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수도 사업은 국비를 가져다가 하잖아요.

거의 국비 편성 비율이 높고 군비가 매칭 사업인데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것은 80억 같은 것이 들었는데 100% 군비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국비확보가 원래 불가능한 것인지 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예.

아니 이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근데 하수도 정비 사업은 또 국비가 플러스가 되었어요. 하수도 정비 사업은.

그니까 이제 일단 한번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가능한데 노관을 교체하거나 어디가 노후 되어서 저기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담당 업무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 뭐 물어보질 못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강명환 계장님이 하셨나요? 보고서 작성을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려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여기에 무엇은 문제가 있고 무엇은 성과를 냈고 우리가 반성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는 우리 군 예산의 약 15%되나요?

예. 그래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부분을 보면 100% 세입이 되었으니까 국가 예산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세출 부분을 보면 여기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월금이 너무 많이 이월 되었어요 전년도에.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을 꼭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부터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의욕이 앞서고 뭔가 더 많은 일을 해보려고 예산 확보를 또 국비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여기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248억이 이월이 된 것은 조금 과다 이월이니까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지적했다고 또 막 따올 예산도 줄여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잖아요. 그런 애로 사항은 우리들도 알고 있고 또 여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주 성의 있게 했던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섬세하게 밝힐 거 밝히고 잘못된 것 시정할 것 담아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명환 계장님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왜냐하면 주민들은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업무가 밀리고 절차가 있고 이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지연되고 하는 애로 사항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더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지방 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을 추경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좋아요. 그런데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요구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자원에서 거기가 양계장 있는 그 구간만 딱 끊겼잖아요. 그 용진에. 다른 데는 싹 깔려있고.

그래서 거기를 요청을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읍에 있는 김치 공장을 그리 이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정읍에 있는 김치공장이 그 용진 그리 오게 되면 그 마을 부위에 여성 2~3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지선관로 사업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가 나지 못해서 이리 오고자 하는 공장이 못 오면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은 조금 추경이라도 올려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 3억 부분으로 거기부터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면 2억을 더 수정예산으로라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제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그 통학 택시 1년 동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추경으로 또 했잖아요. 그만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면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학생이 통학 택시를 하면 지금 몇 프로 아니면 500원인가 내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1천원이요?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동상면에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천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로는 통학 택시 운영을 안하고 우리 관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1천원 내고 미터 요금이 나오면 그 부족분을 택시 기사한테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택시 기사는 손해날 것도 없고 택시에 영업이 굉장히 하향사업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제 택시 사업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버려야겠다고. 왜 그러는 건가요?

왜냐면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면 장거리 그런 손님들을 놓쳐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이익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학 택시를 8시부터 9시까지 정해졌다 하면은 7시 40분에 오는 손님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장거리를. 7시 반에도 예약이 들어와도 그것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라는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 거기에서 보면 유별나게 삼례가 1,816필지나 되어가지고 국·공유재산이 불법으로 점유량이 많은데 거기 위치가 도대체 어디 부근 어떤 용도로.

삼례읍만 끝난 상태라 여기에 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삼례만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통약자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거리 당 요금을 내렸더라고요. 16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는데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적용이 되고 시간도 적용이 돼요.

그러는데 교통약자 콜택시는 노약자 장애인들을 운송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그 시간이 이 요금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까지 포함이 돼서 줄여 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계장님. 메모 보고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 노약자들을 휠체어에 탄 채로 그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택시나 이런 저기보다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미터 요금이 시간까지도 반영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조금 요금이 일반 택시를 탄 것에.

몇%를 받고 있죠? 50%받고 있나요? 그 50%로 안되더라.

이 애기가 불만이 많이 나왔거든요 일반택시 불러서 타면은 10,000원 나오든 것이 5,000원 나와야 되는데 7~8천원 나오더라. 그러니까 50%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애기를 하길래 지금.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이상하겠습니다. 건설교통 올해 최고 성과를 이뤘다고 보면 시내버스 단일화를 시키셨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타지를 가보니까 버스 정류장 자체가 그 지역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보면 대부분 네모진 박스잖아요?

근데 거창 같은 곳을 가보면 사과 모양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 이 지역에는 사과가 많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을 보면 박스 모양으로 한데에다가 삼면을 홍보할 그림을 붙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데 버스가 안 보인다 해서 옆면 두 군데를 빼고 뒷면만 남겨놓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뒷면 활용을 지역 그러니까 경천 같으면 대추, 봉산 같으면 곶감. 그런 것들이 조명까지 있어서 밤에 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버스 정류장과 동시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

봉동 같은 경우는 생강, 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한 설치물 그 자체가 우리 군을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되는 버스 정류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가 전주에서 완주를 순회하는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주시에 있는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버스물이 많아요.

버스에다가 부착하는거. 버스는 움직이는 광고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도 시내버스 회사와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자동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로컬푸드 효자동 언제 오픈합니다.’ 뭐 이런 홍보. 그 다음은 이서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버스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버스 회사하고도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어느 한군데에다가 시설물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버스를 이용하면은 효과적이겠다.

한번 구상해보세요. 아침에도 업무보고 하셨고 오후에 까지 하루 종일 업무 보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개명을 하면서 전부 도시도시했는데 여기 지역개발팀인데 제가 보면 이 팀이 업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 하고 두 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모내기 철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소규모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확산되고 또 위원들께서 가장 시달리는 것이 지역에서 그런 부분으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직원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예. 답변 받으셨다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지역개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은 해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명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다 보면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도 보면 이월된 것도 꽤 건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또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연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예산을 세워줘도 일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고 굉장히 제가 돌아봐도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잘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문제점을 몇 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기안당 앞 쪽에 무슨 학원이 있는 곳에다가 까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생선 가게로 해놓은 거 아시죠? 주차장에다가?

봉동 야식자리 그 자리요 뒤에. 거기는 철거를 하시길 원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남의 땅에다가 까대기 데려다가 임대료 받고 가게를 내주고 그런 일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봐주다 보면 그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저지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소재지 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정비 하면서 그런 것도 털고 가야죠. 그리고 지금 중앙교회 앞에 79m인가 복개 안한 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저도 소재지 정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랑 연결해서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아니요.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분명 지역주민이 원하면 동의 해주겠다고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약속 받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과정에서 서류가 지금 공문 같은 거 보내고 그런 것이 우리 과에서 빠져가지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둔지에서 부터 완주 중학교 있는 곳까지 복개가 쭉 되어 있는데 79m만 복개가 안되다 보니까 가스도 거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하나 빠졌다고 볼 때 어디에서 건져올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덮으려면 다 덮고 뜯으려면 다 뜯고 그래야지. 만약에 아이들이라도 잘못해서 거기 빠져가지고 실족했다고 볼 때 어디에서 아이를 건져올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봐서 거기는 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거 다음연도 본 예산에 올려주시는 걸로 저는 여기서 약속을 받고 싶은데요. 그것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농어촌공사 가서 만날게요.

그것이 제가 거기까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지적도 받은 바 있고 그러는데 용진읍이 읍 승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복합행정타운 우리 군청만 덜렁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군청을 민원을 찾으러 왔던 분들도 식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타운이 또 의회에서 부지를 옮기는 것까지 승인을 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 되서 여기가 용진읍에 맞고 또 군청 소재지의 격에 맞게 개발이 되어서 이주민들도 많이 와서 인구도 영입하고 그렇게 되기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 인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 이월도 있고 미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럴까, 자수했다고 그럴까, 나 잘못된 것도 여기에다가 명시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전부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딱 이 자리에 놓는 것보다는 몇 일 전에라도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주셔서 검토하고 이 자리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 개선할 점이라던가 전부 여기에 명시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그냥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