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포획봉사단을 운영하고 농가에게는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기에 포획 퇴치하고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실길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실길 3개 노선에 대하여 풀베기 작업 등 탐방로를 정비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모악산 마실길과 고종시 마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길문화를 창조하고, 환경부 공모사업비 3천만원으로 고종시 마실길 노선인 학동마을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응 사업으로 전기절약 가정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공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당초 마을 공동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신청으로 신정마을 개별저온창고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원금평마을 지원사업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여 쓰레기 대란 없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잔반 줄이기 음식문화 확산 등으로 상반기 중 전년도에 비해 생활쓰레기 5%, 음식물쓰레기 3%를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목표를 달성하여 예산 절감 및 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60여개의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징금 한건에 2천만원, 과태료 11건에 8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악취 및 민원다발 발생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환경공단을 통하여 상반기 중 80세대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여동의 면적조사와 해체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산업단지 악취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에 산업단지 5개 업체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악취방지 시설을 개설하였고 2015년 6개 업체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아울러 주부 악취 모니터링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악취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전력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등 465개소의 배출사업장과 돈사 38개소 등 가축분뇨배출업소 10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검찰에 고발 7건, 경고 3건, 과태료 6건의 3백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등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민원 등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3개년 계속사업으로 산단 내 오염된 초기우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최근 6월에 실시설계 환경부 최종승인을 받았고 7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단위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 총량을 설정 규제하는 제도로 2015년에는 제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2단계 2014년 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법정용역 3건에 대하여 용역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관련 용역을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오염총량 적정관리로 하천 수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73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노후 되어 교체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6월까지 신규설치 1개소, 교체 2개소와 2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락철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 2,25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생교육과 검찰청 및 완주경찰서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110여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13개 목욕장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군민보건위생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설명입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3천2백8십9만6천원으로 전체가 보조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 결산액은 97억8천9백2십5만8천원으로 지출액 88억3천1백8십5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7천1백7십2만4천원, 집행 잔액 5억8천5백6십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결산액은 32억3천2백8십9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5천5백5십5만4천원, 도비보조금 7천7백3십4만2천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6쪽 세출 결산액은 97억8천9백2십5만8천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8천5백3십7만7천원, 물건비 9억3천8백7십만2천원, 경상이전 33억7천4만원, 자본지출 52억4천4백8십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5천3십3만4천원으로 자본지출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5억8천5백6십7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 미 발생 3백1십6만원, 예산절감 7백5십4만7천원, 예산 집행잔액 5억4천7백9만4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천7백8십7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옛 도랑 복원사업비 1천4십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사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2억7천1백7십2만4천원,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보유기금 1억7천9백7십만3천원에서 당해 연도 1천1백8십8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억9천1백5십9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년도 말 보유기금 18억3천2백5십6만8천원에서 당해 연도 1천8백8십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8억5천1백3십7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실천운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완주산단 악취민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 개선 등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어린이 집단급식소 맞춤형 급식 컨설팅과 영양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1백2십만5천원에서 16억4천5백4십만원이 증액된 50억4천6백4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51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으로 15억1천5백1십6만4천원을 증액하여 38억1천6백4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보전사업비 3천만원 및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108억2천5백6십만6천원에서 27억7천5백6십7만3천원이 증액된 136억1백2십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05쪽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보전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조비 등 국비 변경에 따른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 친환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출입문 수리 및 환풍기 교체를 위하여 5백4십만원을 전주권 광역 매립장 감시요원 퇴직금 3백5십만원, 환경미화원 근골격제 검진비로 1천1백8십만원,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여비 3백만원, 불법투기지역 적치폐기물 처리 9백5십만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 5천3백3십7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2억2천7백7십1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클린화장실 시설설치 2천1백만원, 수질개선업무 출장비 3백만원,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1억5천5백1십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수비 3백만원, 완주산단 내 악취방지 개선사업 효과 분석 및 추가개선사항 평가용역 1천5백만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설치 3천만원, 무인악취 포집기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5천3백2십2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업반환금 1백9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작년에 완주군에서 악취로 인한 용역한다고 해서 용역비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세운 거 있죠? 용역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했으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이서혁신도시까지 겸해서 했는데요. 혁신도시는 김제 용지면에서 냄새가 축산악취가 혁신도시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에는 익산 왕궁에서 와서 익산시에 점검요청을 하고 전라북도하고 환경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축사를 전량 매수를 했으면 한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니까 매수하기 이전에 어떤 화학처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냄새라도 안 나게 해야죠. 제가 요즘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이유가 기압이 가라앉아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식구들이 다 잠을 깨요. 엊저녁에도 그랬고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지금 비 오려고 기압이 가라앉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삼례주민들은 전부다 그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앉아서 항상 용역만 하고 거기에 빨리 매입해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약물처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냄새가 안 나게 하도록 이걸 촉구를 계속 해서 뭣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여기 앉아서 공문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말고요. 오늘 전부다 환경위생과 여기 앉아계시는 계장님 담당들 제가 오늘 우리집이라도 가서 재우려니까 하루라도 가서 자봐요. 정말로 똥통에 빠졌어도 이렇게 냄새가 안나요.

앞으로는 공문뿐 아니라 직접 익산시를 찾아가서 축산농가에 악취가 절감되도록 미생물제라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가져다 하면 냄새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치도 안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익산시하고 왕래해서 미생물제를 투여해서 악취가 좀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유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생겨요. 와서 냄새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고 다 가버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추진 5쪽에 보면 포획봉사단이 몇 시까지 사냥할 수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근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야간출몰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전부터 요구는 해왔을 텐데 안 되는 모양이에요.

총기관리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총기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되면 다 영치를 시킵니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작물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태양광 전기 울타리하고 약물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기피제요.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명칭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컹크? 요즘은 그거 아닌가요? 농가에 들어보니까 스컹크 썼다는 얘기도 하고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약물로 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약 한달 보름 내지 두 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달 보름 내지 두 달이요? 그럼 멧돼지가 좀 기피하고 그럽니까?

그 옆에 밭까지 출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구역이 유달리 산이 많아서 그런지 비봉, 봉상, 화산, 운주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전기울타리나 기피제 읍면에서 신청하는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상황 대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전기울타리 사업은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대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기피제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세워보는 겁니다. 기피제를 써봤다는 주민들이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입니다.

근데 읍면에 가면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 일부만 올린건지 작년부터 계속 신청한 것에 비해 양이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몇 미터나 설치할 수 있어요?

한 30여 집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씩이요? 산속에서는 농지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계속 피해발생을 호소하고 주변에 가면 이 얘기 때문에 귀가 따가울 정도에요.

신청은 100여집 이상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50여집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먼저 올해 지원할 때 작년에 지원금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면적이 너무나 큰 사람은 제외하고 너무 적은 사람 제외하고 하다보니까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3천6백 정도 증액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정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고 수확 못하고 심지어 어디는 모 심어서 안 되니까 다른 작물을 두 번 세 번 지었는데 계속 피해가 와가지고 그런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늘려서 이번에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3천6백 올라왔더라고요. 그쪽을 많이 안다녀보셨는지요. 이건 실제 읍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 얘기 좀 귀 기울여서 예산 좀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수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위탁하고 있죠?

예.

13억 이상 위탁비로 나가네요.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적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옛날에는 주저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음식점에서 쉽게 싸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위생봉지라도 준비해놓고 어떤 데는 음식 조금 남으면 싸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환경도 깨끗이 하고 음식 싸가지고 간 사람들 집에 가서 다시 음식 먹으니까 부식비도 줄이고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순간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한 내용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답만 하지 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 그 부분 매년하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항상 그대로에요. 낮에만 하니까 또 그런 건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지금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다보니까 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잡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새끼는 많이 낳고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지금 울타리 농가도 많이 늘어나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또 잡아줘야 하는데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광전기 울타리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줄 경우 총 예산은 총 5천만원일 경우에 100집을 해줄 수 있다 쳤을 때 200, 300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읍면취합을 해보면요. 작년에 다른 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 제외하고 너무나 돈이 많게 들어가는 농가는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설치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은 음식 싸가는거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식업 교육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안 먹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면 입에 맞다 그러면 나중에는 몽땅 주고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놓고 오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싸오면 좋겠더라고요. 저기 영광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그 집은 항상 거기에 팩을 놓더라고요. 자기가 다 못 먹으면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음식물 관리 협회나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이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둔산리에 어린이 체험 놀이공간을 조성한다고 예산 2억을 했는데 이건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군예산에 1억이 서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2억이 올라와 있어서 우선 1억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예산은 2억으로 돼있었는데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1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1억4천만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이 틀렸나요? 원래 2억이 맞아요?

원래 2억은 맞습니다. 군비가 1억4천도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틀렸나 봐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은 옛날 구 시설물로 설치돼있습니다.

지금 코아루 1차아파트 쌈지공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삼각지 말입니다.

저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보시면 3월 중 공사완료 한다고 라벨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금 못 들어가게 쳐놨거든요? 근데 지금도 공사가 안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어린이놀이터 홈통 이런데다가 3월 중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써 붙였어요.

예. 설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점이 있었고 또 설계해가지고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일상감사가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료는 된 상태입니다.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착공은 7월 중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나중에 답변 잘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책계획 용역을 사업계획 5천만원 있는데 뒤에 추진실적은 4천2백만원이거든요. 이게 이겁니까? 제가 7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7쪽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완주군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전망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석해가지고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제 질문은 계획에 5천만원 서있는데 전반에는 4천2백 줬는데 그게 그거냐 같은 용역이냐 그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용역 2억 승계 있죠? 기후변화 전체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한다는거요.

비오톱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겁니까? 그건 지금 용역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건 금년 예산에 2억 서있잖아요.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입니다.

지금 7월달인데 이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시행기간이 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찰공고 했다고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진짜 완주군 일이 정말 추진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왜이렇게 완주군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있는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난리인데 예산을 적절하게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잘 해줘도 집행부에 일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쪽에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설정 6개소에 2억7천4백만원을 줬는데 이게 원래는 6개소 5천만원씩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이건 이대로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2억4천만원이 5개 업체에 지원 됐고요. 올해는 6개 업체에 2억7천4백만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2억7천4백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엔 금년에 예산이 3억이 서있는데 그 3억가지고 지금 보조금 결정을 했는가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결정에서 상단에 있는 시설들이 악취방지시설 하는데 혹시 보조금만 주고 마는 건지 심사도 하는 건지요.

심사해서 시설물이 완전 설치되면 그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왜냐면 아까 최상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봉동 지역도 악취 속에 살거든요. 민원이 많으시잖아요. 고충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보조금만 주면 안 되고 실제 보조금이 적정하게 그 시설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최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 생활을 하거든요. 15페이지요. 비점오염시설 있잖아요. 이게 어디다가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은 청완초등학교 뒤편 조그마한 대관선 농수로 좀 지나면 좌측에 있는 농산물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앞쪽입니다.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착공업체까지 선정이 된 모양이죠?

아직도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환경부 승인만 맡아서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7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부에서 지금 아직도 안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들은 7월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언제할지요?

곧 내려오기로 약속은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완성이 됐나보네요.

예.

계획에 보면 환경부 승인이 지난달에 된 걸로 되어 있어야는데 그럼 이 계획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단도 그렇게 완공지구 축산농가 대책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는 시급하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가능해요. 예산도 몇 억 들어가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그건 확인해보세요. 산단에서 배매산 쪽으로 나가는 수로 있어요. 거기에 산단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나가는 수로요. 주민들 얘기하면 수시로 까만색 물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주로 언제냐면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공직자들이 쉬는 기간 중에 아마 양심불량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악취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20명인가 있잖아요.

지금 6명으로 모니터링하시는 여성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때 12명인가 20명으로 안했어요?

오전, 오후로 년으로 하다보니까 누적인원이에요.

누적인원이에요? 6명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개 거기 사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경험 한건데 저는 원래 그 동네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전에 거기가 폐타이어 때서 적벽돌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 산단 들어가기 전에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빨래를 못 널었어요. 폐타이어 찌꺼기가 날아와서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도에 신고하고 군에 신고하면 미리 나온다고 알려주는데 그때는 귀신같이 알고 안 때는 거예요. 실제 현장을 와서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천 물난리에 관한 거 그것도 불시에 모니터링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 나간다 하고 나가버리면 안내보내면 그뿐이죠. 근데 주민들은 그걸 사진찍은 분도 있대요. 참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자신하지만 알려주고 나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체험한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건 우리 주민의 삶의 복지의 문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과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발생량 감소 나왔어요. 161통 감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종량제 시행에 따라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작년에 세월호 여파로 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덜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온 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든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인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셨지만 경제적인 면도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상리 아까 박웅배 위원이 지적한 곳 거기 지금 7백만원 거기서 시설 한다고 7백만원 해놓고 공사 끝났으니 나몰라라 하니까 군수가 가니까 또 읍장이 알았다고 제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주니까 꼭 제가 7백만원 빚진것같이 이장이 형님 7백만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위원장님 7백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줘야 된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이 없대요. 그래서 저 죽겠어요. 저번 토요일날도 형님 보신탕 한 그릇 하게요. 해서 너나 많이 먹어라 또 나 맥없이 보신탕 먹이고 그럴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했다했죠. 보일러하고 옥상에 뭐 설치하는데요.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폐기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2억2천7백이 올라가는데 기존에 13억2천3백이 있거든요? 2억2천7백이 증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도 이서혁신도시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 점차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원룸 같은 것이 늘어나가지고 엄청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이 5개월이 남았는데 당초에 13억2천3백만원 중에 얼마정도 집행을 했는데 부족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금년에 5개월밖에 안남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약 6억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13억에서 6억이면 반절밖에 안 썼는데 반절이 남았잖아요. 근데 5개월 6억 남고도요?

여름철에는 많이 배출을 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

4월 말까지 6억 쓰고 남았다고요?

그럼 7억 남았는데요. 여름철에는 좀 많이 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6월 말까지는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6월 말 데이터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럼 5월 말까지는요?

5월까지는 약 7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이요? 근데 과장님 제가 이 얘기까진 안하려고 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과장님 금년에 정례회의 거든요? 2015년도 1차 정례회의인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여기 오실 때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는 부속자료 정확하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뭐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돼야 믿음이 가고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지 좀 그렇습니다. 지금 5월까지가 7억정도 쓰고 5억이 남았네요?

약 6억정도, 13억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7억 쓰면 6억 남았잖아요. 그럼 이 돈이면 될 것 같은데 왜 2억2천을 또 올리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하고 원룸 세대가 늘어난 가운데 여름철에는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2억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땐 이게 과대증액이신 것 같아요. 자꾸 여러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처리 있잖아요. 이게 6억이 올라가거든요?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서 그런진 몰라도요. 매칭펀드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7대3입니다.

그러면 15억하고 6억이면 아닌 것 같은데요? 15억 대 6억이 7대 3이에요? 매칭비율이 틀린 것 같은데요?

7대 3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또 208쪽 있잖아요. 완주 산단 내에 악취개선사업 평가용역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용역인가요?

이번에 이것은 처음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5개소에 대하여 2억4천을 줘가지고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했으니까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용역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이행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되고 있는가의 용역을 1천5백 주고 또 하시네요.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다음부턴 완벽하게 보조자료도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도 충분히 가져오시고 업무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셔가지고 누가 그냥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쉽게 나와야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료는 위탁이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에 의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처음에 통 당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해요?

수거 통에는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할 때 A라는 사람은 저기에 달려있으니까 체크가 되니까 체크한 것에 대해서 합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물론 당연히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작년에 썼던 월별 사용내역을 비교해 보면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몇%정도 더 나오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예산이 필요한지 알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혁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입주민이 늘어나고 원룸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건 확인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울타리 유해야생동물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이건 정말 지역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증액을 해아 할 것 같은데 한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208쪽 보면 국도비 반환금 해서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약 3백7십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약 1백2십5만원 반환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농촌에서 수거된 양이 여기 못 미쳐서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어디 가보면 폐비닐 쌓인 곳 많더라고요. 홍보 좀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나 여기 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더 해주시고요. 아까 2번째 말씀드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그거 수정할 때 꼭 좀 증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그게 5천3백만원정도 더 올라왔어요. 그건 왜 이렇게 더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1년치를 다 계산해서 올린 것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주, 김제, 완주 3군데 합쳐가지고 전주 광역권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돈이 쓰레기발생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더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작년에 정산을 돈을 다 못줘서 올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려도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금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주에서 3개시 매립운영부담금이 있거든요. 소각운영부담금이 있고요. 근데 매립량 이랄지 소각량 이랄지 늘어나다 보니까 각 3개 시군이 프로테이지대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환경위생과 계시면서 1년에 어느정도가 소모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5천3백만원을 올렸다는 것이요. 그럼 과장님이 우리 추경에서 깎으면 내년에 또 이런식으로 하시겠네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건 그렇다 치시고요. 그리고 클린화장실 본예산에 3개 올라왔는데 3개가 더 올라온거예요? 2천1백만원이요? 근데 본예산은 9백이고 여기는 8백으로 돼있네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 8백만원 갈때도 있고 8백5십만원 갈때도 있고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어디에다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 올리신 거예요?

예.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어디어디 해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 때 또 모자라서 요구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설치만이 아니라 본예산 때 보면 화장실에 편의용품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화장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본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다닙니다.

본예산엔 편의용품 비치라고 해서 2백4십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갖고 갈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면 없긴 없어요. 없는데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 팀장입니다. 안소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효선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며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10일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해서 학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월 달에 창의적 교육 특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으며 토요 방과 후 마을 학교하고 지역사회 돌봄교실을 군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관내교육공동체 4개 단체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완주교육공동체한마당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3개 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국어 강사, 외국어캠프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영어보조교사 18명, 중국어강사 지원 31명 그리고 여름방학 창의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60명을 선정을 하였으며 2015년도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정을 75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4개 나라에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중국어강사 지원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어 영어 중국어 캠프 운영을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작년 4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운영결과 종합평가 및 2015년도 운영계획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자원 발굴육성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방과 후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민간위탁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운영현황평가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 재단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출연금으로는 1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애향장학생 선발, 지역으뜸인재사업,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인재육성사업, 재단사무국운영, 2015년도 3월 2일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중학생여름특강, 영어캠프, 중국어학교 운영을 실시를 하고 7월부터는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혁신도시 별마루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어제 6시 30분에 혁신도시 이노힐스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관행사를 했는데요. 이 도서관을 개관을 함에 따라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 북적북적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9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총 16개소 도서관 동아리 회원들을 통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 등을 내용으로 제5회 2015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인문정신문화 부흥시대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정신문화 회복과 군민의 정보욕구 충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6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독서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5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으로 우체국에서 무료로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이 접수가 되어있는데요. 하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회원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청춘교실 운영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각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읍면별로 대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면민의 날 행사나 마을잔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10월에는 그대는 별, 경로당 스타 선발대회를 개최를 해서 어르신들 학습동기 부여 및 자부심 고취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전문강사 중 완주군민 비율높이기 일자리 80개와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20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03개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100개 일자리 만들기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후로도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집중 발굴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와 일반강좌 두 강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는 총 59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였고 일반강좌는 총 30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농한기 경로당 73개소, 하반기 일반강좌 16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나눔, 재능기부, 동아리를 우선 선정하여 19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행사참여를 함으로써 훈훈한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학습동아리, 리더 역량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 한마당과 연계를 해서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추진계획입니다. 17쪽 전문학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전원격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지원 40% 학습자 16% 교육원 44%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학습으로 전문학사 취득과정 13명과 2차사업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69명 총 82명을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도 1차, 2차 사업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교육생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분석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등 20개소에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한글교실이 없는 상관, 동산. 경천에 추가 개설운영 할 계획이며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시화전이나 백일장 등에 참가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10월에는 평생학습한마당 골든벨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에서 12세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가정방문을 통해서 초기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과정을 거친 아동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관리와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초기상담 939명 중에서 현재 대상자를 426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유형별 소그룹 부모교육 집합교육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드림스타트가족캠프와 드림콘서트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아동들이 꿈을 갖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방과 후 드림 스타트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기초학습 및 방문치료, 예체능,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드림스타트 5종과 후정공부방 운영, 우리 마을 예체능, 1대 1방문 기초학습 찾아가는 방문학습, 아동발달 서비스사업, 문화체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엔 아동관리협약, 생존, 보호, 참여, 발달을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친화적인 체계구축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5월5일에는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아동영양평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으며 아동친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어린이 작은 놀이터 1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유니세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1248세대, 아동복지시설 17개소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양육비, 선덕보육원 기능보강 개보수 등 14억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고화질 CCTV 5개소 설치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만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봉동문화의집, 청정테마힐링수련원이 있고 송광에 야영장, 상관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위기청소년 예방치료상담, 진로체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4천1백만원으로 이중 29억3천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4억4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3천5백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재정보존금 8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8억5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9억3천5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7억1천2백만원 중 6억7천1백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천1백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2억6천3백만원 중 10억7천1백만원이 집행되어 1억9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80억1백만원 중 74억2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1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3천1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15억4천1백만원 중 12억7천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3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천1백만원, 예산절감 2천6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2천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5백만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15억1천9백만원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 4천1백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부적정 1건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됨을 지적받았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126억4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7백만원 기금 1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5백만원, 군비 10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인재양성분야 용역비 편성 및 아동복지분야 국도비 지원금이 반영 등이 있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으뜸인재 육성은 2천만원 증액하고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2천3백만원 감액하였으며 발명실습을 통한 창의성 향상 교육인 창의꽃 발명교실은 1천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숲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정기탁금 1천3백만원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에 따라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설립을 위한 통합예정부지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는 도비지원금을 반영하여 1천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비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마을학당 운영 및 242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운영사업비용 목변경을 통해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는 국비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비지원금 3천1백만원, 직업역량강화사업 도비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 7개소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관/구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2층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전자도서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금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프로그램사업비 3백만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시설 관련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해 총 4억9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3천5백만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시설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2천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소년소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및 입양축하금은 총 9백만원 감액하고 입양비용 지원은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수요증가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금 6백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배치 기숙사 지원 등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8건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계상해 총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1천만원을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양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으며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3천3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고 국비지원금 2천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재료비 3천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운영부족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1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253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228개 사업 3억5천6백만원으로 국비 1억4천7백만원과 도비 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여러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의적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75% 주고 우리 군에서 한 25%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반대네요?

예. 도교육청에서 총 10억정도 해서 금년에 공모를 할 줄 알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근데 사실상 열어보니까 총 6억을 가지고 4개의 시군을 나누다보니까 그중에서도 2억5천이 우리 완주군에 왔으니까 많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치자면 그나마 많이 온 거네요. 우리 완주군 군민이 더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내용이 4개 분야에요. 4개 분야인데 모든 학교가 4개 분야에 다 하나씩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의 들어갔다고 4개분야가 다 동시에 전 학교 51개교가 전부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외된 학교는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창의적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정말로 도에서든 우리 군에서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주나요?

일자리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격증들이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 그런 자격들을 취득함으로 해서 모집공고 있을 때 자격이 주어지니까 기회가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환경조성 그건 잘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우리 예산 삭감해가지고 와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 이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삼례청소년수련관 거기하고 후정공부방이나 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에 있는데요. 그런 쪽에다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거기 가면 거기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겠네요?

요일별로 국어시간, 영어시간, 피아노시간, 모래놀이시간 그럴 때 강사님들이 시간표별로 배정이 돼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만 바뀌는 거죠?

예.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요일별로 시간표 계획이 있거든요.

시간표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완주 교육지원청을 갖다가 완주군청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어요.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지원청을 없애고 우리 교육지원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양적인 팽창보다는 정말로 교육은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은 경력이지만 저도 교단에 있어서 어제도 작은 도서관을 갔는데 정말로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OECD회원국 중에 1년에 평균 독서량이 6.8권이거든요? 일본이 6.2권이에요. 한국이 0.7권이에요. 1년에 평균 책을 한권도 안 읽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본 위원이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투로 해서 뉴스에 한국사람들 폄하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거든요. 독서란 것이 습관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직접 체험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책 봐야 되고 저녁 잘 때도 책 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담배피는 것 같이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독서지도를 하려면 첫째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독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 독후감 써내라고 하죠.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정보, 많은 지식, 문장력, 언어구사력 이런 것들이 몰라지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도서관 이런 건 여러군데 다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려운 책부터 보라고 하면 안 봐요. 만화 책 같은 거 걔네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 책 같은걸 많이 구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만화책이라도 보는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도 큰일을 해내고 성공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부모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접하다보면 책을 읽기가 싫어지죠.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화책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저희 학교다닐 때는 만화책은 나쁘다 해서 읽지 말라고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고 했는데 좋은 내용의 만화책을 골라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인숙 위원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5쪽에 창의적교육특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의적교육특구가 교육혁신지원한다, 창의인재육성을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한다 이런 등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틀은 거창해요. 교육특구요. 근데 이게 딱히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 완주군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2억5천을 따오고 3곱절인 우리 군비 7억5천을 갖다가 넣는데 이걸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군민들이 아 창의적 교육특구라는 것이 저런 것 이구나 정말 필요한 것 이구나 도교육청에서 2억5천 받고 플러스 3배 해서 9억9천5백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저도 교육이란 게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제목만큼이나 피부에 와 닿는게 학부모님들 건의사항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 학교에서 정규과정 외에 아이들 소질개발이랄지 선생님의 교육향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계획이 세워져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학교보다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창의적 교육특구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업이 뭔데 특구란 명칭을 붙일 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특구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감이 안 잡혀요.

위원님,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애기들한테도 정말 피부에 닿고 학부모님들도 느끼고 그런 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교과 외의 프로그램 제공부분이 없어서 이런 도에서도 창의적 교육특구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결과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의 답변이 동문서답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특구란 뭐다 이걸 설명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추진 해보니까 뭐가 달라지고 그 결과 정말로 뭐가 확연하게 달라졌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학생들의 교과 외의 인성교육 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학습부진 아이들이 또 학습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고 보편적 교육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고 특구라는 것이 말하자면 경제특구, 세금을 특구라 하면 세금을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개념의 질의를 하시는데 자꾸 딴말하시네요.

근데 지금 4개분야 23개의 과제를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특구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전 교육청에다 줄 수 없으니까 명칭을 특구라고 해가지고 몇 개 교육청 선발해서 주려고 특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요.

지금 4개 분야 23개 사업이 그게 그 사업인데 타이틀만 거창하게 겉포장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4개 분야 23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구란 말 안 붙여도 이미 전라북도 각 교육청 전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7쪽에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언제 설립된 거예요?

작년 4월부터요.

그다음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옛날 삼계초등학교 지역경제순화센터 옛날이요.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계초등학교 거기에 있습니다. 폐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 그게 그겁니까?

예.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에 여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 삼계초등학교에 있는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에 3억3천만원 군비를 줬는데 지금 이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군청 업무에요? 군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운영주체를 이쪽으로 넘겨준 건가요?

학교교육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일종의 위탁을 줬다 그 말씀이죠? 언제부터요?

예. 2014년 4월부터 기간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할 때 근거는요? 이 업무를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례요?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요.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넘겨준 거예요? 작년 4월부터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거 지금 따지고 싶은게 많은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때 다시 이 분야는 다시 보충질문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쪽에 인재육성재단이 있는데 기본재산이 지금 20억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출연금이 15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출연을 시킬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 매년 출연 해줘야 할 근거는요? 우리 예산을 넣어줘야 할 근거는요? 기본재산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인재육성재단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견해를 달리해요. 이제 이거는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우리가 기본재산 20억 넣어주고 또 우리 군비 14억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매년 넣어주게 되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종잣돈 만들어주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지 이 사람들 월급주고 임 누가 가있는데 아니에요? 임 누구죠?

임병기 씨요.

임병기 씨 그분 2월달에 군수 해외갈 때 같이 가신 분 아니에요? 같이 안가셨나요? 군수님 2월달에 해외가실 때 같이 가신 분 아닌가요? 저는 같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인재육성사무국장으로 위촉된 분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3월2일날 개설을 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얘기할 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년 인재육성재단에 군비를 출연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2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에 있는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독지가들로부터 완주군 출신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군민들이 계속 낸 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운영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 이것도 이따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정확이 검토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쪽 별마루에 어저께 개관식을 했죠. 근데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영하실 건가요?

기간제 한명을 뽑아가지고요. 접수 대출해주고 그 기간용으로 쓰는 겁니다.

기간제로 써서요? 이런 경우는 아파트 내에 이노힐스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자치회에 넘겨주시면 안 되나요? 자치위원들한테요. 굳이 우리가 기간제 써서 기간제 인건비를 또 넣어주고 그런 것 보다는 이노힐스아파트에 자치위원회에 넘겨주면 안 되냐 이거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분도 없을뿐더러 우리 기간제를 운영을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보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각 아파트별로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요.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르네상스 사업 심사해서 돈 넣어줬어요. 작은 도서관 만들도록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치위원회에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제도 에코르 1차에 가서 보면 책도 한 500권에서 1000권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작은도서관은 책이 4천권이나 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기간제 채용을 해서 그 친구가 계속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자치위원회 넘겨주는걸로요. 너무 우리 기간제 산재된 기간제 요원이 너무 많고 완주군이 경상비가 너무 많아요. 예산을 보면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많아요. 그건 우리가 장기숙제로 남기시라고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서혁신도시에 금년에 추경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정재조 예산계장이 이서에 무슨 도서관 큰 걸 5십몇억짜리를 도로부터 지특에서 따오겠다고 그건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건 지특을 올렸는데 지특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근린공원 부지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특에 올린 것은 쉽게 말하면 도에서 우리 군에서는 50억을요.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됨에 따라서 0.5 들어간거네요?

50억인데요.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됨에 따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럼 영어도서관 3억 그것만 돈 못타왔잖아요.

그건 지금 반영 됐습니다.

군비로요? 지특으로요? 이번 예산 들어갔어요?

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니까 공공도서관 30억은 안되고 그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영어 도서관 증축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정리가 안돼서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하신 줄 압니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 한명 있거든요. 임병기 국장님하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이사 명단을 달라는 것이죠.

이사명단이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의적 교육특구도 있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지원사업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에 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명문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어 지원하는 경우나 각종 동아리 활동 등이 지금 봉동같으면 완주고 가있고 삼례는 한별고, 고산은 고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들이 초중고가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도 고산6개면쪽을 예로 들면 풍물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중고까지 연결이 되게 또 외국어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가지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또 중학교 그 지역으로 가고 또 다시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몇 명이라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건의사항을 학부모 간담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 협조를 통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쪽 보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인가요? 2014년 9월부터요?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러면 작년부터니까 시행한지는 별로 안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돼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했거나 전문학사를 자격증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완주군에 여러 가지 기간제도 있고 많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졸업을 해서 취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이외에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각 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좀 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완주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연구가 되고 또 이런 교육을 하고나서 그런 성과가 얼마나 좀 잘 되나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쪽에 보면 학습형 일자리 100개만들기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모집공고 때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성과가 얼마나 달성이 되는가 좀 확인하시고 또 미진하다면 괘도수정을 해서 이와 같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어제 이서 도서관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가급적이면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최우선이 되겠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삼례문화예술촌 그다음에 고산 산기 CB센터 이런데 와서 일자리 창출을 외지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완주군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완주 군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CB센터에 있는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 그 사람들 인건비가 몇 명한테 나가요?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예.

직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3억3천중에서 별도로 못 뽑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완주군 사업장들이 우리 완주 군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는데 완주 군민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라이센스를 완주군민들이 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기존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전주시에 사시는 분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03개 일자리를 완주군민으로 채웠거든요.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그런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완주군민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 CB센터에 있는 연구요원이랑 받는 연봉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주군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써야겠다라는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해야는데 그걸 질문을 하면 맨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를 사와도 2년 내에 기술이전 다 하고 하는걸로 해서 외국에서 비행기도 사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완주군은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완주 군민들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 만들어 놓은 곳을 완주군민들이 앉아있어야지 다 외지사람들만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한번 완주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수 있어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고액 연봉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런 수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격증을 정말로 우리 완주 군민들이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결산 몇군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3쪽에 보시면 지금 교육지원과에 2014년도 예산이 115억인데 집행잔액이 1십억이거든요? 맞나요?

예.

이게 거의 9% 10% 가까이 되는데 일개 과의 집행잔액이 10%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과에서 1백1십5억 중에 1십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짜져있는지 또 혹시 집행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종장 부지를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센터 설립을 못하고 반납하게 돼서 그 예산이 지금 2억5천정도 되고요. 고용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전문퇴직인력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3개월 기간을 2억을 돈을 주면서 3개월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문퇴직자 인력조사를 121명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머지가 1억3천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순순히 집행잔액이죠? 쉽게 말하면 불용액으로 남은거죠? 이거는요. 반성하셔야 돼요. 일개 과에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 유념하셔서 2015년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6쪽을 보시면요. 이게 금방 김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연관되는 질문인데 집행잔액 1십억 중에서 낙찰차액 등이 7억2천이 남았어요? 이건 낙찰차액도 그래요. 주로 낙찰차액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준 내용만 본다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70%에요. 1십억 중에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7억이란 얘기는 70%가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낙찰차액이 남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품셈이 잘못됐든 예산 수요판단을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에요.

금방 말씀드린 2건이 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만 그다음에 이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4천3백이 있는데 이것은 2억4천2백은 집행되고 1백만원은 썼단 말입니다? 다 쓰면 다 쓰고 남으면 남지 1백만원은 어떻게 쓰게 된 건지요.

저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1백2십5만원이 도대체 뭐냐? 쓰려면 다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평생학습센터에 쓰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거기서 집행해도 되는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셔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가 7억3천2백이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금년도 1월 13일자에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이체됐어요. 이게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건 좀 부연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진데 이 7억3천2백 이 건에 대해서는요. 1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온 거요?

예. 그니까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예산 같은데 이건 100% 그대로 다 넘어왔거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시켰는데 이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직개편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되어있던 거를 교육지원과로 해가지고 예산...

그럼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몽땅 교육지원과로 넘기신 건가요? 집행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당초에요.

예. 결산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 1월1일자로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요. 결산만큼은 교육지원과 5개 계 업무에 소관 된 예산을 교육지원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켜서 결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전에 원인행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2014년도 예산편성 된 것을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뭉뚱거려서 교육지원과로 넘겼다 그 말씀이시죠?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쪽인데요. 명시이월이 4천1백4십6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평생학습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2013년도에서 2016년도인데 이게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뭐죠?

아까 전문학사 과정을 2014년 11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예산을 8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4천1백만원을 2015년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3천만원 그 예산을 전문학사 교육을 받고 있지요.

그럼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게 군비로 해서 2014년도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그니까 사업기간이 2014에서 2016년도 내년까지니까 계속비로 넘겨줘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아니라요. 이월의 방법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겨줄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측정을 해서 계속비로 넘겨줘야지 않냐 그 말입니다. 4천1백만원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왜냐면 사업이 지금 2014년도 매년 연차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예산이거든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더니 계속비가 아니고 명시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봤을 땐 계속비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명시이월도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계속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세입세출예산편성 할 때 이게 예산서에 들어가야는데 그렇다면 계속비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겼단 말이죠? 이건 이월의 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예산결산 때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보면 인재숙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해서 1천9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용역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겠다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완주군이 지리적인 여건상 전주시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참 인기가 좋습니다. 완주군에 초등학교 가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다들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머리로서는 조금 좋은 방안들이 부족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 1천9백만원 세웠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고등학교 4개 되나요? 그럼 분산할 수도 없고 만약 인재숙을 한다면 한군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 있는데 혹시 이거는 업무보고는 아닌데 연관이 되나 해서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례에 있는 한별고가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별고에요?

예.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연구용역을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겠지만 학교별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재학생들 대상으로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별 학교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에다 어려운 용역을 하는 거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랜 완주군의 좋은 재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실정은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기숙형 고교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는 어려운 것 같고 각 학교별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만 확립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 중학교까지는 완주에서 대부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외부로, 특히 성적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서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걸로 마치고 240쪽 보면 농촌유학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농촌유학지원사업은 현재 동상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 지금 외지에서 온 애기들이 10명이 동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유학은 동산초 말고는 없나요?

고산에 있다가 정읍으로 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돼있어요. 1천만원 올라와있네요. 245쪽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지금 8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상반기 때 조례도 3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이 아동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보면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했네요.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이요. 했는데 이런 거라면 그때 같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업무보고 21쪽 보면 금년에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동실태조사 없이 영양평가가 나왔을까요? 연구용역이요? 실태조사 정도는 이런데 포함시켜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양평가는 조사 전하고 조사 후하고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아동들이 어떤 실태인가 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죠. 아동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영양평가를 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평가 용역을 줬을 때 같이 실시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는데 아동실태조사는 전국에서 해본 데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유사한 용역들은 한번에 할 때 같이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그 용역에 정확도도 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이 1억정도 증액됐네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2억5천, 군비가 7억6천정도 되네요. 도비가 2천5백, 군비가 7천6백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목 변경이 많은데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옴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적게 삭감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목 변경 항목이 많습니다.

늦게 내려와서요?

예.

그다음 253쪽에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맨 하단에서 여덟 번 째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반납이 약 5천만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얘기가 없어서 전출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요.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반납하는 건가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요?

이건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 성적이 이렇게 좋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전주완주 통합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학군제 때문에 정말로 삼례여중, 삼례남중에 완공생강부대들 막 이것 자식들이 다 거기를 다니니까 삼례에서 정말로 아침먹고 점심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자식들 걔네들하고 놀게 할 수 없다 같이 밥먹고 하니까 그래서 전주로 다 2학년 때부터 전학을 보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학교였었어요. 저 다닐 때요. 약 460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주군에서도 10번째가 넘을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용역 해봐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용역하는 놈들 교수들 맥없이 돈만 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다 아침먹고 점심걱정하지 않는 사람 다 튀어버리고 나머지는 때거리 걱정하느라고 자식들 돌볼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해봐야 멍청한 놈들 데리고 앉아서 공부해봐야 성적이 안 오르니까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뼈빠지게 가르쳐도 맨날 50점 맞던 놈이 다음달 보면 30점이나 맞고 이러니까 아이고 못 하겠다 하고 내팽개치는 이런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번에 50점 맞았으면 다음달에 52점이라도 맞는다든가 이렇게 향상이 되면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고 열과 성의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실컷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어봐야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삼례는 전주완주 통합을 해야 돼요. 인재가 없어져요. 하다못해 완주군에서 말하자면 군수, 국회의원 출마를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 나가서 전주 시내에서 학교 다닌 놈들이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2학년 때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여기에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말하자면 동창도 없고 그러니까 텃밭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또 고등학교 삼례 한별고 같은데는 애들 자기 중학교 다니면서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 연합고사 봐서 떨어진 애들 전부다 2차로 오는 데가 삼례여고, 한별여고에요. 우리집 앞에서 담배 빨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무슨 기숙사가 필요할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차라리 고산고등학교에다 줘요. 한별고등학교에 하느니 시내에서 좌우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반듯한 애들이 하나라면 잘못한 구부러진 애들이 9명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태를 알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사업만 방대하게 벌릴 일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해야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고산고 1학년 학생들 입학현황을 보면 고산항 교육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자 해서 고산중에서 고산고 입학을 많이 했어요.

고산고등학교도 대부분 연합고사 봐서 잘못된 애들이 대부분 거기로 와요. 고산고등학교나 완주고등학교를 3월달 쯤 되면 그쪽으로 전학좀 보내야겠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줄을 서요.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런 애들이 오고 시내에서 깝죽거리는 놈들 이런 애들이 다 완주군으로 와요. 완주군으로 오는 애들도 힘있고 빽있는 자식들은 완주군으로 와요 없는 애들들은 남원, 진안 이쪽으로 퍼져요. 여담으로 한 얘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가까이 돼서 빨리하겠습니다. 239쪽에 인재숙 건립 용역을 하시는데 어디에 지으실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잖아요. 지금 그런 게 정해져있지 않아가지고요. 어느지역에다 해야 될 것이며 그런 토탈 총체적인 것을 한번 용역을 줘봐가지고요.

아니 그냥 그러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용역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완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산에다 해야 될 것인지, 삼례에다 해야될 것인지, 봉동에다 해야 될 것인지 어느 지역에다 선정을 해서요.

완주군내요? 근데 왜 하필 1천9백만원이에요. 용역비가요?

2천만원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1백만원 깎았네요. 올리기는 2천만원 올렸습니다.

왜 1백만원 깎았을까요 과장님?

제가 미웠나봐요.

그게 아니고 2천만원이 되면 용역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백만원 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요.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요. 과장님 미워서가 아니고요. 이게 속보이는 짓이에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240쪽에 아까 말씀 하셨는데 기숙형고 이게 삼례 한별고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합치면 7천3백을 주네요? 이거 어떤 용도에요? 주는 용도요.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식당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뇨. 식당 건이 아니고요. 한별고에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럼 이게 돈을 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 돈 7천3백이 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정산은 저희들이 받지요.

정산 말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적정액이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나요?

저소득계층 아이들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5월 말쯤 되는데 전북중앙에 한별고 기숙사 문제 혹시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7천3백이나 주면서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이게 고등학교는 교육본청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완주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업무의 한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7천3백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쯤 되는건데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완주인재육성재단 지정기탁금 1천3백만원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업체 두군데에서 3백만원, 한군데 업체에서는 1천만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인재육성재단에 주도록요?

예.

과장님 정말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각별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까워요. 기본재산이 2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244쪽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가 있는데 그 기금이 이번에 1백2십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백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기금이에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 244쪽 기금이요.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고요.

보고해주세요. 제가 체크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건너뛰고 25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으로 5천3백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 뒷장에 보면 목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목에서 오는 거예요? 5천3백이요. 251쪽, 252쪽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그걸 좀 아껴서 그걸 목변경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뭐뭐라고 했죠?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요. 이건 국비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 없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애기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돌리기 위해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국비 내시 온 것은 보조내시 목적이 있죠. 목적에 임의변경은 안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맞아요.

드림예산은 한 통으로 오기 때문에요.

드림예산이 3천만원이 기타보상금에 따로 또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통째로 오면 그 예산을 우리가 목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액사용이 불가능하면 다 활용하기 위해 목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예산서에서 목변경 했으니까 어디어디 시설비는 어디에서 얼마 그런게 없어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5천3백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비도 기타보상금이 3천만원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것도 같이 어디서 와서 어느 목을 바꿔가지고 이리 왔는지 근데 예산서 찾아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끝마무리 아까 영어도서관 반영됐다고 하던데 없던데요.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 과에 들어있어요? 7억 얼마 샀을 거 아니에요?

지특으로 신청한 건 내년에 오죠.

확정만 됐다고요? 온건 아니고요? 아까 편성됐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요.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곽인근 입니다. 먼저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숙 종합민원실장께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셨기에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철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류강연 지적팀장입니다. 김현봉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편리하고 신속한 으뜸 여권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올해 2월초 여권사무를 개시하여 약 1천4백여명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1천1백만원의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여권신청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군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여 민원감동서비스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소통과 변화, 혁신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공직자의 대민행정 자세변화와 친절응대 강화를 위한 직원친절교육과 민원만족도 ARS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완주군 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자동혈압계를 설치하였고 본청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민원전용 테마공간인 북카페 조성과 각종 주민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고객감동 무한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을 기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옥 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 지역의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지구내 한옥 건축시 동당 보조금 3천만원 및 주택개량 융자금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액 3억 중 사고이월사업 9천만원은 완료하였으나 명시이월 2억1천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설계지연, 사업포기 등 개인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 독려 등을 통해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편성한 사업비 3억은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면 항운리 마수지구와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지구, 화산면 와룡 라복지구가 완료됐고 화산명 종리 용수지구 금년도 사업은 7월 중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경계설정 및 조정 조정금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삼례중서신지구의 실지 경계와 부합하는 토지의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적불부합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별 합의서징구 등 사업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면적제한, 건폐율 등 관련법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41건을 신청 받아서 38건의 토지분할 및 등기를 완료했으며 금년도분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관내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해서 도로 굴착 등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국비, 군비 등 총 33억6천만원을 들여 봉동 및 삼례구간 534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서 2,790여건에 대해서 적정성을 진단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2차례에 걸쳐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통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도로구간 DB구축 537개, 건축물 DB구축 27,211동 또한 각종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 하는 것으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7,900필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8.8%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1일 기준지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되는 토지등을 대상으로 검증을 통해서 10월 30일에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객관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 기준 19,370호에 대해서 전년대비 4.6% 상승한 가격으로 4월30일에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신축이나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9월30일에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항상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억7천3백6십만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23억2백2십8만5천원으로 이중 17억9천6백9십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4억4천8백2십만8천원이 이월되어 5천7백1십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54페이지에서 26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도로명 주소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3억7천3백6십만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5천1백8십9만2천원 중 4천3백1십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8백7십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15억8천7백7십2만9천원 중 14억3천4백4만3천원이 지출되고 1억2천4백3만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천9백6십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천7백3십6만1천원 중 1천6백9십8만원이 지출되고 2천4백1십6만9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천6백2십1만2천원입니다. 자본지출경비는 5억9천6백5십만원 중 2억9천3백9십6만7천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여 2백5십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국비반환금 8백8십만3천원 중 8백8십만2천원을 지출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23억2백2십8만5천원의 2%인 5천7백1십7만6천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2천3백6십8만7천원, 예산절감 1천9백8십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천3백5십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잔액이고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사업은 사업추진 보조인력의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재배정예산을 우선 지출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참여자의 중도포기, 채용지연 등을 이유로 1천9십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1천6백2십1만1천원의 집행잔액은 민간전문가 활동비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동축소에 따른 군비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부터 15페이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9% 증액된 8천4백9십6만2천원이 증액되어 1억5천6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추가확보된 국·도비보조금 9천2백4십9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국·도비보조금 8백3십5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 예산 대비 약 8% 감액된 1억5천8십6만원이 감액되어 1십8억4천5백9십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9천9백4십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의 국비가 감액되어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4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인력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7백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의 국·도비 8백3십5만8천원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한 대한지적공사로 직접 교부되어 본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금을 예산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초번호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백6십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인·허가 처리와 불법건축물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지원사업이 전년도 사업대상자의 설계지연, 사업포기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3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인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테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봉동읍 장구리 66-12가 있어요. 이게 팔마레미콘 밑인데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업무보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을 측량했는데 세 번 각기 다르다 이 지역이요. 3번을 팔마하고 이런저런 경계 때문에 3번을 측량했는데 할 때마다 다르다 이게 문제고요. 2번째로는 600평에서 200평 400평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한 5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논두렁도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근데 3번을 측량해보니까 각기 다르고 또 600평짜리가 200평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적불부합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지금 답변을 못 하실테니까 이따 예결산을 할 때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한옥건축이요. 이거 금년에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3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후추진계획보면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건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9천만원분에 대해서는 3가구, 고산동봉마을에 한옥마을이 완료된 상태고요. 명시이월 2억1천만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주 결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양 이봉으로 지정확대를 하고 오성마을 해가지고 지정확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예산분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요. 6억 중에서 본예산 3억은 삭감을 하고 명시 2억1천하고 사고 9천만원, 3억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 때 추가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중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중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계약서 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죠.

조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거죠? 아니 제가 아는 동생이 작년에 땅을 샀는데 30얼마짜리를 40몇 만원에 샀다고 이중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듣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못된 건 줄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뭔가 잘못된 거 지적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그럼 그거 신고를 해야 돼요? 군 에다요? 다시해서 바로잡아야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하라고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권발급업무를 하면서 물론 세수입도 생기고 주변에 반응도 아주 좋은데 여기 보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접수대행서비스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한국에서 쓰는 면허증이나 이걸 가져오면 별도의 시험 이런 거 없이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북면허시험장하고 완주경찰서를 가시면 4시간 안에 직접 우리 면허증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국제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59개국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국제운전면허증대행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시는 분들이 면허신청을 최초로 할 때 같이 신청하게끔 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제면허증 신청을 여기다 하면 한다 이거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가면 바로 해주니까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6쪽 보면 친절행사 민원행정 추진 해가지고 2015년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그렇다가 친절하다 그 말이겠네요.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가 38%정도 되는데 여기 친절도만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실과소읍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실시 그랬어요. 그럼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직원의 봉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원래 다른 교육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다만 우리 본청 내에 실과소 주 민원담당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 주 담당 해가지고 150여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들 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주고 아닌 사람을 골라가지고 업무시간 외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든지 이러면 개선될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친절하든 안하든 계속 교육을 시키면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로 예를 들면 민원함이라도 있어서 민원함에 일정횟수 이상 된 분들은 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만 별도로 업무 끝나고 별도의 시간 정해서 이분들만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나와 가지고 친절 쪽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단축한 사람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가지고 상하반기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친절도 이런 것도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꼭 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라서 잘하는 분 상 주고 정말 가면 물론 바빠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가도 그냥 쳐다보는 사람 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멀리서라도 아이고 어서오십시오라고 한마디 인사만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면 반응이 달라질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7쪽에 한옥건축지원사업해서 물론 신청자가 많지 않고 3억정도 반환했는데 혹시 지금 또 신청자접수를 받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한옥지구로 선정이 된 곳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사업을 한 여기에 소양, 대승 그다음에 오성마을, 고산 동봉 구진에서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동봉 같은 경우는 3채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아 희망자 있으면 가능하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기 11쪽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봉동읍 외에 7개 지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미 한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지역은 봉동입니다. 봉동 한군데고 지금 삼례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삼례 이것이 끝나고 나면 타지역으로 갈 것인데 삼례를 해 봐야만 사업이 내년도까진데 타지역은 아마 다른 것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사업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야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4쪽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조금 기피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은 실질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 주변 편입된 곳은 이미 편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주변 환경 평가를 이런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감정사들이 참고해가지고 합니다.

공시지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시지가도 그러다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이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옆에 있는 땅값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 이거 그래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나요. 사실이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업하기가 더욱 어렵고 이거 어떤 대책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비사업이 들어가면 일단은 보상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간 지역은 이미 들어가서 매매했으니까 그 당시 공시지가를 받는데 시설이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은 공시가 떨어지니까 땅값이 내려가고 그런걸 아는 사람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참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건 뭐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디 지역에 보면 도로같은 데가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상가주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불부합 측량도 하고 지적재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측량을 할 때 측량비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서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도로인데 개인 상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없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개인 땅을 저희 군에서 측량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는 사례는 없는데 단 아까 얘기한 재조사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남의 불부합지 이런 경우에는 본 사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여유 면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후에 이런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런 지역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불부합지역 여기 삼례에 나왔는데 이거 삼례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지금 지적측량까지 6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걸 굉장히 결사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몇% 이상이면 강행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없고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지적불부합지라는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속보이는 것이 강영욱이가 뒤로 군유지도 먹고 옆으로 옆집 땅도 먹고 하니까 얘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지주가 거의 40명 가까이 되죠?

3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걔 한사람 때문에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인접지역 경계된 사람 한건, 한건 필지별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한 집이 옆으로도 옆집을 한칸이나 먹고 들어가고 뒤에 또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방주도 먹고 들어가고 또 길이 있었는데 길도 먹고 들어가고 남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측량해서 불부합지역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데 강영욱이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대한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요.

아뇨.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 안돼요. 왜냐면 이놈저놈 할 것 없이 여러군데를 자기가 깔고 앉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70% 이상 80% 이상 주민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측량 이런 건 실시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끼리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측량해가지고 명확하게 측량을 하면 구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사람들이 내땅 돌려다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죠. 그거 빨리 삼례 진행을 해서 읍사무소 앞에 이 사람들 보상 못 받는다고 아침저녁으로 저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전화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보상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 다 이렇게 해라 했더니 강영욱이가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근방 일대를 전부다 강영욱이가 깔고 앉아서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땅 보상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건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2쪽에 세입은 증기세입입니까? 3억7천 있는데요.

세입은 국도비 세입입니다.

증기는 딴 세입서로 가버리나요? 어디로 가나요?

지금 재정관리과 해서 전체적으로 가요.

증기는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유를 보니까 국토환경디자인 시공사업비 절대공기 부족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거 이거는 아마 업체선정이 안된 것 같고 2억1천하고 2천4백짜리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전부다 보조사업자 설계지원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거는 지체예산금 안 받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이따가 정확하게 예결산 때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연시키면 지체예산금을 물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보면 시설비 지적 누적금 라복지구 예산 3천8백만원 증액됐어요?

지금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가지고 조정금을 이제 모자란 사람 더주고 나눠가지고 주는 예산입니다.

군비네요?

예.

지적심사만 하고 거의 군비는 7%밖에 안되고 국비 도비해서 94%네요.

예.

이 비용이 금방?

그게 전액 국비인데 90%가 국비고요. 7%, 3%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결정된 것은 토지에 지적조사하다 보면 토지의 면적증가율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출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군비가 아니고 받은 것을 다시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아니고요?

받은 걸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 쪽에 항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