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1건, 의회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정광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김지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회의자료 등 59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고요. 인사는 앞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한경호 권한대행께 불통행보로 도민의 갈등을 증폭시킨 전임 지사의 그림자에 발목 잡힌 관리형 지사가 아니라 소통에 기초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급히 조직을 정비하고 무상급식 등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준표 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 문제입니다. 홍 전 지사 사퇴 이후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준표 지사 취임 초기에도 있었던 일로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로 취임한 직후 출자·출연기관장 등 공직자를 대거 측근인사로 내정하면서 이 문제가 연일 매스컴을 달궜으며, 논란 중인 2013년 1월 21일 홍준표 전 지사는 거제시 순방 중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정무직은 자기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한 뒤 모두 함께 나가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이 계약기간이 남아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은 후임자나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 마디로 측근인사는 불가피하며, 그 인사는 임명권자와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는 뜻이며, 홍 지사의 사퇴 이후에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은 정무직 인사는 후임자와 도민께 무례한 공직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홍 지사께서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셨지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이신 만큼 자신의 과거 발언의 책임과 무게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들께 예의를 다해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홍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 인사들께서는 지금이 용퇴할 때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신이 임명한 정무직과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청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T/F팀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 지원정책은 우리 도민이 만들고 발전시킨 경남표 복지정책이나, 홍준표 전 지사 재임기에 전격적으로 중단·파행되다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홍 지사의 사퇴 이후 경남도의회 제10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께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인근 부산도 하고 있다.”며 도와 교육청과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히셨고,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 3자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10월이 마지노선이고, 급식비용은 각 주체별 분담률을 정해 경남도와 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경남도내 학부모의 기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는 무상급식 T/F를 테스크 포스(Task Force)가 아니라 데스크 포스(Desk Force)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탁상공론이 아닌 밥상 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편성 시한인 10월에 이르렀으나 무상급식 T/F의 회의 결과물은 일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선 시·군의 혼란과 무상급식 복원 무산이냐는 학부모들의 강한 비난에 당면해 있습니다. 정책은 특정 정당이나 도청,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도민들께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도민들께 예고된 마지노선에서 딱 13일 남았습니다. 권한대행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무상급식 복원·확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제9대 경상남도의회 김오영 전 의장께서는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약 8개월 동안 도지사의 공백이 이어짐으로써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공간 및 인력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권한대행의 업무공간을 도지사실로 이동하여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라는 지지와 권고의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도 약 8개월여 남은 도지사의 공백에도 흔들림 없이 도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때와 같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양돈농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인한 민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상남도의 축산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돈·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는 비단 우리 함안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도내에 발생한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은 총 801건으로 매일 2~3건 꼴로 발생했고, 올해에도 지난 7월 말까지 35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악취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악취 저감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까지 청정 축산농가 5,000호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적정한 사육밀도를 지키는 가축사양 관리, 환경오염 방지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힘쓰고,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정 축산농장을 말합니다. 전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3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깨끗한 축산농장 선정을 하고 있으나, 잘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선정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악취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야만 축산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축산농가가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밀집사육으로 채산성을 높이려고만 했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도의 축산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축산농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컨설팅과 친환경 축산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재래식 농장은 이전과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동물복지형 친환경 농장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축산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채산성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축산농가들의 악취저감에 대한 의지의 표현과 행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쌓아야만 장기적인 축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실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경남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도 무인비행장치(드론) 산업 활성화 및 전략 육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용 무인기 드론 제작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4,500억원에서 2025년 7조8,000억원으로 연간 36.5%씩 성장이 예상되며, 활용 분야는 2016년 1조원에서 2025년 62조원으로 연평균 5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드론) 산업은 항공·기계·전기전자·소프트웨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상업 민수용 무인 비행장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인 KAI가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고성군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공역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공 IT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경상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양산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도립거창대학교 등 많은 무인 항공기 관련 학과와 연구기관, 항공기업과 대학 등이 연계한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사천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 항공정보통신 기술과 항공정비 사업의 시너지효과로 항공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의 항공 산업 발전은 미래 지능형 첨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산업 등을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경남이 무인기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남은 항공 산업의 메카로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경남의 미래 일자리 전략 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항공 산업과 연계하여 경남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도 무인 항공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해 많은 공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농업 방제 대체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 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산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항공 산업과 연계해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드론 산업의 공공수요를 이끌고 있는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등 각 정부부처는 공공수요 연계형 소형 무인기 지원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3년간 2,000억원대의 공공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공공수요가 향후 5년간 3,000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형 무인기와 영상 분석,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성 향상을 위한 소형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미세먼지 감시, 농업 방제, 재난감시 체계 구축 등 드론 상용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 공직자 여러분! 드론 산업 관련 연구 개발, 전문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활용, 제도 확립 및 운용 등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보다 전략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4차 산업시대 드론 산업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경남이 항공 산업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국내 드론 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을 통해 경남도가 드론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이 4차 산업혁명의 거점도시로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기술 융·복합을 통한 드론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무인 이동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남도가 관련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7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더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49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내용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기관 3개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7건에 대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1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원칙, 평가의 활용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 평가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2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수수료 등을 개정하고 농축산물 수출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도축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담조직 신설,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예방·대응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인력 확충 등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담조직 신설, 대규모 재난 대응 및 예방·대응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32억8,000만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 2억원, 도내 출신 대학생 대상 미국, 중국 지역단기 해외 어학연수 사업 추진으로 어학능력 향상 도모 및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현지문화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 취업역량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을, 지방공기업의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 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2호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노후되고 내용연수 및 유도선 선령기준을 초과하여 다목적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하는 것으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을 통해 고기능의 복합재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수송시스템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 건립 건, 다음 항공 MRO 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국내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으로 항공 MRO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부지 제공 및 효율적인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MRO 부지 매입 건, 또 1970년도에 건축한 이래로 47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천시에서 무상 제공하는 부지에 따른 신축 이전하려는 사천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건, 기후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의 사과 신품종 육성 시험용 부지 매입 건, 수산물 양식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온 등 양식 환경 조절이 가능한 시설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신품종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1회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천영기 의원 등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적정규모학교추진단과 학생들의 체험,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진주 수학체험센터의 신설 내용을 규정하고, 기타 기구의 설치 위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한시조직인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직급별 한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15.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8.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동화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8호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778호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삭제하여 제출서류를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9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수의·축산 분야에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764호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경남 미래 50년을 열어갈 한방항노화산업의 거점 연구기관 육성과 한방약초 관련 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2018년도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6,9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86호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농식품가공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 수출 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6명 발의) 20.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판용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환경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이 없어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 받은 기관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7조3항으로 신설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과 현행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상남도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경상남도 중소기업애로해소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비상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 애로 등의 청취 상담과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활동 중인 중소기업 애로 해소 현장 기동반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4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42조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 조문에서 제1조 시행 시기와 제2조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3호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787호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788호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789호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2018년도 운영비 13억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2018년도 운영비 1억2,000만원, 경남로봇재단 2018년도 운영비 6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조성비 2017년도 출자의무 부담금 20억원 중 미확보분 10억원과 2018년도 출자의무 부담금 10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기본재산 조성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0호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경상남도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호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규 사업의 동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29.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3.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청소년대상 예비부모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6.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1호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범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모든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2017년 12월 이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집기류 구입 지원을 위하여 도비 6,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1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억9,7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2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마산의료원 시설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과 지방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 23억2,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3호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수탁기관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대로 집행부의 동의 및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4호 청소년대상 예비부모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 예비부모 교육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수탁기관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대로 집행부의 동의 및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5호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을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0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에 31억8,000만원과 9개 출연사업에 9억9,200만원 등 도비 총 41억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청소년대상 예비부모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잠시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상으로 제3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경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FC 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경남FC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프로축구단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앞에서 제가 회의 진행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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