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갑재 의원 발언
이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서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선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최진옥
이규상위원장
이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정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강임기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백승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최진옥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 담당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일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7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재정점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재정점검과장 강임기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섭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백승섭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등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석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질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선제적이고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옥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최진옥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민의 집 관리를 우리 도가 하고 있죠? 2016년 8월 이후부터 자료를...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것은 회계과입니다.) 행정국입니까? (
-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추진단 구성하고 있죠? 구성과 운영현황, 그다음에 도 전담부서 신설을 7월에 했다고 했는데 그 업무추진 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 경남지역 국회의원·언론관계자 도정홍보 간담회 74회 되어 있는데 그 시기, 대상, 목적, 성과, 비용 그리고 간담회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집 발간했다고 되어 있고, 3년간 자료를 모아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성준위원
재정점검단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1개소 또 출자·출연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 평가했던 그 결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최근 5년간 경남도청 행정통신망 해킹당한 사례가 있죠? 해킹당한 사례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동남권정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 세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도민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에 대한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2017년도 올해 실적을 내년 1월에서 3월에 합동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전의 2016년도 실적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정책기획관실 당정협의회 4회인가 회의한 것 있죠, 정책 수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거론 요구되었던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뭐가 지적이 되고 뭐가 요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노력들은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추진되었던 경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점검단에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립대책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참석인원은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규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간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오셔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토털해서 있다면 한 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면이 전임 지사가 있었을 때와 바뀐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안 주셔도, 정책적인 기조가 기획조정실에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우리 상임위 업무가 당장은 기조실은 아닌데 실장님이 계시니까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경남발전연구원을 다녀오셨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혁신방안이란 부분을 보고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업무 교류를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혁신방안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해 오면서. 그런데 권한대행께서 어제 방문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혁신방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간에 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멀리서 오신 서울본부부터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먼저 전현숙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카피하러 갔는데 일단 자료를 먼저 드릴까요?
전현숙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요청한 자료 양식대로는 안 되어도 우리가 보조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서,
만림
최만림기획관리실장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세요.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전현숙위원
자료 이걸로는 모자라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거기에 방금 요청한 자료는 아닌, 예상을 못 했는데 그 보조 자료로 만들어온 겁니다. 지금 사무실에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을까요?
전현숙위원
받아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최진옥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위원
이 자료로는 질의가 어렵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조금 이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1페이지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공약 75건 중에 완료가 18건이고, 정상추진 49건, 부진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님,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계속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내부적으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씩 축소도 될 것이고, 그렇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런데 정상추진이라 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나 이런 것은 없고 당초대로 정상추진됨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조금씩 사업마다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사업 규모를 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확장될 수도 있고, 큰 목표는 나가고 있는 것은 정상추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보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부진 8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부진 수준입니까, 아니면 공약 이행이 불가한 쪽으로 봐야 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부진사업들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방향을 찾아서 돌파구로 나가기보다는 거기에서 막혀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 도의 사이트 같은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기존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취임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8월 17일, 약 세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세 달이 조금 안 됐죠? 채 100일도 안 되었는데, 취임 이후에 도정 전반에서 보면 공무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불협화음 같은 것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그렇죠? 일련의 작은 일들부터 앞에 우리 전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와 비교를 해 보면 계속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에서 원래 가졌던 그런 기조들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희는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간 기조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저희들 맡은 바 도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권한대행이 가진 가치가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최근 4∼5년 간 추구했던 그런 기조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무상급식 부분을 포함해서 일련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경상남도의회하고는 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의회의 조언으로 또다시 원 상태로 복구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좋습니다. 제가 이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전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시 앞으로 정상추진되어지지 않거나 더 부진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에 기조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 이상 중학교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도 거쳤습니다.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죠?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그동안 T/F에서부터 많은 논의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안철우위원
T/F 부분은 논란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T/F 이후에,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T/F에서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철우위원
논란이 있다면 T/F에서 합의된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안철우위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 한 이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니면 업무 범위 내인지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안철우위원
기조실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자부에 의견을 구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우리 도와 의장단이 모였을 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케이스가 과연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다고 100%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행안부에서 통상적인 업무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 기조를 변경하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의 증감이나 부담을 시키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의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책적 기조는 학교급식이란 정책적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제시한 금액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용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우리 규정에 보면,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데 보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올 때까지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정적인 관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관리의 매진이 아니고 안정적인 관리의 매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안정적인 관리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도내 전체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것도 우리 도의 안정적 관리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통합과 화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의회의 입장을 서로 의견을 들어서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삼자 합의의 어떤 원칙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권한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지속적인 그런 추진형만, 앞으로 했던 일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적인 추진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죠? 무상급식 범위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찍어서 문의는 하지 않았고, 2월 달에 행안부에서 문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사퇴하고 나서, 아마 대통령 선거 전인 줄 알고 있는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해야 될 어떤 지침이라 해서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실장님은 실장 위치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의회가, 예산의 증액 부분을 저희들은 고려를 했습니다. 정책적인 기조는 학교급식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저희들은 가져갔고, 예산의 분담률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의회에서 167억원 범위의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교육청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보다는 4:2:4로 해서 교육청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이 좀 줄어드는 어떤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3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해서 5:1:4에 대한 것을 이미 일치를 본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자꾸 무상급식에 대한 일정된 그것은 유지한다고 하니까 마치 의회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될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뭐로 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행안부의 어떤 지침의 의미는 정책적 기조를 가져가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과도한 사업을 벌이지 말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에 대해서도 일단은 학교급식에 대한 큰 정책적 기조는 저희들이 중단을 한다든지, 학교급식을 기존에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책적 기조가 변화가 있고, 하지 않다가 다시 학교급식으로 간다는 것도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범위의 확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없애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확실한 기조를 가져가면서 그 내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조를 가져가면서 내부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원래 가져가야 했던 무상급식의 기조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상급식 가져가는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속에 있는 부분을 작은 부분이니까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 기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5:1:4라는 것은 이미 작년 2월부터 일관적인 정책 기조 아닙니까,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TF에서 5:1:4로 결정된 것은 아직 보고를 그렇게 안 한 것 같고요, 5:1:4라는 것은 전임지사 때 5:1:4라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안행부에서 왔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분명히 벗어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맞다고 보고 지금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고언도 서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자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무상급식 관련된 이야기만 언급되면 항상 의회가 잘못됐고 또 의회 가운데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양식이나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언론에도 표현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잘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권한대행에게 실장님이 좀 고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상의할 때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동의를 하셨지만 지난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받아들였고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쭉 동의를 해 왔고 그리고 이제 논쟁이 교육청과 도가 서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분담률 비율이었습니다. 그 분담률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부담하고 싶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많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줄였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도의 예산이든지 교육청 예산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든지. 결국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의회에서도 중학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그 비용 분담을 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6대4로 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167억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167억원을 도청에서 분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4:2:4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숫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도와 도민들이 이렇게 무상급식을 다 원하는데 궁극적으로라면 항상 도의회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도.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우위원
도의회가 문제가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4:2:4를 제안한 이유가 의회에서 이제 일정부분까지 분담하라고, 좋다는 의회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분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어제 의총을 보면서 느낀 점, 그 이외 언론에 보도된 점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또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가지는 한계적인 업무가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좀 뼈저리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지금 권한대행 이후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 향후에 좀 축소되거나 변화가 있을까 우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짚어서 앞에 전임 지사가 했던 이런 공약에 대해서 변화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박우범 위원이 발의한 ‘브라보 경남’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시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요즘 이 내용을 잘 안 쓰고 ‘청렴한 경남’이라는 이 브랜드를 좀 많이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브라보 경남’ 슬로건은 농산물 부분하고 다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공무원들 내부문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브랜드 슬로건 ‘브라보 경남’으로 썼는데 거의 ‘청렴한 경남’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시를 해서 다 바꾼 겁니까, 자체적으로 다 바꾼 거예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청렴한 경남’으로 다 바꾼 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홍 지사님 나가시고 나니까...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공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브라보 경남’을 넣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 ‘브라보 경남’ 이 자리를 다 지우고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청렴한 경남’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책기획관 잘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작성된...
천영기위원
이 앞에 공문은 전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청렴한 경남’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렇지만 도청 정문에 있는 ‘브라보 경남’ 큰 표지석하고 ‘브라보 경남’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공문에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유 모르십니까? 기조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저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
천영기위원
제가 조사를 쭉 보니까 내부 공문은 ‘브라보 경남’이 ‘청렴한 경남’으로 거의 다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의회에 위원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안 썼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잘 쓰고 있다가 권한대행이 바뀌고 나니까 ‘청렴한 경남’으로 바뀝니다. 청렴 1위를 자랑하는 경남이 ‘청렴한 경남’이라는 이 마크를 쓰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오고 난 이후에. 혹시 기조실장님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브라보 경남’으로 다시 돌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바뀐 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바뀐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업무태만입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들 공문서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옆에 ‘브라보 경남’ 그대로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내부 문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 외부 부서는 일부 ‘브라보 경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공식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내부 공문에는 전부 ‘청렴한 경남’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아직 정책기획관이 잘 모르고 있다. ‘브라보 경남’ 이 브랜드 슬로건은 박우범 위원이 오늘 안 오셨는데 박우범 위원 건의사항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항도 모르고 계시다는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공식적으로는 ‘브라보 경남’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문서나 ‘브라보 경남’ 확대 사업이나 그런 것 그대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내부 보고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챙겨보시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 부분은 나중에 교육 담당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업 대응 강화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저출산 정책이나 사업은 몇 개 정도이고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잠깐만...
천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 몇 년도 오셨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9월 30일에 왔습니다.
천영기위원
9월 30일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도에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47개 사업에 4,579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몇 개 사업이요, 47개 사업에?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얼마에?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4,579억원입니다.
천영기위원
4,579억원?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하고 안 맞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내용 안 맞는데? 39건, 2017년도 5,850억원으로 나오는데?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출산 대책이라는 부분이,
천영기위원
저출산 정책이나 사업.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모호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사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출산 정책이나 사업이 우리 도에서 39건에 2015년, 2016년, 2017년도 다 비슷합니다. 2015년도 5,886억원, 2016년도 5,844억원, 2017년도 5,850억원. 투입재원이 약 6,000여억원 됩니다, 6,000억원. 실제 사업 성과하고 출산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 0.5% 정도 증가하는데 그 부분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기조 때문이라기보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6,000억원은 국가 차원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가도 수년간 100조원 규모인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저출산이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저출산 팀을 이번 7월에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예산과 사업이 실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더 나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제 질의를 앞질러 말씀하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출산 정책과 사업이 우리 도의 저출 산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고 저희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에 맞는 저출산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 수치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경남도에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합계출산율은 1.36명 정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혹시 감소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정책을 논의한 적은 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효성을 얻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출산과 고령화 문제라는 게 하나의 요인이 아니고 전부 다 복합된 요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이 꼭 바람직한가 같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조정해야 될 게 있는가 아니면 새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연구 중에 있다.”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계획은 내년에 저희 도에 맞는 인구 정책이 뭘까 그런 것을 한번 수립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타 시·도 인구 감소 대책하고 경남도의 인구 대책이 좀 차별화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지 또 있는지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군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발견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군, 10개 군이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이 군 지역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군부는 지금 전부 다 초고령 사회로 20%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시 중에서도 사천시와 밀양시가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천시를 한번 볼까요? 2016년도입니다, 출생이 871명인데 사망이 883명이고 밀양 출생이 638명인데 사망자 수가 1,135명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출생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경쟁력이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출생자 수가 2만7,138명인데 사망자 수가 2만1,093명. 출생자가 5,945명 많기는 많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은 지역에 맞춤형 인구 정책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경상남도에 저출산 극복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출산 극복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그 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은 아마 넓게 보면 저희 도에서 하는 행정 전부가 다 관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정책 TF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모든 행정 업무가 그 목표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석을 해서 신규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의 맞춤형 시책이 뭐가 필요한가 어디 부분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총괄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 게 어느 분야에 더 필요하고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지 출산이 필요한지 보육이 필요한지 일자리가 필요한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시급한... 제가 볼 때는 모든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인구 증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에 22개 시·군·구로 쪼개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9개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산부인과가 없는 그런 시·군이 9개다. 그리고 13개 시·군·구는 1개 내지 8개 산부인과가 없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성, 남해, 창녕, 함안 등 이런 데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산모들이 객지를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1,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이동 비용도 문제겠지만 산모들이 움직이기도 힘들 겁니다.
천영기위원
고비용이죠. 시간,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항이 따라 가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의논한...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우리 도에서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나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그런 부분보다 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아마 산부...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녕이 인구가 군 중에서 함안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창녕에 산부인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그에 대한 시간, 비용, 불편함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만져 줘야 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병원 설치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비용이나 또 민간의 영역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나 이런 식으로 행정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워주는 형태로 정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이 있을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산부인과 수가 2012년에는 65개소였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49개로 감소됐답니다, 한 4년 만에. 16개가 감소가 됐답니다, 산부인과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나 도 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아마 큰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하고 고령화 흐름 때문에 그런 민간 병원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여성이 우월 시대라고 해야 되나,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직접 투자도 좀 하고 또 투자 계획도 세워서 산모들이나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월이죠. 1월에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때까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좀 되겠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업무보고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무슨 정책,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도지사 공약사업 이런 것보다도 인구 정책 사업이 최고의 경상남도를 위해서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하여튼 경상남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좀...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하잡니다. 밥 먹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니까.
이규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위원
천영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업무가 사실 기조실하고 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업무 중에...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기획 업무는 7월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처음 만들어질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라고 해서 어차피 총괄이다 보니까 기조실 쪽으로 두게 했는데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전에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래서 아까 그 답변 중에 현재는 정책기획관 업무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국정과제의 그런 현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획정책관실에서 하면 맞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진행해 오면서 보니 까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 보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려고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준위원
조직개편에 그게 들어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른...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김성준위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같이 가야 된다고,
김성준위원
연계성이 훨씬 낫죠, 그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연계 같이 해서 실제 업무하고 사업 부서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이건 특정 과에서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연계성이 있는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직개편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전혀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경호 권한대행 오시고 난 이후에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각종 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의 회의 개최현황 실적 좀 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은 다 드린 걸로 아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거기서 도지사, 부지사 부분만 체크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거기 자료에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회만 들어있고 부지사가 들어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오늘까지 해 가지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위원
정책기획관 계속 한답니다.
전현숙위원
연결이 되는 거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20대, 30대가 지금 결혼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시겠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수치는 모르겠지만 좀 늦다는 건...
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결혼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 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그 비율이 적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 범죄에 버금가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출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천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관님 답변을 하실 때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어요. 여기 추진개요에도 보면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고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기획관님의 답변 중에 기획 파트에서,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포괄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산부인과가 군 단위에 없는 것은 그 군 단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곳에는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문화 시설도 없고 교통 시설도 없습니다. 하물며 창원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하고 바로 외곽에 있는 시내의 시외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하고 군 단위나 읍·면 단위의 시내, 시외버스정류장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읍·면 단위의 버스정류장에 보면 1시간, 2시간 만에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온다라는 표지판 하나만 세워놓고 거기에 비가림막 하나도 없는 곳도 아직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비가림막, 앉을 수 있는 시설, 음성으로 언제 차가 출발했다, 언제 도착한다라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성의 건강이나 산부인과나 여성 문제만 해결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해서 고민을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기획관실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제대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관실에 서류가 왔었는데 막상 기획관실이라는 데가 정책 지원 업무를 하는 곳이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보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여러 개 퍼져 있으면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업무는 실제 수행하는 시책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내용들을 다 채워가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게 저출산 해결에 관한 문제인데, 여성에 관한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점적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에도 참조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다 했습니까?
박우범위원
다 했다고...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민간협의체 구성한 자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출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민간협의체 구성 자료는 큰 자료도 아닌데, 점심시간에 출력해서,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다른 자료하고 다 같이 갖고 오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8월, 9월 중에 됐나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8월에 계획을 세웠고 9월 중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능과 목적은 뭔가요?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저희 도에 제일 큰 현안이 새 정부 지역공약을... 공약은 공약일 뿐이고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추상적인 공약을 구체적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 저희들이 위촉하신 분들은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국회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사업화 해 나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협의체는 총 10개 해서 150명인데 겹치는 분이 있고 해서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위원회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성하는데 위촉에 대한 것은 실무파트에서 다 준비를 했을 거고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그간의 자문을 많이 받으신 분들 해서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결국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나 철학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정의 정책 방향성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듯이 뭔가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정책을 구체화 시킨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결국은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기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도에 도정자문위원회가 있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도정자문위원회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주 오래 전부터 도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한 2~3년 된 걸로 기억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정자문위원회가 그 이전에도 그 유사한 이름으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이 거의 10년 전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도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또 뭡니까? 국가의 정책 기조하고 전혀 다른 내용만 국한돼서 한다고는 못 볼 거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도정자문위원회를 저희 도가 구성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도 다 모여서 전반적인 4차 산업이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영
양해영위원
어느 주제요? 자료를 빨리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답변을 쭉 해 보세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도정 전체에 대해서 큰 형태의 자문을 구하고 비전을 설계하고 그런 자문을 해 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공약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다고 보죠?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도정자문위원회 명단을 제가 봐야... 그 명단에 계신 분들이 일례로 항공우주메카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항공산업에 어떤 어떤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핵심에는 지금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선출도지사에 버금가는 행보를 보인다는 게 언론이나 정가, 행정가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거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늘 급하게 하면 엎어집니다. 그리고 선심성 그때그때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노조에서도 지적을 했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결재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지금 권한대행께서 제일 먼저 기존에 있는 자문기구부터 한번 열어서... 어디 가면 조직개편 한두군 데가 아니고 계속하는데, 도정자문위원회부터 한번 열어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한대행 오시고 나서 도정자문위원회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안 열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책기획관으로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없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오면 제일 먼저 도정자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탐색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정신이 없어요! 공직자로서 행정의 공무원 분들도 여러 가지로 말 못 할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만,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 진단을 차분히 하고 ‘왜 이랬을까?’ 고민도 더 해 보고, 우리 조그마한 지역의 통장도 통장 한번 맡으면 탐색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진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훑어보고. 그런데 갑자기 이것저것 조직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의견 수렴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업무에 대한 그리고 도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입니다. 자꾸 위에서 권한대행이 의욕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줄줄 따라갈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계속 제안을 해서 의견을 드려서 다양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해야 됩니다. 2월에 하고 안 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연계된 질의인데 정책기획관이시니까 앞으로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건데, 경남신문 11월 5일자에 보면 도청공노조위원장이 한경호 대행한테 쓴소리를 했다고 했는데, 예측 가능한 현장방문을 해 달라, 결재시간을 확보해 달라, 즉흥적인 지시는 자제해 달라. 우리 의회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즉흥적인 지시 그리고 너무 열정만 앞세우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호흡을 다지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범실이 또 나옵니다. 정말 중심 잘 잡아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공약이 75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18개 끝났고, 그다음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게 사십아홉 가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는 전임 도지사께서 야심차게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부권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 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함양에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전원형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정곡 일반산업단지, 부림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연계 미니복합타운 조성이라든지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데 전임 도지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왜 부진이라고 나오는 건지, 전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개별사업들은 공약이기 전에 저희 현안업무로 가장 중요시하고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는 업무이고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부진사업으로 잡힌 사업들은 현재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발굴이 안 되거나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안 되거나 그런 난관이 있어서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진행을 지금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진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적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상위원장
혹여나 도민들의 눈에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새로운 권한대행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보지 않게끔 이러한 사항들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진한 사업 여덟 가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 외 다른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경남미래 50년 사업도 전부 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규상위원장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연계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 아까 자료 요청 했었잖아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자료 막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합동평가를 하면서 현장에서 합동평가 지침이 위에 부처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에 이 지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그러니까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고, 도가 그런 부분들은 의견 수렴해서 상부 부처에 의견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올리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도의 노력은 어땠는가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정부합동평가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영
양해영위원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
해영
양해영위원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올해 것을 내년 1월~3월 중에 하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작년 것은 올 1월~3월에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시·군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담당부서가 있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받아서 부처로 다 올렸어요?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시·군 합동평가,
해영
양해영위원
다시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기에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하는 시·군의,
해영
양해영위원
도가 하는 시·군 업무 평가.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평가 기준이 정부합동평가라 해서 정부에서 우리 도하고 시·군을 같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저희 도가 시·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정부에서 합동평가하면서 지표 같은 게 시·군 담당계들이 어떤 시·군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시·군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현장에 맞도록 굉장히 지표가 형평성도 없고 사실적으로 이것은 불공정한 면도 많다고 판단되는 게,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유리하고 실제로 맞게 저희들이 계속 올라가서 한 개라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꼭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군의 의견하고 저희 실·과의 의견들을 계속 받아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매년 조금씩 개선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실무진이 가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게 아니라 공문화해서 건의를 드린,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당연히 건의드리고 있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하는 회의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정책기획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고 급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을 제외한 경상남도 시·군 기초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평균 얼마인지?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 기초단체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영기위원
예?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서면질문서가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께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실무적으로,
천영기위원
업무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아니라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니다, 맞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천영기위원
각 시·군에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 이런 것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좀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비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규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시기에 비율이 3:3:4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비율 3:3:4 나오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무상급식이 과거 2013년도 이전에는 3:3:4로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쌀로 하다 보니까 실무단체라든지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때 TF에서, 천 위원장님도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분담비율을 3:3:4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저소득층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전국 시·도를 보면 3개 시·도 말고는 전부 다 무상급식에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경남도에서 2014년도, 2015년도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TF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저소득층을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부분이 한 300억원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담률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3:3:4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이규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 3:3:4가 도청과 교육청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 TF 장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영기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3:3:4 던지고 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교육감한테 전화해서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사실 그 앞에 TF 회의할 때 그 당시에 270억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근거를 대볼게요. 저희들이 중간에 던졌잖아요. 150억원, 200억원, 260억원 이야기가 나왔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때 200억원도 안 된다고 했죠? 어째서 270억원이나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는 저소득층 부분이 결과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분담한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영기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다른 방향으로, 저소득층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가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한 200억원 도청에서 책임지면 교육청에서 할 용의가 있냐라고 제가 중재를 섰었습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는 협상 전략상... 예를 들어서,
천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150억원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회의 시에 3:3:4 약 270억원을 안겠다, 이렇게 던졌어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을 던진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4:2:4도 검토를 하고 3:3:4도 검토를 했는데,
천영기위원
자꾸 말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청과 교육청이 나름대로 3:3:4로 조정을 해서 들어와서 던지고 받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맹세코 저는 아니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십시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는 아까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달리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안내지침을 내려준 이유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경선 선거 참여 시 업무처리 안내’ 해서 하나의 공문 별첨으로 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 공문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전문에 보면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밑에 참고로 해서 ‘대규모 인사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인 경우에는 권한대행 책임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매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대통령령에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자치단체장의 사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령에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제4조1항4호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서 도지사 의무사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참고사항 이것은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통상적으로 결정할 때 참고로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천영기위원
과장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맞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지침서입니다. 왜 한 줄은 빼먹습니까? ‘다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왜 안 읽습니까? 류순현 권한대행도 부단체장 인사를 했기 때문에 권한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7월에 부단체장 인사했지 않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천영기위원
아니! 답을 단답으로 하십시오, 길게 하지 마십시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읽은 것은 빼고 제가 안 읽은 거... ‘다만, 권한대행 중인 부단체장이’ 즉 한경호 권한대행이겠죠. ‘부단체장 임명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매진. 4:4:2, 5:1:4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는 정책 기조,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저희 도의회에서 제안하는 5:1:4로 가면 금액적으로 하면 0:6:4겠죠. 하면 도교육청에서 21억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1억원 세이브 되는 것을 안 받고 자기들이 돈을 더 내겠다, 그리고 권한대행의 조율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21억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어차피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삼자기관이, 도와 교육청이 어느 정도, 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맞다, 대외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교육감이 받으면, 도교육청 예산 없다고 울지 않습니까, 21억원을 덜 내도 됩니다. 맞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자기가 요구하는 3:3:4를 받으면 약 100억원, 95억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자기가 95억원 세이브 시키고, 그때 언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95억원 세이브 시키고 중학교까지 밥 먹이고. 급식의 주체는 누굽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입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청이죠! 우리가 제안한 것을 하면 자기 10원도 안 내고 중학교까지 급식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권한대행이 낸 4:4:2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2억1,000만원도 아닙니다, 21억원을 던지고 내고 이 조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청에. 교육감이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아니라고 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천영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맞은 이야기를... 지금 이 해석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돈은 줘도 되고 정책 기조는 바꿔도 된다, 지금 이런 뜻으로 도청에서는 해석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는 분담률 조정하는 부분이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정책 기조가 2016년 2월에 5:1:4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4:4:2로 바꾸는 거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분담률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천영기위원
아니! 정책 기조 자체가 5:1:4인데 지금 4:4:2로 바꾸는 게 왜 바꾸는 게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은 무상급식을 하다가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지 분담률을 좀 조정한다 해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대행,
천영기위원
그것은 누구 해석입니까, 본인 해석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권한대행님,
천영기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도지사 즉, 표를 받고 들어오신 도지사 권한을 대행한다,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다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침서나 여기에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범위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권한대행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자치단체장이 궐위 상태인 권한대행하고 일시 사고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시적인 권한대행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낸 것을 봤습니다. 궐위된 상태,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궐위된 상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권한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정도 하고 예결위 할 때 제가 권한대행한테 따지겠습니다. 엊그제 정책회의 하셨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교육행정협의회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행정협의회 하셨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협의회 했는데 내용이 뭐 뭐였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도에서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 법정전출금하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언론에 보니까 ‘합의를 하고 공은 의회로 던졌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다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어디까지나 협의지 그것은 의결기구가 아니고 합의해서,
천영기위원
혹시 도청 교육지원담당에서 언론보도 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하고 나서 공동 보도자료 냈습니다.
천영기위원
공동 보도 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 공동 보도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
천영기위원
TF팀에서 삼자가 합의를 해서 하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4:4:2 하기로 했다, 그래 놓고 합의한 것처럼 나오고, 도의회도 아닙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급식 지금 못 주고 있다.’ 3개 기관이 합의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의서는 알고 계시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때 당시에 권한대행이 류순현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3개 기관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TF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언론에, 경남신문하고 다 나왔는데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 합의해서 다 쓴 거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언론은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보도 자료 주십시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보도 자료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판단을 언론에서 한 건데.
천영기위원
이 보도 자료가 도에서 낸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낸 겁니까, 같이 낸 겁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같이 낸 겁니다.
천영기위원
언론하고 다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언론하고는,
천영기위원
아직 안 읽어봤는데 뭐가 다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
천영기위원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뭐가 다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언론에 난 것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게,
천영기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도 자료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보도 자료는 중학교 동지역까지 확대한다, 확대하자. 그리고 분담률은 4:2:4로 하자. 그 정도...
천영기위원
4:2:4로 하면 다 합의되는 겁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행정협의회는 결과적으로 도교육청과 도가 교육관련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완전히 종결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 조정해서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했다는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언론에서는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급식...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언론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우리 TF팀에서 급식을 하자는 데는 의견을 봤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중학교 동지역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은 봤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3:3:4로 할 것이냐, 4:2:4로 할 것이냐, 5:1:4로 할 것이냐 그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을 때 과장님 마음은 어떻던가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조금 편치 않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TF을 했는데, 그동안 고생도 한 그런 부분이 결과가 모양새가 그렇게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말로써 표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도의회하고 잘 조율해서 중학교까지 급식을 동지역까지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유도적인 그런 용어를 썼으면 그렇게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두 기관이 합의하면 되는 양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밥을 지금까지 동지역까지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반대했습니까? 동지역까지 밥 주지 말자고 반대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반대한 거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내용을 제가 안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부드럽게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리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실무자로서 그 이야기를 해 줄 수 없었습니까?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심지어 저희들은,
천영기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실제적으로 결과를 공동합의문 형태로 해서 발표까지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안 맞다, 우리는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데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도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언론 브리핑까지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교육행정협의회가 법정전출금 때문에 사실상 개최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원래 법정전출금이,
천영기위원
법정전출금만 의논하시지 왜 이렇게 의논합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법정전출금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TF에서 이것도 무산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서로 양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하자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좀 한 것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안에 내용은 어느 누구보다도 의회에서는 우리 이규상 위원장님과 저 그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 그다음에 그쪽에서 참석하신 교육국장, 복지과장 이런 분들이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 위에 분들이 조금 이해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급식을 주지 말자 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다,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단계였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중학교 동지역 급식을 못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실무자로서 고언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듣고만 있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그런 식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이 보도 자료에, 그 내용을 안 읽어봤습니다만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안 썼습니까? 보도문 작성 결정은 과장님이 최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실무자 입장으로서 사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시면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담지 못했지만 사실 그런 하나의 팩트만 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
천영기위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중학교 동지역 급식이 한국당 도의원들 때문에 밥값을 못 주고 있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실무자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그 실무회의에 들어간 여섯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중학교 급식 주지 말자고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안 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반대 안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주자고 하는 데까지는 맞췄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췄습니다.
천영기위원
비율 가지고 서로 안 좋았잖아요. 왜 그런 걸 충분히 전달해서 이 보도 내용에 사실 그대로 해야지 왜 둘이 합의된 것만 하느냐고, 실무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포함 안 시켰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언론이고 모든 도민들한테 항의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언론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 나는 것까지 체크는 못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도자료 그런 부분은 도의회 입장에서,
천영기위원
이 보도자료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다면서요. 그리고 과장님이, 도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 줄 수 있는 실무자는 우리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에서 중학교 확대하는 것은 서로 공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 내용이 있었다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원칙적으로 동 지역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3자가 TF에서 공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아까는 왜 또 안 했다고 합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 말고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한 그런 부분은 했다고 한 겁니다.
천영기위원
이규상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제가 읽어보고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안적인 사업이 좀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TF를 천영기 위원장님과 제가 둘이서 계속 중재를 하면서 지켜봤던 게 7월 TF를 처음에 하면서 우리 도청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는 이야, 우리 본래의 취지 목적, 도의회에서 TF팀으로 천영기 위원장님과 제가 들어갈 때 서로 평평해서 절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동 지역 중학교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동 지역만 안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의 동 지역까지 중학교 급식을 하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때는 비율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일단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할래, 안 할래 이러다 보니까 비율이 나오겠죠, 서로의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도의 과장님 이하 직원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청 자료 안 받아들일 거라고. 교육청, 열심히 말했어요. 우리 도에서 주선을 했지만 합의가 안 되겠더라고요. 교육청은 3:3:4로 계속 원래 김두관 지사가 있던 2005년 시절로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것이었고 우리 도에서는 절대 그것이 안 된다, 초기에 말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처음 테이블 할 때, 맞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맞죠, 그때까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니까 계속 저소득층을 넣나, 안 넣나 때문에 우리 TF가 굉장히 난점을 많이 겪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교육청에서는 무조건저소득층까지 포함해 달라, 우리 도청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런 예산이 없다, 그렇게 계속 밀고 당겨 와서 TF가 1차 또 다음 2차로 차수를 미루게 되고 또 미루게 돼서 6차에 마지막을 했었는데, 5차쯤 왔을 때 어느 정도 기관들이 눈치를 봤을 때 맞아졌죠? 도 교육국장께서 전화를 하신다고 할 때 대충 맞춰졌죠,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그때 저희 TF팀,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 묵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차 때 마지막 결론을 내어 보는데 결국은 TF팀이 성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차 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TF를 계속 안 하는 것으로,
이규상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TF라는 것은 3자 합의가 되었을 때, TF를 결성할 때 우리가 합의문을 썼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3자 합의하는 것으로.
이규상위원장
3자 합의가 된 것이 TF에서 나오는 합의문이지,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3항에. 분명히 되어 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어떻게 하든 도청·교육청·의회 담당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도출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TF 구성된 합의문이라고 우리가 3조에 썼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4:2:4로 던지니까 교육청은 3:3:4로 주장하다가 그렇게 나오고 우리 의회 쪽에서는 5:1:4 그대로 해라. 왜, 아까도 말했던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 해석 못 해요. 저도 이 전공을 했지만 독일법, 뭐 다 갖다 당겨도 해석 못하겠더라고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애매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그날 전 기자들 오픈시켜서 권한대행님께 여쭐 때도, 권한대행님께서도 머뭇거리면서도 통상의 범위 내라고 하셔서 엄격하게 답은 안 내리셨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았다고요. 강하게 주장은 못 하셨어요. 왜,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정확하게 아니라고는 못 해요. 왜, 이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는 행정 소송으로 법원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에게도 그날 질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6차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청과 도청의 합의선이 도출되었더라고요. 교육국장이 한 이야기 생각납니까, 그 자리에서?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나죠? 우리하고 도청하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때 전화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 실무 선에서 교육청하고 전화도 한 통 안 해 봤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안 갔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화도 한 통 안 했고 오히려 제가,
이규상위원장
안 갔는데 우리 감은 그렇게 기조가 흘러왔던 게 어느 순간에 둘이서 맞는다는 것은 오너들이 맞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실무진은 몰라도 그렇게 4:2:4로 왔잖아요. 정책기획관님, 맞죠?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우리는 4:2:4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위원장님, 그때 우리가 TF 회의할 때는 분담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때 분담률은 3:3:4 가지고만 이야기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5:1:4로 견지를 하자 그런 말씀도 안 나왔고, 하여튼 그때 우리가 그전에 할 때, 처음에는 도청 그때 하기 전에 양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볼 때 아마 저희들은 “4:2:4도 있고 3:3:4도 있는데 일단 4:2:4로도 좀 하고 3:3:4도 주장한다 그래서 3:3:4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고, “3:3:4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지고는 아마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이야기가 4:2:4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저소득층 빼고 3:3:4로 하자, 그렇게 하면 빨리 승낙될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맞아요. 그 이야기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육국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도청에서 3:3:4, 단 저소득층을 빼고 우리도 해 줄 용의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반가운 거죠. 이리됐든 저리됐든 잣대를 들이대니까 3:3:4 쪽으로 하면 그래도 4:2:4쯤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건, 내 느낌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옛날 기조의 방법대로 5:1:4를 안 하기 위해서 회피한 것이었으니까.
안철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감사하고 있는데 회의 진행이 좀, 이건 따로 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규상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안철우위원
아는데 회의 진행 내용 방법, 스타일이 감사하는 것과 회의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 스타일로 하시고,
이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저는 이 부분도 감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론을 정리할게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영기 위원장님하고 실무자로서 몇 개월 동안 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됐다 치고 4:2:4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도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다고요.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21억원을 더 우리 도에서 손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육청은 3:3:4보다도 4:2:4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면에서 초·중·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득입니다, 맞죠?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중학교만 놓고 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2017년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잘못돼 갈 수 있다. 그다음 안철우 위원님께서 최초에 통상적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통상의 범위는,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글로써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의미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주의 의무는 정책과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정책 부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사업의 지속적인 면을 바꾸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까요? 무상급식 전체를 도가 지원하겠다,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린 게 그겁니다. 법의 해석을 볼 때, 여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분명히 해 놨어요. 정책 또는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 2월 15일 지자체 단체들이 다 모여서 협의했던 사항은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가지기 위한 정책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하자, 급식은 5:1:4로 하자, 정책의 틀입니다. 그걸 바꾸는 선을 안 된다고 하니까, 급식을 하는 건 정책을 안 바꾸는데 “위원장님, 왜 자꾸 그걸 통상의 범위 내라고 생각하십니까?”했잖아요, 아까. 정책의 범위를 안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전임 도지사가 지자체 단체장이 했던 지속적인 사업의 틀을 바꾸는 것은 통상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가 전체에 급식비를 지원한다, 시·군도 필요 없다, 이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업도 바뀌고. 이건 통상적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4 기조로 나가야지, 4:2:4 기조로 나가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밖입니다. 통상적인 범위 밖입니다. 그 해석하는 걸 잘 아셔야 해요.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앞의 문제를, 감사의 본 취지와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예산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십시오.
천영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아까 보니 급식비는 하기로 했는데 비율 갖고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담당자 누가 했어요? 여기 내용에, 급식비는 합의가 되어서 급식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비율로 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왜 거짓말해요? 과장님, 왜 거짓말합니까? 급식을 동 지역까지 지급하겠다고 합의된 내용 여기 하나도 없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중학교 확대하는 부분은 언론에서 계속 합의해서 했다고 보도가 났다 아닙니까.
천영기위원
제가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 왜 거짓말합니까? 제가 보도자료 읽어보니까 없는데.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거짓말했다는 부분이...
천영기위원
급식비는 동 지역까지 주기로 합의했는데 비율을 가지고 조정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우리 도의회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두 기관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문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강광석 사무관이네요. 여기 왜 ‘당당한 경남시대’는 안 씁니까? ‘청렴한 경남’, 또,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이게 공동 보도자료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천영기위원
공통돼서 ‘청렴한 경남’은 쓰고 경상남도 로고도 썼는데, 도청은 아무 것도 안 쓰고 도교육청도 아무 것도 안 썼는데, ‘당당한 경남시대’도 없잖아요. ‘청렴한 경남’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급식비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휘력이 부족하고 해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제일 위에 타이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타이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동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천영기위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동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의회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잘못 묻는 겁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앞에 보도될 때 언론에서 3개 기관에서 합의를 했다고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 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도자료에, 그 내용이 실무자로서 급식을 중학교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천영기위원
비율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그 비율에 지금 의견 차가 있다, 그래서 중학교 동 지역까지 급식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교육청·의회와 합의된 내용에 비율 조정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안 해줬다고 제가 서운해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뒤에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천영기위원
이 내용 없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강광석 사무관, 금방 어떻게 자문을 해 줬습니까? 있다고 자문을 해 줬습니까? 금방 쪽지 넣어준 것은 뭡니까? (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침에 회의 끝나고 급하게 회의록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하나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수로 한국당 도의원들에게 어떤 여파가 온지 알고 계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언론에 3개 기관이 동 지역 확대한 부분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천영기위원
왜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제 도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고함, 고성이 오고 가고 한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분담 비율을 가지고,
천영기위원
그게 합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3개 기관이 급식비는 동 지역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음, 그 비율은 의견 조율 중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천영기위원
도의회 빼놓고 2개가 해서,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협의회가 어떤 합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나는 그런 자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자 그런 의미로 편성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합의문도 발표 안 하고,
천영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도자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이 냈을 것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보도자료와 언론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 추가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참고를 해서 보도자료를 쓰죠. 보도자료에 참고를 해서 언론이 쓰지 않습니까? 합의된 내용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두 기관에서만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 밥값 못 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확인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거짓말하러 왔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제가 모든 것을 기억 못 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천영기위원
실무자로서 거기에 있었던 TF팀에 동 지역까지 급식 주는 것은 합의가 되었다, 그런데 비율에 의견 차이가 있다, 그 의견 차이는 도청과 교육청이 4:4:2로 합의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석 아닙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대표도서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10월 20일 현재 공정률이 73%로 되어 있는데 기한 내에 준공하고 개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현재 11월 2일 기준으로 81%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만큼 진행된 것으로 해서 기한 내에 준공해서 개관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12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되고 개관이 1월로 되어 있는데,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개관은 도 사업소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구 조직이 통과돼야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업무가 시작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개관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 준공을 12월 28일, 29일 그 정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건축, 기본 시설은 세팅되고 그 외 안에서 청소라든지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 조직이 발령 나는 시점에 기해서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개관은 1월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니요. 1월은 돼야 될 겁니다. 1월 초나 중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12월 말 가까이 돼서 준공이 되는데 그 사이 짧은 기간 안에 다 개관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건축, 안에 큰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부 바닥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전현숙위원
공사도 공사지만 그 안에 시설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컴퓨터, 전산 정보 시스템 그런 것도 도청 지하에 임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제작이라든지 도서 구입 이런 것도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안에 근무를 하실 분들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는 거네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해당 과에 요구를 했고, 정규직은 인사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 도서관의 위치에 관해서 그동안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서관 주변 환경은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접근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좀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선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도 좀 멉니다,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진입로도 큰 길이 아닌 작은 길들이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보면 그 길들도 주변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거나 해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그 위치가 국제사격대회와 연관돼서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이 그렇게 협소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헐어내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창원시와 사격대회 준비와 연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것은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격장 주차장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그 밑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창원시와 협의해서 1차적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다시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1월에 개관을 해야 되면 1월부터 도민들이 여기를 활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각각의 도서관이나 각 집에서 도서관의 서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활용도 하겠지만 직접 그 도서관에 가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동시에 진행되는 준비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사격장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과 사격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조금은 상식에 맞지 않는 배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에 무리가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미 이만큼 왔으니까 돌려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안에 시설, 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접근성에서도 보면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도 멀지만 거기에 교통약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라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교통약자가 진입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시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차가 없어요.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고쳐내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벽에 손을 짚고 갈 수 있는 보조난간이라든지 이런 설치는 한다고 들었어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그런 부분들 참 좋은 생각인데 지체장애인들 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준비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청각·점자 자료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도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는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준비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장애인 시설은 본관 1층에 49평 정도로 해서 영상실을 2개소 설치합니다. 그리고 대면 낭독실 2개소, 보조공학기 보관실 등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증폭기, 10종 31대의 설비와 점자도서도 494종 598권을 보유하도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비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어디를 가나 잘 되는 편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준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채워 넣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전현숙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 전용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24시간 학습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학습실이 청소년 전용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 타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전문가들이나 다른 도서관을 운영해 본 그런 분들이나 유관 단체에서 모니터링이나 자문을 구해보셨는지, 24시간 청소년 학습실에 관한 이견들이나 반대 의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24시간 도서관 개방하는 시설들을 활용해 본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준표 전 도지사께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24시간 독서실 개방, 학습실 개방이 크게 도움이 되는가, 어쨌든 24시간 학습실을 개방하는 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24시간 학습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 확인은 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24시간을 처음에 시작해서 좀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부분이 있었다, 바깥에서 자고 하는 애들이 와서 그냥 임시로 노는 장소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부분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24시간 학습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규모는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청소년 전용관 위주로 하면서 규모는 좀 축소시키면서 일단 문제점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예상이 되는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콜택시와 연관해서 애들이 나가면 바로 콜택시의 여자 운전사가 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파악하기로도 24시간 학습실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듣고 있고, 권하지 않을 내용인데 그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니 좀 걱정이 됩니다. 처음에 취지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새벽이나 밤늦게 여기에서. 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 얘기를 처음에 드린 것도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이 택시를 타게 되거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자율방범대.
전현숙위원
자율방범대가 내내 여기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청경이 한 명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전현숙위원
따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걱정이 되면서 기대도 되는 부분이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준비를 잘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명학사 건립 부분이, 여기도 보니까 공정률이 65%, 10월 20일 기준이네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75%~78% 정도입니다.
전현숙위원
1월 30일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2018년 2월부터 운영 개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2월에 운영 개시를 하는데 채용된 직원들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미리부터 업무에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2월부터 개관을 해서 바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날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채용은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공고를 하고, 면접 선발은 12월 20일까지 창원관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에는 12월 20일에 공고를 해서 채용 선발은 내년 1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창원은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서울은 새로 마련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1월 20일에 직원 채용이 마무리가 된다면 2월에,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사실상 학생들이 3월 초에 개학을 하니까,
전현숙위원
개학은 그때 해도 보통 대학생들이 미리 상경을 해서 자기 삶터를 정리하고 공부 준비도 하고 그렇거든요. 개학을 하고 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첫해는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준비가,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고, 처음에 거기 시니어스타워에서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두 달 정도 공사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금 굉장히, 현재 정상적인 공기는 조금 못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거의 정상적인 공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첫해는 저희들이 신입생 모집, 입사생 모집이라든지 또 채용 문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 기간을 거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기대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남명학사 건립이 되면 언제부터 직원을 채용하느냐,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시작하느냐, 어떤 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아까 도서관도 12월까지 지어서 1월, 2월 개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첫해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그전에 이미 직원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지를 직원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맞고요. 그리고 개관에 맞추어서 서울이나 서울 근교 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 다닐 학생들에게 이게 이미 홍보가 나가야 그 친구들도, 그 학부모들도 여기에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2월부터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첫 학기부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니, 그것은 직원 채용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입사생 모집 그런 부분은 올 연말이 되면 그게 홍보가 나가고 다 나가야죠. 직원 채용 부분,
전현숙위원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전현숙위원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준비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한 3~4명 정도 바로 파견 나가서 그렇게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명 정도, 3~4명 전문가들이 노하우가 되어 있고,
전현숙위원
3~4명 그 전문가들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남명학사 건립을 준비하면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되지 않았던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하루 이틀 도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감안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맞고, 2월 운영 개시 시점에 맞춰서 이미 세팅이 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기는 그냥 시작하는 워밍업 단계다라고 대충대충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현숙위원
그렇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현숙위원
그 안에 세팅이 다 되어서, 도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도민과 많은 이들의 기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시일이 촉박하지만 촉박하다라는 그 말씀 뒤에 숨지 마시고 좀 더 빨리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표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박우범위원
확인할 것도 좀 있고, 여민동락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올해 3년차,
박우범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 당시에 무상급식을 3:3:4로 하다가,
박우범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416억원 이번에 들어갔죠, 그렇죠? 416억원, 초·중·고 여기에 7만9,500명.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거기는 323억원 들어갔습니다, 도비만.
박우범위원
총 416억원이지 않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학교급식비도 보면 429억원이거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이 액수를 꼭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내나 작년에도 교육청 50%, 시·군 40%, 도 10% 되어 있는데, 서민자녀 사업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무상급식 사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 카드를 쓰시지는 않았나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 썼습니다.
박우범위원
쓰셨다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그쪽에 여러 가지 협의할 때, 행정협의회 할 때 그때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언급이 조금 됐는데, 저희들은 T/F 회의할 때 그때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밖에서 간담회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외에 지금 한 3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박우범위원
도에서는 서민자녀 지원교육 사업이라 해서 여기도 400 몇 억원, 무상급식도 그러면 400 얼마 되고, 여기서 또 더 준다고요?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거기에 매년 BMK, 농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의물품 제공 5억원 이것은 어떤 물품을 받아서 어떻게 쓴 것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남명학사 거기에 자기들이 농협에서 기탁할 때 남명학사 편의물품으로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침대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연수에 각 25명씩 되어 있었는데, 왜 중국에는 23명이 가고 미국에는 25명이 갔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중국에는 사실 중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지원자가 25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지원을 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23명 다 선발을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지원자가 25명이 안 됐다고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중국어가,
박우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원하면 무조건 다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했죠. 그래서 HSK 중국어 3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명만 보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첫해고 해서 각 대학에 홍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어과가 전문대학은 거의 없고 4년제도 경남대, 창원대 이런 수준인데, 사실상 홍보도 홍보지만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첫해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대신에 미국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13:1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자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고, 중국어과는 지금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학 관련해서 6개월씩 가는 코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어떻게 했는데 선발을 어떻게 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업 트랙이라는 취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 학생의 수가 얼마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도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적은 있는데 상세하게 한 적은 없다고 해서 그때 저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는데, 혹시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을 하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기억하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올해 해 봤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
박우범위원
안 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똑같이 420억원 가량 투자를 하고, 학생들을 경남 트랙 사업으로 거기 취업을 시켜놓고, 그것 관리 안 하고 취업만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얼마 받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도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면 여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이번에 도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장학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장학회에서 직접?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직접 했습니다.
박우범위원
장학회에서 직접이라면 장학회에서도 어떤 업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진행을 장학회에서 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항공권만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나머지 호텔이라든지, 호텔은 아니고 학교에 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박우범위원
학교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이 부분은 장학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가는 해외 프로그램도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꼭 해야 되겠고, 도내의 업체가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광역 도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에 전체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갔다 온 것 그것도 지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조사를 안 해 보셨다니까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기업 트랙 관련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 트랙을 할 때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뽑아줄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금 미처, 이야기를 조금...
박우범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도에서 해서 취업이 되었다면 한 번씩 관리를 해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여민동락 사업 있죠? 향후라도 도교육청하고 그런 자리가 되면 잘 말씀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이갑재 동료 위원이 발의해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부분에 서민자녀들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무상급식을 안 하고 그 예산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원 발의고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민자녀들에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자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지, 이것은 무상급식하고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어차피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는 예산이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의 대안으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의원 발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 10대가 끝이 나고 난 뒤 11대 때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 끝에 이것은 서민자녀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자 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2018년도 지침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라고 2018년도 계획이 있는데 지침 개정이 무엇이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사실 여민동락 카드를 줘서 쓰게 되면 다 우려를 합니다. 부정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부정 사용에 대한 벌책 이런 게 사실상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1회 위반했을 때는 경고를 주고 2회 했을 때는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화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달을 해서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이것을 허위로 부정 사용하게 아이들한테 했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침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김성준위원
그것 잘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카드 가지고 사용처는 한정되어 있고 또 복지카드를 지급받은 학생들은 광범위하게 쓰고 싶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지금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제 지역구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이 딱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다르게 질의드리지 않는데, 그 지침을 여론 수렴해서 한번 잘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다시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교육청에 받아야 될 돈이 있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이규상위원장
63억7,000만원. 그 문제를, 그때 교육청에서 왔더라고요. 와서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줄 의사가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로 썼는데, 도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그게 통과가 되었고 그때 당시 교육감이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을 반납 촉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번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문구가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유권해석 자체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 그랬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 반납 이행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잖아 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T/F 1차, 2차 할 때까지 조건부로 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까지 우리끼리 안을 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조건부로 하다가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해서 접어두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반환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급식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받아야 될 부분들은 꼭 받아야 됩니다. 63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도 했고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비로 지급될 때 제가 보니까 비고란에 반드시 식품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우리 도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못 주겠다는 이유가 명확한 지침이,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돈 63억7,000만원을 도로 돌려줘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식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대행과 교육감이 주고받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안 받을까 싶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반드시 받아와야 될 돈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석
정준석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관련해서, 행감 요구자료 155쪽입니다. 경영평가에서 해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은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경영평가하고 무관하게 대표자 상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기업 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용역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나 연봉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를 하라 이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자체 이사회,
안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최소한의 산정기준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산정기준은 기관별로 각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을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성과급은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나’, ‘다’ 세 번째 받았는데,
안철우위원
작년에도 ‘다’등급?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작년에도 ‘다’등급이었고, ‘다’등급을 받으면 사장은 100%에서 200% 범위 내, 월 봉급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원은 100%에서 150%, 직원하고 구분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것을 재정의 형편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안철우위원
여기 2015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다’등급, 그래서 성과급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오면서 2016년에는 2015년보다 성과급이 조금 떨어졌어요. 2015년에 5억6,4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에 4억900만원으로 떨어지고 올해의 경우에 다시 5억5,700만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영평가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금액적으로 1억4,800만원이 증가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나 100%에서 200% 그 기준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기본 연봉이 올해 8,925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재정 형편을 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신용보증재단은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2015년, 2016년에는 계속 ‘가’등급으로 성과급 금액이 비슷했는데, ‘가’등급보다 더 상향될 등급도 없는데 2017년도에는 무려 성과급을 1억7,800만원 더 줬어요. 아무리 내부 산정기준 해서 다 기준에 맞게 했다고 치더라도 도민들 정서상, 도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니, 이게 최소한의, 공기업 감독기관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도 내부에서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관리 감독하는 것은 설치 조례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고 하고, 저희들은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안철우위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어제 김지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그런데 그 성격상 보면 법률에 결손보전 규정 이런 게 평가에 있어서 제외된 이유를 또 저는 나름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가가 그냥 갑자기 확 좋아졌다든지 이렇지도 않고 일정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 2억원 가까이 성과급이 더 나왔다, 이게 아무리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서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전체 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될 수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지, 급격하게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우위원
경남개발공사 대표자의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연봉하고 성과급을 합치면 6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아닙니다. 그게 같은 줄이 아니고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연봉은 1억400만원 되어 있고, 그 옆에 오른쪽 칸에는 성과상여금 전체 직원들,
안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개인한테 준 것 아닙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5억5,700만원이 무엇입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산된 총액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그 규정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임원하고 직원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철우위원
아! 임원하고 직원하고 구분이 된 게, 밑에 것은 임원이고,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급 자체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대표자 연봉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임원 평균 연봉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9,200만원으로,
안철우위원
대표자 연봉이요?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예, 대표자 연봉이고 그게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자료가 이래서, 제가 뽑은 자료에 대표자 성과급으로 되어 있어서,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임원이라는 것은 임원 전체의 연봉이고, 9,200만원은 임원의 수를 나눠서,
안철우위원
임원은 나눠서 평균치가 있어요. 여기 평균이 있는데, 대표자 성과급으로 내 자료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것 확실하죠? 대표자 연봉 옆에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직원 전체의 것이라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 밑에 것은 임원들 상여금 평균이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안철우위원
위에는 토탈이고 밑에 것은 평균이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안철우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인원수를 나눠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안철우위원
아니, 위에는 직원 토탈로 하고 밑에는 임원 평균으로 하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표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안철우위원
예?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표를 알기 쉽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평균을 내놓은 것이고 위에는 총액이고요.
안철우위원
아니, 밑에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평균이 됐을 것이고, 위에는 평균으로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 표상으로 한 명의 것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왜 표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자료를 본래 이렇게 유지해 왔었고, 그래서 그 자료대로 저희들이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다행입니다. 전체 것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표상으로 봤을 때 밑에는 평균이고 위에 것이 한 명의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추석에 민자도로 3개소 무료 통행 실시했었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전체 지원액이 18억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정산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그게 저희가 3개 도로를 3일간 무료로 했습니다. 했는데, 정산 방법을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온 차 대수대로 달라 이런 조건이지만 국토부나 중앙의 추세를 맞춰야 됩니다. 추석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일부 많은 차들이 들어왔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연말 안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 안하고 같이 나갈 것입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추정치가 그 당시 명절이 되기 전에 한 18억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국토부 안하고 절충을 하게 되면 대충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조금 작아집니다. 한 15~16억원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김성준위원
이게 향후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국토부의 방안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그것은 향후 과제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도의 3개 도로가 거가대교, 마창대교, 불모산터널이었죠?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도가 시행하는 획기적인 좋은 정책이다라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고맙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제가 저희 지역에 한 1만명한테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모든 도민들이 무료로 한다면 다 좋아합니다. 혹시 이후에 후유증이나 또 우리가 과다 산정을 했거나 하는 어떤 문제점들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부 안에 따라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시행자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제도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재정점검과장님, 여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은 개별법에 의한 중앙부처 평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런데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도민들께서 진주의료원 관련도 그렇고 해서 마산의료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마산의료원의 현재 경영평가, 아시는 부분이 있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올해 증축을 많이 해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출연도 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최고 등급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 B등급, B, B, A로 지금 상승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0억원 이상 흑자가 난 것으로 전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동안 재정점검과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과에서 재정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사업이고 사업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현재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100% 지원하던 것을 80%, 70% 줄여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70%, 80% 줄이는 그런 경향은 없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은 앞으로 중단을 해야 되겠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명이 되면 그 다음 해에 100% 감액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들은 매우 미흡, 그 위에가 미흡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10%에서 20% 그것을 정해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 시행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또 그게 보조금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화·복지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2010년부터 시행이 되던 사업이고, 40억원에서 4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7개 시·군에서 안심병동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는 100% 사업비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 2014년에 재정점검과에서 2015년부터 70%를 줄여서 지원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 권고에 따라서 70% 지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 설명을 하시기를 이 사업을 하면서 병원에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에 1만원 또는 2만원의 환자 부담분이 있어요. 그게 이익금으로 남는데 그 이익금이 병원마다 쌓여있다 그래서 이 이익금은 도로 환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의 시설이나 병원에 사용될 수 있는 돈도 아니다, 다만 365안심병동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는 사용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1년 정도를 사용하면 이 돈이 소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70%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또 60% 지원이 됐어요. 60% 지원이 되면서 그때는 왜 그러냐라고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 365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365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찾아오는 그런 효과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병원도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득을 보기 때문에 병원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좀 현실적으로 금액 부담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하나 더 뭐가 있었냐면 365안심병동사업이 너무 괜찮은 사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큰 상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서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포괄간호서비스가 통합서비스의 모델이 되기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부터 포괄간호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마도 이 통합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365안심병동사업은 중단할 예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이 이미 병실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도의 사업을 하면서 병실을 제공하면서 그 병실에 임대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병원도 이미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익금이 소진되었거나, 조금 남아 있거나, 병원마다 이 상태들이 다 다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었던 병원도 있고, 나중에 시작된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편차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70%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100% 나와야 되는 이게 인건비 기준이지, 이 인건비 외에 다른 것까지 다 이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건비의 70%만 지원하니까 결국은 첫해에 이 돈을 쓰고 나니까 없어요. 그다음 해부터는 병원들이 공간도 내주고, 그리고 간병사들하고의 현실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도는 간병사들과 병원과의 사람의 문제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문제를 유발시켜놓고는 책임에서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점검단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보고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올해 2017년도에는 70%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각 병원에서도 60∼70%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그만두겠다는 병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아주 바람직한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은 돈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이런 진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 절감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문제 이것은 그 안에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지역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간병사들이 1인 시위를 하고, 병원과 노사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재정점검단에서 그동안 했던 재정점검 내용 중에서 여기 향후계획에 결과에 대한 자체 진단을 하고 개선 조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꼭 좀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추정 통행량 수입과 관련한 내용인데, 물론 통행량이 점차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재정점검과에서 제시한 예상 수입에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마창대교는 현재 진해 쪽에서 오는 차들이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1월에 재구조화를 했습니다만 통행량이 증가된다고 보는 데서 기점이 된 거죠. 그리고 75.78%의 MRG 상한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 좀 많은 것 같다, 그 통행량하고 MRG하고 재무 모델을 분석해서 변경한 것이 사용료를 분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해서 예상 수익에 미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놓은 거네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부산 간 도로 재구조화에 따른 내용인데,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재정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현재 금리가 시중에 하고 있는 것이 평균 5.5%입니다. 6%대도 있고 한데, 지금은 1.95%로 낮추는 것으로 KDI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최종 자체 모델로 돌렸을 때 2,730억원 정도는, 이자 비용이 적으니까 공유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DI 결과가 나오면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대충 어느 정도로 봅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2,732억원,
갑재
이갑재위원
그 정도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저희들이 KDI에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바로 협약을 못 하고요. 결과 내려오면 사업시행자도 수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매년 4월 1일에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MRG가 없는 도로인데 그 통행료 인상시기를 몇 년 단위로 좀 늦추어서, 현행 소형차는 1,100원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기를 좀 늦추면 그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 효과를 본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잘 알겠고요. 일전에 창원터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비음산터널 공사를 계속 촉구해 왔던 내용인데, 경남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비음산터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이번에, 오늘도 나왔고, 사설도 많이 나오는데, 비음산터널을 개설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고가 빈번하다 이렇게 몇몇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운전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수칙에 따라서 그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 물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이 보도에 보면 조사결과가 상당히 취약했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하게.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창원하고 김해가 걸쳐 있습니다. 지난 초까지만 해도 창원시의 인구가 유출될 것이라는 등등이 있었고, 창원∼부산 간 도로가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하느냐, 많은 매칭을 투자해서, 창원시에서 아직까지 의견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민간사업 제안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창원시장이 일전에 김해에 가셔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퇴근 시간 무렵에 장유를 다녀왔는데 그 정체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쪽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도로를 더 개설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앞으로 이것 추진한다고 봤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현재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만 약 2,050억원 정도, 2,048억원 정도로 조금 이것보다는 상회할 겁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저는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양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고, 창원∼진례 간 비음산터널은 저희 김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김해시의회와 김해시가 합동으로 비음산터널 개통을 추진하라고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비음산터널만 했더라면 차량의 분산으로 인해서 이번 창원터널과 같은 그런 큰 참사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2006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창원터널도 SK로부터 하면서 개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는데, 재정검검단의 역할이 올해 마지막 연말에 그런 것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박병영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것 질의로 여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 있잖아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게 창원터널로 올라가고 창원∼부산 간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해서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죠? 그 진출입로가 왜 그렇게 좁아요? 제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로 다니거든요. 정말 웬만해서는 여성 운전자들은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겠던데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월요일에 사실은, 저희들도 평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창원시 소관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창원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거기 내려오는 데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규상위원장
예.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고가도로 밑으로 붙여서 새로 우회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자로 굽어가거든요. 거기에 큰 버스라든지, 도로도 좁고 해서 선형을 개량해서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그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끝으로, 고가도로 밑으로 교각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그것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4m 도로도 안 되겠던데요. 그 도로는 부산신항과 연결되는 도로다 말입니다, 그죠?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대형트럭이 앞에 겨우 가는 것을 제가 따라가면서 “야, 정말 운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용차로도 거기에 내려오고 올라갈 때 굉장히 이 도로가 너무 좁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관할은 창원시겠지만 한번 챙겨주셔서,
임기
강임기재정점검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점검단에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예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청금액, 확정금액, 집행금액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보고받았을 때와 그리고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2014년도에는 몇 % 지원됐던 금액, 2015년도에 70%, 2016년도에는 60%, 그다음에 2017년도에 70%가 지원된다,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2014년도에 43억8,700만원 신청금액인데 확정금액이 41억2,900만원입니다. 집행금액도 41억2,900만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이구요. 2015년도에 70%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각 병원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데요. 신청금액이 44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서 확정됐던 금액이 40억3,200만원이고요. 집행금액이 31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 지원했다고 보고요. 2016년도에는 60%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담당부서에서 신청했던 금액이 2015년도에 확정된 금액만큼 40억3,200만원을 신청했고, 확정된 금액도 40억3,200만원입니다. 이때 집행금액은 28억1,900만원입니다. 2017년에는 70%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나간 공문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간병인 최저임금비에 도비 분담률은 60∼70% 이내다, 의료기관이 30∼40% 부담을 한다라고 공문은 나갔습니다. 2017년도에 40억3,200만원 신청을 했고, 확정금액이 40억3,200만원이고, 집행금액이 38억5,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했던 얘기가 모든 것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들고 안 주려고 한다, 지금 이것은 제가 우리 실장님께 고자질하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저희들도 챙겨봤어야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도의 방침 그리고 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지침하고 예산 신청되는 금액과 예산 반영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또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하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남아 있는 돈 집행되지 않는 금액들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답을 안 하시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 이 내용들은 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개별사업이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예산은 다,
전현숙위원
예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산만 말씀드리면 신청은 사실상 많이 합니다. 재원 때문에 반영을 못 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더, 꼭 필요하면 몇 번 더 듣습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그 사업의 어떤 효과가 있는 이런 것을 다보고 증액할 것은 50%든 10%든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용은 모르겠고, 문제는 2015년하고 2016년도의 예산보다 집행이 약 10억원 차이나는 것은 아마 그 관련 과에서 사유가 있는 것 같고, 이월이 됐거나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월이 됐으면 그다음연도에 이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청금액,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산편성 규모는 계속 4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40억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 계속 40억3,200만원을 편성합니다.
전현숙위원
그 확인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집행되지 않을 금액을 신청하는 이유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자료도 오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와 계실 때, 그리고 실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림
최만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갔을 때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해당 부서에 세밀하게 몇 년간을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집행되는 어떤 애로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세밀하게 제가 직접 챙겨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집행금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금액이 그대로 그렇게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말씀드렸는데, 2014년까지는 도에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현장에서는 너무나 신이 나게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2018년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잘못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도의 집행하는 이런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내용을 하나 따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그리고 올해 현장에서는 간병사들이 늘 “내년부터는 내가 일을 못 하겠구나,” 일자리 창출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도가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 불안을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현장에서는 분쟁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지원 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을 제외한 경남 도내 시·군에 교육투자 비율이 평균 1.3%입니다. 그런데 또 1%도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녕, 산청, 함양, 합천 이런 데는 교육투자 비율이 예산 대비입니다, 1%도 안 되어요. 그런데 여기 조금 하는 데 보면 창원이 392억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김해가 220억원, 진주 160억원, 함양이 30억원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프라도 좀 더 확충하고 제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건의사항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제출한 자료 표를 보면 정말 형편이 없거든요. 경상남도가 6.79%인데, 아까 서민교육자녀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서 그렇겠죠? 창원시가 1.55%, 진주시 1.54%, 통영시 1.1%, 사천 1.2%, 1%도 안 되는 이 지역까지도 이렇게 하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하고 제도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약 7% 정도 나오는 것은 지방교육세하고 교육재정부담금 또 법정 외 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는 일단 제외하고, 시·군별로 0.75∼1.88% 나오는데 무상급식도 있고 또 학교시설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1∼2%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요. 무상급식을 하면 시·군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또 동지역에 40%를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여하튼 시·군은 무조건 40%로 가야 되잖아요. 5:1:4로 하든지 4:1:1로 하든지 간에 이런 돈이 자꾸 급식 쪽으로 가면 환경개선시설비라든지 재정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 도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동지역의 급식비가 학교 교육투자 비율에 포함이 되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밥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애들 환경개선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밥값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차원과 그리고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것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남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야기가 있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알고 계시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이 편차가 좀 많이 커요. 창원이 181개 사업에 33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통영은 제 지역구입니다. 양산, 함안, 합천 이 4개 시·군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무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제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참여예산이 제도적·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과위원회가 6개 있고 도민·학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는 이런 위원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장단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제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주민참여제도가 의무화된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제도가 좀 형식화되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도는 의무사항인데 시·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이것 지방자치제의 취지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꼭 필요합니다. 이것 회의할 때, 기관단체장·부단체장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의해서, 이런 것 안 하면 예산이 전부 다 선거용으로 됩니다. 이장·동장들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동네 퍼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올해 제가 대충 알기로는 얼마 정도 되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도 말씀입니까?
천영기위원
예, 전부 다, 국·도·시·군비 다 합쳐서,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3조,
천영기위원
4,000억원?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3조4,07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포함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조3,000억원 정도 되고요. 우리 도비가 6,500만원 정도 되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6,544억원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계속 과중되고 있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생색은 저거가 내고, 부담은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약 2조5,000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2조6,000억원, 2017년도 2조8,000억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6,534억원, 시·군비 4,308억원인데, 중앙정부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내년부터 특히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복지예산이 늘어납니다. 시·도에서 그동안 국가에서 이런 복지예산을 증액할 때는 국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 70%대 지원이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시·도에는 80% 오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국회의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복지공약이 네 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네 건이 아동수당 2,314억원, 기초노령연금 1,38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완화 153억원, 초등학생 예방접종 확대 126억원 해서 약 3,973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 부담 증가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담액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혹시 경상남도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문제인데요. 첫째,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확충 방안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는 8:2 구조를 궁극적으로는 6:4 구조로 가는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비율을 계속 높이도록 그렇게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이런 재정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어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재정을 지금 뺏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지금 지방정부를 중앙에 더 예속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가용재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복지에 맞추면. 그러면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이런 단어를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쓰면서 전부 다 재정은 지방에 부담시킨다는 거죠. 이 말이 모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 과장님 늘 이야기하신 항상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매칭상 비율을 맞춰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8:2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6:4로 맞춰주든지 5:5로 하든지,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마 될 것 같기는 한데, 교부세 비율을 19.24∼20.12%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파이가 조금 많이 오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보충을 해 주는데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좀 철저하게, 이것은 다른 시·도도 같이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 논리가 안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이라고요.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권·자치 강화하면서 부담은 전부 다 지방에다 주면 쉽게 말하면 자꾸 가용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행안부도 계속 우리를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전체에 대해서 대책과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대책을 빨리, 우리 경남만의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고, 그런 대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3,500억원 정도가 예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김성준위원
향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 1,400억원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일종의 동의 개념으로 약 1,400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제 국토부 상임위만 예를 들면요. 그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액은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고 평소에 지사님 체제에서는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부지사도 중앙부처에 가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지금 권한대행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속,
김성준위원
예산정책협회의를 4회를 했는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어떤 분들과,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정책협의회를 시·도지사,
김성준위원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는, 당정협의회는,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미 3당하고 같이 했고요.
김성준위원
3당?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한 번씩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당정협의회 내용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회입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예산이 주로,
김성준위원
아니면 우리 도정에 대한 어떤 도움을 구성하는,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도정도 있지만 주가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때 권한대행 참여했습니까?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세 번 다 참여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세 번 다 참여했습니까? 순서도 중요하지만 실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권한대행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비춰지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들 잘 활용해서 국고를 확보해야 됨에도 그동안 우리 해오던 방식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저도 같이 가보면 위원님들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에는 여야가 없다.
김성준위원
그렇죠.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권한대행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권한대행 오셔서 3개월 되어 가죠, 그죠? 처음 와서 당정협의회 했던 방식, 제가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대행 체제도 사실은 엄연히 권한대행입니다. 안정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해 왔던 방식의 틀을 벗어나선 안 되는데 괜한 오해를 줘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마찰이 생긴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권한대행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는 정말 여야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보면 여야는 바뀌었지만 수적으로는 훨씬 많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현 정부의 위임을 받은 권한대행이 아니거든요. 그런 눈치를 보지 마시고 실·국장님들, 권한대행께서 정말 도정을 생각해서 도민들을 생각해서 오해 없는 국비 확보에, 당정협의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이기도 하고 국고 예산확보가 한 한 달 정도의 기간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선출직 국회의원들과 경상남도 실·국장과 권한대행이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연결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비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으나 복지 착각 비용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지비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복지비로 사용된 것처럼 화장을 하고 변장한 게 아닌가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거면 애써 노력해서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은 사용처들이 있어요. 사용은 잘했으나 그것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인데요. 작년에 3억원 반영이 되어서 100% 됐었고 올해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청구를 했으나 3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차는 저상버스구나, 내가 탄 차가 저상버스구나.”라고 확인된 적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상버스 타 보신 분? 세 분. 그 저상버스가 저상버스의 기능은 하던가요, 안 하지요? 우리나라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저상버스를 각 지자체나 광역시·도에도 몇 대 이상 운행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남이 선도적으로 먼저 저상버스를 가장 많이 운행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록으로는 경남이 너무나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가 실제로는 저상버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일반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고 노선도 저상버스라는 것이 교통 약자들을 위한 버스잖아요. 그러면 교통 약자들이 언제 이 저상버스가 오는지 어느 노선을 도는지 내가 어디를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오늘은 여기를 돌고 내일은 저기를 돌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상버스가 만약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면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버스가 와서 그 정류장에 있는 턱에 가까이 어떻게 딱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턱 아래로 휠체어가 내려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로 저상버스들이 99% 정도가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이렇게 서려면 길에 있는 이 턱도 저상버스 높이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 높이가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 재작년에 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 해당 국, 과에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시간을 두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국비는 신청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버스회사들에 이런 돈이 가서 이 저상버스를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비용들도 거기에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통 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게끔 경남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저상버스를 운용하고 있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화장을 해서 변장을 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정말 경남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서 휠체어 고정해서 갈 수 있는 자기 공간도 되더라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감차 보상금액들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 이것도 이제 장애인이나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금방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까지 모니터링을 했던 수치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운용이 되는 관리 형태도 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택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상을 지원하면서까지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을 더 확보할 수 없다면 휠체어가 아닌 노인이라든지 또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휠체어나 이런 것이 실려야 되는 그런 장치가 아닌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차 대상인 차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동시에 드립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묶음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묶음으로 심사를 해서 관련 예산이 좀 유기적으로 지원되어서 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산 지원이 잘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상 받아야 될 일입니다. 경남이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을 만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운용이 될 때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듣고 기획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승섭
백승섭예산담당관
상세한 것은 별도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천영기입니다. 법무담당관님은 오늘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천영기위원
통화는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죠, 법무담당관님?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제가 1월 18일부터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2013년부터 여기 변호사로 있다가 채용이 되어서 도에서 한 4년 동안 송무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한 10개월 넘게 됐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자주자주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최근에 경상남도에 법무담당관실 관련한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소송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천영기위원
자료 보니까 122건이 되어 있네요. 이월이 61건, 신규가 6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소송, 즉 행정과 민사소송 총괄해서 보면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승소율이 합해서 8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요.
천영기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2017년 기준입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2017년에 몇 %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88.7%입니다.
천영기위원
88.7%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제 자료가 안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2015년도에 54.6%, 2016년도에 47.8%,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가 46.8%인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천영기위원
서로 조금... 88.7%라고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퍼센티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 되네요, 90%면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행정부에서 행정청의 판단을 좀 중시해 주시기 때문에 원래행정청에서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돼서 처분 자체에서 위법 판결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쪽에서 가끔 가다 부당이득소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건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외에는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2016년도 승소율이 얼마입니까? 2015년, 2016년도 좀 주세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2016년에는 지금 82.2%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82.2%.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2015년에는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2015년에는 84.9%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84.9%.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천영기위원
법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승소율이 좋습니다, 연말 가 봐야 알겠지만. 연말에 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소송가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보통 대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많은 게 행정사건입니다. 행정사건은 5, 10... 그러니까 소가가 5,000만100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5,000만100원으로. 자료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41건이 패소를 했더라고요. 패소에 따른 소송부담액 얼마입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비용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2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지급해야 될 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송하면서 들였던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패소...
천영기위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지식이 사실 좀 짧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워낙 좋은데 저는 법적인 지식이 좀 적어서 최소한 우리가 기획행정에 있으면 기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매년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패소는 어느 정도하고 몇 건이나 되고 패소에 따른 소송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이고 책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어 봅니다. 승소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발생 원인별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분석도 좀 하고 합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보통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모든 사건은 다 불복 대상이고 소송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경향에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이 진행되는 소송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 축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례를 계속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 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법적 지식이 조금 부족한 저희들 입장에서 이야기는 소송 발생 원인별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이유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필요하죠?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야 대응도 하고 자기 발전도 될 거고 또 승소율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많이 패소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처분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똑같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소송 발생 원인별 대책 분석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행정민사소송 처리 현황을 보면 승소 11건, 패소 4건입니다, 그렇죠? 2017년에는 승소 2건에 아직까지 패소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2016년 패소한 판결문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사소송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보면 간단하게 판결 요지를, 패소한 사유를 적어 놓았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관계 단체에서 개인사유지를 무단점유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반환청구소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종결이 됐는데 창원지법에서 인용이 됐다, 그죠? 그래서 패소하게 됐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부결처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용함으로 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그죠?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위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항소를 해서 올해 6월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소한 걸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에는 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자체는 결국 도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규상위원장
맞네! 2016년 8월 24일에 창원지법이 인용을 했고 문화관광예술과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이겼다 이 말 아니에요?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 판결문을 지금 안 해줘도 되니까 시간 날 때 편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4,41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로 어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주로 인터넷 사용, PC 사용 그 분야에 고령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핸드폰 사용 교육은 따로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핸드폰은 정보 분야가 아닙니다.
박우범위원
아닙니까? 분야가 아니긴 하지만 보니까 산청군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폰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께 했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게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좀 의아하네요.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저희들도 교육기관별로 기초반, 중급반, 모바일반 이렇게 있는,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고 국비가 진흥원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고 도비 50% 부담하기 때문에 한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박우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르신들께서도 거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조례 발의를 해서 어르신들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들고 있는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같이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저도 핸드폰 사용 잘 할 줄 모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많은 분들로부터 상당히 좋았다. 또 저에게도 직접 페이스북 이렇게 가입을 해서 서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현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5개 시·군에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0개 가구 미만인 농어촌 지역, 50가구 미만인 지역이네요?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이 사업이 저희 도에 2010년부터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마을 단위로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KT에서 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남도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종결 다 됐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아서 알고 있고요. 농어촌 시골 지역을 보면 50가구 미만인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지역 자체가 마을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광대역 라인이 이렇게 개설되면 이것 역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분들한테 연락망이라든지 방송 역시도 마찬가지고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서 특히 마을에 몇 개 되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선으로 쓰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 많거든요. 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규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경남도청 행정통신망 해킹한 사례를 달라 했습니다. 사실은 없다라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국가기관들도 해킹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경상남도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요즘 직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원들 휴대폰이 유출이 되어서 선거 문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청 전산망이 해킹이 된 건지 보안성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핸드폰은 전혀 우리 전산망하고 연관이 안 됩니다.
김성준위원
직원들 컴퓨터 들어가면 직원들 연락처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차단 다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허용되는 것은 일체 바로 해킹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가 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의 컴퓨터마다 다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김성준위원
저는 제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도청에 만났던 직원 분들의 그룹 관리를 “도청 직원”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문자를 날려도 도청직원들은 빼버리면 제 선거 문자나 제 지역 홍보 문자가 직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다수의 직원들 휴대폰도 같이 열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괄 날려버리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문자가 가게 되거든요. 직원들은 사실 선거와 관계도 없고 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직하고 관계가 없는데 굉장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큼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개인휴대폰 관리는 개인이 잘하셔야 되지만 전산망의 노출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로감이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배태석정보통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이규상출석감사위원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전현숙 천영기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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