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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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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회의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14 회계연도 결산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입니다. 팀장 위원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팀장 2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11억7천9백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총괄팀장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이고, 기반조성팀장은 재해위험저수지 등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며, 하천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이고, 재해대책팀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역 정비사업,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첫 번째 6쪽,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재난대응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해빙기 여름철 등 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재난징후정보와 위험요인 해소와 실제 재난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인명피해 우려시설 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12개분야 817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133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장마철·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 조치와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초기에 수습할 수 있는 소규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인 개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 노인 가구 877가구이며 작년에는 300가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백여 가구를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태 파악 및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 6월부터 관할 소방서 협조로 보급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 진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생활 밀착형 민방위 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338개대 8,380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 3,110명과 5년차 이상 5,27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집합교육 9회와 순회교육 3회를 마쳤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과 복합재난대비 훈련 그리고 하반기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저수지등 정비사업 입니다. 노후화로 붕괴 등 위험요인이 있는 저수지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재해위험 사전차단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제당 그라우팅, 여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저수지 3개소 중 봉동 관음제는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이서 도덕제, 소양 복은제는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저수지 보수보강 20개소는 7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안전진단 영역 47개소는 9월말까지 완료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향후 대체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 안길 정비 등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면을 대상으로 총 2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01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소양 등 5개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진, 구이, 고산 3개면에 대하여 1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39개소에 14억3천6백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19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 35개소는 4월에 착수하여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및 수리 시설 유지 관리는 지난 6월 말에 착수하여 11월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하천의 이·치수 기능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지구에 총 636억1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35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삼천 고향의강, 계월천, 봉서천은 계속사업 지구로 금년도분을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전라북도 기술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공사 발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주요 구조물과 피해 우려 지역을 우선 시공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3개소 353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10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3개소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하천의 물막이 평상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용진 봉계 등 3개지구에 15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계속사업 지구인 용진 봉계와 화산 화평 2개소는 3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화산 미남 지구는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 절차를 이행 한 후 8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9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123억원 중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군의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까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소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학소하천 등 9개소 15.9km에 대해 367억8천만원 중 금년도 70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6개 지구 가운데 상학, 백여 등 2개 소하천은 차수분 준공을 마쳤으며 기당, 내마, 대승, 태실 등 4개소 소하천은 연내 차수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화원, 구수, 죽림 소하천 3개소 중 구수, 죽림 소하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원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하여 운주 내촌, 비봉 원백도 2개 지구에 8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군도 32호선인 소양 신촌리 모래재 일원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사면보강 및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90억8천4백9십4만1천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억2천6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87억5천8백9십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6억5천2백4십7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38억1천2백6십3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4천5백3십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9천4백4십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90억8천4백9십4만1천원으로 재정 보증금은 3억2천6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47억3천8십2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금 40억2천8백1십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4억5천2백4십7만5천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1천9백4십만원 물건비 6억8천7백7십3만4천원, 경상이전 2억7천2백2십6만원, 자본지출 647억9천6백6십만7천원, 내부거래 5억6천3백6십6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천2백8십만6천원으로 자본지출이 97.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9천4백4십9만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백8십1만원, 예산절감이 1천3백5십9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6천3백1십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1백9십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안전시설예방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2 건에 6천9백4십만원이 도시개발과로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의 340억5천6백6십9만5천원으로 221억4천2백2만원을 지출하고 111억4백5십7만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의 61억6천4백3십1만3천원이며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의 45억7천6백4십6만6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의 111억4백5십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기금이 24억2천1백2십1만4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8천5백6십2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27억6백8십3만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5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4 회계연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예산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고 사업지연 요인 등을 해결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억1천5백7십3만원에서 17억1천1백8만원이 감액된 272억4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 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건에 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보조금은 6건에 15억4천5백1십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6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건에 5억7천8십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은 511억7천9백4십5만원에서 4억3천5백4십7만4천원이 감액된 507억4천3백9십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 금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계획 등 비밀문서 생산에 따른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완주군 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라 보상금 2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호 분리에 3백7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서 지원사업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119 안전센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봉계와 화평 2개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화산 소재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동상 말골소하천은 사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대신 수실래소하천 정비를 위해 8천5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소양 삼태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해 3천1백5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주 옥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시행안은 안전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등을 확보해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연수비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천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산 가양마을 제방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제방 유실 등 소규모 하천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천 고향의강 사업과 원천 정비 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12억5천만원이 감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4억1천8백3십3만3천원이 감액된 20억8천1백6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이서 지산마을 등 7개소에 1천2백8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위험이 있는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2억4백만원을 증액해 7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중소형 관정개발 수요급증에 따라 1억3천6백만원을 증액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 기반조성에 이서 빙등제 목적 외 사용료 3백7십만원과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원을 증액해 총 18억5천3백3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농경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농수로정비사업에 삼례 등 총 9개소에 1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로 국비 30만원을 감액한 2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1천7백4십5만9천원을 증액해 7억2천9백3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네.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수지 용역 5억 썼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수지 용역 하느라고 5억 써가지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전진단 말씀이시죠?
용찬

김용찬위원

예.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저수지가 지금 전체 193개입니다. 그중에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0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대부분이 1945년 해방 이전에 막아진 저수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있는 상태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해서 좀 상태가 안 좋은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농어촌공사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지금 안전진단을 대응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원래는 그것을 해서 빨리 진단을 내려서 지금 이제 어제 태풍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국비를 따오겠다. 그래서 그 빌미를 가지려고 5억을 세운다 했는데 그게 지금 자꾸 늦어지네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다소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말고 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것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화산 같은 경우도 저수지 문제로 계속 건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우월리도 그렇고 남봉마을도 그렇고 저수지 있는 부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비오기 전에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전화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 할 때 쪼개서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다 묶어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편성된 그런 부의내용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요.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지역마다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어느 지역은 보면 다소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같은 면내에서 이렇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를 했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뭐든지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거나 완주군내 위원으로써 기왕이면 완주군의 지역의 활성화라던지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쪼개서 발주를 해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재난안전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의를 해서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업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너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리해놔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다 조정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고산의 소방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어디서 내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려다 아직 못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고산 소방대에서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군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총평을 보면 우리 완주군은 그래도 천재지변이나 재해를 피해가는 축복받은 땅이라는 그런 말들을 외부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참 완주군은 그래도 좀 어떤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완주군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예산의 규모로 봐도 우리 완주군 예산에 거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 확보에도 많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방위 교육은 우리 지금 담당 과에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만 하고 있는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민방위 대상이 만 20세 이상 40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나요? 학생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어느 학생들을 말씀하시나요?

이향자위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만20세 미만이면 대학교도 들어가겠네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민방위라고 하면 병역 업무를 마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마치고 1~4년차, 5년차가 하는 게 민방위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를 더듬어보면, 학교에서 화생방 훈련이라던가 또 이런 화재 시에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담당을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학교에 관계 되가지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에는 교련이랄지 과목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 다닐 때도 있었는데요.

이향자위원

교련 같은 것은 고등학교나 들어가야 있는 과목이고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학교와 관련된 것은 일단 교육지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이 이제 체험체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방관하시지는 마시고, 지금 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너무 수업 위주의 그런 수업만 위주로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안전에 대한 거나 이런 훈련을 좀 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같은 데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로 안전 진단을 받아서 3개소를 받았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재해저수지가? 3개소 9쪽에.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봉동 관음제라고 해서 저쪽 예술전문대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음제가 되겠고요. 이서 도덕제, 소양 복은제 이렇게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3개소가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저수지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해서 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공사 완료가 1개소 있고, 실시 설계만 하는 데가 2개소가 있는데 공사 완료된 저수지가 어디에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성뜰제라고 용진에 성뜰제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계속 사업 지구인 봉동 관음제가 있고, 신규 사업 지구가 두 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저수지는 만약에 저수지가 터졌다 하면 뭐 농토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 안전 진단 받은 곳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한 5년~10년 단위로 볼 때, 우리 군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났던 연도가 어느 연도 인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계속 재해가 있어서 특별 재난 지구까지 선포가 될 정도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지금 아직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로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집중 호우가 몇 미리까지 왔을 때는 기반 시설이 충분히 되어있고 그 이상을 초과하면 위험하다 그런 통계는 없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천 정비랄지 이런 수해 복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하천 정비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이런 것은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좀 이겨낼 수 있는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방 하천은 지금 80년 빈도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그런 빈도로 비가 왔을 적에도 이겨 낼 수 있는 통수 능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10년간에 집중 호우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우리 완주군이 몇 미리 정도 왔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통계를 한 번 찾아가지고 별도로.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가장 많이 왔을 때 강우량을 말씀하시죠?

이향자위원

예. 가장 집중 호우라는 것은 한 일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왔다는 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후나 강우량이나 이런 것을 예측 못하게 오잖아요. 우박 같은 것도 예전에는 구슬만한 것이 왔으면 지금은 주먹만한 우박도 내리고 오월에도 눈이 내리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안전에 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듯이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안전에 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그런 안전사고를 많이 방지해서 안전과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니까 뭐 몇 개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 미리 시설이 지금 몇 개소가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특별 관리 아까 어디 몇 쪽에 나왔는데 꽤 많이 되더라고요 147개소인가 그랬던 것으로 내가 봤는데.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6쪽에 있는데요?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 146개로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 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14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과별로 총괄했다는 얘기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총괄과다 보니까요.

이향자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공원과 같은데라면은 몇 개 안전진단 받은 것이 몇 개 있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고 시정하라고 요청을 받고도 안했다가 사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업무 보고를 봤는데 4페이지 보니까 예산 규모에서 군 전체 예산에서 5,750억에서 8.9%점유 그걸 그래프로 타원 그래프로 해서 이걸 그려놨거든요. 지금 19개 실과소 중에 이걸 하는 곳은 재난관리과밖에 없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했는데,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실과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재해대책 46%, 하천 34%, 기반조성이 19%정도 차지하고, 안전총괄 1%차지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항 보면 거의 비슷한 사항 같아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농촌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제 큰 건 어쩔 수 없지만 소규모 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발 좀 농사짓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라고. 어떠신가요? 과장님.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재해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면 그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아니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름 재해가 닥쳐오기 전에 좀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혹간에 농사 이전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또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안되고,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순발력 있게 잘 해서 늦어지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큰 사업들은 어쩔 수 없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거 예를 들어서 만약 2천만원, 3천만원 같은 것은 농로, 수로 놓는 사업 같은 것은 농사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관련해서 그 지역구 쪽으로 잠깐 가서 우리 남양 아파트 앞에 빙등제 저수지가 있거든요? 빙등제 저수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가 농사나 이런 개념으로써는 거의 지금 농업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아마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 준설을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관리 형태가 저희 군도 있지만 농어촌 공사 관리가 해당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한다라면 농어촌 공사에서 해야 마땅하고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그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정말 특히 또 하천계 장일석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천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재해예방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지만, 미리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와서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여쭤봐야 하는데 주민설명회 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왔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뒤집어 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하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미리미리 사업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지금 저도 보면 원천 관련해서 보면 우리 장일석 팀장님이 수도 없이 관련 동네를 왔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군정에 불신을 가져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군 홍보 사이트에다가도 우리 저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한 명의 군민이라도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재산을 보호해 주고 그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외의 군정의 불신을 가져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공사가 있을 때는 주민 설명회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답변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방 하천이라던지 각종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사업은 확정 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라는 절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절차는 해당 읍, 면을 통해 가지고 이해관계라던지 당사자라던지 이런 사람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나가 보면 그렇게 거기에 관심들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관심들이 적어요. 실제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서류나 이런 건 다 해놓습니다만은 참여하는 사람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윤수봉위원

나중에 가면 주민설명회 안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러면 군정에 불신이 가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해당 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관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있는데, 과연 도대체 관정을 얼마나 파야 될까? 참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같이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농민들은 이번에 추경에 대·중형 20개 소형 20개 인가요? 그러면 각 13개읍면을 따져봤을 때 한 두 개 정도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수요는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대형관정, 중형관정을 파야 되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중형관정, 소형관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대형관정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은 주민들, 군민들이 관정에 대한 수요가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그렇게도 하는데, 예산이 다다익선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뭐 오히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예산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추경에 대·중형관정 20공, 소형관정 20공씩을 추가를 하게 된 이유도 그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고 관정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이 높아지다 보니까.

윤수봉위원

그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 자꾸 세대가 가면 대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한 번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볼 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무한정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나 이런 문제도 있긴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좀 질의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에 태풍이 와서 큰 피해는 안 입었는데 하여튼 안전에 이향자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산림축산과에서도 얘기를 좀 했어요. 전에 산 밑에 주변에 가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큰 나무들이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집도 지었다가 지금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걸 좀 베어 달라고 하시는 민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산간이나 이런 좀 더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 업무 소관인지 저도 아직 잘 산림축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같이 업무 협조 좀 하셔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등 정비 사업, 저도 지금 지역 관내를 돌다보니까 제방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보니까 굴착기로 좀 제방을 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 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방 둑과 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유지를 훼손을 해서 민원이 온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주변에 이장님이나 사유지가 누군지 이걸 좀 파악해서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역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주면서도 양쪽에 주택부분과 농경 쪽과 봤을 때 주택 부분 쪽에는 했는데 농경 쪽에는 안하다 보니까 큰 비가 왔을 때 그 쪽에 어차피 사업을 벌이면서 장비를 손을 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농수로를 하면서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네 민원은 잠을 재웠지만, 또 주민 민원은 재우지를 못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제 저희 지역구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소하천이 좀 많아서 그런지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아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큰 피해를 봐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때 이제 땜빵식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간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천 기본 계획이 어디까지 섰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했고, 또 서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좀 풀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땜빵식 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도에서 한 번씩 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가 봐요. 우리 군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 얘기인 즉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보면 정비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계속해서 자꾸 물어보는 결론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알아는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도 실수를 하고 물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 계획선들이 있어가지고 있는 사업에 부분들이 빠진 것들은 그 좀 그 때 땜빵식이라고 했지만 좀 완벽하니 해서 아주 그 구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적으로 물이 오면 친데랄까 이런 데는 더 많이 패여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곳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선에 있는 선에 데에서는 그 안에 빠졌던 부분들, 아예 손 안 댄 부분들은 뭐랄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천 계획선이 그려져 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가지가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아닌 곳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우리가 몇 년까지 계획선이 그려지면 거기에 시효가 가는지 아니면 그 때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뭐 풀어준다던지 우리 군에서도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아까 그 수해가 났을 경우에 땜빵식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수해가 난 원래 상태로 복구 하는 것이 원상복구 개념이고요.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랄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면 개량하는 개량복구 차원이나 이런 차원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차원이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혹간에 땜빵식으로 하는 것이 보여 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랄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연차별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에 따른 것은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선만 그려져 있고 행위제한만 받는 이런 성향과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줘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쉬운 말로, 국가사업 뭐 이렇게 큰 재해가 나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우리 군비 자체로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사업비만 가지고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이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멀리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선 당장은 지금 지역의 여건 상 특히나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이제서 농업 용수라던지 그 상수도 같은 것을 이제부터 계획 세우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충분히 제대로 되어있으면 관정도 사실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특히나 경천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특성 상 물이 고여 있는게 아니라 계속 모래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스며들잖아요. 관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지난 번 상도 받고 고생도 많으시는데 어차피 이제 과가 재난을 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과이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러 가지 지역의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소하천이라던지 붕괴 위험이 있는 하천 같은 경우도 좀 있어요. 화산에도 있고, 좀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이 대외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여튼 표창이라던지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자랑 같기는 하지만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낫습니다. 상반기 소하천 실태 평가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최우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국비를 순수하게 1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하천 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도비에 의존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다소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상도 받고 국비도 확보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번 신문 보니까 이강에 들어가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같이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상도 받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주시고 하여간 부탁드립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네, 김용찬 위원 수고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무리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업무 보고에도 강조를 하셨듯이, 군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위원된 이후로는 재난관리과에 대한 삭감 조서를 별로 쓴 기억이 별로 안나요. 그만큼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는 확보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능력이고 열정이에요. 근데 예산 확보를 해놓고 이거를 이월로 넘기는 액수가 너무 컸다. 218억이 이월이 되다 보면 일이라는 게 그래요. 집에서도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서 또 밀려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들은 당해 연도에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재난안전과나 이런 것은 사업은 의욕은 있고 사업은 하고 싶고 계획을 세웠으나 뭐 토지보상이라던지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사료는 돼요. 그러나 지금 218억 정도가 작년도 결산을 보면 이렇게 이월이 되다 보면 또 올해 하는 일에 그걸 마무리 하다보면 올해 일이 또 이렇게 또 뒤로 밀려 나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 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월 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유형이 계속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사업이 있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절차가 실시설계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초창기 용지매입을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면 다소 물리적으로 이것이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 초반에는 좀 이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그 이듬해로 넘어가면 이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월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이 우리가 다른 시, 군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첫 해가 이렇게 이월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지 않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라도 빨리 해보려고 중앙정부에서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라는 제지랄지 나중에 패널티를 준다는 이런 강력한 대책까지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적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될까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처음 첫 해는요. 설계를 하면은 설계 하는 데만 해도 상반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빨라야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고, 상반기 안에 끝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부 국고를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사전 검토내지는 사전승인이라던지 이런 절차,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사전에 또 도에 원가 심사라던지 이런 절차들이 많습니다. 기술심의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면 첫 해는 거의 하반기에 가서나 사업발주 해서 그 때서 용지 매입이나 할 수 있게 시작이 됩니다. 용지 매입 들어가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용지 매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지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라던지 용지 매입 부분이 초년에는, 첫 해에는 좀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가지고 이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향자위원

토지 보상 가지고 막 시비가 길게 가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대부분이 토지 주들은 저희들이 공인된 평가 기관에 의해서 보상가를 결정해줘도 가보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개중엔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가격에 대해서 전부 좀 불평들 많이 하고 불만족들을 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다소 좀 뭐랄까 버티다 보면, 좀 지연하다 보면 자기한테 반대급부도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처음에 토지 매입이 쉽지가 않은 것이 가장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이향자위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군에게 땅을 뺏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 애로가 있다고 미루지 마시고 왜냐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또 큰 상을 탄 과이기 때문에 격려도 하지만 또 우리들의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더 상을 탔으니까 이제는 휴~ 하고 한숨 쉬고 느슨하게 간다기 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이런 걸로 이유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달리 할 말씀은 없고, 결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230페이지 보면 지금 삼례 119안전센터 증축이 있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네. 삼례 119안전센터 말씀이시죠?

윤수봉위원

예.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 관내 119안전센터가 삼례, 봉동, 고산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삼례 119안전센터는 읍사무소에서 삼례문화예술촌으로 가는 중간 부분에 있는 119안전센터인데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옆에 증축을 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원래 소방서와 관련된 예산은 도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삼례는 공교롭게도 보면 전체 건물 자체가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 재산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관리기관인 덕진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지만 완주군 재산이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추가로 증축을 할 수 있게 부지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완주소방서 신설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하고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지금 그럼 중대본부도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중대본부 관련해서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중대본부하고 소방대원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중대본부는 완주 대대, 4대대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육성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거지 중대본부를 관리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윤수봉위원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랄까? 그런 거는 일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주대대에다가 육성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 면대에 관련된 예산까지를 그 예산 안에서 확보해서 써야하는데 대대에 확인해보면 대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읍, 면, 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윤수봉위원

그럼 차라리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통합되는 차원에서 대대를 통해가지고 대대에다 주면 대대에서 각 지역대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아니 우리 사실 이서 중대본부 같은 경우도 거기도 지금 몇 십년 됐는데 그 대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거기가 화장실이 저기해서 이서 면사무소까지 오거든요. 그 안에도 사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쪽으로 대대로 우리가 이관을 해주면 거기서 우리 대대장이 이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도 난감하네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이서 쪽에 상수도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대를 통해서 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해주냐, 우리가 지금 완주대대에 해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 범위 내에서 각 몇 대의 불편들을 해소해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대대에서 자기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별도로 여기서 준다거나 면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치가 않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대대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서면 대대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면대대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안에 시설들이 노후 되어서 한 번 좀 리모델링 얘기도 한 서너 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아무래도 참고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 보고와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원천이 있고 마산천에 관련해서도 지금 장일석 계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동네들이 사실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농마을도 제가 저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600m짜리 250m짜리 있더라고요. 저는 250m만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대처해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군정에 대해 불신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아까 원천하고 저희들이 이서지구에는. 원천은 지금 발주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마산천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국토부, 기재부까지 가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정부 국가 예산 동향을 보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지금 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되려나 이것이 저희들도 의문이거든요. 세 개, 네 개 정도가 될 것이다고 예측도 하고 있고 그런데 확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되냐 안 되냐 관건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어떻게라도 좀 해 볼려고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아까 농배수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 해야하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아까 119센터가 몇 군데에 있다고 하셨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119센터는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세 군데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소양 5개 지역대가 있고 저희가 지금 소방서가 없잖아요. 완주군에가. 이를테면 소방서가 없다보니까 소방서를 저쪽 구이, 이서, 상관은 전주 완산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덕진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불편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하고 지역대하고 해서 8군대 있네요. 완주군이. 그럼 119지역대가 없는 곳은 가까운데로 요청해서 출동하도록 하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렇죠. 119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지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령을 받아서 출동을 하죠.

이향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없는 면에서는 119요청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건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 관내가 소방서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완주 소방서 신설부터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잘하면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되지 않으려나 예측도 해보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디가 가장 모범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여성대원들까지 해가지고 순위를 가리기가 힘듭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봉동 같은 경우에는 자장면 데이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경로당 돌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어르신들에게 자장면도 직접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의용소방대 봉동 사무실이 과장님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고 어디 근처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시장 안에 공중화장실 2층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협소하고 대원들은 엄청 많은데 장비 같은 것도 놓기가 힘든 거 같더라고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이향자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봉사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견디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을 하고도 큰 걸 한 것처럼 군에 요청하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모범적으로 활동 잘 하고 하는 곳은 그 분들이 불편을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알아서 챙겨주면 그 분들이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에 더 박차를 가할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아까 얘기 한 것처럼 119센터하고 의용소방대는 별개거든요.

이향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소방센터랄지 지역대는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의용소방대도 엄격히 따지면요 도 소방본부조직에서 관리하는 조직이고, 우리 지역에 있을 따름이지.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영호남 교류랄지 행사를 할 때만 행사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른 것은 원천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소 불편하게 있다 라면 저희가 검토해봐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가로등을 우리 안전과에서 전부 저기하나요? 가로등 사업을?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네. 농촌가로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럼 봉동이 가로등으로 해서 1년에 나가는 전기료가 1억5천정도 나가더라고요. 봉동이. 엄청난 전기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LED로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은 산출 해보신적 있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와서 특히 LED에 대한 제안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LED로 연차별로 전면 교체해달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LED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LED에 대한 걸 당장 결정 할 순 없고, 전반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체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 시공되어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LED전구 사용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검토를 잘 하셔서 LED전구를 썼을 때 전기료가 절감이 많이 되면 이제 그걸로 점차적으로 훼손된 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용도 완주군 전체로 하면 예산이 있는 거니까, 읍면별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읍면마다 몇 대씩 연차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을 검토 하셔서 봉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1억5천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큰 틀은 그거거든요. LED가 지금 전기료는 적지만 설치비가 비싸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봐야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설치비를 우리가 들여서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기료가 적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안맞냐 아직 검증된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밝기 같은 것이 어차피 이제 가로등이라는 것은 설치 할 때 안전, 밤길 이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밝기가 어느 정돈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조도랄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업무보고 받을 때 하천가에 식당주변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식당 주변 물놀이 하는 애들들. 여름철 물놀이 할 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습니까?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물놀이 안전관리측은 19개소를 지정해가지고, 불법행위 말씀이십니까? 하천 내 평상?

최등원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하천 관리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동상, 운주, 고산 이쪽 계곡들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최등원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재를 하면 그 분들도 생계가 있으시니까. 제재라기보다는 안전 요원들을 잘 배치시켜서 끌어가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법인가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서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는 어렵고요. 지금 불법 시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놀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등원위원장

불법 시설도 해당이 되고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9개소를 안전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안전요원까지 배치 할 계획이고요. 아까 불법 시설은 평상이랄지 불법 영업을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여름 한철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일제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상대성이 주어지고 어떤 고소고발을 할지 민원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실시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관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올해 관정이 가뭄이 심해서 유보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효율성이란 것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청들을 하면 그 분이 어찌됐든 지간에 쉬운 이야기로 지금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선정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자기가 지금 선정이 됐으면 같이 공유해서 쓰면 좋은데, 자기가 일단 선정이 되었으니까 자부담도 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분들이 옆에 있어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선정 당시에 그런 걸 좀 명기를 해서 주변에 농토가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여럿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주신 평상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 했듯이 한철 장사고 우리 군민들이 자기 집 앞에나 자기 가게 앞에 평상을 거의 설치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다 단속하기는 힘들고 조건부를 주세요. 조건부. 어떻게 하냐면 그 분들이 물놀이 시설까지도 웅덩이도 막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 구역부터 어디까지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상시 수시로 돌고 하면서 우리 지역이 좋아서 계곡이 좋아서 찾아온 운주 쪽이나 그런데 보면 대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논산, 대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완주군에 왔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하고 그 다음에 청소.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분들이 손수 수거 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같은 거라도 공급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면서 상쾌한 물놀이를 하고 본인들은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뭐라도 벌금을 부과를 한다던가. 그런 조건부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평상 깔아놓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어떤 조건을 주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상인회랄지 아니면 상가 협의회랄지 이런 사람들을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불법 행위를 않고,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향자위원

예. 그렇죠.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자 한 분이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을 쭉 돌면서 어디에서 어디 구역 몇 미터 전방이라고 정해주든지 해서 이렇게 하다못해 유인물이라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업을 하는 대신에 어디에서 어디까진 청소도 하고 안전도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저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더 힘쓰고 그러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네. 읍면사무소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맛비 가운데서도 농업과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이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에 말씀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고, 미흡하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감히 말씀드리며, 자료에 의거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계획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기구,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은 구 친환경농업축산과 사무실 및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하고 필요한 교육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전년도 쌀직불금 군비 24억2천8백만원과 전년도 쌀 변동직불금 국비 10억4천8백만원을 지난 2월에 지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등록상 변경신청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12월에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2월에 읍면에 신청홍보 현수막 게첨과 시군 및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불금 신청접수와 동계작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청접수 및 전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연말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 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은 총 4과정에 136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49강좌 2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68강좌 280시간과 졸업연수, 수료식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순환농업대학 계획수립 및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감, 포도 등 15개 684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데요. 상반기에는 13개회 35회에 걸쳐 과제활동을 추진하였고, 또한 블루베리 등 5개에서 29명을 선발하여 일본에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연합회 워크숍 및 종합평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으뜸 완주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GAP로컬푸드 인증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6개 과정에서 58회에 걸쳐 2,404명을 실시하였고요. 앞으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및 우리 지역에 도입이 가능한 신규작목 적응 재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대학 수료생 신지식 현장적용사업 입니다. 농업인 대학 수료생 중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봉과 구이에 두 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비봉은 청국장 환제조 가공 기기 등 다섯 종, 전통장체험 옹기 등을 구비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이에 곡물 건조 및 가공 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5개회에 1,570명이 가입되어 활동 중인데, 단체별로 읍면별로 조직을 정비하여 생활개선 순회교육, 장학금 지원, 선진 현장교육, 농정현안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자 고품질 농산물생산교육, 생활기술교육,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2018년도 까지 6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 24회 778명, 신품종 시범재배지 선정 및 파종, 콩 가공품 개발연구 5종, 소이푸드 레스트랑용 콩요리 14종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콩 가공 교육, 콩 가공 시설 및 효자동 직매장 레스토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식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10억을 투자하여 과실 및 축산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주체 선정 및 조직화 교육을 10회에 걸쳐 25명을 실시하였고 또 축산물 가공 전문기술교육 7회 15명을 실시하였으며,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대상지 및 규모를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 급식 지원 센터 부지 내에 660㎡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실가공 제품 품질향상 교육 및 시제품을 제조하고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시운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일인 창조 농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우수한 농식품 아이디어 가공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가공품 아이디어 품평회를 개최하여 최종 두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를 설치하고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입니다. 이는 14년도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콘테스트 수상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구이 현미그린의 현미가공품과 용진 홀푸드의 조각된장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계획이 도 농업기술원의 승인이 완료되었고, 곡물 가공장비가 선정되었으며 조각된장 성형기 제작을 위한 기계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가공장비를 조속히 설치하고 포장재 개발 및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가공품 중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산의 자연뜨락과 봉동의 구암 쌀두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연뜨락은 가공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구암 쌀두부는 haccp기준 가공 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전통주 생산업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주를 활성화 시키고자 꾸지뽕을 이용한 주류 생산 업체인 경천의 디니오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꾸지뽕과실주 생산라인을 보수하고 포장라인 제작, 브랜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의 소규모의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가공장비, 가공용기 제작 및 브랜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소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9개소에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자·종묘 확대보급입니다. 감자, 딸기, 마늘의 우량종묘와 종서를 분양하였고 앞으로 조직배양묘 증식 및 칼라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생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로컬푸드 적합 미니칼라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로컬푸드 작목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단호박, 오이, 가지 등 미니채소를 실증 재배하였고 하반기에도 오이, 방울다다기양배추, 당근, 무 등을 생산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경관조성자원 꽃묘 대량 육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팬지, 메리골드, 멜란포디움 등 9종에 대하여 28만4천5백 주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에 주요 도로변과 마을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개선과 휴경지 경관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안데스 작물 재배 실증시범입니다. 기능성 곡물인 안데스작물의 관내재배로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배 가능성 검토 예비 시험과 육묘, 정식, 지주 등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등 소비자 기호들을 조사한 후에 확대 보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고소득 달래 생력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달래 연작재배 시 발생하기 쉬운 흑색썩음균핵병 등 병해충 발생과 연작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용 상자, 상토 등 달래재배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만차량 삽목증식 실증시범입니다. 만차량 삽목증식용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삽목증식으로 생산비 절감 및 종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은 59쪽 세출은 302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1억3천1백4십1만4천원으로 보조금은 90억5천6백4십1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4억8천6백3십5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140억3천2십5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9억2천7백1십3만8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5억2천8백9십6만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4백9십9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6억2천2백1십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은 59쪽 세출은 결산서 302에서 321쪽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쪽의 세출예산을 성질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2천6백3십4만8천원 중 1억9백6십4만4천원이 지출되어 1천6백7십만4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물건비는 7억8천5백4십6만5천원 중 6억4천7십7만5천원이 지출되어 1억4천4백6십9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경상 이전 경비는 104억7천7백3십8만3천원 중 102억9천3백8십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4천만원 이월하여 2억4천3백5십8만1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자본 지출 75억8천1백3십5만2천원 중 24억7천2십3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5억1천5백8십만2천원 중 5억1천5백7십9만4천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5억2천8백9십6만2천원으로 원인별 내역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6쪽과 7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농촌지원과에서 문화관광과와 농업농촌정책과로 17건에 132억7천5백3십5만4천원이 이체되어 감액되었고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원과로 94억2천7백8십2만8천원이 이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 사항은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완주군 사회 예치 육성기금을 운영 중으로 2013년도 말 3억4백9십7만7천원에서 2014년 47만5천원이 증액되어 2014년 말 3억5백4십5만2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1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성과 반성은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139억2천9백5십6만8천원에서 8억8천3백5십2만8천원이 증액된 148억1천3백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지원 5천3백만원,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5억2천, 향토 건강 식품 명품화 사업 1억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3쪽입니다. 한 명의 상담소장이 2개 상담소를 운영했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자를 농업인 상담소에 배치 활용하고자 인건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완주 삼례딸기 체험한마당 개최에 도비 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농업인들의 인터넷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자상거래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고자 5천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분야에 기술 개발 6차 산업화로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과실, 축산, 분야 가공시설 설치 면적 확대에 따른 시설 사업비 증액분 5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가공기술 RND를 통해 곶감 정과 기능성 우리밀 국수 개발과 전통장류 활용 소스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비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5천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우리군 향토 자원인 생강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우리군의 신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완주 블랙베리 경쟁력 제고사업은 생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에 판매망 다양화를 위하여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개선, 장비구입, 품질향상 기술지원 등을 위해 9천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쪽 지역 전략식품 사업육성은 안전 식품인 콩의 생산,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 보조금이 감액 배정됨에 따라 2억7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2014년도 누락된 4농가 1.1ha에 추가 지원을 위해 국비 고정직불금 9십만8천원을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여 퇴비 품질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1억4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촌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저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해볼게요. 민선 6기에 들어서서 6개월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를 물어봤을 때, 이제 막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서로 담당분야를 잘 모르는가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서야, 참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위원인데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래도 위원이라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건데 위원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요. 그냥 서슴없이 안돼요 부터 나와요. 그러면 다른 군민들이라든지 힘 없는 농촌의 주민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우리 박재완 위원하고 주로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그래요. 군의원을 하다가 도를 갔더니 보통 국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안돼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다르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위원이라고해야 솔직히 매일 민원수리하면서 파고들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다보면 자꾸 헷갈려요. 담당들도 어디서 하냐? 물어보면 모를 정도인데, 위원들이 다 알겠어요? 그래도 물어보면 알아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끝납니다. 특히나 다른 과도 그렇지만 기술센터가 좀 더 그런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소장님이 체계를 잡으셨으면 하는데 말씀 좀 해보시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지난주에 쌀 건조기 분야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원이든 어느 누가 사업제안을 할 때 아니라고 단칼에 자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분장 관련한 것은 지금 쌀 쪽 업무가 양쪽과로 나뉘어져있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항상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보단 규정을 찾고 법을 찾아가지고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하신 분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고 완주군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혼자의 의견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돼요. 위원이 자기욕심 챙기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적어도 어떤 지역에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개인이라 안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조고추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을 했냐 하니까 전략산업이었다. 예를 들자면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사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농업농촌 식품가공조례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큰 틀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 얘기 좀 안 나오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적어도 농촌을 대변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위원님들한테도 안 돼요 라고 하면 주민분들 한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본 거예요. 마저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비봉에 예를 들어 상추작목반에 트럭이 필요하다고해서 설명을 했는데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지역구라고. 누군 이렇고 누군 이런데 둘이 결정을 하세요라고 해서 결정을 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하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그래서 안 된 것을 알았으면 아 이것은 안 되니까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B는 안됩니다. A는 맞습니다. 그러면 A를 가야 맞는 것이지 그냥 위원들 둘이 싸움 붙여 놓고 니들끼리 합의해라고 해서 합의하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때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면 쭉 들어보고 정말 거기서 좀 더 마음을 열고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싸움이나 붙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그때는 제가 참고 또 참고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정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위원들한테도 그러는데 군민들한테는 정말 특히나 기술센터는 좀 더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한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고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짜고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사회복지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판 싸워서 지금은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냥 컴퓨터한번 두드려놓고 안된다고 하길래 이게 탁상행정 아니냐고 소리질렀더니 그때부터는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술센터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짜르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안다고 생각할 때 방법은 더 이상 정체되잖아요. 좀 더 알아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문제 성과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육성했다라고 나왔는데 보편적인 교육도 중요해요. 근데 전문가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농업도 투트렉으로 가야된다. 소농도 가야되고 대농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해요. 그러나 농민들이 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많고 위원님들도 농업에 더 관심이 많고, 앞으로는 농업이 1차 산업을 벗어 넘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식품으로 만드는 6차 산업으로 세계에서 경쟁력도 6차 산업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군의 발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 예산을 더 늘리려고 다른 데의 예산은 삭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지만 농업예산만큼은 비율을 더 높여서 올리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우리 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지금 지역리더양성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일 전에 이 분들이 고산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딸기와 토마토 위주로 농업인 대학이 되고 있고, 그 담에 발효식품엔 약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한번, 아니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많을 적에는 올해가 가장 많은데요. 4개 과정. 2007년 같은 경우에는 1개 과정 친환경 농업육성 해가지고 1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지금 필요에 따라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딸기토경반하고 토마토반, 발효 식품반 이렇게 3개 과정을 운영하려다가 딸기양액반 즉 조금 고급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1과정을 더 늘렸거든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설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우반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30명 넘게 시작했는데 6개월도 못 지나서 반절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반을 많이 못 늘리고 진짜 끝까지 공부할 분들이 25명, 30명 뽑으면 25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늘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2014년도에 보면 92명이 수료를 했고요. 올해는 1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남아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농업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36명 중에서 상반기 개인적 신상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개 반에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분이 119명입니다.

이향자위원

119명 정도면 플러스로 따지면 탈락자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향자위원

꾸준히 증가한 추세로 가고 있고 어쨌거나 사람은 차는 노후가 되면 보링을 통해 하고 컴퓨터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는데 사람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정말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생각 차이가 다르거든요. 어차피 지역에서 리더양성농업인교육으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하고 또 다른 품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전문용어라서 딸기양액 이러면 고설을 하려고 많이 하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설반입니다.

이향자위원

토경은 뭐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땅에다가 기본적으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아. 땅에다가 기본적으로 경작을 한다 해서 토경이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이거를 보면 베리가 많이 나와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또 우리 군에는 초코베리도 있고 요즘에 베리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수퍼푸드라 해서 많이 드시는데 우리 군에는 어떤 것이 가장 기호에 맞아요? 초코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종류에서?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느 것이 맞냐고 기후적으로 따져보면 블랙베리도 초코베리도 블루베리도 심어 놓으면 생산하는데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에 가서 어느 정도 어떤 가격으로 팔릴 것인가 문제가 있거든요. 초코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과로 먹어야 하는데 생과로 먹기가 떫은 성분이 있어서 먹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블랙베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생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7천원에서 1만원 kg당 그랬는데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올해 저희가 신규로 블랙베리 주스 사업을 갖다 넣었는데요. 지금은 급격히 떨어져서 5천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래도 블루베리가 아직까지는 올해에 kg당 2만5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 나왔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소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양이 얼마큼 생산이 되어서 가격을 제대로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가격만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재배 토양도 다르고, 초코베리 같은 경우는 아무 토양이나 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아무 토양이나 안 되고 거름 같은 경우도 구별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우리 군에 농사 지어서 나오는 양이나 kg당 가격이나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생과 때 처리를 안 해도 오랫동안 1년 내내 두고 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농사만 열심히 짓고 파는데 어떻게 짓고 파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지. 막 보급만 해서 나중에 파는 게 안 되면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베리 종류 같은 것은 조금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고요. 특히 이번에 구이에 가공센터가 생겼는데 거기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가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공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 가격이 우리 군이 kg당 5천원 정도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대충 키로 당 2만원 씩 파는데 시장에서는 3팩에 2만원 씩 팔더라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높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3팩이면 1.5kg 이거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kg.

이향자위원

예. 시중에서는 그렇게 파는데 품질을 보면 오히려 시장에서 파는 게 우수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1쪽에 농업인 대학 수료생 신지식 현장적용사업하고 15쪽에 1인 창조 농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요. 그러니까 창조 농업인에는 7:3이고, 여기 신지식 현장 적용사업에는 6:4로 줬고, 또 어떤 특화 사업은 작물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이 8:2까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의 보조 비율이 조례로 정해준지 아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은 5:5도 있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칭 비율은 5: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지침이 있는 국비나 도비나 따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사업인데도 다른 경우에는 들어가는 돈하고 액수, 농가들이 투입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농가들에게 되도록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11쪽에는 우리 군비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군비 사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군비사업이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군비 사업인데 6:4로 두고 여기는 7:3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업으로 해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것을 투자를 해야 죽기 살기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왜 차등을 주고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나 특혜나 이런 것으로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공품 아이디어 품평회라고 해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상품을, 가공품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21개 제품이 나와서 이 과정 자체가 선정되기가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까다롭고. 성공 확률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고. 이 사업이, 그런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5 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심성 이런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농가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이 고구마 말랭이 이게 로컬푸드에 납품이 되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이 사람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로컬푸드에 가면 고구마 말랭이나 감 말랭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너무 비싸게 농가들이 내놓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가격도 조정이 필요해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가내 수공업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 거의 가내 수공업적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을 높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향자위원

소비자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사서 드시긴 하는데 드시고 나서 한 말씀들을 하세요. 감 하나 썬 것이 보통 2천원, 감 하나 썰어서 말린 양밖에 안되는데 그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조정을 하는 것도 기술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받아서, 왜냐하면 한 품목이 비싼 것으로 로컬푸드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비싸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애쓰시는데 우리 농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수 종자·종묘 확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늘 같은 것도 보면 남도 마늘 외 3종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고산에 육쪽마늘이 있어요. 그런 토종 마늘 같은 것이 맛으로 보면 비교가 되요. 내가 어제도 육쪽마늘을 맛나게 되어서 그걸 까서 맨 마늘로 고추장을 찍어서 먹었는데 달달하니 맛있어요. 우리 토종 육쪽마늘은. 그런데 스페인 산이라던가 타지에서 들어온 그런 마늘은 생으로 고추장으로 찍어서 먹었다간 그날은 위가 난리 나는 날이에요. 파닥거리고 아리고 고추보다 더 매워요. 마늘이 고추보다 더 매워요. 그래서 어차피 우수 종자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토종도 맥이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토종상추, 토종마늘, 토종생강 이런 것들도 맥이 우리가 끊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종묘사에서 가서 종자를 사서 뿌리는 것이 농민들도 그것이 잘 발아가 되고 우수하고 빨리 자라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시골에 가면 상추 같은 것도 옛날 것 토종 씨 받아서 또 씨 받아서 뿌리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토종상추 같은 것도 내높으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 과에는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이푸드인가? 소이푸드는 콩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 만드는 것 있던데. 케밥 나오고 돈까스 나오는 게 어디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 수입모델. 14쪽.

이향자위원

예, 여기 있네요. 6차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런 전통 식품도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케밥은 스페인 음식이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공장이 설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교육과정입니다. 기술 교육을 따로 먼저 참여하실 분들에 한에서 농가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코돈부로는 어디나라 음식이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코돈부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향자위원

하여간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한다니까 생소한 것들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애쓰시고 계시는데 보조 비율이나 그런 것이 저기해서 불만을 가지는 저기가 없도록. 6:4면 6:4로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비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은. 이제 특화 특종 그런 것들로 한 것은 도에서 8:2까지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업인들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군비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그런 불만의 소재가 있을 때 답변을 해주기가 편리한데 왜 이러냐 이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그냥 넘겨주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겁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인 단체 우리 기술센터에서 5개 농업 단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 단체가 5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자생적 단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써놓은 것은 대표적인 단체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무슨 사업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하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촌이. 그래서 굉장히 농업인 단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 개선회에서 이서 농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보면 딱 봤을 때 어떤 단체는 조금 활동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단체가 과연 1년에 행사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보다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두 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지도자의 개선이나 사회취약 농업 경연이나 이런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서 같은 경우는 농학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주문해봅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활개선 중에서는 이서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수 생활개선으로 되어가지고 올해는 20만원씩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인 창조 농업기업 육성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인데 우리가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개인적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 엊그제 행사도 했지만 농업 리더양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분들이 교육과정도 교육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1인 창조 농기업이나 본인이 또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2개소인데. 올해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이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들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서 고운정씨하고 삼례 정현오씨는 이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알고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한 겁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업 홍보 여객 접수를 시작을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홈페이지에다도 하고 읍면에다도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연장까지 해서 홍보를 받아가지고 1차 제품 심사하고 2차는 현장 심사하고, 최종 선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외부 쪽의 심사위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은 배재한 채 제품만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 고급 교육을 받았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더 늘려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촌에 농사를 지면서 겪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들 리더양성농업인대학이 엊그제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수강생들이 많이 오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왜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야기를 읽으면 딸기 위주 쪽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완주군에는 딸기 교육밖에는 없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우반도 운영을 해봤고요. 또 친환경반도 운영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참여를 하느냐. 당초에 저희들이 비봉에 수박 농가들이 많아서 수박반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 것.

최등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소득 적인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았지만 주된 사업이 딸기다 보니까. 여러 품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품목들은 이미 지나가서 안 나온 것인지, 쉽게 말해서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에 교육을 받아서인 건지 아니면 교육생들이 딸기 이외에는 다른 교육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이 30명 이상은 항상 찼어요. 그런데 지속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느냐 그 부분이 가서 예전에는 상추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하면 반토막이 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제 품목별 교육에 한계점이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과 아까 상추도 얘기했잖아요. 상추 가지고 1년 과정을 교육 시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가능하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무엇인지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한정된 품목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것을 보면 이게 대학이다 보니까 1년 과정을 시간 연수를 채우는 것 같아요.
종옥

김종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일정 시간 이상을 채워야 해요. 1년에 100시간 이상 편성을 해야 만이 농업인 대학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교육생들이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를 보면 축산 및 기타란이 있는데 2품목 86명인데. 사실은 제가 양봉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아직도 저희가 홍보가 안돼서 산림축산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에게 가지 않고 조금 여럿이 고르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면 그건 추진 실적을 보면 연구회 재정비율 정예화를 19개에서 15개로 낮췄어요. 그런 것은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소득적인 부분을 참 선별하기가 어렵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를 봐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내내 농업인 대학 수료생 신지식인 내용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2개소를 했잖아요. 지금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년째 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 이미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현장을 보고 느낀 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친환경 농업 축산과 그때 당시 이런 사업이 나갔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 수료생 신지식인 현장 적응 사업은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자원개발과였죠 그때는. 거기서 2개소 했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제가 본 것이 메주가루 찾고 청국장을 찾고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사업장에서 목격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이것은 시설비까지 전체적인 것을 지원한다고 보면 관리가 조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우리가 지금 구이 장소에 짓는 것이 가공식품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지금 올해 설계가 다음 주에 끝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게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세분화를 나눴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일단 가공 시설은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이게 큰 틀로 보면 가공시설하고 소이푸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레스토랑만 별도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토랑은 당초는 하가지구 내에다 했다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효자지구에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데 거기 2층에다가 확정을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그러고 14쪽에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사업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산 가공까지는 다 우리 사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통이나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6차 산업과 연결시키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들이 많아요. 가공공장을 지었으면 거기서 판매도 되어야하고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아니면 전혀 동떨어진 시설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6차 산업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20쪽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자·종묘 확대보급. 여기에도 제시되어 있는 게 품목별 연구회라고 나와 있어요. 감자가 되어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전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 토종 것. 이향자 위원님께서 토종을 말씀했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도 있고 우리 고유적인 식품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늘 가지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비교했듯이 저도 사실 마늘을 잘 먹습니다 생마늘을. 그런데 식당에서 먹는 것과 제가 직접 재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육성을 해서 우리 토종적인 것.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제 어디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생각나서 말하겠지만 한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저희 완주 군민들이 고르게.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 한군데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네. 김용찬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 잘 해놓으셨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농경 유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에다 해놓았으니 됐고요. 운장산 휴게소 문제에 혹시 지역민들하고 한 번 상의는 해보셨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일단 우리 소관에서 잡고 있으면 지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쪽 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재정관리과로 이미 넘겼습니다. 조치를 하고 거기서 동상면이나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는다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일단 양조장 용으로 했으니까 그 용도가 폐지가 되면. 용도폐지를 했으니까 다시 재정관리과로 반납을 해야 한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거기다가 양조장을 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안대로 하고 그렇게 되고 참. 양조장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도 고민을 하고 차라리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지역 사람들한테 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양조장을 하려고 했으니.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지금 우리 선도농가 강소농 이것이 지금 교육 대상 인원 감소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도 강소농하고, 강소농도 1개 사업이 아니고 2개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 사업이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소농 후속 교육까지 아주 내실 있게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강소농 교육 갔다 와서 자기들 자율모임이 3개 모임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안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후속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강사들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들한테 인식이 안 되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원수가 못 차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뭐 지원해주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던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강소농 교육은요.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최등원위원장

교육을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최등원위원장

교육하고 나면 어떤 혜택 같은 것 주는 거 없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강소농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왜 없을까요? 그분들이 뭐가 있으니까 자꾸 사업을 하자고 해야 맞지.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교육 사업으로 구상이 됐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이런 교육을 마쳤으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요청이 없냐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진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아. 그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석수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농업인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서 같은 경우는 삼례의 신원식 계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나마 이서는 지금 2층 면장님 실 옆에 상담소가 있어요. 삼례는 제가 가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신원식 계장님 있는 곳에. 민원실 옆에 팀장님 옆에 자리 하나 놔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소장님?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술센터 우리팀장님들, 계장님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적어도 그런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옆에 있지, 신계장님이 그나마 삼례 한 번, 이서 한 번 가니까 다른 곳들도 물론 이제 팀장님들도 가겠지만. 그래서 자기 공간을 가지고 농업인들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쯤은 저도 돕고 싶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 보면 정읍이나 남원 이런데서 농업인 상담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군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계세요.

윤수봉위원

그럼 주민센터가 삼례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별도로 삼례에는 그 쪽에 어디 장소가 있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작년에 설계가 완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은 구상 단계인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삼례에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임실 같은 경우 지구 임대 사업장에 상담소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직원 분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농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삼례 딸기 축제에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례 딸기도 완주가 좀 그렇더라고요. 고산에 곶감도 있고 동산에 뭣도 있고 봉동에 생강도 있고 이서에 배도 있고. 사실 완주가 다방면 해요. 근데 삼례 딸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없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군정의 신뢰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관련해서 군정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었어요. 예전에 보면 이건 됐다가 안됐다가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삼례가 교통의 요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장이 없어서 한 때는 저기 군청의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고산 면사무소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남의 저기 가서 그쪽 나름대로 교육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어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시장에 팔면 되지만 사실 지금은 서서히 저희가 6차 산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보화, 컴퓨터 활용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럼 정보화 교육장을 센터 안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지금 얼른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금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는 컴퓨터가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쭉 이렇게 있고 뭐 자치센터 같은 곳을 가면 서너 대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일원화해서 완주 정보화 교육센터를 하나를 만들어서 차라리 거기서 기술센터가 됐건 하다못해 농민이 됐던 장애인이 됐던 그런데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정보 교육한다고 교육센터가 있지 뭐 있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프린터를 산다 뭘 산다 해서 4천만 원 이상이 장비사는데 들어가요. 가만있어 보면 어차피 생각난 김에 차라리 완주군 전체에 정보화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 해봤어요. 그 다음에 6차 산업 수익모델 이건 뭐에요.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은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농식품부 해가지고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에요. 10억원을 가지고 육가공하고 그다음 과실류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규모보다도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과실류 같은 경유는 거의 20명이 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 품목도 다양해지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육가공에 대한 가공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것도 가장 시급하게 해줘야 할 것이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도 더 크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국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이 있었는데요. 당초 시설비가 2억8천이었습니다. 2억8천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가공공장을 지으려면 haccp시설을 넣어야 하거든요. haccp시설을 넣고 면적을 하다보니까 200평정도 하다보니까 8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시설비만. 이것을 시설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군 자산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 사업을 설명 드리고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야한다 해가지고 이번에 5억2천을 더 그 시설비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가공공장을 지어서 다양한 것을 가공하는데 되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도 있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저 휴양림 입구에 있던 가공공장 한다고 해서 기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차원이 달라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근데 내 생각엔 또 가공공장을 아무리 군에서 뭐 한다고 해서 그걸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할 수 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쪽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교육장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용찬

김용찬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가공이란 것은 군에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맞아요. 교육은 맞는데 각 읍면 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삼례하면 딸기 아닙니까. 이서하면 배 아니에요. 화산하면 마늘, 양파, 고추. 그럼 그 특성에 맞는 가공공장을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거지 군에서 가공공장을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공장을 지어서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그 공간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데 제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공 공장이라 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산품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다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기술센터에 가공 공장을 만드는 것을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시간상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득 좀 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296페이지 보면 물론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공기술 연장인 것 같긴 한데 연구과제해서 해놨어요. 그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말입니까?
용찬

김용찬위원

가공기술, R&D 연구과제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15년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산학과 같이 해서 대동국수라 해서 감이나 한방 재료를 첨가한 우리밀국수를 개발하는 건데 우석대학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 드림이라고 전통 장류를 이용한 소스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소스를 개발하고 대동국수해서 해 가지고 그것이 상품화가 되어서 지역하고 연계가 돼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인들이 생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물론 생산을 하는데 도에서 뭘 하겠지만, 우리 완주군하고 뭐가 되냐고요.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역에 뭐가 있어요? 소스를 개발하고 하는 게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원료 수급이라던가 사람들을 쓰고 그런 것 하고......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두 번째 그것도 설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랙베리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9천6백만원을 세웠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블랙베리 경쟁력 제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블랙베리 같은 경우 현재 작년에 우리 지역에 500톤 정도가 생산되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직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톤 정도가 지금 재고로 남아있고요. 올해도 현재 500톤 정도가 생산되었는데 올해도 아마 작년 정도의 재고 분량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자구책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스 생산라인을 보수해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몇 번 실사를 거쳐 적정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기계 설비를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스를 만드는데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용도로 돈을 계상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것은 왜 물어봤냐면 늦었지만 저는 이런 것을 환영해요. 아까 가공도 이렇게 가야한다는 거죠. 지역에 예를 들자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주고 늦었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자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툭 튀어나오고 1인 창업기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럼 뭐가 달라요?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가 군수 공약이라고 하니까 툭 튀어나와서 생각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각의 크기를 넓혀 달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어떤 부탁을 하고 농민들이 부탁을 하면 막 찾아보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비유가 억지인데 엊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필요하대요.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안 아깝고 농민들이 돈 1천만원 해서 한 번 시범을 해본다는데 그것은 1천만원 주면서 생색을 내요. 근로자들은 솔직히 필요는 하죠. 산업단지 뭐 해서 필요하죠. 체육대회라고 해서 4천만원해서 세우는데 그건 생각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민들 이제 정말 가공 6차 산업으로 가야돼요. 그럼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짓고서 할 게 아니라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가공품들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여간 머리를 확 터놓고 방법을 찾아 봐야 돼요.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이라든지 그런 쪽이잖아요. 생각을 한 번 바꾸면 공약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얘기한 듯이 조례도 사실 아까 답답해서 그래서 만든 거고, 이서도 혁신 도시가 오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완주는 도농복합단지에요. 도시와 농촌이 존재하거든요. 도시는 도시대로 산업단지대로 잘 가고 있거든요. 농촌에 사실은 문제는 지금까지 완주군을 만들어 오고 해왔던 그 근간이 농촌인데 농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앞으로 잘 컨트롤을 해서 생각을 키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마음에는 이게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간단히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육가공하고 시설비로 5억2천이 증액됐고 그다음 그 밑에 5억1천3백만원이 있고 이건 어떻게 달리 봐야하나요? 다 육가공하고 과실이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295쪽.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으로 해서 5억2천이 증액됐고 가장 밑에 보면 시설비, 공모사업 해서 5억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억2천중에 5억1천3백만원이 시설비이고......

이향자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거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부대비가 7백만원이 있고요.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가공 시설을 미소를 통해서 한다고. 육가공을 거기에서 한다고 지원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중복 되지 않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육가공 사업은 협동조합에서 비선호 부위 같은 것은 원료는 공급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구색이 갖춰져 있는데 축산 가공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한우 협동조합에서 하는 육가공 시설을 지금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가공을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용이 다른가? 육가공하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육가공하고 내용이 다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컬 푸드를 상대로 한다고 보면 육포를 한다던가 불고기 양념을 재서 한다던가 그런 육가공을 말하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향자위원

담당 계장님 있으면 설명해봐요.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식품자원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육가공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내용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도축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절단을 한다든지 그것도 육가공 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려는 것은 비 선호 부위가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한우라든지 양돈해서. 그래서 비 선호 부위를 작목반이나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원료를 공급받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수제돈까스라든지 즉석 소시지류라든지 해서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가공을 하려는 것이 주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미소에서 육가공을 하고 비 선호 부위가 남는 것을 갖다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한우 농가에서 조합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센터로 와서? 조합원에 통째로 된 비 선호 부위잖아요.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예.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럼 차라리 지금 육가공 있는 시설에다가 플러스해서 시설을 더 갖춰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접 가공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공 센터를 분류를 해놓으면 오히려 번거로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을 얘기 하는 거예요.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육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운영방식을 농업회사 범위 내에서 아까 업무 보고 자료에 보시면 가공 기술교육을 시킨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육가공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종업원으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게 하고요, 가축을 기르시는 작목반원들은 원료만 공급받는 형식으로 하는데. 6차 산업의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생산하고 가공으로 연결을 해서 나중에는 가공시설 쪽을 체험장까지 연계를 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계장님이 설명한 것과 약간 다른 것이 여기 기술 센터에다가 육가공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농가분들이 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과장님은 말씀했고, 지금 정순연 계장님은 그게 아니고 미소 가공센터에서 비 선호 부위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채용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색깔이 달라요.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가공센터에.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가 과실하고 축산분야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축산 분야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요. 과실 가공분야는 현재 거점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 임대를 해서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직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나가줘야 새로운 교육생들이 또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창업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독립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로 삼은 6차 산업 수익모델은 지금 거점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어느 정도 2~3년 정도 생산을 해서 기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본인 개별 창업장을 가지기 전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산업체를 농기업 형태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주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 가공은 7개정도 과실을 생산하는 재배농가들이 직접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생산은 직접 와서 가공 센터처럼 자기 과실을 가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실 가공은 주로 건과, 잼, 주스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순연

정순연식품자원팀장

푸딩하고요. 잼류하고 주스류하고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벌크 형태로 어떤 고기를 재운다던지 그런 형태로 더 쓰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기 이 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 보고에도 있었는데요, 봉동 학교 공공급식센터 660㎡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억 공모사업을 땄는데 이왕에 가공시설을 지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짓자 해서 군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회계 부기란이 11개에서 5개로 목 변경이 되었네요? 목 변경이 이정도 있다면 이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간소화 되겠죠 이제? 그리고 아까 블랙베리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랙베리 말씀이십니까?

최등원위원장

예.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블랙베리는요.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서 61명이 생산농가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가공시설은 경천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바로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지금 시설 있는 데에다가 돈 보태 주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농가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다던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가을에 제가 보면 알겠고요.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위생과에서도 다루고 축산에서도 다루고 그렇게들 올라오는데.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거기다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했는데 이게 조금씩만 말귀만 바뀌어져요. 끝마무리나 이런데. 이것을 어디 산림축산과 하고도 기금 썼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천을 하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중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있어요. 일을 할 열성적인 마음은 알겠지만 누구라도 지원을 해주셔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여기도 4억짜리가 37% 자부담을 안겨줬네요? 여기는 어디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비봉의 농우퇴비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농우퇴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5연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곤충 산업 육성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이는 곤충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농가조직화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농업인교육,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용역의 결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주 곤충산업 연구회를 조직하며 전문인력 양성교육, 곤충사육농 시범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는 소규모 육묘장 6개소, 종자소독기 4대, 우량종자 채종포 4개소, 친환경쌀 생산단지 1개소를 완료하였고,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으로 읍면별로 농가 신청 및 수요량을 조사하여 4,317농가에 155,08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이는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방제를 위하여 모판처리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572농가에 대하여 44,584봉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삼례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부지로 삼례읍 신금리에 3,140㎡를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부지 구입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별 수요조사에 의거 관리기, 경운기 등 8종에 163대를 확정하였고 10월까지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23농가가 완료되었고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작물 정식 등 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7농가, 일반원예시설 11농가, 고추비가림 1농가 등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을 채결한 농업경영처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기준규격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 17농가, 수박 6농가, 토마토 2농가, 화훼 1농가를 선정 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특화품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채소, 재배 농업인에게 역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농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농가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13농가도 노후하우스 안전 철거 및 내재해형 하우스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박스, 상토, 종구, 종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화훼재배 및 수출 농가에 대한 사업입니다. 화훼 재배 농가 11농가에 대한 8.6ha 대상자로 선정 완료하였고 국화, 장미 종묘 56만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8농가에 대하여 종묘, 박스, 상토 등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9개소, 토굴용 리프트 및 송풍시설 1개소,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지난 2월에 선정 완료 하였으며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등이 진행 중이므로 조속한 사업이 완료되어 봉동생강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친환경 토마토 영농조합 범위 내에 공동집하장, 저온저장고, 심토파쇄기 등을 설치 구입하는 사업으로 공동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의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연작장애 해소, 토양 및 수확 후 관리 등 현장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고산 광역 친환경 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물류유통 및 가공설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잡곡혼합기, 색채선별기 등의 가공장비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사업단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이 사업은 배, 복숭아, 포도, 사과원에 무인방제시설, 관수관비, 작업로 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인 방제 시설에 포도 농가 2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추가 신청을 받아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역특화작물 경천대추 육성 지원사업 입니다. 대추 연동형 비가림 하우스 및 지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네 농가에 4,960㎡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연동형 비가림 하우스 설치 완료한 후에 생육기별 전정, 수세 및 결실 관리 등을 현장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감 과수원 조성 및 명품곶감 홍보 축제입니다. 감 과수원 조성을 위해서 관수 및 배수 시설을 지원하고 곶감 홍보 축제를 하는 사업으로 과수원 조성 사업 대상자를 8개소를 선정하였고 완주 곶감 축제 주관자로 운주 농협을 선정하여 12월 연말에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후변화 대형 망고 재배기술 확립입니다. 작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중 하우스 설치와 묘목을 식지하는 사업으로 재배하우스를 8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 로컬푸드 인증 79건, 인증취소 7건, 인증만료 31건이고 직매장 등 11개 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2주 1회에 실시하였고 인증관리교육 21회 1,042인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주 1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분석하여 로컬푸드 생산단계별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처방서 발부 850점, 토양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점, 축분액비 분석, 액비량처방 80점 등을 하였고 그 외에도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 1,300점, 쌀소득 밭농업 직불제 토양·식물체 분석 350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입니다. 살충제, 살균제 등 246성분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하였고 농업용수 ph, 염소이온, 카드뮴, 납 등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도 완주 로컬푸드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분석 230점,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및 생산단계 농산물 분석 641점 등을 철저히 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는 결산서상 일반회계 수입은 60쪽, 세출은 328쪽에 수록되어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79억4천6백7십7만1천원으로 보조금이 76억4천6백2십8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7억9천8백8십5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122억3천8백4십9만5천원 이며 이월액은 57억4천5백1십5만6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8억1천5백1십9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6천2백3십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4건에 43억1천3십1만6천원 사고이월은 7건에 14억3천4백8십4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은 60쪽, 세출은 결산서 328쪽~342쪽입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부분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고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8천4백3십7만6천원 중 1억6천3백4십6만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억3천5백7십만7천원 중 4억2천7백6십6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1억4천1백2십8만7천원 중 10억8천2백8십2만5천원이 지출 되었고 10억5천8백4십6만2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178억2천4백8십7만5천원 중 103억5천3백9십6만8천원이 지출 되었고 예비비 기타 2억1천2백6십2만5천원 중 2억1천5십7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8억1천5백1십9만9천원으로 원인별 내용 및 발생사유는 6쪽과 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원과로 38건 94억2천7백8십2만8천원이 이체 되어 감액되었고 친환경 농업축산과에서 기술보급과로 43건에 161억3천6백7십4만4천원이 이체되어 증액되었습니다. 9쪽 다음연도 이월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 사업 과다발생 및 농업주요예산사업 집행예산 부적정, 민간이전예산 사업추진 소홀로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과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사업 등 지적된바 추후에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발생 긴급방제를 위해 작년 7월 16일 승인을 받아 인건비 6천4백만원, 공공운영비 1천3백7십만원, 약재구입비 8천5백8십7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인건비 전액 지출, 공공운영비 1천2백4십8만9천원, 재료비 8천5백8십7만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168억1천3백2십5만원에서 9억7천6백5십4만원이 증액된 177억8천9백7십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 6억3천만원, 친환경 농촌순환시스템 구축 산업 11억2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3쪽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삼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농가 접근성이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토지 매입비 3억, 시설비 3억 등 총 6억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여 지력 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2천3백2십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친환경 농축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5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도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1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수박, 토마토 등 특화품목의 고품질 생산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천1백4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8천1백7십8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생강 수확후 안정적 출하를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734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지열 냉난방 시설과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릿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냉난방 시설사업은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으로 2015년 사업 10,000㎡를 예상하였으나, 사업자가 4,072㎡만 신청하여 10억1천7백8십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원예전문 일반원에 고추 비가림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전년도 과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금년도 실질 수혜에 맞게 확정하여 11억7천4백3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환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업무 보고를 방금 마쳤습니다. 총 21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21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 우리 농민들 군민들 하고 관계 안 되는 것은 없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농업인들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업무 보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김용찬 부의장님께서 완주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발의해서 통과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소장님도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개인의 사견을 말하는 것은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견과 하는 얘기는 다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묵과가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특히 산업건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소관 부서로서 제가 어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전달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차해서 안 되고 여차돼서 안 되고. 그런 조항을 따져보면 사실 할 것이 없어요. 완주군 농업 농촌 모든 사업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용찬 부의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우리 주민이 선출해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군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말을 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게끔 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로 인해서 안 된다 안 된다 라기 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앞으로는. 그럼 예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민선 6기를 맞아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농민들 그분들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답변 해주세요. 소장님께서 직접.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항상 저희 직원들께 강조를 하는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군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그쪽 방면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추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장시간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물 한잔 드세요 편하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도 먹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고가의 농기계를 본인이 사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농기계 임대 업무를 하고 있는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일을 새벽 5시면 막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새벽일이 굉장히 한나절 일을 다 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문을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번기라고 하면 봄철, 가을철 주로 파종 할 때하고 수확 할 때하고 칠 수 있잖아요. 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통계가. 언제 무슨 농기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조금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6시면 해가 둥둥한데 일을 하다 말고 농기계를 반납하러 가야돼요. 가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해질 때까지 막 8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는데 농기계를 반납 받는 시간은 6시니까 5시면 일을 멈추고 가야돼요. 그걸 반납을 하러.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또 직장을 다니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어떻게 이제 일을 멈추고 휴가를 얻어서 파종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를 빌리러 갔다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교대 근무를 하던지 그때 농번기 때 기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할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농민들 임대 사업장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농민들 불편 사항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제가 들었어요. 그 전날 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날 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새벽부터 농기계 일 하려고 그 전날 일하다 말고 가지러 가고 이렇게 하느니 시간을 일찍 열고 늦게 문을 닫고 이것을 한번 검토 해주시겠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일 급히 좀 해야 될 농가들은 아침에 써야 할 농가들은 오후 한 4시부터 6시까지 오면 미리 좀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미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농가들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운영해서라도 농가들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당번제로 해도 되고 두 명이 근무를 하면 교대 근무를 시간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는데 농기계를 빌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좀 농민들이 불편 없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토요일 날은 지금 임대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들었어요. 직장인들은 일요일은 쉬어요. 그런데 그날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농기계를 빌릴 수가 없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 참 그래도 본위원이 저번에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온저장고도 됐고, 토굴에 순풍시설도 1개소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잘 했다고 보기에도 미약해요 본인이 볼 때는.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던 생강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가 9군데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금 봉동생강이 토종 생강이 굉장히 소문은 나있는데 타지방에서 와서 봉동에서 생강을 사려면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봉동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 내에 판매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판매시설을 이십 몇 억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봉동 생강은 어떻게 보면 제 사견인데 금산 인삼 시장 그런데에다 판매장 하나 하면 인삼이랑 생강은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인삼 사는 사람 생강 사요. 인삼 삶아 먹을 때 인삼만 끓여 먹는 사람 없어요. 생강 넣고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매 시설도 갖춰져야 봉동에 생강을 명품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연구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동에 생강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봉동에 생강 농가들이, 옛날에 생강 안 심고 그러던 사람들이 배추를 심는 사람들이 밭에다가 생강을 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토종 생강으로. 그리고 저장고도 만들어 줬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혹시 계획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앞서나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으로 저온 저장고랄지 그 다음에 포장박스를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저온 저장고를 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전통 재래시장에 토종생강이랄지 판매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금산에 인삼시장에 생강판매도 같이 하면 농가들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시장으로 가서 행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봉동 생강을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그만 가게를 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과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무인방제가 포도 농가에 두 군데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인방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줄 때요. 하우스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농약을 뿌리게 되면 중독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 방제기를 설치했을 때는 그 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농약을 분무를 해줍니다. 미세한 농약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 있으면 중독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그런데 아직은 두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이건 확대해야 할 사업이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완주조공법인에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출하 수수료랄지 개별적으로 출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가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교육이랄지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이 농약 중독이 굉장히 그냥 밀폐된 공간 아니고 농토에서 하다가 중독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진짜 농약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망고 재배기술 확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사업이랄지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은 리스크라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100% 짜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식재까지는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진행이 됐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금년부터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도선은 검토가 완료가 됐고요. 바로 입찰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해서 정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전성 관리. 이것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 잔류농약을 검사를 2주에 1회씩 하고 있는데 여기 부적합으로 12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랄지 거기에 가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가져와요. 그래서 잔류 농약 246성분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치보다 초과가 됐을 때는 그 명단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출하하는 농가한테 바로 페널티를 해서 출하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검사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농가는 로컬푸드에 다시는 납품을 못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발생 적발이 됐을 때는 20일 동안 직매장에 출하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했을 때 20일, 그런데 세 번째 발생했을 때는 1년간 그렇게 출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굉장히 유하게 하시는 편이네요. 조금 어떤 기준을 어겼을 때는 좀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부터는 계획이 한 번 잔류 농약 분석이 초과 발생했을 때는 1년 동안 출하를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제한조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이건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저희 위원들이 캐나다 위원 연수를 받는데요. 캐나다 같은 곳은 단 한번 법을 어기면 다시는 그 업종을 못하게 강하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식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한 번 걸리면 그 사람 그 업종에 절대 다시는 손을 못 대는 조치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기준을 지키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봐주기라는 것이 유하고 옛날부터 내려 오는 게 있어요. 또 빌고 뭐하면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식품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았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또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이나 윤수봉 위원님께서 얘기 한 것처럼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동안에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왔던 군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도 처리를 성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 굉장히 과장님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감 과수원 조성 및 명품곶감 홍보축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주가 넓다 보니까 삼례는 곶감 있고 이서는 배있고 경천에는 대추 있고 봉동에는 생강 있고. 좀 넓습니다. 고창하면은 복분자이잖아요? 그런데 완주하면 글쎄요. 대여섯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품목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너무나 고생하시고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봉동생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약 20평짜리는 2개소 정도하고 10평짜리 7개소 정도 했고 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곶감이든 대추든 다른 것이든 간에 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서에 배 농가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봉동생강이든 이서배이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다고 제가 배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딸기도 마찬가지고 곶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고 그래서 봉동 생강 명품화 사업해서 저온저장고를 20평 10평해서 자부담 6:4나 5:5로 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서 배 농가들도 지금 경농에 굉장히 밀집돼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고 저한테 막 가끔 그래요. 미치겠다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든 b든 c든 공평하게 돌아가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든, 과수 업무를 하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에 기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주 과습에 영농조합법인이 자리에 이서에서 배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을 때는 거기가 배 농가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개통 출하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여러 곳에서 분산되게 되면 완주 과습에 영농조합법인이 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정농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대형 저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평정도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신청을 받으면 한 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대형이 아니라 집에 과수원 옆에 라든가 집 옆에 소형으로 말 그대로 생산같이 이런 시설 비슷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여기 그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으로 농협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체 벼 재배 농가한테 못자리 인공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마을까지 전체로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13개 읍면 공이 다 똑같이 가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 관련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27쪽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비 쪽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당시 소양에 계시는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던 것이었고 지금 시행기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연수 교수님이신데. 이분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연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등원위원장

예.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억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2천7백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비를 갖다가 1천9백만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 5천4백만원 개별 농가 6농가에 5천4백만원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목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 세 군데에서 과제 심의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가장 어디가 적합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연수 교수님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용역비 세워지면서 1억 내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농가 조직화 사업해서 교육을 받았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교육 받아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7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통에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유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교육생들이 비교적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반기 5천4백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교육생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들이 쓸 수 있는 게 교육비랑 홍보비가 1천9백만원정도 되고요. 재료비랄지 기자재 사는 것 민간 자본 보조금해서 5천4백만원, 6개소를 갖다가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넘어가면 있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때 가서 묻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 사업장 신축에 관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지금 6억3천이 증액이 된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 건축물을 갖다가 100평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00평은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90평 정도를 증축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랄지 토지매입비용 이런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토지매입비는 그때 당시 예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보니까 차액이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당초에 했었을 때는 1백5십만원이었는데 지금 297평해서 2백1십2만원정도가 증액이 돼요? 그럼 차액이 70만 원정도. 그럼 60만원 이상이 차액이 발생했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평당 22만1천원 정도가 되고요. 영농보상비 해서 평당 2십4만원정도 저희가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에 그 정도 사업 예산을 세웠었는데 297㎡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평균치 금액을 따져보면 6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긴다. 이유는 제가 예산서에서 보겠고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안 받아요? 필요한 농기계들 접수들 안 받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갖다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대상자까지 읍면장님들이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에 군수님이 소양에 오셔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선별기 15개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읍면에서 미리 안 받냐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도 보시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 우리 소양 주민들은 생산자들은 블루베리 생산자들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목반 연구회들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연구회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9명으로 돼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연구회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홍보도 했는데 안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 자기 나름대로 자체 규약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자조금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금액에 사람숫자에 n분의1을 입회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회비 있고 가입비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나면 39명이라면 39명에 대한 선별기가 나갔다면 모르는데 지금 15대에요. 그러면 나머지 14분은 이 기기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불가피하게 15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서 블루베리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선별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지 것 그분들이 군에나 보조사업비를 안 가져갔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이 농자재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종구·종묘인데 이것 외에 지원해준 보조금들 없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기반 구축해가지고 시설 원예 전문 생산 단지랄지 국비 산업으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감 과수원 조성 및 명품곶감 홍보축제에서 행사비가 조금 거론들이 된 것 같은 데요. 주관을 누가 가지고 하느냐 그것 가지고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등원위원장

예.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곶감 축제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주 감 생산자 협동하고 운주 농협하고 서로 좀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 5차례 했는데 합의점 도출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군정 조정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축제 주관자하고 축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운주하고 경천은 그쪽으로 운주농협 관할이고 고산, 비봉, 화산, 동상 농가들이 좀 일부 반발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도 금년 12월 달에 축제가 있을 때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지역 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전에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전 나갔다 왔는데 완주는 크게 얘기를 하면 도농복합 말하자면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지금까지 완주를 만들고 완주를 지켜온 농촌이 FTA문제들,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들도 이상 기후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고민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더 생각을 크게 넓혀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좀 더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캐치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논리대로만 안 돼요. 내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또 한 가지 복지 차원으로 접어들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사실 두 번째라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예산문제나 다른 문제로 좀 늦춰지거나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는데 당장 예산문제로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충분히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여섯 번째 단락인 것 같은데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형 농기계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자면 삼례도 이번에 짓고 있지만 농기계 말하자면 빌려주는 것이 문제는 그것도 역시도 지금 막상 주민들이 농가들이 그것을 빌려다 쓰려고 하면 다들 고장 나서 세워져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같이 누구랑 갔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계라는 것은 쓰다 보면 당연히 망가지고 고장 나죠. 또 한계가 있고. 농번기는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갖고 빌려주는 것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작목반이라던지 농업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소형 기계도 지원을 하지만 대형 농기계도 10년 동안 보조를 끊었으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낡았고 또 그렇다고 농가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 대책을 어떻게 가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밭작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지 경운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농협에서는 대형 농기계 트랙터랄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종 같은 것을 선정 심의에 올려서 도에다 올려요. 도에서 승인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기계임대는 제가 보기에는 공익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쓰다보면 농기계 수명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내고 부셔져서 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에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하면서 작동요령이랄지 가르쳐 줘도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몇 번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장 가보면 예를 들어서 칼날 같은 것을 싹 부러뜨려서 와요. 그러면 그게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원래는 농가들이 그것을 자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농기계 수리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기계를 쓰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항상 저도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농가가 빌려갈 때는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물론 도에서 그 사업을 중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농기계를 심층을 하다가 끊어진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저는 임대도 임대지만 대형 농기계의 지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럼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목반이라던가 아니면 농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큰 틀에서 작목반이 운영을 하게 한다던지 개인에게 다 하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이 없나 물어본 것 입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임대 사업이 아니고 군비 사업으로 지원해서 영농 법인이 됐든 작목반이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용찬

김용찬위원

예. 대형 농기계이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10번째 항목 보면 노후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가지농가도 물어보니까 역시 지원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니까 수출도 이번에 길도 열렸고 좀 더 다양하게 노후비닐하우스 교체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십시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일제 PO필름을 교체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평당 3만5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농가들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내년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가 없다는 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비가 없다는 것은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계속비 라는 것은 대형공사라든지 1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최대한 5년까지 걸리는 사업인데요. 농업 관련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굳이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보급과에서는 장기간 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시설이 없다 보니까 계속비는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비비 지출에는 있는데 물론 아까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건 들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쓰시지 그렇게 예비비를 쓰셨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거나 중도 포기에 의해서 잔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의결을 해주면서도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혀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네요. 예산은 저희들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저희도 좋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실현성 가능한 건지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러지 마시고. 실현이 가능한 내용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탄력성이 타이트하지 못하고 과대 편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미리 예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예산이라던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애로 사항은 충분이 이해하나,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농업 기술센터 같은 곳은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삭감 없이 많이 배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의 이유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월액이 많은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워준 예산을 이월 없고 잔액 없이 해주실 것을 100%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프로수로 계산을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술보급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사실 2014 이번에 예산서를 크게 얘기 안한 것은 어쨌거나 2014년은 정권이 바뀌는 해였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그래서 바뀌고 나서 서로 6개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압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14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올해 15년은 민선 6기의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잘 하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 때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곤충산업이 5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목변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뭐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용찬

김용찬위원

여기 309페이지 곤충산업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곤충산업이요? 저희가 연구 용역비로 1억을 처음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섰는데요. 저희가 연구 용역비로 2천7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홍보비로 1천9백만원을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농가한테 재료비랄지 농자재라고 해서 5천4백만원을 6농가에 시범사업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줄 사업으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목변경을.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보면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겨울철에 난방을 할 경우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재펠릿이랄지 이런 시설을 투입을 해서 농가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신규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막상 받아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집행 잔액 발생사유도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이런 것이 적어지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친환경 농축 순환 시스템 구축사업해서 11억 2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 3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고산농협 경축자원화센터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발효시설 관련해서 600평정도 신축이 될 예정이 있고요. 장비랄지 기계 구입하는데 쓸 예산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농가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더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농가가 줄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결산을 보면 친환경 농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서 농가를 늘릴 생각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셔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 광역단지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100억짜리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경축자원화센터가 고산에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유기농업을 확대하려고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들 확대하려고 퇴비를 갖다가 고품질 퇴비를 생산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나 혼자 친환경이라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자 해도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친환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어야 친환경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농약이라는 것도 내 밭에다 해도 바람에 의해서 다른 밭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물을 댈 때도 화학비료나 많이 하면 그 물이 다른 농가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벼농사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지려면 집단화가 만들어져야지 나 혼자 고집을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농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산으로 친환경 권역을 만들어서 지금 확대를 해나가는 건데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친환경에 농사에 애로점이 많아요. 농가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그만큼 소득이 높아야 그것을 고수하고 가지 이제 친환경으로 실컷 벼농사를 져놨는데 판로가 안 좋고 나한테 소득이 없으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고산 하면 친환경 그 지역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도와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친환경 유통 쪽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산농협을 통해서. 금년에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해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년 사업으로 10억원을 총사업비로 투입해서 농가들이 생산했을 때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닌데 갈색날개 매미충 그것이 감나무 이파리를 확 긁어 먹는 거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긁어 먹는 게 아니고요. 즙액을 갖다 관에 꽂아서 빨아 먹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아 그건 그거예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감나무 잎이 하얗게 돼버리고 나무마다 잎을 없애 버리는 벌레가 있었죠. 그 벌레는 뭐에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잎이란 잎은 다 순식간에 다 갉아먹는 게 있었어요. 올해는 없더라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갈색날개 매미충 발생 밀도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한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1차, 2차 국비까지 총 투입해서 지금 읍면별로 방제단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방제는 임야까지 전체를 한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는 못하고요. 저희가 2,200ha 정도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주로 농가들도 과수원이 돈이 되니까 과수원 주변이랄지 마을 진입로 주변 임야 얕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제를 하게 되면 또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일주일이나 4~5일이 지나면 날라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도 도에다 항공방제를 건의를 했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꿀벌재배 농가랄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반대를 해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또 5시 25분이네요. 저는 그냥 예산서 305페이지 보면 친환경 담수생력화 기술시범사업 취소 또 고운시설 채소안전재배 시범 취소 그 다음에 시설원예 탄산시비농법사업 취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액비 자동화시설사업 취소 1억2천이 있고. 전반적으로 취소가 많은 것은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2015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으로 친환경 농업분야하고 시설원예 농업이 저희 친환경 농업축산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1월 달에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고 농업인 상담소장을 통해서 시범사업 신청을 쭉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도 독려도 많이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앞으로 저희들은 농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듣고요.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이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조합장 공약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길래 혹시나 연계를 했나 해서.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고. 아까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에 대해서 추후 계획안을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 앞으로요?

최등원위원장

예.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두 번 정도 방제를 했고요. 읍면 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 약재가 남아있는 일부 읍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음 주쯤에 성충으로 약충이 변화하면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잔여 약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다시 물어본 것은 약재 같은 경우는 보급이 된 곳도 있고 거의 잘 되었다고 보고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방제 시스템에서 지금 저희가 조경수 문제가 보급과에서는 그때 당시 과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은 과수가 산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밭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경수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약효를 성분보다는 약의 효과성을 봤어요. 효과성은 잘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안 맞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얘들이 오고 갈 때가 없으니까 풀 더미로 가요. 이제 아까 우리가 방제를 하다 보면 산으로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축산과에도 제가 그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냇가에 풀이랄지 놀고 있는 공한지들 얘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방역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에서 지금 앞으로 온풍기 사용 주 연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유 쪽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등유 쪽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등유 쪽으로 바꿔지면 경유와 등유가 시세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리터 당 환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액이 어느 정도가 발생할 것 같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시중가격으로 봤을 때 1ℓ에 경유하고 석유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유를 못 쓰게 하고 석유를 쓰라고 하면 거기에 보존비가 따라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존비를 주니까. 그 차액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 기름을 때야 할 거 아니에요. 때려면 지금까지 경유로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보면, 석유가격이면 석유가 비싸요 경유가 비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경유가 더 비싸죠.

최등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석유가 더 비싼 것으로 아는데. 싸면 상관이 없어요. 싸면 예산 절약도 되는데. 만약에 석유가 비싸면.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등유가 더 쌉니다. 경유가 더 비쌉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오늘 답을 내려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난방비 지원을 할 때 싸면 상관없지만 비싸게 되면 그 차액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소양 쪽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화훼 농가들이나 겨울철에 특수 작물 하시는 분들 난방비도 무시 못할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