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환 의원 발언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14 회계연도 결산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결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양성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6월 말 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셔서 도시개발 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은 3개 팀장과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 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전체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700톤과 가압장 3개소 관로 23.7km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가 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 7쪽 입니다. 비봉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전체 사업비 189억5천9백만 원을 투자하여 비봉면의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34.1km를. 운주면에는 배수지 1개소, 정수장 1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38.9km를 건설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삼례읍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입니다. 전체 사업비 80억을 투자하여 삼례읍에 불로 고립화 시설을 4개, 노관 교체 33km를 추진하며 2015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공사사업 입니다. 사업비 13억을 투자하여 8개면에 배수관로 13km를 추진하며 지방 상수도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입니다. 금년에 7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방 상수도 급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금년에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상수도 유지, 보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전체 5개 지구에 사업비 169억5천4백만원으로 소농지구는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구진, 신상, 천우 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고성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삼례 봉동 일원에 전체 사업비 122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 24.8km, 배수설비 61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109억7천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관면 일원에 하수관거 13km, 맨홀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이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217억5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서면 일원에 하수관거 38.2km, 배수설비 93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용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3천6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용진면 일원에 하수관거 41km, 배수설비 79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고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228억1천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에 하수관거 47.4km 배수설비 1,08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1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65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일일 700톤을 처리하던 하수처리장을 1,4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이며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9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일일 70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을 1,700톤으로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30%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2페이지 세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293억3천5백9십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결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712억6천5백6십만7천원 중 445억7천9백3십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248억2천8백9십6만3천원은 201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5천7백2십6만6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279억5백9십만2천원, 도비보조금 14억3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3억3천5백9십만2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건비 5억7천4백4십1만원, 경상 이전비 71억6천3백1십1만1천원, 자본지출 351억4천7백5십6만3천원, 보존재원 12억6천2백8십만원, 기타 4억3천1백4십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8억5천7백2십6만6천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원, 예산절감 2천4백6만원, 예산 집행 잔액 13억7백8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천6백1십2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8건에 171억9천4백5십8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9건 107억9천1십6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4건 26억1천5백3십1만4천원이며 계속비 이월 8건 114억2천3백4십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 이월 사업비가 과대 발생한데 대하여는 행정 절차나 용역기간 단축 보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이월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은 41억5천1백7십3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9백1십6만4천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은 43억1천1백9십만원 중 38억4천8백3십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4억6천3백5십8만2천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1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사용료 수입 41억5천1백7십3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9백1십6만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민간 위탁금 등 38억4천8백3십1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천3백5십8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6천3백5십8만2천원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 사유 미발생 8백2십2만원, 예산절감 1천1백4십6만원, 예산집행 잔액 4억2천9백5만7천원, 예비비 1천4백8십4만5천원으로 이는 공공운영비나 정수구입비 전기요금 기타 등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반성 입니다. 성과로는 삼례읍 노후관 제1차분 완료로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상관면 지방 상수도 지선 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으로는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같이 각종 이월 사업비 발생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사업 추진계획을 정밀 분석하여 행정절차 및 용역기간 단축과 미리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014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안입니다. 317쪽 상하수도 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40억9천8백2십2만4천원이 감액된 582억9천9백5십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천9백7십9만2천원이 증액된 4억3천2십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구이면 급수구역 관로점용료에 2014년 미납분 4백9십8만4천원이 증액된 9백9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율제고사업에 2015년 편성된 21억원을 2016년 국비 신청사업으로 완주군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상수관로 누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에 부족분으로 3억원이 증액된 15억9천2백4십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수도 관리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1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에 따른 사업기관 연장으로 11억8천4백만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7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1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4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 추가확보에 따른 7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 14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으로 44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1년에 4억9천만원씩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나 상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10년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나 1년 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서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지원 1천7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상액은 45억3천8십4만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6천8십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입니다.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2천8십8만원, 예비비 1억3천9백9십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소관 계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듣기 위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더 깊은 내용은 우리 계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수도 사업은 국비를 가져다가 하잖아요. 거의 국비 편성 비율이 높고 군비가 매칭 사업인데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것은 80억 같은 것이 들었는데 100% 군비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국비확보가 원래 불가능한 것인지 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비. 신규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국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가지고 말하자면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이죠.

예. 아니 이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근데 하수도 정비 사업은 또 국비가 플러스가 되었어요. 하수도 정비 사업은. ○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기존 하수도 오수관로를 늘리거나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하수처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처리를 하다가 하수처리 구역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커지는 거죠. 고산만 했던 것이 화산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늘릴 때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로 사업비나 환경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일단 한번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 노관을 교체하거나 어디가 노후 되어서 저기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담당 업무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 뭐 물어보질 못하겠습니다. ○

예. 제가 예전에 계장 때 수도계장이나 하수도계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압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서도 하수관거 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고산도 그렇고 용진도 그런데 제가 가끔 동네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요. 계장님들 그 상수도든 하수관거든 하고 그 뒤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을 하든 다시 묻든 그때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그 우리 업체들 관리를 잘하셔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잘못 묻어졌네. 포장을 날림으로 했네.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수관거나 상수도를 하고 깔끔하게 해주는 부분을 좀. ○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포장을 절단해서 말하자면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이든 관거를 묻고 나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요. 포장을 절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포장은 크게 강성과 연성으로 나뉘는데요.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을 강성 포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스팔트 포장은 연성 포장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하중을 표층에 있는 아스팔트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보조기층제가 말하자면 하중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훼손되지 말라고 아스팔트를 그 위에다 씌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포장해서 다져놓은 보조기층을 파내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세심한 주의와 다짐 같은 것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다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완하는 방법은 이제 중간에 포장을 강성으로 하고 위에 아스팔트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다짐을 철저히 하고 포장을 하고 또 일시 포장을 하고 나중에 덧씌운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제일 처음에 포장을 했던 것만큼은 복구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하수관로 할 때 기본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오성리 소양에 대흥 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그 하수도를 뺄 수도 없고 그때 양성훈 과장님께 듣기로는 소양 이쪽으로 오성 이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위봉치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긴 지금 현재 빠져있죠? 기본계획이. ○

예.

예. 근데 기본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문화재 거기 위봉사도 있고 또 이번에 거기 뭐 사업 유치를 했나 봐요. 참고로 아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

그니까 그 위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마을 하수도 설치를 해서 종점인 우리 폭포 입구 쪽 말하자면 처리장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넘겨서 이쪽 오성리 쪽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 하수도도 공사비가 있고 또 우리 저 중기 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상당히 늦어서 그런데요. 이건 좀 관계부서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재조치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아무래도 그 의지를 보려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화산에 우분공장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기초생활시설 지역 인센티브 조례를 통과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기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이, 순실, 부연, 석천까지 네 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마을 하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 그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기본계획의 수입 중에.

아, 수입 중에 있어요? 그것 좀 설명 해보세요. 거기가 가장. ○

지금 부연 그쪽 마을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 2~30억 정도.

그니까 2~30억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개 마을에서 거기가 가장 일번으로 뽑는 게 마을 하수도에요. 그래서 의지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의지 차원에서 제가 마이크를 댄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

동이, 순실, 부연, 석천은 거기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돼서 지금 국비 지원은 안 되고 해야 된다면 군비로 해야 한다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국비 문제도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해요. 우선 그 네 개 마을에서 가장 일번으로 뽑는 하나가 마을 하수도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필요로 해줘라.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해줘라. 어차피 인센티브 조례로 인해서 그걸 해주기로 되어있거든요. ○

그니까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로 이것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예.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요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4 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강명환 계장님이 하셨나요? 보고서 작성을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여기에 무엇은 문제가 있고 무엇은 성과를 냈고 우리가 반성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는 우리 군 예산의 약 15%되나요? ○

예. 그래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부분을 보면 100% 세입이 되었으니까 국가 예산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세출 부분을 보면 여기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월금이 너무 많이 이월 되었어요 전년도에.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

예. 그래요. ○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매년 그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나 저희 과나 재난과나 상하수도 사업소나 이쪽에서 전부 지금 같이 이건 공감하고 말하자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이거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다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의욕이 그냥 예산을 전부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월금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집행 잔액이 생긴 다던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좀 반성해서 이번 년부터는 좀 필요한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부터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의욕이 앞서고 뭔가 더 많은 일을 해보려고 예산 확보를 또 국비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여기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248억이 이월이 된 것은 조금 과다 이월이니까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그래서 이거 지적했다고 또 막 따올 예산도 줄여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

무슨 말씀이신지 알잖아요. 그런 애로 사항은 우리들도 알고 있고 또 여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주 성의 있게 했던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섬세하게 밝힐 거 밝히고 잘못된 것 시정할 것 담아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명환 계장님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왜냐하면 주민들은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업무가 밀리고 절차가 있고 이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지연되고 하는 애로 사항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더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19페이지 보면 이서 혁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1천7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주로 기반 시설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 게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을 추경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그래. 좋아요. 그런데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요구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자원에서 거기가 양계장 있는 그 구간만 딱 끊겼잖아요. 그 용진에. 다른 데는 싹 깔려있고. 그래서 거기를 요청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읍에 있는 김치 공장을 그리 이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정읍에 있는 김치공장이 그 용진 그리 오게 되면 그 마을 부위에 여성 2~3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지선관로 사업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지 못해서 이리 오고자 하는 공장이 못 오면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은 조금 추경이라도 올려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 3억 부분으로 거기부터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면 2억을 더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 가지 하수관거 작업과 관련해서 저쪽 김제하고 우리 그 이서의 경계지역에 애통리 마을이 있어요. 애통리 마을. 근데 거기에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떡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이 지금 하수관거 작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예. 지금 애통리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되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이서 하면서 한번 넣어 보려고는 했는데 근데 이게 환경부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정산 한번 걸려가지고 게워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또 이서 2단계가 들어가요 삼태마을 쪽으로 해서. 그때 하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 하시면서 과장님, 거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예산이 지금 한 40억9천8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방채 상환이라고 된 것이죠? ○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10년 것을 한꺼번에 반환하려고 했는데요. 군 방침이 그렇게 할 것 없다. 요새 이율도 뭐 하니까 1년 치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우선 다른 쪽에 쓰고 십년간 계속 갚아나가겠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건설 교통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 업무의 주요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5년도 주요 업무는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12건을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구국도, 농어촌도로 163개노선 61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의 유지보수와 아스콘 덧씌우기로서 금년도 17억 예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유지관리 사업 분야에 낙석방지그물망 5개소 이외에 다수 실시했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15개 노선에 10.4km, 차선 도색은 3개 노선에 13.3km를 시행했습니다. 기타 포트홀 정비 등 군도사리부설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 75%를 소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총 국유재산은 12,934필지, 군유재산 20,133필지 총 33,06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군유재산 1차 삼례지역 정비 후에는 18,31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2015년 6월 현재 사용허가 12건, 용도폐지 24건을 내준바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총 7건 공유지의 실태조사결과 삼례읍 1,816필지는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도폐지가 253필지 재산관리 및 변경은 1,178필지 나머지는 385필지로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관리과는 이 작업을 위해서 기간근로자 1명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증대입니다. 법적인 민원처리 처리기간이 도로점용 분야는 7일, 건설업 신규 등록이 20일, 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20일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15년 6월 현재 도로점용 136건, 건설업 주기적 신고 및 신규 등록이 32건, 건설업 변경과 폐업이 17건 처리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도로점용, 굴착허가는 3일, 건설업 신규 등록은 10일, 건설업 주기적 신고 10일, 기타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10일 이상을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9건의 금년도 사업이 94억7천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추진은 내용은 9쪽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추진 총 6개 노선입니다. 군도 1개 노선은 비봉 화산간, 농어촌도로 5개 노선은 신원, 반곡, 입석에서 학동, 용진에서 신기, 옥포에서 화평, 그 다음에 춘승선 입니다. 차수분 계속해서 공사 진행 중인 내용은 9개 노선입니다. 삼례 하리, 신금 간은 보상협의가 55%진행 중에 있고요. 봉동 구정선은 보상협의가 63%에서 자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 정농, 대농 간 보상협의 64%, 구조물 공사가 80%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관 내아선 보상협의 63%, 지장물철거가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진입도로 보상협의가 85%, 토공과 배수공사 40% 진행 중입니다. 구이 소모산 보상협의가 75%, 시공측량과 자재준비 1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요. 화산 운산, 고내 간의 보상협의가 66%, 토공과 구조물 공사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천 요동에서 동향 간의 보상협의가 63%에서 토공과 배수공사가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곡교재가설은 실시설계업 80%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공사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소양 응암선이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고산 와율 인도개설이 10% 공정률인데 이 부분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에 시작해서 바로 끝낼 예정입니다. 동상 산천, 은천 간 차승도색 98% 완료를 했고요. 고산 양화교에서 화정교는 지금 자재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실시설계 6건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차수의 공사 9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금년에 진행중인 4개의 노선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시특법 ·특정관리대상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특법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사업비가 총 2억7천만원입니다. 시설물 보수 7개소 및 시특법 2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개소입니다. 시특법은 수만교와 음수교 특정관리 대상으로서는 월산교, 백두교, 홍개교, 옥계교, 구수교 5개입니다. 현재 5개는 100% 시특법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7월말까지 나머지 공사분야도 마무리해서 완전 안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입니다. 대상지역은 급경사, 급커브, 사면붕괴 위험지역, 민원 사항과 유관기관 요구사항입니다. 대상시설로는 가드레일, 배수, 사면보호시설, 낙석방지시설 등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현 기준에 맞는 개선을 해서 안정성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내버스 완주·전주 단일요금제입니다. 요금 1200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월 1일부터 단일화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외버스 중간 이용율은 일일 9,000여명에서 현재 11,000여명으로 23% 증가되었고 교통카드 사용율은 53%에서 76%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무료환승시 고산에서 전주까지 이동이 수월한데 전주에서 고산 이동 시 시간이 맞지 않아 무료환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요금단일화 손실 공동용역을 현재 전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고 공정율은 20%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으뜸택시 운영관리 입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에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 입니다. 사업 실행은 작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당초 7개 읍·면 20개의 마을에서 현재 8개 읍·면 32개 마을로 확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88%가 증가되어 있고 일일 약 1,5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이용객 서비스 등 안전·정착 단계로써 매월 7백만원 정도가 평균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 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위탁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총 2억1천4백만원입니다. 구입비 2대 8천만원, 운영비 1억3400만원입니다. 교통 약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사업은 작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4월 17일 날 증진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으로써는 이용 요율표를 좀 조정하고, 조정하는 내용으로써는 기존 148m에 160원이었는데 185m에 1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토요일 한대 운영하는 것을 두 대로 증차 운행하고 16년도에 두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용객은 작년 8월 52명에서 금년도 5월에는 22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해당은 1,2급까지 해당이 되는데 3급까지 확대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으로써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7억 합쳐서 36억3천7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와 택시, 마을버스 유가보조금은 지원은 158억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규모는 버스가 233대, 택시가 149대, 화물차가 2,23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완주와 익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가 금년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결과에 따라서 요금 단일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논산 시내버스는 대둔산까지 운행과 2대 4회를 운행하는 것을 2대 6회로 횟수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전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 지원사업 입니다. 농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교통 편익 제공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1억2천6백만원 입니다. 통학 대상자 확정이 162명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학기 운영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강을 할 것이고 1학기 운영 결과 예산 1억2천6백만원이 소진되었습니다. 2학기에 필요한 1억2천만원 정도는 추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학기는 추가 신청자 모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속 정확한 차량행정 추진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승용차가 30,999대, 승합차가 2,491대, 화물차 12,828대, 특수차 233대, 이륜차가 5,893대, 건설기가 1,216대 총 53,6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련 민원처리로써는 신규, 이전, 저당 등 3,916건, 임시 운행 허가 46,706건, 과태료 부과 3,132건, 무보험운전자처리 검찰송치 건이 39건입니다. 기타 불법 자동차 처리가 8건입니다. 검사 보험 등록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사전 안내를 통한 과태료 부과에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1억1천2백3십3만7천원이며 상세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6억1천2백3십3만7천원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국비는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2억4천2백만원, 교통약자 특별 운송 수단 지원으로 8천만원 도보분야는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7억원, 벽지보상 손실 보상금 1억7천2백만원,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1천2백만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4천만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행비 3천3백만원, 교통시설 및 설치 5천만원,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지원 8천만원, 기타 광특으로써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3천2백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억4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22억9천4백7십1만5천원 중 374억3백5십만4천원은 지출을 하고 37억3천8백8십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5천2백3십6만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계획서는 성질별로 결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 422억9천4백7십1만5천원 중 374억3백5십2만4천원을 집행하고 자본지출 등 37억3천8백8십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이 11억5천2백3십6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5천2백3십6만원으로써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사유 4억4천3백3십2만원, 예산절감 1천6백3십6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6억5천8백1십2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천4백5십5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에서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이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41건 90억8천3백8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 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소양 국촌선 도로확보장 공사, 한방특구지역 진입로 개설사업이며 공사 추진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절차 지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은 전주시와 의견차이로 협의지원으로 2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6쪽 결산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이월사업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주요사업 추진 및 보상협의 등 법적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부득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 등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이전에 사전 기준 강화와 미집행 시행은 대책 등을 강구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대체버스 운행 건으로 2건에 8천2백6십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은 국고 보조금 51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6천7백만원, 산업단지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컨설팅용역 5천만원. 54쪽입니다. 화산 예곡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5천만원, 도비 보조금 59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DRT 운영 관련해서 1억5천만원이되겠고 세출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 396억5천2백6십5만2천원에서 10억9천3십8만2천원이 증액된 407억4천3백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교통 안전 시설정비 사업, 요금 단일화 관련 손실 보상금,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및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사업,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용역 등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7억4천만원, 산업단지 공동용역 공공지원 사업 1억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5천4백만원, 요금단일화 손실 보상금 8억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2천만원,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사업 1억5천만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용역 1억5천만원 등 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11쪽입니다. 섬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백4십8만2천원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비보조지원 지원금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전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지원금액 증액 확정함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도 본 예산 편성시 국비보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 축소 조정에 따라 국비 1억6천7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 등 총 1억8천1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백6십3만7천원 등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액 증액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예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미반영되어 총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제영향 평가 용역은 용역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영향 평가인 환경 영향평가, 사전 제영향성 검토용역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제영향 평가용역 1억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 진단용역 5천만원은 현재 추진중인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영향 평가인 환경 영양평가, 사전 제영향성 검토, 일반 교통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편성하였고 상관면 편백숲 진입로 확보장 설계 용역 1억원은 상관면 편백숲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기존 진입도로 서면 불량 및 협소로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있어 쾌적한 도로설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봉동 구정에서 통정간 도로확포장 설계 용역 5천만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5천만원, 소양 원암선 도로확포장 설계용역 4천만원은 마을 진입도로 서면 불량과 협소로 인해서 차량 교행의 어려움과 빈번한 접촉사고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화산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은 전국 최대 한우 사육 집적지인 화산면은 가축사료, 축공 등 모든 운반 차량이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악취, 소음, 진동발생으로 지역 주민 및 인근 학교에서 지속적인 우회도로 개설요구가 있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완료 시 소재지 경유차량으로 인한 집단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우회도로를 개설, 집단오염을 사전 방지하고자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컨설팅 용역비 1억원은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입주업체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직배송 시설이나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컨설팅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증액편성 5천4백5십3만8천원 중 삼례 임시 공용주차장에 교통안전 도로 및 보수 7백2십만원은 삼례임시공용주차장에 교통 혼잡과 청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급비를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국민공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백4십9만원과 시내버스 노선이 편성된 대중교통 국민공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석수당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 오뚜기 구입비 4백2십만원은 교통 혼잡지역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본예산에 2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구간이 점차 확대됨에따라 4백2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 터미널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이용객들을 공공사용량 증가로 인한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홍보판 교체 보수 5천만원은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파손분이 교체 및 홍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횡단보도 안전대기 시스템 감액분 7천1백3십5만2천원은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기존 신호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예산 중복 우려로 사업상 불필요하여 7천1백3십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 일차직 개선사업 5천만원은 버스 일차직 3개소에 운전자의 휴식 공간과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8억원은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본 예산에 15억 편성하였으나, 교통카드 전산 자료에 의하여 부족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복지카드 구축 사업비 감액 6억원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무산 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단일 요금 추진을 하고자 본 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월 1일 단일화 시행으로 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천7백8십8만원은 택시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기 위해 본 예산에 1천7백8십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 사업보조에서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재편성하였고 광역정보 시스템 사업 7백만원은 시내버스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주민편익 사업으로 본 예산의 3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70%, 군비 30% 비율에 따른 군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14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운영 1억2천만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사업으로 본 예산 1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학기 신청자 계획 대비 신청자 증가와 2학기 중고등학생 신입생 신청이 예상되어 군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버스사업 1억5천만원은 봉산면 오지지역 이동권 보장과 주민 편익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용역비 5천만원,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운영비 7천만원, 차량 구입비 3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용역 1억5천만원은 완주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노선개편 협약에 따라 전주시에서 6월부터 시작하는 용역에 관련 완주군 부담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발급을 위한 인증 기기 구입 및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7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당일 업무의 추진을 위한 관용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4대 구입비, 2014년 11월 사업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인 일등택시 사업비, 택시 총력 용역 남는 잔액 국비 반환금 2천1백6십1만4천원과 도비 반환금 3천6백1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구요. 저는 교통약자 차량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

장애인 콜택시 분야 차량 구입은 2015년도에 2대 더 증차하고요. 내년에 두 대를 더 증차해서 총 8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액 2대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지만 구입할 때 그 침대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구입할 생각인지. ○

침대차는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침대차는 총 8대중에서 금년에 구입해야 할지 내년에 구입해야 할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침대차의 구입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침대차만 가지고 하면 다른 저길 못하니까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꿔서 필요할 때는 침대로 좀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차량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를 일부 사람들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해가지고 갖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분야는 검토가 다 완료되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운수사업 대비에 의한 여러 가지 검토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옮길 장소 결정은 아직 미진하고요. 옮겨야 된다면 법적인 여러 가지 관련들이 좀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법적인 제요소는 상대가 있기에 상대방과 어떻게 해서 협의하여 풀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러 전문가 법률인들의 자문도 받고 끝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것을 대비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처음부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을 열고 다각적으로 얘기가 있으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창조적인 일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거기를 차를 타고 두 바퀴도 돌아보고 세 바퀴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강신영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버스 터미널을 외곽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그 중학교 그쪽 편도 보면 고산 전체로 봤을 때 북쪽으로 해서 외곽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참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

이건 민원보다는 터미널 이전 분야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6개면에 집중된 의견들이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 그 다음에 고산 주민들의 의견이 옳은 방향인지 전문가의 용역성도 저희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말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최충식 계장님, 유연평 계장님, 강신영 계장님, 홍순규 계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최충식 계장님하고 강신영 계장님은 이서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서 212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공동분류 공공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혹시 지칭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에 따른 공모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2단지인데 계획을 지금 그쪽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면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해가지고 그런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가. 19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600만원이 행사비인가요? ○

600만원은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선진지가 혹시 필요하다면 답사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선진지를 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 정책에 맞는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은 공감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버스회차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3개소에 5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버스회차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예산서 213페이지요. ○

이 분야는 회차지를 조성이나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회차지와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삼거리 보수 보강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역정보시스템 BIS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봉동도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서도 아파트와 관련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소재지권은 아마 그런 부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예.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빨리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자 분야라 기존에 있던 시설과 새로 발전된 시설의 호환성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전주시와 이런 것들이 기기나 여러 가지 소통이 맞아 떨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보완해 나가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지역구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번이 강신영 계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쪽 이서 방앗간 앞에 회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요. 기사분들이 벽에다 볼일 보고 좀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 드린 회차지 5천만원이 그러한 필요충족 시설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서가 개인택시가 세 대가 있는데 사실 개인택시들이 이서에서 보면 어떤 때에는 면사무소에다 주차하고 어떤 때에는 농협 앞에도 있고 또 우체국 앞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강장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서도. 개인택시가 세 대가 항상 거기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록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재지권에 별도의 개인택시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해봐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그 통학 택시 1년 동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추경으로 또 했잖아요. 그만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면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학생이 통학 택시를 하면 지금 몇 프로 아니면 500원인가 내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

지금 기본 부담금은 학생이 1천원입니다.

1천원이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동상면에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천원이에요? ○

그건 아닙니다. 관내만.

그러면 전주시로는 통학 택시 운영을 안하고 우리 관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1천원 내고 미터 요금이 나오면 그 부족분을 택시 기사한테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

예.

택시 기사는 손해날 것도 없고 택시에 영업이 굉장히 하향사업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제 택시 사업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버려야겠다고.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면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면 장거리 그런 손님들을 놓쳐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이익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예. 그런 불만이나 그런 의견들은 으뜸 택시 때도 있었고 통학택시 때도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큰 건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금액이 높은 장거리 택시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오전과 주어진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학 택시를 8시부터 9시까지 정해졌다 하면은 7시 40분에 오는 손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장거리를. 7시 반에도 예약이 들어와도 그것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라는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

예. 고민은 하시겠지만 못 버는 사람은 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 거기에서 보면 유별나게 삼례가 1,816필지나 되어가지고 국·공유재산이 불법으로 점유량이 많은데 거기 위치가 도대체 어디 부근 어떤 용도로. ○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저희 소관 전 필지를 전수 조사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하나를 받아서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작업한 결과 삼례읍만 지금 끝났습니다. 삼례읍 전체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삼례읍만 끝난 상태라 여기에 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삼례만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통약자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거리 당 요금을 내렸더라고요. ○

예.

16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는데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적용이 되고 시간도 적용이 돼요. 그러는데 교통약자 콜택시는 노약자 장애인들을 운송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그 시간이 이 요금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그것은 지난번 이 결과로는요. 잔금이 10원단위로 남는다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거론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100원짜리로 절산 하는 방법을 택한 중에서 거리 병산요금과 대비해서 잔액, 잔금 남는 것이 10원짜리보다 100원짜리 남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148m 160원 하던 것을 거리는 185m 늘리고 금액은 100원 단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까지 포함이 돼서 줄여 줄 것이라는 이야기죠. ○

그렇죠. 네.

우리 계장님. 메모 보고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 노약자들을 휠체어에 탄 채로 그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택시나 이런 저기보다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미터 요금이 시간까지도 반영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조금 요금이 일반 택시를 탄 것에. 몇%를 받고 있죠? 50%받고 있나요? ○

예.

그 50%로 안되더라. 이 애기가 불만이 많이 나왔거든요 ○

예.

일반택시 불러서 타면은 10,000원 나오든 것이 5,000원 나와야 되는데 7~8천원 나오더라. 그러니까 50%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애기를 하길래 지금. ○

이번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이상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과목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교통 그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승강장에 있는 거. ○

네. BIS.

제가 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저녁 늦게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어봤는데 뭐 순서가 되어있더라고요. 버스정보시스템, 노동버스 대기시간, 현재버스 위치, 그 다음 행선지, 잠시 후 도착.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광고가 쭉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숫자상 나타나지도 않고 광고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전주시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할 사항인지 우리 과장님이. ○

그 분야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들렸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설치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년까지인데요. 이 전자분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기 자체로는 옛날 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공급받는 것들은 신기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호환성을 갔다가 계속해서 용역사 하고 좀 조정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원인은 GPS를 동원한 방법으로 아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지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서 송신하는 것. 승강장에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정확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왜그러냐면 저는 이제 낮에는 좀 봤다가 없어요. 그게, 우리 주민 한 분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계셔서 좀 애기 하느라 잠깐 앉아서 보니까. 그분들은 예시당초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편이고. 그런데 응답시스템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행선지 몇 시 도착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 듣고 GPS로 한다 라고 보면 그게 응답이 바로 안 올 수도 아직 기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해는 하지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 8억 증액시켰죠? ○

예.

카드로써 증액이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 카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버스를 완주군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

예. 카드가 현금 사용량보다 카드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아니 8억 증액에서 23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완주 군민들이 이용이 많아서 지금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아닌가요. 이게? 단일화 손실 보상금 213쪽. ○

지금 저희가 15억을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어요. 용역 지금 계속 진행중 인가요? ○

10월 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부담율이 많아지겠네요? ○

지금은 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상보다는 예측금액을 약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확정되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만 할게요.

예.

건설교통 올해 최고 성과를 이뤘다고 보면 시내버스 단일화를 시키셨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타지를 가보니까 버스 정류장 자체가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보면 대부분 네모진 박스잖아요? 근데 거창 같은 곳을 가보면 사과 모양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 이 지역에는 사과가 많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박스 모양으로 한데에다가 삼면을 홍보할 그림을 붙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안 보인다 해서 옆면 두 군데를 빼고 뒷면만 남겨놓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뒷면 활용을 지역 그러니까 경천 같으면 대추, 봉산 같으면 곶감. 그런 것들이 조명까지 있어서 밤에 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버스 정류장과 동시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 봉동 같은 경우는 생강, 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한 설치물 그 자체가 우리 군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버스 정류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가 전주에서 완주를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주시에 있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버스물이 많아요. 버스에다가 부착하는거. 버스는 움직이는 광고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시내버스 회사와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자동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로컬푸드 효자동 언제 오픈합니다.’ 뭐 이런 홍보. 그 다음은 이서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버스 회사하고도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어느 한군데에다가 시설물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버스를 이용하면은 효과적이겠다. 한번 구상해보세요. ○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 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팀장과 전체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 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장기 미집행 계획 시설이 2020년 7월이면 자동 취소되도록 되어있어 이를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 없는 시설을 해제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 전체 계획시설은 1,325개소에 4,511만6천㎡이며 미집행 시설 298개소에 161만4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의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6월 4일 날 우리 임시회 때 현황을 보고 드렸고 이중 41개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지금 위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폐지 의뢰한 건과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해제 권고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실행한 소재지 정비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써 전체 40억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도로망 1.2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전기 공사 미 분류에서 일부 전주를 미 철거한 부분이 있고 도로 일부 한군데에 2015년 사업으로 2-5호선을 포장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10월 달 까지 마무리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 11월에 농어촌 정비법 제56조에 의해서 농어촌 공사 전주-완주 지사에 저희들이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내용은 가로망 정비 850m, 문화광장 조성 4,004㎡ 정도 되겠고요. 사업비는 전체 63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주민들의 터미널 이전과 관련 민원이 일부 있어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실시 설계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재개해서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주민들과 쟁점이 되고 있는 터미널 부분은 좀 보류를 한 채 먼저 도로 정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은 완공하고 계속해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부터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동산면 소재지에 노후주택 개량 35가구, 상하수도 정비 700m, 기타 공공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억1천1백만원입니다. 지금 선정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올해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5억7천1백만원인데요. 국비가 4억, 도비가 5천3백만원, 군비가 1억1천8백만원 요구를 했고요. 이 사업 역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촌 공사 위탁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다음 9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항가리, 덕천리 일원에 있는 구이저수지 전체 9.4km 둘레길을 약 지금 3.5km 정도가 일부 정비가 끝났고 잔여 5.9km를 포함한 일부 부대시설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찾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13개 읍면에 숙원사업 등 약 179건에 대하여 49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봄철 들어서 144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였고 삼례, 봉동을 비롯한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 35건 정도를 재배정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되는 것이 52건이고 사업 완료가 92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업 선정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된 부분을 조속히 시행해서 가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양 오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에서 오도제 마을에서 건너편까지 약 22m, 폭 5m를 교량을 가설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억으로 시작을 했으나 디자인이나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관 디자인에 대한 군수님의 관심이 강해서 그것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런 공법 심의는 마쳤고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개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모정을 보수 일부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전체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요조사량 결과 신축을 요구한 곳이 13동, 보수가 15동이 들어왔습니다만 신축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수 15동을 전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 설치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그전에 일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시설 보수에만 집중하던 것을 금년부터 시설보수는 물론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을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지 39개에 대해서 선정하였고 보조금 교부를 일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해보고 가을쯤 추진결과와 정산 평가 등을 통해서 명년도부터는 더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시골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고 올해 사업량은 13개도입니다. 현장조사와 설계를 맞춰서 발주 의뢰했고 일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둘러서 시행을 해서 9월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3,426가구인데요. 사업 계획은 88가구에 4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가구 정도를 보수하는 것을 시행했는데요, 나머지 예산도 검토를 해서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3개 읍면 100개마을 5,000여 가구에 대하여 전기나 가스, 보일러 그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노후불량 시설을 무상수리 해주는 사업으로써 인부를 사액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개 마을에 3,604가구를 방문하면서 수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천2백만원 정도이고요. 지금까지는 독거노인 308가구, 경로당 134가구 그 다음에 자잘한 민원을 1,402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편사항을 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름을 지금 상생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삼례에 있는 수도산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산공원을 주민 화합을 위해서 상생공원이라고 했고 그 공원을 재정비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전망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상생숲이나 산책로 조성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조성계획 변경 용역 등을 하고 있고요. 문화제 때문에 발굴조사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제 발굴조사가 끝나고 조성 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이 사업도 의회에 별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본격적인 사업은 명년부터나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삼례 소로 1-1,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곤란한데 지금 그 삼례읍 후정리, 익산으로 가는 도로, 삼례역 뒷 편에, 후정리 뒤 골짜기 굉장히 비좁고 도로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실시 설계를 지금 마치고 토지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일부토지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례 소로 2-11호선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화산마을 앞에 도로입니다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화산마을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어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올해는 숙원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요구하셨던 이장님이 돌아가셨고 그 집 아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승낙을 하지 않아서 소송중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주민들은 거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승낙된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설득을 해서 승낙을 해서 명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동 중로 2-2호선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 근린공원 앞에서 포재지쪽으로 중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연장은 285m이고 폭은 15m정도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지금 6억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끝나면 실시 설계 같은 것을 시행해서 명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22쪽 봉동 은상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은상마을 진입도로가 적다고 해서 일부러 확장하라고 포장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00m 이고 폭은 6m 입니다. 2차로가 나오게 포장을 하는 것인데요. 1차분은 완공을 했고 2차분을 지금 착공을 해서 확장까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포장을 조속히 마무리 해서 8월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양 농협 뒤 도로확포장인데요. 소양 농협 뒤편에 통행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110m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토지보상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최근에 민원이나 감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같이 보입니다. 해결이 되는대로 감정을 하고 공사를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주요 노선만 약 55km정도 됩니다. 그런데 55km되는 도로가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균열이 생긴다던가 포트홀이 생김으로써 각종 민원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검찰청 배상 심의 위원회에 차량파손 같은 배상료 요구에 의해서 매년 매 건씩 그 돈을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포장 보수나 차선 도색 또는 배수로 정비, 시설물 정비를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교통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고 도로를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차 사업은 시행해서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지금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삼례 대천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국도 1호선이었던 삼례교와 연결된 대천교입니다. 도로법상 도로 관리는 강의 남측에 있는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례교는 남측인 전주시가 관리를 하고요. 삼례교가 끝나는 데에서 연결되는 대천교는 북측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천교는 길이 30m, 폭 22m인데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축 위험과 교면이 심각하게 포트홀이 이런 것이 생겨서 위험하다고 진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 안전검사를 마치고 예산을 세워서 실시 설계를 용역도 했고 특허 공법 심의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 하는 방법은 교면을 걷어내고 신축 이음장치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한 2~3일 내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수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고요.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삼례 나들목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개선인데요. 작년에 했던 건 회포대교에서 공단 진입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삼례 나들목에서부터 하리교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가 불행히도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억정도 소요되고 중앙분리대 설치, 그 다음에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실행했고요.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사업발주가 끝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인명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삼례 서여마을에서 지방도79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삼례 한 가운데에 있는 지방도로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그간에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을 확장 포장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87m, 도로 폭은 10m~20m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 정도이고요. 지금 공정률 약 60% 되겠는데요. 8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삼례 우석대주변 소로 2-35 호선 개설 사업인데요. 20억을 들여서 삼례 우석대에서 상서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 이 도로에 이어서 삼례 초등학교 뒷 편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하므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입니다. 용역비 8천1백만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도시 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행 사업, 공모 사업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토부 사업이 농림부에 농촌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2차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1차 사업 16개 중에서 8개 사업을 하면 대면 평가에서 통과되었고 2차 현장 평가 8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에서도 현장 평가에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총 사업비는 80억 국비가 56억 정도이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명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6쪽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숙원이기도 하고 저희 과의 숙원이기도 한 우리 군청사 주변에 대한 소타운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려 오래 전부터 사업계획을 했다가 다시 바꿨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사업계획을 가진 행정절차는 마무리 했고 전북도 지방도시 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심의가 끝나서 용도적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용도적 변경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명년부터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군청 소재지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공시설 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설 조성팀에서 저희 군내에 있는 각종 건축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준공 또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실적은 약 7건에 62억5천7백만원치 공사에 대해서 설계와 감독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업무가 되겠고요. 다음은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1억3천4백1십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징수 결정은 18억9천2백1십5만원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 징수 결정 차액 2억4천2백만원은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지역특별회계에서 미교부된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392억5천5백4만1천원에서 311억3천5백3십1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76억1천4백3십2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5백3십9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 세입내역은 재정보전금 6천만원, 보조금 18억3천2백1십5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1천7백6만원, 물건비 5억4천1백7십1만원, 경상이전 경비 1억8천1백4십만3천원, 자본지출 380억8천5백9십4만5천원, 융자 및 출자는 1억8백만원, 기타 2천9십2만3천원 등 총 392억5천5백4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5백3십9만8천원에 대하여 분석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6천2백6십3만9천원, 예산절감으로 2천4백1만3천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2억7십5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7백9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187억7천6백6십2만2천원 중 본예산 156억1천2백8십8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 예산 31억6천3백7십3만5천원입니다 이중 148억7천6백5십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7억8천9백1십5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억1천8십9만1천원입니다. 다음 9쪽 다음연도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24억9천3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3억3천5백1십만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행정타운 조성비 37억8천9백1십5만3천원입니다. 결산에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 미흡이나 또한 열심히 하지 못한 탓으로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는 긴급재난 재해 발생의 경우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세입 예산은 1억5천7백3십4만원으로 예측되며 융자금 반환과 이자수입이 늘어서 예산액보다 1백4십2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1억5천8백7십6만5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긴급재난 재해발생에 대한 주택융자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은 수해주택 융자금에 대한 년도별 기준 채권 결산이고 당해연도 이자발생 전년 대비 2백6십5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5천1백7십6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토지 매수청구시 보상하는 제도로써 세입내역은 예산액보다 8천5백8십4만8천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자 수입이 늘어서 6십5만7천원이 증가됨으로써 8천6백5십만5천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천5백8십4만8천원 중 5천3백9십4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3천1백9십1만4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혁안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1천3십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연도 미납액 및 이자수입 등 2천6백5십9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천3십만9천원, 미수납액은 1천6백2십8만원입니다. 미수납 차이는 공사를 미착공하거나 미준공된 사업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내역이 없어서 1천3십만7천원 전액을 연도 말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조정교부금 4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4억, 토지 도비 보조금 2억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4천1백6십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삼례 대영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 외 1건에 대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국고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6천만원을 감하여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1억6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취약지원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5건으로 2억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 기반시설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소양면 그린공원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비로 3천5백만원, 삼봉지구 난개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 소양 오성교 재가설공사 부족분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봉동 소로 2-6 내지 2-7호선 도로개설사업 4천2백만원, 완주경찰서 봉동 복원지 도로확보장 공사에 5천만원, 고산 소로 3-21호선 도로 개설 사업 5천만원 등은 사업비와 저희들이 사업비와 같이 보상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추경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 형편상 우선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 7억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었는데요.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 2억을 더 보태서 상관면 소재지 앞에 철도부지를 사서 주차장 조성과 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이서-소로 3-144호선 도로 개설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 역시 이서면 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추경 형편이 그래서 우선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균형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측량표지조사 인부임 5백6십4만원, 손해배상청구금 2십7만8천원 이는 오래 전에 구이 비치교에서 추락사고가 난 사람에 대한 소송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비안전점검비 4천만원, 순지마을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개발사업으로 220쪽부터 222쪽 상단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례 원신금 도로포장 52개 사업에 7억8천8백7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전 사용승인 관련입니다. 삼례 대영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에 외 1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전마을 모정보수 외 7개 사업에 1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비로 8백4십2만4천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지특보조 사업 도비 5천3백만원 군비 1억1천8백만원 등 총 5억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서 22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변경되면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및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서 목변경되면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비를 군에서 하던 것을 LH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도비 4천2백만원 군비 6천3백만원 총 1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4에서 225쪽입니다. 완주군 르네상스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삼례 유진청하아파트 아스콘 포장사업 2건에 6천5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공공시설 조성 관련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우리 시설 조성팀에 대해서 업무 출장비가 없어서 2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안전 시설 사업비, 재료비가 모자라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도비보조 사업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보전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혁신도시 이주정착금 잔액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에 결산결과 잉여금 10만8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세출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결산 결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천6백4십2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세출예산 시설비에서 6천7백4십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4 결산결과 잉여금 9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대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진짜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가 맞는 것 같아요. 다 도시 삼례, 봉동, 이서 빼고는 여기 할 게 없어요. 고산 몇 군데하고는 저쪽 화산이나 하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다 삼례, 삼례, 삼례. 그래서 내가 얼른 내가 계산기 뚜드려 봤더니 삼례 77억5천만원, 봉동 21억, 소양 3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올해 추경 보면 다 삼례, 삼례 공공주택보수, 르네상스, 삼례유진 아파트, 아스콘포장, 대영아파트, 정자신축공사, 용진 대영아파트 독서실 뭐 진짜 도시개발 말 그대로 도시개발. 정말 중요한 것은 고산 6개면이 문제에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도 도로 포장이나 할 만큼 했어요. 물론 필요하긴 한데 같이 형평성에 맞게 이쪽 고산 6개면도 배려해서 내년에는 예산 배상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

예. 소규모 사업이라도 그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뒤쪽가보면 다 삼례에요.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는데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고산 6개면도 마찬가지고 이서, 봉동, 소양, 구이, 상관 다 골고루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굉장히 13쪽 9번째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박성일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고 저도 예전부터 이런 것을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 군이 인구가 92,000명 거의 10만명에 가까워지다 보면 도시행정 쪽으로도 일부 가야돼요. 지금 농촌마을 한 30가구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한 3천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짓는다고 한 7천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곤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한 동에 보통 대부분이 500세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구 분포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저는 적다고 봐요. ○

그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한 40%, 39.8%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에 의회에서 송규원 위원님이랑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처음에는 아파트에 대한 시설의 보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보수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원에 대한, 활성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게 더 분석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보드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민상생공원 있지 않습니까? 14쪽 보면. 글쎄요, 저는 이 상생공원이 앞에 가로지르는 국도가 몇 호선인가요? 삼례 그쪽을 쭉 나가잖아요. 대명아파트 그쪽을. ○

2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번인가?

그런데 도로가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생공원을 조성하는 계획 중에 사실상 뒷 편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앞쪽 만경강 쪽 그니까 비비정마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정 사거리에다가 일부는 회전육교를 해보자 그런 의견도 나왔고 일부는 그냥 거기를 가로지르는 육교 같은 것을 하나 정도만 하면 어떻냐. 한쪽은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쪽이냐면 삼례역 쪽에서 지하로 지나가면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걸어서나 자동차 정도는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결은 조금 곤란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회전육교도 적게 만들어도 최하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직 그 기본 안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공원 같은 것은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도 가끔 그리 지나가면서 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

혹시 생각나는 좋은 의견이라도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정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들, 계장님들 신경 쓰셔가지고 글쎄요. 상생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원활이 진행되리라고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공원답다 또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상생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가 얼마나 그쪽이 활성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민선6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제발 모내기하기 전에 해달라고. 근데 토목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일찍 좀 하셔서 그런 부분 좀 해소해주세요.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워낙 그쪽 인원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보충을 해준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명년부터는 빠른 것들은 모내기 이전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그 이관을 도시개발과에서 다 받는 건가요? ○

일부 받은 게 있고 일부 못 받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 개발공사에서 도로나 또는 시설물을 하고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을 때 보면 굉장히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부 받을 때 면이라든가 지역의 오피니언들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면 이서도 그런 것들이 건설교통과 소관이나 도시개발과 소관이 굉장히 몇 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그러면 나중에는 군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받을 때에는 조금 미리미리 우리 팀장님들께서 거기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내년부터 이런 굵직굵직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골고루 13개 읍면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업무보고 하셨고 오후에 까지 하루 종일 업무 보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개명을 하면서 전부 도시도시했는데 여기 지역개발팀인데 제가 보면 이 팀이 업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 하고 두 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모내기 철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소규모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확산되고 또 위원들께서 가장 시달리는 것이 지역에서 그런 부분으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직원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

애초에 지금 작년에 기구 개편을 했던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계에는 어떤 말하자면 사업의 기부 기준만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통계만 할 수 있는 인원만 남겨놓고 사업을 발주하고 감독하는 것은 다른 팀에서 전부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기구개편과 아울러서 업무의 분장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기구의 개편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분장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같은 공모 사업의 일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고. 업무는 치중되고 거기에 TO는 지금 원칙대로 라면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밖에 배치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저희 과의 인원을 돌려서 최선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인건 형편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몇 차례 군수님, 부군수님, 또 행정과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최하 아무리 적어도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정도를 하반기에는 보충을 해주겠다 그렇게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 받으셨어요? ○

예.

예. 답변 받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지역개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은 해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명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다 보면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도 보면 이월된 것도 꽤 건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연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예산을 세워줘도 일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고 굉장히 제가 돌아봐도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잘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문제점을 몇 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기안당 앞 쪽에 무슨 학원이 있는 곳에다가 까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생선 가게로 해놓은 거 아시죠? 주차장에다가? 봉동 야식자리 그 자리요 뒤에. 거기는 철거를 하시길 원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일단 지금 지난주엔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사를 하고 검토 하고 철거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남의 땅에다가 까대기 데려다가 임대료 받고 가게를 내주고 그런 일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봐주다 보면 그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저지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

근데 위원님. 그전에는 건축계가 저희 과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해버리면 되는데 업무를 떠넘기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의 직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소재지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정비 하면서 그런 것도 털고 가야죠. 그리고 지금 중앙교회 앞에 79m인가 복개 안한 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

이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 같고요. 추후에 라도 봐서 다른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재지 정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랑 연결해서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

이제 지금 몇 번 협의를 좀 했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부정적입니다.

아니요.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분명 지역주민이 원하면 동의 해주겠다고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약속 받은 부분이에요. ○

그게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했나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서류가 지금 공문 같은 거 보내고 그런 것이 우리 과에서 빠져가지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둔지에서 부터 완주 중학교 있는 곳까지 복개가 쭉 되어 있는데 79m만 복개가 안되다 보니까 가스도 거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하나 빠졌다고 볼 때 어디에서 건져올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덮으려면 다 덮고 뜯으려면 다 뜯고 그래야지.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잘못해서 거기 빠져가지고 실족했다고 볼 때 어디에서 아이를 건져올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봐서 거기는 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 다음연도 본 예산에 올려주시는 걸로 저는 여기서 약속을 받고 싶은데요. ○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농어촌공사 가서 만날게요. 그것이 제가 거기까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

예.

그 다음에 여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지적도 받은 바 있고 그러는데 용진읍이 읍 승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복합행정타운 우리 군청만 덜렁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군청을 민원을 찾으러 왔던 분들도 식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타운이 또 의회에서 부지를 옮기는 것까지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 되서 여기가 용진읍에 맞고 또 군청 소재지의 격에 맞게 개발이 되어서 이주민들도 많이 와서 인구도 영입하고 그렇게 되기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뒤가 조금 깔끔해야 되는데 제가 본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것을 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묘하게 그분들이 집을 떠나는 결론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선정 때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사람이 부득이하게 집을 비우고 나가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죠? 특별하게? 뭐 금액이 또 크지도 않고. ○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집을 고쳐준다고 해도 사실상 헌 집을 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고쳐주고 떠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요. 거기 뭐랄까 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 인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 이월도 있고 미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럴까, 자수했다고 그럴까, 나 잘못된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전부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딱 이 자리에 놓는 것보다는 몇 일 전에라도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주셔서 검토하고 이 자리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개선할 점이라던가 전부 여기에 명시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그냥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시 10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도 벌써 1시간이 훌쩍 넘고 그랬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과는 불급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그때 오셔서 보셨지만 이서 우체국 앞에 농협 뒤에 창고 그쪽으로 시설 설계비를 지금 5천만원을 계상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잠깐 지역구 문제를 넘어가서 이서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너무나 좀 어떻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 뒤에 창고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이서가 도로망이랄까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 삼례의 문화예술촌에 있었다면 그게 예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서에 농협창고가 두 개가 있으므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과감하게 저는 반드시 뚫어가지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집도 좀 짓고 도로가 제대로 뚫려야 모든 것이 기능이 되는데 전혀 기능이 소재지권이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12,000명이 되고 옆에 혁신 도시가 들어섰지만 정작 소재지권은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도로 때문에 그래요. ○

그러니까 메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 추경 예산이 성립하면은 설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명년에 이서에 대한 농촌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해도 그 도로 사업이나 그 뿐이 아니라 거기서 그 앞쪽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인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것도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게 군 꺼가 있고 개인 꺼가 있습니까. ○

군 꺼가 있고 개인 꺼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한 것도 저희가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요. 기부 체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적극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인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자신들이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한 것을 자신들 것이라고 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제가 선거 때 거기에다가 다는 것도 돈 5만원씩인가 내더라고요. ○

네.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 것이니까 돈을 내지 않습니까. ○

아니 그것은 군 수입입니다.

아. 군 수입이에요? ○

네. 면에서 신고하고 군에서 받습니다. ○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설명을 과장님한테 못 들었어요. 저기 상관도로 확장 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철도부지 주차장 거기가 지금 거기하고 교회 있는데 도로 건설하는 곳 거기와 같이 쓰는 건가요? ○

그니까 애초에 특별연구소에 달라고 한 것은요. 상관 소재지에서부터 국도 17번으로 연결하는 도로 거기를 뚫고 가운데에다가 일부 빈자리에다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말하자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을 뚫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가운데 시작하는 입구의 부분의 집 2층집을 뜯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면장님들도 설득을 했고 군수님들도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확장이 필요하다면 입구에 허름한 집 한쪽에 2층집 앞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집만 철거를 할 수 있다면 해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시급하다고 느껴진 것은 지큐빌아파트 앞에 철도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말하자면 불법주차도 하고 일부주차도 하면서 일부 건설과에서 임대료를 쓰기도 합니다만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교부세에다 군비를 2억을 추가로 세워서 거기까지 주차장까지 검토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 정착금 해서 1억5백만 원이 좀 더 세웠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을. ○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1백만원씩.

1백만원씩 입니까? ○

예.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

가족과 함께 왔을 때. 그래요.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