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자치는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다했고 하나가 봉동에 둔산리가 리가 증설됐는데 그 수당은 추가로 안 넣어도 되나요? 기존에 있는 수당가지고 충분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장 새로 다섯 분이요?
류영렬위원
이장이 두 분 늘어나셨죠. 이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서 봉동 이장이 늘어났으면 반장 또 부녀회장도 늘어날텐데 수당 반영 안하시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아니고 읍면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예산이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이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8천 1백만원이요. 관련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안 보냈어요. 못 보냈는데 처음으로 시작 하는 거라 올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하반기에도 있고 상반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0명 정도 배우자를 포함해서 똑같이 3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들인데 일반 퇴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 동안 30년 이상을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으로써 명예퇴직 했다고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주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가셔야할 훌륭하신 선배들이고 공무원인데 그래서 일반 퇴직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요.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게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30명을 잡았습니다. 30명을 잡았는데 본예산에 일반 퇴직 공무원들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똑같은 정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명퇴를 6월 달에 받다보니까 선진국으로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그걸 일부를 좀 못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민간협력센터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 조성해서 지금 9억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동에 월 당초 봉동 장기리에 완주산림조합 사무실을 매입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23년 정도 사용이 된 건물인데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정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봉동에 구상권이 살아나야 할 것 같아서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저희들이 사회단체들이 다 나가있어요. 봉동읍 터미널 앞에 나가있는 7,8개 사회단체가 임대로 쓰고 있거든요. 흩어져있는 사회단체 사무실들을 그쪽 한쪽으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하고 또 희망하는 다른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도 들어온다면 임대를 받고 해서 구상권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한몫을 하자 그리고 흉물스럽게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좀 모양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구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구 봉동읍사무소 자리라든지 제3의 장소라도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봉동읍사무소 가는 부지인데요. 그 옆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솔로몬학원이라고 붙어있는데 실제로는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길옆, 큰 길옆이라 흉물스럽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멋있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라던가 이런걸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이런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이쪽 안으로 몇 개정도 들어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그 지역 그 자리에 된다면 1층, 2층이 210평정도 되는데요. 105평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조례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법적인 조례가 있고 나머지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임대라도 받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지원과 하나가 얘기가 안 된 게 희망나눔지원봉사 지원에 3천2백만원이 삭감 된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인건비랑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천2백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가 약간 모자라서 이번에 세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조끼를 좀 구입한다고 그래서 조끼가 없다고 그래서 조끼를 100벌 정도 구입할 예산으로 있고 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소요경비가 5백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또 행복 나눔 봉사단이라고 추가 사업비를 세웠는데 요즘 여름이라 그렇지만은 팥빙수 그런 것도 하고 겨울에 국화빵이라든가 콩국수 지금 그런 나눔행사에서 테마 계절별로 이러한 행사에 쓰는 소요 경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산업에 있다가 행자 이번에 주문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주문을 하고 동상에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동상에 한 번에 전 직원이 다 바뀌면서 업무에 어떻게 보면 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을 했었는데 저도 또 그것을 한 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산의 문제도 그래요. 면장이 1년씩, 1년씩, 1년씩 4년 연속으로 1년씩만 하다보니까 와서 1년이면 업무 파악하고 인사 다니고 그러다보면 발령 나고 그게 4년 연속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총으로 봤을 때 임정엽군수 8년 동안 화산에는 딱 2가지를 했어요. 한우영농조합법인 판매장 하나 만든 것 역시 한우관련 두레농장인가 그것 외에는 도로포장 한 게 하나 없어요. 4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면장을 바꾸고 와서 업무파악 하다가 할만하면 바꾸고, 바꾸고 4번 연속 하다보니까 지역이 계속 낙후가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르게 계획을 하고 하다가 또 바꿔버리고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류영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적어도 면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임기는 채워서 크게 그림대로 그려서 뭔가 시작을 해놓고 뭘 해야 되는데 인사 다니고 파악하다 보면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4년 연속 하다보니까 정말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 번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봉동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1,2층에 210평정도 된다고 하셨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7,8개 사회단체 이외에 들어가고자 하는 단체가 혹시 있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21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층에 일부분은 만약에 회의실을 일부 쓰고 전체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쓰고 다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 할 때는 8개 단체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번에 지금 운영 되고 있는 봉동 터미널 앞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가보면 다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협동된 공간으로 해서 파티션을 두고 칸막이만 파티션 칸막이만 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사무실로 8개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럼 이 이외에 또 다른 단체가 혹시 들어갈 단체가 생겼을 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나 농업단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곳을 활용을 하려고 다른 곳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단체가 또 한 두개 있다고 하더라도 파티션 놓고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우리 큰 여성단체나 장애자단체 이런 일은 계획 된 게 없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는 이쪽 우리 잠종장 부지로 전체가 다 들어오잖아요. 장애인 단체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쓰고 있어요.
최등원위원
이쪽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러면 이 이외에 특별한 단체가 없다라고 보면 지금 활용도성에서는 그 단체가 들어가면 특별히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나 또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개 단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 4개 단체는 본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더 수용 한다면 저희들이 임대를 받고 운영을 해야죠.
최등원위원
저는 이장소가 이정도 면적이면 우리 사회단체가 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더 이상 있다라고 하면 장소가 비좁거나 해가지고 또 다른 일이 생길까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각 단체별로 저번에 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은회관은 별도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 있고요. 여성회관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잠종장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업인회관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부지에다가 신축 또는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 이제 농민회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사회체육 생활개선회 완주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이쪽은 센터 내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신축 예정으로 장애인 단체는 6개 단체를 신축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희망나눔 지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3천2백만원 예산 나왔거든요. 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3천2백만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4개월 치가 급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개월 치 세웠고요. 그 다음에 조끼 100개정도를 구입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한마음대회가 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 봉사단이라고 해서 국화빵이라든지 콩나물국밥이라든지 아니면 콩국수라든지 이런 것들 수지침 어르신 간식 이런 것 활용하려고 추가지원 1천만원정도해서 약 3천2백만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우리 완주군청사가 전주시에 있을 때 뒷 건물에 다 들어와 있던 사회단체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사회단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었고 몇 개는 나가있었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행정 동호회라든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를 받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봉동 한전주유소 부근으로 해서 거의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이전을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청 전주 거기에 뒷 건물에 있던 사회단체들이 미리 나간 사회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간 사회단체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우리 청 내에 있었던 사회단체냐 아니면 그전에 청 내에 없었던 사회단체도 몇 개 단체는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히 현재 나가 있는 데가 거기 있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청 구 청사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전체가 정확히는 기억에는 없지만 전체가 다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이 세워져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약 8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제 한8개 단체정도는 저희들이 2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의실을 다용도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또 전인원이 참석을 해서 사무실로는 부족할 경우에 회의실용도 교육장 이런걸로 2층에다가 그것을 한 번 설계를 해보겠다는 내용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그 얘기는 안 나와서 제가 듣기로는 민간협력센터 사업비 중에 일부가 국회위원의 협력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9억 정도 지금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제 특별교부세는 활용하는 것은 부지를 산다는 것 그런 것은 안 되고 우선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 읍면장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4년,5년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를 한다든가 그 지역이 유독 민원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일수록 특히 읍면장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최소 2년 이상은 있어야 그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그 면정이 또는 읍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형수 과장님이야 뒤에 계시는 여러 계장님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과장님만 알면 안 되고 군수님도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역 소독기들 교체했죠? 각 면마다 한 대씩 인가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번에 새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물론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판매하는 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를 해서 쉬운 얘기로 좀 소홀히 해가지고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지금 오늘 방송에 보니까 아침에 메르스 관련해서 종결을 선포한다는 그런 일부 방송도 있었고 그동안 완주군내에 추진 사항이랄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메르스 관련해서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완주군 관내에서는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자하고 감시대상자가 22명 있었습니다. 무사히 다른 사항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좀 많았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느라고요. 특히나 남직원들 밤에 계속해서 같이 상황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도 면에서 자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뵙고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아까는 제가 결산인데 업무를 물어본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보면 2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한약재 구입해서요. 목변경을 하셔서 2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한의사님들이 각 보건소에 나가 계십니까?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의사가 5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다 나가있지는 않고요. 운주하고 비봉 그 다음에 이서 보건소 상관 이렇게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럼 약탕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약탕기는 아니고요. 조제된 것을......
최등원위원
그럼 조제를 보건소......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약품회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최등원위원
뭐 혹시 감기정도의......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감기, 통증, 위장, 소화 이런 것......
최등원위원
한의원들이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지역이 한의원들이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런데를 배재시키고 지금 하시는 거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그렇죠. 거의......
최등원위원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주업이다 보니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쪽을 배재시키고 했으니까 좋고만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의사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은 다 약간의 공공의료기관 진료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만 사회보장 측면에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아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보니까 폐질환자들이 가장 사망률도 높았고 문제가 심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에도 예방접종을 하면 한 번에 예방접종을 하면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던데 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또 홍콩독감이라든지 겨울철 되면 독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보면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또 안 좋아요. 그런 것이 오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65세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폐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아직 없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를 해서 보니까 폐질환자들이 가장 면역력이 약하고 그런 이상 바이러스들이 오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65세 이상 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도록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5분정도만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295쪽에 보면 하단에 과실 및 육류 가공품 생산시설 구축 공모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아마 율소리에 시설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의 시설입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은 작년도에 농촌진흥촌 공모사업인데요. 농식품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 사업이라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축산가공하고 과실가공 두분야를 넣을 건데요. 율소리에 있는 공공급식센터 내에다가 가공시설을 지어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 10억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공공급식센터 내에다가 HACCP시설까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장래에도 쓸 수 있도록 좀 더 확장하려고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실이면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대부분 종류가요? 과실을 가공하는 것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음료를 만들 것으로 딸기, 포도, 블랙베리, 블루베리, 배, 토마토, 복숭아 우리 완주에서 나는 주요한 과실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딩이라든지 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일이고요. 축산에서는 비 선호 부위를 활용해서 돈까스라든지 수제 소시지 이런 것들 지금 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생산 농가로부터 과일은 어떻게 받아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농가들로 해서 협동조합을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했어요. 우리 관내에서 난 모든 과실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각 과일별로 연구회라든지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일차적으로 우선 납품을 하겠네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육류가공은 보통......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협동조합이 일단 참여를 했지만 비참여한 사람들도 계속 교육을 해야만이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도 계속하고 해서 계속 확대를 할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리고 육류가공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한우인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양돈이요. 한우는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위 중심으로 저희들이 돈까스라든지 소시지 이런 것들 생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판매는요?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해요? 생산한 것들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직매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한 개소 1억4천8백 예산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고 어디 소재에 있는 것 인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298페이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비봉에 있는 농후 퇴비라는 퇴비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확보한 것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된 퇴비는 아무래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 가지고 대부분 생산을 하겠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된 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많이 관내에서 팔려야 관내 축분 처리가 많이 되겠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 퇴비를 더 적극적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할 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판매할 때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판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농협중앙회에다가 지금 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가에 납품하는가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래도 농협중앙회를 거치게 되면 유통마진이나 물류비나 더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유통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농협으로 납품을 하면요.
남용
서남용위원
타지자체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판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타지에서 한번 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자료도 찾아보시고 명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296쪽하고 297쪽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쪽에 시설비는 지금 지특하고 군비가 3억이 증액되고 297쪽에 민자는 5억7천9백이 삭감이 돼요? 목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민자에 5억7천9백을 목변경해서 이 시설비로 오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불용으로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총 5억7천9백만원 중에 가공시설을 좀 늘리려고 3억은 시설비로 늘리고 나머지 액수는 국비가 이번에 시달이 좀 내년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5억7천9백만원은요.
류영렬위원
여기 지특이 1억 2천이 늘어나거든요? 시설비로요. 그 다음에 민자에 지특이 3억 5백만원인데요. 그럼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 액수 중에서요. 7억3천6백만원 중에서 3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로 가고요. 나머지 지특분 2억7천9백4십만원만 삭감되는 걸로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297쪽에 민자가 296쪽에 시설비로 목변경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틀린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맞죠? 그러면은 민자에 297쪽에 3억5백이 있는데 여기에 1억2천만 목변경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냐 이거예요. 나중에 반납해야 하냐 이거죠. 지특은 국고분이니까 반납해야 되냐 이거죠.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5년간 연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특사업이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 한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다음연차로 미뤄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7천9백만원은 다음연차에 오는 걸로 되고 이번에 당초에 예산 한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억6천8백이 썼잖아요. 지특이요. 본예산에요. 그래서 3억5백을 감액을 하고 그대신 이쪽으로 와서 1억2천 늘리잖아요. 정리가 안돼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내려와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세워놨었는데 좀 다음연도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 된 것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럼 원래가 3억 6천 8백은 있었는데 기존에 그 얘기입니까? 있었는데 그중에 1억 2천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십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머지는 삭감 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나머지는 지특이 안 내려온 거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연도로 미뤄진 겁니다.
류영렬위원
내년도 예산으로요? 금년도에는 줄인다고요? 군비는요? 군비는 또 1억8천을 늘리면서 2억7천4백이 살아있거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비는요. 시설비 저희들이 원래 민자 부분으로 하면은 민간인에서 자부담을 내야하는데 이거는 저희 군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지특분 보다는 좀 적게 삭감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자부담을 늘린다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어쨌든 정리가 지금 깔끔하게 안돼요. 머릿속에요. 왜냐면 큰 틀에서 5억 7천 9백이 삭감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은 3억 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특에 3억 5백 삭감되는 부분은 2016년도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 2015년도는 내시만 됐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런 얘기 같고 우리 군비는 민자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비를 2억 7천 4백을 줄이고 1억 8천만 올렸다 따라서 민자부분을 늘어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소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296쪽에 보면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네요? 이것은 뭐에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5월에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동 생강가지고 기능성을 분석해가지고 상품화를 해 보겠다 이것도 6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에요. 총30억이 투자가 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첫 해라 1억3천정도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걸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박웅배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먼저 소장님께 우리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 부지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그 부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의회는 물어봤더니 설명이 부족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어느 장소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거라. 그렇게만 말했다고요. 그것도 그것조차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올라온 자체는 정말로 유감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이게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행정할 때 지방개혁과 앞으로 발전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 센터에도 많은 목변경과 사업취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는 우리 완주군 농협을 최소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개혁들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냥 해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 사업이 국비나 보조금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술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농업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선정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농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 부분인데 상당히 아쉬워요. 너무나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시급하고 꼭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사업취소하고 목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고 설명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 어느 부분이라도 정말로 우리 농촌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술센터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산물이 잘 활로를 개척하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더욱 더 정기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애를 쓰시는데요. 제가 명품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 하나 묻고 싶어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공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등원위원
근데 공모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재 준비는 예를 들면 법인이 성립이 되어있다던가 되어있어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 7월 9일 날 전북대학교 임상병리센터라든지 원광대 우석대 관련 업체들과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최등원위원
산업협력을 구성했다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등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완주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들을 하시면 사업도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다보니까 걱정되어서 물어 본거에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꼭 공모에 선정 돼서 좋은 사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 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지원과가 우리 군 예산의 2.4%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들이 잡음이 안 나오고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도 항상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상토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들은 말은 없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303쪽 보면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 이랬는데 보통 상토하고 상토에 별도로 소독하는 농약이 있고 그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상토 자체가 소독이 되가지고 바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나온 상토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토에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나오는 농약은 없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상토에다가 병해충 방제약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상토자체로는 소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어 나온 상토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상토자체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병해충에만 나중에 못 자르기 전에 상자처리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상토요?
남용
서남용위원
상토 말고 나중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병해충 방제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상토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원받아서 양이 남으면 놔뒀다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전 농가한테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좀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금년 봄에 보니까 인공상토는 그 전에 쓰던 것이 있어서 신청을 안했는데 나중에 병해충 방제 농약을 신청하니까 상토를 신청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사업하고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공상토를 신청 안했다고 그래서 병해충 방제 사업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제가 인공상토를 별도로 소독하는 약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못자리 인공상토는 볍씨를 발아할 때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토 지원 사업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차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필요한 약품은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토를 신청 안했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304쪽 보면 농업 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에서 560대 12만원씩 이렇게 예산에 써있어요. 이것은 아마 경운기나 야간에 운행할 때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부착하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부착하는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에 경운기 부착용으로 400대 트랙터 부착용으로 160대 한560대를 지원해주는데요.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했을 때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아마 그전에 보면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가지고 다른 자동차나 해서 라이트가 비추면 바로 식별이 가능하게 그런 것 인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야광 표시 장치가 되어있는데요. 한 대당 12만원씩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0%로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 같고 문제는 홍보가 잘돼서 빠짐없이 부착할 수 있도록 돼야하는데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도에서 공문이 시달 돼가지고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100% 보조사업이 아니였는데 나중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대당 12만원정도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신청한 만큼 빠짐없이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마 사고 농기계 야간에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5쪽에 보면 지금 소득 장목 기반 조성해가지고 친환경 담수생력화 기술시범사업이라든지 3가지 사업이 전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보조율 6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사업 대상자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농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보면 맞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부터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봉동 생강 명품화 사업 해가지고 기존액이 1억8천3백만원이 있는데 1억2천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추경에 1억2천 올라온 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이건 이제 당조고추 내호화 사업해서 자녀 사업비를 가져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내용을 변경을 해서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온저장고요? 1억2천이면 몇 동을 생각하는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60%인데요.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래서 20평정도 해서 3,4농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보조사업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농가들한테 충분히 원하는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지원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지원할 때 원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지원하고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원칙도 먼저 공개하고 또 지원하고 나서 제대로 그것이 지켜졌나 그리고 사후관리과 잘 되는가 꼭 좀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가령 홍길동이가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김개똥한테 보조금 사업장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요? 어떻습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만약에 있다면 보조금을 회수해야합니다.
류영렬위원
분명하죠? 속기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임과장님.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문제점 제기하면 시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지역 특화품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해서 3억7천이 더 올라갔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인숙위원
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모자라서 올리신 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추가적으로 각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신청 하고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 달에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배정돼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저희가 좀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도에서요? 그럼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게끔 분배를 하신 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역 특화품하고 딸기, 수박, 토마토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도 이제 각 시군별로 특화되어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품목을 지정해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그렇게 딸기하고 수박하고 토마토 그것만 정해진 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이인숙위원
포도농가는 그런 농가는 아니고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도에서 그렇게 정해줘서 내려온 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완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있고 전문화가 되어있으면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좀 선정해주십시오 도로 좀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각종사업을 특화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포도농가도 그렇고 그런분들도 사실은 도움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FTA피해대책 관련해가지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부터인가 계속해서 배, 포도, 복숭아, 사과 농가한테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따로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포도도요.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해가지고 유인물을 가져다 줬는데 이렇게 보면 전에 안 되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잘 볼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사진도 미비하고 없어요. 기왕 보고하시려면 다 갖추어서 보고 해줘야 정확한 이슈도 알고 다음 생각도 하고 그럴텐데 이런게 부족하다는 애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을 어차피 그쪽에 선정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들이 안 가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점들도 서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걸 잘 갖추어 짐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갈 장소보니까 신금리 937-1,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대한 자료들을 지금 안한 것 같아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 더 신경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군예산의 2.9%정도의 예산을 지금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잡음이 없도록 뒤에계시는 팀장님들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농업농촌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우리 최성호과장님 이하 의사과에 계신분들 제가 7대 위원 들어와서 1년1개월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7대 위원님들의 의향을 깊이 헤아리셔서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제1차 정례회 회기 공고안에 대해서 게시판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시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했던 당연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던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7대 의회가 뭔가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로소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소장님 313쪽 보면 근로자 종합 복지관 주차장 조성 원래 4억이 예산에 서있었는데 2억8천을 삭감했어요. 그럼 주차장 규모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당초 지금 150대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이였으나 우편 집중국에서 조성한 공개 공지가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용도 밖에 안 되니까 계획을 변경에서 당초 150대인데 한 80대규모만 하고 그정도 잔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더 이상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15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도 주차장을 일부 했는데 거기에 옆에 공개 공지도 비공식적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차장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 314쪽 위에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도비가 2억5천이 서있었는데 추경에 보면 도비 2억5천을 삭감하고 대신 군비를 3억5천에서 4억을 더 늘었어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인데 도비를 삭감하고 100%군비로 하자는 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아마 예산 규모를 5억 내지 6억 정도 소규모로 잡고 이제 도자산이다 보니까 도비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비부담금을 넣어놨습니다. 도비 편성할 때 작년도에는 일단 도비 1억은 가지고와서 용역 절차를 밟았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요구를 3억을 했는데 도비 부분은 지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일단은 도비는 아니지만 도지사 시책 추진비로 해서 2억은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책 추진비는 편성되더라도 군비로 편성되니까 우선 군비로 잡아놓고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억은 도지사 시책 추진비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서에는 현재 없고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여기에는 군비로 잡혀있는데 시책 추진비가 오더라도 재원 변경만 있지 수입만 잡으면 됩니다. 시책 추진비는요. 일단 군비 개념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에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주로지금 산단 입주업체하고 근로자 그분들을 그 업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근로자 편입시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배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그 산단 사무소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거기 각종 편의점이라든가 식당 기존에 있던 식당들은 활용하고 특히 외국인 전용공간을 지하에다가 둘 계획입니다. 각종 근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 이런 곳들 확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명칭은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기관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거네요. 어찌됐든 명칭이 전라북도 근로복지기관이니까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서남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방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남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건물이 도 소유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은 2억이 시책추진이면 13억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이게 11억인데 작년도 1억 포함하면서 12입니다. 저희가 예산 잡은 게.
류영렬위원
작년도 거가 이월됐어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월됐어요.
류영렬위원
그럼 14억이네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2억이 총액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2억이 오면 재원변경만 해서 더 이상 예산은 안 늘어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14억이 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군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류영렬위원
군비를 빼낸다고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2억을 빼낸다고요? 오면?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것만 여쭈어볼게요. 이건 제가 아리송해서 여쭈어보는데 그게 전라북도 건물인데 우리 군비를 어쨌거나 현재로 2억이 오면 9억을 투자를 하는데 도 건물에 그냥 우리 군에서 임의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사전 기업지원과하고는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었고. 일단은 도 재산이니까 저희가 2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각종 보수관리 시설관리라던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점은 전라북도 재산인데 군비를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그런 재산문제가 우려되지만은 저희 군민들이나 입주업체 근로자분들 이런 활용도 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투자를 해서 보수 할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기가 완주산업단지가 있고 전라북도 연구단지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 내 부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완주 우리 군비가 9억이 투자되면 도 재산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리모델링해주면? 그게 문제가 없나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값어치는 상승이 되는데 그건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314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뭐하세요? 말 그대로 공원지킴이는 분들인가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이제 일자리창출사업 1안인데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에도 공원이 한 10여개 이상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씩을 묶어서 공원에 보면 각종 저희 미화원도 있고 노인일자리창출 인원도 있고 하지만 전체가 한 240만평 규모가 되다 보니까 한 쪽 풀 뽑고 있으면 저쪽 풀 나고 이런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환경 이런 것들을 공원별로 담당자를 둬서 깨끗한 산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공원이 더럽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지킴이까지 뒀는데 그런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가 인원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인원 뽑는데 주로 연령대는 어떤 분들인가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연령대는 저희가 제한은 안두고요. 저희가 지금 주변 아파트나 인근 마을 주민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최대한 주민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걸 하게 되면 정말로 공원지킴이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뽑아서 공원이 좀 더 깨끗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활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사무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께서 지금 현재 병원으로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직무대리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계장님 보면 318쪽에 신상지구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인데 사업취소해가지고 11억7천9백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성지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거기는 7억1천4백이 증액이 되고 신상지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왜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신상지구사업은요. 현재 신상지구가 당초 계획에는 신상마을 뒤쪽에다가 마을 하수구를 건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고산처리장 증설로 처리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산처리장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 관로는 완료가 됐으나 고산 처리장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한 게 아니라 올해 예산만 삭감하고 2016년도 이후로 미룬 사업니다. 전체예산은 환경부에서는 삭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결국 마을 하수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걸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례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2016년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2017년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2017년도요. 그러면 증거라는 고산 처리장 증설해서 가동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설계가 올해 안에 끝나서요. 올해 8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고산처리장이 걸렸는데. 저희가 빠르면 1년 안에 끝낸 후에 신상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2년 잡는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처리할거면 지금 1년 6개월이면 처리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17년......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2017년 후반기 정도나 그때면 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17년 후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산에 지금 최초로 아파트가 119세대인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 계획을 보니까 고산이 현재 시설이 이 처리 용량이 7백톤 이여서 지금 추가 7백톤 처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아파트가 공사준공이 내년 10월로 잡힌 모양이에요. 내년 10월로 공사 준공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정화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 인지......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하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산 공공처리장이 계획이 2013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아파트는 그 안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가 하수도 처리를 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100%반영이 되었어야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지금 불가능한데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심의를 받고 증설을 거의 올해 설계 완료하여 지금 하반기에 착공하게됨으로 아파트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체 정화조 처리 자체 시설 아파트내 자체처리 시설후 처리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허가가 아파트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허가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고산에 최초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에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정화처리가 덜 되지 않겠냐 라고 많이 불안해하셔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수질은 법정 수질에 맞게 정화처리하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수 처리장으로 원인자부담을 해서 간다고 해도 시점이......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원인자 부담을 하려면요. 고산면 전체가 모두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또 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받아야 하는데요. 원인자 부담금 문제도 있고 기본계획 승인 받으려면 거의 또 용역하고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준비된 신상지구라던가 아니면 고산 삼기지구 그쪽 다 1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차피 자체처리 하는 걸로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다시 거기에다 관로에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그렇죠.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되면 2018년 이후에나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2018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들어가도 다시 원인자 부담해야 되요? 그때 들어가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하수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물론 이제 어차피 정확히 하수 종말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그 지역이 더욱 오염이 덜 해지고 거기가 만경강 상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그만 부분 때문에 전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 2018년도에 기본계획 올려서 첫 단추가 고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걸 기회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보다 더 용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소장님 안 계셔서 계장님이 고생하시는데 317쪽에 유수율제고사업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되요? 근데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수율제고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9천6백만원 삭감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 군비로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유수율제고사업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군비로 추진을 했는데 2016년부터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유수율제고사업도 국비를 지원가능토록 기재부에다가 올해 국가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전체 유수율제고사업을 사업에 45억 잡았는데 내년에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국가사업으로 2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목표로 세우고 군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류영렬위원
2016년도에 전국적인 유수율제고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비해서 우리가 10억9천6백을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고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내년도에 44억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아니 저희가 12년도에 걸쳐서 완주군이 445억 목표로 삼고 있고요. 내년도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20억을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지방체 상환이 원래 55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44억을 이번에 삭감을 해요. 따라서 지방체 상환을 적게 한다 이런 뜻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해가지고 2009년도에 지방채 49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5년 거치가 2014년도에 끝나고 2015년부터 원금이자를 갚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10년 상환치를 1년 전체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49억을 예산 편성 했다가 우리 완주군 재정상 1년에 49억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4억9천으로 이번에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류영렬위원
2009년도에 44억을 발행했다고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49억이요.
류영렬위원
49억을 발행했는데 수년간에 갚아서 잔액이 55억이 남았다 이 말씀인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그 지방채가 49억이고 또 지방채가 따로 4억이 있습니다. 이거 관계 말고요. 현재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지방채입니다.
류영렬위원
2009년도에 49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금년에 44억 자르고 4억9천만원만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군의 재정상 44억을 2015년도에 변제하기 어려우니 그걸 지금 삭감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산부서 얘기에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도에서 10년을 거쳐서 4억9천씩 상환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이자도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이자가 요즘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1년씩해서 10년 상환하자 그런식으로 해서 올해 1년치만 놔두고 나머지 9년치는 순차적으로 갚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5년 거치면 2013년 작년에 5년 거치기간 지났잖아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5년 거치기간은 끝났습니다.
류영렬위원
금년부터 갚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갚는 걸로 향후 10년 갚아야 하니까 금년치만 갚자? 그 이유는 지방채 이자가 적으니 다른 사업을 하고 뒤로 미뤄서 갚자 그런 뜻이에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류영렬위원
완주군 돈 많다더니 돈 없네. 그러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또 이제 시급한 민원사항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빚 갚는 것은 조금 국민들을 위해서 먼저 사업을 해주고 빚은 천천히 갚자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계장님 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요. 완주군 지방채 운용 및 지방채 상환 조례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 의무사항이던데 갚으라는 게 강행규정이던데 거기에 배치되네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가 이 전에 44억을 우리 사업국비로 활용할테니 금년도 변제액만 갚자 그래서 삭감했다 그 말이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직무대리 대신하여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 관련업무도 아닌데 하수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지방 지성관로사업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3억을 올리셨잖아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이향자위원
근데 이걸로는 지금 올해 마무리가 부족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급한 상수도 사업을 해야 하는 지성관로를 묻어야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 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기를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반영 수정 예산안에 안 올라오고 반영이 안됐는지 또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리지 않아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조금 마을 10여 군데 이상 들어와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에서 3억을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이 1,2억 정도 입찰잔액이라든가 남아가지고 이 예산으로도 마을 신청 마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럼 수정 예산내 2억을 올리지 않아도 집행잔액이나 본예산에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네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용진에 신봉마을에서부터 연자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딱 끊긴부분은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올해 추경에 그쪽은 바로 설계해가지고 설계 끝나는대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왜냐면 정읍에서 김치공장이 이전하고자 하는데 상수도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허가 절차가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요 추경 끝나고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죄송합니다.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동봉마을에 요즘 휴양림과 관련해서 행사하고 관련해서 혹시 상하수도 민원이 있죠?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상하수도를 조기에 착공을 해달라고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어떻게 됐나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는 고산처리장이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상수도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휴양림으로 상수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선에서 마을로 방향을 바꿔서 올 8,9월경에 해결하도록 동봉마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 8,9월경에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9월까지는 해주는 걸로요? 물론 이제 고산지역 전체적으로나 완주군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해당 마을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일방통행 해야 한다든지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가까운데 사람들이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부인들이 드나들어서 좀도둑도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우리 지금 상수담당 하고 있죠? 시원스럽게 업무 파악을 잘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만족합니다. 지금 우리 상수는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혹여 또 계곡상수도 먹는 우리 완주군도 있어요? 계곡물을 이용해서 먹는 거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계곡물을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있어요? 어디어디 몇 군데나 돼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저희가 한 계곡상수 자체적으로 100%로 사용하는 데가 아니고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곡상수도하고 마을지하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주군에 마을상수도가 총 19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계곡소를 겸해서 사용하는 데는 17,18개 마을로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기도 추경 때 수수료를 올리는데 9천9백만원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을상수도 전반적으로 파악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이렇게 이런 수감 부분 같은 걸을 넣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산 부서 협의 과정에서요 저희가 1년에 4회를 하는데 금액이 좀 본예산 때 오류가 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예산 때 오류가 났다고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수질검사 하는데 종류를 몇 가지나 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1년에 4번 하는데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4분기를 하는데 1분기는 58개 항목을 전체를 다하고 나머지 3분기에는 그때그때 9개 항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되고 위험 물질은 많이 나오든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196개 마을에서 한 3군데 정도가 불소가 기준치 살짝 초과 되는 데가 나와서요. 그쪽은 저희가 별도로 마을상수도 예산으로 불소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고 상수도 사업하는 데가 혹여 상수도는 다 연결되었어도 그 요금 때문에 상수도물을 안 먹는 그런 아파트단지나 마을도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는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세만 부담하는데 지방상수도는 이제 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조금 전기세보다 더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중에서도 어르신들 그분들이 1천원,2천원 귀하신 분들이 좀 꺼리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방상수도가 수질이 안전하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상수도 공사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동의서는 다 받아놓고 말하자면 요금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물을 못 먹겠다 이러면 우리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히 해결책은 없나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그것이 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성관로를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요금이 비싸서 안 먹는다는 경우는 저희가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파악해보면요. 현재 파악 되었겠지만요. 또 하나 방금 이향자 위원께서 용진 신봉마을 그 일부는 상수한 후에 위에로 이제 거기는 아마 고도가 높아가지고 수압이 약해서 물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고도 차이가 안 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왜 부분적으로만 했냐 그랬더니 거기는 수압 관계 때문에 거기는 못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마을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했다 내년부터는 하겠다 특별한 무슨 공법이 나왔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지금 간중가압장에서 수압을 올리면 가능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예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수압을 좀 증설해서 그 문제를 민원이나 원성 안 나오게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아쉽다 이 말이에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초기에 조사할 때 시발점에서는 또 수압이 너무 세면 수도가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 용역사한테 검토 후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실시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점마을 마을단위에서 떨어진 그런 민가들 마을주민들 그런 부분은 해결책이 없어요? 많죠? 그런 민원이 그런 부분에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현재 저희가 이제 지성관로사업은 100%군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을단위 집중화된 마을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고 완주군 마을이 다 끝나고 나면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후순위로 미뤄져가지고 마을단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바꿔서 말하면 그 분들은 외딴집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물 먹는 것 까지도 홀대를 받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마을 집단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외딴집 차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한 가지우리 용진을 비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완주군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을 안길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원성과 불편을 늘어놔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주민들의 그중에서 깨끗이 도로 안길을 포장했는데 어느 부분은 그 부분만 포장을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물론 하수담당이 아니지만은 이부분도 전체로 한 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은 하수관거 사업 마을 전체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개혁도 건의해보고 실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저희가 환경부 예산 신청할 때요. 군도나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차선 1차선을 전체 복구하는 걸로 사업비를 반영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쪽포장 원상복구 위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하려면 따로 별도로 해야 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비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민원의 해소를 지금 이렇게 부락부락 가보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나중에 체계적으로 사업소장님과 담당 계장님 같이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소집할 때 그런부분도 함께 건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올 2월에 군수님이 우리 이서면을 방문해서 초남마을에 서명준씨가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관로 3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 한 집인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성호
최성호완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팀장 300m 콘크리트 이면은 3천에서 4천만원 소요됩니다. 일반 비포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게 소요되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이듭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325쪽에 소장님 모악산 주요 등산로 토지 매입비가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모악산 등산로가 3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모악산 입구에서부터 대원사로해서 중앙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사유지로 되어있었어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 앞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소유자가 우리한테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못 들렸다가 요근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것으로 사가지고 우리 것으로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대원사 올라가는데 거기입니까?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모악산에 주차장 주차료 받고 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 받고 있죠? 대둔산은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안 받는 대신에 전주에서 2억인가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전주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조금 전주에서 우리한테 약간 지원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전주, 완주, 김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일부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봐요.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지원 받고 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얼마를 받고 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운영비로 봐야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대둔산도 만약에 전주나 도에서 일정 금액 지원 받지 않고 현재 대둔산은 주차를 받고 있고 모악산은 받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여기도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받는 것 보다는 형평성도 떨어지고 주차료를 받고, 대신에 지역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절반이라도 준다든지 전액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보탬이 되어야겠다.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아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2007년도에 모악산도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전부 용지를 인쇄한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던가 CCTV라던가 이런 걸 설치하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더 많이 들어간다 해서 한때 검토를 했다가 유보를 시킨 적이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지원을 받은 걸로 들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일이 지나서 지원을 받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한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저기 산업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체육문화센터 안전검사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보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대처를 미루다가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체육문화센터는 우리가 건립한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해서 이번에 이제 안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적을 당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급한 것이 조명시설은 굉장히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만 여기에다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이번에 점검에서 지적당한 부분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주문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안을 뒤져봐도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보수를 미뤘다가 어떤 안 좋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이 더 어려움에 쳐하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를 조금 늦게 포장한다거나 덫 씌우기를 늦게 한다는 것은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런 것은 지적당했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안전 점검 결과 여러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조명등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통로를 개척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지금 시급한 것은 조명기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것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점검을 안 하면은 그래서 우선 시급한 돈을 요구를 했고 다해주면 물론 고맙죠. 근데 이 예산도 사실상은 전부 완전히 빠져있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간곡히 얘기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면은 지금 현재 안전진단결과 여러 가지 불안전 요인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지금 그런 사항은 크게 문제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완주군 재원이 아주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군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안전부분을 지적을 당하고도 이걸 미뤄야 할 만큼 재원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게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보수를 안 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 어떤 때는 우리 군민들이 1천명 이상씩 이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걸로 보고 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하는 그런 주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의논은 해보셨나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때 예산결산회의 끝나고 바로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향자위원
근데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하자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기계실 통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크게 위험성이 없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판단하에 다른 지적된 사항은 아직 시급하지는 않다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그냥 예산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갑시다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나중에 하는 걸로 미뤄놓고 이것만 예산에 올렸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금 전에 류영렬 위원님이 모악산 주요 등산로 토지 매입비 8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모악산 3개 노선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민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상관의 편백숲나무 그것은 민간 저기거든요? 또 우리 완주관내에 모든 산들이 대부분에 개인 산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설명 해보면 이분들도 다 막아버리면 그때마다 다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 이런 것 찾아본 것 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런 경우는 소유자가 옛날에는 안 팔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못했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판다고 하니까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등산로도 소유자가 이런 땅을 사가세요 하면은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아니죠. 지금 우리 모악산에 한정 되가지고 그 지역에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등산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다고 하면은 사유자가 지금 그걸 팔아야겠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 하는 것이......
웅배
박웅배위원
단지 우리 모악산만 이런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관내에 서방산이나 여러 등산로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등산로도 전부 개인 산이 많아요. 개인 소유주가요. 그렇다면 갑자기 등산로를 차단 시켜버리고 내 땅을 사가라 우리 등산로를 사가라 할 때는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하고 개인 사유재산에는 약간 차이는 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대둔산은 어때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립공원이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도 땅 사가라고 하면은 땅 살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등산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사유지로 되어있다고 하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은 그렇고 개인 산은 또 그렇고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도립공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개인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 차이점은 있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앞으로 진행될 그런 것을 예측해보면요. 그러고 우리 휴양림있죠. 휴양림 객실 이용은 예약은 한 번에 받아버리죠? 혹여 우리 완주군민들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20%라든지 군민을 위해서 남겨놓고 다른 일반인한테 오픈을 시키는지 아니면 100% 한 번에 예약을 받아서 하는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은 매월 1개월 전에 1월 1일부로 하는데요. 전달치를 매월 1일 날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완주군 사람들이 말하자면 혜택을 많이 못 본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까지도 완주군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우리 완주군의 휴양림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많이 조성했는데 군민들이 성수기때 이용하고 싶어도 이런 저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빨리 법적 조례를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못 만든다면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저는 50%까지 정도는 생각했는데 과한 것 같으니까 30%정도는 완주군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끔 빨리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는 넘어 오겠네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소장님. 323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 객실관리 인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인건비가 올랐어요? 아니 인건비 추경에 1천8백8십만원이 올라왔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금 올렸습니다.
이인숙위원
사람이 더 늘어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방 청소하는 인원만 6명이요.
이인숙위원
근데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계산을 못하시고 이렇게 따로 추가로 하셨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래요.
이인숙위원
그러고 3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거기도 9백3십5만원이 더 늘었는데요. 거기는 몇 분이신데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325쪽이지요? 여기는 모악산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니까 거기는 청소는 몇 분이신지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모악산도 기간제로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인숙위원
여기는 몇 분이세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3명입니다.
이인숙위원
3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근데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리시고 그러셨네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323페이지 보면 고산자연휴양림 돔하우스 설치라고 했어요. 그건 뭐에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캐라반인데요. 캐라반이 보통 천장을 볼 수가 없는데 이거 돔하우스는 천장이 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런 돔하우스에요. 특별하게 말하자면 4대정도 구입해서 캐라반을 다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이거는 잠깐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설치되어있고요. 그냥 숙박동 이용하듯이 요금이 얼마 이렇게 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다가 4대를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거기다 설치를 하죠.
이인숙위원
설치를 하는 거죠?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숙박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볼 수 있도록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12시 20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평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공무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우리 구평회 소장님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열심히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와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804억3백만원, 특별회계 330억9백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5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총 6,134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억원, 도비 보조금에서 1천5백만원 등 총 5억1천5백만원이 증가된 5804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서고 등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전화통화녹음시스템 구축비 7천6백만원,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대회 1천만원,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 친선 대회 5백만원 등 소양면 체력단련장 설치공사에 4천만원 등 총 2억3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억원, 건강한 밥상 지원사업 3천만원, 원기지구 소송관련 하회공고 결정 손해배상금 1억1천4백만원 등 총 2억4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봉동시장입구 아치간판설치 2천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3백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 등 총 3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억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장애인 복지관 이용 셔틀버스 경비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1대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전북 라이온스에서 1억을 기부를 하고 군비 1억을 투자해서 버스1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했군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5번에 보면 실장님 완주군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 친선 대회는 그러면 지난 7월12일 날 했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도비 도위원께서 그렇게 해서 5백만원 운영비로 특별히 로비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완주군 통합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이런 갈수록 대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대회가 있을 때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동호인들이 자기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구 위원들이 안 왔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호회 활성화 대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문화관광에서 그 지역구 위원들한테 또는 우리 10명의 위원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장님.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저는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간협력센터 통합사무실 조성 문제인데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지원과에서 보조자료를 가져왔을 때 9억을 세워주시되 완주군 산림조합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봉동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관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해당 과에서요. 그 문제를 짚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전 본위원으로서 소신 있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우리 완주군은 이렇게 오래 해먹은 건물을 사들여야 하는 가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저는 완주군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이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위원장님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9억 세워지면 우선 최규성 위원께서 국비 5억 주실지 어쩔지 차후 문제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시한 안 즉 산림조합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안과 봉동읍사무소 리모델링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수봉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산림조합건물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지금 다 얘기가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해당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당 과에서 한 장짜리 이렇게 주면서요.
윤수봉위원장
예. 근데 여기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산림조합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윤수봉위원장
예.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간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향자 위원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율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 총액 총규모는 7,045억9천7백3십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61억9천3백7십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12억3천9십8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749억6천2백7십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연도 예산 현액은 310억5천4백4십8만원으로 세출액은 105억2천4백5만원이며 잉여금 201억6천2십3만원입니다. 기금은 총9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4천6백5십7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19건의 9억6십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정요구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예산 편성 시 경제여건과 계획수립 등을 통해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여 추후 세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과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촉구와 이월사업과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부터 신중을 기할 것 명시 및 사고 이월이 총568억9천만원으로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반영과 집행관리를 통하여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운장산 휴게소가 2013년 결산 감사 시 부실운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을 강구하도록 지정 및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으로 개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 대해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시정 요구 사항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시정 요구를 요청하고자 하며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간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향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65억8천9백3십5만원이 증액된 6,134억1천7백7십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04억2백7십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어 330억8백9십6만원으로 편성되어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084억2백7십8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9억3천7백7십1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