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심정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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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원교육지원청 송승환 교육장을 비롯한 창원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을 첫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경상남도 교육의 자존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 교육지원국장 하현희 행정지원국장 오준옥 초등교육과장 하선미 중등교육과장 김형중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병진 체육건강과장 이윤옥 행정지원과장 여세영 교육재정과장 이호술 지역사회협력과장 박진우 교육시설과장 서재교 학교지원센터장 김순덕 창원한별유치원장 주득선 토월유치원장 이순희 한사랑유치원장 이정혜 진해유치원장 김혜숙 감계초등학교장 한영자 남양초등학교장 김석인 남정초등학교장 이종훈 대산초등학교장 한영구 대암초등학교장 차일수 도계초등학교장 서구원 동산초등학교장 김광룡 명곡초등학교장 김미숙 봉림초등학교장 최해순 사파초등학교장 허미영 사화초등학교장 김영삼 상북초등학교장 정용모 소답초등학교장 박계기 신등초등학교장 고홍기 신방초등학교장 김영기 안민초등학교장 김정애 용호초등학교장 김차숙 유목초등학교장 이복례 창원신월초등학교장 김영숙 창원한들초등학교장 이남식 가고파초등학교장 손득춘 가포초등학교장 윤갑석 교방초등학교장 김경숙 구산초등학교장 김옥자 봉덕초등학교장 이정식 삼계초등학교장 정성종 석전초등학교장 이영희 성호초등학교장 강석렬 월성초등학교장 곽복련 월포초등학교장 안용태 전안초등학교장 김영태 중리초등학교장 강희순 하북초등학교장 박승모 합성초등학교장 제현용 해운초등학교장 변창석 회원초등학교장 민성자 석동초등학교장 이학래 안청초등학교장 하은숙 용원초등학교장 김금단 자은초등학교장 한금조 장복초등학교장 박외호 장천초등학교장 홍우복 제황초등학교장 최점순 진해냉천초등학교장 정영배 감계중학교장 강남기 남산중학교장 최용만 도계중학교장 최태석 명서중학교장 김춘식 반송중학교장 김형만 봉곡중학교장 조범행 봉림중학교장 정순공 양곡중학교장 최대용 창덕중학교장 박삼순 창원남중학교장 심상백 창원대산중학교장 김재정 창원상남중학교장 최명숙 구암중학교장 최태환 내서중학교장 오범석 마산무학여자중학교장 정화식 마산여자중학교장 최규철 양덕중학교장 김진두 진전중학교장 이묘란 창신중학교장 허남성 합포여자중학교장 하경식 합포중학교장 박선우 동진여자중학교장 정국철 동진중학교장 구광미 안골포중학교장 김병직 웅동중학교장 조종호 경남관광고등학교장 김양기 창원경일고등학교장 김성환 창원공업고등학교장 박근형 창원과학고등학교장 안수영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임종대 창원남산고등학교장 석귀용 창원대산고등학교장 김용준 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장 김호주 창원신월고등학교장 배태진 창원중앙고등학교장 강영호 마산고등학교장 문정식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김재권 마산구암고등학교장 강무석 마산용마고등학교장 곽종근 성지여자고등학교장 조형관 태봉고등학교장 박영훈 한일여자고등학교장 심광옥 진해고등학교장 박줄 진해용원고등학교장 이상원 진해중앙고등학교장 도경환 경남전자고등학교장 서명석 경남미용고등학교장 서연수 창원천광학교장 조옥순 경남혜림학교장 정길화 창원동백학교장 서유건 진동도서관장 강선미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영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이 한 분 더 계시는데 12시 이후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원 광려초등학교장은 건강상 이유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상 위에 불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송승환 창원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원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승환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이 계절에 2017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 교육전문위원실 두 분 전문위원님께 창원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한 임석관,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해 주신 임석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의회법무담당 이삼이 사무관님입니다. 이어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현희 교육지원국장, 오준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선미 초등교육과장 외 8명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원한별유치원 주득선 원장 외 3명의 원장선생님, 감계초등학교 한영자 교장선생님 외 마흔네 분의 교장선생님, 진동도서관 강선미 관장님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계중학교 강남기 교장 외 중학교 24명의 교장선생님, 경남관광고등학교 김양기 교장선생님 외 24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 요구자료 중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어서 별책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창원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위원회 김지수입니다. 2016·2017년 창원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 사례로 접수된 건이 혹시 있는지, 교권 침해 사례 접수 건 있으면 2016·2017년 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잠시만요.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 끝났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창원지원청 5년간 교육장님 관사 내역하고 창원지원청 전체 직원 주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교장선생님들 한 팔십여 분이 오셨는데 각 학교마다 3년 동안 직원 징계, 학생 징계, 상벌 사항을 3년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보시면 한 몇 년 전부터 주민감사제를 도입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언론이 종종 보입니다. 주민감사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 그다음에 시정 내용, 그리고 주민감사관 이력을 포함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산하에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대한 자료,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아니면 설문 조사한 내용,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는 감사고 감사드릴 일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학교 학교군 조정에 있어서 사실 모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가 곤욕을 치른 게 불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교육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퇴근시간 이후에 제가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위치에 맞추는 게 아니고 주민들 위치에 맞춰서 항상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옥영문입니다. 2016·2017년 학교 성폭력 관계가 2016년에 18건, 2017년에 15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전학을 간 게 2016년도에 5건이 있고 올해에 2건이 있는데 가해, 피해 구별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창원에,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학폭 관련해서 가해자 징계 불복 행정소송이 한 20건이 있는데 창원에도 혹시 그게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마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개최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현황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각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및 직업 등 상세하게 포함된 것을,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가 먼저 앞서서도 잠시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창원교육청은 타 시·군 교육청하고 달리 규모나 모든 면에서 업무의 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이 공감하시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관리자로서 어떤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직원들도 같은 식구고 창원교육지원청 식구들도 똑같은 교육 가족이고 그런데, 한 곳은 업무 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행정에 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여유 인력을 가진 곳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창원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어떻게 바꾸어 나가겠다, 어떻게 해야 이게 효율성을 가지고 오겠다, 이것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경남지역 신문 1면에 도배를 하고 있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것을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이 내용을 보시고 창원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언이 우리 전체 도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또 창원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중학교 동 지역으로 확대가 되니까 창원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과거에는 동 지역에는 무상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창원시의 부담분이 아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창원시 부담분도 증가하게 되고 도교육청의 부담분도 상당히 증가되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데,

이병희위원

저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저를 보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확보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상급식을 단순히 예산 문제나 급식의 문제로만 보는 것보다는, 또는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의 차이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응당 무상급식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갈등만 자꾸 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문제,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한테 제가 묻는 의도는 무상급식을 교육장님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도지사, 교육감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창원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앞으로 생길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는 무상급식비가 도에서 전액으로 지원돼서 도교육청 분은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창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급식비가 창원시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창원시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조례에 몇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조례에 급식비를 한정해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고, ‘교육경비 지원은 창원시 시세의 10%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는 급식비도 같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국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이 문제로 여러분들과, 도청이나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의해 온 적이 있습니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

준옥

오준옥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청에서부터 협의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 아니! 협의해 온 적이 있냐고 묻는데 뭐 도청하고...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이 사실은 전 교육청에 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원시교육청의 교육경비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부담 부분 안에 시세의 10%라는 법률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시세의 교육경비 전입금이 50억원이다. 50억원인데 지금까지 동 지역까지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급식비와 나누어서 학교시설에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급식비는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특히 창원, 진주, 큰 시 지역, 김해, 이렇게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냐고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느 자원으로. 당장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10%를 상회하지 못한다고 해 뒀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동 지역까지 확대해 버렸을 경우에 파생되는 일, 그러면 무상급식에 50억원 한정된 금액이 지금까지는 20억원이 무상급식비에 들어갔다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억원 내지 40억원은 무상급식비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30억원을 교육환경개선으로 사용하던 금액을 이제는 3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 결과라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갔을 때 파생되는 것은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무상급식이 동 지역으로 확대되든 확대되지 않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림 속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 행정에 계시는 여러분들, 도의원들은 도의원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이것이 완벽한 합의에 도출되고 이제는 정점을 찍으려고 했으면 완성된 결과를 가져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번 이 결과는 전혀 시의 교육경비, 여러분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교육경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만약에 10%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시의 경비 10% 근접한 금액을 지원 받고 있었다 그러면 무상급식비가 들어오면 다른 교육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창원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부담률이 여기서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되고요. 위원님 계시는 밀양은 약 10%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 해서,

이병희위원

여기 제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해서 창원시의 재정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타격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교육장으로서 지금 제가 창원시장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탁도 좀 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앞으로 교육장님이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숙제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이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언론에 두 분이 악수하면서 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가 돌출이 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교육 현장에 30억원의 혜택,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30억원의 혜택이 가야 될 게 무상급식 인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그 인원만큼 그쪽으로 돈이 돌아가다 보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한 번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여쭈어보거나 견해를 들어본,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청도. 시·군의 교육지원부서에 전화를 해서 너거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육경비 부담을 늘여줄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느냐, 없겠느냐. 방금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육경비 부담이 조례로 정해진 것은 10%다, 6%다, 정해진 그 범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시청 교육지원과 직원들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지원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견해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말씀을 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저는 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물어보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구현하는 기구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교육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 말 뜻을 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동등한 기구에서 지시 받고 의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교육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는 정책기획회의에 제가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러면 도의 간부님들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여쭈어보고 저는 또,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자꾸 그렇게, 교육장님이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도 의견 수렴을 하셨고 그에 대한,

이병희위원

무슨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저기 당사자는 안 했다 그러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이 아무런 의견 수렴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로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뭐를 가지고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감님께서 주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요. 교육감님과 지역주민이 모이는 모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경남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우리가 내는 안이 옳으냐 하고 공식적인 채널로 물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교육청은,

이병희위원

아니, 나는 지금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경남교육감과 우리가 오랫동안 피곤함을 겪었던 무상급식을 이제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완벽한 작품이 되려고 하면, 시·군도 해당 이해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시·군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시·군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발표가 되어버렸고, 그 발표에 의하면 직접 수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창원교육지원청 입장으로서 그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아까 이야기했던 돈이 줄어들 것이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 경남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 그걸 지시했다 아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3년 내내 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의견 수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교육감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이병희위원

아니, 뭐라고... 예, 됐습니다. 어떤 측면이든지 지금 여기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준옥 국장님이십니까? (

준옥

오준옥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첫째는 창원시하고 협의 과정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잡혔거든요. 교육 경비가 조례로 정해진 퍼센티지 내에 교육 경비 전입금 책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또 파산이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희망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내 말을 이해를 잘,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이병희 위원이 하는 말뜻은 이것이다라고 좀 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하고 교류 관계를 원만히 해서, 이것은 잘 당겨내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거기에 동의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맺는다면, 남녀가 만나서 옥동자를 하나 낳는데도 열 달 동안에, 어머니의 진통도 겪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진통을 겪어 오다가 이제 합의점이라고 도출이 된다면 아름다운 옥동자를 도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을, 또 시청에 조례로 정해진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견해를 물으니까 교육장님은 자꾸 진행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동지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그 확산의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꺾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 지금 창원시에도 교육지원국입니까, 과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담당관입니다.

이병희위원

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교육법무담당관실입니다.

이병희위원

시청에 담당관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혹시 2018년도 3월에 진해 웅천초등학교 이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시설물이 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는데 특별히 활용 방안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정보들이 밖으로 흘러가고 이러면 좀 말썽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위원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약간 감춘 면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웅천 지역에, 진해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진해 지역 학생들이 마산·창원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해도 문화재 지역입니다. 웅천 읍성 유적지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좀 따르기도 합니다. 지금 안에 있는 체육관을 진해 지역에서, 웅천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좀 쓰게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해 지역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유지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웅천초등학교 부지가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도교육청에 부감부터 시작해서 국장님하고도 미팅이 이루어졌고, 박종훈 교육감하고도 일정이 잡혔었는데 그때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진해 아이들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진해 아이들인데 진해의 아이들을, 자식들을 진해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데 내 자식은 되는데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설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저항력이 세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는 다른 배후 부지를 두세 군데 선정해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약 20∼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웅천초등학교와 웅천고등학교는 도로가 약 8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웅천고등학교에서 체육관까지 거리는 약 87m 정도 됩니다. 제가 쭉 재어 봤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이전을 하고 나면 비워두는 것보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 잠정적으로, 초등학교가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스케줄이 없는 한도까지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교육장님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진해가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산하의 출연·출연기관이 전혀 없다, 도서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련원, 연수원 기타 등등 해서 전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학교밖에 없다, 읍·면 단위에 가더라도 체험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원도 있고 이런데 진해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이런 학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에 교육 관련 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약간 리허설 연습할 때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자료들을 좀 모아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예전에 진해 관할로 있던, 지금 진동에 있는 진동도서관 하나 정도인데 이제 관할 구역이 바뀌어서 마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해는 작은 도서관도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해에 도서관도 설립 안 되어 있느냐, 진해에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이 3개 있더라고요.

심정태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3개가 있어서, 도서관 설립에 관한 것이 문광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문광부 기준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시청에서 제안을 해야 도서관 설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작은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우리 창원교육청이 진해 육대 부지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좀 큰 기관이 가게 되니까 진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교육청은 중심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우리나 다른 기관을 이전시킬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부당하지 않으면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담 삼아 연수원 같은 것이 진해에 가면, 진해가 쾌적한 도시 아닙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해서 연구 분위기나 학습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는 것보다는 연수원 같은 기관이 가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만, 이것은 우리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지 정확하게... 일단 진해 지역에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하나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요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창원교육지원청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2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사실 217명이 근무하기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청사를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매우 좁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것을 증축 내지는 이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입금으로,

심정태위원

왜 재산이 없습니까? 창원교육지원청 재산 억수로 많은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대 양여 사업을 해서 우리 진해, 옛날에 교육청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 땅값 억수로 비싸거든요. 지금 이 땅값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우리 육대 부지 텅텅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것 아마 3분의 1만 내도 땅 줄 건데요. 공짜 달라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청사 멋지게 짓고 이것저것 팔고 그러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조심스럽게 하느냐 하면, 창원에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말을 그렇게,

일동웃음

김지수위원

안 됩니다.

심정태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두 분이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리허설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우리도 입을 한번 맞춰보고 왔을 건데요. 방금 특수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제 질의는 나중에 자료 오면 따로 하도록 하고,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 어떤 특정지역에 반대한다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방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현황판을 보니까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7반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104반,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유치원의 자리하고 초등학교의 자리, 6년과 2년의 차이는 감안을 하더라도 7학급에서 백 단위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수요가 유치원 때도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불편한 아이들. 특수학급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치원에 특수학급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창원이 7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7반인데 초등학교에 가면 100반이 넘어가는데, 104반이네요. 2년과 6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30몇 학급이 되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7학급에서 30학급으로 된다면 20개 넘는 반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수요가, 내가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수요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적으로 보내서 정규 유치원이나 공립이나 또 사립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시설,

옥영문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립에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옥영문위원

어린이집에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까 우리 자식은 괜찮고 남의 자식은 못 오게 한다는 것이, 어른들 그 자리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접어두고 초등학교 와서 3배, 4배가 늘어나야 될 만큼 수용해야 될 아이들 대상자들이 있는데, 공교육을 담당하는 우리가 앞서서 유치원의 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맞다라고는 하시지만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단설 공립 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진해 지역에,

옥영문위원

기껏해야 지금 한 반 넣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열 반 만들 때 보통 한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리고 진해 지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해 지역에 유치원 특수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몇 분은 그 학교에, 병설 유치원에 세워야 되는데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반대도 하시고, 교장선생님은 또 사정이 있습니다.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이 일그러지는 이런 면을 들어서 다 조금 꺼려합니다. 그 속에서 설득하고 하느라고 거의 두 달 동안 매일 다녀서 그래도 우리가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특수학급 유치원 취원 희망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옥영문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데, 다른 쪽에서야 반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얼마만큼 난감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구조적으로 특수학급,

옥영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요. 왜 우리가 교육을, 그 아이들은 남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인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해 한다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편해 한다 이래서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누가 하려고 할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적으로 설득해 가고 있고요, 결국은 교장선생님들이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싶으면 우리가 단설로 갈 때 조금 더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병설로 갈 때도 의무적으로 이어서 일반 사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함께 가야 될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주문하고 싶어서 특수학급 이야기를 하길래, 아까 수치상으로 봐도 몇 배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심하고 고심의 내용을 내주시면 좋겠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3개 원이 개원할 때 제가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유치원에 특수학급 수를 꼭 늘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유치원에 급당 아이들이 한 반에 5명, 7명 이렇게 갑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계산을 치면 20반 하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다른 시설로 가든지 하는 경우인 것 같다는 것이죠. 전부 다를 수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공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꼭 명심하고 힘쓰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작 실천에 옮겨야 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실적을 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창원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원 지역에 학교 기숙사가 총 15개가 있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고등학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2개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 학교 2개, 진해고등학교, 창원대산고등학교입니다.

김지수위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총 15개인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적인 기숙사가 아니고 동창회라든지 지역 사회 이런 데서 출연해서 지은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사실 기숙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주에 있는 경남체고 기숙사 때문에 한번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 완공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상태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은 총 15개 중에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것은 2개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진해고등학교, 창원대산고등학교는 기숙사 사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감의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계신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설립은요? 기숙사를 건설하는 비용은 누가 댔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왜냐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기숙사를 지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립된 기숙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일반 고등학교의 기숙사, 창원과고는 누가 지어줬습니까? 창원과고도 기숙사가 있던데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김지수위원

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신 것이고,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창원과고, 창원기계공고는 아마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태봉고 하셨을 것 같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 조달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일단 충원율이 마산고하고 마산용마고는, 실제 마산고는 50%밖에 안 되고 용마고등학교는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원율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냐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숙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관리 감독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김지수위원

기숙사 관리 감독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하나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여기에서는 아예 관리 감독 안 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지역의 학생이니까, 그러면 제가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자리에 앉으시죠. 답하실 것이 없으실 것 같네요. 교육장님, 특정 학교의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요, 창원경일고등학교를 보면 4인실 하고 6인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인실의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침실 면적이. 침대 4개가 들어가 있는 방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한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대략적으로 10㎡ 정도로,

김지수위원

그 정도가 상식적이죠. 실제 약 3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사실 그것도 작죠. 그런데 여기는 1.6평입니다. 1.6평에 4인실 들어가 있고, 6인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평 정도인 1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비용은 어떤가? 비용을 보면, 예를 들어 1인당 기숙사 비용을 보면 마산중앙고등학교는 연간 6만7,000원 냅니다. 그런데 창원대산고등학교, 아까 창원대산고등학교는 사감 비용만 주신다고 하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거기 1인당 기숙사 비용은 연간 152만원입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이 6만7,000원 내는데 대산고는 학생들이 연간 152만원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요. 더해서 급식비를 보면, 말씀하신 태봉고등학교 이런 데는 0원입니다. 그런데 경일고등학교는, 실제로 침실도 굉장히 열악하고 4명이 자는데 1.6평에 살고 그런데 급식비를 얼마 받냐 하면 연간 348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관리 감독권이 창원교육지원청에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얘들이 지금 다 공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하나 더 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암중학교·구암여중 통폐합한 것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저는 여기에 통폐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1982년도에 도입이 됐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경남 지역이 2017년 3월 기준으로 학교가 몇 개 통폐합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경남 지역,

김지수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경남 지역에 밀양을 필두로 해서, 밀양, 거창, 고성 이렇게 해서 통폐합으로 설립된 학교는 5∼6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 수를 여쭤 본 건데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곱하기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550개? 제가 말하고도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올해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경남 지역에 7개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저는 지금 창원 의창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구 도심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반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도시에는 학교 신설 여부가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신설이 지금 교육부에서 허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구 도심의 학교를 통폐합의 성공 모델을 잘 만드셔야, 예를 들면 신설 학교를 또 만들 수가 있으신 것이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 면에서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은 사실 붙어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이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굉장히 진통 없이 그냥 엄청 빨리 1년 만에 통폐합되어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통폐합 이후의 과정인데요. 일단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데, 형식에 대한 측면은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여중 자리죠. 구 구암여중 부지에, 구암중학교 부지죠. 거기 부지에 지금 체육관은 원래 계획대로 도서관으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혜의 숲이라고 했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혜의 바다.

김지수위원

이제는 지혜의 바다로 바뀌었죠. 지혜의 바다로 하고, 본관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를 만드는데 창원예술학교, 행복학교, 자유학교, 3개의 새롭고 선진화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래는 거기에 악기도서관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서 악기도서관은 진주에 있는 거기에 합체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악기도서관이 아니고 악기 창고가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개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김지수위원

예술학교는 고3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고3 학생이 주로 이용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고3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김지수위원

방과 후 수업도 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러니까 전일제도 있고,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방과 후 과정도 있는데 2학년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일 과정은 3학년만 하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은 1∼2학년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예술학교를 설립하게 된 현실적인 근거는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예술 계통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전문적인 교과의 수업을 받기는 학교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수능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원에 가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니까 학원을 정규 과정처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것은 사교육이니까 그걸 교과수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퇴해서 학원에 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술학교를 만들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안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을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술학교의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제 전일 과정이, 아이들 커리큘럼 보면 오전에 정확하게 수업을 하고, 다른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가 있는데 오후에는 예술 수업을 하고, 전일 과정으로 운영되니까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특히 고3 아이들이 원적학교를 두고 1년 여기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3 아이들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창원, 김해, 이 인근의 아이들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좀 선행되어 있어서 이 학교의 설립 타당성,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센터가 됐죠. 이 센터의 설립 타당성이 먼저 좀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자유학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제가 교육학 상식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우리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아일랜드 모델입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여기 고등학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에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아일랜드에 중학교 4학년 과정을, 전환학기제 모형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트랜지션 이어(Transition Year)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가기 전에, 그중에 갭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진로 체험 활동도 하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목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턴십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진로 의식을 공고히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아일랜드에서는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제가 당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센터가 개소되고 학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롤모델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오디세이 학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자유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원적을 두고 여기 센터에 와서 고1을 보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고2 때 원적학교에 복학을 해요. 그걸 자유학교 때 있는, 예를 들면 좀 자유로운 수업을 하다가 원적학교에 안 가면 모르는데, 제 얘기는 그 원적에서 1학년부터 다니면 모르는데 2학년으로 복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부모로서 봤을 때도 학생으로 봤을 때도 상당하게 좀 불안하잖아요. 예술학교는 고3으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1, 2를 거쳐서 고3 왔기 때문에 원적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학교는 원적 고2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저는 원적학교에 고1로 갈 것이냐 고2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기획팀도 있고 연구팀도 있고 하니까,

김지수위원

고민을 한, 예를 들면 논거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도교육청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1학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대안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교를 자유학교라고 이름 붙인 것은, 원적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실 전환학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치고 중학교 4학년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비슷한 것으로 덴마크에서 하는 애프터스쿨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걸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버린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부모님이 볼 때는 버리는 것이지만 자기한테는 엄청난 성장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학년에 복귀해도 교과 학습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자존감도 확립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는 1년 과정을 마치고 원적교로 복귀하는 시스템이 자유학교가 맞다고,

김지수위원

원적으로 복귀를 하죠. 원적으로 하는데 복귀할 때 1학년으로 할 것인가 2학년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현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2학년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2학년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학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1학년 끝나고 2학년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원적에 가서 1년 동안 좀 헤맬 수도 있고 시간이 3년인데 지금 3년 과정에 저희가, 고등학교가 6년 과정도 아니고 5년 과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했는지, 저는 이런 논거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타당성 조사는 제 생각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지수위원

제가 이야기를 교육장님한테 왜 하냐 하면요, 어차피 거기 학교가 생기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관할이 고등학교 과정이면 관리 감독권은 도교육청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전혀 되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도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시설의 일부를,

김지수위원

거기에도 마을학교는 들어오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마을학교도 들어오고, 행복학교가 마을학교인데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행복마을학교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행복마을학교는 아마도 우리 교육청이,

김지수위원

또 행복마을학교에는 지금 아이들이 전일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과 중에도 들어오고 방과 후에도 들어오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마을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있는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본관 한 건물 안에 고3 예술학교가 있고 고1 자유학교가 있고, 또 행복마을학교가 있어서 거기에는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한 건물에서 다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저는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럽 같은 데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학교가 많고요, 지역 주민과 더불어 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행복학교에 대한 운영을 우리 교육청에 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시키면 저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교육청하고도 얘기하다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북유럽 예를 드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오디세이 학교를 드시는데 서울 오디세이 학교의 전신이 원래 하자학교이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민간에서 오랫동안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이미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교육에 편입되어서 성공이 된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오디세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1년 과정을 하고 나서 원적에 1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저는 도교육청에서 열의는 좋은데 그 열의를 실험을 할 때, 그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쓰시면 안 되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 아이들한테는 그 학년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남은 축적된 노하우가 많지 않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유럽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렁뚱땅 교육청에서, 관에서 만들어서 생성된 학교가 아니에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고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시스템 커리에 대해 이미 오랜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러니까 북유럽은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토대에서 했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교육장님, 이 학교가 지금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저는 예술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업을 해도 크게 혼란은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유학교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프로그램 잘 만들면 그런 혼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모자라면 나중에 얼렁뚱땅 노는 학교처럼 되어 버리면,

김지수위원

제가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일단 수요 조사 좀 해 봐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거기 기숙사 없으니까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많이 겹칠 텐데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학생들과 행복마을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할 지역이시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좀 봐주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여기가 잘돼야지, 의창구에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통폐합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가 잘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오디세이학교보다 더 좋은 경남형 자유학교가 되도록 저도 교육청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길 때 제일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그래도 10분 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저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가슴이 많이 뜨겁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학생, 학교, 창원 전체.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오네요?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먼저 교육장님, 이병희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도 창원교육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식이,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 수응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누구 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5:1:4라든지 4:4:2라든지 이 배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4:4:2로 하든지 3:3:4로 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경호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4:4:2를 주장하고 신문에 냈단 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가 무상급식 해야 된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이상철이가. 그런데 지금 언론플레이가 잘못되어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도민 전체는, 오늘 계시는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도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상급식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올 돈이 있으면 나갈 돈이 있는 게 맞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4:4:2로 한다고 온 매스컴에, 신문에 띄우면,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낼 수도 없고 부담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정말,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하고 의논해 봤느냐?” 저 교육장님보다 안상수 시장 더 잘 알아요, 저는. 한 달에 몇 번 만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산을 안상수 시장이 마음대로 줍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치단체 예산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실무자하고 의논이 되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되고 나서 무상급식에 대해 4:4:2라든지 3:3:4라든지 도의회에 말씀하셔야지, 우리 도의원들과 약속되지 않고, 또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이 지금 도지사의 정책 기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단체의 권한대행은요, 권한대행뿐입니다. 법적 위반 소지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55명 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무상급식 해야 된다. 맞다. 맞는데, 자! 그러면 시와, 지금 동도 주잖아요,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시와 그다음에 실무에 근접하고 있는 교육청과 만나서 이렇게 4:4:2로 하게 되면 돈을 우리한테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논해야 되고, 지금 의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장님은 의논했습니까? 실무자가 모르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제 결정되고 나면 제가 뛰어다녀야죠.

이상철위원

아니, 앞에 말씀하실 때 교육장님이 실무자는 의논 안 해도 교육장님은 의논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녹취 다 합니다, 지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제가 뭐 어떤...

이상철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딱 무상급식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실무자가 모르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니,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논을 창원교육청하고 했느냐?” 이랬을 때 제 답변이 교육장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책기획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교육장들과 기관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양해도 구하고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다 물어보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상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과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장님을 꾸짖고 교육장님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자리에는 108만 창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안 와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병희 위원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자! 그러면 4:4:2도 좋다 이거죠. 4:4:2 좋은데, 그 4:4:2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이것도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과 도의회와 같이 3개 단체가 의논해서 푸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4:4:2 하겠다고 한경호 권한대행하고 교육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교육장님도 그 과정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는 데 정말 민주적인 배움의 장의 그게 되는 겁니다. 교육장님은 교육감님 하는 것이 전부 다 말이지, 저 질의는, 이병희 위원 질의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발표 자체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그 설명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감님이 4:2:4로 해서 제가 “무슨 그런 합의를 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 그랬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예. 아! 그랬어요?

일동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예. 그랬고, 제가 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상급식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처음에 그 과정에서 주장했다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제가 많이 꾸짖음도 듣고 했는데, 저는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맞는데, 모든 일은 과정이 있잖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과정을 잘 지켜서 교육감님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하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전달해서 받아들이면, 잘못된 걸 도민들이 판단하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도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안 해 주겠다, 못 하게 한다, 이게 지금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아시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제 교장선생님, 아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저는 시간 정확하니까 식사하고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예민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대하자는데 첫째는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인데,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4:2:4로 하자라고만 공표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에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현재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거기도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분담률이 2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청이나 교육감이 이렇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먼저 선심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원래 기존대로 하던 금액에서 10%를 넘기지 않고 하자는 것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고 의회에서 그냥 못 하라 한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못 하라는 것 아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교장선생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하자 하는데, 4:2:4, 5:1:4, 3:3:4 하는데 이것은 비율인데, 우리가 법을 어겨 가지고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들어올 것, 나갈 것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덜컥 해 버리니까 아마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늘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춘식 명서중학교장은 목 디스크 수술로 인해서 입원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위해서 갓 퇴원하고 참석하였으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힘든 상태이므로 오후에는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식 명서중학교 교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하나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에 창원시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고 급식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동 지역까지 확대했을 때 예상 인원이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자료를 제가 지금 빨리 못 찾아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교육장님한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지금 마음은 속에서 뭔가 쑥 들고 빠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고 또 경남 교육에 엄청난 힘을 쏟고 계시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하루이틀 된 사항이 아니고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동 지역까지 확대됐을 때 창원시의 수혜 대상자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니까 예상 규모는 얼마만큼 커져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오전 질의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원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0%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적인,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육장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확대할 수 있는 인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인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5만9,079명,

이병희위원

5만9,700?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79명입니다.

이병희위원

5만9,079명?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2018학년도 것을 하면 8만180,

이병희위원

10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8만. 8만181명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가감을 해서 5만9,000이니까 6만으로 쉽게 잡읍시다. 몇 명 빠지는 그거니까 6만으로 잡고, 창원시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급하게 말씀하시면 또 다시 누를 범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99억원이 됩니다. 총액 기준으로 99억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99억원 정도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시 교육경비 부담분에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창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셔서 제가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선두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가장 첫 말문을 열 때 가벼운 질의가 나오면 그 행정사무감사가 좀 유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거운 질의로 교육장님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도민이 피곤해 오고 교육과 행정이 갈등을 빚어왔던 그 부분을 제대로 슬기를 모아서 해결점을 찾고 이제는 옥동자를 낳아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제대로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가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된 것이 발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창원시 한 곳만 하더라도 99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 예산의 증액은 고려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금 창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군 지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 지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거 하지만, 창원시내 큰 학교의 동 지역 포함한 인원이 아마 한 군의 교육지원청 인원이나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소 시 지역, 대규모 시 지역은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방금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계신다 그러셨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도 좀 바쁘시겠지만, 이게 끝남과 동시에 빨리 교육청 지원담당 부서장들과 일선 교육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군, 시청에 가면 교육지원과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분들의 견해를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이 경남교육청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제대로 전달된 내용을 경상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 주문을 드린다면 오늘 이 사항을 제대로 인식해 주셔서,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 한영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다 자식을 키워 왔고,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어느 누가 더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지금 시·군에서 반영되어야 될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일선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쥐고 있다는 그 권한 하나만 가지고 발표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는 입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세상을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현실입니다. 도의원들이 이만큼 지역의 어려운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신문에 온 떡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게 지금의 언론이고, 이것을 내년 정치에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이 딱 모이셔서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원교육청 관내 유치원담당, 국장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국장님들까지인가요? 국장님들만 나오실 수 있나요? (

재규

안재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국·과장님.) 여기 국·과장님들까지 나오실 수 있나요?

한영애위원장

예. 국·과장님, 교장님, 여기 참석하신 분은 다 된답니다. 국·과장, 교장선생님까지.

이병희위원

내용이 조금 세밀해질지 모르니까, 유치원담당 과장님!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하선미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유치원만 담당하십니까, 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차량도 같이 알고 계십니까?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저는 초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초등 교육?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치원도 아실 수 있고 초등도 아실 수,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통학버스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운영 형태가 직영이냐, 용역이냐?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청에서는 유치원에 관련해서 업무가, 저희들은 초등 장학을 맡고 있고 차량하고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은 지금,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교육청에는 아주 복잡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과장님, 먼저 했던 것은 들으셨으니까 또 다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한테 자료가 온 게 16개 학교의 자료가 왔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제가 물은 것이 차량 연식, 그다음에 최근 점검 일자, 그다음에 운영 형태. 운영 형태라 하면 지입차냐, 자가냐, 학교에서 직영을 하느냐, 이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운전자 명을 물으니까 운전자 명은 개인 보호 때문에 ‘○○○’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전자들의 벌점 현황을 내라고 그랬고 범칙금 현황하고 과태료 현황, 과태료 납부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과태료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창원 삼정자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기사 분 한 분이 2017년 1월 9일에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스티커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4월에, 한 3개월 뒤에 또 스티커를 받는 겁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취합하다 보니 아셨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했고, 학교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분은 한 번 스티커를 받았는데 또 3개월 뒤에, 이것은 완전히 그냥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지원청 차원에서, 이분들 이렇게 하면 따로 벌점이 가거나 교육 보내는 게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2017년 1월에 범칙을 한 것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해서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원, 이게 방학 중에, 학기 중에 통학을 하는데 이것은 방학 중에 자기 개인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졌고요. 2017년 4월 같은 경우는 신호위반 벌점 15점에 과태료 7만원, 이것도 토요일 자기 개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범칙이,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개인.

이병희위원

개인입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용역은 다 개인이에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세버스에 소속된 기사 분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지입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놔두면 됩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일단 저희들도 어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할 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안 되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역 할 때 용역 견적이나 계약 체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너거 떨어뜨려버려도 아무 말 못 한다. 그러니까 지입차량을 용역 체결을 할 때 학교하고 합니까, 교육청하고 합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학교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학교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장하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학교에 있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실질적인 계약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고, 저희들은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보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학교에서 바르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차가 11년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11년 되면.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지금 초등학교 통학버스 중에서 11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차량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교육청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지입차이지 않습니까, 지입차.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용역 들어온 차고, 우리가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관용 규정에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학교도 운행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기 영업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삼정자 같은 경우는 용역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1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삼정자 차 같은 경우는 연식,

이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도 같으면 직영차 같으면 조금 덜하지만 용역 같으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영은 키로수나 이럴 때 차를 교체하지만 용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직영차는 연식을 초과한 차량이 5대가 있고, 용역 차량은 초과된 차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직영차 같은 경우는,

이병희위원

바꾸어줄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아닙니다. 직영차 같은 경우는 적용을 연식도 초과해야 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입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그걸 초과해야만 도에서 교체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연식은 초과됐지만 아직 주행거리가 초과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희위원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지겹게 들었거든요. 보통 학교 직영차라 해도 매일 도는 코스의 기준 키로수가 있을 것이고 그 키로수가 어쨌든, 우리가 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11년 된 차량이 학생들을 태우고 그냥 운행을 한다 그러면, 안전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 검사를 5년 이상 되면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다음에는 유치원 차량도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치원 차량에 용역 95대, 직영 161대 맞습니까? 256대.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창원지역교육청 학교 현황 해서 보니까 창원교육청에 공립 95개, 사립 102개, 총 197개가 맞나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197개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준 자료에는 106개 유치원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91개는 차량 운행하는 유치원이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단설 유치원만 통학버스가,

이병희위원

병설 유치원은 교육청,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병설 유치원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감천초 병설 유치원하고 대산초 병설 유치원만 차량이,

이병희위원

그러면 91개소 중에 전혀 여기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공립 95개 중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나한테 준 자료에 106개소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91개 유치원이 남잖아요? 차량 운행을 안 한다, 그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사실입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1999년도 차 같으면 몇 년 됐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18년...

이병희위원

1998년.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18년 정도...

이병희위원

22년 됐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19년 정도...

이병희위원

1998년. 19년 됐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19년 정도...

이병희위원

19년 됐어요, 19년. 1998년도 차가 있고, 중우유치원 1대. 1999년도, 18년 된 차가 행복가득, 우성예닮, 밝은별명성, 3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년 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이 차 갑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웃으시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한 방에 애들 완전히 다, 이게 만약에 운행한다 그러면 문제예요.

일동웃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 3월에 사립 유치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립 유치원에서 애로 사항을 토로하는 게 경제적 부담으로 일시에 교체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차량 적립금을 한 3년 내지 5년 적립을 해서 하고, 직영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경우는 다음 재계약할 때 차량을 꼭 준수해서 하시라고 일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99년도 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아니고 직영이거든요. ’98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누가 들으면 진짜로,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지도·감독부서에서,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이병희위원

봉고차 20년 같으면 봉고시리즈인가? 이 차 무슨 차입니까, 차 이름이?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차 종류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리에 제대로 된 그게 없다는 거죠, 이런 차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도·감독하는 류 같은데, 절대 이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냥 사립 유치원의 원장들이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참석 못 하신 위원님이 한 분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창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설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도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좋고 학교에서도 수입이 나오는 부분인데, 법령이 있죠? 수입금의 몇 %,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수입금이 얼마인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에 학교 폭력 사안들 몇 건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고요. 특히 재심 건수가 몇 건인지, 2015년, 2016년, 2017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자료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여러 가지라서 짧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정원 현황을 보시면, 제가 도교육청에 매번 질의를 드리고 당부했었던 내용인데 직원 현황을 보시면 표시 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표시 나는 부분이 안 보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교육청 할 때 매번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시설직에 인원을 보강하라고 2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6급이 정원 7명에 7명, 6급이면 팀장급이죠. 그다음에 7급 정원이 8명인데 지금 4명입니다. 그다음에 8급이 정원 1명에 2명, 실질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급이 저는 7급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일할 사람은 모자라고, 그렇죠? 8급이 이제 들어와서 어느 천년에, 현장을 어떻게 치고 나가겠습니까? 지금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창원시 교육청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시설비가 전체 예산의 20% 선에서,

박준위원

그러니까요.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일할 수 있는 직급이, 팀장은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겠지만 팀장급이면서도 제가 보니까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급에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정원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원은 도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되어 있는 그 정원에서도 우리는 지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직의 경우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사업이 시설 부분은 우리가 담당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설비 용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감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제가 가 보면 시설과에 직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직이 와야 학교에 공사 진척이나 이런 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데 왜 직원이 안 나오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설직의 정원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 업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입을 꺼립니다. 도교육청에 가면 상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는지 그쪽으로 선호하는데 일거리 많은 창원청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다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면 퇴근 시간도 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다 가고, 이래서 도교육청도 8, 9급 하위직급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우리 창원교육청에 지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도 많을 뿐더러,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작년부터 제가 이걸 계속 주문했어요. 작년부터 폭탄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공을 보지도 못하고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이월되고, 또 학교라는 곳이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시적인 시간 안에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 나가려고 하면 항상 대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 뽑아서 2년을 최대한 가르쳐야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주문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하셔서 인원을 더 보강하시고, 당장 1년∼2년을 보지 말고 3∼4년, 5∼6년을 보고 새로운 인원도 보강하고 또 다른 데 인원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교육청 산하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422개나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폭탄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설직에서 일을 다 처리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을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 많은 학교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은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서브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다 처리를 못해 나가는데 422개나 되는 학교를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커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도 재작년부터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지역 업체 발주, 그다음에 지역 근로자들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지원청에는 그래도 얼추 이렇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넘겨보니까, 학교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고 한데,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거론을 안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업체들 수두룩 빽빽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딥니까? 경기도 안산, 대구, 화성, 대구, 지금 전부 이런 쪽으로 관급 발주 다 빠졌습니다. 지역 업체가 일을 못 해서 못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역 업체가 아무리 작아도 2,000만원, 5,000만원짜리 공사는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서울 가셔서 예산 따온다고 굉장히 고생하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 연고도 없는 업체에,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교육청이니까 창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 경합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쌓게 하고, 그래도 없으면 도내로 묶어서 업체를 찾아주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 전국을 풀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를 지금 안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공개하고 싶은데도 여기에 교장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학교 이름 거명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하달을 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거론은 안 하겠지만 내년 초에, 올해 겨울방학 마무리 짓고 나서 내년 초에 이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발주되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학교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덮겠습니다. 대신 내년 1∼2월에 이걸 다시 받아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두 번째는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관내의 학교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2015년 7월 14일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해 주세요.”하고 공문이 내려간 것이 뭐냐 하면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합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다음에 내려간 부분이 2016년 6월 30일 이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 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공문이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공문에 다시 내려간 것이 뭐냐 하면 통폐합 변경 공문이 또 내려갔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평균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원하는 퍼센티지가 88.89%가 나왔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에 와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4세 미만 어머님들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이걸 변경한다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아니, 4세 이하의 어머님이 반대를 몇 분이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퍼센티지로는,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박준위원

아니, 8명 이하인가 7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설문에 응한 사람 집단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박준위원

어머님 몇 사람이 반대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해서 행정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넘겨짚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의 소수 의견을 가지고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 생각이 지금 어떻게 가고자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교직단체에 있는 분들이 요구해 왔으면 저는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견을 제기한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청해서 왔는지는 몰라도 제기한 분들이 학부모님들이라서 제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니까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병설 유치원을 존치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설 유치원을 존치시키게 될 때 지금 오신 어머님들의 아이들은 그때 통합 유치원... 이미 유치원 학생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취원 예비 학부모님들이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의견을 묻겠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학 예정 학생이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통합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만나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우리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모님과 그 선생님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변경된 것은 개원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박준위원

학교 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거기에 할 때 뭐가 변경됐느냐 하면 9월 1일에 우리가 개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9월 1일, 1학기를 병설에 다니다가 다시 통합되는 데로 옮겨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혼선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부모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최종 학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선택하시라 했습니다. 통합 유치원으로 가든, 아니면 그때까지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병설 유치원을 유지해 줄 테니까 6개월간은 병설 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는 양보했습니다.

박준위원

6개월간만 조치를 하고 그 후에는 다시 통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6개월 존치는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통합 유치원에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박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명의 아이도 중요하지만 한두 명의 아이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서너 명의 아이들 때문에 병설 유치원을 그쪽에 존치해서 선생님과 거기에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이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고,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일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이나 복안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원칙과 대의는 꼭 지켜서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는 창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우리 이병희 전 부의장님께서 창원교육청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에 전임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 창원시 도의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지원청이 아니라 5개 지원청으로 가도 모자랄 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도 보시고 자꾸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오늘도 저희가 감사를 와 보면 교육청이 직원들 전부 수용하기가 힘들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자리도 늘어나고 하면 직원들도 뽑을 수 있고, 교육청으로서는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박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작은 교육청에, 2개∼3개를 통폐합하더라도 창원교육지원청은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지원청을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도교육감님하고 또 교육부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422개나 되는 학교를 어떻게 혼자서 컨트롤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분산할 수 있는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복안을, 우리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주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지를 하고 계시다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교습소 같은 경우 인허가를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박준위원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박진우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개인과외교습소 인가를 내주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박준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파트라 하면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 건물 안에 교습소를 설치해서 개인 이득을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개인과외교습 신고서 제출한 것이 주민등록증하고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진, 의무 제출 서류가 이게 다입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이것은 신고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 인가 조건이 교습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여부만 판단하고요, 성범죄 조회하고 그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교습소를 하겠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여섯 명씩 저녁에 몰려다니고 하면 아파트에 있는 여성분들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겁을 냅니다. 그리고 많이 떠들고 이렇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인허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내주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의무 서류를 보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그것은 개인,

박준위원

개인사업자를 내서 합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관리해 보셨어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박준위원

그 대답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이익이 발생되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의무 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시키든지, 의무 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인허가... 안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왜 냅니까? 단 10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고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것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지 인허가만 내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면 개인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박준위원

의무 서류,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는 이 서류로 하고 등록한 후에 다시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받습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그것은 따로 안 받고요.

박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태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인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원 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박준위원

학원, 그 법률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당연히 강화를 해야죠. 그걸 교육부에서 바꿉니까?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에 기회가 될 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잘못된 병폐인 것을 알면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강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다 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면 세금 알아서 다 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교습소나 이런 것 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관리를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실태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도서관 지원이나 이런 담당,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서관이 1층에 있는 것보다 2, 3층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17학년도에 도서관에 지원된 예산이 25억원인데 77개 학교에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 보면 약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을 하기 위해 2층이나 3층에 했을 때 혹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하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도서관 위치에 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이 최대한 편리한 곳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박준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안전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책 무게가 엄청납니다. 될 수 있으면 1층에 도서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층, 3층에 하게 되면 구조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태 파악을 안 해 봤지만 2층, 3층에 도서관을 지어서 지금 균열이 가고 있고 무게 중심을 못 이기고 있는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 실태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칠십 몇 개의 도서관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우선 치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3,000만원 정도면 리모델링 정도입니다. 그냥 벽 뜯어내고,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 껍데기만 살짝 바르고 책 전시하고. 나중에 이게 좀 지나면 건물 붕괴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그 실태 파악 해 보십시오.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조진단을 제대로 해서 2층, 3층에 도서관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예, 신설 학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도서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 보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 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혹시라도 이 중에 구조상 문제가, 균열이 갔다든지 해서 만약 붕괴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오셨고 학교 관계자들도 오셨으니까 검토를 전부 다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미

하선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할 것은 많은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우 과장님께서, 학원에 대한 부분은 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학원법과 교습법이 아마 좀 다를 겁니다. 학원은 20평 이상으로써,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 학원법이 되고 교습소는 그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 교육 사업은 비과세라서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만 궁금증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내가 업무를 맡으면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마치고 나서 학원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지역사회협력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지금 다 잠이 올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마산고등학교 문정식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죠? (

정식

문정식마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진해고등학교 박줄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셨죠? (

박줄

박줄진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그 자리에서 잠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학교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진해고등학교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고 학급 수가 31학급이고, 그런데 진해고 같은 경우에는 30학급인데 기숙사가 있고, 8월 전기요금을 보면 마산고는 826만원, 진해고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비슷한데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기 누수가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접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육장님만 답변을 하시면 다른 분들 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학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

정식

문정식마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산고 교장 문정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8월 전기요금은 저도 826만원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은 과거에는 규제를 조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쾌적하게 활동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빈 교실에 켜져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담당자를 학급에 정해서 불필요 시에는, 이동수업을 할 때 꼭 끄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누수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진해고등학교, (

박줄

박줄진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고등학교 교장 박줄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산고등학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많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기숙해 있는 학생 수가 192명으로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마산고등학교보다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1년에 전기세를 약 1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기숙사 구조가 냉난방기가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전기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1년에 1억원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인데 바닥에 패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 1억원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전기패널로 되어 있어서 연 1억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여름이거든요. 여름 8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름 8월에 많은 것은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많고 기숙사에 기숙해 있는 학생 수가 200여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는 의미는 에어컨을 그만큼 많이 튼다는 것이,) 예를 들면 학생 수는 많은데 학급 수는, 학생 수는 이백 몇 명 많은데 학급 수는 사실 31학급이고, 기숙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는 58실입니다.) 58실이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마산고는요? (

정식

문정식마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총 수용 인원이 9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52명 정도만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고보다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줄

박줄진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질의를 해야만 조금 졸다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은 앉아 계시고, 학교보건법에 금지,

한영애위원장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은 앉아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교보건법에 금지행위 및 시설.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하현희입니다.

서종길위원

오늘 국장님 처음 나오셨죠?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앉아 계신다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구역 내 점검 현황, 진해 용원에.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잠깐만요.

서종길위원

마사지업 200m 이내에...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서종길위원

2017년 3월 27일하고 4월 3일에 2회에 걸쳐서 학교시설 200m 이내에 마사지하고 이렇게 한 업소들 단속을 했죠?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단속한 업체 중에 지금 거의 다 진해, 이 지역이 안골 지역 아니에요?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예, 용원로...

서종길위원

용원 여기가 주로 안골 같은데 용원초·중·고등학교, 주로 용원고등학교 지역 같아요.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예.

서종길위원

단속하고 나서, 숭림사 부설 참좋은유치원은 바로 코앞이네요, 50m. 국장님,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할 때는 단속한 사항이 법에 어긋난 것은 없는 것으로 다 처리가 되었고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단속을 한 결과 다섯 군데가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 결과에 의하면 일반,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200m 이내의 직선거리 같은 경우는 원래 허가를, 학교 구역에서 200m 이내에 하면 안 되잖아요?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런데 숭림사 부설 유치원은 바로 55m고, 용원초·중은 155m, 176m입니다, 마사지하는 업체 자체가.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사가 들어오면 제가 와서는 1건도 200m 이내에 내준 사례가 없는데, 주변에 학교가 없었거나 생기기 전에 생긴,

서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에,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자유업인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자유요? 행정 자료에 보면, 저한테 자료가 온 게 용원중, 용원고등학교도 또 있어요. 업체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고, 용원중은 91m에 있고 용원고등학교 앞에는 88m, 용원중학교 앞에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전부 상대구역 직선거리 200m 안에 들어가 있는데, 법에 저촉이 안 돼요?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마사지라고 다 금지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사지는 자유업이 되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5개 업체는 학교보건법 위반하고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상대구역 200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에 있는 여기는 저촉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영업행위를...

서종길위원

교육환경 내용에 보면 성 관련 신체행위,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사 업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는 시설 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을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서종길위원

답변하세요. 지금 있는 업체가 학교에 저촉이 된단 말입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마사지 업소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 학생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냐고요. 용원고등학교, 용원초등학교는 도로가에 보면 유사 업체들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많아요. 거기 같아요. 진해 안골, 용원 저쪽 수산물판매장 안에 들어가서 안골 가면 왼쪽편에 술집도 많고 여관 많은 그쪽 동네.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제가 9월 1일자 이 업무를 맡아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서종길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처음 불렀더만 참...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윤옥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공문으로 분명히 왔을 건데 이 자료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드렸습니다.

서종길위원

보고 왜 안 해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실무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서종길위원

국장님 소관인데 실무는 안 하고 국장님은 제외됩니까? 보고 라인도 없어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있었는데 학교보건법, 그러니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면에서는,

서종길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업소 다섯 군데가 유사 성행위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그 장소에 가봤습니까, 직원들이?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서종길위원

어때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올해 3월 14일 단속 일자는 부산 강서구 경찰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5개 마사지업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퇴폐적인 위반 업소가 있어서 이 현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각 50만원 벌금 또는 100만원 벌금, 150만원, 200만원 각각 해서 처분 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그 당시 4월에 바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서종길위원

노래연습장은 당연히 영업정지를 먹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해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인허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사지업은 자유업이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사법권적으로 벌금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경찰 쪽에 의뢰를 해서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그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사지업 전체가 다 금지 업소가 아니고요. 마사지업이 굉장히 퇴폐적인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실제는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그런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사지업이 맞단 말입니다. 용원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학교에서 쳐다보면 보여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쪽이 술집도 많고 학생들도 같이 다니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상업 지역입니다.

서종길위원

3개 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런 것을 잘못 배워서 혹시나 학습권 침해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많은데 쉽게 노출된다든지 저희들이 찾기에도, 단속하기에도, 현장을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알고 계셨으면 됐고, 혹시나 이런 사항들이 올라가면 국장님도 좀, 다른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은 좀 숙지하고 계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 자료입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현황 중에 원래 18학급 이상은 전 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은 전부 다 교사 배치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가 보면 18학급 이상 10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창원중학교, 진해남중하고 사립 두 군데 포함해서 열 군데고, 고등학교가 똑같이 열 군데 학교가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셔서 답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중에 광려중학교하고 도계중학교가 23학급인데 제일 많은 학교가 아직까지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이유가 뭐예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선 보건교사 배치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어도 교원 정원 배정이,

서종길위원

총정원제 때문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총정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증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교과교사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선뜻 보건교사를 증원 못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보건교사들이 전보에 있어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창원에 도계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태석

최태석도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계중학교 교장 최태석입니다.) 그다음에 광려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회원구 내서읍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광려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다음에 내서여자고등학교 선생님 오셨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내서여고도 오늘 출석 대상이 안 됩니다.

서종길위원

오늘 해당이 안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용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창원 용호고등학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용호도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부른 두 분 교장선생님은 학급 수가 제일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입니다. 혹시 보건교사가 없어서 학교에 무슨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혹시나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태석

최태석도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계중학교 교장 최태석입니다. 본교에 보건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는데, 각 층별로 교무실을 두어서 거기에 비상약품을 비치한다든지 해서 애로 사항은 있지만 적극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중학생이라서 사고가 초등학생보다는 좀 적게 납니까? 상처 나고 애들 다치고 하는 게 중학생들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그건 괜찮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별히 큰 사고가 생기면 119 불러서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간단간단한 것들은 각 학년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의 중학교라서 좀 괜찮겠고, 방금 내서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두 분 교장선생님은 불출석입니다.

서종길위원

금방 일어난 교장선생님 어디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용원고등학교입니다.

서종길위원

용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안 일어나셨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용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용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태진

배태진신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월고등학교 교장 배태진입니다.) 신월고등학교도 시내라서, 아이들끼리 혹시 운동하다가 다치고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다른 불편한 사항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본교에도 보건교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 총정원에 의해서 일반 교과의 교사 1명을 줄여야 보건교사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생들의 이동이나 교사 이동을 보고 선생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가능하다면 보건교사가 충원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일반 교사가 맡고 있지만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보건교사가 필요한데 수혜를 못 보고 일반 선생님이 하다 보면 불편한 점, 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조를 하셔서 정말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보건교사가 필요한 학교는 조치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동료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폭력담당, 폭력 업무 맡고 계시는...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병진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교사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없다 하니까 이것도 애로사항이 없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학교폭력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교사가 업무를 맡은 학교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여덟 곳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 교사가 업무를 맡은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맡고 나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마산고 교장선생님과 마산 용마고 여기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9개 학교 중에서 참석한 교장선생님은 두 분이신데 방금 마산고 교장선생님은 한 번 일어나셔서 마산 용마고등학교 곽종근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부연 설명을 거기에 따라 해 주시면, 혹시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근

곽종근마산용마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산용마고등학교 교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담당을 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기간제 선생님이 본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교사로 남자 기간제 선생님이신데, 본교 근무하자마자 학교폭력을 담당한 건 아니고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진 다음에, 지금 3년차인데 올해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기간제 선생님 또는 정규 선생님을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분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근무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저희들이 정규직 교사보다 좀 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업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도 많으시고 폭력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는 교사가 하게 되면 좀 더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죠.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인성부장을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실제 전체 정원에 제가 알기로 한 20%에서 많게로는 30%, 그렇게 기간제 교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여교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을 맡고 교장선생님이 아마 임무를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맡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지원과장님이 “아마 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폭력 관련, 과장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잘 아시지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자꾸 늘고 있죠?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얼마만큼 늘었는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병희위원

수치상으로는 줄던데.

하선영위원

더 작게 작게,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신고 사항이 전체적으로 넘어오면 자치위원회에 사소한 것도 전부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종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요즘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도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전 같으면 사소한 것도, 볼펜을 그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따지고 들고 교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다 보니 학생자치위원회를 넘어가다 보니, 전담해서 종결 처리를 하면 될 것을 넘기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도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이렇게 학교폭력이 예전보다 학부모도 민감하지만 학생들조차도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관련해서 계속 신고 건수가 들어가고, 정말 공교육을 약화시킬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2012년도에 50건에서 2015년도에 109건, 학교 등을 상대로 고발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재심 건수는 2012년에 57건에서 2016년도에 1,299건 해서 거의 다 2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학교폭력 관련 담임선생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기간제 교사가 됐다, 기간제 교사한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당신이 하시오.”라고 정해 줬을 경우에,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고 힘든 것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진

김병진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래도,

하선영위원

기간제 교사가 약자니까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한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당신이 하세요.”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끽 소리도 없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제 교사가 그 문제를 아주 노련하게 해결하면 참 좋으련만, 기간제 교사가 초짜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다는 게 제가 화가 나요. 당장 교육지원청에는 재심과 관련해서 자료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 교육청에만 자료가 있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가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산들이 나와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무 예산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싹 다 쓰고 있어요. 작년 것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래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생각이 너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을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시하다는 듯이 하는 부분이 제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뭐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전문성이 결여된 학교,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고, 또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나? 그런 행동까지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선생님을 전근도 보내버리고 소송을 해 버리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한데 기간제 교사가 이런 민감한 학교폭력 문제에 자기가 담당자로서 앉아 있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학교폭력 문제 정말 제대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생각을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예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할 때 학교폭력담당 이렇게 했을 때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는 응당 인성부장이 있는데 인성부장이 기간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성부장선생님이 총괄을 하시고 그 안에 계원 중에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도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베테랑 교사가 그 일을 맡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계속 보살피고 따라다니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하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학교의 교육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성이 순화된 면이 상당히 보고를 통해서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체육활동과 인성교육, 조금 거리가 먼 듯하지만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 건수가 많아진 것하고 폭력 건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의 건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자꾸자꾸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진작도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예술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에 가면 싹 다 없어집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공부, 공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악기 연습하고 즐겁게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수학 하느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고등학교 가면 전면 중단입니다. 저는 이 교육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술적 소양이 깊어지고 문화 소양이 아이들이 자꾸자꾸 쌓여가면 학생들 스스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도 자생적으로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체제도 좀 바람직하게 가다듬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중에 관내의 인성부장선생님 워크숍을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하루를 같이, 고생도 하셨고 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성부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누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맡아주는 인성부장선생님들이 고맙죠. 그리고 좀 더 노력하셔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조금 고참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주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비슷한 마음에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법률이 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학부모들이 학폭위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워낙 법을 좋아하시니까 법정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1,196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학폭위를 열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에서 경찰서와 그 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 교사들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학폭 관련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연구한다고 경상남도의회에서 열었을 때 한결같이 일본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의 교사한테 맡기거나 학부모들한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고, 간단하게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중재는 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간단한 것은 해도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사실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교 안에서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으로 이관해서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방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교육 쪽에서 많이 나와 줘서 이 문제가 빨리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나 모두 안정적으로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모두 다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장학사님한테 왕따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담당자하고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학폭위원회가 저는 학교에서 열리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자체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우리가 담당할 때가 되었다.

하선영위원

맞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토론거리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료 받은 데에도 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각 학교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교 교사에게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구성 자체가 경찰관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학부모, 교사, 교감 등, 외부 인사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에 보면 변호사라든지, 변호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경찰관은 학교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한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변호사는 없는 학교가 구성이 될 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교에만 일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아마 학교에서도 부담을 좀 덜 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대책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부담을 덜 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2015·2016·2017년 받아보니까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중 보면 2015년도에는 119명에서 2017년도, 사실 지금 하반기 가지도 않았는데 166건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다음에 중학교가 246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금 현재 하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5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줄었는데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사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왔을 때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건수를 보면 3년간 봤을 때 는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2015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건수가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대답한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까지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다 보니까 작은 것도 그냥 쉽게 해결해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해소될 만한 일들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중학교는 줄고 있는데 초등학교로 학교 폭력이 옮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데서 피해를 보고 일탈 행동에 빠진다면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어두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이 지켜지고 또 학교의 보살핌을 받아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또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증가하고 있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학부모들이 작은 일에도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긴 한데 학부모들이 보았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볼 때는 신뢰를 못 한다고도 볼 수 있죠. 상담을 했는데 기간제 교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담을 조금 전문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믿지도 않고,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변호사라든지 그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한다면 건수가 꼭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상담, 폭력, 말 그대로 상담이라는 것은 폭력이 들어왔을 때 상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고 전문가로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가 여기에서 꼭 신고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서 해소되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하선영 위원님께서 기간제 교사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에 아마 언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상담교사보다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여기에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공감대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학교 관리자들의 심적 부담을 늘리고 있는 학교 폭력 신고제도 이것을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학교에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누구 아는 놈을 빨리 찾아서 수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얽매여서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일본 교육부의 관련자들을 뵙고, 일본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학교 폭력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줄어들게 된 요인이, 보고 체제를 없앴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적인 것이 굉장히 가미가 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생 힘이. 학교 폭력 하나 일어나면 자기 개인 신변에 대한 문제 또 관리자로서 점수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사람 기준을, 행정적 기준을 어디다 대느냐, 이것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아니 기간제 교사면 왜 그 사람이 신뢰를 못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지 신뢰를 못 받을 짓을 한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실력을 갖춘 기간제 선생인데 선생인 내가 기간제라는 것만 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믿음이 없는 행정체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신고체제 그것부터 없애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왜 웅성거립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이병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 제가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는 지역이 밀양입니다. 제 지역 출신 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아버지를 아느냐? 지금 웃으시는 분 공감하시는 웃음, 맞으시죠?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이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육 관리자의 고민스러움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까? 표출시키지 못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십시오. 학교 사고가 발생되면 그 교장선생님한테 불이익을 줄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낸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부모가 뉘우치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하니까 그게 결국 학부모들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 옳소!) 관리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학교 관리자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왜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자신감 있게 외부로 들춰내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야지 그것을 자꾸 좋게 다듬어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의 관리권 안에 들어 있는 학교를 자꾸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이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깊은 토의는 경륜이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하시고, 저는 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장님하고 경남교육청, 여기에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일동박수

일동웃음

범석

오범석내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서중학교장 오범석입니다.) 상일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까? (

- 예.) 내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왜 내서중학교 교장선생님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

범석

오범석내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서중학교 교장 오범석입니다. 제가 짐작컨대 아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 관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USB에 다운을 받아서 오늘 틀려고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행정기관과 학부모, 학교 또 이해당사자인 기관 이렇게 해서 가장 결실을 맺어주는 것이 바로 이 건이다, 학교 고압 송전탑 관련. 그래서 내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침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마 11월 2일경에 학부모들을 상대한 설명회가 개최될 것으로 되어 있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래 계획은 11월 7일, 8일로 되었는데,) 7, 8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련 국회의원님하고 그쪽에서 연기 요청을 해서 지금 잠정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한전 관계자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관련 담당 부장님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그 부장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형님이라든가 그분도 아마 교육 가족인 모양이에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퇴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모든 결론은 지금 도출이 되어 있다, 한전에서 전액 보상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학교와 학부모, 지중화 방법이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관련 사항이 문제되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 3월 2일자로 내서중학교에 부임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전자파보다는 저희 학교 운동장으로 고압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저는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주 지진 사건이 난 뒤에, 만약 저 고압선이 부러지거나 단선이 되었을 때 그 선이 바로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되거든요. 저거 위험하다 해서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2년도, 2014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제기해서, 그때 전자파 관련은 다 조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파 관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체 높기 때문에 전자파의 피해가 없고, 상일초등학교하고 저희 별관 쪽으로는 전선이 아주 낮게 지나갑니다. 그쪽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던 것이 지난해 10월에 여기 김해 계신 의원님께서 또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표면화되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해온 사항이고, 지난 4월 14일자로 제가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에게 통보를 받기로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메모를 받았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월 14일 이후부터 사실 얼마 전까지 지중화 사업도 과정에서는 상일초등학교하고 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의논이 되고 내서중학교는 좀 빠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역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 관련 사실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파악했는데, 현재 제1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상일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입구 통로를 약 4m 지중화해서 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중에 있는 것도 불안한데 발밑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3의 안을 하나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2의 안이 뭐냐 하면, 제2의 안은 그걸 돌려서 지역 주민들 쪽으로 가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리는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컨대 이 일은 현재 한전에서 돈을 줄 때 안 하면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3의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 학교에 쓰지 않고 있는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학생이 한창 늘었을 때 상일초등학교에서 3∼4층을 쓰고, 1∼2층은 내서중학교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 건물을 쓰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건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될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지은 것이 1999년에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30년 수명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상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발밑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저희 학교로 볼 때는 그 건물이 장기적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리를 헐어서 그 밑으로 지중화를 해 버리면 경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상일초등학교라든지 내서중학교 학부모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일초등학교 교장하고 저하고 이미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장들이 학부모님들을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자,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한전에서, 사실 154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아시죠? 거기는 76만5,000볼트입니다. 그게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사람들 머리 위로.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전 분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수익자 부담을 해서 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명목을 달아서 산자부에서 한전에서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볼 수 있고 염려가 되는 학생들이, 가지 않게끔 빨리 해 줘야지 여기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심리가 작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마무리들을 지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우리 경남에 해당되는 학교가 상일초등과 내서중학교뿐만 아니고 거제중학교하고 거제고등학교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초동초등도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동초등은 조금 비켜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전자파라는 것이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지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그에 대상이 되어서 접촉이 되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제와 밀양은 아예 접촉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서중학교하고 상일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거기 학교에 가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는데 이 해당 학교, 경상남도 내 4개 횡단 학교에 똑같이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문제를 제기한 학교만 이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데모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한전과 이번 에 내서중학교가 협의할 때 이 2개 학교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빨리 접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자료가 학교별로 다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늘 10시부터 교육장님 앞에서 대화를 해 보니까 교육적인 철학도 또 고집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아요. 아니,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원교육청에 계약서를 보면 갑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을.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고치셔야 되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갑을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높낮이, 수평이 아닌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에 보면, 현재 체육관 계약서입니다. 체육관과 학교 시설 사용 계획서인데, 우리 도청은 갑을 이걸 없애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갑을 관계는 폐지를 하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창원교육청부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았냐 하면, 학교 배드민턴·축구·야구, 모든 종목을 이용하는 클럽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 주변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에 동네 사람과 어울려서 내 집 가까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용료가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8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는 이 돈을 받아서 전기료, 물세, 학교에 등 바꾸고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수입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일관성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청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는 여기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실 줄 믿습니다, 단 얼마라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의 바람은 제발 좀 편하게 운동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사용료 반으로 좀 깎아 달라, 힘들다. 경상남도 배드민턴 대회를 저희 밀양에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다, 한 달에 80만원 내는 데가 있습디다. 그것을 적정선은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내용도 보니까 무슨 근거로, 얼마만큼 규모에 얼마만큼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받는다가 아니고 계약 규정에, 계약에 보니까 얼마 정도 몇 시간을 따져서 금액을 매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관리자 측면에서는 조금 힘이 드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선 학교에 지원금을 조금 높여드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은, 우리가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이런 사용료들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창원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리고 계약서가 학교마다 싹 다 다릅니다. 통일성을 좀 기해 줘야 되겠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표준계약서,

이병희위원

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 번 더 우리 교육장님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갑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 그걸 주문하니까, 저도 본청 재정과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삭감해 주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도교육청에서 부담분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그분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또 딴지를 건다고 하실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창원 시설공단에, 창원 축구센터에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구장 하루 이용료가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운동장 하루 종일 쓰는데 5만원입니다. 지자체가 50만원 받을 때 학교는 5만원인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하루 종일 빌려주고, 배드민턴 오시는 분은 또 온수 샤워 다 하십니다. 그 온수 물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관리해야지, 그분들 교통 때문에 또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야지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고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운동할 권리를 나라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지자체가 못 갖추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 중에 지자체가 대응 투자한 체육관은 응당 지자체가 그 대금을 내었기 때문에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있던 체육관에 그냥 아주 싼 가격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 부담이 우리 교육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냥 대여하고, 그 동호회가 시청에 있는 문화과에 동호회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시청에서 우리 학교에 최소한 전기세, 그다음에 약간의 보수를 할 정도 이런 것들이 입금되면,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자기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역민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방하라는 민원을 지금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호회로부터. 그런데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 보면 교장선생님은, 저 보고 이럽니다. “교육장, 그러면 우리 애 아침에 차에 다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럽니다. 제가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교통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또 개방하는 데, 단순히 비용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100분 토론 이런 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걸 사용자가 부담을 않겠다는 그런, 저는 배드민턴 하러 가지도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경감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만약 그렇게 경감을 한다면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마 이 담당을 본청 재정과에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의논을 맞춰 들어가는 방법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그 부담분을 좀 주는 방법, 그런 방법 정도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100분 토론까지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간다면 충분한 대안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도 지금 현행 방법에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자들도 조금 더 부담을 줄이면서 즐겁게 운동을 한다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재원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본청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학교 폭력 관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교육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은 체육 활동과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근절을 하고자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 제가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관내에, 소위 말하면 불복해서 소송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우리 도에 20건 정도가 불복하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개중에 창원 같은 경우 지금 4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소송 당사자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과하게 처벌받았다고 할 것이고, 지금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가해자가 소송을 할 때소송 상대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

옥영문위원

학교와 교사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은폐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면 선생님이 그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엊그제 학교에서 제자로 같이 한 반에 있던 아이하고 지금은 소송의 상대가 되어서 쳐다보는 이 일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이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있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담당 장학사에게 그 문제를 제 방에서 의논하는 중에 이런 것을 학교가 계속해서 소송에 얽매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선생님이 다음에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옥영문위원

현실적으로 당장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구책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바뀌겠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래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또 본청인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옥영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학교 업무가 어렵고 많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고, 그 본연의 자리도 힘든데 이런 소송까지 걸려서 불려 다니고 하면 그게 과연 맞느냐는 것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리고 석면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 수치 문제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싶은데요. 석면 철거하는데,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옥영문위원

석면 철거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일정 부분 해소는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석면 철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올해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작년에 왔던 것이...

옥영문위원

제가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원교육청 관내에 석면 철거하는 현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 건은 37건이 있는데 그중에 석면 철거는 절반 정도,

옥영문위원

절반 정도면 15개에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2017년도 2학기 분이 방학 중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옥영문위원

실제 감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갑니다.

옥영문위원

다 둘러봅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 이야기를 먼저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은, 제가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질의를 하다 보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자료상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통 A라는 학교에 석면을, 일정한 면적 철거를 하겠다라면 일단 그 면적이 나오고 톤이 나오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면적에 의해서 부피하고 넓이 이런 것을 계산해서 톤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A라는 학교가 28톤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실제 변경된 내용은 22.5톤의 석면을 처리했습니다라고 되어졌어요.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석면이 왜 중요한가는 알고 계시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석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그만큼 공사하는 자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이걸 시행하는 것인데, 제가 용남을 예로 들겠습니다. 처음에 제거한 면적이 3,755라고 해서 이 무게는 28톤이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22.5톤을 했거든요. 지금 5.5톤이 계산 착오가 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되기 전에 이 양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없어지기는, 사실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아까 수치상에 줄어든 부분은 계산상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석면,

옥영문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철거를 하는 과정에 보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5톤짜리 차가 오면, 예를 들어서 6톤까지 실지는 않거든요. 5톤을 실어나가면서 부피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계약했던, 나올 것이라는 물량하고 처리한 물량하고 폐기물 처리 업소가 자기네들이 달아서 폐기했던 양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수치, 점 단위라든지 이렇게 수치 변화가,

옥영문위원

면적당 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28톤을 하려고 했는데 뜯다 보니까 22.5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변경해서 그분들이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22.5톤은 폐기하는 데 가서 계량기 저울질해서 똑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이 되면 감 조정 변경을 해서 일정 금액을 감을 하고 줍니다.

옥영문위원

나는 돈이 더 들고 덜 들고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석면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온 물량의 자리가 계산, 아까 우리가 ㎡에서 톤으로 나오는 계산은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정액이 22.5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22.5톤, 그러면 석면 22.5톤은 다 매몰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여기 22.5톤 하고 폐기물, 특수한 폐기물 처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량되어서 저울 달아서 들어간 것은 22.5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내가 양덕초등학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 갔는가 하면 23.6080, 그러니까 1톤 반 정도인 1,428㎏, 1.4톤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1.4톤이 오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계량기 저울에 달아서 들어간 것은.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아마 위원님이 혹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폐기물을 버리면서 그 업체하고, 내가 실제 물량은 2톤이 나왔는데 저쪽 업체에서 0.1톤을 올려서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옥영문위원

나는 그 의심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석면의 자리가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노무 하는 이 사람들 인건비도 3배로 비싸잖아요?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비쌉니다.

옥영문위원

특별하게 비닐을 두 겹이나 치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시설 공사인데, 이 물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느냐는 거지. 특정 폐기물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다른 데 날아가지도 말라고. 한 번 폐에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라고 해서 공사할 때 흡입하는 기계를 쓰지 않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처리시설이 물량이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옥영문위원

이해만 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가야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만 들었는데, 조사를 간단하게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여러 곳에 다닐 것 아닙니까? 각각의 자리에 샘플을 하나씩 내가 받을 것이고, 20일에 도교육청이 있는데, 언론에 나오는 기자 분들의 우려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등록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석면 처리하는 업체가.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몇 개 업체,

옥영문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 매립하지 않습니까? 이 석면 가져와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지정폐기물업체 쪽으로 합니다.

옥영문위원

업체가 이것을 수거를 해서 가는데, 우리 관내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냐고요?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

옥영문위원

이분들은 경북 쪽에 계약을 하셨네요. 경북 경주시까지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지금 주로 입찰 쪽으로 해서 나가면 지역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단가를 이야기하고, 거리 간에 운송비용이 많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만큼 인체에 유해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장기 계획을 잡고 학교를 돌아가면서 석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가는 것 같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위험한 물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완벽하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그냥 말만 할 게 아니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예.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 창원 관내에는 에코시스템이라는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랑 분담을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지역에는 한 군데고, 그러면 지금 계약되는 업체들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외지하고 조인을 하든지 해서 옵니다.

옥영문위원

박준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사실 얼마 전에 현장을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석면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반으로 줄고, 그 석면의 반이 일반 폐기, 건설물폐기물로 들어가서 처리했던 것을 내가 확인을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고발해야 될 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학교도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사실 알고 싶어서 단가 차이가 워낙 나는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실제 보다 보니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1톤 반이라는 자리가 물량이 계근대 간 것하고 실제 나온 양하고 또 다르니까, 그 과정에서 28톤이 처음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22.5톤 되는, 그 과정에 5.5톤도 이런 식으로 유실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좀 더 야무지게 챙겨보시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물량이 확정이 되면 어디 쪽 지정을 해서 어디 쪽으로 반출을 하느냐, 업체를 찾아서 과연 그 물량이, 5톤이 들어온다 그러면 5톤이 지정된 회사에 들어오는지 저희들 감독 쪽에서 철저히 지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인체에 해롭다고 좀 낫게 하자고 돈 들여서 하는 일이 대뜸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더 우려를 가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일이니까,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더 챙기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이번 행감이 저희들이 4년째고 창원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게 관제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 화질은 높여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3년을 제가 줄기차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대강 다 바꾸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약 920대 중에 900대 가까이, 890 몇 대,

옥영문위원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되어졌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조금 안 됐고, 방재센터 관련해서 저는 소방서 방재센터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영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연결되어 있을 걸요, 소방서가 아니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마산에 가면 거기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매립한 거기에, 소방서 2층에.

옥영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CCTV는 초등학교에 있는 위험한 3~4곳과 연결되어 있는 것.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어졌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100%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화질을 200화소로 올려도 저녁에 조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디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 거기에 조명을 밝히게 하고, 경찰서의 서장님 말씀은 CCTV보다 더 중요한 게 밤에 학교에 조명을 좀 켜두면 아예 범죄 자체가 싹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학교 구내에 조금 으슥한 곳에는 불을 좀 밝혀두고, 주민들이 불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민원이 오기 쉬우니까 갓 같은 것을 딱 씌우면 좋을 거라는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쪽으로 CCTV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2대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마치기 전까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는 100% 다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게 방금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학급 정원 수를,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4, 6, 6, 7 이것만 공부해 가지고 7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은 4명이,

옥영문위원

급당 4명이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급당 4명입니다.

옥영문위원

이런저런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책자에 보면 올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우리가 배정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 사업으로 초등학교 4개교를 우리가 지정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직 입찰 중이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연말이 다 됐는데, 특교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민감한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특교를 늦게 받으셔서 준비 중이라는 자리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측정기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옥영문위원

창원만.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특정한 몇 개 학교 지정을 해서 측정기를 우리가 해 놨던 것이 그날그날 그 지역의 대기를 측정해서 일정한 농도가 높은 자리가 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는 매뉴얼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혹시 2017년 동안 대기 측정에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다고 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든지 교실 수업을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단위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으로 통보가 갑니다.

옥영문위원

앱으로 통보가 가는데, 실제 그 수치가 되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앱이 갔는데 바깥에서 공을 차고 있고 아이들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치를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자고 준비는 하는데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보건교사가 담당해서 보건교사가 수업 중에라도 바로 방송으로 학생들을 실내로 들어오라고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옥영문위원

그런 내용은 학교마다 남아 있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예를 들면 어느 날 10시에 측정치가 높아서 교내 방송을 통해서 야외활동하는 학생들을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하도록 했다는 내용들은 나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자료가 남아 있어요, 학교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학교에 안 있겠습니까? 학교일지라든지.

옥영문위원

있는 것하고 “있겠습니까?” 하고 다른데.

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지금 학교에 없어서...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계시면 답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말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 예.) 요즘 부모님들이 내 자식, 내 자식, 전부 다 이게 너무 강하셔서 뭐가 조금만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면 그냥 보지를 못하고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하자고 하는, 또 아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 같으면 우리도 매뉴얼에 따라 충실히 지켜야 될 것이고,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조금 답을 해 주시렵니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범석

오범석내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그런 실태가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을 기록하거나 그렇게는 저희 학교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통계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갖추고 흔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않다 하면 좀 말씀이... 여하튼 현재까지 조치를 하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측정치를 보니까 30에서 80까지는 정상치라고 보고 80에서 150까지는 위험농도, 150이 넘어가면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은 없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학생 전체에 대한 마스크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용했습니다.) 나누어 준 것을 다시 회수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한 번씩.) 일회성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 건강권과 직접적인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잠깐 앉아 계시고, 앞에 석면에 답하신... 과장님이십니까? 시설과장님이십니까? 창원시내 정말 고급 인력, 교장선생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뭔가를 우리가 얻고 가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됩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11개월 되었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이상철위원

11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이 자리는, 아침에 교육장님이 선서하시는 거 봤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봤죠?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이상철위원

저도 인상은 이래도 상당히 가슴은 따뜻한 남자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공부 좀 하시고... 나중에도 교육장님께 묻겠지만 어저께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셨다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죠. 소각장 3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창원에. 에이치엔텍, 에코하고, 지금 그것만 해도 2개입니다.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3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예.

이상철위원

아까 옥영문 위원님 물을 때 그러면 하나는 알고, 에코는. 에코 그것도 한 분이 노란 쪽지에 적어줘서 그랬잖아요?

재교

서재교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갑자기 물으니까요...

이상철위원

갑자기 묻더라도 그게 거짓이 된다 아닙니까? “1개밖에 없어요?” 물으니까 1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많습니다, 소각장이. 그 정도는, 기초적인 것은 과장님이 알고 오셔야지. 석면 문제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오래된 학교의 천장을 뜯고 하면 전부 다 석면 아닙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 시설과장님은 어디어디에 소각장이 있고 어디어디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첩에 항상 적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격이야 시대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변하지만 소각장은 알고 계셔야죠. 제가 교장선생님들 앞에서 그걸 주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오늘 아침에 송승환 교육장님 말씀처럼 몇 사람 그것만 했네요? 그 사람들 답변만 하면 되겠다고. 내 답변은 교육장님, 생각 안 했습니까?

일동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리 좀 바꿔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저하고 한번 해 봅시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오늘 2개월 8일입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 창녕인데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건 좀 참조해서 들으시고, 그러나 듣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사택은 어디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사택은 지금 대동아파트로 되어 있는,

이상철위원

2개월 동안 사셨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직 하룻밤도 안 잤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안에 벽지를 제가 새로 온다고 새로 발라주셨는데 제가 시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새집증후군, 벽지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해서 5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상철위원

지금 창원교육청에 사택이 몇 개 있습니까? 어느어느 분까지 줍니까? 교육장만 드립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하나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동, 맞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95년에 지은 겁니다.

이상철위원

백화점 뒤에 대동아파트 맞죠? 그러면 아직 하룻밤도 안 주무셨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죄송하지만 하룻밤도 못 잤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룻밤도 안 잤는데 왜 머리가 깨지노?

일동웃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비워놓은 지는 2개월밖에 안 되겠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은 주소가, (

준옥

오준옥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에 삽니다.) 진주에서 출퇴근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간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부임하신 지 얼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4개월 됩니다.) 이사를 왜 안 하십니까? 이사를 여기로 왜 안 오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원교육청에는 직원들의 주소를 보니까 한 90 몇 %가 다 창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은 창원인데 거주지가 1시간 이상 벗어나면 업무에 효율적이 못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특히 솔선수범해야 될 교육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주소가 창원시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방을 얻어놓고 있네요? 그것을 내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합시다. 교육장님, 아까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10일 넘게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는, 장기 결석이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게 전체에서 470명 되거든요, 도 전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창원교육청은 몇 명 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8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절차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9일 이상 장기로 하면 교육청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접수하고 도교육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학교 단위에서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학생을 찾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사례, 최고 크다 하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장기 결석자 중에서 10일 이상. 이름은 안 대도 좋고 최고 크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행불이다. 기타 지금까지 발생한 것 중에, 장기 결석자 중에.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학생 중에 아주 심각한 사례는 보고받은 게 없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보고받은 게 없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주된 유형별로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만 실제 한 학생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지금 현재 장기 결석 중이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친다고 홈스쿨링 같은 것을 시키는 경우도 잦고, 필리핀 같은 곳에 어학연수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70~8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회의를 한번,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를 한번 하신 게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냥 무상급식만 심각하고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70~80명이나 되는데 회의를 한번,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대체적으로 지금 학교가 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도 이게 큰 이슈가 되고 그 이후부터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학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217페이지에 보면, 제가 학교 호명하면 오신 교장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 주십시오. 장복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도계중학교. 삼정자중. 용원중. 두 분은 안 계신가보네?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거기. (

태석

최태석도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계중학교장 최태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왜 호명을 했겠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다른 학교에는 전부 다 화장실 청소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호명하는 학교는 화장실 청소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면 다 동일하다고 하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동일합니까? (

- 예.) 앉아 주시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

태석

최태석도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는 BTL 학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BTL 근무요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교실을 제외한 전 실을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실 화장실은 일반 호텔 수준입니다.) 이쪽의 교장선생님, 동일합니까? (

외호

박외호장복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일합니다. 저희도 호텔 수준입니다.) 동일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앉으십시오. 삼진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오늘 불출석인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것보다 삼진고는 특별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죠? 특별반, 우열반.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삼진고등학교의 경우에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국장님, 왜 거기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

현희

하현희교육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학교는 다 폐지를 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장님의 운영 철학에 의해서...) 예,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교장선생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깜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 하셨죠, 답을? 반송중학교 김형만 교장선생님. (

웃음

형만

김형만반송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송중학교 김형만입니다.) 혹시 그 지역구의 도의원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박준 의원님입니다.) 예. 남산중학교 최용만 교장선생님. (

용만

최용만남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혹시 그 지역의 도의원 누군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영애 위원장님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지역에 계시는 여기 참석하신,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업무도 많이 바쁘시고 하지만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좀, 시간이 없어서 참석 못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연락도 한번 하셔서 차도 한 잔 나누시고 우리 행사가 있는데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초대해 주시면 정말 정말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계시는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씩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꽃은 교장선생님이신데 기관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어르신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소통을 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왕이면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면 아마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학교를 위해서 사실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보면 자기 지역의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 가지고 나쁜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덕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안골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개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진해 쪽은 거의 안 오셨나 보네.

심정태위원

우리 서종길 위원님이 진해지역에 관심이 억수로 많으시네.

서종길위원

제 처갓집이 진해입니다. 제가 연애부터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진해 쪽에서 혹시 오신 교장선생님 몇 분 계세요?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진해에 지역구 계신 분이 심정태 의원님이 진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해를 제일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기억 좀 해 주시고. 질의를 하기 전에, 송승환 교육장님 한 두 달 되셨는데 리허설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잘하시네, 보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 전에 제가 이 사항들을 다니면서 하도 민원을 접해서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해 주시고, 저는 이 사항들을 상당히 자료를 수집해서, 아마 교육장님도 말씀을 들었죠? 나오시는 이유를 혹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때문이십니까?

서종길위원

여러 가지 유치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 있게 답 좀 해 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리낌 없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물론 그중에서 교육장님이 답변하신다 해서, 법이 그렇게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 용역 3,000만원 해서 결과보고서가 2,200만원 해서 나왔는데,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이것을 결국은 어디에 쓰시려고 했는지, 또 어디에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결과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체 대상으로 3,000 가정을 표본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취학하겠느냐 여부를 물었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공립으로 가겠느냐, 사립으로 가겠느냐, 어린이집으로 가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표본 수가 너무 적고 도교육청에서 도 전체, 광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청하고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창원청에서는 원래 유치원 구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놨다가 여덟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덟 권역으로 확대하면서 수요 조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표본 조사를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5,000명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수요 조사의 결과는 유치원으로 가겠느냐, 어린이집으로 가겠느냐 했을 때 유치원 80%, 어린이집 20%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학했던 상황을 살펴보니까 유치원으로 60%가 갔고요. 어린이집으로 40%가 갔습니다. 응답할 때하고 나중에 선택할 때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학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립 유치원 수요를 줄이고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쪽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입장, 저는 취임하고 난 뒤에 곧바로 며칠 안 돼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 권역별 대표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체제가 튼튼하게 잡히지 않았을 때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담당한 몫이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사립 유치원에 대한 홀대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립과 사립이 상생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립 유치원을 40% 이상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나니까 사립 유치원에서는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도 좀 느끼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여해 온 바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토대로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 게 아니고 공립과 사립이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사립 유치원이 원아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립 유치원을 수용해서, 또 우리가 공립 유치원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공립화시키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교육장님께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창원 관내에 0세부터 4세까지가, 2016년도 1월 기준입니다. 4만9,000명이에요. 그런데 4세부터 계산해 보면 4세가 1만300명에서 3세는 1만700명, 그다음부터는 한 500명씩 줄어듭니다. 2살짜리는 9,500명, 그다음에 1살짜리는 9,400명. 그런데 올해, 작년 1월 기준으로, 2015년도에 태어났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학생이 9,000명입니다. 그러면 계속 학생이 줄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립 유치원을 늘린다, 20%에서 40%로 한다, 이런 추세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지금 선호도를 보면 제일 가고 싶은 유치원이 병설하고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해 놓은 것을 보면 한 36%가 답변을 했는데 현 5세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가고 싶은 유치원이 단설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6세는 또 병설이 많아요. 조금씩 차이 중에. 7세가 되니까 역전이 되어서 사립 유치원이 거의 병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일반 공립은 시설이 안 돼서 사립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사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유치원생들이 줄어드는데 대책을 잘 세우셔야, 앞으로 유치원 인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 권역별로 학생이 제일 많은 데가 성산권역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웅천·웅동권역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고 유치원 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때 학급 수 이런 것을 조정을 잘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서두에 물어봤냐면 지금 시·군마다 전부 다 뭐가 걸려 있냐면 유치원이 경영이 안 되니까 팔고 싶어서, 유치원 안 하고 싶어서, 학급 수를 예를 들어서 5학급 줄여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창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2017년도 2월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이 법이 뭐냐면 유아교육법은 제8조3항에 설립 변경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못 하게 되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혹시 자료 보고 검토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질의할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법을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내용 자체를 보면 사립학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규제 조치를 받았다가 매매가 가능하다 해서, 헌법재판관 7명이 찬성을 해서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작년 2016년도에 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줬는데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또 2010년, 2012년도까지 창원에 24곳, 상속·증여까지 포함해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매매가 20군데 돼요, 김해가 15곳. 그런데 하도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감사 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게 유아교육법은 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읽어 볼까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 많아서 김해, 창원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그대로, 처벌을 공무원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때문에. 그다음에 감사원이 결과 통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기관통보를 하면서 이것은 유아교육법하고 사립학교법, 매매가 상충이 되니까 법 개정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기관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교육부에서는 뭐래요? 사립학교법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창원에는 2017년도 자료가 저한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만약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으면 감사원에서 그 직원들에게 징계를 하든지, 법을 위반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를 안 한 이유는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두 법이 서로 배치되고 있어서 제가 섣불리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 법을 쭉 연구를 하고 우리 교육청을 보고 느끼는 것이, 2017년도 2월에 또 창원교육청에서 똑같이 매매해서 인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다시 설립 인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대로라면, 창원에 민원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매매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서종길위원

아직은 없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 법을 놓고 보면, 결국 법을 해석해 보면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들이 매매 가능한, 학습권만 침해 안 되면, 어떤 동일한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설립을 해서 경영하면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보면, 유치원이 사립학교입니까? 유치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만든 이 자체가 사립학교가 아닌데도, 해석을 해 보면 사립학교법을 받는 사립학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유치원인데 이 법을 하도록, 받는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도 교육부에서 이걸 안 고쳐서 결국은, 민원인이 유치원을 팔고 싶어도, 팔아서 명의만 변경되어서 유치원을 그대로 하면 제가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법을 우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게을리해서 조치 하나도 안 해 놓았다 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유아교육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충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두 법이 상충되어 있으니까 바꿔라 했으면 사립학교법을 고치든지 유아교육법을 고치든지 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인가 업무 자체가 위임사무가 되어서 결국 교육지원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위임사무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 이야기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민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속 빼놓고는, 내가 10학급 하다가, 나는 5학급 해도 인가 내줍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창원에서 이런, 조건이 똑같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장님 인가를 내줄 겁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왜냐하면 앞에 한 유치원, 폐원 인가를 우리가 해 줬고 또 폐원 인가와 함께 다시 그 유치원을 인수해서 설립 인가를 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면 검토해 보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음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위원

창원교육지원청이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창원은 해 줬고 경북에서도 어디 한 군데 해 줬더라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서울은 또 구청에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자료 드릴 테니까 보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런데 이 법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헌법불합치 판결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법을 어겼으면, 징계도 안 주고 하는 것 보면 결국은 사립학교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지 말고요. 결국 사립학교법에는, 개인이 경영할 수 있는 유치원이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7명이 판결 내릴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이 안 고쳐지니까 계신 분들 가서, 본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쳐줘야 되는데 일선에 있는 7급, 8급 직원들이 사립학교법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손도 못 대고, 뭘 이야기하면 본인이 다칠까 싶어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다쳤다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기관 명령이 내려왔으면 해야 될 것인데 그 업무를 태만히 해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사유재산권도 침해입니다. 그 유치원 하고 싶은 사람이 요즘 학생이 5학급도 안 되는데, 못 하게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 하니까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불이익을 받냐 하면, 하여튼 간에 많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창원에 처음 와서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줬어도 처벌 안 한 것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이 맞다 이 말입니다. 사립학교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이 처벌 안 한 거예요. 그런 확실한 마음으로 과감한 행정을 해서, 누가 들어오든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A라는 사람이 내가 10학급 하다가 인가 내주면 5학급 하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그런 요건이 맞으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10학급이 안 되어도 5학급 할래, 한다고 하면 인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온 바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고,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섣불리 판단은 못 하겠지만 사립학교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법인일 것이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체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조금 격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듣고 법률 검토도 다시 해 보고 또 우리가 이것 앞에 인가해 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종길위원

제가 인가하는 절차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를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면 맞다, 혼란 초래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서 내놔라, 사립 유치원은 결국 뭐냐 하면 사립학교가 아니다,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국은 매매를 금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치원 그 기능을 못 할까 싶어서, 취지는 그런 것인데 그걸 확대 해석을 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법이, 일선에 있는 7급, 8급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다칠까 싶어서 엄두도 못 내요. 창원이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신학용 의원이 가서 아마 이 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선에 계신 직원들이 해 줘도 똑같은 유치원만 그대로 경영을 인수 받아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앞으로도 정말 잘못되었으면 앞에 것을, 처벌을 하시든지 뭘 하나는 답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도 개선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법을 알고 계시니까 또 국회 법 개정에, 계속 제기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교육 현실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음에 다른 분이 지금 당장 들어오면 교육장님이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해서 왔더라, 그러면 내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깊이 사유하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

서종길위원

이 내용은 제가 본청하고, 김해에 가면 이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할 테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도 이 내용의 자문을 정말 잘 받아서, 직원들이 40 몇 개 학교가, 유치원을 다 매매해서 해 줬는데 자료를, 어디 유치원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세무사를 하면서 유치원 매매를 해서 양도세, 증여세 신고한 데가 김해만 해도 세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것 좀 참조하셔서, 어떤 분은 명의 변경이 안 되니까 종교 단체에서 목사님 죽고 나면 아무 재산을 못 하니까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유치원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금방 해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이것은 정치권 안 해도 교육장님 마음만 다지시면, 유아교육법 가지고 해 줬다 하면 이것 아무 하자가 없는 법이 됩니다. 왜 사립학교법을, 자꾸 안 되는 것을 적용해서 일선에 있는 7급, 8급 직원들이 맨날 시달려야 되고, 또 우리 도의원들 민원 만들어서 하시지 말고 이미 1건 했으니까 과감하게 좀 해 보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창원에 지금 통학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유치원 용역 말입니까?

한영애위원장

용역이 아니고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대한,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안 온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많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민원이 오면, 우리는 민원 받을 때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견서가 다 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구역도를 가지고 거리도 재고 그다음에 횡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주거 집단 단지 이런 데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8차선 도로를 안 건너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잘라서 A동은 강제로 이 학교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동 하나 차이에 다른 학교에 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직권명령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동학구로 지정해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동학구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제가, 말하자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민원이 30%라든지 20%라든지 서명을 받아 오면 그걸 해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몇 퍼센트 이것은 없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없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다수 민원이 오면,

한영애위원장

다수 민원이라는 그것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의 20%면 20%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없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재량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10% 돼도 해 줄 수도 있고 50% 돼도 안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를 들면 5명이다 이래도, 5명이 수치로 보면 소수지만 대부분 민원이 1인 민원이 많은데 다섯 분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면 우리는 그걸 다수 민원과 같은 성격으로 바라보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남산초등학교에 아마 단설 유치원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단설 유치원이 생김으로 해서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통학 구역이라도 좀 해제를 해 달라 해서, 약 950 몇 명인가 지역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서, 주민의 2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미비하다 이래서 그냥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

한영애위원장

이게 아마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길 이쪽은 어디 학교, 길 이쪽은 어디 그것보다는 통상적으로 범위를 좀 넓게 확대해서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줘야만,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있고 단설은 자꾸 만들 것이고, 폐교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학부모들 수요는 단설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사립 유치원 때문에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사립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사립 유치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해서 했는데 아이들 다 떨어지고 단설로 다 가 버리게 되면 자기들은 이걸,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도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데 전환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 교육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사적인 돈을 다 넣어서 올인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 단설 유치원이 생길 때는 지역에 사립 유치원이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그게 학교에서 매매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 학교에서도 생각해 보면 학교에 잉여공간이 많아서 단설 유치원을 짓는 건데 사립까지 산다면 이것은 또 부담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머리를 쓰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립 유치원 자체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용도 변경 방법이 있는지.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매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립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병설 유치원의 학급을 모아서 그 병설 유치원 학급 수만큼 병설 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겉으로, 숫자상으로 원아의 수는 사립 유치원의 원아가 한 명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설 유치원이 좋아지면,

한영애위원장

좋아지고 하니까 사립 유치원들이 느끼는 피해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아이들이 줄어서 자기들에게 안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기 단설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원에, 시설 좋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누가 단설에 안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가다 보니까 우리 원에 피해를 입는 것처럼 피부로 먼저 느낀다 말입니다. 아이가 줄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도 그렇게 느낀다 말입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게, 내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다가, 예를 들자면 이것 팔지도 못해요. 애도 없어요. 이걸 머리에 이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정말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법 조항에, 물론 상위법, 하위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어떤 것인지, 상위법에 따라서 저촉이 안 되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그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심도 있게 의논,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바로 그 유치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과 지금 유치원에 취학 중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거기 유치원이, 가까이에 또 열악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 사립 유치원도 자생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어서 그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많이 수립해 두었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와 계시겠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열악한 학교, 이 좋은 학교에 왜 안 가느냐 바보짓 하지 말고 이 학교 보내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 구역을 조금 광범위하게 정해 주시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그것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13일까지 고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저도 지겨운데.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다 하자면 오늘 진짜 밤새울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3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윤옥입니다.

심정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를 보면 급식비 미납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미납이 82명 미납액이 1,972만원이고, 2017년도 9월 현재까지, 3개월 전입니다. 9월 20일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82명이 3,016명으로 늘고 미납금액이 1,972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역을 쭉 보니까 몇십만원부터 시작해서 몇천만원까지 급식비 미납 현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미납된 내용을 보면 부모님 무관심, 경제적인 어려움, 졸업 등등, 해마다 보는 미납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과 과장님이십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윤옥입니다.

심정태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입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미납에 대한 징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2016학년도에 있어서 미납자 수 82명, 미납액 1,972만원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난 9월 20일까지의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독촉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심정태위원

아니, 2016년도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2017년도 부분이 9월 20일 현재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그런데 2016년도 것은 지금 계속 납부를 합니다.

심정태위원

당연히 납부를 하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2017학년도에 있어서도,

심정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늘어났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6학년도는 이미 졸업을 하고 지난 2월에 결산을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심정태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도입니다. 2016년도 9월 현재 그 당시에 미납자 수하고 미납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이와 같은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학년도,

심정태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심정태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답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미납자 수가 82명에서 3,016명으로 늘어났고 1,972만원에서 3억965만원을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죠?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미징수된 금액보다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훨씬 줄어들 겁니다.

심정태위원

어떻게 해서 줄어들겠어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계속 납부 독촉을 한 것 같으면, 2016년도 대비를 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금액이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2017학년도의 이 금액도 내년 2018년 이 시점이 되면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2016년도 자료 좀 가져올래요? 2016년도 급식비 미납 현황 자료 좀, 창원기계공고 임종대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종태

임종태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영광스럽게도 미납 현황이 1등을 하셨네요, 2,452만2,400원. 지금 이 금액만큼 미납이 되는 것 같으면, 급식비가 10만원부터 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미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가 2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창원기계공고가 2,452만2,400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늘 안 오셨죠,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은 경상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학생들 급식의 질이 안 떨어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저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지금 현재 가정 형편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납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이나 취업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납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의 미납자 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실습을 나갈 무렵이 되면, 아직까지 2017년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나갈 무렵이 되면 거의 다 완결된다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부분은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또 그렇다 칩시다. 2016년도 부분에 보면 졸업, 졸업 쭉 되어 있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실제 1학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현장 실습을 나갈 때까지 안 냈다가 지금 한꺼번에 내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졸업생은 졸업 후 1년까지 납부 독촉을 합니다...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 규정 좀 주세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소멸시효 하고 결손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심정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든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급식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급식특위를 6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일선 학교에 나가서 보니까 급식만큼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위생 문제뿐만 아니고 급식의 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특위에 나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결손처리 하죠? 학교에서 책임을 지죠?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심정태위원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 100만원짜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 열악한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올해 10% 전후로 해서 올려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정말로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급식비까지 결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교장선생님이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 규정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54, 55페이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호술입니다.

심정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그렇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심정태위원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면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잡는 것이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렇게 대차변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산의 성립. 맞습니까?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산수입의 예산액이 약 4억2,7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입·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자산수입의 예산액이 4억2,070여만원인데 이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입면에서, 그렇죠? 4억2,07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이다, 그렇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무려 483%를 초과한 20억3,4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심정태위원

왜 이렇습니까?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그것은 구 중리초등학교 폐교 매각을 연차적으로 세입을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올 연말에 납부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에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해서 조기에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본다면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세입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입원을 정확하게 편성해야만 그 돈을 어디로 쓰시겠습니까? 세출,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상고를 나와서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 감각이 좀 있습니다. 부기라는 것이, 장부라는 것이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계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제가 작년, 재작년 도교육청의 예결위에도 가서 보고 하니까 방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을 수입원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다 보니까 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경각심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집행내역 산출에 정책사업 중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총 예산이 1,23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484억여원이, 9월 현재 약 3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61%가 미집행입니다. 749억원 정도, 그렇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미집행된 사유가, 다른 계정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유독,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이것은 더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항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39%밖에 집행이 안 되었던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 공사비가 주입니다. 학교 현장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중 공사가 아니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일부 공사를 하고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는데, 지금 9월말 조사 시점에서는 39%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해 보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나면 거의 1% 미만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방학이 남아 있으니까 겨울방학 기간 안에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된 부분은 집행이 다 될 것이다?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명시이월 가능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서 자료를 넘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호술

이호술교육재정과장

고맙습니다.

심정태위원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장님한테 정책적인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일선 교단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교권이 상당히, 존중과 존경은 못 받더라도 무시, 경시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교권 침해 사례를 제가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옛날에는 부모님과 동격으로 치고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이래서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 교권 확립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무슨 대안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못 하고, 전반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그런 결손가정의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데다가 사회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통적 질서 속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아이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법적인 데로 가고 나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양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는 선생님이 입고 나중에 “제자하고 일어난 일에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비난, 이런 것들이 감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꾹 참고 꾹 참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률자문 정도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 침해를 받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식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줄 알지,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내 밥그릇 내가 챙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감사 때나 도교육청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승인데. 내가 존경과 존중은 못 받더라도 제자를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갖다 내버리겠습니까? 무 시장이라서 팔아먹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나라님도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 하지만 그나마 창원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신나는 교단은 안 되더라도 내가 선생이 왜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 정도는 안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지난번에 진해에 오셔 가지고 동부지역의 교장선생님하고 자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독서실입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거 문제 그때 제시된 것 알고 계시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지금 거기가 너무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겨울 난방, 여름에 냉방 문제가 있어서 폐쇄형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냉난방에 대한 시설을 확충을 해 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신설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행정과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제가 이진환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또 바로 엊그제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녀오셨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전문 시설담당 공무원이 가야 되겠더라. 너무나 취지만 좋았지,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다녀오신 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담당 직원하고 함께 가서 살펴보고, 그 도서관이 지금 1년에 많아야 넉 달 말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해야 될 겁니다. 개선을 하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막아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도서실을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안하신 신설 학교를 지을 때 시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제가 사적으로 교육감님께 위원회를 꼭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2015·2016년도 급식비 미납 현황이 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네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확인해 가세요.

윤옥

이윤옥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한 줄만 하고 말겠습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딱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방금 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동장을 수시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시간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의 경우에 학교운동장이.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아마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몇 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 3,000원입니다.

하선영위원

시간당 3,000원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한 달에 30 몇 만원 받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네요.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이거 개선하셔야 되겠죠?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선영위원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개선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마무리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대안학교, 예술학교, 열린학교, 여러 가지 학교, 다양한 학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음악학교, 영어학교, 연극학교 등등, 그죠? 이렇게 학교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에서부터, 가정교육도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전통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인성교육 자체를 조금 강화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1회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할 때 예절교육, 전통교육, 좀 고리타분하지만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저는 교권이 무너지는 데는 어느 정도 일익을, 좀 담당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교육청에서라도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오디세이학교, 프랑스에 있는 어디 학교 프로그램 가져오면 뭐합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창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고 학교에 맞는 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주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은 하지 않고, 물론 서양의 교육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을 하되,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교육청만이라도 초등학교 이때부터 예절교육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장님으로서 뭔가 하나의 그런 것을 이미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또 질의하시는 분은 아마 눈총을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침부터 오셔서, 물론 답변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다 묻나 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앉아 계시는데도 무척 힘드시죠? (

일동박수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여기 위원님들도 보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이렇게, 사실 언제 마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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