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윤수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안건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부당성, 위법성과 합법성, 효과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건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혹시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향자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향자 위원이 완주군의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7,045억9천7백3십3만원중 세입 결산액은 7,061억9천3백7십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12억3천9십8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49억6천2백7십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 451억6천6백8만원 사고이월 206억5천3백1만원 계속비이월 300억9천9백4십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억4천7백5십7만원 순세계잉여금 738억9천6백7십3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으로는 세입징수 결정액은 6,815억2천8백3십7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6,755억9백4십9만원 미수납액은 60억1천8백8십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세입 징수 결정액은 315억5천8백6십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6억8천4백2십8만원으로서 미수납금은 8억7천4백3십3만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입액은 6,755억9백4십9만원으로서 세출액은 5,207억6백9십3만원, 잉여금은 1,548억2백5십6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51억6천6백8만원 사고이월 206억5천3백1만원, 계속비 300억9천9백4십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50억9천7백1십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7억8천6백9십5만원입니다. 4쪽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 내역으로는 시설수급자 생계 급여지원 등으로 총 11건 3억4천2백5십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쪽 예산 이체내역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570건의 887억6천3백5십8만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8건에 9억6십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24건에 959억1천8백4십9만원으로 이월 예산현액 총3,197억9천6백7십3만원 대비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84억5천3백7십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73억7천7백9십4만원이 집행되어 87%집행율 달성하였습니다. 7쪽 기금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76억4천6백5십7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5천5백3십5만원, 당해연도 잔액은 5억9천4백1십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4억7백7십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채권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으로 198억2천3백만원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채권액은 일반회계 48억4천만원, 1억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2억9백만원, 기금 4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년도 말 826억8천3백만원 대비 57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67,772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989억5천2백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이고 종류별로는 토지 35,093필지 4,305억8천5백만원이며 건물 383동 1,318억7천만원 입죽목·공작물·기계기구 기타 1조5,364억9천7백만원입니다. 10쪽 물품 증감액입니다. 2014년도 당해년 말 물품보유현황으로는 847건의 53억8천3백5십5만원입니다. 11쪽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7,061억9천3백7십7만원으로 예산현액 7,045억9천7백3십3만원보다 15억9천6백4십4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19억6천6백6십4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 3억7천1십만원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황사업 등 세출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검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우리군의 1회계연도에 발생한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9억1천8백5십4만원이 세입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3억7천7백1십7만원등 총 62억9천5백7십1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분석하면 2013년도 지방세 16억7천9백2십8만원, 세입수입분야 94억2백1십4만원 총 111억8천1백2십8억의 수납액이 증가 발생되었고, 2014년도 또한 지방세분야인 19억1천8백5십4만원, 세입수입 43억7천7백1십7만원 등의 실제 수입과의 갭이 발생되는 바, 향후 세입예산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하며 세입 조정계획, 수납 예정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적정한 자금유통의 전망 위에서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91억3천3백2십1만원보다 43억7천7백1십7만원이 초과한 835억1천3십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분야별로 분석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6억8백6십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37억6천8백5십2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 검토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이는 계획성이 없는 추계세입으로 만전을 기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세수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매각수입 33억3천5백4십6만원과 기타수입 5억3천4백6십9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초과 수납된바 이러한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어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되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특별회계 중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총 306억8천4백2십8만원으로 증액수납되었으나 2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3억1백2만원, 하수도 2억5천8백9십9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1억4천2백5십7만원 농촌소득사업 1억5천5백4십7만원, 기타특별회계 1천6백2십8만원 등 총 3억1천4백3십2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이는 소극적인 징수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촉구하며 미수납되지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결과 미수납액 68억9천3백2십1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5억8천5백8십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3억7백4십만원입니다. 결손처분 5억8천5백8십1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무재산 2억2천1백3십5만원, 행방불명 7백7십4만원, 시효소멸 5천9십2만원, 배부금액부족 1억6천3백3십4만원 기타 1억4천2백4십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의 경우 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을 76.4%를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율 및 규모에 있어 타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수납율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57억4천7백3십9만원 중 일반회계분야로는 무재산 1억5천5백3십8만원, 행방불명 7천8백3십7만원, 납세태만 47억5천6백3만원, 징수유예 2억3천2백8십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백2십만원, 기타 2억9백2십8만원이며, 특별회계분야로는 무재산 5천2백1십8만원, 행방불명 5천9백1만원, 납세태만 2억3백1십3만원입니다. 특히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은 다음연도 이월액의 8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원관리인 독촉장발부, 재산가압류, 체납자 주소파악 등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2014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총 3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억4천만원, 특별회계 1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일반회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였던 2010년부터 군금고 연평균 잔고가 1,875억원 일 때 48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도는 1,271억원임에도 36억원으로 12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바 장기성 여유자금과 단기성 여유자금을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선택, 고금리 자본운용 효율성을 높여 세수관리 만전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잉여금관리입니다. 2014년도 잉여금은 1,749억6천2백7십9만원으로 일반회계 1,548억2백5십6만원, 특별회계 201억6천2십3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법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결과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537억8천6백9십5만원 전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요구될 사항입니다. 특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738억9천6백7십3만원으로 예산현액 7,045억9천7백3십3만원 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추계 계산하는 관습적인 예산편성은 지향되어야할 사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 774억4천7백8십6만원으로 일반회계 569억1천7백5십3만원, 특별회계 205억3천3십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의 잔액내역 중 이월액 비율이 높은 문화관광과, 농업농촌과, 산림축산과, 재난안전과,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상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이 높은 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부사업별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2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69억1천7백5십3만원으로 전년도 460억5천8백9십7만원 대비 108억5천8백5십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와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2쪽 2014년도 예산전용은 총 11건, 3억4천2백5십만원이며 전용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 5천9백만원, 농촌활력과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천5백만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한 기간제 근로자 1천3백만원,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추진 5백만원이며 지역경제과 택배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경비지원 7백7십만원, 문화관광과 비비정 예술열차사업 민간 1억7천6백만원,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 1천6백만원, 옛도랑복원사업비 주민실천활동 및 교육핵심리더활동경비 1천4십만원이 집행 된 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2억9천2백4십4만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사업 등 19건 9억5천7백5십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 내용을 보면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 시내버스노조파업으로 인한 지원비,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비, 갈색나비 매미충 발생지원비 등 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지출의 건은 지난 6.4지방선거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 임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26쪽 각종이월사업 집행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은 총224건 959억1천8백4십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2%이며, 전년 218건 935억2천6백1십6만원 대비 6건 23억9천2백3십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못하고 시기 미도래, 국·도비 미교부 등 사유로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함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매 해년마다 이월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에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조성액은 총 9종의 2013년도 말 76억4천6백5십7만원 대비 9%가 증가한 84억7백7십9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적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4종의 기금은 지출사용액이 전무함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의 당초 취지에 맞게 계획성있는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권액은 55억2천2백만원, 채무액은 253억4천5백원으로서 총 198억2천3백만원이 많습니다. 특히 완주군 지방채 상환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지방채 상환기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토록 되어있는 바, 기금 운용조례 설치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1,367,771건에 대한 재산가액 2조989억5천2백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 일반재산 157억3천2백만원이고, 종류별로는 토지 35,093필지 재산현재액 4,305억8천5백만원, 건물 383동 재산현재액 1,318억7천만원, 입죽목, 공작물 기타 재산현재액은 1조5,364억9천7백만원이며,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292억6천4십1만원, 공공용재산 567억8천5백8십만원, 기업용재산 8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376,711건 2조730억2천7백만원과 대비해 건수는 8,939건이 감소되었지만 재산가액은 25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준수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33개 사업에 예산현액 84억5천3백7십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87%인 73억7천7백9십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84.7%인 247억1천5백2십1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성인지 예산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은 완주군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집행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세입·세출예산처리 부적정, 이월사업과다 발생, 농업주요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민간이전 예산사업 추진소홀, 주요사업예산편성 부적정, 계약관련 입찰공고 기간준수 부적정 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적극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은 총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6,128억9천6백7십5만원으로 당초예산 5,750억1백8십2만원 대비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60억7천4백3십6만원이 증액된 5,798억8천7백7십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억2천5십1만원이 증액된 330억8백9십7만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5,798억8천7백7십8만원으로 360억7천4백3십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733억3천2십5만원으로 13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67억1백4만원으로 73억3천6백2십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04억4천3백만원으로 82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57억6천만원으로 50억9천4백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147억6천9백4십2만원으로 114억4천5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588억8천4백7만원으로 218억8천4백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는 330억8백9십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2천5십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규모로는 세입수입에서 14억5천3백1십7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1천7백1십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5천1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798억8천7백7십8만원으로 360억7천4백3십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350억, 공공질서안전 287억, 교육 53억원, 문화 및 관광 312억원, 환경보호 714억원, 사회복지 1,225억원, 보건 80억원, 농림해양수산 1,020억, 산업중소기업 170억원, 수송 및 교통 406억, 국토 및 지역개발 461억, 예비비 55억, 기타 664억입니다.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0억8백9십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2천5십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5년도 6월말 현재 순 채무액은 248억5천5백만원입니다. 10쪽 검토방향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먼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세입액은 특별회계 포함 6,128억9천6백7십5만원 중 의존재원은 3,912억2천1백4십4만원, 자체재원은 1,579억6천3백2십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7억1천2백9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132억5천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법인세분 지방세가 독립 전환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77억원, KCC 17억원, 기타사항 등 106억원 세수 증가되어 큰 폭으로 증가된 사항이지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66억원이 감소된 바,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요재원임을 감안할 때는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대책과 감액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733억3천2십5만원으로 132억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일반회계 자체재원의 46.4%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11.96%를 차지하는 등 군의 주요재원으로써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05%가 증가한 733억3천만원으로 과목별로는 보통세가 730억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670억1백만원으로 73억3천6백2십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3억3천6백2십4만원이 감소한 5,670억원으로 감액별로만 보면 경상적수입 10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459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야 7억2천6백9십9만원 감소는 이율저하로 인한 이자수입감소이며 이에 대한 예금이율을 분석하여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분야 66억원의 감소분야는 테크노벨리 분양저조에 따른 예산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이자수입입니다.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2015년도 본예산에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10억원으로 예산액 42억원의 23.8%에 불과해 연말까지 이자수입액은 42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6월말 기준 평균 잔고액은 전년도보다 788억원이 많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가 낮아, 자금운용의 여건이 좋지 않아 세입예산목표인 42억원의 세입은 어렵다고 사료되어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발행입니다. 지방채는 749억원의 축소로 순채무 및 총채무 감소효과로 749억원이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04억4천3백만원으로 82억5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지방교부세의 세입규모로는 1,604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5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1,54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86억원이 감소, 특별교부세는 3억6천5백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52억원으로 4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82억원이 감소된 사항은 경제여건 등 재정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의 총액 19.24%중 97%의 재원으로 지자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86억원이 감소된 바, 추후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의 19.24%중 3%를 재원으로하여 보통교부세의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 3억6천5백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가한 6,128억9천6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관광, 농림분야, 일자리 분야 등 군의 핵심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분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2억9천1백5십2만원, 문화관광 59억3천1백5십5만원, 산업·중소기업 102억5천7백2십2만원 증액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보호 11억6천1백7십만원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48억8천1백5십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감액된 예산은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삭감한 사업이 아닌지, 삭감한 사업의 경우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편성내역으로는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43억8천8백4십7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41억8천8백5십4만원, 일자리경제과 110억6천7백5만원, 문화관광과 66억2천7백6십7만원, 농업농촌과 33억5백5십9만원, 산림축산과 19억8천5백5십9만원, 환경위생과 27억7천5백6십7만원, 건설교통과 10억9천3십8만원, 도시개발과 35억4천1백6십3만원, 재난안전과 4억3천5백4십7만원이 감소되었고 교육지원과 12억6천4백4십9만원, 종합민원실 1억5천8십6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관리과 16억4백4십3만원, 행정지원과 34억1천8백4십1만원, 보건소 4억2천6십4만원, 농촌지원과 8억8천3백5십2만원, 기술보급과 9억7천6백5십4만원, 의회 9천5백7십만원, 완주산업단지 5억3천7백5십2만원, 상하도사업소 40억9천8백2십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설공원사업소 7억7천7백8만원, 읍면 5억8천6백8십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농촌과, 행정지원과 부서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어 예산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인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총 739억4천6백만원 중 2015년도 본예산에 496억7천만원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180억9천4백만원, 예비비에 38억원을 편성하고 38억원의 재원을 남겨놓은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3천만원이상 순 군비사업분야입니다. 순 군비사업은 115건 363억9천9백1십4만원으로 171억4천9백1십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규사업은 75건에 105억3천3백3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완주군 족구장 조성비,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비, 재난관리과 소관 화산 소재지 정비사업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되지않는 사업이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한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지원과소관 민간협력센터 조성비 9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토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28쪽 용역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의 용역예산은 신규사업은 21건 11억8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용역완료 후 사업의 성과와 목표, 결과의 관리 활용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6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본예산 대비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예산 대비 감액 및 삭감사업 현황은 13건의 11억5천6백3십1만원으로 이는 국비대체, 사업취소, 도비취소 및 지원액 축소에 따른 예산축소 등으로 나타나고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국가예산확보노력과 정부와 도 부서의 사업내용을 파악 및 원활한 소통 등이 요구되며, 종합민원실 소관 한옥건축지역사업은 신청저조로 감액된 사업으로 이는 계획성이 없는 사업예산으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도비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된 사업으로 도비확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다음은 31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27건 5억9천6백3만원을 승인하여 집행하였으며 이중 6건 1억2천8백5십7만원은 중앙에서, 16건의 3억5천7백4십5만원은 도에서 내시 교부된 사업비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 2014년도 예산으로 계상함이 원칙이나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어 부득이하게 2015년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는 되나 이는 중앙과 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기에 사업비를 배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3쪽 부서별 취득비 검토입니다. 부서별 자산 취득비 예산편성을 보면 총 10건의 2억1천9백5십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한 회계연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 예산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문화관광 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물품구입비와 농업농촌정책과 배송차량 구입비 등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자산 예산으로 추후 계획성 있게 정수물품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1%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55억5백6십8만원으로 추후 의회에 결산심사 시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 248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 신청사 건립비 47억2천5백만원, 테크노벨리조성사업비 130억원이며 749억4천5백만원을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3억8백만원으로 18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8억8천3백8십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억5천4백1십7만원, 기타특별회계분야는 3억6천6백3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검토사항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4개 부서에 총 51억3천1백9십1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금의 반납사항으로 가급적 지역경제와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진단 분석하여 국·도비 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의무부담 민생현안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 세입세출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사업시기의 타당성 세입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이 없는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민간위탁비 등 민간이전 경비는 관련법규 위반되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보고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61억9천3백7십7만5천4백9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12억3천9십8만2백8십원으로써 그 차액은 1,749억6천2백7십9만5천2백1십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959억1천8백4십9만2천4백8십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억4천7백5십6만9천9십3원을 제외한 738억9천6백7십3만3천6백3십7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755억9백4십9만7백1십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207억6백9십2만9천1백8십원으로써 그 차액은 1,548억2백5십6만1천5백3십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59억1천8백4십9만2천4백8십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억9천7백1십1만6천9백9십3원을 제외하면 537억8천6백9십5만2천5십7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06억8천4백2십8만4천7백8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5억2천4백5만1천1백원으로써 그 차액은 201억6천2십3만3천6백8십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천4십5만2천1백원으로 201억9백7십8만1천5백8십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1억1천7백6십9만2천5백9십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억2천9백4십3만5천5백7십원으로써 그 차액은 40억8천8백2십5만7천2십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천4십5만2천1백원으로 40억3천7백8십만4천9백2십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5억6천6백5십9만2천1백9십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억9천4백6십1만5천5백3십원으로써 160억7천1백9십7만6천6백6십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510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일반회계 2조7,290억6천2백3십만원, 기타특별회계 64억3천9십8만원, 기금회계 98억7백9십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92억9천3백3십만원으로 총 자산은 2조8045억9천4백5십9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40억6천2백9만원, 장기차액부채 238억4천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847억9천4백4십7만원을 포함하여 총 부채는 1,426억9천6백5십6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6,618억9천8백3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2명의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593쪽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억3백4십7만1천6백4십원으로 2014년도에 3억9백4십만7백2십원이 증가하고 2억9천1백3십4만5백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5억2천1백5십3만1천8백6십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826억8천2백8십만원으로 2014년도에 573억3천7백8십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채무액은 253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13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보유기금 76억4천6백5십7만4십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5천5백3십5만3천6백3십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9천4백1십2만9천6백1십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9종의 84억7백7십9만4천6십3원입니다. 이어서 53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2조730억2천8백6십1만7천3백7십3원에서 공유재산 취득으로 1,024억2천7백3십3만9천2백9십9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765억3백7십2만9천8백5십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989억5천2백2십2만6천8백2십2원입니다. 이어서 54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45억6천4백5십6만1천원으로 취득으로 23억7백5십만2천원이 증가하고 14억8천8백5십만9천원의 물품이 처분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53억8천3백5십5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4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이인숙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마을회사육성 시 효율적 예산지원 필요를 비롯한 12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 앞서서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설명서를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 해야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두리번거리면서 이 두꺼운 책을 왔다갔다 하라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두꺼운 책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걸 보면서 쉽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을 숙지를 하셔서가지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한 600페이지 되는데 이걸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숙지하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오경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위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들께서 더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를 심사질의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결산만 질의 하는 거죠? 결산만? 근데 결산은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할 것 같은데 해당 실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자치행정에서 말씀 드린 대로 새 재원을 표착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업용 재산이 8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어떤 재산이 증가한 거예요? 기업용 재산이 8억이 늘어난 거요. ○

이게 유가증권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용재산이 유가증권이라고요? ○

예. 유가증권으로 내용현황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결산검사를 지금 하면서요. 보조자료도 없고 내가 도저히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상 검사를 해봤는데 기업용 재산이 지금 8억이 증가했는데 다른 것도 늘어났지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업용 재산이 8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 잘 만드셨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37억정도 되잖아요. 우리 부채가 있잖아요. 채무가 있거든요. 그걸 갚아보실 생각은 안하시는가요? 법상으로 갚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뚝 떨어졌어요. 세입분야에 추경예산에 보면...... ○

지금 이자 금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1.8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 9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1.55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자수입이 금년에 4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

41억에서 31억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줄인거지요. 원래 본예산은 42억 잡혔거든요? 근데 한 10억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이자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빚이나 갚아라 이 얘기에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넘기냐 그 얘기죠. 절차상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는데요. 이자도 낮은 금리에 나쁘게 보면 우린 군 금고만 살찌게 하면서 왜 우리가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채무에 대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냐 그런 얘기죠. ○

그것은 이제 예산 편성 시 기획실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갚을 수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빚 좀 갚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이자는 주면서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갚아라 그 말이에요. ○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협의해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에서 채무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해야, 채무 하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을 누가 해주세요. 우리 오과장님이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세요. 오과장님이 자꾸 틀린 답변을 하셔가지고. ○

지금 채무를 채무관리는 채권하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출하는 예산 편성도 예산계에서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39억인가 537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빚을 갚아야지요. 이자 수입은 뚝 떨어져서 금년 본예산에 삭감까지 하면서, 감액까지 하면서 채무는 그대로 끌고 간다 그 말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채무를 좀 갚아라 그 얘기에요. 왜 비싼 이자주냐 그 얘기에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요. ○

채무 갚는 것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채무를 갚습니다.

더 이상 얘기 할 말이 없네요. 절차 한 번 따져보시고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거든요. 오늘 일정이 아침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유물 보관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경천에서 식사를 하고 여기 와서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오전에는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00 속회)

기획감사실장 신봉준 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총 463억8천7백9십4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272억9천2백4십3만8천원, 특별회계 190억9천5백5십1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만 4건의 9억5천7백5십2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I차단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구제역 AI차단 방역 사업으로 2번에 걸쳐서 6억8천6백3십만8천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영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천7백6십3만6천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운송중단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대체운행 버스 임차료 경비로 2번에 걸쳐서 9천만원,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돌발해충발생 긴급방지 사업으로 1억6천3백5십7만8천원 등을 사용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내역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추가 지원에 대한 조정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민행정현황 사업비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128억9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798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330억9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750억1백만원의 6.6%인 378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체 재원중 지방세 수입이 132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수입에서 테크노밸리 산업분양수입 60억원과 모악호수마을 분양수입 20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73억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604억4천3백만원으로 82억5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7억6천만원으로 50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47억6천9백만원으로 11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67억8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50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5,438억1천3백만원의 6.6%인 360억7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센터 조성사업비 9억원, 안전마을만들기사업 4억3천만원 등 총 47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삼례중, 삼례여중 통합 추진사업비 1억5천만원,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비 16억3천3백만원, 구이생활문화센터 사업비 5억3천만원, 총 62억3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분야입니다. 완주산단 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1억5천5백만원, 여성회관 건립사업비 5억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9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2억3천5백만원 등 총 40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 17억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1억2천만원, 기업이전 보조금 74억5천5백만원,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출자금 8억원 등 총 177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 8억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5억7천1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4억4백만원 등 23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는 48억8천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9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8억2천만원이 증가한 330억9백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8천4백만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5억7천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14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억6천1백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억1천3백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5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6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3억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신 사항에 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는 예측 못하는 예산을 위해서 세워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AI차단이라던가 돌발해충이라던가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측 가능하고 이미 몇 년전 부터 계획되어있고 그런 지방선거인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예. 그 문제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동시지방선거는 사전에 계획되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빠져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지방선거 이런 것을 아주 국가적인 동시선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예비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됨이 마땅하고요. 예비비는 정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예비비 지출 건하고요.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나중에는 세목별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기자단에서 좀 보자고해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건수가 참 많아요. 금액 통계를 못 내봤어요. 감액건수가 너무 많더라. 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보면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나중에 국·도비 보조 온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사업취소된 것도 많고 등등의 목변경에서 가령 예를 들면 경상비가 사무관리비가 민자로 넘어간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해야 된다. 이상하게 감액건수 너무 많은 거예요 추경에. 그러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이 첨부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 지난해도 박은호 실장님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첨부서류를 잘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질문을 상당량 줄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걸 같이 놓고 보거든요. 항상. 근데 이것 봐서는 솔직히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짜여진 폼에 의해서 입력만 해놨기 때문에 예산 보는데 도움이 안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보조자료를 잘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게 굉장히 아쉬워요. 다음에는 우리 신실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게 안 되면 실과별로 보조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보고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천상 물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첨부서류를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완주군이 연도를 쭉 대비해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잘 지적하셨던데 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게 매년 오히려 2013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줄을 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운영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월 예산이 줄어가야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금년만 해도 지금 23억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문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수석실장님이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이제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등의 이월 예산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한번 못 봤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계속비도 아니고 그건 당해연도 그 이듬해 계속 사고이월로 한번 넘길 수 있죠? 명시이월 경우는? ○

예.

그러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듬해는요. ○

아니 저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고 또 명시이월 사업에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 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압니다. 말씀 취지를요. 그리고 저희들도 원래 예산이라는 것을 1월 1일 날 집행 시작해서 12월 말에 종료되어야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에 한해서 이월을 하는데 우리 다른 단체와 틀리 게 완주는 큰 사업이 많고 또 국·도비 사업이 많고 제대로 자금 송달도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민원 여러 가지 그것이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설계 또 하는데 6개월 7개월 걸리고 하다 보면 1년 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 한번하고 또 그다음에 민원 또 걸리고 대부분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월 시키는 건 옳지 못한 재정운영이에요. 압니다. 아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줄 알았는데 늘었다고 해서.

줄었어요. 금년에 959억이에요. ○

저희들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요. 늘어났다니까요. ○

계속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줄여서 차라리 과장들 실과장 회의 때라던가 예산 관련해서 할 때 앞으로는 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은 대단위 사업은 예산편성 못 하겠다 이렇게 정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산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설계부터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설계하려면 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이월은 안시킬려고합니다.

금년에 959억이라니까요. ○

다른 단체보다는 우리 단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애기할게요. 채무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나요? ○

예. 채무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재정관리과장보고 이제 이자수입이 42억 나와야하는데 현재 10억 들어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금년에 537억인가 얼마 했잖아요? ○

예. 537억입니다.

그것을 좀 채무를 갚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과장님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빚 갚는데 무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

아니 그런데 재정운영은 특히 지방채 채무관련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채는 민선시대 들어와서 자꾸 빚을 졌다고 하는 비난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자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숨기려는 또 정부에서 싼 이자 가져다가 사업을 하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상환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원래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몇%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것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도 편성해야하고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42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들어온 게 10억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삭감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쨌든 제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 완주군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가칭 완주군 감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요? 우리 완주군은 없던데요? 감채조례가 있는데도 있어요. ○

저희들도 있어요.

있어요? 완주군에도요? ○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이익보다 우리 현안 사업 추진하는데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활용해야 해요.

아니 제 얘기는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자는 싸고 갚는 이자는 비싸니까 갚자 이거예요. 감채 조례까지 있으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안하시네요? ○

저희 감채 조례는 원래 취지는 재정으로서 최고 상환이 어려울 때 미리 적립해서 해야 하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285억인가 245억인가 아주 건전하게 지방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 얘기는 결론 얘기는 뭐냐면 이자수입이 줄으니까 지금 준다는 거예요. 재정관리과 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할 이자는 높으니까 갚아나가자 그 얘기에요. ○

아니 우리 재원도 활용을 해야죠. 돈이 없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잉여금은 지방채 갚는 것 문제없잖아요. 채무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조기상환 넣으면 되잖아요. ○

아니 조기상환보다 우리 현안사업 추진이 저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기상환해서 갚아버리면 우리 추경에 편성할 돈이 없잖아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사용하려는 거잖아요.

저하고 지금 갑론을박 하실 겁니까? 논리적으로 한 번 따져볼까요? 법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게 우선인가요?

잠깐만요. 류영렬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물론 지금 심도 있는 답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감정을 조절하시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주세요 류영렬 위원님.

그니까 결론은 그 얘기에요. 빚을 갚아나가자 그 얘기에요. 근데 실장님은 자꾸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견해 차이였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제 얘기는 완주군 빚 좀 줄여가자는 게 중요한지 견해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거기서 지금 부기를 달아가지고 무엇을 어쩐다고 그러니 제가 제도적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도 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진행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저희가 추경한 삭감조서를 보면 군정기획조정 정책개발해서 국제결혼 3천만원, 그다음에 용역비해서 6천만원인데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물론 상임위에서 자치행정 쪽에서 심도 있게 다뤘는데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질의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용역비하고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추경예산을 세웠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예.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3억5천씩 전라북도 시군에서 3억5천씩 전부다 49억하고 전라북도에서 40억해가지고 89억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2008년부터 쭉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매년 3천만원씩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5천만원씩 해가지고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모금실적이 좋습니다. 우리는 현재 3억을 모금 해가지고 5천만원이 아직 미납입니다. 다른 단체는 우리보다 7천만원도 있고 더 미납인 곳이 있는데 올해는 전 시군이 3천만원씩 예산이 확보 됐을 것입니다. 우리군만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2016년도까지는 완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니까 물론 어려우실 테지만 좀 이것도 확보해가지고 전라북도 기금 조성하는데 협조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한이 2016년도까지 인가요? ○

예. 내년도까지는 전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지금 5천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3천만원 내년 2천만원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안하고 본예산에 해도 무리가 안가지 않나요? ○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지금 제가 도에서 질책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본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우리군 실적이 좋은데 앞장서서가려고하냐 그런 취지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납부 해야 할 돈인데 예산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셔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고맙게 7억을 그동안에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던가 예산확보를 두 배 이상 저희들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 말씀 하시는가요? 성과관리?

용역비 6천만원 나와 있는 그거요. ○

성과관리 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부서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 내부에서 하다보니까 신뢰확보가 안되고 불신이 되고 오히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외부기관 용역 해가지고 외부기관의 전문가들로 우리부서를 평가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 용역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인사할 때 쓰는 근평 이런 것도 적용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천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해주셔야 저희들 내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평가는 불신이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확보를 해줘서 우리 조직내에서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따가 보충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86억이 줄었어요. 아마 여기 일일이 예산서 보면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산계에서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통교부세가 86억이 이제 감소됐는데 나중에 이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이향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계임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6개월 동안 상반기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추경은 꽤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금 추경이 얼마 저기했죠? 반영을? ○

41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주민복지 업무를 맡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산업건설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으로 과장님의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동안 6개월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께서 다 함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감을 안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표현을 잘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동안에 수정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수정예산 한 것 있어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8쪽 보면 고산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1천5백만원 올라가있어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138쪽에 우선 여기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례시장 임대료가 1억5천4백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원래 그때 우리한테 낸 자료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금년 1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도에 투융자심사요. ○

류영렬 위원님. 이렇게 한번 잠깐 하시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다시 하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5분 정도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40쪽에 보면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죽겠는데요. 사무국장도 이번에 다시 선발을 해야죠? ○

예. 군수님께서도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하시고 난 후 답변 하실 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공개 채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전 직원은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할 때 직원들 보수문제 정말로 그런데는 좀 우리가 내 돈 주는 거 아니라고 물 쓰듯이 쓰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좀 맞게 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봉문제 이런 것도 대폭 수정을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지 무슨 대표 무슨 대표 선거 때 뛰어다니고 했다고 해가지고 문화의 문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어떤 문화재단 출범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슨 추진단? ○

예. 문화재단 추진단입니다.

추진단 의장 벗어버리면서 정말로 문화재단 다운 문화재단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과장님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문제는 일정부분은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다시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 액수로서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후에 전문성 확보해서 국가 공모사항이라던가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그보다 몇 배, 몇 십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것 조차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천명을 하시면서 간절히 호소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개채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 자격 기준 이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시키고 또한 우리 공개채용을 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수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을 얼마로 했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

저희들이 지금 상한, 하한 해가지고요 상한이 4천5백이고 하한이 3천5백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한 액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한이 얼마에요? ○

3천5백만원입니다.

하한이 3천5백만원? 그러니까 지금 6급 상당으로 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한 액이 3천5백이고 그다음에 밑에 팀장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로 하셨어요? ○

팀장은 하한 액이 2천9백만원입니다.

팀원은요? ○

팀원은 팀원 중에서도 구분이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급, 라급, 마급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급 정도는 하한이 다급정도는 2천4백만원이고 라급은 2천2백만원, 마급은 2천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에 상하한 액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하고 비교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이 고충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사무국장 임기를 몇 년으로 규정해 둔 게 있나요? ○

예.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이라던가 채용하는 것은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임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기는 없습니다. 결격사유나 징계사유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채용을 해서 사무를 쭉 보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냥 장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격규정을 정한 것 있으면 한 번 말씀 해주셔봐요. ○

우리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인사 규정하듯이 그런 것을 거의 전부 마련했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왠만 해가지고는 못하겠고만 그래. ○

퇴직 및 해고라는 규정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 되면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 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를테면은 군정도 4년의 임기로 몇 대 몇 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임기가 있으면 그 분이 뭔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뭐하거나 할 때 재신임을 받아야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 임기가 없으면 해고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잘하면 연속적으로 가는 거지요. 연임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있어서 한 번씩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군수님이 바뀌거나 어쨌거나 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 분이 임기가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야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임기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시는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인 전반적인 국가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이 직업의 안정성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채용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군수님이 쭉 군정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분하고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임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일이 없으면 해고를 못하거든요. ○

일반적으로 타 자치단체 재단 만든 곳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일반직으로 있잖아요. 임기제로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왜냐면 뜨거운 감자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검토 좀 해주세요. ○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정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내부규정입니다. 내부규정이여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그래서 합리적인 걸로 타 자치단체 알아보고요. 타 자치단체 했던 곳도 한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제로 바꿔도 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바꾸면 되니까요. 규정은요. 왜냐면 정식으로 등록 출범하기 전에요. 설립하기 전에 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이사를 둘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지금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사는 1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10명 이내요? 거기에 당연직 이사가 되어있나요? ○

예. 당연직이사는 지금 해당 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과장하고 의회에 위원이나 이런? ○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거라고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어떤 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직은 하지 않더라도 조례 의사규정을 위원님 의사규정에다가 위원님을 넣어서 당연직으로 표현은 안하더라도 위원님을 표현해서 위원님들 이라던가 지역문화예술 분야에 속해 있는 분 그런식으로 넣는 다던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사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 그렇지만은 왜 보수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처음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할 때 우리과장님도 뻔히 아시잖아요? 누구 누구 누구가 말하자면 보은인사로 이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우려해서 보수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사무국장을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문화에 문자로 모르고 행사장에 각설이타령 앞에다 쇳대차고 다니면서 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사무국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갖다가 정말로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군수가 추천한다고 했을 때 우리과장이 군수님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군수가 이 사람하면 그대로 데려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문화재단에 들어간 것도 선거 캠프에 또는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화재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저도요.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완주 어떤 문화 전달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진정한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야지 자꾸 선거 때 도움준사람 이런 것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오늘날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군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확실한 의지를 밝히셨고 또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위원님도 참여하시니까요. 질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공정하고 그런 것 없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지금 오늘도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문화재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원래 당초에 처음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을 삭감해버리면 됩니다. 이후에요. 그럼 얼마든지 이후에 어떤 사후처리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한번 발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우려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려하는 바를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기회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우리 소병주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이 5억1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출연금으로 요. 그런데 이 속에서 기본재산은 얼마 정도 돼요? ○

기본재산은 2억으로 했습니다.

2억을 어디다 넣으셨나요? 그 근거는요? 2억을 정관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

정관에 되어있습니다.

정관에 2억으로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는 출연금으로 줄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억1천이되는 100억이 되든 우리는 출연금으로 완주 문화재단 돈을 줄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통제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내년도에 결산이라는 사후 통제수단 뿐이 없어요. 의회는요. 그래서 정관에 2억이라고 그러니까 2억은 기본재산으로 잡혀야하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5억1천을 받아다가 정관에 2억을 넣어놓고 기본재산은 2억입니다. 기본재산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왕왕 보면 그냥 집행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완주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에 2억이라는 돈이 수치적으로 올라가있을 뿐이지 사실 그게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도 그건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앞으로요.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출연금으로 이제 예산에 올라 온데로 하면은 이후에 사후 통제는 결산검사 수단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는데 그것을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돼서 변경되어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소한 것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어난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사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던가 그런 것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려하는바 중에 한 가지가 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사업 참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

예.

그래서 어떤 사업 위탁하기 전에 혹시 문화재단으로 좀 같이 통합해서 위탁을 줘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위탁을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사업 같은 것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의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어떤 문화재단뿐 아니고 다른 위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리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요? ○

그런 조례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조금 보면 일반적인 조례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좀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정관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장 하나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재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승한지마을이라던가 위탁하기 전에 아예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대승한지마을은 어떤 방향으로 위탁추진하려 합니다. 사전에요. 행정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위원님들의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의회에서 위탁금 해가지고 예산을 위에서 편성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거와는 달리 그만큼 우려를 하고 어떻게 보면 파장도 컸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달리 저희로써는 보완책을 세워야하지 않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모양새는 아니더라도 모양만보고 얼굴만보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예. 이후에 한번 같이 한 번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고 운주 토산품 전시 판매장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다음에 식물저장고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수장고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나 옛날에 농사와 관련된 물건들도 보고오고 그랬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임시로라도 다른데로 옮겼더라고요. 창고를 정비해서요.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가서 본 것은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토산품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은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경영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하고 수장고는 어느 정도 평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토산품 전시 판매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점심식사 후에 거기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전에 행감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운주 농협 위탁도 했었고 또 개인에게 위탁도 줬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둔산이라는 어떤 관광지에다가 공공시설이 방치되어있다는 것 그 자체가 혐오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둔산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토산품 전시 판매장 그것은 임대까지 해보니까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문화향유 할 수 있는 주민이라던가 대둔산을 찾는 방문객들 문화 향유시설로 즉 거기 와서 체험도하고 주민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전시 홍보하면서 홍보효과도내고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방치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아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삼례같이 도자기 만드는 것도 지역 주민들 일부 참여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체험도하면서 할 수 있고요. 관광객들도 지나가면서 간단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직접 행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도 향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방법을 놓고 검토해야하고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역에서 어떤 요청이 없었어요? ○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했거든요? 근데 지역에서는 다양한 대둔산 그쪽 관광 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농협에서는 그냥 건물만 주면 자기들이 고쳐서 한번 활용해봐야겠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

그런 방법도 농협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농협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적자분이 나더라도 농협은 그걸 감례를 하고 지역 농민들의 어떤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목적도 있으니까 운영을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적자난다고 1차적으로 포기했잖아요. 그것도 농협도 좀 모양은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는데 3억2천5백 들어가야 하지 운영하려면 운영비 위탁을 하든 직접 직영을 하든. ○

우리가 보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디나 기본 경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아예 안 해버리면 모르지만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원에서도 누가 하던 무엇을 하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설을 단지 그동안에 어떤 토산품 판매점이라던가 그것들이 실패를 거듭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대둔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줘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운영진이 바뀌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군에서 모든 비용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리모델링 알아서하고 운영을 해봐야겠다 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봐서 어떤 사업이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는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들어 본 것이에요.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만은 1차적으로 보면 농협에서는 단기간에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기간 동안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주농협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오랜기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농협이란 어떤 기관 개인이면 얼마든지 그랬다고 보는데요. 농협이라는 기관이면은 그런 것조차도 감내하고 좀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도 공공성을 좀 갖고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의무를 포기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삭감할 때 그냥 다시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그런 것 없이 또 이렇게 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는가 이런 정확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고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지역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하고요. 아까 수장고 부분은요? ○

예. 수장고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워회 할 적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그러면은 술테마박물관 건립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했어야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부서로 업무가 금년 1월1일부터 이관이 됐는데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행정일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수장고가 자료에는 60㎡로 되어있으나 정확히 알아봤더니 83㎡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3층에 이인숙 위원님께서는 가보셔서 알다시피 3층에 수장형 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304㎡됩니다. 거기에다가 많이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면요. 공사현장 사무실로 각 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관상태가 미흡한 상태고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에 안성 박물관에서 늦게 가져온 것 그게 12,000점정도 되는데 그 것도 지금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옮겨 와가지고 유물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무엇보다도 수장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수장고를 330㎡정도로 해가지고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5,000여점 되는 방대한 유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유물관리도 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지만은 계획이 잘못 됐다고 해서 이 상태를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이것을 좀 보안해서라도 좀 바로잡고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술테마박물관 같은 사업들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평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뭘로 짓는 거예요? ○

건물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 안했는데요. 어떤 것이 유물 하는데 제일 적합한 가 그것은 설계하면서 전문 설계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지금 곧 캠핑 캐라바닝 대회도하고 와일드푸드 축제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동봉마을 앞에 주차장하려고 사놓은 땅 있죠? 지금 그 동네에서 민원 넣어가지고 포장 못하고 있죠? 그렇죠? ○

예.

아직 해결 안됐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거기가 바로 동네 앞이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하냐면요. 자기들이 농사지을 터전을 조금 야금야금 다 뺏겨서 농지는 다 군으로 매각되어버리고 농사지을 땅도 없다고 그래요. 이제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히 완주군 고산지역에는 여러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행사 때는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주민 불편하고 사람들 왔다갔다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도둑이 있고 또 심지어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 이용을 하니까 아는사람들은 몰래 살짝 주차해놓고 그래요. 그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을에 벼 말릴 철에 보통 축제가 없으면 도로변에도 벼를 말리고 대부분 시골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그 전에 방범CCTV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하나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때도 미리 동네 와서 이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혹시 마을에 좀 이러한 불편을 끼치고 하니까 도와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좀 있는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됐을텐데 가보면 잘 아는 친구도 있고 선후배들 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들어도 이것 참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가서 상의도하고 또 하다못해 공사를 하면 혹시 동네에서 맡아서 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기간 동안에 동봉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와서도 그랬었어요. 또 위원님도 말씀을 저한테 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마을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검토를 해보자 그것은 우리 부서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어요. 축제니까 축제기간동안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마을 농특산물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일정 부스를 마을한테 특별히 할애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제안도 말씀을 드렸고 일부분 접촉을 하긴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또 마을자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렵다고해서 저희들이 메뚜기 체험대회라던가 일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것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장님과도 협의했고 일부는 현재 일정부분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잖아요.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또 서운하신분도 계시고 생각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갈수록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로 행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렇게든 저렇게 됐던간에 그분들이 축제행사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 위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또 일정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일정부분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하면은 다음에 다른 지역 행사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또 저희가 행정에서 감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고산 면장님이나 면이랑 적절히 같이 상의해가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한테 자문도구하고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도움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토에 거의 60%를 군 매입에 다 들어간 거예요. 농토에 60%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뭐해먹고 살라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찾아주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을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까지 안됐어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삭감해야할 것 최고 많네요?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 것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추진위원단님들이 지금 발기인들이신가요?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발기인들이신가요? ○

예. 원래 이제 어떤 문화재단 뿐만아니고 다른 재단도 만든다고 할 때도 발기인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자문도 구하고 어떤 의견도 모으기 위해서 추진위원들도 만들고 추진단을 발촉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관들이 작성이 됐어요? ○

예.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관 한쪽 가져다 주시겠어요?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지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지금 대둔산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 오늘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참 좋은 건물 건축비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건축이 될 때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그런 용도로 건축을 한 거예요? ○

그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이름을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했지만 어쨌든간에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 운주지역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했습니다.

목적이 처음부터 건축할 당시부터 토산품 판매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운주 농협에서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거기를 운영을 했어요? ○

94년부터 12년까지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오랜기간 동안 했습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은 개인에게 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94년도부터 15년까지 농협에서 할 때 농협에서 먼저 포기를 했어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반납 받은 것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계속 되니까 농협에서 운영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조합장님이 아니고 새로운 조합장님이 우리군에 있는 대둔산의 판매장을 활용해서 완주군의 특산품을 한 번 다시 소신을 갖고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판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은 작은 미술관이나 작은 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미술관이라 하면 미술품 전시를 할 그런 미술품들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

자꾸 항목이요. 예산편성 항목이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박물관, 미술관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 박물관 하니까 지금 완주가 어떻게 보면 박물관 사업들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용도가 아니라 ○

체험교육, 전시홍보관

체험교육장이나 전시홍보관 쪽으로 하번 해보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는 전시실이 아닌 체험관이 되는 거예요. ○

전시실도 일부 있고요. 전시 체험 교육 홍보관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운주 농협에서 우리를 1/3이라도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3이라도 거기 전체를. 거기가 한 107평 정도 되나요? ○

거기가 현재 505㎡해가지고요. 평으로 하면 153평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가서 한번 훑어보면서 참 건물 한쪽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러기는 하겠다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

일정 부분 또 지역민들은 거기서 이제 노점상식으로 사시는 분들 자기 텃밭에서 가꾸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협에서 해버리면 자기들이 좀 영향을 입을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정부분은요. 보면 양쪽으로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꾸어가지고 노점상식으로 조금씩 팔고 있는데 농협에서 안하고 있다가 농협 줘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모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뒤에 계시는 전진협 계장님, 이승희 계장님, 임동빈 계장님 그다음에 김미경 주무관님이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병주 과장님 우리 의회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도하고 위원님들하고 너무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완주군의 군정의 신뢰가 약간은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데서 나와 가지고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그렇게 됐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인숙 위원님도 군정 질문을 했었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게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손해 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체육인으로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어느 한 종목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는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 족구, 당구, 탁구, 게이트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우리가 동호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여성축구 메카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꾸준히 20년 동안 전국대회를 클럽대회를 가서 참가하고 가서 경기장으로 가서 참가를 하거든요. 가서 보면요. 경험상 보면 여성축구관련해서 삼례가 메카를 만들려면 동호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앙초등학교, 여중 한별고 여기에 관련해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천 3천해서 9천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또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 여성축구대회를 한다면 우리가 삼례를 축구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어야지 다른 여성들 전국대회 생활 축구 동호인들 전국대회 삼례에서 아무리 해도 별 영양가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삼례가 완주를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축구에 메카로 우리가 생활축구 활성화시키려고 여성축구 메카를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트 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성축구 메카를 만드는 것이 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 하셔야 해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와일드푸드축제 전국축구대회를 축제 기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양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몇 십개 팀이 오고 다른 도에서도 오고 다른 시군에서도 오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주관해가지고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는데 축구대회도 토요일일요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꼭 축구대회를 와일드푸드 축제기간 안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김제도 뭐 있고 있는데 특히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성격상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거기에 딸린 완주군 축구인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쏟아부으면 정작 그쪽은 물론 소외는 안 되겠죠. 다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저기는 하니까요. 저는 그 기간을 바꿔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축제기간에 하다보면 이원화가 되가지고 문화관광가 직원들도 조금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00% 제 말이 맞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완주군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레슬링하고 품새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도 아마 완주 군행정하고 우석대학교 MOA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이기 때문에요. 우석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태권도과가 있고 또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도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교수님들인데 그래서 저는 품새를 겨루기로 못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품새하고 있으면 겨루기도 다시 플러스를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겨루기 같은 것도요. 실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전국대회 같은 것 전국체전 또 올림픽 세계대회에 겨루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주세요. ○

예. 위원님께서 축구회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분야에 체육예산이 많이 치우쳤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 배분 원칙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동호인 수라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그것들이 좀 예산편성하면서 전에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안되었고 누적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메카 해가지고 학교 삼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엘리트 체육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푸드축제, 전국축구대회 기간변경 저희들도 실상 와일드푸드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부담이 가긴 갑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개최함으로써 와일드푸드축제, 전국축구대회 의미가 살지 않겠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 축구협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면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대회 차질 없다고 한다는 그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도 우려 섞인 것들을 전달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다는 여러 차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통합체육회가 발촉되었으니까 같이 도와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실업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 다음에 예산편성 때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해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농 촌 정 책 과 >;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할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가는 분야는. 큰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저기하는 거 같아서. 169쪽에 먹거리 2020 이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먹거리로 되어있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종합 유통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서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밥상까지 가는 유통이라든지 정확한 경로를 파악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완주군의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활로 확보 현재는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농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대농이나 기업농 이런 부분도 어떻게 농산물에 대해서 활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수를 조사를 해서 9,2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2년 정도 걸쳐서 실시를 해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완주군의 5년 아니 앞으로 10년 그 이후에 농산물 수급 유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100개 마을 사업해가지고 작년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나 마나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

전혀 아닙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2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산업건설에서 1억을 삭감했다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전체 필요하고 아니면 전체 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참살기 마을 이게 1억3천5백을 삭감했어요. 1천5백만 남기고요. 이걸 삭감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

참살기 마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시설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3개 마을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 공모에서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저희가 61개 마을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을이 17개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활용 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죠? 사업 축소가 된 거네요?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요? ○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이 중단된 마을에 대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지특이 2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지특보조내시가 삭감 된 거예요? 172쪽이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두레농장이 이게 지금 2014년도 지특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럼 이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레농장이요. 177쪽이요. ○

예. 2014년 지특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2014년도인데요. 2014년도 지특집행 잔액인데요.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지특을 반납해야 할 텐데 이걸 금년도 예산으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방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팀장님이요. ○

지금 출장중이라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일단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관리에 한옥 등 1억이 신규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뭐죠? ○

저희가 지금 고산에 있는 창포마을하고 경천에 애인권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천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신주가 23개가 있어요. 거기 전신주 이설하는데 지금 3천만원 이상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창포하고 경천에 있는 건물이 시설들이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창포권역하고 애인권역 사업인데 그중에 보수한다든지 도로포장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에요? ○

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정일보도 했습니다만 현지를 다 다녀왔어요. 경천도 마찬가지고 창포권역 골짜기까지 가봤는데 정말 저는 이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자꾸 이런 예산을 또 추가로 넣어줘야하는지? 이미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을텐데 왜 군비를 넣어주냐 이게 군비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군비를 왜 넣어줘야 해요? ○

금방 말씀드렸듯이 2차로 경천에 애인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금년에 다 완료가 된 상태여서 사업비가 지금 없고요. 지금 창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업내용이 다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라 지금 군비로 새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에서 받아다 하든지 해야지. 이게 군비를 1억을 넣어도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봉서권역 사업이 왔다갔다 했어요?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자로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지금 시설비로 했을 때는 저희가 구인해서 해야 하는데요. 지금 권역사업으로써 소득사업을 할 때에는 자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목만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목변경을 하셨는데요. 왜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민자로 돌려놨는지요. ○

시설비를 하면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득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 부담을 20%를 부담을 시켜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민경으로 돌려서 민자로 돌려서 마을에 주어서 거기서 사업을 20%부담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 다음에 180쪽에 이걸 또 목변경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로 했고요. 또 사무관리에서 또 민경으로 넘겨주거든요? 또 이래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0쪽에요.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민경 경상보조로 세워놨던 부분이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를 소식지를 만들어야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바꿔져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같이 전재에 물어본 것은 거꾸로인 거예요. 어느 경우는 민자로 넘겨주고 또 어느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끌어오고 그랬거든요? 참 좀 이해가안가요. 하여튼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곁들어서 181쪽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취소 된 것은 왔다갔다 하고요.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취소를 해놓고 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또 넣어줬어요. ○

예.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개 마을만 공모를 해서요.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었는데 선정이 안돼서 삭감을 했고요. 마을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발행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쪽에 민간대행 사업비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렇게 3천8백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예. 그것은 저희가 수급수매를 가을에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 전에 이를테면 3월 4월경에 농가에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미리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수급수매 때 정산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인데 금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그런 분들도 있고요. 꼭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월별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처음 시행이라고요? ○

예.

시행을 해봐야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얼마나 필요한가 알겠네요? ○

금년에 지금 저희가 5개 농협만 우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및 서비스 개선 사업해서 3개 마을 이렇게 되어있네요? 1천5백만원이요? ○

저희가 3개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2개 마을은 본예산에서 해서 했는데 한 개 마을 완창마을이 안 돼 있어서 추가 계상 했습니다.

여기 추가는 완창마을이고요. 두 개 마을은요? ○

2개는 저희가 서두에 하나있고요. 용진에 1개 있고요. 2개 입니다.

그 다음에 172쪽 보면 원예 농산물 좋은 유통 체계 구축 사업했는데 지금 아마 6천8백만원 삭감된 거예요? 이게 아마 저온저장고 얘기인가요? ○

예. 구이에 있는 저온저장고 하고요. 상관 농협에서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삭감되어있는 이유는요? ○

예. 지금 말씀드린데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요.

그 다음에 수출용 가지 포장박스 제작지원에서 173쪽에 있어요. 1천5백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 생산해서 수출할 때에는 이렇게 포장박스라도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

제일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73쪽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품목은 뭐 있어요? 수출나가는 품목중에요? ○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없는데요.

아니 기존에요. ○

지금 이서에 배가 있습니다.

배하고 가지하고 그러네요. 175쪽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생 해서 1억3천2백이 감액되었어요. 혹시 대상 학생 수 가 줄어서 그런가요? ○

저희가 지금 관내 고등학교 3천4백3십3명인데요. 지금 지원이 관내 소재하고 관내 거주 학생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6백명 이거든요. 전체 관내에 있는 학생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를 지금 세워놨는데 현재 6백명 해당되는 예산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보시면요.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얼마씩 준다는 건가요? ○

저희가 조례를 김용찬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했는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침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천만원 이에요? ○

1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적게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2천만원 올려놨으니까 2명 정도밖에 못해주겠네요. ○

저희는 금년에 시범이라 몇 개월 남지도 않아서 이정도만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요. 너무 또 우리가 지게차를 사줘요? 이서 농협도 지게차 지원해주고 봉동 농협도 지원해주고요. ○

이것은 도위원님들 시책사업으로 해서요.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위원님이 내려줬으면 도에서 9백, 군에서 9백인가요? ○

도비 지원을 하고 군비 부담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농협이 돈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로 아는데요. 좀 그렇네요. 그리고 177페이지 보시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조성이라는 게 뭐에요? ○

그것은 지금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자들이 오셔가지고 잠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머물러서 농사도해보고 지역상황도 알아보고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요.

그럼 그때 했었던 것 CB센터 앞에 땅 그것 말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말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축 산 과 >;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한과장님 산림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6%가 증액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반환금도 역시 9%정도 되거든요. 어떻든 추경에 9%가 증액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최소한의 변경 정도 해야 되는데 9%가 증액된 것은 본예산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환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분석을 안 해 봐서요. 근데 반환금도 지금 9%가 공교롭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87쪽에 이건 녹지공간 쉼터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지금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지금 자투리땅 공유지로 묶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5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읍면에서 이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만한데 주민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로 이제 조사돼서 8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꽃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노거수 예산이 1억4천8백이 왔는데 이런 정도면 우리 보호수 노거수 충분히 관리 보전에 이상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각별히 유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 넣은 것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

하여튼 잘 보존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2억3천9백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양돈 두 농가하고 낙농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축사시설이 그전에 보면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가 변경이 되서 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벌크차량은요? ○

벌크차량은 저희가 지금 화산에 지금 화산한우에 영농조합범위 내에 조사료공장을 지금 저희가 그 옆에 신축을 완료했는데 이건 축산농가에 사료들을 갔다가 직접 운반을 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기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요. 풀사료인데 기타 보상금을 민자로 넘기는 목변경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제 민자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집행 검토를 해보니까 풀사료가 경종농가에 청보리 생산 장려금으로 보존 성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찌됐든 이 농가에 보상금으로 주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승마체험활성화 지원 사업 23명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백7만원 감액되었네요?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요? ○

이건 지금 학생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부터 보조내시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내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해요? 승마체험을요. ○

전주하고 익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 익산 쪽이요? ○

저희 관내에는 지금 승마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비봉쪽에 가보니까 승마회에서도 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

그거는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

예.

만약에 이것이 국비 같은 것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라면 비봉 쪽에 관내에 있는 것 혹시 그쪽에서 체험도하고 개인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형 승마장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모를 신청해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90%이상이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관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모사업이 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지 선정해서요? ○

대상지는 저희가 이제 그전에 한우테마파크 하려고 했던 화산종리자리 거기를 이제 심사위원들도 여러 번 다녀갔고 그래서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일단 그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91쪽 보면요. 축산 피해 폐업 지원금 지원해서 1천9백만원 정도 세워있어요. 추경에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

그것은 지금 한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우가 이제 축사 농가가 폐업하면은 폐업 지원금을 지원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농가 대해서 23두분에 대해서 폐업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 회계가 다 끝나고 작년예산이 최종 결정된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업지원금은 혹시 시골에 관내에 보면 무허가로 축사 해놓고 아직 방치하고 있는데 해당됩니까? ○

그건 이제 저희가 폐업지원금은 등록된 그런 농가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폐업 보상금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애로사항인데요.

혹시 정부차원에서도 혹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혹시 고산에 어린이 공원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아마 충혼탑이라고도 해요. 고산읍교 위쪽에 6월 6일 현충일 되면 꼭 거기 가서 저희가 참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그전에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사업비 확보했는데 다른 쪽에 썼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그건 확인된 바는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을하고 이 마을을 큰 마을 서로 양쪽으로 양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서로 지역 발전에 그 상태로는 조금 저해가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같은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거라고 지역여론은 그러는데 그런 것들 한번 산림축산과가 해당이 되는 가 용역이라도 좀 해서 어떻게 정비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요? ○

그런 부분은 충혼탑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어요. ○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 못 찍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보면요. 가로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가로수 위원회 위원님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

예. 지금 외부에서 대학교수님하고 전문가들 5명입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냥 우리 아는 저기는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

저희 자체는 관련 실과장님들 도로담당 부서 실과장님들하고 이제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 잘하던가요? ○

예.

아니 위원회 해가지고 또 얼렁뚱땅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아니 왜 그냐면 저희가 이것을 위원회 만든 것 자체도 저희 관내에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식재할 때부터 그렇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자 최종선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좀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전문가 결여 되가지고 정말 그렇게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하도 속아서요.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요. 곶감 건조 시설 보안 지원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

그것은 지금 곶감 농가들이 지금 보면 건조하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곶감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천4백대 정도 계상을 했는데 농가당 4대 내지 6대정도가 배분이 돼요. 그래서 소형선풍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397대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고품질 꿀벌 생산 기자재 지원 있어요. 근데 요즘 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도 그래요? ○

이것은 양봉하고 토종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토종이 양봉 벌한테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종이 거의 사양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재 부분은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농가가 20농가밖에 안돼요? ○

아니요. 전체 지금 양봉농가는 20농가가 더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쁜사람 먼저 주고 미운사람 나중에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현지 실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 모든 농가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요? ○

예.

그러면 다른 혜택 못 본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봉농가가 151농가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또 20농가정도 해서 주고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어가겠네요? ○

예.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양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봉동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민들 오다보니까 악취 관련해서 돼지를 키우던가 축사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완주군청에다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살았는데 대부분 수도권이나 내려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사랄까 이런데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EM을 제공해준다던가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축사 관련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액비저장조하고 축사에 액비저장처리를 하면 냄새가 악취가 덜나고 저희가 이제 악취 저감시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제.

예.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게 뭐 다 똑같이 누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자꾸 도시화로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께서도 잘 좀 숙지했다가 해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호수 노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도에서 봤을 때에는 심사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동네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 어렸을때부터 그렇게 생겼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수가 안 되면 노거수라도 지정을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그 나무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변함없이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김용찬 위원님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완주군에서 혹시 치어방류한적 있습니까? ○

예. 지금 치어방류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완주군 관내 저수지나 이런 하천에다가 치어 방류 현황을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어디 저수지 몇 미 어디 저수지 몇 미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동안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각 읍면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례는 4명, 이서 4명 이런식으로 있을 거예요. 고산도 몇 명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하다가 몇 개월 쉬었다가 가죠? 또 그렇게 합니까? ○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물론 그분들이 계속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아니까요. 그런데 또 산불감시위원회 못 들어온 사람들은 왜 그분만 시키냐고 지역에 가면 난리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산불감시위원을 그 지역에서 채용을 할 때 뭐 3년 한다든가 5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죠? ○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불이 나서 출동을 해서 진화할 수 있는 진화대가 40명 그리고 읍면에 70명이 있는데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이 얼마에요? 한 달에요? ○

하루에 4만5천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4만5천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하려다가 어차피 하면서 한번 의지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에 진짜 좋은 장소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소들이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할 때 벌써 6년 전이거든요. 제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고 했다가 진짜 빠꾸 당해가지고 소처럼 경쟁력이 있는데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물론 소가 경쟁력이 있고 저기도 있지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금방 얘기한데로 농가에서 1m 떨어진 그것 외에는 규제할 사항이 없다보니까 좋은 장소는 다 축사가 차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전 위원하고요. 차라리 사람들도 아파트를 지어서 사는데 차라리 소도 소 아파트를 만들자 말하자면 한쪽에 몰아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산림이나 저기를 훼손하고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몰아서 하자고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게 뭐냐면 방역 말하자면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것 보면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방법도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농가에서 아까 얘기한 말이 200m 그 규제 말고 없다보니까 소재지 쪽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서 미관을 해치고 냄새로 인해서 특히 화산은 더 그러고요. 그래서 소재지 근방에는 소재지나 이런 부분에는 축사를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건의를 해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좋은 지역 좋은 산에는 축사가 다 차지를 하고 또 소재지에서 그런 200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장소는 다 축사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좀 몰아서 한 골짜기를 다해가지고 축사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한 마을에 구제역이 오면 다 같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을 때는 그런 걸 논리로 세워서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지금은 한 번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소재지 부분에는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해요. 그것을 같이 좀 고민하게요.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사가 대부분 개인사유시설이고 오래전부터 축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을 한다는 자체는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축사가 신축하는 부분이 제한사항이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환경관련 법인에서 축사를 예를 들어서 면단위 읍단위별로 해가지고 면적 총량제 이런 기준들이 아마 적용이 되가지고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사가 신규로 나가는 경우가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필요성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해요.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하게 이제 축사를 규제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쨌건 방역도 방역이고 또 일정부분 우량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하잖아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제대로 말하자면 길러내는 것, 그래서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 번 방법을 찾아서 환경도 보호하고 지역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는 진짜 고민들 해야 해요. 그런 것들 한번 토론도 좀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할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소를 대량으로 키우면서 작은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 걸 대행해서 키워주는 업체가 있나요? ○

대규모로 키우면서 몇 마리 대행으로 키워주는데요? 그것은 없고요. 이제 축협에서 위탁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는데는 축협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키워주는 곳은 있는데 개인 것을 대규모 농가에서 해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면요 소를 몇 마리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짓기도 마땅치 않고 또 소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엄두가 안 나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위탁해서 기술도 좋고 조건도 갖추어졌고 우사는 크게 지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소를 200마리 수용할 수 있는 우사를 지어놓고 지금 50마리만 키우는 축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 어차피 축사를 운영하면서 10마리정도 송아지를 사서 넣어주면 거기에서 키워주고 거기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업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도 좀 확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축사를 지어놓고 비어있는 축사도 많이 있죠? ○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이거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3쪽 보면 중간쯤 관광형 생태 축산 육성사업 해가지고 32억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축산도 생태축산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서 이문리쪽에 젖소를 160두 정도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가공 공장 시설하고 요구르트 젖소 우유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시설을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4월 달에 선정이 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가공 가공 공장이네요. ○

예. 유가공 시설하고 요구르트 생산도 하고 체험도 하고요.

이서에 몇 두 정도 하고 있어요? ○

젖소 160두정도 사용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160두 정도요? 혹시 완주군에 이보다 더 큰 규모는 없나요? 많이 있죠? 하여튼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하여튼 다른 농가들도 여기 이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전략사업 이건 또 뭐에요? ○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도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미경산우라는 것이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송아지를 얘기를 하는데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 강력 브랜드로 해가지고 한우협회 전북 도지회에서 이걸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비 4천만원을 금년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우협회에서 1천만원 더 지원해줘서 5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미경산우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키워볼까 해서 용역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방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개인들이 허가내가지고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마을에서 한번 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 여러 군데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

마을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네에서 각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고산 화정리만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고산 화정리에서만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기간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허가기간을 어떻게 내줘요? ○

그것은 이제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허가기간은 농어촌공사 수면 사용 허가기간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하면 군에 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미리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같이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대 있나 봐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기 상관저수지는 거기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상관 저수지는 그게 지금 일단 수원지에서 해제는 됐어도 관리자체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낚시는 금지되어있죠? ○

예. 낚시는 허가를 저희가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신 반창원 계장님, 김영지 계장님, 정재윤 계장님, 채명보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