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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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 및 출연금 동의안 네 건,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이정곤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조선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

청소년지원재단은 늘푸른전당에서 이사를 안 가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지원재단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늘푸른전당에서 지금 경남대표도서관을 짓고 있는 구)인재개발원 위치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 3~4층을 청소년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집기류 이런 것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정연희위원

이번에 이전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라든가, 차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쪽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셔서 12월 정도 되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이 위치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기구가 상담센터라든지 활동진흥센터 그 외 8개 팀이 같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경남 청소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차량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해서 청소년들이 잘, 접근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잘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1억9,700만원이 조직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서 쓰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든다 하는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따로 채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운영팀에 원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직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만호위원

원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원장이 없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도 원장은 있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그때도 수당이나 이게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는 1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에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을 해 주고, 상담센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할 사람은 벌써 채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의안번호 제784호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잖아요?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건강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위탁을 줘서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연희위원

그래서 내가 어째 보면 조금 그것 하는 게 아닌가...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실제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상 취약가족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취약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부모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건강가정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좀 그것할지 몰라도, 예비부모라면 고등학생 정도, 물론 그것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대상자가 조금 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자가 조금,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연령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낮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비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경남 양산 출신의 김성훈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탁기관이 명시가 되어 제출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의 내용대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안 1페이지 2. 주요내용 ‘가’항 중 수탁기관을 명시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김성훈 위원으로부터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성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선제위원장대리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성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여성가족정책관

의안번호 제785호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 19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9월 제347회 임시회에 이어 추석연휴를 마치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0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선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호위원

합천으로 이전을 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세밀하게, 출연을 해 달라는 이 예산을 저기 지을 때 부분적으로 보면 애당초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안 시키고 지금 다시 추가로 출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야외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애당초 시설 할 때 하게 되면 싸게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별도로 지금 추가로 출연을 해 달라니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자연예술 놀이터 3억원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애당초부터 이것을 안 넣고 실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실내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이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의 6개 사업이 새로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예술 놀이터는 인프라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청사를 활용할,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호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어린이 놀이터만 할 것이 아니고, 자연 놀이터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 정원이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 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정한 장소에 잘 되었을 것이고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우리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합천군에서 1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올해 1,554㎡, 건물 뒤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합천군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출연이 있었네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이해됩니까?

이만호위원

예.

조선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