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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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산청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을 처리 요구하고, 도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산청소방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산청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서명 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산청소방서장 정순욱

김진부위원장

이어서 산청소방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산청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도 의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청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쪽은 황매산, 서북쪽은 지리산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진주의 남강과 이어지는 경호강이 흐르는 산 좋고 물 맑은 힐링 1번지의 고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예담촌과 조선의 대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님이 여생을 보낸 덕천서원과 삼우당 문익점이 목화를 처음 재배한 목면시배유지와 지리산 골바람으로 익혀 지어낸 산청 곶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남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도정지표에 따라 산청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산청소방서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청소방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낙훈 현장대응단장은 중앙소방학교 지위역량교육, 3주 교육입니다. 그 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산청소방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취약계층, 맨 마지막 5페이지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하고 시설 보강 나와 있는데 시설 보강이 구체적으로 뭔지, 취약계층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화기를 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평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나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보통 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3만원 정도씩 해서 700세대 지급을 하면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취약계층 어디,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취약계층은 산청군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를 받아서?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서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여기는 시설이 좋아서... 서장님, 직원들 식당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직원들 식사는 들어오는 입구에 방금 식당이 있었습니다. 본서에 있는 직원들은 식당에 가서 1인당 8만5,000원 정도 돈을 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도 행정과장님, 본래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죠? 공무원들한테 식비 주잖아요, 안 주나요? 점심하고 이런 거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식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점심하고 아침, 저녁 이것 어떻게 됩니까, 식비가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일근 같은 경우에 점심 위주로 나오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저녁은?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저녁은 퇴근을 하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야간 근무자가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초과근무를 할 때는 별도의 급량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밖에서 밥을 먹습니까? 어디서 밥을 먹는데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대부분 중식 같은 경우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중식은 여기에서 먹는데 그러면,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급량비로는 밖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급량비는 얼만데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1인당 7,000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인당 7,000원인데 근무자가 밖에서 먹는다고 하면 안 맞지. 구내식당에서 먹도록 해 줘야죠. 구내식당 밥은 누가 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구내식당은 예산으로 아주머니를 용역인부로 고용해서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용역 인건비, 도에서 줍니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인부임이 한 사람 분이 나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보고 저녁에 밥 하라고 하면 되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일용 인부면 하루 근무시간하고 월별로 계산했을 때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야간 당직근무자가 밖에서 밥을 먹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안에서 먹도록 해야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안에서 먹는데 밖에서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출동인원은 안에서 식사를 다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출동인원인데, 근무자를 구내식당과 같이 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밖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서장님 같은 경우에 비서라 그러나요? 그 부분 있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직원은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취사인부 1명하고 청소인부 1명 해서 2명이 각 서에 배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내가 보니까 소방서가 정말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산청교육장하고 소방서장하고 복지 부분을 비교 분석하면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발 먹는 것하고 비서도 정상적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든 1, 2년 정상적으로 써서, 비서가 청소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방서장님이, 교육장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건물이나 좋죠. 그거 분명히,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정리해서 보고를 해서 복지에 있어서는 정말 하세요. 먹는 것만큼은 해 줘야 돼요. 식사도 저녁 근무자들이 잘 먹어야지 그것을 밖에서 먹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고, 부족하면 다른 것을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비서 부분은 공식적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든지 정상적으로 해서 업무를 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청소하고 뭐 어느 분, 이렇게 해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소방서는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교육청하고, 우리 경찰서에도 있잖아요. 비교해서, 두 가지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릴게요.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본 현황에 예산이 11억3,300만원인데, 정원이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급량비 포함 안 되고 자체 운영비만 이 돈입니까, 급량비가 포함된 겁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인건비 빠지고, 그러면 이 예산은 운영비입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순수 운영비입니다.

박해영위원

순수 운영비를 가지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그 현황이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현재 직원이 100명이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10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지역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다녀 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류대가 비싸고 하니까 시골에서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화목 보일러가 산청군에 몇 대 정도 공급이 돼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평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화목 보일러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박해영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화목 보일러가 허가 사항이 아니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위치가 보통 시골 농가를 가보면, 주택지와 인접 산이나 농지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을 다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침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저희들이 평소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안전 점검을 나갈 때 화목 보일러 사용 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냐 하면 정전이 되었을 때 화목 보일러 순환 모터가 안 돌아가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도라든지,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 것을 근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도 30건 정도 현재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여름철, 관광철에 와 보면, 쓰레기 수거를 군에서 직접 다 합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쓰레기 분담금을, 봉지에 싸서 버립니까, 주민들이어떻게 버립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산청군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두 종류로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고 해서 두 종류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대부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관광 사업이라 해야 되나요? 펜션, 민박집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여름철에 드럼통에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민박, 펜션 258개소에 대해서 특별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는 30%, 7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할 때 그런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서 입장에서는 못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현재 산청소방서에서 그런 소각 현장을 신고 또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고장이나 벌금을 고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올해 연초에, 임야 지역입니다. 농산물을 태워서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작년 경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농산물을 소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올 연초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소각물을 태우는 데 대해서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5만원씩 과태료를 매긴다,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아닙니다. 1건당 20만원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드럼통에서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농경문화 시대의 고정관념이 아직 시골에 많이 배어 있어서 그런 데를 지나다 보면, 현재 우리가 현장을 가 봐도 압니다. 몇 군데 봐놓은 데가 있어요. 가면 분명히 쓰레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특정 업소를 이야기하기는 뭐해도, 방이 한 200석 인원대로 드럼통을 소각을 하는 소각장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방 한 200개 이상 되는, 산청군에 몇 개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꼽히죠, 그렇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쓰레기 수거가 얼마만큼 되는지 대충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었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위험도 있지만 아예 쓰레기를 버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시설로 해 놓고, 이렇게 태우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업무적인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 외에 화재로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든지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면서 또 거기에 소각을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결국은 드럼통, 소각장 그것을 어디 호주머니 속에 숨길 수도 없는 거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시설물에 가보면. 그래서 이걸 군에서 단속을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누가 단속을 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쓰레기가 타면 쓰레기를 그냥 비닐 종류를 태우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전문위원, 메모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산청군에서 올 2017년도에 산불이 몇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소방 헬기가 얼마나 출동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소방 헬기는 올해에 한 번도,

박해영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합천 계류장에서 헬기가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합천 계류장에서 거리는 가깝지만 소방 헬기가 이륙을 하려면 예열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2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박해영위원

20분 예열하고 오는 데 얼마나 걸려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합천에서 뜨면 여기까지 5분 내로 올 수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5분?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오는 시간은 5분이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서장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소방 훈련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여기 산청소방서에 헬기가 한번 왔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아직,

박해영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왔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소방 헬기가 학생들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좌석에서 -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 견학을 와서 소방 헬기를 구경하려고 계류장에 해 놓은 게 아니죠?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까지, 민간에까지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산청에 헬기가 5분 만에 온다는데, 거리가 몇 ㎞입니까? 합천 계류장에서 여기까지 몇 ㎞입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거리상으로는 직선거리로 치면 한 30~40㎞로는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30~40㎞가 5분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로켓이지 헬기가 아닙니다. 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업무 파악이, 그러니까 연습도 한번 안 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서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맞습니까? 5분 만에 올 수 있어요? (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좌석에서 - 행정과에 연락해서 소방 헬기, 합천 헬기를 이용한 인접 서 간의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을 빌미로 해서 새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방 계류장을 합천에 새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산청소방서가 생기고 했을 경우에 하다못해 소방본부장이 헬기 타고 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5분 만에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로켓은 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40㎞를 5분 만에 간다는 헬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각본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님들은 정말 위기에 대처하는 중요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특수적인 공무원으로 저도 보이는데 서류만 맞춰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될 수 있는 점검과 이것이 돼야만, 만약에 어떤 위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특히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산악 사고 출동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아닙니다. 산악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얼마 전에도 대구에 있는 중앙119구조대에서 헬기로 산악 사고 구조 훈련을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합천 계류장에서 헬기가 왔다 갔네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그때는 중앙구조대하고만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중앙구조대가 왔다, 중앙구조대에서 영남권에 5대 있는 헬기가 움직였다 이말 아닙니까? 그게 전국에 다 그렇죠?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러니까 중앙구조대는 영남권뿐만 아니라 전국 다 갈 수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전국에 5대인가 8대인가 그렇죠? 몇 대입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전국에 있는 헬기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 기본 현황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요. 서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월별 소방출동 내역서를 2016년·2017년도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도 화재, 구조, 구급에서 8월이 가장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2016년도에 917건, 올해 8월에 보니까 726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8월에 유독 구조, 구급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조는 왜 그런지, 구급은 왜 그런지, 화재는 왜 그런지,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평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말벌 벌집 제거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8월·9월 이때, 특히 여름철 지나는 그 무렵에 말벌집 제거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급은요? 구급도 지난해 8월에 428건이고 올해 378건이거든요.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구급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산청에는 경호강을 중심으로 많은 래프팅 인구도 있을뿐더러 지리산 계곡이 많다 보니까 물놀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구급활동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8월에 조금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화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건수도 가장 한여름인 8월에,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28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지난해에도 32건이면 다른 달에 비해서 거의 두 번째로 화재 건수가 많거든요. 8월에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8월에 통상 쓰레기 소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8월에 쓰레기 소각? 그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8월에 유독,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말벌 건 등은 여기가 산악지대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화재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많은데, 쓰레기 소각하고 8월하고는, 거의 녹지대인데, 쓰레기 소각이 일반 가정집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집에 화재가 난 것인지 산불화재인지 유형이 파악이 안 되죠? 됩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8월에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용범

강용범위원

누전입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그래서 가전제품 등에 대한 과부하로, 전열기 과부하로 인해 화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소방출동 내역서를 보면서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월에 소방서에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건수가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강화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맨날 우려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네요. 구급차 정원 승차 문제, 이것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었고, 사실 구급하는 데는 운전대 한 사람 빼고는 한 사람이 응급조치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기는 또 보니까 정원 100명에 현원 100명,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춰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급차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경상남도 소방본부 조직 개편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2일에 경상남도 소방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정원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성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3인 구급대로써 운영을 한다고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본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직할센터인 산청센터는 올 연말 안까지 3인 구급대로 운영해 주기로 본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그게 논의가 안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산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본부에 행정과장님이 인원 조정하는 것 맞죠?

재순

이재순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물론 올해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국가 정책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폼만 잡는 구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또 구급차 내에도 제대로 된 장비가 다 갖추어졌는지 의문이라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제대로 구급차 안에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한번 다음에 시간 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어때요? 산청에 구급차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산청에는 구급차가 총 5대가 있습니다. 5대 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근무 교대시간 때마다 구급 장비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급에 갖추어야 될 장비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순욱

정순욱산청소방서장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다음에 응급처치 대원 중에 간호사 자격이나 응급을 처치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