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사업부서 팀장이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미리 여러분들 발주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 미리 좀 보고를 하고 해주시라는 부탁을 주문하니까 무슨 공사를 할 때 이게 무슨 공사에요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요. 모든 과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무슨 공사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위원이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럼 없는 걸로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오과장님 재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분명 5분발언할 때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할 때 아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와서 보고할 때 보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와서 대충 계장들한테 보조받아서 답변들 하다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아주그냥 쾌도난마처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수 위원님,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형수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깊은 얘기 같으니까 본인 당사자도 한 번 얘기를 듣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1마을담당제 그 직원들하고 마을마다 하나씩 묶어준 것이 1마을담당제 아니에요? 수시로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하는 취지에서 1마을담당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1마을담당제를 한 사람들이 마을에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보고를 합니까? 또 어떤 직원들이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가 이런 걸 말하자면 맡겨놓지만 말고 그걸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봐요.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열두 달 한 번도 안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틀이 멀다하고 그 마을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하든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나는 깜짝 놀란 것이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말하자면 두 달 전에 그걸 알았는데 삼례후상마을 가면 노인들이 참 많이 모여요. 그 양로당 당장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가 미안해 죽겠데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요 그랬더니 우리 서유진이 여기 의회사과에 있는 서유진이 집이 익산이라 매일 가면서 거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여명 내지 30명 항상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간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가고 한다는 소리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동네 가서 여기도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를 모르는 동네가 태반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해라 하고 묶어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했을 때 말하자면 그게 우리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군수하고도 바로 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뭐 표창을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사후조치가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업부서 말하자면 산자위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여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다는 말을 못했는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또 삼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삼례읍 직원들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언제 시작을 하는지 그걸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난안전과나 무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동네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지금 하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냐 해서 위원이 되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저를 굉장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읍사무소에 그 동네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도 몰라요. 이런 식이 돼서 읍사무소도 곤혹스럽고 저 역시도 곤혹스럽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모레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 해당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안내를 해줘야 동네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무슨 공사에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랑 맥락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군수님하고 과장들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유형수 과장이 짚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크고 작은 사업이고 행사고 간에 위원들한테는 꼭 알려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성격이 리바이벌은 정말 싫어요.

두 번째 얘기 나올 때는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진짜 우리 유형수 과장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큰 행사가 됐든 작은 행사가 됐든 좌우간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만약에 모르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 하면 진짜 저 물먹이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업무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군수 동정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좀 나가게 해야지 군수만 맨날 나와서 근사하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수 과장님 내고장 주소갖기 해가지고 예산이 4억원 서있더만요. 대상자는 누구고 지원금액이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니까 주민등록 놓고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또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몸뚱이는 엄한 데 가서 돌아다니는 지금 각 읍면에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안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적십자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장들이 골치가 아파서 죽으려고 해요.

그사람들 머리 숫자로 부과가 되니까 일정 정비 다 해버려야겠다 해서 정비하지 마세요. 유령이라도 머리 숫자라도 그냥 해놔야 하니까. 근데 이장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똑같아요. 1년 있다가 말하자면 그거 타먹고 그 다음날에 저리 가버리면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타먹고 오늘 갔다가 며칠 있다 와서 주소 또 다른 동네에 해놓으면 그 사람도 또 새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돌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여기에 몇 십년씩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박힌 돌은 놔두고 이거 참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새는 모바일 희망완주 톡 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5백만원 DID시스템구축 8백만원 이거 우리도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모르고도 하는데 저보다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도 군민소통 공감단이니 뭐니 이런 걸 찾아봐야 SNS같은 것도 우리는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DID는 아까 엘리베이터에 한다고 한 것도 아는데 희망완주 톡은 뭐에요? 호의주의보랄지 그런 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