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심정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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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밀양교육지원청 장운익 교육장, 양산교육지원청 박규하 교육장을 비롯한 밀양과 양산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 이병희 위원님의 고향인 빛 좋고 물 맑은 밀양에 오니 더욱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밀양과 양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장운익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운익 교육지원과장 손경순 행정지원과장 김선일 밀양도서관장 강연희 하남도서관장 이정회 밀양유치원장 김기임 밀양초등학교장 김춘옥 미리벌초등학교장 허은숙 밀성초등학교장 신영준 밀주초등학교장 김태길 삼랑진초등학교장 김향숙 숭진초등학교장 이옥자 부북초등학교장 강래동 사포초등학교장 장창표 산외초등학교장 김화식 산내초등학교장 김태영 태룡초등학교장 김명섭 산동초등학교장 이두흠 예림초등학교장 김정희 초동초등학교장 김미경 무안초등학교장 이말숙 청도초등학교장 김현숙 밀양중학교장 강순보 밀양여자중학교장 박계숙 상동초·중학교장 신남철 미리벌중학교장 정영환 무안중학교장 박종호 밀성중학교장 석희동 밀성여자중학교장 곽호진 세종중학교장 김광우 삼랑진중학교장 이화성 동강중학교장 박규석 홍제중학교장 박형수 밀양고등학교장 강동기 밀양여자고등학교장 정봉효 밀양전자고등학교장 최영길 밀양영화고등학교장 박치갑 밀성고등학교장 박진수 밀성제일고등학교장 윤일선 세종고등학교장 강신기 동명중·고등학교장 최점식 삼랑진고등학교장 정현동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규하 교육지원과장 이종락 학생건강과장 정영렬 행정지원과장 신기석 교육재정과장 장경미 양산유치원장 신영애 북정초등학교장 조영선 웅상여자중학교장 구영건 보광중학교장 김지옥 양산고등학교장 예양수 양산제일고등학교장 이인형 양산희망학교장 원성호 양산도서관장 주경환 양산수학체험센터장 정재식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송진초등학교장과 정복도 산내남명초등학교장, 김진숙 상남초등학교장, 최선희 수산초등학교장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초등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운익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밀양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장운익입니다. 먼저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강병태 정책기획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김영이 예산정책담당 사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밀양교육지원청 손경순 교육지원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김선일 행정지원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밀양유치원 김기임 원장 및 밀주초등학교 김태길 교장 외 초등교장 선생님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밀양고등학교 강동기 교장 외 중등교장 선생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밀양·하남도서관장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2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이상으로 2017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규하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장 박규하입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양산교육지원청 간부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종락 과장입니다. 학생건강과 정영렬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신기석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장경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학교를 대표하여 예양수 양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단설유치원 원장님, 네 분의 초·중등학교 교장 선생님, 양산희망학교 교장 선생님, 양산도서관장님, 양산수학체험센터장 등 아홉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양산교육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2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누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나누어 주시면 앞으로 양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더 발전·심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양 교육청에서 동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예상 인원, 증액되는 예산 규모, 그리고 양 기관 모두 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 그다음 결손가정 중에 조손가정 학생 수, 한부모가정 학생 수,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 수,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 수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아원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산교육장님! 어제 11월 8일에 경남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거기서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뭐가 났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양산에 유치원 관계가 났습니다.

이병희위원

모니터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설이든 사설이든 유치원이 제대로, 내가 내 아이를 가까운 곳에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게 젊은 학부모들의 심리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교는 너무 많이 지어서 학생 수 예측을 못 해서 그것 하는데 이런 곳에는 단설유치원이라도 빨리 해서,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거제 지역의 옥영문입니다. 4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안전센터하고 연결된 CCTV 교체 건을 작년 행감 왔을 때 교육청에서 내년까지는 전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어제 창원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2014년부터 이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공문 수도 열 몇 번을 내려간 사항인데, 2015, 2016, 2017 지금까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 현황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2개 기관에 석면 천장 교체하는 건을 자료요구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건당만 나와 있고 학교명이 안 나와서 따로 제가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히 두 기관 다 작년, 올해 석면 교체 공사한 특정 학교 하나씩만 정해서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산출 내역서, 그다음에 운반해서 인계한 물량 증명서, 계량 증명서가 됐든지 중량 확인서가 됐든지 이 내용을, 우리가 석면을 철거하기는 했으나 이게 제대로 폐기물 처리장에 가는가를 제가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밀양 쪽에 영화고등학교 관계 때문에, 애쓰셔서 개교를 하고 지금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만큼의 커리큘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과목하고 선생님들의 배정 관계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밀양, 양산 공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분담금 학교별 납부 및 미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학교별 PC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몇 대가 되는지 현황하고요. 2017년 PC 교체 현황, 그리고 앞으로 PC 교체 계획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262건이나 되는데 이 발생 건에 대한 사고 내용 그것을 좀 주시고요. 또 최근 2년간 학교별 흡연예방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내역, 많으면 3개 학교라든지 압축해서 내용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활동 프로그램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는데, 많으면 3개 학교 정도만 표본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위원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하고 밀양에 관급자재 발주 현황 그것도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밀양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밀양에 특수학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옥영문 부위원장님 영화학교 말씀하셨는데, 영화학교에 요청하신 커리큘럼 외에 현재 밀양영화학교 개교 이후에 집행된 예산 내역 좀 주십시오. 양산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산 최근에 학교 두 군데 교육부 승인됐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 물금이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동네인데, 지금 두 군데 신설이 최근에 떨어졌는데 일정을 보니까 제가 촉박하다 싶어서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추진계획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양산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없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타당성 조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2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양산, 밀양 모두 다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 수 그것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2015년도 행감 오고 나서 사후처리 내용을 한번 챙겨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백동초, 신기초, 오봉초, 원동초 양변기 설치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때 왔을 때 그 4개 학교가 양변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 대답을 하시는 쪽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급히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밀양여자고등학교 개교연월일, 경사각도, 현재 10년 동안 벌집이라든가 뱀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서 119가 몇 번 출동했는지 그 횟수를 사안별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현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직업 등이나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양산과 밀양 동일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의 고장 밀양으로 와 주신 양산 관내 박규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밀양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6시 20분경에 저희들이 아마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6시 정도가 되니까 막 웅성웅성하는 게 저희들한테 감지가 됐습니다. 왜 저러시냐고 생각했더니 퇴근 시간 다 되었는데 뭐 하노, 이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간부공무원님들, 교장 선생님 또 밀양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교장 선생님들 오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육 가족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계속 며칠 전부터 여러분에게 직접 행위 해당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과 도지사 권한대행이 합의한 내용대로 하면 밀양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이 가장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지방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을 하지 못한다고 강제 규정을 둬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1:4의 행위가 일어날 때는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동지역밖에 없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 학생이 어디에 있어서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오로지 급식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은 동지역밖에 없는데, 동지역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의 급식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밀양교육지원청 관련자들과 밀양시청 예산담당자들과 협의 과정 한번 없이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결과로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9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99억원 같으면, 이것은 포함된 돈입니다만 9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는 조금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경우에는 단 1억원이 소중한 자원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충정은 정말 3∼4년 동안 우리 도민이 피곤하고, 교육계가 피곤하고, 우리 의회가 피곤했던 이 사항들이 이제는 잘 마무리되어서 무상급식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뒷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조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액 관련 걱정은 하지 않고 합의를 해 버리는 바람에 무리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혜 대상자인 학부모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상급식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면밀히 다가가고, 하나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좀 가미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막 갖춰 가는데 덜컹 이렇게 발표해 놓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곁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에게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좀 교장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론 환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관련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석에 나오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한영애위원장

예, 교육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장운익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안 하는 거로 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초동초등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었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무엇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압송전선로입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이 고압송전선로해결을 위해서, 우리 밀양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픔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다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전 관련자들과 물 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접촉을 해 왔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엊그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한전 예산으로, 이게 처음에는 한전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산자부에서 학교는 수익사업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런 결론을 가져왔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은 특이하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이만큼 잘 해 주면 더 이만큼 잘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내서중학교와 상일초등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지중화를 하려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한전에서 일만 하면 되도록,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2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밀양교육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딱 거기에 그게 되어 있는데, 거제중학교와 거제고등학교, 밀양초동초등학교는 괄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전 관계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한전 앞에 가서 데모해야만 그것이 되고, 데모 안 하고 뒤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한다면 이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의 적용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밀양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초동초등학교라고 멀리 두지 마시고 밀양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꼭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밀양 사람들 모두 머릿속에 박혀 있는 765 관련 그 일 때문에 애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심어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꼭 좀 그것은 행정적 접근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양 기관의 어느 분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까? 그분이 서시는 것이 오늘 질의를 제일 소화하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기대하신 만큼 부실한 대답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제 창원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리허설을 했다고 합디다. 자료가 오기 전에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3년 동안 행감을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을 2년 전인가 어느 행감장에 갔더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젊어보이시는데 그 자리에 80∼100여명 계시는 자리에 2년 이상 임기가 남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 해가 아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사립학교에 가는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오신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뭘 얼마나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남들이 편하게 말씀하시기를 학교에서 최고의 자리는 교장 선생님이고, 그 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그 인생 가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그 위치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이게 과연 우리 교육의 현장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요. 그런 염려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년 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기 전에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라고 했는데, 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꽤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지는데 유독 바뀌지 않는 것이 학교라고 하시는 분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해방되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 현장의 자리가 제일 뒤처진다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학교가 폐쇄적인 자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개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지역에 있는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표는 찍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작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때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예산 편성부터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좀 하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사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그 지역 때문에 고심하는 자리에 교육 환경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고심해서 이 지역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뜻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밀양에 오신 지가,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1년하고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차 마시러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이병희 위원님도 그렇고, 또 한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분도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 밀양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많이 챙겨봐 주시고, 많이 나무라 주시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들어올 때 이병희 전 부의장께서 되게 반가워하셔서 친밀도가 참 좋은가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주 만나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좋은 말씀 제가 자주 듣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는 내용 14, 15, 16, 17을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아마 세 배, 네 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보고 이것 자랑 같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고심을 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런 것은 누가 관심 가지고 일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돈이 어떤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더 남아 있는, 저희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만 그 뒤에 어느 분들이 오시더라도 항상 고심하고 함께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뜻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CCTV 그 부분은 자료를 세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러 꺼냈던 것은 첫 번째 관제센터, 혹시 교육장님! 관제센터에 경상남도에서 내는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놀랐던 게 행감 갈 때마다 이 문제를 일부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다 고심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주고 열 몇 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일일이 쳐다보고 그것을 체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화면이 50만 화소 이하가 되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3년을 주장했었고, 사실은 올해쯤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왔는데, 어제 창원을 챙겨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주지를 시키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경상남도에서 얼마를 투자를 했고, 인건비· 통신료 주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40억원이 넘어요, 그 인건비와 통신비 나가는 것이. 이 돈을 주면서 사람 사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있는 CCTV를 쳐다보라고 이 인건비를 주는데, 정작 그 카메라는 50만 화소 미만이 되어서 식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바꾸자고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게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행감 마치고 교육청 할 때 이 내용을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냥 맞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이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절차를 안 가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일부러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오늘 이후로 그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 교육청 할 때 행감 안 받으신 교육장 다 오셨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때도 전부 다 대답을 “예” 하셨거든요. “돌아가서 우리 이것 마무리 지을게,”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가 말로 아이들 안전 하는 것 하고, 실제 그 안전에 담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 한 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4개교를 이야기하면서 양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양변기가 아이들 인체 구조에 맞다 안 맞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양변기가 불편하다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챙기는 과정에서 그 내의 학교가 하나도 없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학교가 내년에 편성할 것이라는 자료만 봤지, 나머지 학교들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오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이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2년 동안 교육 현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왔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 원론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크는 데 여러분이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저희들의 생각과 교육 현장에서 하시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서로 의미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오늘 도움 말씀 잘 청취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적해 주신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에서의 역할 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소홀하고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그 어느 시기보다 남다른 시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그렇겠지만, 밀양도 42개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장님, 이병희 전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지역 사랑의 애정이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유대 강화 또 도교육청과 이런 협조해 나가는 분위기가 저는 교육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도의원님들의 활동에 박수만 치고 잘 하신다라고 해 드린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밀양 투자가 그렇게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관제센터 CCTV 연결된 것이 183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관제센터 개관식 때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관제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장면을 봐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옥영문 부위원장님께서는 18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많은 교육 현안들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1/18의 좁은 소견밖에 없습니다. 도움 말씀 계속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밀양이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밀양교육지원청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올해 총 예산이 792억원,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792억원이 됩니다.

심정태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불용액은, 잠시만 자료를 찾을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제가 즉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서...

심정태위원

불용액이 2015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파악이 됐습니다. 333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얼마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333억원,

심정태위원

불용액이?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부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 예산 792억원 중에서 333억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정태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하여튼 불용 처리된 부분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2015년도 대비했을 때와. 201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964억원 중에서 13억7,000여만원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불용액 처리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옥영문위원

연말까지 인쇄될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정태위원

아닌데요, 2016년도인데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산의 사장이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이것을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 개선하셔야 되냐면,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 잘 아는데요. 이 예산 확보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놓자, 다음에 또 이 예산을 줄는지 안 줄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발생이 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이 사장이 되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50억원이 든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억원만 해도 되겠다, 그런데 50억원을 다 편성합니다. 그러면 30억원은 사장이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필요할 때 추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고 예산의 사장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것을 보니까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이하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지역교육을 이끌어 나가시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계신다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교육장의 역할을 행정과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눠볼 때 행정적인 부분은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업무가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교육 쪽에 교육장의 역할을 찾아본다면 일선 유·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학교 경영을 해 주시고 교직원을 독려해서 신바람 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일에 교육청에서 또 교육장이 무슨 일을 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좋은 질의들인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교장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 경영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제가 십분의 일의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태위원

너무 추상적이라서,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러면 상세한 내용들은,

심정태위원

저는 어떤 답을 원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와서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을 간혹 뵈면,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 열악하다. 이 학교의 재정 자체가 자주권도 없고 자립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없어서 막말로 일선 학교에 교장 선생님 만나기 힘들다, 그런 데 가서 교육감이 내려오면 나름대로 선물 한 개 주듯이 교육장이 관내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면 교장 선생님이 돈 200~300만원, 100~200만원, 아주 적은 돈, 큰돈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선뜻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많이 내려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만 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성립은 편성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만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죠.

심정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컴퓨터 문제가 학교마다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적립을 해서 사라 그런 사항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컴퓨터 바꾸지 마라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한 대, 두 대인 것 같으면 가능한데 실제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지만 교육장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안사업비가 극히 적습니다. 어느 자리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셔서 일선 교육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증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해서 올해 한 30% 증가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심정태위원

만족하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작지만 대단히 기쁩니다.

심정태위원

작지만 그러면 부족하니까 더 올려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30%로 만족을 하고 다음부터 안 올려줘도 된다 이 말씀,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심정태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나마 그래도 올려줘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있는 대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나마라도 올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그렇고 점차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은 계속적으로 한 10년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동박수

심정태위원

아니, 이 박수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오는 게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도교육청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필드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큰 힘이 됩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8개 시·군에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과 수정사항을 요구하시지만 이렇게 지역현안의 어려운 부분들을 다 챙겨서 도의회에, 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언론 쪽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진심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무상급식 특위에서 18개 시·군 전 학교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새벽 4시에 나가서 그 겨울에 6개월 동안 현장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꼭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주시고,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말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밀양만 질의를 하신다,그렇죠? 양산교육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저는 양산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어저께 안 그래도 창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6시 넘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웅성웅성 하셔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이병희 위원님께서 “되게 일찍 마치네, 12시까지 하자.” 해서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밀양인데 좀 빼도.” 하길래 “그것은 가서 봅시다.”라고 했는데,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역을 많이 챙기십니다. 양산에도 정재환 부의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양산 좀 잘 봐도래이.” 하길래 “가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지역에 의원님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아마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챙겨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의원님들도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더라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산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에 최근 2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36건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고 하는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마음대로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하고, 청소시간 중에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기도 하고, 이를 지도하려는 교사에게 겁을 주는 행동과 폭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한영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지역의 경우에는 신도시가 되고, 양산 전체 평균연령이 38세 정도로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옛날 같으면 훈육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양산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큰 것은 교권이 존중되고 또 교원이 안심하고 정말 학생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지역단위에서보다는 모든 공동체나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세워져 가는 풍토의 마련이 지금 현재로는 시급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는 바로 위원회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사들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극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교권을 세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고 한다면 신바람 나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영애위원장

거기 보면 학교에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교권침해를 포함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라든지 학교에 책임을 묻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쉬쉬하기도 하고 정말 학생들에게 폭언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것을 여론화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또 혹시 교장 선생님 아니면 우리 학교에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일을 숨기기도 하고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주시고,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원인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방침, 우리 학교에는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인성교육을 한 시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사 잘하는 것이라든지, 사실은 아이들이 등교할 때라도 담당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 자세부터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한영애, 오늘 학교 일찍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한다든지, 선생님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 어떻게 우리 교장 선생님 내 이름을 알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정말 행동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장 선생님은 하늘이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학생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몇이라도 문제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아마 교장 선생님이 따로 관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그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내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나를 따를 수 있는, 내가 정말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몇몇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저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하시겠지만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에게 좀 더 여러 가지 칭찬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선생님과 또 교장 선생님, 학교에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색다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밥 때 됐는데...

한영애위원장

밥 때 됐는데 한 분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산이 평균연령 38세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학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금 중심으로 학교 수요가 엄청 폭발되어 있고, 물금읍이죠? 물금읍이 행정동 개편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을 정도로 폭증하는데, 단순 비교가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오늘 밀양이랑 같이 하시니까 밀양하고만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밀양은 총 학생 수가, 유치원은 빼고요. 어차피 유치원은 학생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요. 밀양은 총 학생 수가 9,500명이네요. 지금 양산은 3만9,000명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중·고 해서 밀양이 42개 학교인데 양산은 63개 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4배인데 학교 수는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과밀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물금에서 학교 2개교를 신설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폭발할 텐데, 양산은 특이하게도 도시가 팽창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도시잖아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제 창원을 했지만, 창원은 초·중·고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창원교육지원청도 진짜 엄청나게 업무량이 과부하죠. 그런데 양산도 창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창원은 오래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산은 심지어 특성화고등학교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특히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는 더더구나 밀양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밀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식사 가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방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의 경우에 도시가 형성될 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교육장으로 왔을 때 보니까 아파트 분양될 때 승인을 해 줄 때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학교를 설립 못 할 정도의 분양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의 경우에는 물금읍과 그다음에 동면에 있는 석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또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학부모들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각자 나름대로 주시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학부모회를 저희들은 계속 찾아가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 끝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중투를 통해서 두 학교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도 물금 지역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조금 만들어서 한 학교가 조금 줄어들면 승인받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그 일에 정재환 도의원이라든지 이태춘 도의원, 김성훈 도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방법을 찾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최선을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밀양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특히 밀양의 예는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모제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밀양도 사이즈가 관리하시기에 용이한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밀양은 밀양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분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예를 들면 밀양 전자고 같은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노 산단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직 불투명한 형태인데도 그것을 빌미로 하셔서 국가에서 70억원 받으셔서 학교도 바꾸거든요. 그리고 더해서 밀양에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양한 학교하면서 영화학교 가져 왔죠? 그다음에 거점형 중학교 하면서 기숙형 중학교 가져 왔죠? 심지어 특수교육원도 여기에 가져 왔죠? 거기에 연계해서 거점형 특수학교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양산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행복지구를 지금 지자체하고 결합해서 하시고, 양산은 수학문화관 교육청만 하시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또 교육장님이 밀양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수학체험마루인가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이즈나 학생 수에 비하면, 제가 어떨 때 보면 막 샘나거든요. 샘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육 재원이 이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양산도 지금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대단히 어렵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예를 들면 양산도 산단 많잖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심지어 병원도 있고 부산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어떻게 할 것인지, 양산에는 학교 통폐합해서 다른 학교 만드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군 지역에 있는 학교 통폐합하는 것 양산으로 가져 갈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와 상공회의소 등 다양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양산만의 특성화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지역에서는 다 한 목소리가 되었지만 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시장님을 제가 만나서 부지를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곳보다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지를 시장님께서 일곱, 여덟 군데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부지의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옛날 자기들이 들어올 때의 땅값보다 지금 그 부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총장님하고 만났지만 그것은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되, 양산의 경우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특성화고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출신들을 양산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MOU를 지금 현재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밀양처럼 저희들도 특성화된 학교를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자체나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도중에 보니까 부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산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교육경비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양산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양산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앞서 가려고 저희들이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저도 밀양처럼 그런 내용들을 얻고 더 벤치마킹해서 양산 지역에 맞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0년에 개교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밀도가 유아, 그러니까 5~7세 학생들이 양산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설립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부족하고 과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못 하신 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박준입니다. 먼저 우리 양 기관의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교장 선생님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게 어떤 지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똑같은 실수를 두 번씩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의도성이 없다면 자꾸 개선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셔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요구한 게 똑같습니다, 18개 시·군에. 그런데 책자가 오는 것 보면 다 다릅니다. 오늘 밀양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을 심의하는 데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도 다르고, 제본 자체도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 도교육청에서 기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자가 계시는데 이것 했다, 이것 했다 하면 우리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매뉴얼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밀양교육지원청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입니다.

박준위원

교육장님, 유인물 160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공사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 사립학교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어보니까 약 72개 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6개 현장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 학교에서 자체 발주하는 것이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사립은 법인에서 다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고, 사립학교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 시설직에서 서브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주가 가능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발주를 학교에서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해 오면 시설 팀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의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사립학교 72개 현장을 시작해서 설계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죠.

박준위원

그런데 시설직 정원이 3명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저희 총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공업직까지 네 분이네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정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지원청 건물 인력은 도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량을 건물의 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박준위원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현장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현장만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사립학교에 발주되는 것도 행정실장님이 담당하기에는 버거워서 아마 시설직에 의해서 서브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시설직·공업직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백 몇 십 개 현장을 서브하겠습니까? 직접 관리를 약 70∼80개 해야 되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시설 팀이 매일 출장 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100여개 현장을 하루에 한 번만 가도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현장의 일이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위원님 정확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설 팀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도교육청에 주문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시설직을 보강하라고 했었어요. 예산이 내려와도 명시이월이 16개 사립학교만, 제가 본청의 자료를 못 받아서, 사립학교만 봐도 16개 현장이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진행되는 현장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공사 감독도 되지 않을 뿐더러,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몇 억원 단위 공사, 몇 천만원짜리 공사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관장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박준위원

인원 조정은 정책기획관님 소관 아닙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그 부분에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저희 조직은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것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준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량이 많아서 일선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 작업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특정직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어야 하는데 시설직을 보면 거의 50%가 6급입니다. 팀장급이에요. 6급에 승진하면 뭐합니까, 자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7급, 8급이 없어요. 지금 6급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로 내년부터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팀장급 되는 분들 정년퇴직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신규 인력들 받아서 최소한 2∼3년은 현장 밥을 먹어야 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우리 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비근한 밀양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청마다 보면 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지정이 되었으면 올해 안에 써야 하는데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심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사장되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할 예산이 1년씩 잠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교육장님, 작년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부대의견 단 것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부대의견은 제가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박준위원

부대의견에 보면,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단골 메뉴마냥 계속 올라와요.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게 4%인가, 6%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6%를 안 낸 학교에는 환경개선 공사비를 주지 말라고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최고 납부율이 좋은 데가 36%, 20%, 29% 학교 성적으로 치면 점수가 30점이면 어떤 성적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아주 낮습니다.

박준위원

미달이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0.9%, 1%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간 게 9,000만원, 8,000만원, 심지어는 몇 억원씩 내려가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일을 못 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 관내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이 30% 정도이지만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거기 대부분의 학교법인을 보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토지이므로 토지에 따르는 수익성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족한 많은 재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단 측에 어떤 인센티브나 다양한 혜택을 줘서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내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은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금 그 단서조항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죠.

박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강제적인 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재단 측에서 사정이 나아지게 되면, 좀 추상적이지만 계속 요구를 해서 납부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교장 선생님들께서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돈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본청 부담분 자체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다른 재단들 돈 안 내고 떼먹는 불법 어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재단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1∼2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재단 측에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미납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준위원

혹시 재단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계시면 그 애로사항 같은 것을 대변하실 분 계십니까?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제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면 유인물, 밀양교육지원청만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양산도 마찬가지인데 답변석에 나오신 분이 밀양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3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사립학교 운영 경비 지원에 보시면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13억8,980만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170억원, 이것 맞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박준위원

170억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 재정결함으로 보조해 줘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사립학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여기에 재정결함이라고 써놓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수입이 없어서 이렇게 결함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립학교 운영하시면 안 되고 다 공립학교로 돌려야 되죠. 법정부담금도 못 내고,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결손되는 운영비도 보조해 주면 그게 왜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박준 위원님 말씀을,

박준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하는 일은 대체 뭡니까, 운영만 하는 겁니까? 모든 것 다 지원해 줄 바에는,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에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안 내고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사학에서 그런 보조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 규정들을 저희들 학교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 의원들이 예산 통과를 해 드리면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조차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이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행이 안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할 때 그 종목을 보시고 거기에 준하지 않으니까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리면 어떻게 하든 4%, 6% 낼 것 아닙니까? 이어서 사립학교만 문제를 삼지 말고, 전체 학교에 작년에 폭탄 예산이 내려오면서 학교에서 2,0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을 5,000만원까지 올리셨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행정 업무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밀양 학교에서 발주한 것,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자료는 조금 전에 도착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언급을 나중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고요. 72개 현장이 진행되고 있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립학교만 한정되어 있고, 공립학교까지 하면 더 많은 현장이 있을 겁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겠죠.

박준위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통 3,000 몇 백만원, 4,000 몇 백만원, 5,000 몇 백만원, 1억원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 업체 관급자재 우선 구매해 줘라는 공문 갖고 계시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봤습니다. 지역 업체,

박준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지역 업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40%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이 부분은 지역 업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을 많이 주게 되면 선정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만, 공개적으로 어떤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하다 보니 지역 업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조달 구매는 경쟁을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지역 업체가 일을 못 해서, 지역 업체에 맡겨서는 안 돼서, 회사라는 곳이 2,000∼5,000만원짜리 공사도 못 할 정도의 열악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없다면 전국으로 푸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역 업체가 서너 개 있다면 그 지역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이든 그중에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주든지 해서 자체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 업체들 2,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 공사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 받은 것 보면 대다수가 서울, 경기도 업체가 다 찍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더 심해요. 그러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하고 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하고는 취지가 전혀 안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이해가 잘 됩니다.

박준위원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든지 특허 소유권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지역 업체들을 우선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입니까? 우리 고위직 공무원 분들 중앙에 가서 예산 타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 타온 것이 서울,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거명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덮겠습니다. 내년 겨울방학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돼서 이 자료를 그대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도교육청이나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큰 데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도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분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양산교육장님, 제가 밀양 출신이라서 밀양교육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후환이 두려워서 질의를 양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박규하입니다.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물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설유치원 계획을 세우든지 빠른 시간 내, 정책기획관님 듣고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빠른 시간 내 양산교육지원청과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필요에 의하면 학교를 빨리 증설하는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지역교육청이 무엇을 요구하면 여러분이 해 주지 않는 그런 데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유치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산 물금 지역에 단설유치원 계획을 빨리 세워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양산시장님과 얼마만에 한 번씩 뵙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한 달에 약 두세 번 뵙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정례적으로 어떤 정책간담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것 말고도 제 고향이고 해서 좀 자주 뵙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뵙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행사가 많아서,

이병희위원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내 집안 자랑을 해서 좀 그렇지만, 밀양교육지원청의 장운익 교육장님과 또 양 과장 두 분은 우리 교육계의 악질 중에 상악질입니다.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이 얼마만큼 철학을 가지고 덤비느냐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당장 당면 과제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 관련 양산시에서 부담분이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0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확보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 현 법 체제 하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양산시 조례로 3% 이상 능가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둔 것을 풀지 않으면 양산시에서 돈을 여러분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돈 10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증가되는 돈 10억원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양 이렇게 의무 부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낱낱이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루하게 끌고 왔습니까?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된다 안 된다를 논하면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현행 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이 합의한 사항을 쫓아가기에는 법률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교육행정 당국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 주셔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선거 때만 되면 이것 가지고 우려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잘못하고 경상남도의회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해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밀양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잘 하셔서 4:2:4든 5:1:4든 이 부분에 접근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이 합의한 부분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도움 을 주셔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신청했기 때문에 자료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을 보면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6년도, 2017년도 대비해서 보면 1년 사이에 급식비 미납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납되는 지역을 보면 동 지역의 학생들이 미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시 전체를 보면 물금읍 신도시는 읍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지금 양산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미납자의 유형도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렇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원래 지금 미납자들의 경우에 학생들은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접근하기도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난달까지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6,800만원 정도 미납이 되었는데, 그래도 독려를 하고 개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최대한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각 학교에 미납자들이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도 미납하고 나면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유예기간은 원래는 1년 정도까지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병희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학생이 글을 올린 것이 언론에 전파된 것 아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어떤 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정이 동요하는 것이 있고, 자기하고 반하게 되면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아들인 기분은 학교 급식비를 못 낼 정도 되면 이 학생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충 수업비 받아서 빵도 사먹고, 떼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학교 급식비를 안 낼 정도 같으면 이 학생이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진짜일까 이래서 제가 또 그 뒤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1년간 독려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독려를 할 문제냐, 얼마나 힘들면 급식비를 못 내는데 이것을 외상값 받듯이 독촉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냐,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학교에 과연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어울려서 살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생각한다면 잘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 급식비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돈을 한 번 내준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데, 요즘은 각박하게도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은 중하지만 남의 것은 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돼 버렸는데, 절대로 학교 현장에서 급식비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아픔이라 하면 돈을 가져 오라고 했을 때 가져 오지 못하는 아직까지 익지 않은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 그것은 앞으로 커나갈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메모하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학교장으로 있을 때는 학생들이 최대한 해도 못 내서 제가 뛰어다니면서 발전기금으로 그것을 아이들 모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밀양고등학교라는 학교 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손가정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의 학생이 한 학급의 학생들한테 돈을 다 걷은 것입니다. 돈을 다 거뒀는데 그 돈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학교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니까 그 학교에, 지금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세요?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

동기

강동기밀양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아닙니다. 지난날입니다. 그렇게 그 학생이 학교에 이 아이가 돈을 뺏었다, 자기 돈을 뺏어갔다 이렇게 해서 찌른 것입니다. 찌르니까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계속 돈을 뺏어갔다는 아이에게 물은 것입니다. 왜 돈을 아이들에게 뺏었냐 하니까 그 아이가 일주일 내도록 답변을 안 한 것입니다. 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는 학교 체육 선생님, 담임 선생님, 지도과 선생님한테 돈 뺏어간 이유를 대라고 계속 고초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반에 학생 한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없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그 아이의 수험료를 아이들한테 돈을 조금씩 뺏어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반에 있는 다른 아이 입을 통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그 아이한테 왜 이런 게 있으면 말을 안 했냐 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아이의 자존심은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주위에서 조금 도와주면 이런 아이들은 참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현장에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게 조금, 또 다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화된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바람을 일으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이 문제가정입니까, 아닙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정상적인 가정이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하니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꼭 어떤 결여된 이런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안 들립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교육당국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그 꼬리표는 영원히 달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뭐 하는 그런 게 희석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계속 이것을 다문화가정 이렇게 고집해서 그 아이들에게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될 물건처럼 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으로 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다만 그 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어를 잘 습득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그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문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조차도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 사회의 풍토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런 곳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서 헤어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교육계에서도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양산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중에 우리 학교에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다 하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은 23명이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시설에 있는 학생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성호

원성호양산희망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양산희망학교 교장 원성호입니다. 혹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늘푸른집에서 다니는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있는 집 아이 볼때기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것은 큰 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만족스러움보다도 자기 집이 잘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사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손 한 번 잡아 주고 등 한 번 두드려 주십시오. 지금 양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부모가정 학생 수가 270명, 조손가정이 109명, 시설에서는 23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고아원 아이들이 득실득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옛날에 고아원에서 크는 아이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람이 그리워서 손을 잘 안 놓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보태서 하는 게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고추밭에 밭 매던 할머니가 경찰차 오면 어떻습니까? 고개 숙여버립니다, 고추나무 밑에서. 지금은 경찰 오면 고추밭에서 벌떡 일어나서 경찰차 쪽으로 와서 경찰차 세웁니다, 컵라면 먹고 가라고. 그게 사람이 그리워서 그럽니다. 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심성 나쁜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그런 것은 있어도 할머니가 키운 아이들이 심성 나쁘게 크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자기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하고 잘 안 어울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관심이 한 번 더 다가서 주면 크는 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지역, 양산 지역 교장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한번 이 아이들을 챙겨서 이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 속에서 꿈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장 선생님들이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양산교육장님한테 마무리하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교권침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와서 선생님들 얼굴 앞에 손가락질하고 하는 학부모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들이 그러십니까? 살만한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더 베풀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편견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왜 선생님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꼼짝 못 한다는 그 빌미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부모에게 선생님들이 기죽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 반대입니다. 이제 당당하실 때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오픈시켜서 잘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녀, 내 자식 하나 잘되기를 바라는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티 없이 밝게 자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한 번 더 손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양산교육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두 가지 요청했거든요. 하나는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추진계획이고, 하나는 물금에 이번에 중투심 통과한 초등학교 2개교 추진계획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물금 중투심 통과한 2개 학교 추진계획이 안 왔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제가 바로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누락을 하셨을까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김지수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요구자료로 해서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왔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병희 위원님 자료로 왔는데, 누구 이름으로 됐든 간에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초등학교는 안 왔습니다. 챙겨서 주십시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자료 주신 것 보고 제가 좀 황당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이것도 마저 왔네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얘기가 된 게 벌써 작년부터잖아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현재도 아직 개교 예정일이 2022년이네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2022년인데 지금 예산 얼마로 책정하셨는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 과학직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학교도 2022년, 아직도 5년이나 남았고 예산이 700억원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땅 구입 및 건물, 그다음에 기숙사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제가 도 담당자에게 듣고는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언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2017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3월이시네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죄송한데 혹시 언제 정년이신가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정년은 3년...

김지수위원

3년 남으셨나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못 보시고 가시겠네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아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그 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모르시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양산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제가 창원에 있는데 우리 지역도 아닌데 양산 이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과밀학급 해소, 특히 초등학교,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유치원은 여쭤보지도 않잖아요. 유치원은 어차피 지금 정부 국공립에서 공급으로 다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아예 여쭤보지도 않잖아요.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올해 1년 벌써 다 지났는데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게 지금 말입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내용을 파악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추진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제가 시장님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도에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도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양산 특성화고에 대한 전체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진 적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T/F도 만드셨고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다 추진하셨는데, 결국 내용은 2022년인데다가 예산이 700억원이라는, 예산 700억원 들여서 학교 하나 만드는 것 교육부에서 언제 되겠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양산에 있는 특성화고 설립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학교 양산에 지어집니까? 학교가 어디 지어져요? 제가 어제도 참 답답한 게 도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이 있는데 지원청에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다 여쭤보면 그것은 도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아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700억원인지도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부지매입비가 벌써 2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양산에 도농, 거기도 아직 도농 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부지매입비가 200억원 드는 이런 부지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학교 700억원짜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것도 특성화 고등학교 하나 짓는다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현실감 있게 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오기 전까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특성화고 설립 타당성 조사, 3개 부지로 제가 알고 왔거든요. 제가 그 타당성 용역조사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그래요.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 3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왔는데, 아까 또 모두에 말씀하실 때 6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올려준 것이고, 거기서 도 단위에서 내려오셔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 세 곳 정도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6개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부지 세 곳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양산시에서 양산교육장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과연 매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더해서 제가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밀양에 지금 다양한 학교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저께 감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양산에 예고도 없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양산 아이들 전부 다 부산으로 빠지겠네요, 그렇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창원도 지금 부산으로 다 빠지는 마당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 학교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센터죠. 고3 아이들이 1년간 원 지역에 학교를 두고 고3 때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 이런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미 창원에는 과학고도 있고. 다양한 학교에 대한 시도가 조금씩 있는데, 특성화고 이것 말고는 양산은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교육장님?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다양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30만명 넘는 인구 도시에 걸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근 지역 부산으로 전부 아이들이 다 가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셔틀타고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더더욱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현실감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질의 좀 더 해도 될까요?

한영애위원장

예.

김지수위원

밀양교육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공모제 교육장님이시잖아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밀양 교장 공모제 시행 현황이 없네요? 그러니까 올해만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올해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지역에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실제로 교육계에 계시는 행정공무원이나 교원공무원들은 공모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위원회 한 명이고, 더해서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실제로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학부형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학교는 위임사무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것 인정하시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희 쪽에만 보면, 물론 제 지역의 예일 수도 있겠지만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데와 일반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데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사실 교육계 안에서는 어떠한 논란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 있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모제 교장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정부에서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제 교장제를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공모 교장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정작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볼 때는, 공모 학교의 신청을 도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는 그 학교를 공모학교로 선정하게 되는데, 지정한 기간까지 신청자를 받아보면 신청 비율이 낮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취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의 요구사항 또 학교의 열정적인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신청한 사람들의 그 맥락과 철학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4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공모제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뿜어내고 싶은 그 시기가 약 3년쯤 되면 조금 힘이 들 수 있을 정도인데, 4년까지는 너무 힘이 든다 싶어서 신청자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전체 분위기가 교장 임기제 8년의 임기를 두고 있는데 공모제 교장 4년을 제외한 8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젊고 유능한 기간이 많이 남은 교장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는데, 8년 임기 속에 공모제 임기 4년을 산입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8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남은 임기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공모제의 효과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크게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안에 선발하는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를, 특히 공모제 교육장님으로서 더더구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실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육감과 얘기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엄마들이 보기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교육관을 펼치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치셔서 교육관을 펼치시든지 이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공모제 교장 선생님 대부분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교육장님께 부탁을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 밀양 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정말 재미있게 지원청을 잘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제 취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는 학교가 빨리 생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습니다. 2021년이네요? 아무래도 특수학교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도 많고, 예를 들면 여기에 대책도 보니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입지 선정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학교가 소규모 그저 그런 특수학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어떻게 취업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왕 만드시는 것, 여기가 권역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이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2016년부터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5년이잖아요? 물론 다른 신설 학교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에 특수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학교를 될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설립하면 좋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진해 심정태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여기도 여기이지만 도심에 장애인학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 창원 권역의 아이들을 수용 못 하고 있어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진해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학교가 아름다운 도시, 정말 이런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 아이들이 잘 나가서 취업까지 하는 좋은 롤모델로 만들어 주시면 창원에도 곧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지수위원

특수학교가 2021년이니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개교 일정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김지수 위원님 밀양 지역에 이런 특수학교 설립까지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특수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건립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기록전시회 하셨네요? “추억 속으로 사라진 밀양의 학교 이야기 전,”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했었습니다. 기록물 전시회,

김지수위원

기록전시회 하셨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기록물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도청 얘기하는 거예요. 도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기록관, 공공기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사실 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물 보관을 굉장히 잘 해야 하는데, 경남도청이 그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예산을 따와서 100억원 정도 받아서 지금 잘 짓고 있어요. 제가 교육청은 어떻게 이 사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교육청은 엉망이더라고요. 사료가 잘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밀양의 오래된 학교 이야기를 쭉 전시하셨더라고요. 이 전시물을 어디 창고에다 넣지 마시고 이것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도교육청에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또 교육청도 그런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교육청 곳곳에 보관 장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밀양의 어느 교육지원청 건물 창고에다 그냥 키핑하지 마시고 이것이 좋은 사료로 남을 수 있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이제 좀 잠이 안 오시죠, 한번 쉬고 와서.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잠이 오셔서 고생하시던데, 저희들도 여기 앉아 있으면 잠이 옵니다. 제 지역구는 김해입니다. 오늘 보니까 교육장님 두 분이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 나올 때 지역구 업무도 서로 소통해서 잘 챙겨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병희 위원님은 밀양이 지역구이시고 또 도의원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박식하고 많이 챙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밀양교육장님! 제가 밀양여고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밀양교육장 장운익입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밀양여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말씀할까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길위원

밀양여고 옮겨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여고는 반드시 옮겨져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올해 제가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경사도도 높지만 여학생들이 있는 데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쥐도 많이 나타나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서종길위원

뱀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니까 민원 들어온 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아주 많이, 특히 여학생들이 놀라서. 밀양 지역구 의원 놔두고, 우리 김해에 밀양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보고 옆에까지 좀 도와달라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돌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밀양여고가 ’54년도에 개교를 해서 ’72년도에 건물이 새로 지어졌으면 거의 45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건물이 45년 되었으면 건물도 낡았을 것이고 또 경사도가 26도 되면, 여학생들이 높은 길을 계속 3년 동안 다니다 보면 몸 신체 구조가 변합니다. 여성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높은 데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특히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희위원

밀양여고 출신 저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김민숙 씨 보니까 걸음걸이가 허리도 좀 구부정해요. 대책이 밀양시와 의논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동웃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서종길 위원님께서 밀양 지역의 밀양여고 이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밀양여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4년도에 개교로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밀양여고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된 배경은 들으셨겠지만 밀양여중·여고가 함께 있다가 ’54년도에, 일제 강점기 때 납석광산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교육청에서 싼값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산 7∼8부 능선에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높은 곳에 학교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등교 상황은 위험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비나 눈이 오는 그런 등굣길에 차량이 진입하다가 미끄러져서 뒤로 후퇴하다가 추돌사고가 난 것이 여러 건이고, 자료에 의하면 유해곤충 동물이 출현해서 119가 출동한 사례가 2016년도에 세 번 있었고, 2017년도에도 3회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의 밀양여고는 이전의 이야기를 밀양 지역에서 수차례 여러 사람들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계시겠지만, 중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2016년 11월 2일 행복밀양교육발전협의체에서 위원 한 분이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밀양여고는 이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숙원사업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주변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병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 이제 이전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동안 몇 번 협의회를 가지고 시장님, 의장님, 교육감님까지 2017년 7월 25일 동창회에서 찾아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이전의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관계로 부지라든지 중앙투자심사 통과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의 과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이고, 제가 보니까 이병희 위원님도 계속 들어서 알고 있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병희 위원, 이제 도의원 세 번 이상 하지 말고 시장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 맞지, 이것 다른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언제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내일모레 학교를 옮기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어요. 확장하지 말고 그냥 학교 옮겨 달라고 하지, 돈이 두 번 들어가면서, 우리는 학교 확장도 안 할 테니까 학교만 옮겨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될 것을...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 과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종길위원

학생들 수업 없는 날 가서 한번 데모하라고 하세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그 민원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밀양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밀양시청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다행히 우리 교육장님 밀양 출신이고 또 밀양에서 사셨기 때문에, 혹시 사모님도 밀양여고 나오신 분은 아니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공부를 못 해서 밀양여고 입학은 못 했습니다.

일동웃음

서종길위원

이것 웃을 일이 아니고, 학교가 너무 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경사도가 높으면 밀양에 눈이 한 번씩 오면 차도 못 갑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큰일입니다.

서종길위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그 부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밀양에 단설유치원 있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밀양유치원,

서종길위원

김기임 원장님이 장유유치원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언제 밀양에서 스카우트하셨어요? 김기임 원장님! 장유에서도 잘하고 계시다가 왜 갑자기 스카우트되어 가셨습니까? 제가 저분을 왜, 처음에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우리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열정이 많아서 계속 풀도 베고, 애들과 꽃도 심고 같이 만지면서 직접 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참, 저는 김해 분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김해 분도 아니고 고향이 경북 대구인가 어디인가에 계시더라고요. 아마 집 가깝다고 빨리 가셨나 봐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약 다섯 번 불려갔습니다, 하도 뭘 해 달라고 하니까. 저런 열정을 갖고 계시면, 우리 장유에서 저 유치원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로또복권 당첨됐다고 합니다. 돈도 싸지만 애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골프 연습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애들이 골프 치는 것을 보니까 5살짜리들이 골프를 제법 잘 쳐요. 여러 가지 유치원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유치원 같으면 다른 데서도 와서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밀양에 계시는 동안, 원장님! 밀양도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까? 아까 보니까 9학급인가요? (

기임

김기임밀양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6학급입니다.) 6학급에 103명, 장유는 150명이었는데 여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여튼 그런 끼를 살려서 유치원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자주 가보셨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김기임 원장님이 우리 밀양의 여러 가지 기획된 아이디어를 장유에서 펼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유치원으로 바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역구가 이병희 위원님 지역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시 부북면입니다.

이병희위원

나도 조금 귀찮은 사람입니다.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아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잘하고 계십니다.

서종길위원

저런 끼를 갖고 있어야 발전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 교감 선생님과 미팅을 해서 토론하다 보면 옛날처럼 생각하시고 도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모르냐니까 진짜 모르신데요. 여러분 시에 가서 돈 2,000만원, 우리 교육장님한테 2,000만원 타려면, 교육장님 지금 열 명 부탁 받으면 두 명밖에 못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책걸상 이런 운영비 빼놓고 생활개선비 이런 것은 도의원들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양이나 양산처럼 소통을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어디 시에 가서 2,000만원, 3,000만원 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도의원들한테 하면 웬만한 건 다 해 줍니다.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지역구의 도의원들 많이 부려먹으십시오. 어떤 교장 선생님은 말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학부모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돈 많이 나오면 감사 받는다고 돈 안 받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시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또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교장 선생님이 되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기임 원장님 김해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삼랑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현동

정현동삼랑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랑진고등학교 교장 정현동입니다.) 삼랑진고등학교가 밀양 관내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죠?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20명 정도 됩니다.) 200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우리 김해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학교를 어디에 보냈냐고 하니까 삼랑진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더라고요. 공부를 꽤 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갔냐고 하니까 삼랑진고등학교에 가면 앞으로 공부를 아주 잘하고, 김해에서 가깝기 때문에 꼭 그쪽으로 보내야 된데요. 이 자료에 보면 삼랑진고등학교가 심야자율학습 마치는 시간이 아침 5시 40분에 시작해서 저녁 7시 20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후 5시 40분입니다.) 오후 5시 40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종료는 19시 40분이면 그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요. 일반 나머지 학생들은 자유롭게 귀가할 사람들은 귀가하고, 자율학습을 할 사람들은 자율학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형 고등학교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9년에 되어서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제가 자료를 3년 것을 뽑아보니까, 2014년도에 서울과 지방만 구분해 본 겁니다. 서울대 한 명, 건국대·단국대에 2014년도에 들어갔고,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3명, 작년에는 좀 많이 들어갔네요, 7명. 서울대는 없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나아집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좀 해거리 비슷하게 좋은 학생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요. 또 어떤 해는 부족한 학생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가르쳐야 좋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진학하지, 분위기 보고 조금 있다가 학교 진학을 못 하면 학부모들이 지원 안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본교는 대학입시가 수능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인 수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입소문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삼랑진고등학교가 사립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립입니다.) 옛날에 광주에 모 고등학교는, 광주는 거의 80%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사장 설립자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인성고등학교 김인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서울대를, 교사를 모셔오면 본인이 돈 1억원씩 줘서 스카우트해 와요. 옛날에 동기부여를 어떻게 주느냐면 서울대를 보낸 학교 담임한테는 돈을 1,000만원씩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줘야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하지, 그냥 똑같은 형태로 하면 그게 발전이 없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사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책도 보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방법은 좀 달라도 답이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좋아야 제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도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밀양고등학교, 밀성고등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로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밀양 고등학교 쪽에. 여기 계신, 특히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장 선생님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퇴근 안 하시고 또 학습하는 것 지켜보고, 그래야 계신 담임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삼랑진고등학교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밀양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삼랑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할게요.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무안초 같으면 밀양 쪽이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석면 교체하는 건에 담당과장님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일입니다.

옥영문위원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이 침침해서 안 좋아서 위에 쳐다보니까 석면이 구멍이 나 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창원을 하면서 석면이 위험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석면 자체가 학생들 건강에 아주 좋지 않고, 또 그게 천정에 텍스 자체로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만약에 학생들이 신발을 던진다든지 해서 파손될 경우에는 먼지가 나면 건강에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해서 18개 학교입니까? 18개에 한 40여억원 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보통 학교를 지정해서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석면을 처리할 때 처음에 일단 떼어서,

옥영문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것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다른 업체들보다 돈이 비싼, 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반하고 중간처리, 최종처리 3자 보통 공동으로 하는데 석면이 떨어져 나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매립이 가능한데, 부스러기나 먼지가 묻은 비닐 등은 중간처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시멘트로 고형화시켜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저희들 알기로는 고형화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없으면, 보통 우리가 10% 범위가 나옵니까? 아까 말하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 석면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는 게 있어서 분리해서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그 차량 또한 다르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바람에 날리지 않는 것은 15톤 기준으로 해서 한 80만원 운반비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처리비용도 다릅니다마는 고체로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따로 해서 지금 70만원인가 해서 차량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만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하라고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공사를 해서 안 뜯었습니까? 뜯을 때 비닐막을 두 겹을 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흡입까지 해서. 뜯고 나서는 합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뜯고 나서 그것을 실제로 바로 가지고 가서 매립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을 공사할 때 아까 박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나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목에 모아놓고 막아놓은 내부공간을 일시에 반출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아까 날리지 않는 고체로 된 90%라고 하는 그것은 그대로 보관을 한다 칩시다. 그것은 보관을 한다 치고, 날릴 우려가 있어서 더 신경 써서 아까 말하는 다른 물질과 혼합을 시켜서 매립을 해야 될 만큼의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이 내용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돈도 달리, 차도 달리 쓰라고 하는 이 물건은?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도로,

옥영문위원

실제 그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인데,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말마따나 덩어리져서 그냥 묻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텍스를 폐기할 때 뜯어낼 때 전체를 막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부분을 밀봉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옥영문위원

비닐을 가지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밀봉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한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하는 고체로 된 것하고 날릴 수 있는 이것하고는 따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차도 따로 쓰는 것이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두 물건을 한 차에 싣고 가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체로 된 것과 날릴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발주 내용이 다릅니다, 비용도 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차에 실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관리·감 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혹시 감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앞으로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던 게 이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석면가루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폐에 한 번 들어오면 평생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만큼 신경을 써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뜯어내서 관리하는 과정까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고,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뜯는 것보다 못 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영문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 이 공사하고 나서 석면가루가 70%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방학 마치고 들어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맡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저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석면물질을 검사해 봤는데 청소도 하고 해서 특별하게,

옥영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또 여기에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고체로 된 것하고 그다음에 날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따로 관리를 해서 한 차에 70만원, 그다음에 아까 그냥 묻는 것은 15톤에 그 차는 80만원 정도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한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신다 안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실제 이것을 같이 운반을 하거든요. 내가 일단 몇 개 샘플을 지금 뽑아서 차량일지하고 시간대를 계측한 것까지 쭉 챙겨 보니까 아주 간단한 몇 개만 가지고 중복되는 차량이 가서 이것 풀고 저것 풀고 시간대를 달리해서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차에 짐을 다 비어놓은 공차 중량의 자리가 그 차 넘버 하나에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 무슨 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갖다 묻는 이 양이 필요에 의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다. 물량이 9톤 나온다고 싣고 가서 이게 진짜 9톤인가 아닌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자료만 보면 아무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126이라는 어느 특정 회사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섯 번 지금 나오는데 그 차가 이 짐을 비우는 것, 소위 말하는 공차 중량 이게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는 중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내세운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이게 아이들 건강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시급하게 국가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고 일을 시작은 하고, 정작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 일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될 것인데, 내년도 예산 받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2027년까지면 십 몇 년 동안 돈이 구백 몇 십억원인가 이렇게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뿐이 아니고 남아 있는 행감의 자리도 자료를 받아보고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이것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조사가 잘못되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석면을 떼어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에 싣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하는,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밀양 쪽에 18개 학교, 업체가 거의 비슷한 업체들을 지금 받으셨죠? 제가 나머지 확인을 못 해서 2개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중에도 2개가 지금 중복되어서 차량이 같은 차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의 일괄 여기서 받으셨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석면이 특정 폐기물 아닙니까? 이것 아무 데나 가서 버리고 소각하는 게 아닙니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한 날릴 수 있는 것은 다른 화학물과 같이 믹싱(mixing)을 해서 파묻게 되어 있는, 그만큼 똑바로 다루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석면 제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석면 제거 지금 저희들이 3년차,

옥영문위원

3년 동안 혹여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이 기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꽤나 심각한 내용이고, 지금 당장 중지를 하고라도 이 내용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당장이라도 지금 그 업체가, 폐기물 묻는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날릴 수 있는 것은 표현을 이 지역에서는 할 데가 없다고 그러셨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같은 차에 싣고 가서 한 지역에서 그것을 매립장에 가서 풀었다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개 샘플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상을 알고 계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데 대안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같이 이것은 고심을 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것 같으면 심각하고 빨리 개선돼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부서에서도 따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나온 2개 회사 이름이 운반하는 회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하고 2개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물건 입고시키고 하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표가 나리라 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밀양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원래 집주인이 자주 나오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장운익입니다.

옥영문위원

밀양은 보니까 아까 제가 관제센터 CCTV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랬더니, 기존 앞에 세세하게 되어 있는 데는 저화질이 된 게 4개가 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토탈로 보면 15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빼먹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4개 정도, 지금 보니까 양주 초가 3개고 삽량초가 저화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양산...

옥영문위원

이게 양산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밀양은 더 많은데?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제가 양산까지,

옥영문위원

밀양은 지금 보십시오. 밀주초 같은 경우는 12개인데 9개가 지금 자료상 저화질로 나와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이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18학급,

옥영문위원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닌데 관제센터하고 12개나 이렇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중규모입니다.

옥영문위원

12개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CCTV가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인지 구별을 못 하시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지금 전체 개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본질은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CCTV가 있고, 우리가 경남교육청의 인건비하고 통신료하고 줘서 쓰는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CCTV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죠.

옥영문위원

이 2개를 사실은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고 질의하고 4년 동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들여서 지켜보라고 했던 이 카메라만큼은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4년 동안 고집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어졌고, 여기는 지금 13%입니다. 공문이 내가 알기로도 열 몇 번이 내려갔는데 어쨌든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합시다라고 했던 이게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3% 남아 있다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산 반영해서 교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4년 동안에 이것 하나라도 정리를 해 주고 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도 창원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에 조금 융통을 부리셔서 남아 있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

밀양영화학교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 여덟 분 중에 연극·영화에 관련되신 두 분이 남녀 한 분씩 해서,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옥영문위원

예, 자료 가져 오세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나머지 교과별 선생님들은 국·영·수·물리 이렇게 쭉 계신데, 지금 연극·영화에 오신 이 두 선생님들은 일반 교사입니까, 아니면 이 분야를 특수 전공하신 선생님들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전공은 하셨는데, 지금 자격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규발령을 받지 않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전공을 하셨다는데 두 선생님이 어떤 전공을 하셨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잠시 교장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위원

예.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교장 박치갑입니다.

옥영문위원

2:1의 경쟁률을 아이들이 뚫고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지금 두 선생님은 연극·영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영화를 전공하셨고, 한 분은 연극을 부산 지역의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연극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연극·영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자격증이,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요즘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게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직과목 이수하는 데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정교사 2급 자격이 대학에서 규정에 의해서 나옵니다.

옥영문위원

2급 정교사 자격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특채하신 분들입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이분들은 지금 미발령 상태로 저희 학교에서 기간제로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미발령이면 임용고시는 통과되셨고?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임용고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치지를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미발령이 아니죠. 이것을 미발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임용고시가 되신 분이 학교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임용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옥영문위원

잠깐만요.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알기로는 2급 정교사는 교직이수를 하고 나면 받지 않습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받고 난 사람이 바로 지금 공립의 교사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그렇죠.

옥영문위원

임용고시를 거치죠?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임용고시를 거칩니다.

옥영문위원

이분들이 임용고시를 거쳐서 소위 말해서 합격이 되신 분들인데 임용을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임용고사를 안 치고 임용고시가 되지 않으신 분인데 지금 기간제로 쓰고 계신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임용을 안 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기간제로 모셨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발령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시고 그게 3월이 될런가 8월이 될런가 기다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이 들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기간제 교사 뽑은 것 아닙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오늘 꺼내고 싶었는가 하면 앞에 고성 거기도 그렇고,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라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걸맞은 교사진 또한 고심을 하셔서, 제가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학부모들이 멀리 객지에서 영화를 하라고 거기까지 보낸 부모들 입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준비가 더 되신, 교육당국에서 그 기준을 지금 임용 받고 안 받고에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되시는 분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년인데,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내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신 두 분을 정식으로 임용하게 되어집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누가 시험에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되신 분들이 누가 임용고시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안 그러면 또 내나 기간제로 가셔야죠.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두 분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 연극·영화를 학급 수가 2개 더 늘기 때문에 2명을 더, 그러니까 전체 4명이 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내년에 한 학년이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것도 네 분 정도, 최소한 세 분에서 네 분이 될 것 아닙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네 분이 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를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이에 관련된 공부를 전공하신 분을 뽑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분이 임용고시에 걸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지금 두 분은 시험을 칠지, 안 칠지는 본인 의사이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두 분이 더 T/O가 생겨서,

옥영문위원

지금도 정식적으로 T/O는 2개가 있지요. 그런데 임용고시에 패스되어서 전공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잠깐만요. 그 말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정식 자리는 두 자리를 도에서 만들었는데, 정규 교사가 연극·영화에서는 경상남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발령으로 기간제로 모셨고요. 내년도에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한 두 분을 임용고시를 거쳐서 뽑게 되어 집니다.

옥영문위원

특수하게 두 직만 가지고 임용시험을 따로 봅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연극·영화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 과목을,

옥영문위원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사 임용시험을 따로 칠 수가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과목에 같이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을 넣으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시험을 칠 것인데, (

좌석에서 - 우리가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있듯이 거기 안에 영화·연극을 같이 넣어서,) 그러면 개교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교원 임용자 수급상, 교원 수급하고 연계,) 그러면 또 거꾸로 내년 3월 5일에 신입생이 들어올 것인데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임용고시 공고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나간 것하고 다르죠.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나갔고, 지금 경쟁률이 8:1이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두 분은 결국 또 기간제로 쓰셔야겠다, 그렇죠?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또 써야 되는 상태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것을 뭐 윽박질러서 될 내용도 아니고, 단지 그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의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게 어른들이 준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자꾸 개교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고마운데, 작년에 2:1로 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예상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지금 계속 전화라든지 학교 방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매일 한 건 정도씩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 3: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1학년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라면 제가 너무 개략적인데, 교장 선생님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밝아 하고 즐거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장 선생님이 느꼈을 때는,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제가 볼 때는 99.9%입니다.

옥영문위원

학교를 참 잘 만들어서 이런 각각의 재능을 계발시킨다는 그런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학생 만족도나 교사 만족도로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99.9%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요즘 다양성을 중요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파악에 의해서 학생 수 조절을 해 가면서 늘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다가 학부모한테 욕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 팔아먹고 살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통계로 보니까 글 가지고 먹고 살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성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더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바꿔주시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치갑

박치갑밀양영화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밀양교육장님, 지금 유치원에 특수반 학급이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지금 밀양의 경우에 밀양유치원 단설유치원에 1학급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60학급 중에 1학급이 있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몇 학급이나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초등학교에는...

옥영문위원

아까 보니까 13학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만큼 등가의 자리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 반에 한 3명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4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평균을 보면 그 아이들이 학급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힘든 아이들이 있는 것은 현실이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60반 중에서 공립반이 몇 개입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옥영문위원

예, 유치원 병설·단설 다 해서.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24개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24개 중에 1개다, 그렇죠?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중·고등학교 가면 사립에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통적인 자리가 사립유치원에서는 특수반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교사부터 시설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그 일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시설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누가 케어해 주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잘 놀고 공부 잘할 사람들은 그 가정도 다 괜찮습니다. 주위 상황이 다 괜찮은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고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은 사실 뒷전에 앉아 있고 알고 다 기피하는데, 서로 여기에서도 같이 유치원에 있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이런 내용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피라기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립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공립에서 예산적으로 인력과 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교육감께서 앞에 분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신 것 아닙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렇죠. 아마 향후는 개선이 되고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까지 일이 만족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시간을 최고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이 일을, 아까 임기가 얼마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옥영문위원

1년도 채 안 남았다고 하지 말고 1년이나 남았다고 해 주십시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시면 그게 하나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지역 안에서 조금 불편한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고 시설이 없어 못 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심해 주시는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 말씀 새기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 그림에 맞춰서 불편한 아이들이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고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래 앉아 계시니까 졸립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는 제가 밀양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양산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양산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팀입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원팀으로 있습니다.

박준위원

직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원팀이나 지원센터가 맨 처음에 신설된 목적은 알고 계시죠?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저희 양산 학교 교육지원팀은 학교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돕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풀을 등록해서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할 때 학교에서 한 사람 채용하는 데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부분을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잠깐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지원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교육감님이 학교 행정업무, 그리고 선생님을 아이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 맞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선생님 업무는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천막대여, 천막대여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지원센터나 지원팀에 업무협조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협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양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 제가 반송초등학교 운영위원장하면서 5년 동안 운동회가 없었던 것을 부활했어요. 아이들에게 시골의 정서를 느끼고 그 추억을 담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는데 캐노피 천막 같은 것을 치고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원센터나 지원팀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학교에 협조하는지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이죠? 작년에 안전용품을 사서 여러 군데다 나누어 줄 수가 없어서, 그때 몇 세트를 샀는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물소화기,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맥박 재는 세트를 샀어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아마 안전센터나 이런 쪽에 배치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합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 배정되어 있는 안전 관련 기구들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또 순회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팀에서 그 물품들을 학교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사용이 끝나면 다음 학교로 전달하는 것까지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원팀에서 그런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대여하고 빌려오고 관리하는 것을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안전교육은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얼마 전에 시설팀과 안전관리팀이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내진 때문에. 사실은 내진을 보러갔는데 내진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것보다는, 내진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월등히 낫더라고요. 그쪽은 70년 된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끔 무슨 교과목처럼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약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세트를 구입해서 큰 학교 같은 데는 직접 배치를 해 드리라고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주문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큰맘 먹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적으로 하는데 어떤 큰맘 먹고 하는 안전교육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소화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를 하러 갔다가 나중에 소실이 되거나, 거기에 부속이 몇 개 없어지면 책임 전가가 생기니까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1,000명 이상의 학교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품을 아예 세트로 갖춰서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서버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학교 나무 가지 쳐주고 또 하수구 준설작업 해 주고 이런 서버 작업만 하는 것이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 명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양산의 학교, 양산뿐만 아닙니다. 밀양도 그렇고, 전체 학교에서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열 배, 스무 배, 백 배로 그 값어치를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옥영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석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밀양에서 하시겠습니까? 두 개 기관이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는데 누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좀 과대 포장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발암물질 나온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약 40년을 들여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을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 슬레이트 같은 것 주워서 거기에다 고기 구워먹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 아직까지 멀쩡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반응 보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좀 안 하셔도, 이렇게 되면 교육 본질의 예산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죠?

일동웃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박준위원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인가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괜찮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부에 석면 철거를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 서류에 ‘예, 하세요’ 하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약 열흘에서 보름 걸리거든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10일 정도,

박준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가 특수성이 있어요. 화장실 공사를 하면 이것을 터야 하는데 방학이 되어야만 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그 인허가를 넣게 되면, 방학기간이 불과 약 3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동부에서 인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방학은 벌써 반이 갑니다. 이것을 터야 다음 공정작업이 되는데 여기서 벌써 공기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학하기 전에 인허가를 어디 학교를 해야 된다고 먼저 허가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양산의 경우와 밀양의 경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하고, 그래야 후 공정이 다음을 받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챙겨서, 방학동안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 그런 부분부터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에 이 천정이 텍스가 아닌 SMC나 아니면 요즘은 금속제로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SMC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니까 플라스틱이니까 상관 이 없겠지만, 철판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진을 하는 이유가, 이것 흔들리죠? 그런데 텍스를 보면 피스로 박아놓았어요. 깨지거나 안 그러면 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철판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제품인데 그것은 딱딱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깨져서 떨어지지만, 내진이 오면 덩어리 전체가 떨어지면서 우두두 쏟아지는 거죠. 떨어지면 이 판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세워지면서 떨어집니다, 내려오면서 세워져서, 그러면 아이들 머리를 바로 찍어요. 흉기로 돌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높이가 높은 강당 같은 데는 그런 것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점을 항상 설계하시면서, 물론 기술팀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설계하지만, 간혹 제가 현장의 설계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강당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거의 6∼7m 된다 아닙니까? 강당이라기보다는 회의실 같은 데 보면 높은 데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설계할 때부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텍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수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 철거를 하려면 보양을 다 해야 합니다. 보양을 다 해서 아예 못 나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네 분밖에 없는데 이 많은 학교에 가서 관리·감독하면서 보양해서 사후 부스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못 해요.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면 아까 옥영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보양 대충해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보양 작업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보양 작업 때문에 철거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설계 시에 철판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진이 계속 옵니다. 강도도 자꾸 세지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내진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진 같은 경우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할 변수가 생기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학교도서관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면 됩니다. (

경환

주경환양산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양산도서관장 주경환입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양산이나 밀양에 2층 이상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바로는 안 되죠.)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저한테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있어요. 대충 어떤 감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

피감사기관석에서 - 높은 층에 만약에 학교도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드나들기가 좀 힘들고,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빈도가 낮아질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서관이 2층 이상에 설치되면 일단 도서관의 구조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만약에 2층에 있으면 그 건물 자체를 구조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책이 쌓이기 시작하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건물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붕괴 위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설치합니다. 그게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험성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 2,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도서관을 만들 때 지원받는 돈이 보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3,000∼3,500만원 정도 지원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 정도, 도서관은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구조 진단을 받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 받아서 구조 시험받고 뭐하고 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발생이 되어요. 책이 자꾸 쌓이게 되면 그 무게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붕괴 위험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정책기획관님 와 계시지만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몇 개 학교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그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내 공공 도서관에 19개의 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학교도서관을 방문해서 지원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 가능하면 1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드나들기 좋은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부터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감지를 못하고 대처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감지를 좀 하셔서 지금부터 도서관 하는 데는 1층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2, 3층에 하실 것 같으면 그 건물 안전 진단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위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저도 제보를 여기저기서 받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내 설치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과외교습소 인가는 각 교육청에서 하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신기석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맨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 주거를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죠?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영업행위 허가를 내어준다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필수 서류 조건이 너무 간단명료해요. 누구든지 서류만 내면 다 할 수 있는,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과외교습소는 신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것을 인허가 등록과정을 좀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에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중·고등학생들이 대여섯 명씩, 열 명씩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왔다 갔다 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게 여자 아이들이나, 특히 여성분들 소란하고 떠들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외교습소 장소가 아파트가 약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과목이 일반 보습학원이 84%이고, 주로 음악학원입니다. 음악학원이 약 5% 정도 되는데,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인과의 타협을 잘 통하든지 아니면 방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 자기 장기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주목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니까 등록 자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제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교습소를 하면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사업자등록증 안 냈죠?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과세라고 하기는 하데요.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수리만 해 주면 자기들이 세무서에 비과세자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인은 저희들이 안 되지만, 1년에 두 번씩 해서 반기에 신청된 교습소 내용을 세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허가 낼 때 아예 필수조건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인허가 내기 전에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준위원

주소지만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 바로 나옵니다.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위원

주소지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인가를 다 내주고 약 6개월 정도 사업자 안 내고 무허가 식으로 사업하다가 6개월 후에 문 닫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무서에 해 봐야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 6개월 안에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인허가 내 줄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는 하겠지만, 저는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단 10원이라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과세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 요구한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질의 안 드린다고 해서 괜히 질의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자료 요구하니 어쩌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아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심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정책기획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저의 질의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저희들이 4년 동안 교육청 감사를 두 번째 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옛날 우리 교육위원들이 하시는 그 습성에 들어서 조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짜증이 나서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정말 경청을 잘 해 주시고, 또 분위기도 살려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 때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 해서 과장님들 몇 번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 답변 못 해서 불려 나온 적 한 번도 없죠? 제가 보충질의를, 질의가 아니고 그냥 들어주시라고요. 양산에 신기석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면담을 했는데 아주 잘하고 계셔서, 밀양도 똑같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고, 책은 안 가져 오셔도 됩니다. 아까 박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용어를 쓰시던데, 제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이런 용어들은, 비과세가 무엇인지 면세가 무엇인지 과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박준 위원님이 말씀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증 내러 가면 행정기관한테 인가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가가 안 나오면 세무용 사업자증을 안 내줍니다. 절대 못 내줘요. 왜, 나중에 세금 매기고 안 매기고 하는 것은 세무사가 알아서 합니다. 인가 없어도 매깁니다, 그것은 소득이 있으면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박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나오시라 한 것은 제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유치원을 쭉 봤어요. 지금 갈수록 원아 수가 줄어드는데, 양산 것입니다. 양산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하고 담당 실무자가 참 잘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허가신청을 할 때 정말 원아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건물을 몇 십억원씩 들여서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2~3년 지나고 나면 원아 수가 100명씩 줄어드는데 학급을 20학급으로 허가를 냈다가 한 3년 뒤에 10학급씩 줄어드는 것 같으면, 정말 데이터를 정확하게 학생 수를 계산해서 “이것 보십시오. 학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허가를 내면 안 됩니다.”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으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 허가 나올 때 그 담당자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건물 하나 지으면 한 2년씩 걸려요. 제가 예를 들면 창원에 100억원을 들여서 3층 유치원을 지었는데 인가가 난 학급 수는, 다음 담당자가 와서 뭐해요? 설계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고 나서 옆에 유치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1층만 내주고 2~3층은 놉니다. 장유도 똑같아요. 12학급을 지으라고 설계할 때 동의를 해 줘놓고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8학급을 지었어요. 4학급을 지을 때 돈이 13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13억원이 사장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통로가 하나니까 학원도 못 짓고 얼마나 우를 범하냐면, 그런 우를 범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산 신기석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잘해서 어떤 학원은 들으니까 13학급이 들어왔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차니까 줄여서 9학급으로 해 줬고, 나머지 이렇게 증가되는 데는 신설학교가 10년 동안은 학생이 차니까 잘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 양산 물금 쪽에 유일하게 학원 수가 늘어나는데 김해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학생 수 계속 줄어듭니다. 양산은 권역별로 있는데 초는 거의 없다고 보고,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초는 거의 없고 웅상 지역과 그다음에 물금과 구)양산 신도시,

서종길위원

제가 쭉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권역별로 좀 줄이십시오. 권역을 자꾸 줄여줘야 상충이 안 되지, 어차피 오래된 유치원은 계속 갖고 있어봐야 별 의미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폐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밀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선일

김선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도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밀양도 학급 수가 정돈이 안 되고, 신설을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유치원을 줄여서 하도록 인도를 해서 돈이 정말 사장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기석 과장님, 앞으로도 특히 이것 예측을 잘하셔서 있는 동안에, 앞으로 한 5년 남으셨죠?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의 사익도 중요하니까 여러 분야를 통괄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특히 신규 담당자들이 보면 잘 모르니까 우를 많이 범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화장실 청소 용역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청소 용역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그다음에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교육청은 지금 현재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화장실 청소 용역 최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한선이?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심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 수 and 화장실 수 비례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얼마에 계약을 한다든지, 이것저것 떠나서 최저 용역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밑으로는 용역 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자체 시행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잠시, (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규모에 따라서,)

심정태위원

규모에 따라서? (

기석

신기석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도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이 안 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 용역 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아마 화장실 수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충 비례한다. 학생 수가 많으면 화장실 수가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용역비가 1,600만원 미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600만원 이상이고, 1,6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 거의 한 80~90%는 1,600만원에 지금 용역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장실이 32개인데도 1,600만원, 12개인데도 1,600만원, 심지어 4개인데도 1,600만원.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고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랬죠?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3쪽 한번 보세요.

규하

박규하양산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BTL 사업은 제외를 시켜놓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담당

보건담당

문달현 양산교육지원청 보건담당 문달현입니다.

심정태위원

반갑습니다.

담당

보건담당

문달현 지금 1,600만원은 도에서 배정된 돈이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자활사업단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하고 관계없이 BTL은 BTL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방학을 포함한 10개월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학생 수, 화장실 수 비례를 해서 이용자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화장실 수가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32개에 1,600만원, 극단적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4개에 1,600만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죠.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전체 용역 예산이 각 학교별로 1,600만원이 거의 90%입니다. BTL 빼놓고 한 5개 학교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32개인데도 1,600만원, 22개인데도 1,600만원, 12개인데도 1,600만원, 34개인데도 1,600만원, 화장실이 4개인데도 1,600만원, 공히 똑같다. 32개짜리나 4개짜리나 용역 체결한 금액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보건담당께서는 거기 발언대에 서실 수 없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양산교육지원청 학생건강과장 정영렬입니다.

심정태위원

원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BTL 사업을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월간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실 개수와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로써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조건 하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래요?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것은 비합리적인데?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지만 어째서 32개, 36개하고 4개하고 같은 금액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근래에 들어서 과밀학급이 되면서 증축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 업체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수의계약이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용역 업체입니까, 100% 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100% 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업체에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활사업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심정태위원

하여튼 제가 짚는 이유는 아시겠죠?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시원한 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라는 위원님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더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담당하시는 과장님!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아까 급식비와 관련된 개괄적인 이야기는 질의와 답변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만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체납액 2,1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창원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하면서 한 학교가 안 낸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2,700여만원이 체납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졸업에 의해서, 학부모가 관심이 없어서, 기타 등등 아까 이병희 위원님은 삥땅을 쳐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자존심이 안 상할 수 있도록,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받아야 되잖아요?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졸업을 했다,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체납이 되어서 타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만약에 온다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규정이 있습니까?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학생에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어저께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그 규정을 가져와 봐라 하니까 그 규정이 안 맞던데?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미납 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금 현재 2017년은 징수 중이다 보니까 미납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았으니까 3개월 동안 받아들이면 학생 수도 줄어들 것이고 미납 금액도 상당히 안 줄어들겠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9월 27일 현재든가, 9월 20일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은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회수할 것은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학교에 내주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실제로 미납을 하는 학생들 유형을 보면 오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사실은 분위기에 조금 편승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기금을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충당을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학교 수도 굉장히 많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고, 또 양산과 밀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와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급식비를 잘 내는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렬

정영렬학생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밀양교육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니까 아무래도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업무를 맡은 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밀성여중, 동강중, 밀성고, 밀성제일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기간제 교사가 맡을 경우에는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기간제 교사다 보면, 물론 경험이 많으신 기간제 교사일 수도 있지만 신규 대기 발령자라든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담은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이 있기도 한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질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업무는 노련하고 경력이 있는 분이 업무를 맡으시면 원활하게 또 해결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 업무가 기간제 교사에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업무를 주지 않고 학교폭력만 맡아서 진행해라 이런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에서 부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시고 교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협조를 구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영애위원장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없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임기가,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2년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밀양에는 외부인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는 보통 어떤 분들이,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거기에 변호사가 네 분 들어있고 상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외부인사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혹시 외부 상담전문가라든지 변호사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자기 잘난 학부모도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구성이 되다 보면 상담에 대한 질도 낮다, 그리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그렇게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반드시 한두 분씩 넣으시면 학부모들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지적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각 학교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무는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경찰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중복되는, 경찰관이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걱정되시죠?

한영애위원장

예.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그래서 경찰서에 경찰서장님이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학교 전담 경찰을 배치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밀양경찰서 같은 경우는 네 분인데 학교마다 다 소속되어서 학교만 뛰는 그런 업무를 맡았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장운익밀양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질의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옥영문위원

질의 안 하면 더 좋아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질의 안 하면 더 좋아합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시계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찍 마쳐주면 더 좋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긴 한데 정책기획관님께서 교장 선생님들께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도움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입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 도색 사업과 노후 방송시설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550개 학교에 21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해 드린 이것이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런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심정태 위원님과 금방 질의하신 박준 위원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 학교의 컴퓨터 교체 사업은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추경에 중학교 141개 학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이번 2018년 본예산에 나머지 중학교 122개 학교에 26억원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8학년부터 중학교는 아마 컴퓨터실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2018년 추경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억원 이상을 지원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아홉 분들께서 경남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각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옆으로 시간을 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는 줄 알았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 열흘 동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루 앉아 계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죠? 위원님들은 공부까지도 해 와야 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또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공부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많이 참으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챙겨 주시는 것 같아서 질투도 나기는 하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17시 43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