만7천원이 다음연도에 2015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9건 9억8천6백6십9만6천원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역시 참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등 13건의 33억8천6백6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계속비이월 사업인데요. 만경강 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30억7천5십1만5천원이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마을회사육성에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2015년도는 그간 추진된 마을사업 공동체회사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득사업 위주의 공동체 말고는 가급적 지양하고 가급적 육성된 마을이 운영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마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현액은 37억1천6백4십5만1천원이고요. 징수경정액은 38억6천1백3십4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37억5백8십7만5천원 미수납액은 1억5천5백4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가 7천1백4십5만8천원을 했고요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36억4천4백9십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인데요. 거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수납액은 37억5백8십7만6천원이고요. 그다음 세출분에서 지출액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차보증금 등 해서 7천1백4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6만6천4백9십9만3천원에 대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천1백2십7만5천원이고요. 예산집행 잔액은 1백2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3십6만3천2백5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6번 다음연도 이월상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36억3천4백4십1만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채권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가 2억6천4백7십1만3천원 이었는데 당해연도에 발생액이 2천3백9십8만2천원이고 소멸액이 1억3천3백2십3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억5천5백4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저희는 없었고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존편성액은 323억2천9백9십4만5천원에서 33억5백5십9만5천원이 증액된 346억3천5백5십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증액요인을 보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사업에 17억원, 소양오성마을경관개선사업에 4억2천만원,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에 4억원, 완주군먹거리 2020전략 용역비 2억원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강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농촌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각 시군에 배정된 금액으로 8백만원을 편성 하였고요.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이면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서 농산물 종합계획 유통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완주군 먹거리 2020전략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3천8백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사업에 대한 광역사무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있어서 2명의 인건비를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저희가 1억5천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공모결과 1개마을만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사업은 시설비를 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줬던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중단된 마을에 대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사업은 우선 금년에는 삭감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1억3천5백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양 마수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3개마을이 있는데요 1개마을이 빠져있어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직은 역량강화사업 다음에 보험가입 이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되서 반영된 추경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농산유통출장비 184만원 인원이 1명증가해서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역시 국도비가 변경되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그다음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등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예농산물 172쪽입니다. 원예농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구이, 상관의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그다음 생산자 조직원의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이건 인센티브로 해서 1억 추가변동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 설비지원사업도 1억8십6만원이 반영돼서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3억5백3십8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데요. 이서농협 지게차사업 1천8백 봉동농협 지게차사업 1천8백, 완주 삼례 딸기 작목반 차량지원사업 3천9백, 운주에 있는 수출용 가지포장박스 제작 사업 1천5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고산면에 거점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쉴 만한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신청을 하였고요. 구이 거점가공센터를 금년에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 교육자료, 강사수당 등 3천8백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로컬푸드 계획선상 기반구축인데 저희가 기존에 40개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으려 했는데 신청결과 20개소만 신청돼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는데 설계에서 설계비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천만원 포함되는데 그부분 해서 4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금 농산물 창고로 농업용 창고로 처음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급식센터와는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설보강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영양교사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해와서 그런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5천을 세웠고요. 그다음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는데 배송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2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로컬푸드 무상급식 초중고등학교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이것은 사립학교인데 신규로 해서 7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지원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저희가 완주군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생이 3천4백명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완주군에 소재하고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천2백정도는 추경에 삭감을 하였고요 그다음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은 용진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강화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 복합농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용진에 있는 꿈드림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보고와 자본보조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역시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고산농협 외 4개공동체 법인이 참여한 것으로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사업으로서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비로 2천4백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도비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같이 함께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천에 도시민 쉼터가 있는데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레농장 생산기반 구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지특사업에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역시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7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동체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모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10개를 계획했었는데 7개가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순환센터 일부 탁자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그부분 예산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처리해야할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개관행사하고 집기구입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권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경천이나 만경강 쪽 이쪽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경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전주이설비로 해서 3천만원정도 해서 1억원정도 시설유지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봉서골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지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소양 오성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 건축비가 조금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일부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돼서 지금 4억2천정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80쪽입니다. 이것 역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경성사업보조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마을기업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금년에 마을기업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1개 마을이 공모를 했는데 역시 탈락을 했고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3개의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진, 서계, 마더쿠키, 용진부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일 밑에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저희가 슬로시티가 완료가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일부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추경에 1천만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실관리비하고 인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여비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는 농촌 에너지 자율 녹색마을 조성사업 3억1천8백2십3만3천원을 포함해서 4억7천2백4십7만8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서 농업농촌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업무보고 첫 장 딱 넘기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라고 이향자 의원님 건의사항이라고 해놓으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상반기동안 고생하시고 결과보고를 받는 날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맞지만 좀 혼돈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삭감된 부분도 많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10%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 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조금 혼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믿어볼게요. 그리고 보면 시민마을텃밭 이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삼례하고 봉동하고 해서 시민텃밭이나 마을텃밭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은 뭐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금년에 하면서도 전체 5개소를 했는데 다 인원들이 찰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이야 당연히 완주군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시민들 특히나 전주 저희가 현대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완주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단체로 모여서 가족에 대한 공동체 생활도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300평방미터를 평으로 풀면 얼마죠? 몇 평정도 되죠? ○

8,000평정도요.

그럼 지금 1평방미터당으로 임대료를 받아요? ○

10평정도요.

10평정도로 분양을 해요? 그럼 10평 분양해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

군에서 지원은 2만원씩 이고요. 마을텃밭은 그렇게 되고 시민텃밭은 3만원씩요.

시민들에게 10평에 3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주민들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로 내주는 것이 돈이 엄청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웰빙 시대 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먹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애들하고 체험도 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윤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서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아파트 인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서에서 한마지기 밭농사 지어서 콩 심고 뭐하고 해서 얼마나 소득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파트 주민의 둘레에 가까운 데에 있는 토지를 한번 농민들과 저기를 해서 텃밭으로 분양을 해주면 혁신도시로 이사했던 분들도 또 소일거리도 되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도 먹으면서 그게 기쁨이 굉장히 배가 되는 사업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도 높여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꼭 아파트가 있는 지역, 상관도 있겠지만 이런데도 한번 겨냥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 지역도 소양같은 데도 아중리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까운 동네에 있잖아요. 이런 건 어차피 이 사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어떤 사업을 해서 효과 있고 군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것은 돈 안들이고 하는거잖아요.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조금 주민들에게 돈 안들이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전주시를 우리가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활성화를 좀 더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서 쪽도 저희가 혁신도시가 생겨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원래 시민이나 마을 텃밭의 주 목적이 마을텃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고요. 시민텃밭은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서나 소양뿐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확보에요. 그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진짜 바쁜 농사철에 그러는데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 근처에 땅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이 엄청 생긴다니까요. 아까처럼 10평에 3만원 받으면 100평이면 30만원이고 200평 한 마지기면 60만원인데 계산해보면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그 소득을 못 얻어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로 해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는 그런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확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비봉에 천호성지권역이요.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로 야구장을 넣는데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아주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독거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우리 군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야구장다운 야구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큰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운동장에서 하지만 연습도 하고 동아리끼리 모여서 하기에는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천호성지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땅을 2,000평의 소유자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진척상황을 아시나요? ○

예. 야구장 때문에 군수님도 어제 중앙부처에 올라가셨는데요. 이게 허가가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토지매입이 60%정도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일부 땅 주인이나 한 마을의 주민 몇 분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들이 농지전용까지 진행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놓고도 주민의 반대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중앙부처 장관님도 만나 뵐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 몇 분을 만나서 중앙부처에서부터 흔들리면 지자체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거기서부터 일단 패스를 해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풀어나가야지 거기서부터 안 풀어지면 지자체에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2,000평이 전체 면적이 몇 %에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에서 40%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수용은 안 되나요? ○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해줘야는데 자기들이 농지전용까지 동의를 해주고 지금 현재 와서 반대가 조금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 포기상태에요? ○

아닙니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중앙부처에요.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명분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진행을 할 사업인지 아니면 거의 포기로 가는 사업인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건 사업은 지연만 되고 있지 하는 사업이네요? ○

예.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기 놓친 게 있어서요.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4년도에는 898세대가 귀농귀촌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는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456세대라면 올해는 1,000세대 이상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오고 있나요? 몰랐네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별로 볼 때 귀농귀촌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이 어디에요? ○

읍면지역으로 해서요?

예. ○

저희 지금 이서가 제일 많고요. 봉동도 50세대, 그다음에 소양, 구이 46세대씩, 상관이 71세대, 고산이 40세대 이런 순입니다.

그러면 이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주객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귀촌으로 보는지 귀농으로 보는지 아파트 인구는 뺀 숫자인지요. ○

아파트는 빼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을 따질 때 귀농은 오셔서 600㎡ 이상 귀촌은 300㎡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 한해서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받는 숫자가 그래도 우리 완주군 복 받았네요. 다른 데는 다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온다고 보면 굉장한 성과고요. 귀농귀촌 지원을 잘 해서 정말 다른 데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이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활성화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숫자적으로 제가 수정할 부분이 한평에 3만원 받으면 한마지기 600만원이더라고요. 6십만원이 아니라요. 대단한 수익이에요. 농촌에서는요. 한마지기 농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어봤자 1백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벌기 힘든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서 같은 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예요. 아파트가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

이서도 시범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두레농장이라든지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잘 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중단된 업소가 17개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매 지역에서 어떤 마을사업이 중단된 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도 해보고 여기가 시설물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공동체라면 그 시설을 묵혀놓으면 안되니까 여기를 작업장 용도로라도 요즘에는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하다보니까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소포장 일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중단된 업소를 활용방안을 같이 연구해보게 한번 그거 명단을 쭉 빼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요.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해야지 이게 농촌활력과한테만 미뤄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저한테 온 것 같네요.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설이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까지 거기 관리를 하시는지요? 지원된 사업들은요? ○

보통 5년 정도요.

그분들이 거의 5년 되어가죠? ○

예.

그러면 추후방향 그 사람들은 이향자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떠나도 거기 시설된 것들은 그대로들 있잖아요. 그니까 활용방안 같은 것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10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나왔네요? ○

예.

그럼 거기 운영방안이나 운영주체선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위탁개념으로 가실건가요? 아니면 로컬푸드 전담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가요? ○

지금은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구이하고 효자, 하가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건물완료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하고 귀농귀촌자 지원사업하고 봤을 때 귀농귀촌지원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

예.

근데 거의들 보면 내용면들은 다르지만 상대는 귀농자들이 상대인 것 같아요. ○

저희가 도시민유치지원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 있다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타지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석골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한번 연계성으로 해서 귀농귀촌자 우리 100%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그쪽에도 같이 매칭식으로 포커스를 하든지 그것도 조금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

저희가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레농장 조성사업인데요. 두레농장 조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격요건들을 사실 60세 이상 마을 어른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주시는 것 있잖아요. 근데 요즘 농촌에 가시면 어르신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듣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일지 고민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

예.

저도 이걸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이란 것은 미리 우리가 세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을 예측가능해가지고 탄력 있게 예산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는 탄력이 없어요. 타이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왜 그랬는지 우리도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그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는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주산해서 세웠다가 중간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처리된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세울 게 신규로 올라오는 부분은 군 정책적인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감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본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추계해서 해야는데 조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추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을 활발하게 하고 빨리 진척되기를 바라면서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신설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볼 때는 농촌활력과가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축산과가 같이 찾아보니까 업무가 많이 분량이 불어났어요. 여기 5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이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의 취지는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해서 각 선진국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양림에 쓰는 예를 들어서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화석연료부터 근데 나무 목재를 어떤 생산해서 남은 자투리 목재들을 활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칩이나 펠렛으로 만들어서 그놈을 보일러 칩일러도 있고 펠렛 보일러도 있는데 유형이 많은 것은 칩으로 이게 손톱정도만한 크기 칩으로 생산을 한 목재를 이용을 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걸로 난방하고 온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시설은 난방온수뿐만이 아니고 전기까지 생산하는 시설이고 그렇게 해서 휴양림하고 문화공원 일원에 난방이나 온수를 공급을 하고 일부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 체험관 이거를 조성을 해서 목재산림 바이오매스 타운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와보면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1억을 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업인데 이게 휴양림 일원만을 위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그래서 당초에 휴양림은 공공시설이고 일반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당초 취지도 그랬었고 해서 휴양림 인근에 동봉마을에 가서 거기에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시설 필요 없다. 왜냐면 우선 당분간은 석유나 전기보일러를 쓰면 편한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료를 공급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고 또 고산미소시장 주변에 상가들이 냉난방하고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당치 못하고 그다음에 화산종례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을 하는데 그 부근에는 사업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하고 연계를 해야 만이 제대로 사업취지가 달성이 되는데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이라도 운영을 하면 그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 완주군 전체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일단은 고산휴양림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만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왜냐면 기존에 보일러가 있던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면 그 보일러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새로 주택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봉동에 경우를 하면 신봉 신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주단지가 있다거나 그런데서 이게 열 효율성이 더 좋고 연료도 절감되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쪽은 도시가스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니까 시골 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리라든가 소양에 한옥마을이 조성이 된다든가 이런 시골 쪽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어려운 곳에 이게 그러면 석유보일러를 썼을 때 난방비하고 우드칩으로 했을 때 난방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

비교를 해보면 석유하고는 80%정도요. 그니까 석유가 100원이면 80원정도요.

80원이면 20% 절감이네요. ○

예. 20% 절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사실 공익적으로 탄소배출권이 절감이 되고 그런 거죠.

환경적이라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용하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삼례 상생 나눔 숲은 상생공원 내의 아주 작은 숲가꾸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오기가 좋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

그건 저희가 작년에 녹색사업단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거기에 숲을 조성을 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삼례상생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조성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연기해서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설계도 달라지죠. 싼 걸 조성하려 했던 거하고요. 지금 삼례근린공원 규모가 몇 평 규모로 하죠? ○

지금 상생공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부지가 147,000평방미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11,500㎡정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30,000평 이상 규모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만경강 생태 숲 유지관리요. 이게 보면 만경강 주변에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식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보면 벚꽃나무가 있으면 쭉 벚꽃나무가 있고 그래야 경관이나 사람들이 볼 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만경강에는 어디 심을 데 없는 나무를 다 갖다 거기에 이식한 느낌이 들도록 너무 많이 밀집해서 심어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 나무하고 풀하고 엉겨 붙어서 이게 숲인지 풀밭인지 이런 데도 있고 나무를 너무 여러 가지 종류에요. 어떤 데는 이팝나무 심고 어떤 데는 벚나무심고 어떤 데는 느티나무 심고 이래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뭐라 그럴까 밀집되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나무에 치어서 안커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조경사업을 할 때 솎아주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나무 같은 것도 너무 밀집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쭉 뚝방길을 차로 쭉 가시면서 대부분이 뚝방길로 보면 우측 쪽으로 보면 대개 그래요. 천변 쪽으로는 거의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우측으로 보면 이상한 나무를 갖다 밀집시켜놔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도사업은 운주 피목리 그쪽에 보면 진안 운일암 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우리 피목리에서 가는 데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안 쪽은 임도사업을 전혀 안했고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임도사업을 해서 정상까지 길이 나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거기 포장마무리 다 됐나요? ○

지금 거기가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포장을 전 구간을 사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경사가 급하거나 토질이 습기가 많아서 겨울철에 통행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포장을 하는데 그 구간은 일단 구조개량사업으로 해서 구조개량사업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거기가 개인 소유의 산 이더라고요. 어떤 도유림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개인소유의 땅에도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임도 내주고 그렇게 하나요? ○

지금 저희가 임야가 60%∼70% 가까이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빼놓고 이런 시설들을 안 하면 할 곳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직접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한번 기회가 돼서 임도사업도 어떻게 돼있나 하고 구경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일부러 한번 쭉 가봤는데 우리 완주군 쪽은 임도가 딱 돼있는데 진안군 쪽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군과 군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완주하고 전주도 보면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거 공동화사업 화산에 이거 참 몇 년 동안 데모도 많이 했고 요즘에도 가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되었어요? ○

지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군청에도 다녀가시고 저희가 가서 주민회의하는데도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명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소수 주민이라도 최소한 설득을 시켜서 같이 이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니까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

해결은 다 됐습니다. 해결은 다 됐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물론 마을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명분 없이 무조건 장소를 옮겨라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가 2012년도에 이미 선정이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돼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는데 이제 와서 장소를 옮기라고 하면 부지가 또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서 끝까지 그렇지만 납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요.

그럼 착공을 했어요? 15년 6월 15부터요? ○

예. 착공은 했습니다.

무리 없어요? ○

예.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가보면 살벌하게 플랜카드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에로사항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한봉은 애석하게도 한 농가만 하고 있나 봐요? ○

지금 한봉이 상관하고 소양 두 농가인데 지금 여기 1호로해서 1농가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못 했습니다.

양봉농가는 그래도 160농가나 되니까 그래도 한봉이 적어서 애석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양봉농가가 조합이 있습니까? ○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협회에 들어와 있어요? ○

전체는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니까 협회 들어와 있는 분들만 지원해줘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은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것도 지금 지원도 양봉협회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요. 많이 되는 농가가 아니니까 그분들도 같이 협회 안에 들어와서 농가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내수면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건 짚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내수면을 내주고 또 여기 보면 방류도 해주고 작은 치어도 방류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다 협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함부로 이건 우리꺼 그니까 다슬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서 무렴을 당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것이 이분들도 생업이니까 이걸 통해서 먹고 사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를 이분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특히나 다리 밑에 부분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서 물고기 병도 놓고 투망을 한다든가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방지되는 법이지만 물고기 병 정도 놓고 다슬기도 잡고 다리 밑에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주고 그 나머지를 내수면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내수면 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데가 만경강 그쪽인데요. 대아리 댐에서부터 삼례 하리 다리까지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한 구간 구간 혹시 여기에서 말씀드려줄 수 있나요? 담당자가 한번 해보세요. ○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특히나 벌레, 뱀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위험한 것이 톱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도 예초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런 곳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

금년에 산불은 16건에 2헥타르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일찍 진화하시느라 애쓰셨네요. ○

건수는 많은데 대규모로 탄 산불현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해충이 갈색날개매미충 가지고 전 좀 예민한 편인데요. 지금 우리가 센터에 예비비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말을 들어보면 우린 산림 쪽에 병원 쪽하고 먼저 나온 것인데 어디까지나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센터에서는 과수목에 이미 약을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도 나중에 오시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목이 틀려서 예산문제가 달리해서 그런 것인지 같이 고민 좀 해봐야할 것 같아요. ○

지금도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찰단도 12명 확보해서 1월달부터 알집제거해서 소각하는 것부터 4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간이 어디가 되냐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 게 아니고 도하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면서 이게 산림해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해충은 아니지만 산림에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에서 약을 농약을 하면 산림 쪽으로 잠깐 이동을 했다가 또 약효가 떨어지면 농지로 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산림부분에도 가급적이면 협조해서 방제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같은 농업 귀순에서 하면서 주가 돼서 하지만 산림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조경수들은 약들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한번 약 한 곳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천주변에 있는 개천들 계곡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차가 방제를 해도 그런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서 안가잖아요. 그런데 들이 얘들이 그쪽에서 앉아 있다가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업무협조를 서로가 긴밀하게 해서 더 번식되지 않도록 100% 막을 순 없지만 최대한 예방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사업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도로가 지금 거기 위치가 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요? ○

그거는 흙건축, 일자리경제과에서 흙건축 관련해서요. 저희가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승마장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흙건축 하려는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왜냐면 동네로 진입을 하려고 보니까 동네에서 반대를 하니까 흙건축도 저희가 승마장 하려는 부분하고 진입로를 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땅이 축협땅하고 종종땅이 2필지가 지금 걸려있는데 축협에서는 진입로를 저희한테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고 지금 종종 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내내 같은 도로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꿀벌 해가지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금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보 좀 더 하셔서 어차피 우리 소득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야겠지만 몰라가지고 원망을 듣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어디과에선가 보니까 악취측정기요? ○

환경위생과요.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그것은 특히나 소양은 또 양돈농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 쪽에 환경과에서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

지금 업무분장상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산지전적이랄지 잡종지랄지 집들을 짓게 되면 산하고 연계 되있더라고요. 보면요. 허가신청을 하면 산지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경유하겠지만 그냥 지번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가들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산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지번이 산까지 경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라도 그 예산을 조금 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예요. 가서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경유할 때도 확인을 한번 꼭 하시고 그것도 단속 문제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집짓기 전에 베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베라고 하셔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현재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 뒤에 문제는 거기에요. 거기는 나무 벨 때 큰 나무들이다 보니까 작은 나무일 때 베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이 무서우니까 못 베었다가 그 나무들이 크고 하니까 그 나무들로 인해 지붕 같은데 치고 이럴까 싶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거기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디 쪽이 해당 과가 될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혹여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데도 면이나 그런 걸 신고를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들녘 쪽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 상관 쪽에는 더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산 밑에 마을들이 형성된 곳 있잖아요. 이런데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저희가 지금 물론 산림 연접된 가옥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마을에도 옛날부터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놈을 제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산 주변에 가옥같은 것을 보면 산도 경사가 심하고 잘못하면 특별한 크레인이나 크레인도 큰 걸 불러야 되고 톱을 쓰는 사람도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산림청에서 패트롤사업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하는 경우에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들도 어느 과인지는 사업을 안 봤어요. 예산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산림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세워서 해주셨으면 해요.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산 밑에 기거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과가 아니라면 다른 데 물어봐야겠죠.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

집행잔액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는데 큰 사업이 돈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이 부분을 사업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외 다른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은 조림사업 보조 사업비가 총 7백7십5만6천원, 만경강 생태 숲 유지관리 사업비가 1천3백6십2만2천원, 국토 공원화 사업비가 2천7백1만6천원, 숲 가꾸기 사업이 4천2백8십8만5천원, 산불방지가 1억1천1백3만4천원, 임도사업이 이건 임도는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발생으로 해가지고 1억5천6백6십6만3천원요.

목을 달아서 하실 필요는 없고 발생하게 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예산집행하면서 시설비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낙찰률 정리 돼가지고 집행잔액 발생부분입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도 폐업을 하면 직불금이 나와요? ○

한우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이 피해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피해를 봐서 어떻게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축산업을 경영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든가 이럴 때 폐업을 하면 농산물 폐업하면 포도나 이런 과원들 폐업하면 직불금 주는 것처럼 축산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소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피해 폐업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브루셀라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가지고 가축이 싹 소멸을 했다거나 그럴 때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해잖아요. 그래서 직불금이 나가는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소득이 줄어서 폐업을 할 때도 직불금이 나간다는 거죠? 이건 100% 국비에요? ○

예. 국비입니다.

예. 100% 국비로 폐업한 농가를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우리 보조금 비율이 있죠? 우리 지방재정법 몇 조 그걸 안 가져왔는데 비율이 있더라고요. 도비가 4%나 되나요. ○

여기서 비율보다 군비를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포함을 시킨 예산금액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나 동떨어져서 도비가 적고 우리 군비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조금 오차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하여튼 염두해뒀다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