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0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7-09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0년이면 많이 하셨네요. 거의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35년 그 정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훈장 받으시나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40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마무리를 잘 하시려고 정례회 동안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은 공로연수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문화센터 삼례에 있는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체육문화 센터가 지금 몇 년도에 거기를 지었죠?

준공이? 98년도면 거의 20년 됐네요. 그동안에 안전진단 받아 본 적 있나요?

지금 거의 20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잘 사용했는데 안전진단은 지금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거를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대로 전부 보수를 하기에는 한 3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억2천만 올리셨어요.

그래서 만약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그것을 시급하게 보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것은 예산을 시급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2천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전진단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늘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 두 명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삼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항상 시설을 운영하고 또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임대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보수가 늦어졌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에 지금 과장님에게 지금 추경에 세우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미뤄놓은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래요.

저는 예산을 증액하고 싶었는데 수정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빨리빨리 하자 다른 것은 좀 미뤄도 길을 포장하고 이런 것은 좀 늦게 해도 국민의 생명하고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방관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검토 해보셔서 수정으로 올라오면 제가 보고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제가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셔서 미뤄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안전진단에 점검을 받은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7쪽에 세계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 3억,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기타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 확보 돼있는 상태인지요?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것을 많이 염려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르스 이런 것으로 영향으로 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신청 관광이나 캠핑대회에 저기하는 그런 것은 문제없이 잘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니 7월 달에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날짜는 닥쳤고 들려오는 소리는 염려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이 대회를 공무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큰 대회를 치루시고 저기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홍보에도 기여해 주시고 또 참석인원이 부족하면 우리들 군민들한테라도 한번 홍보를 확 해서 찾아보세요. 작은 텐트라도 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확장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이것을 세계캠핑 캐라바닝캠핑대회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무궁화 오토캠핑장을 확장할 수 있는 시설물은 남지 않느냐 세계대회를 치루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오토캠핑장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지금 공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며칠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누차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대둔산에 대한 것.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15쪽에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완주군에 대표도립공원이 모악산하고 대둔산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는 대둔산이 많이 알려졌어요.

모악산은 우리 도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산이고 전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나 대둔산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대둔산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모악산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대둔산은 주차요금을 받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들어갔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홱 돌아서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 돈이 2천원 3천원이 커서가 아니라 기본문제에요. 그래가지고 모악산을 가면 도립공원인데 주차요금을 안 받고 대둔산은 가면 주차요금을 받고 이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좋다.

받아라 그러면 돌려주라 이 이야기에요. 우리 로컬푸드 이용권으로 준다거나 어떤 우리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둔산에도 로컬푸드와 같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그런 채소류나 야채류 같은 과일류는 못 넣더라도 로컬푸드매장 조그맣게 하나 관리사무소 옆에다 가라도 특산품 대추, 가공품 이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몇 달씩 되는 것들이라도 놓으면 주차요금으로 내고 돌려받은 상품권으로 2천원짜리로 사려니까 돈이 부족하면 만원짜리도 사가고 이만원도 사가고 들어와 봤더니 좋은 것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사가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됐어 우리 소장님에게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 과가 또 신설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담당업무를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것을 검토해보셔서 정말 우리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기분 좋게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도립공원을 찾은 분들이 “아! 거기는 갔더니 주차요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 해서 정말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관광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차를 거기 2천원 3천원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홱 돌아서 나온다니까요. 그 근방 드라이브하면 더 멋있는데 많이 보는데 저기 뭐야 대둔산만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을 하는 목적으로도 대둔산 거기를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좀 먹고 갈까? 차 한 잔 마시고 갈까? 그냥 뭐가 있는지 상가라도 한번 둘러보고 갈까?

특산물이 그니까 그런 용도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네? 기분 나쁘니까 홱 나와 버리는 거예요 진짜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산쪽에 가면 그 뒤에 에는 주차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에는 안가 기분나쁘게 아니 꼭 마이산 올라가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먹다보면 무엇도 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주차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왜 주차료를 받느냐 그랬더니 절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은 안가고 거기만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료를 받아 기분 나쁘게 홱 돌아서서 앞에 다른 쪽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모악산 주차료가 7천7백만원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대둔산?

그것이 올해 지금까지 전반기에요? 아님 1년 동안 이에요? 상반기? 2014년도 1년꺼?

그러면 많이 줄었네. 옛날에는 1억 몇천 만원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벌써 주차료가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내방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내용에 해당이 돼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차료가 1억 몇 천만원씩 거기서 걷혔거든요. 그런데 벌써 7천7백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 그 만큼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캐라바닝 대회로 추경이 2천만원 올라 왔네요.

이것은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할 때는, 785쪽이고. 농촌활력과에서 농업농촌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업무보고 첫 장 딱 넘기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라고 이향자 의원님 건의사항이라고 해놓으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상반기동안 고생하시고 결과보고를 받는 날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맞지만 좀 혼돈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삭감된 부분도 많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10%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 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조금 혼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믿어볼게요.

그리고 보면 시민마을텃밭 이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삼례하고 봉동하고 해서 시민텃밭이나 마을텃밭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은 뭐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25,300평방미터를 평으로 풀면 얼마죠?

몇 평정도 되죠? 10평정도로 분양을 해요? 그럼 10평 분양해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시민들에게 10평에 3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주민들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로 내주는 것이 돈이 엄청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웰빙 시대 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내가 직접 가꾼 채소를 먹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애들하고 체험도 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윤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서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아파트 인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서에서 한마지기 밭농사 지어서 콩 심고 뭐하고 해서 얼마나 소득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파트 주민의 둘레에 가까운 데에 있는 토지를 한번 농민들과 저기를 해서 텃밭으로 분양을 해주면 혁신도시로 이사했던 분들도 또 소일거리도 되면서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도 먹으면서 그게 기쁨이 굉장히 배가 되는 사업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도 높여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꼭 아파트가 있는 지역, 상관도 있겠지만 이런데도 한번 겨냥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 지역도 소양같은 데도 아중리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까운 동네에 있잖아요. 이런 건 어차피 이 사업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어떤 사업을 해서 효과 있고 군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것은 돈 안들이고 하는거잖아요.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조금 주민들에게 돈 안들이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전주시를 우리가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활성화를 좀 더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확보에요. 그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진짜 바쁜 농사철에 그러는데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 근처에 땅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이 엄청 생긴다니까요. 아까처럼 10평에 3만원 받으면 100평이면 30만원이고 200평 한 마지기면 60만원인데 계산해보면 그분들이 농사지어서 그 소득을 못 얻어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로 해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는 그런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확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비봉에 천호성지권역이요.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로 야구장을 넣는데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아주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독거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우리 군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야구장다운 야구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큰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는 운동장에서 하지만 연습도 하고 동아리끼리 모여서 하기에는 야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천호성지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땅을 2,000평의 소유자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진척상황을 아시나요?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명분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진행을 할 사업인지 아니면 거의 포기로 가는 사업인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건 사업은 지연만 되고 있지 하는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자기 놓친 게 있어서요.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4년도에는 898세대가 귀농귀촌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는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456세대라면 올해는 1,000세대 이상을 기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오고 있나요? 몰랐네요. 그러면 이렇게 읍면별로 볼 때 귀농귀촌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이 어디에요?

그러면 이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이주객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귀촌으로 보는지 귀농으로 보는지 아파트 인구는 뺀 숫자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받는 숫자가 그래도 우리 완주군 복 받았네요. 다른 데는 다 농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온다고 보면 굉장한 성과고요. 귀농귀촌 지원을 잘 해서 정말 다른 데에서 우리 완주군으로 이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활성화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숫자적으로 제가 수정할 부분이 한평에 3만원 받으면 한마지기 600만원이더라고요. 6십만원이 아니라요. 대단한 수익이에요.

농촌에서는요. 한마지기 농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어봤자 1백만원이 아니라 50만원도 벌기 힘든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서 같은 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예요. 아파트가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했던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잘 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중단된 업소가 17개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매 지역에서 어떤 마을사업이 중단된 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도 해보고 여기가 시설물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공동체라면 그 시설을 묵혀놓으면 안되니까 여기를 작업장 용도로라도 요즘에는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하다보니까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소포장 일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중단된 업소를 활용방안을 같이 연구해보게 한번 그거 명단을 쭉 빼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해야지 이게 농촌활력과한테만 미뤄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산이란 것은 미리 우리가 세출을 어느 정도 할 것을 예측가능해가지고 탄력 있게 예산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촌활력과에서는 탄력이 없어요. 타이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왜 그랬는지 우리도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그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을 미리 추계해서 해야는데 조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추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의원님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을 활발하게 하고 빨리 진척되기를 바라면서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신설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볼 때는 농촌활력과가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축산과가 같이 찾아보니까 업무가 많이 분량이 불어났어요. 여기 5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1억을 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업인데 이게 휴양림 일원만을 위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일단은 고산휴양림에 들어가는 연료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만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왜냐면 기존에 보일러가 있던 사람들한테 권유를 하면 그 보일러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새로 주택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봉동에 경우를 하면 신봉 신도시가 되잖아요. 그럼 이주단지가 있다거나 그런데서 이게 열 효율성이 더 좋고 연료도 절감되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그쪽은 도시가스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니까 시골 쪽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리라든가 소양에 한옥마을이 조성이 된다든가 이런 시골 쪽으로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어려운 곳에 이게 그러면 석유보일러를 썼을 때 난방비하고 우드칩으로 했을 때 난방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유용하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삼례 상생 나눔 숲은 상생공원 내의 아주 작은 숲가꾸기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오기가 좋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설계도 달라지죠.

싼 걸 조성하려 했던 거하고요. 지금 삼례근린공원 규모가 몇 평 규모로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30,000평 이상 규모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만경강 생태 숲 유지관리요. 이게 보면 만경강 주변에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식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보면 벚꽃나무가 있으면 쭉 벚꽃나무가 있고 그래야 경관이나 사람들이 볼 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만경강에는 어디 심을 데 없는 나무를 다 갖다 거기에 이식한 느낌이 들도록 너무 많이 밀집해서 심어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 나무하고 풀하고 엉겨 붙어서 이게 숲인지 풀밭인지 이런 데도 있고 나무를 너무 여러 가지 종류에요.

어떤 데는 이팝나무 심고 어떤 데는 벚나무심고 어떤 데는 느티나무 심고 이래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뭐라 그럴까 밀집되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나무에 치어서 안커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조경사업을 할 때 솎아주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소나무 같은 것도 너무 밀집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쭉 뚝방길을 차로 쭉 가시면서 대부분이 뚝방길로 보면 우측 쪽으로 보면 대개 그래요. 천변 쪽으로는 거의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우측으로 보면 이상한 나무를 갖다 밀집시켜놔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임도사업은 운주 피목리 그쪽에 보면 진안 운일암 쪽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우리 피목리에서 가는 데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안 쪽은 임도사업을 전혀 안했고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임도사업을 해서 정상까지 길이 나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거기 포장마무리 다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 거기가 개인 소유의 산 이더라고요. 어떤 도유림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개인소유의 땅에도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임도 내주고 그렇게 하나요? 저도 그쪽을 한번 기회가 돼서 임도사업도 어떻게 돼있나 하고 구경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일부러 한번 쭉 가봤는데 우리 완주군 쪽은 임도가 딱 돼있는데 진안군 쪽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군과 군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완주하고 전주도 보면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거 공동화사업 화산에 이거 참 몇 년 동안 데모도 많이 했고 요즘에도 가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되었어요? 아니 거기 가보면 살벌하게 플랜카드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에로사항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한봉은 애석하게도 한 농가만 하고 있나 봐요?

양봉농가는 그래도 160농가나 되니까 그래도 한봉이 적어서 애석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양봉농가가 조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니까 협회 들어와 있는 분들만 지원해줘요?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요. 많이 되는 농가가 아니니까 그분들도 같이 협회 안에 들어와서 농가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내수면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건 짚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내수면을 내주고 또 여기 보면 방류도 해주고 작은 치어도 방류해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 다 협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함부로 이건 우리꺼 그니까 다슬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서 무렴을 당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것이 이분들도 생업이니까 이걸 통해서 먹고 사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를 이분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특히나 다리 밑에 부분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서 물고기 병도 놓고 투망을 한다든가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방지되는 법이지만 물고기 병 정도 놓고 다슬기도 잡고 다리 밑에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주고 그 나머지를 내수면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내수면 사업을 가장 활발히 하는 데가 만경강 그쪽인데요.

대아리 댐에서부터 삼례 하리 다리까지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한 구간 구간 혹시 여기에서 말씀드려줄 수 있나요? 담당자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좀 잘못됐어요.

고산다리 밑에 사람 엄청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공간확보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순절리다리라고 해야 되나 봉동자치센터에서 용진으로 이어지는 도로 밑에요. 하여튼 주민들이 가서 쉴만한 공간이 있는 데는 확보를 해줘요. 그분들 거기에서 고기 안 잡아도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가요. 냇가를 갔다가 민망한 꼴을 당하고 와가지고 막 나가요 소리지르고 그분들이 갑이 되고 주민이 을이 됐어요. 근데 실로 이분들이 내수면 어업을 하면서 완주군에 1원도 세금을 안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치어까지 다 넣어주고 소독해주고 전부 해주면서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왜 주민이 가면 을이 되가지고 천대받고 무안한 꼴 당하고 오니까 이제 냇가를 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사람들이 못가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는 표시도 해놔야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됐어요. 표시를 해놔야 알지 사람들이 갔다가 무안한 꼴 당해서 안 간다니까요.

그니까 조금 고산다리 밑에 같은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또 마그네다리 밑에 그리고 삼례공단다리 삼공단 다리 밑에 이런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쉬는 곳이니까 그런데는 구역을 표시를 해서 오히려 내수면 업자들에게도 공지를 해주고 이런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 만경강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고 주민들의 활용공간이고 쉼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가서 발도 담그고 좀 놀다오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목을 달아서 하실 필요는 없고 발생하게 된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축산이 피해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피해를 봐서 어떻게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여기에 피해 폐업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브루셀라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되가지고 가축이 싹 소멸을 했다거나 그럴 때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재해잖아요.

그래서 직불금이 나가는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소득이 줄어서 폐업을 할 때도 직불금이 나간다는 거죠?

이건 100% 국비에요? 예. 100% 국비로 폐업한 농가를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