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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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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특히 메르스 방역 대책 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보건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던 보건사업 전담팀을 4개 팀에서 지난 1월에 고산 6개면 전담팀을 분리 5개 팀으로 확대, 농촌보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건강 100세 시대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강화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의료버스 운행 및 지정주치의제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차량을 이용, 내과, 한방 등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동 불편자와 보호대상 주민에 대한 주치의의 활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자 등 1,562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1600여명에게는 한의사 진맥과 침, 뜸 등 한방진료와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주민 9,3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 체크 및 상담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 주치의제를 운영, 직접 찾아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 의료부분의 현대화시설과 장비로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치과유닛 의자를 비롯한 8종 22대의 의료장비를 구입,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정지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생명안전문화 정착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리더와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하였는데 상반기에 메르스 확산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69프로젝트 모성 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 부부 시술비, 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출산장려지원을 369보육프로젝트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포함,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둘째 30만원, 셋째 1백5십만원 지원하던 금액을 첫째 30만원, 둘째는 출생시 30만원, 이후에 월 10만원씩 4회 총 70만원, 셋째아 이상은 분기별로 30만원 4회, 연 1백2십만원으로 5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39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44명, 난임부부 지원 70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89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386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988 3고관리 농한기 건강프로젝트 913회, 건강항아리 행복마을 외 3종 344회, 건강부자 튼튼청소년 프로그램 10회, 건강생활실천홍보관 2회를 운영하였으며 생활 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와일드푸드 축제기간에는 지역 주민 건강체조 한마음데이를 개최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556명을 등록 관리하여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심뇌혈관질환 읍면순회강연 6회, 농한기 경로당 중심 소그룹교육 407회 실시하였으며 17,979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상담 및 건강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주민건강체험교실 운영,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상담 및 건강측정 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 음주예방, 금연클리닉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신규흡연자를 줄이고 기존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 흡연자 보호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1,06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 등 생활터를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83회, 아동, 초, 중, 고 흡연 음주예방교육 44개교, 주민 및 직장인 금연절주교육 407회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에 대한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암 검진 상담 및 홍보 17,900명 암 예방 수칙 등 홍보 407회, 5대 암 검진 7,969명을 실시하였으며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39명에게 6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실버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지혈증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측정 및 상담 1,290명, 만성질환예방교육 120명, 건강체조교실 1,440명, 식이요법교육 1,2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 측정과 노년기 근력강화 건강체조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신규등록자 10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습제 및 의료비지원 298명,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214명을 실시하였고 7개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과 영양교육 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42명을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1,073명에 대한 식품제공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고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로 영양문제해소 및 식생활 능력 배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응급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현지평가결과 2015년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삼례에 있는 고려병원이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제1회 추경에 반영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BCG, B형간염 등 영유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폐구균 등은 성인과 노인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12,850명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 9,155명분 3억6백만원을 예방접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홍보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 모니터망 운영,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메르스 대응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난 5월 20일로부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병원격리 3명, 자가격리 7명, 능동감시 15명에 대한 1:1 외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173건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896개소를 매일 순회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객담검사, 흉부엑스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등록자는 47명이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방사선검진 3,064건, 객담검사 874건을 실시하였고 결핵약 복용 중단예방을 위해 완주군 약사회 협조를 받아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집단취약시설 기숙사 입소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환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관리하는 사업으로 성 매개 감염병 검사 586건, 교육 및 홍보 2,922명, 에이즈 상담 및 관리 70건을 실시하였고 진료비 지원은 25건에 대해 4백3십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강화와 노인 성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에이즈 관리 협회와 연계하여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 거주 경력단절 의료인력 5명을 채용하여 1,384명에게 재활서비스 등 체계적인 통합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및 한의학 관절 튼튼교실 7,815명, 한방여성건강교실, 요실금예방교실 2,148명, 알러지·비염 예방교실 924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163회에 978명 등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 환자상태에 따라 혈압혈당체크, 재활 등 1차진료 및 의료상담과 주민의 요구들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등록관리 건강위험가구는 5,439가구이며 방문서비스만 316회, 재가장애인 및 재가암환자 방문 700명,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1회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허약예방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강화로 건강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94회, 노인의치 보철사업 19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1,358명, 치아홈메우기 87개, 어린이충치예방 불소도포 7,829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442명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지원 등 통합관리 서비스확대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치매검진사업 거점면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6,495명 인지향상프로그램운영 9,395명 뇌운동 프로그램운영 132명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4회 등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09명 1,316회,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사회적응훈련 44회 250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 73회 1,653명 일반상담 및 심층사전평가 1,320명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 20회 211명, 자살예방교육 55회 2,198명 우울검사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73회 895명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시설안전 및 지도점검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관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 현황은 22억7천1백6십6만6천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은 22억6천4백3십7만7천원이며 전액수납하였습니다. 3쪽에 세출예산현액은 64억7천4백9십5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59억5천7백2십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1천7백7십4만8천원입니다. 4쪽에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맨 아래쪽에 22억6천4백3십7만7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3천9백5십7만1천원 중 4억3천3십4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9백2십2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2억4천5백1십3만5천원 중 11억2천8백4십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1천6백7십만6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44억8백6십9만3천원 중 40억7천5백4십3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3천3백2십5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2억7천4백3십6만원 중 2억1천5백8십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5천8백5십5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로는 반환금으로 1억7백1십9만1천원으로 1억7백1십8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잔액은 5억1천7백7십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백9만원 예산절감이 8천6십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8천8백2만4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천1백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으로만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7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3천3백1십1만1천원, 보건지소 시설물 보수공사비 2천2십3만2천원 진료소 공공운영비 2천2백6십5만3천원 출산장려금은 9페이지 1억7천6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고 13쪽 예산이용 전용이체 14쪽 계속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15쪽 계속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세출예산 75억6천2백5십만1천원의 5.56%인 4억2천6십4만2천원이 증가한 79억8천3백1십4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액은 284쪽 암검진사업비가 1천5백9십8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같은 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이 1천6백만원, 28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천4백6십만원, 286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육성 2억3천5백만원, 286쪽 메르스 예방관리사업 8백만원, 287쪽 한방방문보건 7천7백만원이며 증가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64.8%인 2억7천2백1십8만6천원, 도비가 4.7% 1천9백9십6만8천원 군비가 30.5% 1억2천8백4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봉동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6백4십9만3천원과 운주보건지소 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중 인건비, 홍보비 강사수당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1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금연등록자 증가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지역사회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강사수당을 교육신청감소로 1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교사 보수부족분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안심학교 및 아토피 예방교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통합사업 인건비 중 전문인력 중도사직으로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4백7십만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신체활동 건강체조교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지역사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의료 및 구류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편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사회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강사수당이 당초 2회에서 1회로 축소운영되어 2백만원을 삭감하여 하반기 임산부의날 해피맘교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은 280쪽 지역사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비 5백만원을 삭감 사무관리비 2백5십만원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소모성 의료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신생아 도우미지원 2백만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천2백7십2만원 그다음에 283쪽 노인건강진단비 5백8십6만1천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5만6천원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비는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천5백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비중 재료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아토피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목을 변경편성하였으며 암검진사업비는 암 조기 검진자 증가로 1천5백8십9만5천원이 추가변경내시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1천6백만원과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천4백6십만원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예방의학 감염병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백신냉장고 수리 및 비상콜 설치비 부족분 1천5백6만원을 계상하였고 삼례고려병원이 2015년 취약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3천5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응급실 운영 및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메르스 예방을 위한 도비 8백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열 감지기와 체온계 및 마스크 등을 구입완료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87쪽 한방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의료용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1천8십5만3천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1천6백9만2천원은 국도비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치매상담 운영센터의 6백3십6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관리 프로그램 강사수당 3백만원을 삭감, 치매센터 물품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의료돌봄 서비스사업 물품구입비 1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돌봄인력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외 28개 사업의 집행잔액 4천1백3십6만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19쪽에 현재 메르스 자가격리자 현황에서 병원에 7명, 자가 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날짜도 똑같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는요? 자가격리자 전부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확진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가격리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자가격리 7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병원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병원 2명, 일반자택에 5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자료가 전체자료네요. 다행히 그만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처음에 국가에서 대처는 늦었지만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완주에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감염병들이 올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정부당국이나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격리치료도 하고 병원치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의심환자들을 스스로 신고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신고가 바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확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질병감시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장이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서 모니터링을 받고 입국자 추적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돼서 저희한테 바로 오거든요. 감염병 감시망을 통해서요. 대량 환자 관리나 역학조사나 방역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행히 이번에는 이것으로 거의 잦아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보다 위력이 심지어 몇 십배 되는 것도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해야겠죠. 홍보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농촌의료버스운행 및 지정주치의제 시범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거동불편자 그리고 보호대상 주민에 대한 주치의활동 그랬는데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80대 자매가 사망한지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발견이 되고 한분은 거의 탈진해서 발견이 되고 그랬다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사망한지 일주일이상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돼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이런 부분에 어떤 체제로 하고 있으며 응급시 예를 들어서 저혈당 같은 경우에 고혈당보다도 위험하다고 하고 그럴 때 물론 전화로 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응급호출 하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 하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 돌봄 서비스하고 방문 간호인력이 복약지도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혈당 저혈당증에 예방할 수 있는 사탕을 갖고 다닌다든가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호출기가 있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고 대부분 119로 많이 하고 독거노인이신 분은 벨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집 안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집 밖에서 혹시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도 조사해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요. 물론 집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 집 밖에 있을 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걸 아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응급호출기를 지급하는 방법은 좀 어떤가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에는 거의 경로당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지역사회 주민들끼리 연락체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고령화가 될수록 독거사, 고독사 그런 것들이 많이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본인이 움직일 힘만 있으면 밭에 가서 일하더라고요. 밭에 가서 일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에는 되도록 일하지 마시도록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짬만 나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관내 진료보건소 중에 현재 보건소장이 배치가 안 되고 순환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지금 용암하고 가천이 비어있고 동상은 신규자가 임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용암하고 가천 상황은 어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참 이수백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네요. 그래서 거기도 순환진료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때 신규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려면 6개월 기간이 필요해요. 진료소장은요. 종합병원에 가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수백이나 가천이나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곳이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밀집지역은 좀 떨어져있고 외지 좀 떨어져있는 지역이라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죠?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가천이나 이수백이 그렇죠. 용암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바로 그 앞에서 서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소 설치 대상은 안 되는데 과거에 해놨던 것이라 없애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수백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계약직이라도 빨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시골이라 일하다가도 편하게 가서 진료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멀리 있는 지역은 일을 하다보면 시간을 놓쳐서 진료를 못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상당히 호응이 높은데 혹시 이와 같이 중간에 인원이 비게 될 정도면 작년에 예측이 안 되나요 미리?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정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죠. 곧 공고를 내서 계약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인사부서하고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공고해서 채용해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 달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한 달 정도요? 한 달 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곳 전부다 되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절차가 이루어지면요. 한군데만 우선요. 용암은 사실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용암은요. 그러면 아까 한 달 후에 가능하다는 곳은 가천하고 이수백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수백만요.
남용

서남용위원

가천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가천도 테크노밸리 봉동 제내리가 편입이 돼서 진료소가 아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월이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쪽을 배치를 하려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거기는 금년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보나요? 그럼 그 사이에는 순환근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순환근무 외에 기간제 배치도 생각해봤는데 인력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료원 인력은요. 인력 자체도 없을뿐더러 기간제로 하게 되면 보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물론 갑자기 연중에 발생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예상되는 경우는 어차피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면 그 전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진료소 소장뿐 아니라 일반직들도 사실은 공석이 비면 바로 대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미리 1년치 수용되는 인원을 확보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도 어렵나봐요. 그런 말씀은 나눠봤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거요.
남용

서남용위원

미리 뽑아놓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년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어느정도 금년에 필요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저하될까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진료소는 정부시책으로서 많이 축소시켜라 그런 시책이 내려졌죠?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많이 발달돼서 그 대상으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하신 말씀하고 정부 시책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답변하시고 소양에 몇 개 있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소양에 화심, 삼태요.
웅배

박웅배위원

황운진료소는 없나요? 소양에는 진료소 다 정상적으로 가동돼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삼태하고 화심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13년 전부터 용진, 용암, 소양 거기는 문제로 인해서 계속 순환진료다라고 했는데 소양은 언제 해결됐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화심은 순회진료를 안했고 계속 상주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계속 있었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삼태하고 화심은 계속 순환진료 안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거 기록을 찾아봤는데 왜 그런게 나오냐면 처음 의회입성했을 때 우리 용진하고 소양은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폐소시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년 세월 쭉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용암, 가천, 이수백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하고 동떨어지게 작년까지만 해도 소장님 보건소장 근무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안 된다 앞으로 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안돼서 완전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신규자는 채용하는데 아직 못했다. 그럼 그동안에는 완전 보건소 거짓말만 하고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사실은 완주군에서 진료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하니까 그걸 막상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용암도 작년에 없애는 걸로 확정됐었는데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용암은 없어지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없어지려고 많은 지방심의 할 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식이 뀌었던지 방금 소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하반기 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퇴직자들 있잖아요. 아까 보수 문제로 그러는데 퇴직자도 더 근무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 안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지만 있다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동상에서도 지금 4년을 계속 퇴직자가 근무를 했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공고를 내고 의지만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려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제야 공고를 낸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근무가 끝나고 공고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에 의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갑자기 다치던지 이렇게 불편 느낄 때는 상당히 황당하게 바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대목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발언과 정부시책대로 우리 군에 정확하게 한번 참고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방특구 지정을 했죠. 구이에요. 기공식도 했고요. 한방특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방특구는 초창기에는 완주군하고 개인업자하고 같이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군정 정책이 조금 바뀌면서 민간 개인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관부서도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30%대 진척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요.
웅배

박웅배위원

중소기업청 넘어가서 이제 완주군에서는 또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관련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평가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웅배

박웅배위원

저번에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투자한 것은 있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나도 없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산액으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입구에 도로를 일부 냈는데 이게 보건소사업예산에서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디 예산으로 나갔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지역개발 쪽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기반시설 그 종목으로 갔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무튼 저희 업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참 우리 군민들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고 그렇겠지만 이미 민간업자로 기공식을 했고 우리 완주군에서 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설계 심의할 때도 모든 것을 우리 완주군으로 한옥으로 교체하라 어쩌고 상당히 그랬었거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초기 계획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초기가 아니라 기공할 때마다 과정도 그니까 말하자면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 불과 1년 넘었는데 완전 손 놓고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니까 다시 완주군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가 그런 추진 과정이나 협력관계에 있었으니까 또 어차피 완주군 홍보하고 우리 모악산에 한방특구가 잘 운영된다면 우리 완주군에도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짚어보시고요. 페이지 9페이지 369프로젝트 이 조례는 지난번에 했던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3월에 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살부터 6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셋째 아이까지 지원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 걸쳐서 주는 걸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요? 전화도 하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 전에 산정관리를 저희한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정서가 시골농촌지역정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읍면이장님들 부녀회의 때 담당직원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는데 전혀 이런 조차, 특히 외국인 여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대부분은 몰라요. 여기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자기들이 찾아서 알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내용하고 알맞지 않다. 우리 연속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심뇌혈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추진실적에 의해서 4번씩 해서 심뇌혈관도 4번해서 14,800명 또 금연사업도 내에서 14,000명 국가암관리 사업도 4번해서 14,000명 이 통계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사업별로 계속해서 출장보고도 올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입력이 다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있는데 묘하게 4번씩해서 14,000명씩 할 때마다 되나 해서요. 이런 통계는 그야말로 좀 홍보에요. 홍보. 실적 위주로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희가 어쨌든 사업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요.
웅배

박웅배위원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행정하고 실제 주민들하고 접하는 속도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보는 홍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해야지 여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보면 어떻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4번씩 하는데 14,000명 이런 숫자가 나올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근데 이게 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2014년도 1년 동안 한 숫자인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뇨. 2015년도 상반기요.
웅배

박웅배위원

상반기만 이런 숫자가 나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근데 이게 통합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가서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나 상담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나 딸기축제 가서 저희가 한 사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홍보를 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한 장소에서 4번했으면 3천명, 4천명 하는데 어디 지역에서 3천, 4천명이 들어가요? 우리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니요.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는 숫자를 말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상담한 숫자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상담하고 홍보물 나눠 드리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직원이 24시간 근무해도 이 숫자를 상담하려면 토요일도 없겠네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도 와서 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요. 홍보관을 만들어서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니까 한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지 상주하는지 전체 모여 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과도 이런 숫자를 엄청 부풀려서 왜 부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돈도 큰돈도 아니잖아요. 14,000명이 1억8천인데요. 숫자의 개념을 갖지 말고 제대로 파악해서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상담으로써 14,000명이 6개월 동안 나왔단 것은 엄청나게 적은 것이고 한자리에서 모였으면 3천명, 4천명씩 모일 장소가 없을 것이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군민의 날 행사랄지 그런 축제 때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2개정도 마련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를 다 홍보를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격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보건소 내에서 주민들이 참 민감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우리 행정은 많은 노력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못하더라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완주군만이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조직을 이렇게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0쪽에 삼고가 뭔지를 몰라서 이것만 답변 좀 해주세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삼고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류영렬위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촌의료 버스운행 6페이지요. 그건 찾아가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찾아서 읽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희가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그날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가고 또 구강이동차량도 그렇게 모여 놓고 날짜를 잡아놓고 갑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한곳에 가면 그곳에 자주는 못가겠네요. 마을이 많다보니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곳에 1년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곳은 더 자주가지고 경로당도 많이 안 모이는 곳은 좀 덜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가시면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찾아가니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보건소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죠?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그때 의장님이랑 갔었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24시간 근무는 어제부로 종료를 하고 평상시대로 하절기 방역 응급대응으로 밤 10시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돌아가면서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치과업무도 보시죠 거기서? 1주일에 한 번씩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치과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근데 치과의사가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보건소하고 운주 화산을 이틀씩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서 구이가 지금 배치가 안돼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차량을 그쪽으로 많이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보건소에서 업무 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씩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일주일에 2번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언제 언제예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월, 수요. 월, 수, 금을 했는데 이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월, 수로 하고 방문해서 하는 구강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치과는 일반인들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렇죠.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거기서 인플란트도 하고 그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인플란트 같은 경우는 안합니다. 보철 같은 경우는 안하고 충치치료 정도, 그리고 스케일링 아니면 어린이들 불소도포 양치교육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지 전문적인 치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틀니 같은 것만 하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틀니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원비를 줍니다. 70세부터 금년 7월부터는 의료급여가 돼요. 내년에는 65세까지 내려가서 지원이 될 겁니다. 이것도 주로 저소득층 위주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보건소는 결산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없고 계속비도 없고 명시 이월 사업한 계속비이월도 없고 참 깨끗하게 잘 하셨네요? 참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대단히 잘하셨어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연체성 저기도 전혀 없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보건소가 다른 실과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에 아울러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액대비 14.5%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7쪽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서 예산액대비 보니까 14.9% 물론 각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산절감은 원래 10%를 하게 되어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뭡니까? 정말로 성과에 맞게끔 쭉 하다가 불가피하게 하는 것 외로 1백억 예산 세웠으면 1백억 다 쓸 수도 있고 억지로 예산절감하려고 10%씩 남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절감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절감 10% 우리 여비도 10%씩 10% 가지고 출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놀았네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쭉 보니까 조금은 앞서 결산서 심의위원들이 참 잘하고 위원장님이 로비를 했는지 참 지적사항도 없고 이렇게 잘 했네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희 사업비가 다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뭘 짓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고도 나고 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진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면 출장 장려금 보조금에 의해서 4억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7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봤더니 대상인원 감소다 대상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통계가 쭉 나오잖아요. 1년 2년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이것도 세금인데 군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좀 대상인원을 잘 예측해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걸압니다. 타도에 이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예측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시정을 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출장 장려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완주군은 조례가 완주군에 주소를 1년 이상인자 그래서 30만원인가요? 첫째요? 근데 아까 369 그건 6개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매치되는 것은 6개월만 우리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자 금방 이번 회기 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6개월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만 잠깐 옮겨놨다가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작년까지 6개월이었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작년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번 회기 때 이번 2015년도에 우리가 1년으로 했나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래야지 그래도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1년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맹점이 1년이란 건 의도적으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을 격려차원에서 주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1주일이 부족하고 며칠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세울 때 그 부분을 놓치고 간과 했더라 그래서 그 조례를 예외규칙으로 법이란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근데 법이든 조례든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다만 예외규칙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국회에서, 대통령도 있고 예외기준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미리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한번은 물론 원칙이 딱 정해져있으면 그대로 나가야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니까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또 하나 인구 늘리기 정식사업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저기들을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1년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도 모든 복지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타는 것이 우리 완주군인데 여러 가지로 수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기면 그런 것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286쪽에 취약지 의료기관 육성지원기금에서 2억3천5백만원이 왔는데, 이게 보조자료를 보니까 삼례고려병원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근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이게 딴 계획서 보면 몇 군데 되어있어요? 여기 보조자료 보면요. 한해에만 여기 우리 완주군은 한군데인가요? 2019년까지 운영하나요 거기가?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뇨.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1년에 한번 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서 중 이상으로 받아야지 이 돈을 받게 되고 기준이 안 되면 취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일단 1차 계획이 2019년까지 가는데 그 안에 평가를 받아서 연장 할 수도 있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감액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근데요. 2억3천5백만원 기금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한 첨부자료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절차를 이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여기 없다고요. 그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이든 뭐에서든 간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모든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아주 알뜰하게 짜라는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는 건데 일단 이 첨부자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이 기금 2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제가 그건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뇨. 소장님 제가 소장님 낸 자료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이게 첨부자료를 보면 이게 내도록 되어있어요. 예산서에 첨부자료요. 근데 여기 659쪽인데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의해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실제 완주군에서 낸 여긴 없어요. 그니까 빠진 건지 안했는데 했다고 한건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게 계상이 아마 아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여기는 20억 이상짜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리스트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이 기금에 대해서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요. 그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저도 그걸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묶어지기는 예산계에서 묶어지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근데 각과별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상담원도 없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개처에서 그니까 어느 것은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산금액으로 보면요. 근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그냥 전례 답습식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걸 제가 나중에 얘기할 때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프로그램에서 천편일률적이에요. 보조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꾸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걸 보면서 체크해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우리 보건소를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지금 진료소를 신축예정을 하거든요. 이전설치 동상하고 수만리하고 승치요.

류영렬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신축이 2018년까지 짓겠다. 금년부터 근데 이거 하려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이게 예산이 67억이나 돼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건물을 진단을 해야 돼요. 노후화정도를요. 진단을 내서 4등급 이상이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 보건소가 지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어가요. 그러면 년도수로 따져가지고 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은 아무 어떤 절차를 안 밟고 계시네요. 근데 중기지방재정은 들어가 있거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할 예정으로요. 지금 삼봉지역에 LH에서 삼봉지역에 관공서 부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어요.

류영렬위원

근데 지금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여기는 Yes라고 해놨거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투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죠.

류영렬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표시를 Yes, No 이렇게 해놨는데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심사대상이라는 표시가 아닐까요?

류영렬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국고도 따고 도비도 따고 군비도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이게 17년에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 따려면 국비순기는 우리보다 1,2년이 빨라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복지부하고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조금 못됐다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용역을 줘서 진단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도 진단이요.

류영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익년도부터 5년간을 내다보거든요. 완주군 재정의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전례 답습형으로요. 이게 중기지방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상완주군 예산이 1년에 6천억이라면 향후 5년이면 3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요. 근데 그냥 지방재정법에 내라니까 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요. 그게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건소 신축한다고 해놓고는 어쨌든 지금쯤이면 물밑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할 텐데 하여튼 6십7억이나 들어가는데 하여튼 자료 내실 때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285쪽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추가내시 됐다고 그랬어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고위험 의료비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은 신규로 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올렸을 때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내려 보낼 때도 있고 저희가 요구해서 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복지부 사업범위 내에서 내려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288쪽 보면 목변경 한 것이 거기도 한 2건 나와요.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감액하고 대신 치매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 3백만원 증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의료돌봄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목변경 1천6백만원 증액, 밑에 물품구입은 감액했어요. 그렇게 목변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보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 필요해서 좀 덜 필요한 것을 취소를 하는 것인지 목변경 이런게 있다 보니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좀 시급한 것을 위해서 강사는 횟수를 좀 조절하면 되고 치매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감액해서 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 연말에 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목변경 된 사례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안됐는데 그전에는 필요 없던 것이 이게 시급하다고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냉장고나 TV 이런 것들은 상황이 변해서 새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오래된 게 아니고 새로 필요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치매노인을 보건소 내에서 약간 주간 보호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품도 필요해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목변경이 많다보면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례고려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다 가서 한다는 얘긴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관내에 이게 있어야지 24시간 야간진료가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줘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거기 우리가 간다고 해서 의료비를 싸게 준다거나 공짜라든가 그런가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 24시간 운영하다보면 전문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좀 하고 또 가족 대기실 같은 시설이라든지 장비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갖추도록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근데, 삼례고려병원이 사실 24시간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2억3천 얼마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더 충원이 되고 그런 의료장비가 더 추가가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받으려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고려병원 의사선생님이 강재수 원장님께서 거의 도맡아서 24시간 하다시피 하는 체제였는데 이제 인건비도 좀 지원하고 야간인력은 굉장히 급여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저도 급할 때는 고려병원을 새벽에 많이 가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사실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주로 꼭 나가야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코아루 쪽에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거기로 좀 가지더라고요. 가까운 거는 체했다든가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그럴 때에는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강재수 원장님 말고도 젊은 의사선생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번에 신경외과 의사를 하나 페이닥터로 두었더라고요. 강재수 원장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 같은 것도 좀 어렵게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저희 생각에는 24시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했네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6 정회

14 : 00 속개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 정 관 리 과 >;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부과목표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쳐 1,083억원으로 이중 군세는 733억원 도세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 실적은 659억원으로 60%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제정세정 환경을 살펴보면 도세는 변화가 없고 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에 과표해서 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된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꾸준한 인구증가와 이서혁신도시 내 건물신축,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군세의 당초 목표액이 6백억원에서 133억원 증가한 733억원정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완벽한 과세대장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와 지방세 취약부분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세수확충의 기반을 다졌고 납세자가 우대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완벽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완벽한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으로 군세목표액은 당초 6백억8천만원에서 132억5천만원이 증가한 733억3천만원입니다. 6월 말까지 군세부과액은 445억8천만원으로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증가입니다. 금년부터 부과세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어 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된 과세표준적용에 따라 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군세는 완주군 재정의 근간이 되므로 철저한 부과관리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도세 목표액은 349억7천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13억6천만원으로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대부분이 신고납부를 통해서 징수되고 각종 세금 부과시 종세로 부과되므로 정확한 부과와 자진신고 안내 등을 통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15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100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법인 41개소와 개인 2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인에서 1억1천5백만원, 개인에서 2억6천1백만원의 추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50여개 법인에 대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주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군세 15억9천8백만원, 도세 4억2천만원으로 총 20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9억원이었으나 군과 읍면 합동 징수활동과 별동기동대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을 통하여 1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전북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계적, 효율적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체제 구축입니다. 각 실과 세외수입의 징수체계를 확립하고자 과년도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과년도분 세외수익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3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징수체제에 맞춰 자동차 영치 시스템 구축, 체납 고지서 발송,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노하우를 살려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약업무 전문·투명화로 청렴완주 실현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총 계약건수는 2,263건에 1,26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계약은 본청이 1,750건에 651억6천6백만원 사업소가 100건에 131억6천9백만원 계약을 완료하여 총 계약대비 70%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에 주민 명예감독관을 운영하였으며 수의 견적제도 활용으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자입찰 및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계약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삼례 집단화시설부지 9,40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3년 주민자치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14년 건축설계공모 당선작품선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5월에 공사를 착수, 2016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지역발전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황운교 인근에 총 사업비 61억원 부지면적 9,900평방미터 연면적 1,900평방미터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건축설계 공모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당선 작품 선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 공사추진, 2017년 8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 포함 토지 34,167건 건물 362동으로 총 5,467억원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TF팀을 구성 3,116필지 4,119,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적합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유형분류, 공유재산의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일괄매각 처리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86억5천5백2십5만8천원, 징수 결정액은 3,210억1천3백9십9만원, 실제 수납액은 3,149억9천5백1십만6천원, 미수납액은 60억1천8백8십8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현액은 574억3천4백7십6만1천원, 지출액은 557억9천4백8십8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8천1백8만원, 집행잔액은 11억5천8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06억5천5백2십5만8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647억6천1백7십9만원, 세외수입이 791억3천3백2십만6천원, 재정보전금이 132억6천4십3만4천원, 국고보조금 7억1천5백7십6만1천원, 보존수입 등 1,507억8천4백6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4억3천4백7십6만1천원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16억8천8백3십만5천원, 물건비 33억5천8백2십2만4천원, 경상이전 5억6천2백3십만원, 자본지출 53억2천5백9십3만2천원, 보전재원 65억원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73% 보전재원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5천5백8십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천3만1천원, 예산절감 2천3백2십7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11억5백4십9만원이며 7~8쪽 집행잔액 발생사유 주요원인은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1억1천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원, 신청사건립 지방체 원금 상환 집행잔액이 7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해당없으며 계속비지출상황은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으로 이월예산 37억7천1백3십4만5천원 중 33억8천5백3십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으로 4억8천1백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2조7백3십억2천8백6십1만7천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1,024억2천7백3십3만9천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765억3천3백7십2만9천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9백8십9억5천2백2십2만7천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3년 말 현재액 685점 45억6천4백5십6만1천원에서 2014년도에 취득 23억원7백5십만2천원, 처분 14억8천8백5십만9천원으로 8억1천8백9십9만3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총 847점 53억8천4백5십5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13쪽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세출 처리 부족정과 계약관련 입찰공고 기간준수 부적정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국도비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0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21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98억원으로 지방세 733억, 세외수입 5,67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125억, 자동차세 7억 총 1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리인하 및 평전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이 감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억7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9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테크노밸리 경우 최근 경기침체 및 현대자동차 기업실적 저조로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면서 매각수임 60억원이 감하였고 모악호수마을은 전년도 초과세입금으로 징수되어 20억원을 감하였고 모악산 관광호텔 매각 및 기타수입으로 14억7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2억 감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일자리 경제과 기업이전 보조금 72억원을 포함 실과소 사업비 증가로 1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573억7천1백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16억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관련 미체납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세 가상계좌 유지보수비 5백7십1만8천원은 간편이해 납부 시스템과 군 금고 유지보수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가상계좌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을 위하여 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등 7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4천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대비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 이서혁신도시 민원센터 확장 2천8백만원, 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 4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청사 및 이서혁신도시 민원센터 등 물품구입을 위해 5천2백만원 직원보수 인상분 반영 및 신규채용자 계약직 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12억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차액금 이자상환을 위해 5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오경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 시행을 해서 지금 10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사업이 1~3개월이 되면 10만원, 4~6개월이 되면 20만원이 그것에 대한 인건비 비용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 사람들 선발기준은 뭐예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이...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많은 건은 아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요.

최상철위원장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사업부서 팀장이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미리 여러분들 발주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 미리 좀 보고를 하고 해주시라는 부탁을 주문하니까 무슨 공사를 할 때 이게 무슨 공사에요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해요. 무슨 공사인지도 몰라요. 모든 과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무슨 공사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위원이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우리 주민세가 목표액이 약 42억5천만원이네요. 주민세가 5천원씩 인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4천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문 보면 주민세가 좀 너무 적다고 여러 가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1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군의 입장은 어때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국가정책이 1만원으로 올리는 걸로 도에까지 지시가 됐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음 회기 때 그것을 얼마나 할 것인가 되는데 당초 우리 집행부 생각은 내년에 7천원으로 하고 내후년에 1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7천원 하고 내후년에 1만원 올리는 것이요? 그럼 세수확대가 50억 이상 되겠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여기에는 주민세는 종업하는 사업세라 해가지고 기업에 250평 이상 되는 데에서 500평 이상 되는 데에서 평당 2백5십원씩 매일 하는 것이 포함 돼가지고 그렇지 실제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나 세수확대가 돼요? 7천원으로 올리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 현재 1억 정도 되는데 올리면 1억6천정도 예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6천만원정도 오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해서 차량분이 있고 주행세분이 있는데 주행세분은 이해가 좀 안가서요. 울산광역시에서 6월 25일 안분 후 전국시군구에 납입 이렇게 보내준다는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행세 할 때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한테 자동세 부과한 것은 위에 있는 차량 분 자동차세고요. 휘발유를 우리가 떼면 휘발유에 대해서 이득분이 생기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안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건 울산광역시에서 맡아서 안분하는 건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전체요.
남용

서남용위원

휘발유에 포함된 전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1쪽 보면 그간 추진실적 해가지고 수의견적제도 적극활용으로 관내업체보호가 94건에 약 54억정도 돼요. 그러면 수의견적제도로 우리가 업체에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근데 사실은 여기서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실제 수의견적제도라고 했지만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업자한테 입찰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에 입찰하는 내용을 수의견적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입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 우리가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 이하 밖에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 금년 내에 수의계약이 전체 얼마였는데 관내업체에 준 것은 얼마나 되나요? 그건 혹시 아직 안 나왔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으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별도로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했는데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다른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알고 있는 게 동상 느린마을 양조장이라든지 햄프가 아마 동상면에 아마 그전에 옛날에 보건소가 햄프로 활용하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해서 이거를 아마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햄프 대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12월달엔가 비워줬거든요. 그 뒤로 진행상황이 어떤지 지역에서는 어차피 동상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달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두가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동상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활용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인수 받았고요. 저희들이 동상면과 협의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언제쯤 넘어왔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작년 12월 19일 날 넘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월 19일날요. 그럼 넘어와서 그 뒤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재정관리과로 넘어왔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넘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각 실과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나 알아보고요. 지금 동상면에도 활용방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상면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실과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상면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근데 실제 이런 것은 보면 작년 돌려받기 전부터도 계속 동상면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아세요? 돌려받기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 늦어 졌나 모르겠는데 정말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벌써 지금 작년 12월 달인데 7개월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만 따져가지고 너무 늦지 않냐 기왕에 우리가 돌려온 재산이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세워서 기간을 앞당겨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돌려줘야 할 것들은 최대한 속력을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느린마을 양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장산 휴게소라고도 하더만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넘어왔다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6월 29일 날 관리전환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월 29일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농촌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6월 29일 날 관리전환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 관계는 제가 농촌지원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이것도 얘기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이제야 넘어왔다면 이거 다시 처리하려면 만약에 마을에 어떤 소득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환되려면 또 이거 6개월, 1년 걸리겠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사실 저희과에 넘어왔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않습니까? 저희도 특별히 활용방안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안 주시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과에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가다보면 사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범위가 크긴 하겠지만 하천이라든지 개인 하천인데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도로같은 데도 개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는 되어있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 저희 과에서는 실제 완주군으로 재산 잡힌 것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천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물론 해당과는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군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또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한 일반 주민이 이용할 때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반대일 때 개인 것을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에 합당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그 해당 부서한테 그런 사례에 대해서 대처 방안 같은 걸 얘기하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한다든지 그러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질의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 한번 해주고 싶네요. 지방세 도세 군세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우수한 성적을 그건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가고 별동기동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12쪽 13쪽 올해부터 소양하고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민센터 면적도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결정을 하는지 그냥 우리 계획대로 읍면 특성상 그렇게 건축면적을 결정하는지 그건 어떻게 하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꼭 인구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인구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가 이서, 구이, 상관, 봉동 이렇게 자치센터 다 지었잖아요. 자꾸 아쉬운 점이 너무 크게 지어서 조금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계획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삼례하고 자립하면 소양하고 있는데 면적은 소양이 89평방미터 평수 178평이 면적은 소양면이 큰데 사업비는 15억9천만원이죠. 삼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 읍면에 인구의 증가세 전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주민자치센터도 규모를 적당히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욕심 많게 크게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작은 것보단 큰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도 무조건 말하자면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넣을 때 전망을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면이 인구 증가나 한번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완주군 관내 주민자치센터 장기발전계획에 쭉 들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소양 다음에 운주고요. 운주 다음 용진이고 용진 다음 화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 필요하죠. 근데 7월 7일부로 행정안정부에 우리 읍으로 승격하는 공문이 확정됐잖아요. 그렇다면 읍으로 승격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좀 앞당길 순 없는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군수님께서도 읍 승격에 맞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주도 있지만 운주도 같이 병행해서 용진하고 병행해서 용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용진면에 위치가 어디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의견도 물어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빨리 앞당겨서 의회에서 예산만 의결해주시면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이 문제에요. 의회에서 예산만 해주면 반대로 말하면 의회에서 예산안 해줘서 못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가서 한소리를 듣는데.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무튼 읍 승격에 맞춰서 빨리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보다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면 자주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 거기 보면 별동기동대라는 게 우리 과에서 몇 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과에서 몇 명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새벽출장가고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드시겠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근무추진계획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해서 8월, 9월, 10월, 11월 해서 이렇게 다 됐네요.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100% 다 걷으실 것 같아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가 20억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이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나간다는 얘기네요. 근데 사실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세 제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근무추진계획대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죠? 5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재정확충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안정적 세수를 하도록 36조에 되어있습니다. 근데 완주군에 세입추결을 보면 굉장히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 세입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다는 거죠?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101.7% 더 걷었어요. 세수에 잡지 않은 세수가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0.3%가 더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를 너무도 소홀히 검토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들어오는데 세입이 안 잡히면 우리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정관리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세무전문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가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만 해도 19억6천6백만원이 당초에 우리 예산대비 세수추계액 대비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억6천6백만원을 더 잡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수추계 할 때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수추계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불납결손액은 더 많아졌어요 금년에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지방세 세입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비중을 안 다루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추계는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명예감독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계약업무인데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오과장님 계약업무의 흐름도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우리 참여예산제 사례로 들어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크게 묶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는 업자를 하는데 그걸 또 설계입찰을 합니다. 설계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고기간 있고 개찰하고 통보하고 하다보면 20일정도 되고 20일정도 선정이 되면 설계업자가 또 많이 묶다보니까 여러 군데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벌써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설계가 나왔으면 바로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획실로 가가지고 설계심사를 합니다. 설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원가심사를 합니다. 원가심사를 거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오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겪고 또 수시로 입찰을 의뢰했다가도 설계가 틀렸다 해서 변경해서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실제 올해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4월경에 입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대상지를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다보니까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그래서 바로 또 입찰과정을 안 거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빨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전혀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떤 사업이 올해 늦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가 틀렸다고 회수해갔다는 말씀을 다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설계해서 저희한테 놨다가 현지사정이나 뭐로 변화가 되가지고 다시 설계를 고쳐야 된다고 회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거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변경사유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금방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틀렸다고 회수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당 발주부서에서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 하나만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따로 회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발주처 다시 말하면 해당 과에서 설계하고 또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고 한 다음에 경리관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정관리과에 넘기는데 넘겨놓고 설계가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니까 이건 사례를 하나 분명히 해주세요.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발주에 대해서 순서를 죄송하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이유는 지금 경리계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넘어오면 부군수가 경리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리관이 이제 뭐 조달요구를 했든 입찰공고를 넣었든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끝납니까? 혹시 이 리스트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 선에서 끝납니다.

류영렬위원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통과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관세는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들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뇨. 국세 관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의 세 목 중의 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념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자되는 얘기가 있어요. 통과세, 관세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본청계약이 1,750건에 651억인데 84.7% 비율은 뭣 대비 84.7%인지 제가 빨리 이해가 안가거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전년 대비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전년 기준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전년도 2014년도 대비 본청계약이 건수가 84.7%고 사업소가 전년대비 50.8%다 이 말씀인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수의견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오과장님이 수의견적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견적제도는 제도에요. 있어요. 근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달리 말씀하시는데 수의견적제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용어가 저희들이 수의견적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이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렴완주 제목처럼 물론 청렴완주지만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한 청렴완주군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완주를 지켜나가고 명성을 지켜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123억원 공사 있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모르시겠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직 해당 과에서 안 넘어와서 그런가요? 다음에는 제가 결산과 예산 때 추가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미 있고,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아까 그 햄프 관련해서 동상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고 했죠? 근데 하도 오래돼서 다음주면 제가 거길 가야 되가지고 걱정이 돼요. 언제까지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이상 넘어가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대로 주기는 또 그렇고 현지 가서 파악해서 리모델링 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너무나 시간이 걸려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절차가 오래 걸리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상면한테 활용계획을 내려 보냈거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동상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보고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히 보수를 하든 임시사용을 하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바로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곳이니까 또 거기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짓는다는 얘기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럼 없는 걸로 방망이 두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산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작년치를 또 봤거든요. 좀 신경써서 만들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완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세한 수치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산 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조금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결산검사는 최종적 그거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서류를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 오타차인지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자료 보면요. 우리가 봉동 청사관리에서 3십7억1천1백3십4만5천원 총액이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안 맞아요. 3억8천6백만원인데 앞장 보면 1억1천3백만원이고 쭉 보니까 오타를 친 것 같은데 오타도 엉뚱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참고자료에요. 또 이걸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맞아요.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숫자개념도 한두 푼이 아니고 4억8천만원 돈이 안 맞아요. 숫자가. 그리고 감리비 있잖아요. 감리비요. 예산 보면 부대비, 설계비, 관리비, 감리비 근데 이것도 설계시설비의 총 %가 틀리잖아요? 십단위, 백단위, 억단위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리비는 6천3백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5천4백만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0.17%밖에 안돼요. 감리비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한 사업량이 아니고 계속 비이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이게 2015년도 아니 2014년도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계속비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

감리비란 것은 우리가 봉동 주민자치센터를 2년에 걸쳐 지었던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또 감리비가 나갔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중에서 남은 금액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37억에 대한 감리비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37억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라요.
웅배

박웅배위원

맞죠. 봉동 전체가 1백억이 넘잖아요? 봉동주민자치 전체 총 공사비요. 얼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71억인데요. 71억에 대한 감리비는 그 전년도에 나갔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37억 만큼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근데 그 비율별로 감리비가 남은 것이 아니라 감리비는 먼저 나가고 남은 금액만 나오는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선수금은 찾아가 버리고요? 여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봉동 전체가 77억이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71억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올해는 물가상승률 때문에 삼례는 85억이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85억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 많이 비교되나요? 왜냐면 물론 계략공사비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설계도 안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 돈은 예산으로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85억 돈을요. 잡아놓을 때 그 돈을 예산이 사장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국민혈세를 갖다가 다른 급한데도 돈을 써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금액이라도 신빙성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요. 봉동은 77억? 아마 그 수준정도 정도도 아닐 거예요. 면적이나 모든 것이나 딱 85억을 잡아놨어요. 그럼 어딘가 모르게 물론 물가상승률 대비했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오타일 것 같아요. 36억5천7백만원인데 33억8천5백만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263쪽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해서 2천8백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까 업무보고 14쪽 보면 공유재산 TF팀 1명 조사원 해서 기간제 근로자 건설교통과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제1회 추경예산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확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건설교통과 기간제 근로자하고 아래 추경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2명이 필요하단 얘긴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당초 재정관리과에서 한명만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류영렬 위원님께서 우리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진짜 중요하다 해가지고 한명분인데 1년 예산 2천3백만원인데 추경에 예산 쓸 거를 계상을 하고 한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건설과에도 파견을 했습니다. TF팀에요. 그래서 한명을 했고 이번에 2천8백만원 쓰면 재난안전과까지 파견하고 또 전반기 써가지고 모자란 부분하고 해가지고 3명 기간제 해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필요 없는 땅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명이에요 전체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만약 2천8백만원이 선다면 하반기 해가지고 3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우리가 군이 하고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것도 실과한테 얘기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워낙 양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태는 알고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64쪽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해서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원 추경에 서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청사증축 실시설계 용역 해서 4천만원 서있어요. 그럼 제가 내용으로 본다면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단계별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건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단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 완주군이 청사가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92,000명이 넘어섰고 저희들이 지금 이서혁신도시에 1,100세대가 넘고 또 봉동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95,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95,000명이 되면 우리 행정조직 구조도 국이 2개가 생기고 또 실과에서는 제한이 없어가지고 3~4개 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서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고 실시계획하려면 다시 6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도 빨리 하고 실시설계도 올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하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 나온 결과 보고 실시설계 용역 하고 해도 금방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빨리 가려면 다들 같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청사에 악취, 오물방지용 우수맨홀 덮개정비 이건 뭐에요? 요즘 악취나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현재 지금 하수구 덮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하수구 오물이 들어가가지고 덮개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런가 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우리 청사 전체 저쪽 도서관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전에 맨홀 했는데 덮개만 정비한다는 내용인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청사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2년 전에 의회 앞에 칼라덮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수정비 하는데 좋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악취방지가 상당히 된다고 보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오수오물방지도 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더요. 265쪽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5급 같은데 2억8백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5급은 시간외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관리수당으로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액수당은 얼마나 지급돼요? 이정도 감액됐으면 정액수당으로 증액 돼야 할 거 아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공무원별로 틀린데요. 본봉의 8%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은 안 올려도 되나요? 본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럼 그 예산도 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관리업무수당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리업무수당에 포함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64쪽 지금 예산서 청사진축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느 면적에 해야 하는지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청사에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3~4개 과 국이 생기려면 따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연구용역비하고 뒤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4천만원, 3천만원이 각각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구분이에요 지금?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첫 번째는 청사를 지어야하는가, 어느 면적 지어야 하는가, 어느 위치에 지어야 되는가, 또 거기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이고요. 실시설계는 증축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이게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청사증축문제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넣고 예산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청사규모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서 등등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에 적정규모를 지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군청은 얼마고 군수실은 얼마 해야 되고 부군수는 얼마 해야 되고 인원 몇 명에 과는 얼마 해야 되고 여기 있잖아요. 별표에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읍면에 대해서요.

류영렬위원

읍면도 있어요. 여기 읍면 청사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완주군 청사관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몇입니까 별표2가 틀렸어요? 그럼 이걸 개정하셔야죠. 이게 틀렸다면요. 엄연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가 있는데 이게 틀리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예전과 같이 어떻게 적당 적당히 와서 준비해가지고 오면 안돼요. 이제는요.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답변을 하시는 사항들이 위원님들 모르는 줄 알고 적당적당 답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답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의회 넘어와서 예산설명을 한다 뭐 한다 할 때는 정말 검토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요. 읍면 있어요. 여기에 읍면 건물면적 등등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 예산이 용진면치가 올라왔잖아요. 용진면이 용역 건이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보다 앞서있는 운주면 치는 왜 안내요? 용진면이 뒤에 있는데요. 소양면은 넘어갔으니까 좋고요. 운주면은 지금 16년도에 계획이에요. 용진면은 17년도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운주는 장소가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용역이 돼있다고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장소가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장소가 확정이 되고 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 없이요.

류영렬위원

그럼 시설비도 안 들어가도 돼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운주치는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용진은 저 뒤에 있는데 운주는 앞에 있는데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운주는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시설비 세울 필요도 없고 다만 내년 본년에 바로 시설비 넣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운주면의 경우에 짓는다 그 말씀이시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로 넘어간 것은 그렇고요. 주민참여수당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12억이 올라왔는데요. 12억을 증액시켜줄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264페이지 인력운영비요. 지금 12억을 증액시킨다고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내용에 보시면 보수가 6억6천만원이 증가됐고요. 기타 보수액이 3억2천4백만원, 무기계약이 1억7천7백만원, 직무수행경비가 5천8백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매년 결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억1천3백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도 1억2백만원이 남았어요. 매년 보니까 인건비는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막연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에 12억 다 올려야 되나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매년 보면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급한 예산 쓰도록 돌려줘야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 시켜버리면 다른데 급히 써야할 실과는 못 쓰잖아요. 매년 인력운영비가 남았어요. 한해만 남은게 아니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원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결산할 때 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뇨. 결산서를 보면 최종결산서를 보면요. 이게 2013년 걸 제가 복사해서 왔어요. 1억1천3백이 남은 거예요. 1억1천3백9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 결산서도 보면 1억2백6십3만9천원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남는데 그냥 구체적인 그리고 이 보조자료, 첨부서류를 보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왜 올려야 되는지 내역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때 박은호 실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걸 정말 잘 만들어주세요 그럼 보충질문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면 아 이건 이래서 저랬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차라리 안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필요 없어요.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은호 실장 있을 때도 이거 보완해주세요 첨부서류요. 그래야 예산서류 시간낭비 안하고 아주 압축돼서 한다. 여기보고 이해간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비 기간은 언제다 이렇게 또 전개되는 금액만요. 차라리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첨부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산이 인력이기 때문에 700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류영렬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인력운영을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넣으면 딱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이란 것을 뒤로 염두 해두고 본예산을 작게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추경예산 돈 3백 몇 억 가지고 하는데 이 인건비 12억 갖다놓으면 어떡하란 거예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더군다나 9월 달에 또 신규자가 30명이 채용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요.

류영렬위원

일정분야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을 12명을 잡았는데 명예퇴직 12명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상반기에 명예퇴직 하신분이 두 분인가? 두 분이죠? 유과장하고 구평회 소장은 명퇴했어요? 공로로 들어갔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5명입니다.

류영렬위원

양소장, 유과장, 구평회 소장은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구평회 소장은 공로에 들어갔습니다.

류영렬위원

공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누구누구 들어갔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보건소 계장급 둘이요.

류영렬위원

그럼 앞으로 12명이 들어간다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12명 정도는 예측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차액금 있잖아요. 신청사 차액금은 뭐에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작년에 65억을 상환하면서 거기에서 이자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해당기관에서 이자계산이 잘 못 돼가지고 추후로 이자를 요구해가지고 이자를 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청사 차액금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135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54억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하면서 이자계산이 좀 잘 못 돼가지고 거기서 이자계산을 요구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또 이자의 이자 물어줬겠네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자를 더 계산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자계산을 않고 줘가지고 상환을 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이자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요구한 거 좀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예결산 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오과장님 재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분명 5분발언할 때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할 때 아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와서 보고할 때 보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와서 대충 계장들한테 보조받아서 답변들 하다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아주그냥 쾌도난마처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 과장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한 것은 기본조사, 기본타당도조사 그리고 본설계 실시설계란 말이에요. 그것도 건설관리기술법에 요율이 있어요. 기본조사는 5% 이내 그것이 이제 금액대비 50억공사, 100억 공사, 1,000억 공사 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청사관리 이게 지금 쉽게 말해 따로 별관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인구증가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이거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3천만원 집어넣었잖아요. 이걸로 끝났어야 해요. 여기서 밑그림 딱 그려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는 그때 가서 말하자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기본조사 이것도 넣고 말하자면 본설계 아무 그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밑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본설계, 설계부터 그르치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건 삭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건 제대로만 올라왔더라면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잘 못나왔어요. 기본조사 3천만원인데 본설계가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성이 구성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본조사 타당도는 5%란 말이에요. 전체 공사비의요. 딱 기준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양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요. ○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도 당초에 담당자와 얘기할 때 기본설계비 용역비만 하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자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본예산 세우다보면 내년도 다 가고 내후년이나 되면 청사 입주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해서 저도 탔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방금 말씀은 올해 안에 그림 나와서 올해 안에 청사 확정을 짓는단 소리에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내년에 결과 나오면 사업계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설계비만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공사비까지 딱 포함해서 결정을 지어버렸어야 돼요. 올해 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올해도 말하자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놓고 또 본설계 용역비 놨으면 이중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엔 더 급한데 쓰일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놓으면 구성이 잘 안 맞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일근

박일근재산관리팀장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본 사업비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보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건물 신축비를 세워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재정관리과에 시설직 있죠? 시설직 한명이네요. 원래는요. 시설직,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까지 재정관리과에 거기서 설계 최종적으로 설계검토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설계심의 확정 되면 거기서 해야 맞아요. ○
일근

박일근재산관리팀장

건축비가 그 건에 대한 몇 %의 플러스로 따져서 해야 돼요.
웅배

박웅배위원

쉽게 얘기하자면요, 총 공사비 나오면 요율대로 나오잖아요. 감리비 있고 설계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추경 때 어차피 이번 기본조사 기초조사 한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면적으로 할 것이냐 기초적인 것만 잘하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열량 공사비까지 급하니까 넣어버리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양쪽 설계비만 넣어놓으면 이중적인 좌우 순서가 안 맞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이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하게요.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24 정회

15 : 34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오인석 팀장입니다. 국민소통팀 주영환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신국섭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황정순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현장행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군정설명, 주민과의 대화, 경로당방문,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월 27일에는 떡메마을, 삼례문화예술촌 등에서 도지사 시군방문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는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완주군민 상생화합 대축제로 치러진 제51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온 군민이 참여하고 줄기는 행사로 개최하였으며 군수 주재 읍면 이장회의를 고산면, 용진면, 화산면에서 개최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청하였으며 소양, 고산, 경천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산, 이서, 상관, 비봉면민의 날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으며 군수 읍면 이장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공무원 1마을담당제도 지속 운영하여 군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선조직,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든든한 지원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장·부녀회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장·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부녀회장 농업정책연수를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봉동,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화산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천3백만원 예산으로 이장·부녀회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선정된 고산면 주민자치 워크숍에 2회 참석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장·부녀회장 농업 정책연수를 10월~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2015년 주민자치 박람회에 주민자치위원분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을단위 방범용 CCTV 설치,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완주군 치안협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도 6천만원의 예산으로 32개 마을에 68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관내에는 총 236개 마을 576개의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10대의 차량판독용 CCTV를 설치하여 총 26개소에 49대의 차량판독용 CCTV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용진, 상관, 동상면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하여 2009년 이후 총 7대의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둔산자율방범대와 구이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고자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동 둔산지구 파출소 신설을 위하여 완주경찰서와 부지교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봉사 실천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봉사자 모집으로 2015년 5월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15,789명으로 2014년 말 기준 14,839명보다 950명 증가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한 봉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재능나눔 봉사단 양성과 자원봉사단의 전문화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소통 공감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직접적인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월~4월까지 총 106명의 소통공감단을 모집하였고 6월에 출범식 및 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감단은 산업·경제·환경, 농업·농촌, 교육·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교통·지역개발 5개 분과 별로 시책 제안 및 군정 모니터링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군민이 쉽고·빠르고·편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PC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소통공감단이 이용하는 군민 소통공감과 온라인 패널 또는 비패널이 이용하는 군민 여론조사, 그리고 기존 대표홈페이지의 ‘완주군에 바란다’ 등 메뉴를 이관 서비스 하는 군정 모니터링으로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통합된 하나의 소통 채널로 더 편리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2실12과 2직속기관 3사업소를 1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정원 732명 대비 현원은 689명으로 결원은 43명입니다. 주된 결원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무연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일자리기능 강화, 교육지원과 및 시설공원사업소 신설, 농업농촌정책과로 농업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공약사업인 읍면 담당자를 부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실현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승진후보자 순위명부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 가점제 운영을 통해 실적 중심 인센티브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만 완주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개 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유입 지역인 봉동과 이서에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TF팀을 운영하고 반대로 주민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은 통합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금년도 신규인력을 30명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필요시 타 기관 전입을 통해 우리군의 적절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도 매월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 영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공무원 능동적 마인드 함량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및 상시학습 실적을 관리하여 직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군정방향에 맞는 계층별, 직급별, 테마별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재해·질병 등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40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발굴지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휴양시설인 일성콘도 외, 대명리조트 3구좌를 계약하여 직원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내부행정업무 및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0종, 활용업무 45종에 대하여 업무중단 없이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직원들 노후된 PC 교체와 안정적인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웹서비스 통합백업체계 등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군, 사업소, 읍면간 PC를 활용한 영상회의 체계 구축과 민원처리가 많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치·지도 제공을 위한 행정주제도 구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완주 e-배움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완주 e-배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각 주관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던 교육·문화강좌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통합 전산관리체제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정보공유로 중복 강좌 개설 방지와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강좌 개설 및 운영하고 군민들은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개인별 맞춤형 강좌 신청 등이 가능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행정정보공유의 제공과 개방업무 추진은 정부정책 추진 지침에 의거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정보 시각화와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과제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완주명물·이색거리 등의 발굴을 위한 ‘완주기네스 군민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36건이 접수되었고 8월까지 추가 발굴·접수하고 10월까지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과제로 올해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12월까지 실시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별 컨설팅을 진행한 수요 결과를 분석한 후 대표, 모바일, 외국어, 문화관광, 부서, 특화홈페이지 등 총 46개 각종 홈페이지를 SNS,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트렌드에 맞춰 주민과 행정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폐합, 재구축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는 완주군 개청 80주년을 맞는 민선6기 실질적 원년으로 10만 완주시대의 큰 군 위상과 정체성 제고, 소통과 공감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 으뜸도시 홈페이지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5월 익산에 발생한 강도 피해자 검거에 CCTV관제요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완주경찰서로부터 표창과 격려를 지원받았으며, 영상정보제공과 경찰출동 등의 3조2교대 24시간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구축하는 방범용 중고교 CCTV구축 사업을 7월 중 착공하여, 우리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완주TV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시대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홍보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희망완주TV는 보도자료를 활용한 군정뉴스제작, 주민이 앵커와 기자가 되는 우리동네뉴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CF 제작 등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마을뉴스를 제작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희망완주TV 홈페이지, 모바일, 청사엘리베이터 등과 대중적이고 보편적 매체인 TV를 활용한 마을이관 42개소를 비롯, KT올레 IPTV 채널789번에서 희망완주TV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자 확보를 통해 완주군 홍보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천1백5십만원으로 이중 2억1천1백5십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6천4백2십만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1억2천6백3십5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3천7백8십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8천9백5십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7억3천1십1만4천원 중 6억3천7백8십8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9천2백2십2만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38억1천6백5십8만6천원 중 33억4천4백2십4만원이 집행되어 4억7천2백3십4만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119억7천5만5천원 중 112억4천8백9십3만4천원이 집행되어 7억2천1백1십2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19억1천7백2십9만원 중 18억9천4십8만7천원이 집행되어 2천6백8십만3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기타는 3천1십5만9천원 중 4백8십만4천원이 집행되어 2천5백3십5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3억3천7백8십5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천8백1십만원, 예산절감이 6천4백6십만5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2억1천1백3십5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백7십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정보통신팀 예산과 자원봉사센터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 32건 20억2천6백8십9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행정지원과 소속 인재양성팀, 평생학습팀이 교육지원과로 편입됨에 따라 총 52건 59억5천8백3십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8월 중 현행 위원회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실시하고, 신설 위원회 일몰제 적용을 의무화하겠으며 위원회 정비의 정리화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건입니다. 향후 지방선거 등 관련 예산 편성 시 부담분을 예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지방선거시 도지사 교육감 선거와 같이 선거실시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균분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 제4조에 의거 총 공통경비예산 5천2백9십만원 중 도, 교육청, 완주군이 각각 1/3씩 부담하여 공통경비예산 1천7백6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부담분을 예견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은 전북사회조사,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봉동읍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1억1천7백4만원에서 2천1백7십8만원이 증액된 1억3천8백8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인 172억7천6백8십3만원에서 34억1천8백4십1만원이 증액되어 총 206억9천2백4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에서는 지역화합 및 자치단체간 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타 부서 미사용분에 대하여 9백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각 마을 경로당에 1마을 담당자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노인강령 및 노인헌장 액자 제작, 경로당 외부태극기 군비 제작 보급 등에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둔산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피복비로 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산파출소 신설을 위한 둔산공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자율방범대 차량 3대를 지원한데 이어 2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봉동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도비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험출제 및 면접위원수당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공로패 제작을 위해 3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명예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발생한 복지카드 적립금 3천4백1십8만원을 새롭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소통행정에서는 생업 등의 이유로 군수와 소통이 부족했던 개인이나 단체 등과 소통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되는 따뜻한 소통투어 운영비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민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완주군 가구별 소통채널 즉 통신 채널 사용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군민발언대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발언대 제작, 무선마이크·앰프·빔프로젝트 등 구입 비용 7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간 연계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매입 비용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도비 삭감으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군비를 포함하여 1백1십2만원을 삭감하고, 온나라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지원 위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미추진으로 1천1백5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일자리DB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완주기네스 군민공모전 책자 발간에 1천3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지출을 위하여 2백5십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고 정책창안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장 직인 제작에 5백9십만원을 전북사회통계조사 도비 5백4십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군비 부담금 2백1십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전화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및 4대보험료 9백3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전화기 본예산 20대 구입분 7백만원에서 하반기 신규 임용자 보급용 30대를 추가구입을 위하여 1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서버 2003 운영체제 버전이 2015년 7월 14일 이후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장비교체를 위하여 8백7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SNS 서포터즈 업무 이관으로 관련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모바일 기술발전에 따른 민원, 행정, 홍보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주민·관련단체 등 신속한 연락체계 및 양방향 소통 채널을 위한 희망완주 톡 어플 구축 비용으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 및 군정소식과 아파트 자체소식 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소형모니터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적,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정알림 디지털영상홍보 시스템구축 비용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전문자원봉사자 발굴 등 용역비용 1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5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만원과 자원봉사자 대회 5백만원,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 1천5백만원, 조끼구입 100벌 2백만원 등으로 총 3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냉온풍기 설치를 위하여 냉온풍기 구입비용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 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국고보조 정산금 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와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각각 1십만원과 9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억2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1억2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9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을 450만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총 2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에서 4천4백5십7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을 12억9천1백3십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5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5천3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우리 과에 대한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유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 보통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매월 1회씩 마을로 1마을 담당으로 해서 마을 현장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경로당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쌀과 또 저희들이 쌀이 안 나올 때 여름 같은 때에는 국수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매월 마을출장 하는 걸로 돼있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매월 가도 마을에 경로당 가면 사람이 별로 없는 때가 많이 있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경로당도 가지만 우선 주민들을 좀 만나서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꼭 경로당도 가지만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을정기총회가 대부분 있더라고요. 정기총회 때는 빠짐없이 참석하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마을정기총회 때는 우리가 지금 일률적으로 마지막 주 금요일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마을별로 정기총회 날이 다 다르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1년에 한번정도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1년에 한 번 씩 있으면 그때를 기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급적이면 마을정기총회 때 가야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마을 돌아가는 일도 듣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들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면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상해보험 있잖아요. 상해보험이 보통 실비보험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거의 입원하고 상해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이장님, 부녀회장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일하다가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지병해서 입원했을 경우, 수술할 경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입원해야 되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뇨. 지금 우리가 가입을 현재 495명을 했는데 현재 상해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입원 안하고 당일 날 사고 나서 응급실가서 여러 가지요. 보니까 응급실가서는 해당됩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해당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입원안하고 당일 날 응급실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은 보험 따로 들어 있잖아요. 전체 공무원들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당일은 해당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장, 부녀회장도 그런가 해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거의 똑같을 겁니다. 지금 3일 입원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수술은 올해 되니까 다 지원하게 돼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입을 5천4백만원 했는데 지급은 5천9백만원 받았네요. 16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혜택을 받았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원 안할 때도 된다고 하셨죠? 확인 한 번 해주셔서 보험료 얼마나 나오나 실질적으로 해서 당일입원해도 병원비가 몇 십만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당일치료비 말하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쪽 보면 군민소통공감단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집인원이 107명 정도 되는데 모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월부터 4월까지 모집했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인터넷으로도 했고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신청도 했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모집한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면 107명이 모집되었는데 혹시 신청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100%입니다. 107명인데 한명이 지금 포기해서 106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신청한 인원은 그대로 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겠지만 읍면별로 비율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요. 어디 많은 데는 25명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3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를 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 안배나 인원 안배가 맞아야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임기가 2년인가요? 이것도 인원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론조사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절한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인원을 소통공감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10쪽을 보면 군민소통공감 시스템에서 소통공감단 비고란에 500명 이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건 연인원인지 아니면 소통공감단을 500명정도 생각해서 그런 건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100명 정도 뽑았고 더 확대를 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500명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적절하게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을 듣는데 이장단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자치위원도 있고 그래요. 과연 500명까지 필요한가하고 또 500명을 모집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관리나 운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단체도 이용을 하고 무엇보다 그런 의견들은 마을일을 많이 하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원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쪽 보면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 해서 별도정원 3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별도정원이 뭘 말하나요? 이해가 안돼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별도정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자가 있고 공로연수가 있고 그래서 31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별도인원 31명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11쪽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15년도에 신규인력 50명을 충원한다고 되어있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30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죄송합니다. 30명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직렬 중에 현재 어떤 직렬 인원이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직렬별로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빠진데가 행정직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이번에 많이 했고 소수직들, 기술직들, 시설직들, 하려고 하고 현재 총 30명인데 7급 행정직을 2명을 뽑고 지도사, 간호사 이런 분들도 소수직렬까지 한두 명씩 다 뽑아서 농업직도 뽑고 해서 30명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그중에 토목직은 몇 명 있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토목직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토목직은 몇 명이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3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토목직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 상반기에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해야 하는데 설계할 인력이 없다보니까 모아서 맡기다보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해서 우리가 영농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정말 잘 긁어주려면 인력이 어디에 얼마만큼 잘 배치가 되고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 철저히 계획 세워서 현실에 맞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군민소통 공감단이 7월 달에 출범식이 됐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사실 좀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인터넷으로 제의를 받고 했는데 아직도 군민소통 공감단이란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체가 되지 않았나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요. 소통공감단이란 뜻을 잘 모르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5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까지 뽑고 또 500명까지 최고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조례를 보면 공감단은 100명 이내로 한다 돼있거든요? 근데 200명도 그렇고 500명도 그렇고 조례랑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최고 500명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인숙위원

아뇨. 조례에는 100명 이내로 하며 라고 되어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봤었거든요. 패널이 1,000명인데 공감단하고 그러면 패널은 또 뭐고 공감단은 뭐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패널이 있고 공감단이 있는데 소통공감단은 지금 우리가 패널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패널은 투표 여론조사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공감단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모바일로 해서 계속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공감단이고요. 패널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전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패널들을 이용해서 여론조사 하는 그런 겁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뭐냐면 패널들도 공감단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게 옳고 그른 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패널이나 공감단이나 따로 별로 의미가 없을 건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공감단에 들어있는 사람도 패널에는 다 속해 들어갑니다.

이인숙위원

그러겠죠.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충분하게 패널들도 공감단이 아는 것처럼 그만큼 알아야 여론조사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공감단은 오면 진행수당 이런 거 있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수당이 아니고 마일리지를 좀 지급을 하려고 해요. 공감단은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이인숙위원

그럼 패널들은 뭘 주나요? 공감단은 마일리지를 주게 되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줘야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공감단 107명 뽑는데도 지금 굉장히 홍보가 안돼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출범식이 늦어졌고 그러면 1,000명을 뽑으려면 그것도 힘들 텐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패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최고로 1,000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뽑아서 그분들이 지금 읍면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공감단하고 틀려서 패널은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저번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라 군민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인숙위원

공감단에 오신 분들이나 조금 이해를 했겠죠. 그분들도 다 이해는 못한 것 같은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출범식을 7월에 했는데 5월 달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메르스가 왔기 때문에 사람 다중 집합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메르스 영향이 좀 지난 뒤에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그분들 교육시켜서 완주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그때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토론회 진행수당 10회 운영 10회 군정자료제작 10회 이렇게 거의 분기별로 해별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이 7월이니까 7월말정도 8월은 7월 말 휴가 갔다 오고하면 거의 못할 것 같고 그럼 9월이나 하겠죠. 그럼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적절하게 해서 간담회를 몇 회는 했어요. 7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간담회는 몇 분들만 하신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소통간담회를 행정에서 소외된 계층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같이 안했던 그런 분들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과 소통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요.

이인숙위원

단체별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그동안 같이 소통 안했던 분들 위주로요. 소그룹이 됐든 중그룹이 됐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어쨌든 소통공감단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

정말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없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수 위원님,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무거운 질문을 하고 무거운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조금 관심사 인사가 관심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민일보를 보니까 업무보고도 이제 아주 현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민일보 보니까 인사를 언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지금 혹시 인사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요. 도민일보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7월 말경정도 해서 자리 채우는 명퇴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때 승진후보자 명부는 7월 말쯤이면 6월말 평정이 8월 1일자 확정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분석이 아니라 어차피 7월 말쯤에 하면 지난 2월 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평정은 금년 6월 말에 끝났는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여쭤보는 것이고 잘 판단하시겠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계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듭니다. 환경위생과의 수질담당계장이 지금 세무직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환경직은 읍면에 가있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 가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수질은 환경 쪽이 가야되는데 굳이 세무직이 수질담당계장을 하고 있고 환경직은 다른 부서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직렬에 따라 하려고 많이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한꺼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어차피 우리 군수님이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거운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참. 그다음에 30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채용하시는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6월 27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봤어요.

류영렬위원

채용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채용은 9월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원조회까지 마쳐야 돼서요.

류영렬위원

9월에 임용하게 되면 4개월치만 보수에 계산해주면 되네요. 왜냐면 재정관리과에서 보수를 너무 많이 추경에 올렸어요. 12억 올렸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신규채용자 3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너무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서요. 그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9월쯤에 신규채용자 임용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결원이 43명 있는데 이건 약간의 결원은 둬야 맞아요. 왜냐면 육아휴직이니 장기교육이니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등등이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해야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복귀예정 2개월 전에는 자리를 결원을 유지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적정의 결원은 둬야 맞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업무에 15꼭지 중에 8건이 소통관련 업무에요. 그렇다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완주군의 3대 키워드가 소통, 변화, 열정이거든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계에서 혹시 읍면에서 주간업무계획 등등 여러 가지 보고를 매주 받으시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동향을 받습니다.

류영렬위원

동향보고 받으시잖아요. 매주 주간 동향보고 형태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뇨. 지금 그렇게 안하고 매일 들어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읍면에서 언제 부녀회장 회의 있다, 이장 회의 있다 이걸 매일 받죠? 행정계 정리를 안 하시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받는 근거는 뭡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군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장, 부녀회장 등요.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거요. 법적 근거는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근거 없죠. 업무협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찌보면 조직체계 상하관계 업무협조라고 봐지고 또 그런게 따지고 보면 포괄적으로 성실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읍면장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행정계를 통해서 정리해서 채널을 통해서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실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도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용진면장 전현숙 면장이 저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관계를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전현숙 면장 말씀 왈. 면장이 의원들한테 그 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면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유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상한 악연 또는 필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전면장이 한 이유가요. 1월 20일 날 군수님 연초 순시 가셨잖아요. 그때 국기하고 좌석관계를 지난 2월 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첫 빠따에 우리 군수님 연초 순시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전파가 돼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 전면장이 그걸 아니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하고 전면장하고 부딪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산면장 있을 때 부딪힌 적도 없고 그 이후에 부딪힌 일도 없는데 용진면의 경우는 두 시간 전에 하루 전에 예를 들어 내일 10시에 하는 거 저녁 7시쯤 이렇게 일정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 조정해서 가야될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왜 그러냐면 5월 7일 날 용진면에서 어르신들 국수대접을 했어요. 근데 5월 6일 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면장이 의원한테 일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면장이 계십니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읍면장과 해당 지역구 위원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상호교류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서로 도와주면서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면장님 정확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예요. 그 이튿날 용진면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들 국수대접을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국수대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김제를 볼일 있어서 갔다 오는데 오후에요. 그래서 그때 면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이게 언제 결정됐냐 했더니 한 달 전에 결정됐대요. 근데 가령 봉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좌석에다가 주간업무 그날 회의서류를 깔아 놓습니다. 보면 알아요. 용진면은 아예 그것도 안 깔아놔요. 안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하자면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알려주길래 제가 면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앞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화를 했더니 지금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길래 좋다 그건 제가 순순히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30분 후에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면장님 그럼 내일 행사 같은 거 좀 빨리 알려주면 좋지 그렇게 딱 당해서 알려주냐 했더니 대번 답변이 그 얘기에요. 군의 행정계에 동향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이 행정계에 동향보고 하지 의원들한테 동향보고 하냐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똑같이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면장이 의원한테 일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바로. 그게 전부에요. 전후사정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한 게 1월 21일 날 용진면 초도순시 갔을 때 좌석배치 문제하고 국기문제를 제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아마도 전면장은 좀 속상했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전면장하고 저하고 부딪힌 것은요.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 박상일 군수 초도순시 하시기 때문에 타 읍면에 전파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제가 무슨 전현숙 면장 개인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본인 속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1월 21일 날 그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면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일종의 의원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공무원법상에 성실의 의무에 해당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에요.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요. 포괄적인 의무로 면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의 얘기 성실의 의무에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깁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분 전면장 얘기기 때문에 제가 하루 전에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니까요. 제가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은 전후사정은 필요 없고 면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보고라고 해도 좋고 통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 성실의 의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성실의 의무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하면 좋겠죠. 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면장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불통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알려주는 게 늦게 알려주는 게 불통 아니에요? 저는요. 그게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성실의 의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완주군정 아까 15꼭지 중에 8꼭지가 소통에 관련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치행정지원과장님이 읍면관련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얘기가 틀린지 전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시간까지요. 어찌 보면 제 공직생활 중에 정말 저도 30여년 공직생활하면서 정말로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참지 못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한켠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형수 과장님하고도 관계가 깊은 얘기 같으니까 본인 당사자도 한 번 얘기를 듣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1마을담당제 그 직원들하고 마을마다 하나씩 묶어준 것이 1마을담당제 아니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시로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하는 취지에서 1마을담당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1마을담당제를 한 사람들이 마을에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보고를 합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의사항이나 마을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저희가 복무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어떤 직원들이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가 이런 걸 말하자면 맡겨놓지만 말고 그걸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봐요.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열두 달 한 번도 안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틀이 멀다하고 그 마을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하든 인사상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나는 깜짝 놀란 것이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말하자면 두 달 전에 그걸 알았는데 삼례후상마을 가면 노인들이 참 많이 모여요. 그 양로당 당장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가 미안해 죽겠데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요 그랬더니 우리 서유진이 여기 의회사과에 있는 서유진이 집이 익산이라 매일 가면서 거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여명 내지 30명 항상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간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가고 한다는 소리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동네 가서 여기도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를 모르는 동네가 태반이에요. 그런 것을 정말 해라 하고 묶어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하는가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했을 때 말하자면 그게 우리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군수하고도 바로 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뭐 표창을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사후조치가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업부서 말하자면 산자위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여기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다는 말을 못했는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또 삼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삼례읍 직원들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언제 시작을 하는지 그걸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난안전과나 무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동네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고 지금 하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냐 해서 위원이 되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저를 굉장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읍사무소에 그 동네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도 몰라요. 이런 식이 돼서 읍사무소도 곤혹스럽고 저 역시도 곤혹스럽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모레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고 해당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안내를 해줘야 동네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무슨 공사에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랑 맥락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군수님하고 과장들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유형수 과장이 짚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크고 작은 사업이고 행사고 간에 위원들한테는 꼭 알려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성격이 리바이벌은 정말 싫어요. 두 번째 얘기 나올 때는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진짜 우리 유형수 과장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간부회의 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큰 행사가 됐든 작은 행사가 됐든 좌우간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만약에 모르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 하면 진짜 저 물먹이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업무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비비는 간단히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비비를 쓰셨는데 특히 선거 있는 해는 예측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비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쓰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선거 있는 년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보면 군민공감단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군민발언대운영 해서 7백5십만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본예산에 군민발언대 운영해서 5백만원 올라간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올라가있는지?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있던 군민발언대 제작하는 경비고 이번에는 다른데 제작뿐 아니라 무선마이크하고 앰프하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한답니다.

이인숙위원

제작은 뭐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발언대는 제작하는 것이고 기존에 예산 세워진 부족분하고 그래서 발언대 제작하고 같이 포함해서 무선마이크하고 앰프하고 빔프로젝트 같이 구입하려고요.

이인숙위원

부족하니까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본예산 때 보면 3억1천4백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12억4천6백? 이렇게 많이 세워졌네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9억3천1백5십만원......

이인숙위원

네. 그다음 군민과의 따뜻한 소통 경청투어 이런 것들은 다 뭐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소통투어가 지금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대로 더 얘기하면 그동안 군민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소통할 수 없었던 분들, 행정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개인적으로 몇 사람씩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그런 겁니다.

이인숙위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예산 때 3억이 넘는 돈이 올라가서 추경에는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5백만원하고 발언대하고 합쳐서 3천만원정도 실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소통채널 기반현황조사는 뭐에요? 1천9백만원 올라가는 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이인숙위원

그니까 소통채널기반현황조사가 뭐냐 이거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PC나 스마트폰은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외 소외된 어르신들 있죠. 스마트폰도 없고 PC도 없는 분들요. 그런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각계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시스템운영 해가지고 모바일 희망완주 톡 시스템 구축, 군정알림 DID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뭐에요? 273페이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73페이지요? 잠깐만요. 그것은 8천만원은 저희들이 코아루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저희 완주군청이나 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완주군 활동상황이나 이런 걸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앱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코아루아파트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최상철위원장

그걸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군수 동정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좀 나가게 해야지 군수만 맨날 나와서 근사하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행사축제라든가 부녀회 활동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272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해가지고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50대를 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인터넷전화기요?

이인숙위원

근데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한명이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전화상담실에 한 분이 임덕자씨가 그만두고 퇴직을 하시고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한명이 50대를 다 관리를 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50대는 지금 인터넷전화기라고 해서 읍면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해가 안돼요. 50대를 구입을 해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읍면은 아까 교환원은 군청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읍면에 영상인터넷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7백만원이 세워 있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신규임용자 30명 들어오잖아요? 그분들도 다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인숙위원

읍면에 하나씩 하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신규임용자하고 그래서 지금 50대를 구입을 한 겁니다. 빠진 분들 다 해주고요.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수 과장님 내고장 주소갖기 해가지고 예산이 4억원 서있더만요. 대상자는 누구고 지원금액이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된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012년 7월 달에 조례로 우리 완주군에 전입하는 가구나 학생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전입을 하면 2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최상철위원장

4명이 하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4명이 하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1년 뒤에 나가버리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1년 후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최상철위원장

그니까 주민등록 놓고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전출할 수도 있겠죠.

최상철위원장

또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몸뚱이는 엄한 데 가서 돌아다니는 지금 각 읍면에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안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적십자회비를 걷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장들이 골치가 아파서 죽으려고 해요. 그사람들 머리 숫자로 부과가 되니까 일정 정비 다 해버려야겠다 해서 정비하지 마세요. 유령이라도 머리 숫자라도 그냥 해놔야 하니까. 근데 이장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1년 후에 나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1년 후에 거주를 했잖아요? 1년 후에 전입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하기로요.

최상철위원장

제 얘기가 똑같아요. 1년 있다가 말하자면 그거 타먹고 그 다음날에 저리 가버리면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른 시골에서도 이런 방법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전입할 때 쓰레기봉투를 먼저 구입을 해서 주고 쓰레기봉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만원을 주는데 쓰레기봉투는 전입하면 10만원어치 구입해서 주고 1년 후에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요.

최상철위원장

그거 타먹고 오늘 갔다가 며칠 있다 와서 주소 또 다른 동네에 해놓으면 그 사람도 또 새로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 또 줘야할 것 아니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1회에 한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거주하다가 쓰레기봉투 10만원, 상품권 10만원 탄 뒤에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단 평생에 한번만 지원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돌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여기에 몇 십년씩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박힌 돌은 놔두고 이거 참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새는 모바일 희망완주 톡 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5백만원 DID시스템구축 8백만원 이거 우리도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모르고도 하는데 저보다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도 군민소통 공감단이니 뭐니 이런 걸 찾아봐야 SNS같은 것도 우리는 못하니까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DID시스템은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드린 안에 그겁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DID는 아까 엘리베이터에 한다고 한 것도 아는데 희망완주 톡은 뭐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5천5백만원 세운거 그것은 지금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 카톡을 하고 있는데 전체로 묶어가지고 전달사항이나 협조사항들이 있으면 하나의 앱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를 하는식으로 전체가 카톡으로 해서 나갑니다.

최상철위원장

호의주의보랄지 그런 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잖아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메시지고요. 카톡 말하는 겁니다. 어플을 개발해서 그런 겁니다. 전체 이장들 부녀회장들 단체들요.

최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69쪽에 보면 경로당 행정지원물품구입이 기정에 1억이었다가 5천만원이 추경에 증액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럼 기존에 예산 세울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5천만원은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이유는 지금 경로당에 가면 경로헌장이라든지 노인헌장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무슨 각 경로당별 전체가 무질서하게 되어있어요. 노인10계명 써있는데도 있고 음주를 하지 말자 화투를 치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노인헌장강령하고 전체를 제작해서 경로당에 다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도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외부에 태극기도 경로당에 다 설치를 해주고 파출소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경로당 가보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1마을 담당직원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다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아까 지금 1억이 있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1마을 담당할 때 라면이나 나가잖아요. 국수 멸치 그런 거 지원물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보면 마을 지도도 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5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를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계량을 해봤는데 참 깨끗하게 일목요연하게 경로당이 각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깨끗하게 정비돼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이 정도는 어르신들에게 베풀어주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지원하는 근거나 조례는 있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주소가 2012년도 7월 달에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근거나 이런 것들 있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규칙으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조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럼 정확히 조례 명칭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려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완주군 내고향 주소갖기 시책지원조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군민소통행정 해서 추경에 9억3천 올라왔는데 현재 소통공감단 100명이잖아요. 그리고 1차로 늘인다고 해도 200명이에요. 그러면 물론 9억은 밑에 보니까 민간협력단체 사무실 조설하고 기존에 예산이 3억1천4백이 있는데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3천 얼마 들었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민원에 아직은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현재 예산이 3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사한 부분은 없고요. 소통채널기반현황조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천9백만원하고 빔프로젝트 아까 발언대 부분이 좀 부족한 빔프로젝트하고 앰프 구입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민간협력단체 사무실조성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실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저희들이 구 산림조합 건물이 됐든지 아니면 구봉동읍사무소 부지 건물이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야 투자할 것 같아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단 지난번에 동의안은 부결됐는데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이 어디든 조성해야 되니까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지난번에 교부세 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도 일부 관련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지난번에 설명할 때 리모델링도 얘기를 했는데 23년 전 건물을 만약 리모델링한다 하면 앞으로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봉동 읍사무소도 91년 건물이고 지금 산림조합 건물은 93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최소한 적절하게 저번에 류영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 봉동읍사무소도 건물도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봉동 읍사무소가 됐든 산림조합이 됐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회 의견수렴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건물은 진단해 봐야는데 그게 아마 콘크리트 옹벽조 같은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은 있을 거 아니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30~4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구연한을 40년 정도로 잡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군정알림 DID시스템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시설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TV처럼 영상인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모니터 영상이요. 지금 의회도 똑같죠.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축제라든가 미담이라든가 공지사항 부녀회 활동사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활동사항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69쪽에 가급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넘기면서 부족부분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69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9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총괄표 보면 시책추진업무가 2억7백만원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총괄표는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9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총괄표가 변해야 할 것 같고 내역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2백만원 삭감하고 산림축산과에서 2백만원 삭감하고 재난안전과에서 2백만원 삭감을 했어요. 6백은 근거가 나오는데 3백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농업농촌정책과가 빠진 것 같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실과 미사용분입니다. 실과에 배정을 했잖아요. 미사용분입니다.

류영렬위원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행정지원과에 8천7백을 세웠어요. 그리고 4개과가 되는데 4개과에서 줄여가지고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실과별로 배정을 해서 사용토록 했는데 그 실과가 말한대로 몇 개 실과에서 사용실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다시 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유과장님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편성대상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편성대상이요?

류영렬위원

예.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실과별로 배정이요.

류영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상이 지침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하고 행정지원과로 가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시군별로 약간 다른데 지금 2억7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그때 우리 도에서 지정해놓은 한도액이 초과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시골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각과에 분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안했는데 이거는 일단 9백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 됐으니까 총괄표에서는 변함이 없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결 때 편성 내역을 내역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완주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까지 편성을 해야 맞는지 다시 말하면 이게 편성예산지침이 있어요 유과장님. 이게 맞는지 예결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물품지원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나가고 그다음에 내고향 주소갖기 이 문제도 우리 최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금액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부지입을 부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둔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구이 자율방범대요.

류영렬위원

근데 이 차량을 보면 정말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없더라고요. 보면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명퇴수당이 있어요.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요.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9천만원 세워줬는데 이번에 또 얼마입니까? 8천1백만원을 또 넣거든요? 이래야할 이유가 있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9천만원 세운 예산은 명퇴자가 아니고 순수하게 정년자들만 세운 겁니다.

류영렬위원

장기근속자들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는 명퇴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안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해서 명퇴 30년 넘게 공직생활 한 분들인데 그분도요. 같이 똑같이 정년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한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을 세워놨습니다.

류영렬위원

5명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명퇴하신 분은 5명입니다. 하반기에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재정관리과에서는 12명 잡아놨던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이 하셨고요.

류영렬위원

재정지원과에서는 하반기에 12명을 보더라고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자를 12명으로 잡았다고요? 예상을요?

류영렬위원

예.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5명이 했는데 하반기에 또 명퇴를 받으니까요.

류영렬위원

그럼 얼마씩 해준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배우자 포함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5명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갔다 오신 분이고요 그건요.

류영렬위원

아니요. 하반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합쳐서 상반기 5분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5명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부간이면 12~13명 이상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3백만원씩 해서 부부면 6백만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5명은 했고요. 하반기에 몇 분 할지 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조금 예산조정을 하세요. 너무 많아요. 세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예산조정을 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넣어줘야 할 예산이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 상반기에 명퇴자들은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어디 보내실 겁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명퇴신청을 받아보는데 그때 상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퇴직자하고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일본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꼭 일본이 아니고 기간이나 장소는 적절하게 해서 저희가요.

류영렬위원

상반기에 가신 분들이 일본 보내줘서 불만이 있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반기는 일본 보내주고 하반기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보내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요. 이번에는 명퇴자가 있을 경우는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복지지금 이게 3천4백만원 이게 뭡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위원님들 같이 사용하겠지만 복지카드 사용하면 복지카드 포인트가 있어요. 0.2%씩요. 그것이 저희에게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잡아야합니다.

류영렬위원

그걸 예산을 세워서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합니다.

류영렬위원

전체 복지기금이 얼만데요? 복지 포인트에 들어온 돈이 얼만데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3천4백이요.

류영렬위원

3천4백을 전부다 행정지원과에 넣으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만 쓰려고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공동배분을 해야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다 나중에요.

류영렬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다 쓰는 거죠. 예산을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다시 또 갈 겁니다. 예산 세워서 실과별로요.

류영렬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인데 어떻게 각과로 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실과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요.

류영렬위원

그럼 출장은 어떻게 달아요? 행정지원과에 출장을 어떻게 들어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실과별로 단합 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과도 나가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딥니까 아파트에 해준다는 거 코아루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코아루아파트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게 없어요. 군청 엘리베이터 같은 모니터가 없거든요? 그럼 모니터까지 설치해주신다는 얘긴가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가서 같이 설치합니다.

류영렬위원

모니터까지 싹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혹시 선거법 저촉 안 됩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선거법에 관련 없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선거법에 관련 없는 것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그거 아직 모니터 자체를 설치해주는 게 예컨대 우리 르네상스 사업같이 건축조례에 있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 근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가서 설치해주고 군정 홍보를 하면 혹시 우리 공직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지 생각해보셨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장비를 구축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미리 선관위하고 검토해서 완료한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이따가 이것도 예결 때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봐서 서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273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73쪽요?

류영렬위원

예. 행정운영경비가 15억5천9백만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2천만원이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1억2천만원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건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9억7천 정도를 연금부담금으로 하는데요. 퇴직자 연금부담금입니다.

류영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또 어디 있던데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가 있어요. 이건 뭐에요? 무슨 부족금을 주는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이요?

류영렬위원

예. 현재 2억8천이 서있는데 또 3천2백이 있어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거기에 1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대리들 5백만원, 봉사자 대리하는데요. 그다음에 행복나눔봉사단 운영에 1천5백만원, 조끼구입 있습니다. 2백만원요. 그래서 3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요. 이따 예산결산위원회 한 번 더 걸러야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관련 현황을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행정지원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잡혀있습니까? 각과로 돼있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인건비 1천만원은 자원봉사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뇨. 행정운영경비 속에요. 거기에 273쪽 맨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전부다 우리 군청에 있는 모든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로 잡혔나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일반부서는 재정관리과에 있고요. 퇴직금만 저희들이 잡아져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이요.

류영렬위원

무기계약직 퇴직금이라고요? 이걸 어쨌든 현황 한 번 주세요. 예결산 전에요. 무기계약직 현황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십니까?

류영렬위원

지금 완주군에요. 제가 이걸 앞으로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완주군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완주군 예산에 차지하는 포인트가요. 예를 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플러스 임기제 기간제 등등 말고도 외곽에 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아요. 완주군이요. 제가 볼 때는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혼을 내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못 보고 왔는데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외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등의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거든요?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저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손을 제가 대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선개발비가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73쪽 위에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모바일 희망 완주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관련단체 직원들하고 같이 양방향입니다. 공문이나 군민이 어플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아까 카톡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까?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공문하고 주변하고 SNS사용자들 함께 톡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해서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고 전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소통이요.

류영렬위원

그니까 모바일희망완주시스템이 이게 카톡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카톡이에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톡서비스요.

류영렬위원

톡서비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통계 같은 건 정확히 한 번 주시고 예결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34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