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어제 요청하신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올라와야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산결산은 그거하고 세 가지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바로 작성해 오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하신 것이 자료가 왔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것 말고 일반적인 대체교사비로 나간 것이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요?
진선아위원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건비는 3억 지출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8년도에도 있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2018년도에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18년, 19년도 것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1쪽부터 44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1페이지에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징수결정액이랑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 변상금은 정릉1동 어린이집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두 건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하는 건이고요. 두 건인데 한 건은 대상자가 납부할 의사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어서 저희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계속 해마다 납부는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다음해에 납부를 해서 예산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납부 의지가 없으신 분의 변상금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분은 더 많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정혜영위원
7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분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분은 390만 원.
정혜영위원
올해 부과를 하면 다음 연도에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럼 안 내시는 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 고지서는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한 번 보내고 50일 후에 체납고지서를 한 번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채납에 관해서는 세무2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채납에 관한 관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돼서 5년 지난 것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분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셔서 그러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고 내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가 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세무2과에서도 아마 채납고지서도 계속 많이 보내기는 할 텐데.
정혜영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대책이 아예 없는 거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재산도 전혀 없고 납부할 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옳은 방법일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생활이 너무,
정혜영위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한 쪽에 컨테이너처럼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생활보장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든가 복지 쪽으로 도움을 드려서 어떻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변상금을 놔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받지도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임대주택이나 그런 것들이 수급자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징금 630만 원 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설명하신 바로 위쪽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41페이지요?
안향자위원
42페이지 중간에 과징금 630만 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 과징금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거든요.
안향자위원
어떤 것을 위반했는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개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편취한 건이고 또 1개 어린이집은 아동을 허위 등록해서 부과한 건입니다.
안향자위원
아직까지도 그것이 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개 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럴 때는 1차 경고, 2차 경고, 계속 몇 차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분들이 다 납부를 했습니다. 한 건은 210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결산서에는 되어있는데 나머지도 올해 납부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위반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시냐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시정조치도 하고 폐쇄도 하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아직까지 위반사례들이 원 외 또 받은 거잖아요? 인건비에 관해서 잘못 기재는 안 하실 것 같은데 허위기재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다른 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한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허위등록이 지금도 가능해요? 허위등록이 아니라 미처 못 뺐다든가 그런 것이지 없는 아이를 허위등록 할 수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아동 한 명을 6월부터 9월까지 다른 어린이집에도 등록이 돼있고 여기도 등록이 돼있고 두 군데로 등록이 돼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중 등록이 가능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발견한 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시스템에 이중 등록이 가능하냐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걸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하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 시스템에 나타나는데. 한쪽에 등록이 되면 한쪽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중 등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안 나온 아이가 계속 등록이 돼있다는 거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3, 4개월 동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조사한 내용이 뭐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허위등록 돼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무튼 시스템이 두 시설에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3쪽 중간 부분에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노래방, 게임업소, PC방 그런 데 위반해서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최근 3년 것을 보면 2018년도에는 27건, 2019년도에 24건, 그다음에 2020년도 현재까지 1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총 과징금 부과한 것이 15건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단속한 것이 실제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주로 경찰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과징금 부과한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이 몇 년도 건이에요? 18년, 19년도 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133쪽입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방과후교실 지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이 저희 성북에 2개소가 있는데 작년 2월에 한 군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폐쇄된 이유가 뭐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아마 다른 방과후교실로,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만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 요즘은 돌봄교실이 워낙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인근의 돌봄교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예산을 줄여서 잡았는데 또 많이 남았기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군데가 폐쇄돼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감소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월 달에 1개가 폐쇄됐다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19년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왜 감추경을 안 하셨나요? 2월에 했으면 저희가 추경이 두 번이라서 감추경을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저희 구비 사업이면 감추경을 할 텐데 그러다보니까.
정혜영위원
시비 보조사업이라도 1개 정도가 폐쇄가 되면 감추경을 해서 시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서에 보면, 우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7개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19년도,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9년도에 16개.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하고 공단위탁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개소가 각각 다른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공단위탁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통합보육 활성화사업이 장애아에게 교재교구를 지원해주는 거라고 하시고 지금 보니까 통합 상담하는 분들도 보내주시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치료사.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16개소에 다 안 보내고 여기에서는 14개소만 한 건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6개 중에서 장애아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아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14개소에 교재교구비는 지원을 한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2개소에 장애아가 없어서 그런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없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15개소에 보육교사를 지원했다고 돼있거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떤 건가요?
정혜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6개소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2019년도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교재나 교구를 보내주는 것이 2개소가 장애아가 없어서 14개소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특수교사를 파견하는 것도 14개소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특수교사는 다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1명만 채용해서 장애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서에, 그럼 14개소만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14개소만 다녀도 되는 것 아닌가. 제 말이 어렵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애아 통합시설이 성북구에 16군데가 있는데 아마 3월부터 반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3월부터 반 구성이 안 되면 중간에 반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가 3월부터 반 구성이 돼서 동시에 16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4개만 된다든가 아니면 13개만 된다든가 반 구성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파견교사는 중간에 투입될 수도 있고 어떤 어린이집에서 중간쯤 5월이나 9월에 반 구성이 되면 또 그 시점에서 파견교사를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재교구도 중간에 보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교재교구비가 지급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도 상반기, 그렇게 지급되는 시점이 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2019년도에는 반 구성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장애아가 전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장애아가 없으니까 반 구성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정혜영위원
작년에 반 구성이 안 된 데가 2군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수교사를 지원하는데 14개소가 아니고 15개소인지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였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특수교사를 1명씩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을 채용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는 곳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가 잘못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19년도 결산검사서 책자를 한 번 보세요. 34쪽에 보시겠어요? 숫자상으로 정혜영위원이 14개소, 15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구성이 나중에 돼서 그런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팀장님,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팀장님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한 번 설명해주세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작년 통합어린이집이 17개소, 중간에 1개소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1개소 차이가 중간에 반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애아가 2개소가 없었는데, 반 구성이 안 됐었는데 중간에 한 군데가 장애아가 들어와서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반기에만 나가는 건가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정혜영위원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중간에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안 나가서 하반기에는 줄 수 없는 건가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확실히 그것이 맞나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33쪽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돌봄생태계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틈새돌봄 개소가 목표가 12%, 실적이 14%. 그래서 100% 달성률에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왜 이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틈새돌봄은 목표가 12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틈새돌봄을 운영한 곳이 14개소여서 100% 달성률은 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도서관을 통한 틈새돌봄인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틈새돌봄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14개소입니다.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14개소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체 다 하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전체 작은도서관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9개라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0% 달성률을 정하셨어요? 100% 달성률에 목표율이 너무 못 미쳐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더 많아졌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도 1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틈새돌봄 대상이 어린이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주로 초등 저학년 돌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돌봄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돌봄 프로그램은 틈새돌봄마다 맞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도 하고, 주로 놀이중심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방과 후에 하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36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아 지원금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출생아 축하금이 25개 자치구에 보면 첫째 아이가 30만 원씩 나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6군데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에 비해서 13%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워낙 아이들이 줄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아정책으로 지원은 많이 해요. 다른 구에 보면.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많이 없으니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출생 축하금을 일률적으로 같이 하자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30만원씩 나가는 데가 꽤 많아요, 첫째 아이가. 이번 년도에 많이 바뀌었어요. 과장님도 이쪽에 더 주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여러 가지 인구교육하고 대학생 동아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아 축하금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업그레이드하셔서, 10만원 뭐에요? 10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남았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민간단체 이런 부분보다도 출산장려금을 더 올리셔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8년도 성북구가 출생률이 몇 프로였죠? 18년도 19년도 말씀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생률이 현재 0.737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현재가 0.7이면 19년도에는 0.8정도 아니었나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성북구가 최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개구에서. 0.8 얼마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장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 만족도를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이 다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출산하는 부모들한테 이런 지원금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또 출산하는 시점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내년 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것이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은 그거고 지자 체에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주는 것보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성북구에서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이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것은 하지 않을까요?
정혜영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을 하겠죠.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려면 축하금도 올려줘야 그래야. 요새는 결혼하면 어느 구에 가면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더라, 환경이 어떻다더라 다 알아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한데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양주 같은 데는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준다는데 1,000만원 받으려고 그쪽으로 이사는 안 가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처음에 해남에서 그것이 시작해서 그러면서 해남의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얼마 시점이 지나서 이사를 하긴 했지만, 해남 자체에서 나가는 돈도 있겠지만 나라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서 낳든지 간에 출산이 확대됐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구부터 발전하면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아이 키울 곳이 없다고 해서 그 시대의 엄마들은 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경구성을 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요구도 없어요.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든가 뭐를 해 달라든가 그런 요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더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아예 그런 욕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조례는 하반기에 통과해서 통과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34쪽 상단에 보면 만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 해서 보조금반납도 있고 지출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3세-5세 누리과장과정 보육료는 월평균 3,512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9.2%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수령액이 더 적어서 여기는 9억 3,700이 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잔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저출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같이 내려온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것은 거의 시에서 예산을 내시액이 그대로 내려오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비는 몇 프로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지원 이런 것들이 다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구비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예산을 잔액이 남지 않게 편성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 축하금 액수가 적으니까 내년에는 적절하게 편성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적정선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출잔액이 매년 남을 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134페이지에 육종, 월곡하고 보문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월곡 같은 경우도 현액 대비 반올림해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보문 같은 경우는 29%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저희 구비예요. 알고 계시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이것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에 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축소해서 해서 예산을 덜 썼고요. 물품구입도 적게 썼고 그리고 거기 순환펌프 교체에서 약간 동력비를 절감을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20% 에너지 비용이 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영위원
월곡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보문 같은 경우는 2018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2019년 1월부터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 2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월에는 강좌가 전혀 진행이 안 됐었고 그리고 여기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비선호 프로그램을 잘 분석을 강사비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시설비가 들어가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시설비 들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성인지 예산에도 시설비가 들어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정혜영위원
성과계획서 상에 사업내용에는 시설비가 없고 육아지원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다른 운영비에 들어 있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 안에는 시설비는 없고 인건비, 동력비, 강사료, 일반 수용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시설비는 없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시설비는 없는데 펌프교환 같은 것은 시설비는 아닌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산취득비로
정혜영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는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많이 봐야 되고, 성과계획서라든가 사업설명서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육종에 대한 보문이 1월 강좌 미운영, 도대체 프로그램비가 얼마기에 1월 강좌 한 달인데 그리고 비품구입과 에너지에 대한 예산절감, 도대체 얼마나 예산을 그동안 펑펑 쓴 것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이 잘 안 와서 과장님께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한 달 정도 하면 이렇게 많이 절감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비수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문은 아이들 놀이기구 활용하는 것을 한 달 동안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동차량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달 동안 보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1월 한 달은 운영하지 않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미약하죠. 실내놀이터 그것도 수업이 괜찮게 되지 않나요. 계속 한 달간 운영을 하면.
정혜영위원
그런데 한 달 안 한 것치고 잔액이 30%면 꽤 큰 비율이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과끼리 협치도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에서 50플러스할 때 여성가족과하고 그런 부분을 했더라면 다른 과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남게 예산편성은 안 하죠. 서로 과끼리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말 그대로 50플러스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전에 어르신복지과하고 충분히 논의했더라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과끼리도 서로 많이,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과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아요?
화복
김화복복지문화국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5쪽 하단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이 보조금 반납액도 3,000만 원 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5,000만 원, 지출잔액이 13억 2,000만 원, 그 밑에는 또 12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7,780건 정도가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출산 현상으로 신청 건수가 준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국ㆍ시비 보조금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양육수당도 국ㆍ시비로 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국ㆍ시ㆍ구비입니다.
안향자위원
구비가 들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구비는 몇% 들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구비가 16.5%입니다.
안향자위원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나 과에 예산액을 알맞게끔 편성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지금 저출산이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예산은 많이 남는데 다 예산 낭비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보내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을 많이 이용하니까 양육수당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남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향자위원
아동수당 지원도 많이 남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많이 남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136페이지 하단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자료에는 1호점 별별 재미난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총 10개소 설치를 위한 임차보증금이 나와 있는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군데는 이미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7개 있습니다. 계속 올해 열심히 장소도 물색하고 해서 지금 서울시 공간심의 확정까지 된 곳이 7개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일반형은 뭐고 융합형은 뭐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반형은 66㎡ 정도 규모 이상 되는 작은 키움센터이고요. 융합형은 이보다는 조금 더 큰 키움센터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8월 이후 10월인데 이때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2호점 석관동 청소년공부방은 곧 공사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은 설계 들어가고 공사하고 해서 2호점은 8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10월, 11월,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전액 시비로 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구비는 운영비 조금만 들어가고 전체가 국ㆍ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계속 잔액이 남은 것은 장소를 못 찾아서 못했던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잔액 남은 것은 작년에 두 군데 장위꿈터하고 월곡 청소년센터가 시에서 확정은 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철회됐습니다. 한 군데는 재개발구역이어서 그랬고 한 군데는 D등급 위험 건축물로 판정이 돼서 두 군데가 철회되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남은 것들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는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계속 용역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지원해주고 전세로 들어가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임차로도 들어가고 무상임대로도 들어가고 구 건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키움센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말만 나왔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장소도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안 되고, 학교 근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 근처도 마땅치 않고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해도 되는데 학교와 너무 동떨어지면 불편하고, 제가 한 군데 물색해 줬더니 거기도 평수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선정하셔가지고 무난하게 할 수 있게 아이들이 공부방처럼 방과후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6호점 무상임대 일신건영 작은도서관이요. 거기가 5월에 공간심의 확정됐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11월 이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개소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야 되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7, 8월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11월 이후에 개원한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입주자대표하고 얘기가 잘 됐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3억 4,700정도가 나갔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로 2억 9,000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대체교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 14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저희 구비를 더 잡아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1, 2, 3월에 집중적으로 대체교사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2019년도 1, 2, 3월에 제일 적게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그래서 부족했던 건지, 올해 2020년도에만 특별하게 1, 2월에 많았던 건지, 답변한 내용 기억하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억합니다.
진선아위원
대답해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진선아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는 1, 2, 3월에 건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만 선서하고 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심의 할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대체교사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육종에서 13명인데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예산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하겠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 대체교사 비용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교사를 채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2019년도 것만 봐도 그냥 어린이집에 주는 비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채용을 몇 명까지 하게 돼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채용을 몇 명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팀장님이 앞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서 쪽지를 주시든 해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설명은 지난번에 다 들었는데 과장님 그 정도면 숙지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답변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더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할 때 보문은 증액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한 부분이 있어요. 증액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아까 2월까지는 공사하는 것 때문에 쉬어서 절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했을 때는 그거 감안 안 하고 했을까요? 공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뚝딱하고 한 달에 그냥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꼼꼼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예산심의 오셔서 힘들게 하시잖아요.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예산을 심의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임현주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3%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단체급식이나,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주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단체급식소 가서는 못 먹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나오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데 안 나오는 아이들은 원하는 사람들, 또 필요한 아이들은 도시락을 가져가기도 하고 배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할 것은 없는데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일단 그런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현액대비 14%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 결식아동이 많이 준 건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급식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정혜영위원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몇% 정도 감소됐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집행액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해주세요.
정혜영위원
네, 그러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체 다 깔아주시고 위원장님, 10분 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세요?
정혜영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여성가족과 133쪽에서 138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6페이지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 낙찰차액이 뭔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청소년센터의 옥상 방수공사하고 내부 도색하고 그런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그것에 남은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사했던 부분에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저는 왜 남았나 궁금했고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역주도형 청소년일자리사업 통합돌봄사업단이라고 틈새돌봄 기관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여기 휴카페 아닌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휴카페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통합돌봄사업단 운영한 것하고 아동청소년센터 청사 운영 그리고 휴카페 운영 이렇게 3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보조금 잔액은 뭔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돌봄사업단 인원이 20명 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들이 중도에 포기자도 생기고 결원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렇게 중간에 그만 두면 돌봄을 요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원래 돌봄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 돌봄사업단은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돌보미들이 가서, 청년일자리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라고 안 해도 될 것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상황, 안 해도 될 것을 만드는 상황은 안 만들어야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계실 때는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칭사업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국비ㆍ시비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국ㆍ시비와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매칭이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매칭은 아니고 그냥 국ㆍ시비 따로, 구비 따로 잡혀있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드림스타트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이고요.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비가 19년도 예산이 3,800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5,800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얼마는 국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억 7,500은 국비, 시비입니다.
정혜영위원
1억 7,500?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주신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19년도에 1억 4,570인데. 제가 합본을 미처 못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33페이지에 여기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돼서 보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진선아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33페이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영아장애반 운영비, 대체인력 인건비, 다문화통합 운영비, 재능기부자 실비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일반 차액 보육료, 이 예산에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다 주고 남으면 받는 건가요? 왜 보조금을 준 것에서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물론 어린이집 감소나 인건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시ㆍ구비 매칭사업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총괄적인 잔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을 준 상황에서 정산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체교사 인력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을 했다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는 없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금 중에서 구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나가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대체인력 인건비, 어린이집 재능기부자 실비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일반 차액 보육료 이렇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주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에 1년 치 딱 주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을 받아서 그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것이 민간이전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보조.
진선아위원
그것을 어떻게 민간이전을 할 수 있죠?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아예 1년 치 예산을 다 주고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돌아온다면 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항목들은 그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팀장님이 답변해보실래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인데요. 이 일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2019년도에 17개 어린이집이 휴원 내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잔액이어야죠. 왜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인순
이인순위원장
팀장님, 예산을 2018년도에 미리 편성했는데 2019년도에 폐원이 많이 됐잖아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채용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속에 인건비 들어가 있지, 처우개선비 들어가 있지, 영유아보육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잔액이 남은 거죠?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가 보통 다음 해의 아이들 숫자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율을 평균적으로 봐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지출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이 나갔다가 다 지급하지 못해서 돌아오는 것이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지금 말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도 있다는데 민간이전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정산잔액이라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지 지출잔액이 남은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는 것이 그거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매월 시스템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급해줘요. 15일 기준이죠?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15일 기준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왜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건데 왜 못하시냐고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보조금 정산잔액은 시에서 저희한테 국ㆍ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어린이집이 폐원됨으로 해서 나눠주지를 못하고 남은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있잖아요,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따로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은 우리가 시에서 받은 것을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낙찰잔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영훈
전영훈보육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책자를 참고하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6쪽까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과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모든 축제행사가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아직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하반기에 개최할 것으로 보고요. 이 시국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여름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면 거의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같은 데를 파악해 보니까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전반기에 있던 모든 행사는 하반기에 하지 않고 취소할 확률이 높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취소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올 하반기까지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모든 문화축제 같은 거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나 지역주민들 구 관계자들도 다 기다리고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면 각 과별로 9월에 감추경해서 내실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축제예산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아마 8월이나 9윌에 3차 추경 있을 때 예산과에서 경정을 해서 사업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이번에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원님 몇 쪽인지 자세하게
정혜영위원
결산검사서 36페이지 하고 책읽는 성북, 144페이지에 상단에 휴먼라이브러리 추진 다섯 번째 줄하고 그리고 결산검사서 36페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왜 안하게 됐는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넘겨준 사업비였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거의 안했는데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사장님 말고 본부장님이.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있고, 휴먼라이브러리는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작하는 인원도 조직을 하고 교육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서, 사실 한 명이 휴먼라이브러리 담당으로 올곧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고민하다가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휴먼라이브러리는 기존에 팟케스트로 진행이 됐던 것을 계속 운영하되 새로운 신규로 휴먼라이브러리 사람 책을 발굴하고 제작하는 업무는 저희 업무가 많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설명회 할 때 부장님께서 전문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괜찮은 것 같고 참 좋았다고 제가 18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았으면 이번에 예산에 잡지 말았어야죠.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욕심이 있었고 그 사업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데도 계속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 부분이 기획팀이 담당을 했었는데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서 사업을 무엇에 집중할 것으로 봤을 때는 휴먼라이브러리 업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의원
그러면 정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언제쯤인가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저희가 작년 초반.
정혜영의원
초반에?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네.
정혜영의원
이거 감추경 안 하셨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구비로 일이백하는 돈도 아니고 2,530만원 돈이에요. 그것을 추경에 조금 더 긴요하게 더 좋은 곳에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때 휴먼라이브러리 세부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봤었고 책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것이 한 분이 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것에 대한 애로점은 알겠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그때 계획을, 저희 듣는 사람들도 괜찮구나 해서 저희가 협조를 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다시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것 보완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욕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쉽게 포기 하셨어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쉽게 포기는 안 했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기획팀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민을 왜 혼자 하시느냐고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재단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그때는 인원을 늘리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기획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기획팀 인원 가지고는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저희하고도 상의하고 했더라면, 저희들이 그때 들으면서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게 마무리 되어서 아쉽고, 또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박스 파크가 2020년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종암동4거리 고가 밑에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전체 사업비 한 21억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초 공사가 한 8월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에서도 추가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반 대지 위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다리 위, 밑에 하천이 지나가는 다리 위에다 짓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도 10월 11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번 계속 올라오니까 듣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이 돼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올해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40페이지 문화기반시설확충 예비비도 잔액도 남아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관련된 공사비하고 장위동 돌곶이생활문화예술센터, 이것은 장위동에 있는 장위시장에 보면 장위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문화센터 짓는 게 있고요. 이육사 공간조성비, 최만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총 45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예향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향제는 작년 10월에 개관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들어놓은 성북구의 가장 멋진 시설인데, 아마 타구에도 없는 시설들입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이런 좋은 시설이 없는데, 올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들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향제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인터넷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공사할 때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지금 시설은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시설은 지어놓고 작년까지는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10월에 개관식을 하고 두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다도라든지 한복체험이라든지 또 초등학생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왔었는데, 올해 그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좀 하고 올해는 스톱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잘 돼있다고 소문 들었고 저희도 한번 가서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문화기반시설이 성북동 그쪽으로 잘 돼있어서. 아무튼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거기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에서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43페이지. 책 읽는 성북 조성.
인순
이인순위원장
143페이지 하단에 책 읽는 성북 조성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문화재단에 넘겨준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책모꼬지, 북스타트사업, 마을in수다사업 등이 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책모꼬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에 숭례초등학교에서 진행했고요. 전체 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북스타트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한 아이들한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당시에 그림책 두 권을 출산가정에 지원해주는데요. 그 사업이 1억 900정도 되고요.
임현주위원
협의회 운영 아니에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에 290만 원 남은 것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구비인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회의개최 건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좀 많이 잡아놨다가 많이 남아서. 예산이 작년 건데 개최가 왜 없었나요? 재작년도에는 운영은 계속 하다가 갑자기 협의회 운영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 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돼있지만 재단에 또 한책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 기능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안건 회의 같은 것을 할 게 없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겠네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올려야겠네요?
진선아위원
2020년도 예산은 없어요?
임현주위원
중복되는 자료를 양쪽에서 똑같은가 줘보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것은 통합해도 돼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성북 한책 운영하는 그분들이랑 다른 분들이에요?
담당
담당
중복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님까지 하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서서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건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아니시구나.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럼 확실하게 해요. 이것을 계속 중복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안 올라와야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자료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작은도서관에 지원금이 나가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사업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거기에 도서 구입한 것들 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요청하는 데가 있던데 2018년, 2019년도 책 구매내역 알 수 있나요? 도서 구매내역.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2018년, 2019년이요?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각각의 도서관마다 지원됐던 것들 결산을 받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일일이 다 받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서류 다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결산서를 행감 할 때 주시고요. 도서구입을 일괄 구매해요? 아니면 작은도서관마다 별도로 아예 도서관으로 주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주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50% 이상은 도서구입을 하도록 돼있고요. 나머지는 시설 운영하는 데 쓰도록 저희들이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구립 말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럼 구립은 신청 받아서 다 일괄 구매해서 주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서 여기도 책을 사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
원할 때는 저희가 검토 받아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원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죠,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물론 모든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거. 제가 도서구입비를 쭉 보니까 정확히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다 차이가 나요. 1만 1,000원부터 3만 원 가까이까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떤 책은 3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책은 1만 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일괄로 다 적어 놨어요. 그것이 정확히 정산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미연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미리 말씀을 잘 하셔서 정확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39페이지에 예술단체 운영에 성인지예산이 8%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술단체를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 장애인청소년합주단하고 성북취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인건비,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남은 거죠? 4개 단체가 다 자잘 자잘하게 남은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잘 자잘하게 남아서 2,000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다 비슷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 7만 원, 행사실비가 600, 그다음에 보상금 해서.
정혜영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크게 남은 건가요? 8%면 그렇게 돈 나간 것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이것이 구비잖아요? 구비 100%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할 때 보면 50만 원 가지고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100만 원 돈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실버합창단 중에 전국대회 개최 경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250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취타대 관련해가지고 운영비가 450만 원 정도, 워크숍도 계획했다가 안 한 것도 있어서 취소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4개 단체가 다 워크숍 안 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하고 장애인합주단이요.
정혜영위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장애합주단이 이번에도 워크숍을 취소했나요? 작년에?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정혜영위원
작년에 한 것을 잠깐 봤군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게 간략하게 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43페이지에 성북동 역사공원체험관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동 중간에 가다 보면 역사문화체험센터라고 준공을 해놓고 개관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성북구와 관련된 여러 홍보영상들을 제작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영상도 틀어드리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홍보과에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절감했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절감한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구청에서 홍보과도 그렇지만 성북구지, 그다음에 스마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 하느라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셨다면 그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아신 거예요? 왜 추경할 때 감액을 안 하셨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도 있죠. 제가 담당자하고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보과 영상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랬다고 해도 조금 아쉬운 건데 그 전에,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에요. 2018년도에 이월은 무슨 명목으로 이월이 됐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2019년도에 편성된,
담당
담당
이월이 맞아요.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 무슨 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진선아위원
명분은 뭐였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가 덜 돼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대답해주세요. 어쨌든 어떠한 명분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월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자료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했더라도 바로 감추경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 예산은 그렇게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디지털스마트관광 안내판 제작 및 설치가 언제 제작이 끝나고 어디에 설치가 되고 이 금액으로 몇 개 제작이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한 건데요. 성북구에 9개를 설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설치됐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설치가 됐습니다. 올 2월 달까지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성신여대역, 한성대역, 역사문화센터, 길음역, 월곡역, 정릉 북한산 청수장입구, 정릉 교통광장 앞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2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완료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키오스크 형태인데요. 성북구 전체적인 관광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관광안내지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설치했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사고이월함으로 나와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사업 받아서 올해 2월 달까지 설치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지금 설치돼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정릉 청수장 입구에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정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수장, 정릉 들어가는 교통광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정릉 북한산 관리사무소 입구.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고요. 저희 과에서 성북 관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찾아보고 현장 출장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성북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외부 주민들이 성북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월곡역 교통섬 있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거기 월곡동 쪽에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제대로 이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유용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했는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도출하시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했을 때 그 부분도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구라고 이야기하면 관광지가 대부분 성북동 일대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기능을 보면 물론 관광안내 기능도 있지만 지리위치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곡역에 내린다고 했을 때 월곡동 주민들은 알 수 있겠지만 성북구에 처음 오는 주민이라든지 관광지를 찾고 싶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그 기능을 보고 다시 한 번 스크린에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지 위치가 좀 떨어져있다고 할지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월곡역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도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주로 저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연 그곳이 맞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터치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눌러봤을 때 저희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든지, 저는 한 개도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점을 선정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지점을 선정했고요. 지하철역 주변에서도 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석계역 쪽에 하나, 월곡역 쪽에 하나, 길음역 쪽에 하나, 성신여대 쪽에 하나, 한성대입구역에 하나, 안암역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동 위주로, 이쪽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월곡역 쪽에 놔두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용 주민들이 얼마나 보겠느냐, 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지역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키오스크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과장님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찾아서 보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좀 아쉽네요. 제가 볼 때 키오스크가 노상에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마구 터치를 해대고 그러다 보면 저는 고장률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용한 정보도 있겠죠. 성북구에 관한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조금만 내셔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145페이지에 보시면 성북구 제3구민체육센터(가칭) 건립,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문동에 보문세무서 있잖아요? 그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세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세무서가, 국세청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이사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립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25억을 건립비로 전에 모의원님이 갖다 주셨는데 건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건립을 하려면 부지매입이 선행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24년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예산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땅 매입은 돼있고 진행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일단 이것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자체가 24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벌써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의견을 그쪽에서 자꾸 줘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불용처리해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불용처리 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44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 건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600만 원을 변경하셨네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카드형식으로 한 달에 8만 원정도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5세부터 18세까지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한테 주는 건데요. 작년에 333명 1인당 월 8만 원해서 지급된 건데 숫자가 좀 있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3,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구비가 3,4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왜 구비가 3,400이에요? 같이 15%씩인데? 매칭비율이 달라졌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7대 3정도 되는데요. 지방비에서도 3 가지고 시비 15, 구비 15로 해가지고 나온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변경해서 다시 사용을 했느냐고요. 거기에다가 또 116만 원 보조금은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매칭이 안 맞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용철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뒤편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지원 예산에서 스포츠강좌 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매칭이 아니라고 하면 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하겠지만 매칭이잖아요. 매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만 600을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생활체육팀장
매칭비율은 초반에 인원수에 대한 산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매칭 비용만큼만 내려 보내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생활체육팀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요청해야죠. 이것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그렇게 부족했다고 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했어야 죠. 매칭으로 받는 건데 어떻게 구비만 더 편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16만 원은 또 반납을 하고. 그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을 어떻게 구비만 따로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진선아위원
19년도 지나간 건데 다시 검토할 거 뭐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2020년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칭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요?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아니면 추경에 요청을 해가지고 매칭을 더 받든가. 그럼 저희 이거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체육시설 관리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가 안 되지만 그래도 금액상은 크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공단 전출금인데요. 공단 예산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태
김현태예산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회계팀장 김현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체육사업팀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정도 남았었는데 주된 부분이 저희가 주52시간 도입에 따라서 제수당이라든지,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현태
김현태예산회계팀장
예. 인건비성 그리고 또 휴일 날 일요일까지 운영했던 부분이 52시간 때문에 일요일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10% 절감계획을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수립을 해서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사업장별로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주52시간, 공단에 주5일 하는 것을 2019년부터인 건가요? 2018년도에는 안 했어요?
현태
김현태예산회계팀장
작년부터 했는데요. 기존에 예산을 52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고 그 금액은 예산을 잡았던 거였는데, 갑자기 작년에 도입이 되는 바람에 영업을 일요일날 했던 휴일 운영도 개운산이나 레포츠 전체적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영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41쪽 상단에 보면 최만린미술관 조성해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최만린미술관 전년 2018년도에 넘어온 시설비인데요. 시비 3억 6,000하고 구비 1억 600인데 시설비에 들어간 예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잘 운영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요.
안향자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나가 있는 직원 학예사 한 분하고 총 2명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박스파크공연장 건립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9억 8,800만 원 정도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박스파크 총 공사비가 21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사가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고 또 이월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총 10억 정도가 이월됐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 공사 들어가서 10월이나 11월쯤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가 2020년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내부순환도로 밑에서 안전도 검사는 다 통과가 됐나 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종암동 고가 하부에 있는데 안전도 검사까지 용역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보면 책읽는성북, 하나되는성북 운동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출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나와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인데 시비 5,400, 구비 8,900 갖고 집행한 사업인데요. 책모꼬지하고 북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전체 큰 사업비는 북스타트사업, 아기가 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출생기념으로 해서 그림책 2권씩 주는 그 사업비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거 쓰고 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립도서관의 기능강화, 책읽는성북 조성 해가지고 15억 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것은 통틀어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책읽는성북 조성해서 액수가 커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서관과 관련된 구비 포괄비 성격이고요. 14개 도서관들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런 예산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썼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박스파크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 하던데, 제가 어저께 가봤어요. 펜스만 진작 쳐놓고 일을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뭐가 있었냐 하면요. 도면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전 쪽으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전 쪽이 아니고 벽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설계안은 밑에가 데크형식이고 위에가 유리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밑에를 유리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위에를 데크로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시각적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밑에를 유리형태로 투명하게 되면 밖에 사람들도 보이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좀 더 낫지 않느냐, 답답한 면이 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주문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설계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동하는 사람은 시야를 확보해서 좋은데, 운전자들은 거기 보느라고 사고율이 없을까요?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쳐다보느라고 사고 나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 고민을 했었어요. 거기에 그전에 그거 하기 전에는 무대를 설치해달라고 그랬어요.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을 때 ‘차가 씽씽 지나다가 정말 한눈팔고 거기 보다가 사고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을 때는 ‘아, 운전자들한테 시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구나.’ 했는데, 다시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 내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시야를 확보하니까 좋지만 운전자들한테는 그냥 보려다가 사고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우리 쪽에서도 한번 그런 고민도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야가 분산되면서 사고율도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측에서는 그거 맞아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해서 밖을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그 체육관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보충이요. 그러면 박스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박스를 유리창으로 한다는 거예요, 밖이 보이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외부 벽면이 예를 들어 한 5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2.5m는 데크형태로 하고 반 정도는 투명하게 했었는데, 그 위치를 우리는 밑에 쪽에 데크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위에를 투명하게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좀 그게 자기들과 의견이 달랐나 봐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바꾸면 좋겠다.
안향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투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위아래를 바꾸라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아래 쪽으로 위치만 바꾸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거 조금 위험할 건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 시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순
이인순위원장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거기가 사거리라서 차들이 굉장히 달리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정말 한눈팔고 ‘그거 뭐야!’ 보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의 주변에 환경적인 그런 특성을 말할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
예를 들어서 종암동 사거리 좀 밑으로 가면 LG, 하이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벤트사업 해가지고 야외에서 춤추고 했을 때 유턴코스에서 그걸 보다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거든요. 행사를 보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 그 밑에서 쌩쌩 달리잖아요. 사실 그런 거 위험해요.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 보면, 하여튼 유리로 막아져서 더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안전하게 운전자도 안전하고, 또 공연하시는 분, 뭐 이용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구도 약간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상단에 관광진흥산업 있잖아요. 예비비랑 이게 어떤 것인지, 잔액은 많이 안 남았지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그 밑에 쭉 보시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사업하고 근현대문학기념관 등, 그다음에 선잠단지 그 주변에 있는 역사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선잠박물관 운영, 예향제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쭉 해서 한 열 몇 개 사업들에 대한 총사업비 7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또 하나 지난번 6월달에 관광해서 차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투어버스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투어버스는 이거하고 달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투어버스 2억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왔는데요. 마포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시범지구로 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막상 또 구상을 해서 하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다 코로나가 문제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원래 시행은 6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준비 중이면 올해 안에는 하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했다가 저희가 가을이라도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자의 10쪽에 보면 ‘지속가능 경영과 문화행정’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90몇%, 100%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취약한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한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단의 전 상임이사 공백이 한 1년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히 직원들의 교육적인 측면은 조금 더 강화되어서 그런 비용은 다 소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해서 이 부분도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을 채근할 수 있는 그런 중간 타워가 없어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반영해서 미집행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지켜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라서 기대도 돼요. 기대해도 되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말 중요한 게 직원들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가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직접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현장에서 다들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주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공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서 서비스랄지 투명성이랄지 정직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지금 현재 카드로 다 하지요? 현금으로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원래 교육 중에는 법정교육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외에 직원들이 아무래도 접점에 다 있기 때문에 CS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한 그런 교육들도 밖에서는 많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런 돈은 남기지 마세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에 대표이사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 이상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실 문화재단이 사업도 방대했고 또 청년일자리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년 공백을 두면서 청년일자리사업, 서울 시비로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했어요. 그래서 행사도 축소되고 이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로문화원에서 문화재단에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확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결산서를 쭉 보니까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성과가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데, 상임이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인 건지 다른 것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이 되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육사와 관련된 내용이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위탁을 늦게 받아서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마 늦게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할 때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3,150만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1억 6,900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런 것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미리 하셔서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예산이 전용된다든지 이월이 된다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업 집행하면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꿈의 오케스트라 동계캠프가 자금 없이 명시이월이 됐다는데 이것은 다 후원금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늦게 아마 입금이 되는 바람에 예산은 책정은 해놨다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자금이 없다는 것이, 국비는 자금 아닌가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담당
예산은 성립은 됐는데요. 자금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진선아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바로 된 건가요?
담당
담당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그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집행 하나 하나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놓고 2020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 그 얘기예요?
담당
담당
예.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 같으면 공모사업비라든지 시비, 국비가 넘어올 때 어떤 협약에 의해서 바로 재단으로 입금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e나라도움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나라도움서비스에 사업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때마다 e나라에서 바로 바로 지출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하고 실제로 나가는 부분하고 잔액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계획에 일단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통해서 나중에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020년도에 이것을 했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집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했나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라는 곳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나와서 12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동계캠프라서 1월 중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5개 구의 다른 구도 같이 하는 건가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전국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 40여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어디로 갔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에버랜드로 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현재 68명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모집을 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있고요. 지금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 고1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1차로 제일 먼저 한 수준이 고1이었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중학교 2, 3학년쯤 되면서 아무래도 학업 때문에 조금씩 그만 두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고1짜리는 계속 속해있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고등학생은 아주 소수입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재단에서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랑은 교류가 되나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칭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고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모사업을 뿌려주는 서울문화재단이나 정부기관도 사전에 안내를 안 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이러한 행사가 있었으면 저희도 알았을 텐데 몰랐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어쨌든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알아야 되고요,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다이렉트로 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하고는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씀 드렸는데 행정상으로 그렇게 연결되거나 서로 직접 안 되어있지만,
진선아위원
서류 관계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교류가 되어야 되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내용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진선아위원
너무 단호하게 하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서류상으로 공유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진선아위원
모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고요.
경우
권경우문화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네마당 뜰안 운영 시ㆍ구 상향적 일자리사업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018만 원정도 남았고 보조금 정산은 똑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이 사업비인지 인건비인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시ㆍ구 상향적 일자리사업 뜰안에서 했던 건데요. 시ㆍ구비이고요. 50대 50해서 시비 1억 1,800만 원, 구비 1억 1,800만 원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뜰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뽑을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겨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안향자위원
그럼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문화재단 직원 1명이 있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팀장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센터장이 나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센터장이 나갈 정도로 사업이 방대하지는 않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명칭상 센터장이라고 하고 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
몇 급 직원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7급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뜰안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 가보고 했는데 주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가 상향일자리 2명해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회관 이쪽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쪽에는 또 남아돌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7급 센터장 정도는 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센터장 인원이 보강되고 이래서 이 정도로 사업이 방대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센터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뜰안을 관리하는 관리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급 남자직원이 가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배우러 오고 수강하러 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근무하고 나머지는 기간제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에 정책사업에 눈에 띄는 딱 두 개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자원활동지원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문화작당 1차. 이것이 1차, 2차로 있는데 2차는 100% 다 예산을 지출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57.2%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먼저 도서관 자원활동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북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 따라서 구립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루에 4시간해서 8,000원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횟수가 많이 저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 예산보다 19년도 예산이 더 많이 줄은 거죠?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을 2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는 880만 원.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잠깐만요. 양해해주신다면 도서관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자원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원활동을 200만 원만 해서 교육비 정도로만 썼었고 자원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에 실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처럼 실비로 하려면 4시간 이상은 꼭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1시간, 2시간 하는 분하고 4시간 하는 분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시간 하시는 분들은 실비가 안 나가고 4시간 이상 해야 실비가 나가고 하는 부분에 혼란도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 예상보다는 실비지원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예 자원활동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아예 실비지원을 안 했을 때,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네. 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지금 현재 자원활동은 성인은 190명 정도 자원활동을 하고요. 청소년은 730명 정도 자원활동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늘리고자, 성인들 4시간 이상 해서 좀 더 늘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굉장히 적었고, 또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산집행이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예 자원활동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원활동가들이 하시는 것이 스토리텔링 그리고 3D프린터 지원활동 이런 건가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하시는 자원활동도 있고요. 도서배가 하는 자원활동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도서배가는 어떤 내용인가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그것이 뭐냐면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평균 1,500명 정도가 대출자고요. 3,000권 정도가 대출이 되고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 구립도서관 현황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3,000권 되지만 또 반납이 그만큼 3,000권이 들어오고 열람하시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배가하는 일이 굉장히 잡무가 많습니다. 또 저희는 25개 자치구 중에 지하철역에 무인기 12대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상당히 일이 많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잡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잡무를 처리하는, 도서배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별도로 쓰는 자치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주로 배가업무를 담당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라는 것이 계속 꾸준히 책을 정리하는 것이 내가 재능을 쓴다기보다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배가업무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또는 독서회 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활동들은 하셔도 계속 책을 꽂는 이런 단순 반복에 대한 업무는 사실 자원활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이상씩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봉사활동 점수도 주시고?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봉사활동 점수는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부장님, 18년도 실적에 학교 밖 청소년에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자원활동가가 없어서 20년도에는 안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그것은 한책사업 쪽에서,
정혜영위원
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예. 다른 쪽으로 바꿨고요. 그냥 자원활동비는 없앴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청년교육 그쪽.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작당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 사업인데요.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임금이 지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해주세요.
현진
박현진지역문화팀장
지역문화팀장 박현진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2018년도 9월부터 지역 일자리로 받은 사업이고요. 이 분들이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1차 예산으로 저희가 6개월 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2차 예산으로 또 6개월 치를 받았었는데요. 18년도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두 달 남겨놓고 퇴사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저희가 참여자들 교육워크숍이 축소된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사를 하면 티오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구직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뽑으면,
현진
박현진지역문화팀장
그 부분은 퇴사했던 분이 근무했던 근무지가 휴카페였고 휴카페가 18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했었는데 19년도에 위탁 종료예정이어서 추가로 모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직영으로 돌려지면서 바뀌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은 퇴사하고 끝났고 그럼 나머지 부분,
현진
박현진지역문화팀장
직영이 될 거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가 퇴사를 했고 그러면 19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근무지가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휴카페가 직영이 되기 전에 공백기가 있었을 턴데 그것은 어떻게 메우셨나요? 그것은 아예 없앴나요?
현진
박현진지역문화팀장
휴카페에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두 사람이 근무를 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두고 한 사람은 나머지 기간을 채우고 다른 업무를 배정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지금 정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면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죠.
정혜영위원
네. 오래 했네요. 80분 했네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책자를 보면 10페이지에 균형발전문화복지의 일상문화향유에서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캠프가 예산이 없이, 자금 없이 명시이월됐다고 1,700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시비 간주처리 11쪽 보면 국시비 보조금 현황에서도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설명해주실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안향자위원
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안향자위원님, 개인적으로 설명 받으셔도 되겠어요.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문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141쪽에 보면 흥천사 사고이월 6억 4,000만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흥천사에 가시면 삼각선원이라는 터가 있는데 그 공사비가 국비하고 시비 7대3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 이월해서 올해 공사 들어갈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선원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삼각선원이라고 흥천사 안에 들어가시면 공양간 옆에 터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삼각선원을 짓는다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뭘 신축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문화재청 예산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청 예산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3으로 지원받아서 그쪽에서
안향자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청 사업 대부분 전통사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
자부담도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규모가 소규모이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끝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올해 7월부터 들어가서 연말까지 공사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보타사요. 1억 4,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잖아요. 이 사업이 끝났나요? 문화정비사업 마애보살좌상.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7대3 지원받아서 올 연말까지 할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저희 성북구 관내에 130개 정도의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보급 보물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받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사찰에. 사찰 예산들이 크다 보니까 정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찰에 템플스테이하는 건물들 짓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오나요? 그것은 따로 그냥 사찰로 가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자부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템플스테이 지으면서 꼭 템플스테이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도 다른 공사가 들어가면 전통사찰이거나, 그러니까 전통사찰 주변에 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으면 그 연계된 사업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형식으로 들어가는 사업들도 많고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아마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일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어느 절인지 혹시 말씀해주시면.
진선아위원
아니, 다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찰에도 템플스테이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짓고 있는 데는 경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계종 종단차원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조계종 예산 300억 가까운 예산을 받았대요. 그중에 일부 8억 정도가 경국사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사 예산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 예산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승인안 3쪽부터 4쪽까지, 결산서 274쪽부터 275쪽까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예산의 전용사항과 승인안 4쪽, 결산서 288쪽, 문화체육과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어제 여기에 보니까요. 종합적인 승인안 제출에 보니까 ‘새마을문고’를 ‘새마을금고’라고 해놨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서 반성하고 왔습니다.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금고도 지원을 하나?
웃음소리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몇 가지 정도 오타가 나와있는 게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미리 보고 오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보문동에 새마을문고는 시설비로 바뀐다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문동 그쪽이 박완서 소설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문동에 연고를 두고 있고 그 지역 터전을 잡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보문동 동사무소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독서실이.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박완서 서가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조성하는데 좀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올렸을 때는 행사를 하겠다고 올렸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바뀔 때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자기네 주민협의회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했던 것 같고요. 그 위층에 보면 도서실이 굉장히 넓은데 그 일부분에 서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장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된 상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가지고 선정돼서 작년에 1,000만원 들여가지고 서가를 조성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4쪽에 여기가 길빛도서관인가요? 재정비구역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길빛도서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에 성북동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설명해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직영으로, 문화재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저희한테로 오게 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신다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순임
양순임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에 위탁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이랑 이런 거 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휴카페는 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 협의도 많이 있었고 시끄럽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셔서 직영이니까 신경을 써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그거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전용에 시설비 지원되나요? 바꿀 수 있어요? 인건비, 시설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받는 것은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주는 것은 안 되고 받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받는 거네요. 네, 알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전용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것은 틀린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맞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중에서 이 모니터링단 활동비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었어야지 맞는데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옆에 사유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하나로 되어있어서 그중에 모니터링단 활동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돼서 지금 전용을 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모모니터링단이 19년도에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사업을 왜 전용을 했는지 우리 정혜영위원님은 그게 궁금한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계속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18년도까지 잘못되어서 사무관리비로 계속되어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정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금액을 전용한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다는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 활동비는 뭐로 줬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칭도 사무관리비로 매칭으로 잡아놓은 거였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매칭도 사무관리비로? 구비가 25%, 50 25 25 이렇게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25%로 잡았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체과장님, 예비비지출 사항 관광산업진흥이라고 해서 사유는 제가 조금 읽었어요. 그런데 좀 보충설명을 한번 해줘 보실래요. 결산서 2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관광산업진흥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제가 사유를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근현대문학기념관인데요. 근현대문학기념관의 총사업비가 68억 정도 됩니다. 시비 29억에다가 구비 39억.
인순
이인순위원장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동 전통설렁탕 큰 중간쯤에 보면 선잠박물관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성북역사문화센터 바로 뒤입니다. 간송미술관 바로 건너편에 큰 전통설렁탕 집이 있잖아요. 아주 큰 데, 종로로 넘어가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맞은편 말하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은편. 종로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데, 삼각주 같은 데인데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게 대지가 172평, 건평이 한 136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그분이 ‘돈이 적다. 감정평가액이 적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파시는 분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행정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더 준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법원판결을 받아와서 가능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약간 다른 지역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내이면서도 문화재지역이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쭉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설계 정도로 들어가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것도 많은데, 최종적으로 2021년 연말쯤에는 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간송미술관은 사립이잖아요,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요즘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맞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런 좋은 문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간송미술관은 아시다시피 간송 전형필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약탈되거나 넘어간 많은 문화재들을 사비를 털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비를 털어서 수천 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보화각이라고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낡은 건물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들어있는데, 저도 언론에서 들었고 그리고 얘기로 잠깐 들은 바인데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기본 정신 방향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운영해나간다는 그런 운영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시설도, 건물도 가서 보면 한 60년대 건물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요. 가보면 정원이라든지 주변시설이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되어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후손, 관장이죠. 그 선생 분들이 도저히 경영난이라든지 운영난,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국보 285호하고 286호, 금동보살반가상하고 미륵보살반가상을 경매에 내놓은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 봤지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인가 거기에서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매입해야 될 문화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천만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낙찰됐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좀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잘 됐네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6쪽부터 9쪽까지, 결산서 1,013쪽부터 1,015쪽까지 명시이월과 승인안 10쪽부터 11쪽까지, 결산서 1,019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인안 6쪽 온종일돌봄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 넘어온 사업 같은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예산 교부가 하반기 9월에 돼서 이것이 다 지출이 안 돼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온종일돌봄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파견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역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도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선도사업하니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선도위원 이런 용어가 그때 쓰던 용어 같은데 아직도 교육부에는 그런 용어가 남아있네요. 뭘 선도해요? 지역사회를 선도해? 그러면 일대일로 개인한테 하는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학교와 같이 초등 돌봄교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학교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아동청소년전용 도서관 건립시설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까지 용문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편성해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에 도서관이나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문고등학교 재단이사 쪽하고 학교운영위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연말에, 이사회라는 것이 연 1회 정도 개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렸었는데 이사회에서 아마 어렵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 무산됐고요. 거기 주차장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문고등학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삼선동 근처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일단 부지를 알아봐서 그게 나와야 되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선교 쪽에 보면 한성대입구 근처에 기재부 땅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보문동, 안암동, 삼선교 지역에 아쉽게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때 듣기로도 도서관하고 주차장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무산됐다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아쉽네요. 아무튼 삼선교 쪽에 다시 부지가 잘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도서관이 생기면 괜찮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지나갔는데 여쭤 봐도 되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포괄할 때 같이 하시겠어요?
정혜영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부터 310쪽까지, 321쪽에서 수입결산과 결산서 327쪽부터 329쪽까지, 344쪽에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포괄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에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1,500만 원 예산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1,400만 원 해놓고 전용사유가 휴카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1,500만 원에서 다 1,500만 원으로 안 간 이유가 뭘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중에 100만 원은 변경을 한 겁니다. 전용은 1,400만 원만 전용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변경은 어디로 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변경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어디로 변경해서 들어간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변경은 그냥 부서 방침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지가
진선아위원
부서 방침 받아서 어디에 썼는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과목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진선아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그냥 모자란 데다 100만 원 넣으셨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휴카페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참여자 식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이쪽에 청소년센터 운영비에서 그쪽으로 잡혀있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라도 명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헷갈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혜영위원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성인지예산에서 보조교사 지원이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성인지예산 책자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정혜영위원
결산서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33페이지 여섯째 줄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21.78% 거의 22% 남았는데 구비만 1억 가까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혜영위원
국비지원사업에 교직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형 어린이집도 같이 가는 건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국공립 따로 나누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아 전문 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고 행정처분이 없거나 이런 곳,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국ㆍ시비 매칭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교사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그다음에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비율이 다르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매칭이 다르면 지원하는 어린이집도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어린이집을 몽땅 다 예산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다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반납을 하고 우리가 남는 금액은 1억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많이 남았으니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는 국공립하고 민간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비 보조교사를 당초에 기준에 맞는 교사가 200명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시비 보조교사는 38명 그리고 시비 보육도우미는 10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임용한 교사 수가 좀 적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조교사가 만약에 2명이 배정됐는데 2명까지는 필요 없다거나 그래서 1명만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제 실 임용인원이 좀 적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 보조교사하고 시비 보조교사가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예산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뽑는 비율도 국비 보조교사 따로, 시비 보조교사 따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보내줄 때는 국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시비,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꺼번에.
정혜영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안 해봐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따로 따로 하지는 않아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에 왜 이렇게 국비 보조교사와 시비 보조교사가 매칭비율을 다르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리고 지금 22%나 집행잔액을 남기고 구비로 1억 가까이 남겨졌는지, 어떤 식으로 보조교사를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과장님, 제가 국비 보조교사,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이것에 대한 것,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교사들을 배정해서 보내는지, 그것을 자료로 받을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진선아위원
국비지원이 되는 보조교사가 어떤 상황일 때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고 시비로 될 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 국공립 따로, 가정ㆍ민간 이렇게 따로 따로 되는지 그런 세부사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체교사 2018년, 2019년도 집행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간단히 이렇게 왔어요. 세부적으로 1월은 몇 군데가 어떻게 지원이 됐다는 것 정도는 자료를 주셔야죠. 이 금액을 몰라서 제가 요청을 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자료 다시 주시고요.
안향자위원
저도 잠깐만. 연장교사 있죠?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연장교사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현황 좀 주세요. 세부사항 좀 주세요. 어느 유치원에 몇 명 있고 이런 것 올해까지 해서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67쪽 거기 보고 참고하셔서 자료 서면으로 해서 두 위원님한테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 전용하신 부분에 도서관기획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세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100만 원하고 1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건데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구를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복지관 그리고 다른 단체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다가 그것을 동덕여대에 연구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사실 서울 도서관에서 지원한 비용이 많지 않아서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연구용역비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같은 겁니다. 한 곳에서는 감액을 하고 한 곳에서는 증액을 한 거라서 같은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연구용역비 두 개 다 증액됐어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사업 업무추진비에서 감액을 해서 연구용역비 증액을 했고요. 밑에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연구용역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20은 증액이 됐는데 총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40?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1,22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총 연구용역비 금액은 1,220만원입니다. 원래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잡았다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네, 같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위의 것을 1,000만원에서 120만원을 플러스하고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120만원을 감액해서 120만원 올렸고요. 또 100만원 감액해서 100만원 증액을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2건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네?
진선아위원
2건이잖아요, 연구용역비.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연구용역비 1건입니다. 동덕여대 1건을 줬는데 이게 2개로 분리가 된 것은, 하나는 업무추진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항목이 달라서 2개로 분리된 겁니다. 예산항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하나만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총 1,220만원 되는 거예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1,000만원 잡혔다가 220만원 증액해서 1,220만원에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적어야 돼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예산항목이 달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2건이에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e호조에 들어가면 못 해요, 이렇게. 에러나요.
진우
이진우도서관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재단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똑같은 게 왜 2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