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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순임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22

양순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진지한 마음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보건지소장 박덕임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인순

이인순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건강정책과에 비만예방 추진실적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정운영인데요, 20개소 현황 주시고요. 의약과에 25개 구 자살예방 지자체 실태조사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에 자율방역 약품, 유류, 소모품 지원내역 동별로 주세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임현주위원

동별로 소독 약품, 유류, 소모품 지원내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에 저소득층 어린이 과일바구니사업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어디어디인지 현황사항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에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의료 상세 지원현황 주시고요. 치매사업 2018년, 2019년 보건소에서 진단 받고 지원한 사업내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건강정책과에 금연사업표 있는 것에 금연구역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재까지 사항 주시겠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의약과에 건강관리센터의 진료 내역 알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진료내역 주시고요. 위생과 유해업소 2018년, 2019년도 가능하면 올해까지 해서 폐업 실적 있죠? 각 동별로 나와 있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2018년부터요?

진선아위원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진선아위원님이 하신 폐업한 유해업소에서 길음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데 있죠?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해주시겠어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예.

윤정자위원

전체 다 깔아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60개소 했는데 그 현황 주세요. 지도점검 한 것 조치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60개소요?

안향자위원

네.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어디 나와 있나요?

안향자위원

43페이지요. 무엇 무엇을 점검했는지.
인순

이인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내용이 없어가지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43쪽 책 보세요. 추진내용에서 지도점검 60개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명단은 아니고 점검한 내역을 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식품안전관리에서 이것도 점검 39개소 했거든요. 소비자감시원 활동 인원 4명 하고요, 행정처분 된 게 3개소예요. 그거 명단 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숙박업, 목욕, 미용 다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현황, 지적사항 이런 것 있잖아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점검표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2018년부터 제가 얘기한 것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한 명단 있죠?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대상업소 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업소명단도 주시고 지도점검한 감시원 인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0페이지 9번에 장위ㆍ석관지역 세대통합형보건지소 신축소방공사 시행 주식회사 선진전업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과일바구니 들어가잖아요? 그거 2018년, 2019년, 2020년도 구비로 몇 번에 걸쳐서 언제 어떤 과일을 들여보냈는지, 또 보니까 시비로 들어간 것들도 있더라고요. 구비, 시비 분리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요, 영양플러스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과일바구니하고 달라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영양플러스는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도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갔는데 영양플러스와 저소득 건강과일바구니와 다르다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럼 그 내역까지 같이 분류해서 주세요.

정혜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건지소 51페이지인데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백세건강강좌, 밥상이 의사다 영양교육, 건강튼튼 운동교실, 백세튼튼 찾아가는 운동교실 2018년, 2019년.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정혜영위원

그럼 2018년, 2019년 한 내용들,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책과장님, 12쪽에 신체늘리기사업 해가지고 추진내용 중에서 청소년사업으로 비만예방교육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올리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도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어떤 상황까지 하고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건강생태계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소모임 정도로 해서 주민 만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소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산도 그렇게 많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주고 나중에 따로 정산을 받는 쪽으로 돼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가뜩이나 이런 소모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세 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세정제 활용해서 하면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전달이 됐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서울시 지침 따라서 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료사업에서 한의원하고 있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진선아위원

거기도 조합원들 많이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살피셔서 할 수 있게 지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한의원 그쪽은 저희가 터치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어쨌든 그 단체에 대해서 주의사항들을 안내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강조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의원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한의원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장위ㆍ석관 세대통합 보건소 건립 해서 6월 달에 운영 계획이에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다 돼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소 시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다른 정릉지소나 보건지소가 업무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개소를 해서 개소식 같은 것, 오픈 세리머니를 할 때 만약에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뭐하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소 시점을 문은 열어놓되 정릉이나 동선 보건지소 업무재개 시점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1층은 만성질환관리, 2층은 아동전용, 임신부터 양육까지 원스톱건강관리, 3층은 치매안심센터, 4층은 세대통합 복합 공간 및 주민 휴게공간이라고 했는데 4층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다목적교육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소로 따지면 9층 강당식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도 못하는 입장이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모든 것은 포커스를 다른 지소하고 개소시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준비는 가구라든가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정도에 전체적으로 청소를 시켜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개소를 하게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3층에 어르신치매안심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그 분소 형태로 위탁 운영을 할 것인데 자세한 것은 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임신부터 양육까지 원스톱 건강관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지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간호사나 영양사를 채용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시기는 아직 미정이겠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내일이라도 당장 오픈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

아무튼 석관지역에 보건소가 없어서 월곡동 멀리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세대통합형 보건소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 시기에 맞춰서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간판을 달아놓다 보니까 내소를 해서 질문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직원들이 어차피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발령이 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선생님 하나하고 간호사 세 사람을 이미 뽑아놨거든요. 저희들이 영양사 한 분도 뽑아놓은 상태이고 다만 운동처방사하고 의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재공고를 냈지만 아시다시피 의사선생님들이, 어젠가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 병원보다는 페이가 좀 작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의사가 채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운동처방사도 마찬가지로 쉽게 채용이 안 돼서, 저번에도 했는데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해서 재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의사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공무원 기준 몇 급 정도 준해서 급여가 책정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연봉으로 계산하면 칠팔천 사이이고요.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제 뉴스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들이 공중의로서 지원 숫자가 많지 않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기피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사선생님이 아직 안 됐으면 개원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력으로 교차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대한 빨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저기 홍보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운동처방사는 왜 안 돼요? 거기도 여건이,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운동처방사도 자격이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하는 운동사와는 자격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우수인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무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개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지정된 거잖아요? 대상이 5학년 아이들이 지정된 건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안심학교 자체가 저희들이 문서를 각 학교에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그럼 전 학년인 거예요? 전 학년은 아니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전 학년입니다. 학교로 가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런데 20개가 지정돼있고 지원신청은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28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지 몰라도 신청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거의 다 해주는데 올해는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1만 5,000여 명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서를 보냈지만 신청건수가 적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많이 받아서 홍보도 전체적으로 공문도 다 보내서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교육을 하게 되면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집단으로 밀집해서 하려다 보면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내고 계신 거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학교도 올해 개학도 늦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건수가 작년보다 8개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모든 친구들이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더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과장님,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급식을 다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식단을 하고 있어요? 따로 구분해서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동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식사는 아마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학교에서 이걸 별도로 한다면 학생들 간에, 자기들 간에 좀 친구인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토피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인 것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측에서 그런 배려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하고 그런 것들은 밀접하게 안 되어있어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별도로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게 좀 저희들도 난감한데, 저희들이 그 학교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단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해요. 이게 외형적으로 치료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재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투입이 된다면 학부모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아이에게 그런 식재료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가정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 있어요. 동물성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나는 식물만 먹겠다’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제도 개선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학교에서 개학 초기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반응하는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유제품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반응하는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식단은 그 아이들은 안 먹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례로 월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나 힌두교 쪽 믿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게 급식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시면 한번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조금 거리는 있지만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하는 사업들이 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관심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임

양순임위원

추가질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720명 그러면 720명을 검사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아니요. 학생수인데 교육을 주로 하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안심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가서, 아토피 대상자를 알고 가요, 아니면 가서 검사하고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순임

양순임위원

교육만 하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교육하고 저희들이 바르는 보습제 같은 것도 좀 지원도 하고
순임

양순임위원

원래부터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보습제만 지원하는 건지? 그리고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1인당 얼마라기보다 보습제 하나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20만원인가?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20만원이 아니고 1인당 보습제로 2개 정도 주고 있는데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것만 나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의료비는 별도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가져와서, 그래서 2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아토피에 대한 가서 뭐 인형극을 한다든가, 보니까 있네요.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해서 동화구연도 하고 홍보부스를 마련하셔서 가서 교육을 하고, 맨 밑에 써있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은 하는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 보건소로 서류를 가져오면 거기에 해당되는지 봐서 저희들이 20만원 이내, 그러니까 본인들이 20만원 초과가 되면, 20만원까지로 그 상한은 못 주고요. 그 이내에 될 때는 본인이 신청한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습제가 20만원 이내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보습제는 별도로 1인당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습제하고 의료비하고 지원을 하는데 보습제는 인당 한 2개 정도, 의료비는 인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별도지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20만원 써있는데 20만원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비로 나가는 건지?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20만원은 별도로 저희 내소해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토피 천식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범위는 의외로 굉장히 낮네요. 1,6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하려니까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학생들은 교육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숲 같은 이런 데 가서 명상의 시간도 갖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은 걷기행사나 아니면 생태체험관 같은 데도 가서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토피 어린이들이나 환자들을 보면 집에 플라스틱이나 유해물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플라스틱 유해물질만 없애도 50%는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 있는 유해물질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집에서도 예방하고 또 아토피 환자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혹시 TV에 연예인이 보건소에 찾아가서 금연프로그램 하는 것 보셨나요? 안 보셨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TV는 못 봤는데요. 저희도 모 유명한 연예인이 야간에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몇 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좀 하셔가지고 방송을 만들든가. TV를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았어요. 잠깐 흘러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연예인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금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연성공률이 아마 28.3% 정도

진선아위원

작년대비?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작년에요. 그전에 18년보다는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8년도보다 19년도가 늘었다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23.5%에서 23.8%요.

진선아위원

0.3% 올랐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예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섭외가 가능하다면 약간의 짧은 동영상이라도 해서 효과를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분이 성공한다면 나중에 섭외를 해서라도 하면 좋겠지만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 홍보대사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런 분들 좀 해서, 물론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북구 홍보대사인데 비싼 금액 받고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분도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혹시, 성공하게 되면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한다든지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는 성과가 중요하잖습니까?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심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순임

양순임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시겠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니요.

진선아위원

하실 분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아까 자료가 안 와서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자료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순임

양순임위원

그냥 할게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요.
순임

양순임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 아동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냥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센터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시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로 같이 확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과일을 어떻게 도시락으로 해서 가나요, 아니면 따로 1인당 해서 나가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1인당 200g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센터로 해서 그 숫자만큼 나가고 있거든요. 사과나 이런 것 있잖아요. 제철 과일이라든지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제철 과일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들도 과일 사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순임

양순임위원

이것도 보니까 영양평가 건강상태, 식품섭취빈도 등 설문조사를 해서 가는 거예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주 2회 공급하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주 2회입니다. 여기는 상담도 하지만 실제로 영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면 일단은 안 하던 것보다는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좋아졌다든지 과일 섭취를 조금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과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서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과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일을 더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양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활하게 영양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과일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일섭취율도 안 하던 것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과일이나 이런 거 주 2회 하면 그래도 섭취할 건 다 웬만하면 갈 것 같은데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전혀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영양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해서 내소상담 1,668명인데 어떤 걸 주로, 상담이 이렇게 많은데 금연에 관한 상담을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금연이지요. 우리 야간 금연클리닉이 화요일 저녁에 근무 끝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신규등록에 349명 정도 했는데,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보건소를 들러야 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등록한 사람의 성공률이 몇% 정도 돼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8%, 그러니까 작년도 23.5%보다 조금 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실 모든 지표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향자위원

금연교육에 보면 캠페인, 지역사회 자원연계 협력으로 금연문화 조성, 이렇게 됐거든요. 캠페인 하는 것은 좀 봤어요. 그런데 금연구역 점검관리가 굉장히 많네요. 10,482개소인데 이것을 이 많은 곳에 가서 다 캠페인 할 수 없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지만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시설점검도 나가고 위반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은 금연구역이 10,482개소이지만 다 갈 수는 없고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은 주로 민원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안향자위원

금연지도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12명인데요. 작년까지 해서 14명 정도 그 정도.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활동은 매일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약 7일 정도,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요. 또 야간에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야간에 별도로 일정 범위에서 수당도 더, 1시간당 10,000원 정도로 하고 있지만 야간에 나갈 때는 더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로거리나 대학가나 이런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젊은 청년들이 많은 데, 사실 꽁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봉사로 같이 꽁초 줍는 이런 거, 지금은 누가 줍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은 길에 무늬를 넣는다고 파고 문양을 넣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쓸리지도 않는다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하시는 분들 오신 위주든 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담배꽁초 이런 줍는 봉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청소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금연거리 같은 경우는 지도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 단속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지만 그분들이 나가면 과태료 부과해서 담배 피는 거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금연표지판이 길음뉴타운 지역만 해도 200개가 넘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좀 그렇지요.

안향자위원

길음뉴타운이 그렇게 200개 넘을 정도로 많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일단 민원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아마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표지판은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나 그런 데는 더 하고.

안향자위원

사실 저희도 길에 다녀보는데 표지판의 효과가 얼마큼 있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심지어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이면도로라든지 골목 같은 데도 사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기도 단속 좀 해달라’ 그런데 단속대상이 아니라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민원인도 왔다 가고, ‘여기는 단속지역은 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삼가달라’는 그런 조그만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주면 그나마 좀 덜 한다고 해서 아마 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표지판 조금씩

안향자위원

작년인가 하나로거리에서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하나로거리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캠페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 그쪽에 더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쪽이 유타 뒤편쪽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한 번은 꽁초로 그 골목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저조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서 금연,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많은 우리 주민들이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고 그런 교육에 동참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더군다나 금연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나가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금연상담을 하는 분이 10분 계시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금연상담은 저희 보건소에 4명이 있고요. 보건지소에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과 소관으로 4명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책과 소관으로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이분들이 매일 상담을 하게 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실적표나 뭐 일지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륜장 같은 데 담배 많이 피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육도 하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좀 줄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훨씬 줄었다는 거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2018년도보다 2019년도는 늘어난 건데요. 금년도에는 거의 업무가 안 돼서 중지되다시피 해서, 코로나가 1월 말부터 2월 초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업무가 반 토막입니다.

윤정자위원

상담은 계속하는데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인원이 왜 늘어나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등록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윤정자위원

숫자가?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시는 분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금연성공률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연성공률은 조금 그나마 늘어났고요. 금년도는 상담을 못한 상태여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하고 단속 업무를 지금 몇 분이 하고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금연지도는 지금 현재는 12명이고요. 단속원은 4명입니다.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공무원이 위임을 해주면 지도원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금연지도원은 계도 쪽 일이라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만 하죠.

윤정자위원

그런데 성북구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네 분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가게 되면 단속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들면 길음뉴타운에는 표지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금연거리가 두 군데, 아마존 거리하고 길음 인수로 쪽이 금연거리로 지정돼있어서 표지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리라고 보는데 중고등학교가 위치해있는 학교 부근에 그런 데 솔직히 심각하든요. 주거까지 침입을 하게 돼서 빌라나 아파트 이런 내부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고 사람들이 주차장하고 주택하고 연결된 부분의 진입통로에 주저앉아서 침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입로의 계단 1층까지 담배꽁초를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지역에 인원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명경영고 같은 경우는 그 앞쪽이 심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합니다. 출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고명 거기가 이면도로 골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피해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그 지역만 갈 수도 없고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은 사라지고 없고. 그렇다고 단속지역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 담배를 안 피우게 하려고 작은 표지판이라도 붙여놓고 오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그쪽으로 순찰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한참은 학교 앞에 고명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차가 와있으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3회 정도가 계속 되면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주변 이면도로로 다 투입이 된다고 보죠. 그 아이들이 멀리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수업이 많지 않은데도 집단적으로 와서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만 가면 하루 가고 또 일주일 띄웠다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5일만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아, 여기는 매일 나오나? 해서 2, 3회 정도만 돼도 단속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 담배 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피하지도 않아요. 어른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고개도 안 숙여요. 떳떳하게 앉아서 흡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고학년도 아니에요. 저학년 아이들이어서 지나가는 어른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상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설정을 해서, 물론 다른 데도 장소도 중요하지만 민원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선택을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고명 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담배를 어떻게 구입하는 걸까요? 청소년클린판매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599개소가 있는데 자율적이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입하는지 여부는 저희도,

정혜영위원

그것부터 알아보셔야 원인파악이 될 것 같은데.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어쨌든 아마 어디 다른 데서도, 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애 같지 않아서 그냥 쉽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적발되면 사실 걸리거든요.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클린판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638개소에서 2019년에 599개소로 줄었어요. 2020년도에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폐업하거나 그런 데도 있고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 곳도 있을 거고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거든요. 사실 자율적으로 청소년한테 술ㆍ담배를 안 팔겠다는 약속의 개념이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예,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메리트가 없으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괜히 귀찮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어떠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줘서,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이나 가게들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도 하고 그리고 자율적이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찾고 있다 보니까 줄기도 하고 했지만 모든 것이 자율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그나마 참여자 수도 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서 할 수 있겠지만 관련법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또 예산이 반영되지만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도 시나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거나 안 되면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정혜영위원

아니요. 인센티브나 예산을 써서 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분들에게 돈이 아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찾아보시고 저도 한 번 찾아볼게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반영되면 좋겠고 그렇지만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늘어서 청소년을 함께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꼭 금전적으로가 아니라 약간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그런 것들이 점수제로 매겨져 있다가 판매소가 단속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점검이나 그런 것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담배도 학생들한테 팔면,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자담배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진선아위원

아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한테 팔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들이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더 괜찮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들고 다녀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파니까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판매점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을 팔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일리지제도라든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슈퍼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팔 경우에 적발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당연히 걸리죠. 상당히 크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도.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도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청소년이라고 해서 파는 것보다도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술도 팔고 담배도 판매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의심이 간다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점검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의심이 간다면 신분증 제시를 받겠지만 성인처럼 보이니까 아마 쉽게 신분증 요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팔다보니까 그 이후에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관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다니까. 마트 하시는 분들, 담배 소매 하시는 분들 협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를 통해서랄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절대 아닌 것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물론 그런 방법이 가장 좋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실제 사례도 있었지만, 판매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굉장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신분증을 검사 안 했다기보다는 너무 요즘 성숙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돼버리고. 그리고 본인도 고의적으로 장난도 치기도 하고 신고도 해버리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안 걸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아예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협회 쪽에 요청을 해서 협회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모든 업소에 대해서 클린판매업소만 해당되기보다는 모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금연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신 적 있죠? 6월 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해가지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걸리면 나중에 교육받고 하면 되겠지 생각해서 더 피울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해가지고 6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행정이 맞지가 않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 의견 제출해달라고 할 때 저희들은 반대를 했지만 반대했다고 해서 법이 통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벌보다는 본인들의 의지로 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더 높이 생각해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클리닉에 등록을 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 본인들이 재정 낭비가 안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본인들한테 약간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제도는 이렇게 완화를 하니까 행정하고 생활 속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국민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양면으로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판매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관상 보고 판단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개개인에게 접근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협회에 요청을 계속 하셔야 돼요. 협회에 요청해서 조직 속에서 움직여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접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연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9페이지에 보면 금연을 하고자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따로 나눠서 주나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단계별로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제일 처음에 가서 만약에 금연을 하겠다고 했을 때 등록할 때는 무엇 무엇이 지급이 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일단 와서 상담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영양제도 주고요. 흡연량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흡연량이라는 게 문진으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몇 개피 피우느냐.

진선아위원

문진으로 해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20개피 이상은 3단계, 한 갑이죠, 3단계라고 보고요. 10개 정도는 2단계, 거기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를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또요? 그렇게만 지급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렇게 지급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단계별로 나가는 패치나 이런 것들이 수량이 다 달라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구는 패치를 주고 누구는 3단계를 주고 2단계를 주고 그렇게 다 다르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의 대상자들이 생겨요. 이 숫자로 따지면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보조제를 받으러 오는 건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신규 등록은 작년에 3,000여 명이 되거든요. 신규 등록할 때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신규 등록할 때 이 모든 게 다 나간다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다가 아니고요. 흡연량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흡연량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분류돼서 나간다면서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연간 12주분에 대해서 1인당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음단계를 받아가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 지속했을 때 금연성공품으로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월 성공한 사람은 영양제 센트렉스 한 통을 주고요. 3개월은,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오면 영양제 준다면서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성공한 사람부터 영양제를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실 2017년, 2018년보다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워낙 영점 몇 % 올리기 위해서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 정도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를 또 잘 안 피우지는 않고 그래서 난감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단계별로 나가서 정말 하려면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지금도 저희들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욕구를 못 참아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제가 다시 돌아가서, TV에 보니까 껌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껌은 약 성분이 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걸로 홍보를 더 하시면 껌값은 좀 싸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지급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제를 이용하는 게 금연하기는 좀 수월은 합니다. 껌 같은 경우는 약 성분이 독하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지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지급 안 하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약이 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분 자체가.

진선아위원

어쨌든 성과가 조금 더 올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하여간 금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니코티넬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뭔지?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니코티넬은 24시간 지속용이고요. 니코레트는 16시간 금연욕구가 지속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지속되는 게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니코틴 52.5㎎, 이게 뭐예요? 몸에 이만큼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정자위원

흡수가 된다는

정혜영위원

없애준다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흡수율입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1단계를 붙이면 니코틴 52.5㎎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패치 자체가 24시간하고 16시간 지속이 되면 욕구를 참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흡연의 욕구가 없어지는 게 지속되다 보면 금연이 조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1단계면 담배를 조금 피시는 분이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니코틴 수치는 좀 높아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이거하고 그것은 좀 다르지요. 그 1단계와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1단계가 제일 높고, 그다음 2단계, 그다음 3단계 그렇게 가는데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3단계가 20개피 이상.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3단계가 가장 흡연율이 높은 사람인데,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높다고 봐야지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니코틴이 17.5㎎.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성분

안향자위원

1단계가 가장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 패치의 함유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혜영위원

그럼 계속 붙여줘야겠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하루 붙여놓으면 24시간 지속되는데 또 좀 흡연하면 붙이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

우리가 보조제를 센트룸인가 그것을 쓰잖아요. 그런데 왜 센트룸을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계속 그걸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서울시 통합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에

임현주위원

25개 구 지자체에서 다 쓰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통합단가로 하다 보니까 비용절약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서울시에서 미리 소요량을 각 구에 파악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연간단가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그 단가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제일 잘 맞나보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여자나 남자나 제일 영양적으로 잘 맞는 보조제인가 보죠?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물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통합단가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는 따로 쓸 수는 없는 그런 저기거든요.

임현주위원

우리 여자 금연자들도 꽤 있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어차피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그래도 보조제가 여자, 남자 통합적으로 잘 맞는 것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보조제가 잘 맞나 싶어서.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성분이 여성, 남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서울시 통합단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르셨을 거라고.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년째 같은 것만 쓰고 계시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구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지, 단가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어차피 여성용을 따로 한다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단가식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몇 개를 선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나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것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거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계속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 있잖아요. 환자들이 약제비를 약국에서 할 때 바로 하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등록된 성북구 수가조례에 따라서 장애인이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1,000원을 지급해줍니다, 약국에.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약국에다?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느 약국으로 갔는지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건 그걸 받아서

진선아위원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봐서, 그런데 2019년도가 다른 해보다는 좀 적어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적습니다. 아마 저희 장애인들이 보건소 들어온 것도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아마 적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만? 장애인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청건수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간과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느꼈거든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왕이면 100% 다

진선아위원

예산 300밖에 안 되는데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예산도 적지만 저희들이 연초에도 작년 거 결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홍보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다 혜택받고 이런 것은 다 써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는 계시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기존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그래도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오시는 분만 오시지 않을까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하다못해 장애인복지관이라도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라도 이용을, 가까우니까 이용하시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금액도 적으니까 모든 것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약값이 보통은 1,500원, 2,000원, 기본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아셔야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만 건강관리센터 그쪽에 좀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서 처방받고 난 다음에 약제비가 장애인분들은 해당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홍보를 전혀 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하천변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현황에 보면 이게 1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1대에 한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엄청 금액이 비싸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싼 가격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치가 됐었나 봐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오래전부터 설치됐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2011년도에 11대 성북천에, 2015년도에 47대, 그리고 우이천에 2014년도에 10대, 2018년도에 정릉천에 2대, 2020년도에 12대 성북천에, 그리고 교체를 2010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나 봐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성북천은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어있네요. 동선이 길어서 그런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가장 길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쪽이 좀 70여대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선이 어느 정도 거리에 1대씩인데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서, 우이천하거리현황은 어떻고, 정릉천의 거리 현황이 이런데 어떻게 거리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정릉천하고 성북천이 뒤늦게 설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정확한 거리는 나와있지 않지만 보통 100m에 1대씩,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 많이 이용하게 되면 주민요구도 높아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설치되는 게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러긴 하지만 사실 동선이 긴 거기에 비해서는 성북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성북천은 거의 뭐 커버가

임현주위원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긴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릉천 같은 경우도 산이 우거져서 정릉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충이나 이런 게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천을 우리 담당직원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매년마다 이게 되어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그쪽에 다른 천에 더해달라는 민원은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그쪽에 더 해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더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저희가 해드려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균등하게 되어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천변에 유충구제 같은 거 넣는 것도 사실 저희 다 똑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적당한 시기에 놔드리는 것도 저희가 할 도리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게, 같은 성북구 안에 있는 똑같은 주민이고 구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있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잘 좀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이 균등하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방역과 관련해서,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산이나 공원이나 하천 같은 데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역에 보면 조그만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숲이 되어있는 장소도 방역을 하고 있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50개 정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위생해충이나 모기가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을 넣으시게 되면 그것은 다음 날까지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병원 주변은 안 하시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병원 주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물론 실내는 해드리지는 않지만 외부 같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진선아위원

요청이 있을 때 해주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민원들이 조금 들어온 게 병원은 환자들이 사실 누워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병원 주변에 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들 주변을 한 번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실내만 철저히 하시고 외부는 안 하시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모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민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하시거든요. 한 번쯤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메모를 했으니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내에 특히 요양병원이라든가 대형병원, 조그만 병원이라도 입원실이 있는 데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현재 코로나 방역소독은 따로 하고, 단체에서 하는 소독은 주로 새마을에서 하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위생해충 요즘 모기가 대표적인데요. 동에 자율방역단이 위생해충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개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매일같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서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십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번에 코로나라고 해서 막 더하고 단체별로 하지만 그래도 새마을 방역하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하나는 방역복 있잖아요. 그 옷은 따로 주민센터에서 구입하나요? 단체로 안 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지원해드리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원하던 조끼 같은 것은 지원을 다 했고요. 장갑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 그리고 안전복 같은 거, 손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앞으로 갈수록 코로나도 언제 잠식될지 모르고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안전용품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방역 소독할 때 입는 옷이라든가 또 물품 같은 것을 부족하지 않게 다른 사람보다도 좀 하셔서 그분들이 하실 때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니시면서 주말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원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단체에서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니까 이런 방역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물품은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독약품 같은 것은 다 주민센터로 많이 보내고 계시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소독약품 같은 것은 항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배분도 하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약품이 모자라서 소독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그분들이 하실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423페이지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019년도에 31건밖에 없어요, 기저귀가?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의 대상이 전에 중위소득 40%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부터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아무래도 사업대상이 축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18년도는 그나마도 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너무나 많이 줄었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사업대상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이 정도만 대상을 한정해버리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중위소득 40% 이하로 했다가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식으로 하고,

진선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지었고, 2020년도에는 중위 80% 이하로 완화가 됐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첫째 아, 둘째 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대상자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실적의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군요. 지금 이 실적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액을 다 위탁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내년에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제분유는 1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람, 질병이나 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모유수유 안 하는 사람 중에서?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모유수유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나마도 다행이기는 한데 그러면 20년도에는 80% 이하로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완화될 수 있겠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사업이 바뀌니까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저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조제분유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딱 한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것으로 해주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선아위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한정 지어주면 그 안에서 비싼 것을 쓰든 저렴한 것을 쓰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쓰든 나쁜 것을 쓰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한 건데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저귀도 어떤 기저귀이고 분유도 어떤 분유를 딱 평균으로 놓고 그것에 대한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기저귀 비용이 월 6만 4,000원 한도 내에서요. 그리고 조제분유가 8만 6,000원, 그 기준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제품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사실 기저귀 6만 4,000원이면 한 달 못 써요. 아이 키워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6만 4,000원을 잡았다는 이유는 어떤 제품의 가격을 염두에 두고 이럴 것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현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것도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사망과 질병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들도 가능한지. 워낙 모유가 적게 나오는 산모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사업에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사람인 경우가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이 산모분의 모유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첫 애는 모유가 아예 안 나와서 모유수유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알려드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으시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일단 단순히 양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고 하면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견서에서 어떠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분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까지 가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도 입증하기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행정이나 정책을 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이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금액 범위 내에서 하지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이 사람은 모유가 적고,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여유로우면 돈을 많이 주면서 인공우유를 먹이는 사람은 한 달에 금액이 이렇게 드니까 이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그럴 수 있는데 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돈 범주 내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되면 정말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지금 숫자를 보니까 조제분유가 2명, 1명, 1명 이렇게 된 것은 진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못 가지 않았을까, 사망과 질병 등으로 인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물론 이런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모유가 제대로 안 나와서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로 형편상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부유하지 않은 분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 사견이었습니다. 저는 402페이지 수의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 각 부서를 했는데요.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만 다른 부서도 똑같이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작년에 베스트무빙 업체 그 이후로 그나마 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래서 기분이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해당 업체 낙찰 받은 횟수에 대해서 기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현황표상에 보이시죠? 딱 봐도 JP메디컬만 해도 눈에 띄는 것이 4건인가 보이는데 현황표상에는 숫자가 1개도 안 적혀있습니다. 과장님,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과장님 눈에도 보이시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횟수. 횟수에 맨 오른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해당 업체 낙찰 받은 횟수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2페이지.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왜 이 업체를 자주 이용했는가 잠시 확인해보니까,

정혜영위원

아니요. 자주 이용했냐고가 아니라 왜 비어있냐고요? 왜 빈칸으로 놔두셨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맨 오른쪽에?

정혜영위원

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것 지금 이해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자료잖아요? 자료는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 눈으로는 딱 봐도 JP메디컬이 벌써 4건이나 잡혀있는데 왜 여기에는 아무 것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보고 세어보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저도 사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서 서로 이해도가 높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죠? 그리고 403페이지 6번 보시면 씨앤씨메디택이라는 결핵실영상판독장비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이라서 타 견적도 잘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타 견적을 받은 데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어드밴인터내셔널코프 한국 지사하고 에센케어 이렇게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타 견적서상에 도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도장이 없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타 견적서상에 도장이 없으면 이 견적 무효인 것 아시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도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 하시나요? 보건소는 별도로 하시나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에서 하나요? 보셨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서류를 되게 꼼꼼히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또,

정혜영위원

이것은 실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약에서 타 견적은 우리가 해당업체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단가에 의해서 이 업체가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 업체를 쓰겠습니다, 하는 건데 도장이 안 찍혀있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견적이다, 유효하지 않은 견적이다, 이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발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전문업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타 견적에 도장,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어떻게 도장이 빠졌는지 저도 좀 그런데 하여튼 저나 우리 직원이나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JP메디컬 엽산제 구매, 다른 업체보다 싸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메르시코리아입니다. 18년도 것은 어떤 타 견적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19년도 2건 다 메르시코리아보다 싸네요? 타 견적을 조금 다양하게 받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JP메디컬은 여기에서 첫 번째는 메르시코리아에서 받았더니 이 정도로 쌌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최소한 다른 업체가 들어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여기가 이 정도로 다른 업체보다 싸구나, 라고 저한테 설득력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엽산제가 귀한 건가요?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제조되는 것은 아니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신 초기 때 혹시 기형아나, 건강출산을 위해서.

진선아위원

약품을 도매로 하는 데는 다 있어요. 그렇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다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지금 2018년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 업체에서 하고 있었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라고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한 번 구입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사실 AS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 자체가 다른 데보다 질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런 차이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늘 똑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게끔 하는 내용이죠. 예전에 아마도 7대 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한 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 번 다른 업체 선정하셔서 한 번쯤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너무 한 곳을 오래하다 보면 소홀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방금 정혜영위원 얘기했다시피 타 견적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보셔서 좀 더 나은 업체 선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메디컬이 훨씬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메모를 다 했고요. 그것을 담당자와 얘기해서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업체에서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 얘기했다시피 각 부서마다 수의계약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수의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간에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4번 이상 같은 업체 하지 않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예요. 보건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아마 재무과를 안 통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더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건강정책과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니 그런 것 한 번쯤 관찰하셔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업체가 너무 독식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잠깐 검색해보니까 업체가 많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많은데 왜 이렇게 동일업종에서만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솔직히 훨씬 쌉니다.

진선아위원

싸니까 했겠죠. 당연히 다른 문제는 없을 텐데,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싸다 보니까 그 업체를,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을 싼 업체를 놔두고 비싼 업체에서 하기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가격이나 효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특혜를 주고 있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태만하게 이 업체만 하고 있나,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충분히,

진선아위원

지금 같은 업체가 한 해에 3건이에요. 따로따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총괄해서 한 번에 구입했다면 수의계약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그렇겠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렇게 따로 했다는 것은 일부러 수의계약을 위해서 따로 분산하지 않았나, 라는 오해도 삽니다. 저희가 오해한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엽산제가 유통기한이 한 달 두 달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씩 가는 약품일 텐데 그것을 한 해에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한 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약품을 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해요. 몽땅 다 한꺼번에 샀다가 나중에 공급이 안 돼서 남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업체를 바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메모도 다 했고 앞으로 할 때 챙겨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41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실적을 봤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잖아요? 가족까지 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가족까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가족도 같이 검사를 받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치매 분에 대해서 사업 참여 시키면 가족도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자만 하는 거죠? 일반인은 안 되는 거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 많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차 검진에서 치매이상이 발견되면 여기 말하는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하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건대에서도 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도 하고 척병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병원이 많네요? 거기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거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 원인이 뭔지 확진을 받는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맞춤 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츠하이머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 원인확진검사를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누가 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건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분이 치매센터에 오셔서 관리를 다 하시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분이 2차 정밀검사 때 치매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23명이라고 했는데 23명이 다 병원 관계자들인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간호사나 작업치료사 등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치매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구백 몇 명에서 2019년 1천 명이 넘어가고 현재도 지금 보니까 858명이에요. 이분들이 등록관리 했다는 것은 치매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여기에 등록하려면 조기검진이라고 해서 선별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항상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약간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그런 분들도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치매를 최대한 늦춰드리는 거죠.
순임

양순임위원

약을 처방해서. 여기 보니까 약제비 3만 원이 있던데 치료 중에 약은 따로 처방을 받으라고 계좌로 넣어주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이 병ㆍ의원 다니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중위소득 120% 이하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몇 회 있을 거 아니에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기간은 없고 월 3만 원정도.
순임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한 번 검사를 받게 되거나 치매 누적관리를 계속 해준다는 거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상방지라든가 조호물품 같은 것.
순임

양순임위원

공공후견사업은 뭐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 분들 중에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개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후견인을 매칭시켜 드려서 통장관리라든가 민원서류 발급을 도와주는 후견인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 이하는 안 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치매센터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신경써주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저도 추가질의인데요. 그러면 후견인제도가 일대일 매칭인 거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대일 매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그분들을 케어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그리고 법률적인 제한 같은 것,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후견인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 좀 다른 건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관리라든가 민원서류 발급 같은 것 그리고 간단한 개인 도움 같은 것, 범위가 정해져있는 것이지 후견인이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후견인 교육을 받고 치매노인 한 분을 매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다달이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도움을 드릴 때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월 20만 원 정도.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그래도 넉넉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치매가 일대일 매칭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고요.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예산줄 때 각 구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예산을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점점 활성화돼서 대상자 매칭이 많고 요구도가 있으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요구도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지금은 타 구에서도 피후견인 찾는 것이 녹록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취약계층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에 의하면 우리도 일대일 매칭을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은 한 분인데 교육받으신 분은 세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피후견인 발굴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사업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인가요? 저소득 치매노인들은 점점 많아 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노인들이 굉장히 명 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때 생활보장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데 자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사업 초기라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관리라든가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남이 해준다니까 아직 정서상, 아직까지 사업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후견인 하는 데 있어서 치매의 등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치매어르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급에 기준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중증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거기 보면 의사결정능력 부족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곤란한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사업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진짜 애매하게 해놨네요. 등급 매기는 것도 애매하던데. 치매어르신들 등급 매기러 가면 정신이 또렷해요. 그래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본인이 사고가 안 될 정도의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전문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등급이 딱 명시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분, 안 되는 분 그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후견인들도 나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요즘 치매환자들한테 요양보호사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안 하시지요. 오히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공부하셔서 요양보호사를 따면 그게 훨씬 수입이 괜찮지요. 이것은 자원봉사격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교통비 명목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가족이 있는 치매노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모든 걸 다 총괄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사업이 시작돼서 하게 되면서 이 예산이 갑자기 생겼길래 15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158만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도 사실 ‘뭐 이런 게 있냐’ 생각했는데, 이게 예산이 초기다 보니까 아마 점점 예산도 늘어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도 점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치매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으로 끝내야 돼요.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게 치매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게 책임지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치매에 대해서 정말 책임진다는데 예산으로 국비가 135만원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해주고자 한다면 요양보호사처럼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전담을 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야 제대로 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1인당 20만원 주고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정말 자원봉사하신다는 분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실 부분이에요. 정신이 말짱하신 분 케어하기도 쉽지 않아요. 치매어르신들 중증이 아닌 분들도 언제 오락가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특히나 치매의 증상 중의 하나가 ‘누가 훔쳐갔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분들한테 훔쳐갔다고 내 거 내놔라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하실 때 잘하셔야 되고요. 건의 좀 하세요. 이런 예산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차라리 불용시켜 버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좀 더 사업이 보완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명분만 만들어놓고 ‘치매환자들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이 돈이? 아니면,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구비, 25 25 이래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건강관리과에서 적용을 해서 장단점을 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대폭 거기에 사업이라고 돈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더 적은 돈을 투입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의견제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시도를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솔직히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침이 내려오지만 지침대로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평가하고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자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수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놓치거든요. 잘 좀 해보시고, 이후 평가도 잘하셔서 계속적으로 치매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세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치매 조기발견 되셔서 치료, 재활, 진행 과정에 계신 그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방문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하지 않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호물품 같은 거,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경우는 미리 사전에 연락드리고 저희들이 갖다 드려요, 오실 수가 없으니까.

임현주위원

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조호물품 같은 것은 댁으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안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 봤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사람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래도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겠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큰일이네요. 빨리 그게 진정이 돼서 빨리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률이 50% 미만인 게 눈에 너무 띄어요. 이거 죄송하지만 지금 건강정책과에 375페이지까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자료를. 지금 보면 과장님이 주신 자료는 다 50% 미만인 사업은 아마 2020년도 것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건강정책과는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랬구나.’라고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시겠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제가

정혜영위원

자료를 그냥 주세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자료로요?

정혜영위원

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된 자료를 봤는데, 결핵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지금 학교 개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전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방문건강의료사업도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률이 저조한 것이고, 다 이게

정혜영위원

그래서 50% 미만인 게 ‘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번 해 건인 것 같구나.’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전 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진선아위원

자료요청에는 2018년도부터 달라고 했거든요.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는 잘되어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19년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정혜영위원

계속사업도 19년부터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18년부터.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이고 진행률이 얼마큼 되어있는지 18년도 것, 19년도 것,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진행률은 20년도 걸로만 이렇게 해 와서,

정혜영위원

네, 저희가 이해할 수가
인순

이인순위원장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그리고 411쪽의 4번, 결핵관리 해가지고 지금 잠깐 설명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집행률이 28%인데, 그런데 결핵이 우리가 신생아 때 BCG 맞잖아요. 결핵 예방접종, 그거 아니에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학생들 이동검진도 있고, 그리고 집단,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이동검진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게 아니고 신생아 때 BCG를 맞으면 전생애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예방접종 맞으면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방접종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호흡기로 해서 감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학생들이 결핵에 노출될 수 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 이동검진을 매년 중3은 희망하는 사람만 해주고 있고, 중2, 고2하고 중3은 거의 매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핵환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질문한 게 뭐냐 하면 BCG 불주사가 우리가 평생 예방이 되는 것으로 예방접종인데, 필수예방접종이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다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감염이 되냐 이거지요. 그럴 수 있냐는 거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예방접종 맞았다고 해서 차후에 걸리지 않고 그렇지는 않고요. 안 맞은 것보다는 물론 예방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결핵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감염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호흡기로 감염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좀 뜨악했어요. 학생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예방접종만도 믿을 수가 없구나! 중간감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이라는 게 사실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12세 이하 아이들 국가필수예방접종 하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접종을 하든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든 리스트가 다 있지요?
영진

고영진건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의 100% 다 예방접종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사실 100%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95% 정도 그 정도 맞고 있습니다.
네, 맞은 사람들은 다 전산으로

진선아위원

체킹 다 되고 있는 거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대아동들, 그런 아이들이 사실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이어졌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하는 아이를 필수예방접종을 다 제때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그러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혹시 연락이나 이런 것 취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미접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보낸다든가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힌 사람들한테 맞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모들이 일부러 안 맞히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가면역이 생기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문자만 보내지 말고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학대 아이들 말고라도 또 그렇게 방치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 번쯤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고는 나오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갓난아기 때 그냥 맞히지 않고 자연적으로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구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뭐라 그러지? 집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도 아무 응답이 없거나 그런 사람 다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일단 통화해보면,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통화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뭐

진선아위원

학교를 다니는 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아마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거든요. 사실 한 번쯤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요즘은 학교에 갈 때 예방접종 카드를 학교에서 확인하지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95%는 확인이 되는데 한 5% 정도는 어떤 유형이 포함이 되는지?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유형을 보니까 일단 질병이 있어서 맞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역결핍자 그리고 심한 알레르기로 맞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친구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부러 인공면역과 자연면역을 획득하려는 친구들 이런 경우, 나머지 안 맞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것은 방치나 방임을 해서가 아니라 특수한 예에 해당되겠네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대부분이 그쪽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방역소독사업에 관련해서 구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100% 구비로 하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 구비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모기매개 감염 사전예측조사 해서 5월 1주부터 11월 2주까지 하는데 원래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소멸하는 시기까지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거기서 모기 소독도 하고 그리고 그때 모든 사업을 집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월동모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의 사업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일반 방역소독은 그러면 계절 상관없이 하시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네, 바퀴벌레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 가져가서 해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차단방역 실시인데 이거 우리 구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 서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감염된 조류가 와서 다른 거 감염시킬까 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천변에 소독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자율방재단 관련 약품 같은 것 지원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7년도에는 한 4,200만원 정도 됐는데, 18년도에는 6,800만원, 2019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 됐는데, 방역을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성북구가 자율방역봉사단이 아마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상당히 열심히 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에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동별로 자율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동별로 20개동 새마을협의회하고 직능단체하고 같이하는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비품들에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증액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발생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쓰고 있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각 자치구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을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방역물품비라든가 약품비를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동별로 매일 하고 있잖아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자주 합니다.

안향자위원

초기에는 매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현황을 보고 받나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동방역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5개 구 중에 우리 성북구가 방역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매일하는 방역도 있지만 주변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그다음 날 소독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칭찬해주고 싶고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요즘 여름철은 하천변, 또 정릉1, 2, 3, 4동까지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민들 둘레길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 인근, 하천 주변이나 방역을 많이 실시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때 모기 물리지 않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산 같은 곳은 녹지나 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연장선에 있는데 내년에는 방역에 관한 소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내년 예산을 예측해서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한형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선별진료소는 의약과에서 관리하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장기화되니까 전 직원이 같이 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맞기는 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나다 들렀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환경도 더위 오기 전에 열악한데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쾌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워킹스루도 소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저희는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진들이 힘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면 제일 좋고 추울 때 따뜻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미리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호복이 굉장히 무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게도 있고 계속 입고 있으면 답답하고 더운데 환경을 빨리 해주셔서 일하는 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지만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의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꺼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혜영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수의계약을 제가 받아봤는데 심리상담 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세 업체가 한국가족예술상담협회,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이분이 전부 대표자가 똑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세움EAP주식회사 이분은 한국가족문화협회의 교육을 받아서 민간자격증을 받으신 분이고. 맞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총예산 5,376만 원으로 세 가지 힐링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 미술심리 가족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1,800만 원이었고요. 계약은 1,710만 원에, 계약 시 5% 절감했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가족예술상담협회고 대표자는 구미례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특화사업이고 전문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선례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세 개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재공고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였고, 심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으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구미례라는 대표자 분은 하나는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사단법인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구미례 분께 교육을 이수하신 박○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것이 사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 부모 미술심리 가족여행프로그램하고 소상공인 열린 심리상담 프로그램하고 성북구 공무원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단서조항을 공고했고 거기에 몇 명의 인력풀이 있는 업체로 전문성과 지속성과 또 법인이면 지속성도 있고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갖고 입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은 꼼꼼하게 챙겼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표자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제안 단서조항의 조건에 타당한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심리가족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술상담협회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심리상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이 심리검사 컨설팅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니 이것을 충족할만한 업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쪼개서, 어쨌든 똑같은 업체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니까, 법인만 다르지. 그랬으면 차라리 의구심이 내가 들지 않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해당업체 낙찰받은 횟수가 다 ‘0’이네요, ‘1’도 아니고. 435페이지 현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는 거였고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저희도 알아보니까 임상심리나 전문상담심리에 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개척정신으로 해봤던 것이라서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업성과는 좋으셨나요? 만족도는 어떤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일단 아동청소년부모심리에서는 일단 부모와의 친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증진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의구심을 갖은 건 같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쪼개지 마시고 통으로 해서 혹시 들어올 수 있는 큰 업체를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3년간 희망업체 낙찰받은 횟수는 저는 ‘0’을 원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0’, ‘0’, ‘0’ 해갖고 오셔서 조금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 4건 다 없는 사항이라서요.

정혜영위원

한 번씩 받으셨잖아요. 정인메디칼도 18년도에 한 번 받으셨으니까 한 번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저희 원심분리기

정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원한 건데 이렇게 하면 자료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의 5번하고 8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 미집행사유에 보면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주민건강검진에 의료장비 유지보수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찾아보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장

뒤에 팀장님,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주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18년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18년, 19년 같이

정혜영위원

18, 19 제가 2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엑스레이를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정혜영위원

엑스레이 검사기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건강검진하는데 있어서 엑스레이하고 피검사로 공공운영비에 잡혀있는데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잔액이라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잔액을 뜻하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신 건지, 뭐 기본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사유가 없어서 돈을 안 쓰신 건지,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고장이 안 나서 저희가 잡아놓은 걸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년 동안 고장이 안 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내용인가요? 18년도에도 고장이 안 나고, 19년도에도 고장이 안 나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료장비를 수선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잡아놓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잔액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게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가요?
담당

담당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은 팍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의사선생님께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전송시스템을 연간 테크하임이라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해마다 월 88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진선아위원

여기서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남은 잔액은 아닌 거지요?
담당

담당

네, 나머지 엑스레이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몇백만 원에서 많을 때는 몇천만 원까지 실비가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별로 임상병리실, 건강검진실 등 모든 장비들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900 정도를 공공운영비로 잡았어요. 그러면 2,9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아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나갔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

네.

진선아위원

이것은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88만원씩. 그러니까 이 금액 빼고 그러면 1,900이라는 예산에서 지금 1,500 가까이 남고, 또 한 번은 1,100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편성이냐는 얘기지요. 지금 한 1,900 정도 남는 예산에서 여기에는 15%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그 영상유지보수비를 빼고 나면 50% 이상이 남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일까요? 그냥 유지관리비로 뭉뚱그려서 내려놨다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150, 230, 450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1,500 가까이가 남고 1,100이 남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절약해서 그렇다면 감사하기는 해요, 아껴주셨으니까. 그런데 1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전년대비 한 400만원 돈을 감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집행내역 및 미집행사유에 소소한 부분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155만 9,000원이고요. 공공운영비

진선아위원

아니요. 436페이지에 5번, 8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19년도를 말씀드리면 8번에 1,113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미집행사유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기록은 되어있는데, 저희가 집행내역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155만 9,000원 잔액이 남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잘못하신 거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이걸 소소하게 하지를 않았네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저희 지금 행감하면서, 아마도 제가 벌써 10년째 이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서류가 잘못된 부분에. 저희 이거 말고 따로 처음부터 다시 자료 달라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미리 이 자료를, 이 책자를 요청한 것은 3주도 더 전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자체가 전부 다 바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긴 했겠지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2019년도 합본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게 2,900인데 2,900에서 1,400이 남고, 1,100이 남고, 50% 가까이 이상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하고 달리 써놓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큰소리치고 그거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면서 큰소리친다고 하지 않겠어요? 자료 이렇게 주셔놓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 꼼꼼히 주세요. 아마 부서에 남아있는 담당자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실 거예요. 저희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 많이 요청한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한 번 제대로 주시면 두 번, 세 번 자료요청하지 않아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재차, 3차 요구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주민건강검진 큰 타이틀 속에서 공공운영비로 사유를 쓰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조금 안 맞았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공공운영비 아니고요, 인건비래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계속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하는데, 그걸 큰 틀에서 해야 되는데 사유 자체를 공공운영비로 사유를 쓰신 거예요. 내용은 건강검진 큰 틀인데, 지금 잠깐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인건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 이렇게 실수를 하셔요,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셔야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결산했습니다. 그렇죠? 결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라고. 이 자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 테스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직원분이 저희 테스트하고 싶으셨나 봐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서 자살률 있잖아요.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인원인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2018년도에 자살률 써 있는 것은 107명 이게 3년 동안 합계예요? 성북구가 자살률이 9위예요? 9위 맞아요? 자살률 몇 위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2018년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8명이고요. 순위는 자살률이 낮은 순위를 1로 잡았을 때 18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연번 1번, 2번, 3번, 4번하고는
순임

양순임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따로 주셨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나중에 하나 자료가 다시 왔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아, 밑에 있구나. 네, 잘못 봤어요.

진선아위원

밑에 제가 순위 작성해달라고 해서 줬어요.
순임

양순임위원

밑에 18위로 되어있네요. 이게 순위구나! 밑에 못 봐가지고.

진선아위원

19년도는 몇 위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19년도는 가을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진선아위원

19년도가 올 가을이 넘어야 나온다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왜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원래 통계청의 자료가 그렇게 수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략 나오지 않아요? 통계로만 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돌보미나 자살예방 교육하는 기관은 현재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마음돌보미는 원래는 1월까지밖에는 못하고요. 모이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시고 그래서 전화상담을 많이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전화상담은 지금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마음돌보미에서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화상담은 마음돌보미들은 대상자한테 전화하시는 거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은 그냥 일반상담하고 핫라인 같은,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화상담 다 기록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마음돌보미에서 전화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취약계층만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60세 이상 연령이 있으시면서 마음건강 평가해서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과 동주민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방문간호사나 이런 쪽의 자료를 저희한테 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 통계 자료가 있죠? 어떻게 하고 있다, 동마다 해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랑 조사했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 동마다 마음돌보미 인원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실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밖의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분들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왜냐하면 코로나가 금방 잡힐 것도 아니고 장기간 길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한 번 진단해보시고 마음돌보미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남용 교육에 관한 사업들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미취학아동, 청소년, 초중고등, 성인, 어르신 다 포함해서 인원수로는 2만 6,873명 정도를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거함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약국 같은 데 수거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교육을 받더라도 수거함을 둘 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수거함을 꼭 아파트나 약국 같은 데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가정 불용의약품 회수 폐기처리를 함으로 해서 환경오염 예방,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임현주위원

그것을 놓을 자리가 딱 지정돼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아파트 10개소에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보다 수거함을 제가 볼 때는 꼭 약국이나 아파트 그런 데보다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동네 편의점이나 이런 데 홍보물 붙여서 조그맣게 벽에 붙이고 하면,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약이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효과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약국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벽에 붙이는 약 수거함 같은 데 쓰레기 못 들어가게끔 손만 들어가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해마다 굉장히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약국이나 아파트만 지정돼있는 것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딱 지정된 것은 아니죠.

임현주위원

어쨌든 오남용이 인체에도 안 좋고 환경오염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하셔서 사업에 효과적인 방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약국 그리고 아파트에 시범으로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안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동이나 2동 같은 그쪽은 사실 아파트 주민보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쪽에도 광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폐기물관리법을 저희가 검토해보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역상담센터 장위1동에 대사증후군 부스를 말하는 건가요? 따로 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에는 정릉2동하고 장위1동 주민센터에 간호사분이 한 분씩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본소에서 하듯이 똑같이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을 했었는데 장위1동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개 동에 장위1동만 대사증후군 체크해주고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전에는 두 군데 있었는데 정릉2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됐고 장위1동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지역상담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사업실적에 보면 처방전 발급, 혈액검사, 물리치료, 골밀도검사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진료사업은 구비 100%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이 내용인가요? 진료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시비와 구비가 50%, 50% 하는 사업이고요. 진료에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구비 10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진료사업은 구비 100%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진료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들어가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018년부터 4층에 성북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내과에서 진료사업을 했을 때 내과에서는 구비 100%로 진료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것이 대사증후군과 같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1차 진료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늘 하던 거잖아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 적어도 될 것을 왜 적어 놓으셔서 사람을 헷갈리게 해놓으셨을까, 관리센터의 운영비만 시비 50%, 구비 50%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나머지는 다 구에서 하던 것 그냥 하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이 특별하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구비라고 따로 작성을 해놨나 봤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음동에 13개소가 자진폐업하고 타 업종으로 바뀌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왔네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인원도 많이 다니는 편이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자료만 딱 봐도 길음동에서 폐업하고 장위동, 석관동으로 온 거예요. 13군데 똑같이.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장위동 쪽에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초반에 장위동 쪽에 플래카드도 해서 달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지가 돼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한 것만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폐업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폐업을 시켰는지 힘들어서 자진폐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분들도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면 이런 업소들이 많을수록 사실은 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도 더 애써주셔서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생업에 힘들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리를 밝게 하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북구 관내에 영업허가 없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신고 업소가 5월 30일 현재 24개 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왜 영업허가 신고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재가 안 되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업소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허가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면 벌금 내고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또 행정조치하면 과태료 부과 받고 그렇게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주로 어느 동에 제일 많은가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정릉동하고요.

윤정자위원

몇 동이죠?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정릉4동 쪽인 것 같습니다. 종암동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동소문동도 한두 군데 있고요. 장위동도 있고요.

윤정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 이외의 다른 부분은 없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위생적으로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엔가 미비한 부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길음동의 큰길가에도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가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는 저희가 아무리 행정조치를 해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 강제로 폐업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윤정자위원

10년 넘게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명단의 활동내역 자료를 봤는데 가을 개학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캠페인 8월 28일에서 9월 5일, 4조에 박○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그분은 혼자 가셨는데요. 조를 짜가지고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2인1조가 원칙인데요. 그분이 당일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못 나오시는 이런 경우에는 간혹 혼자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정혜영위원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이분들이 계도를 하고 점검을 나간다고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2인1조 아닌가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한 사람 따라붙어서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못 나오셔서 보충을 못하고 혼자 나가셨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없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조○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나가셨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 책임인가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지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같이 지도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보시면 2월 26일부터 3월 8일날 활동하시는 9조 분 안○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자료가 유출될 것을 염려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가운데만 좀 가리고 뒤에는 보여주시지, 땡땡거리니까 좀 난감하네요. 9조는 점검업소 수가 58개소인데 활동 일수는 똑같이 1조와 10조, 다 5일씩 드렸네요. 이분 불만은 없으신가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하다가 새로 신규업소들은 그분들이 더 찾아서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더 찾아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네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더 많이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보니까 10월 말일부터 11월 초까지 예산을 다 쓰시려고 그러셨는지 점검업소 수는 22개, 19개인데 4일씩, 3일씩 막 드리셨네요. 맞죠, 과장님?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10월 말일부터 그때는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집중적으로 했는데 2개 조로 해서 업소 수는 더 적고 날짜는 많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몰아주기? 이분들 잘하시나 봐요, 1조하고 2조 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부모님들 여름에도 고생하시잖아요. 보니까 추울 때 나가시고 더울 때 나가시고, 그러면 서로 혹시라도 상의해서 ‘너 며칠 나갔어?’ 물어봐가지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조율해주시고, 그리고 절대 혼자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위 감시원님들 안배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고서 좋은 것만 추려오셨나 봐요. 아주 잘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업소를 배정할 때 동별 배정이에요, 아니면 개수로 배정을 해요?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학교 구역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다면 한두 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업소 수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한 사항을 보니까 시정명령은 어떤 시정명령을 하나요? 그냥 시정하라고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되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영업장별로 최소 기준면적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안 맞을 경우에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진선아위원

그냥 구두로만?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구두로 시정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시정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행정처벌입니다, ‘언제까지 해라’ 이러는 행정처분으로.

진선아위원

언제까지 하라?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식품제조판매업소하고 같이 놓고 보면 이물혼입된 게 있어요. 이 음식에 이물이 들어간 건데 이걸 어떻게 시정하라고만 하고 끝나나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1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2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위생 뭐 미착용 이런 것은 과태료로 한다 치고, 이물이 들어가는 음식은 시정명령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처음이고 두 번째고 간에.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처분 기준상 시정명령으로 1차는 그렇게 하도록,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가도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물’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걸 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죽는 게 들어가도 그러면 시정명령할 거예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시정명령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변상 예방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시정명령하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게끔 강하게 해줘야 돼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이물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변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칫 이런 게 소홀하게 되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임현주보건위생과장

고의로, 일부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물질이 음식물 이외의 것이 삽입됐을 경우에는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2차 걸리면 영업정지 7일이 나오고, 3차에 걸리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로운 음식이 들어갔다든지 다른 어떤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더 강화가 되어있을 것 같고요. 어떤 변상이랄지 보상이랄지 그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진짜 먹고 죽을 만큼 그런 게 들어가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매스컴에 이 내용이 떴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하셨던 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이런 데는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진짜 실수로, 정말 실수로 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디는 허술해서 이런 게 늘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게끔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인데요. 474페이지 책자에요.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19년도에 비해서 올해 4월까지 64% 거의 절반 이상을 수거검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수거해서 검사하는 건지?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해오는데요. 사탕이라든가 과자, 쫀드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를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초반이라 더 건수가 많은 건가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정혜영위원

19년도는 66건이고 2020년 4월인데 42건이라고 해서, 이게 월별로 해서 하는 건지, 그랬으면 20년도에는 더 많은 불량식품이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급식센터 동덕여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거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혜택을 보고 있나 봐요, 이용을 하나 봐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7개가 있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원하는 데 4군데가 등록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합류해서 같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개소수도 계속 많이 줄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합류를 안 하는 이유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그러시나, 시설에서?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계속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좀 늘고 직원도 늘어서 저희가 올해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올해 예산은 조금 올려드렸는데 또 지역아동센터한다고 해서 더 높여서 올리지 마세요.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거의 한 10개에서 15개 그 정도로 폐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다고 예산 올려가지고 21년도 것 올리지 마세요.

임현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더 이상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건지소에 보면 자조모임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커뮤니티를 카페 이런 걸 주로 많이 운영하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자조모임은 정릉아동지소의 엄마들 모임 같은 경우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엄마들 모임이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 엄마들 모임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올해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대략 활동하는 엄마들 있을 것 아니에요, 자조모임 나오시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2019년에는 한 27그룹으로 해서 한 90회 정도 했고요. 이용하신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한 663명, 거기서 엄마들이 한 339명 정도 되고, 아이 따라 같이 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를 못 했고요. 거기서 그룹당 월 3회 이상 오시는 분들은 건강리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자격으로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 교육도 시키고 그런 자조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동아리처럼 그룹별로,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여기는 0세에서 6세까지잖아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6세 아동 주양육자, 지역주민 보면 임산부들은 임산부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임산부도 있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것을 저희가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기네들 그룹으로 뭉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그 시간대 되면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들은 글쎄 잘, 주로 엄마들, 애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도 하나요?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족성장단계 및 맞춤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다른 건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을 하고요. 아빠하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아빠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해가지고 토요일 같은 경우 아빠하고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가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것은 주로 누가 운영을 하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이 모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임

양순임위원

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모임은 저희가 따로 관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순임

양순임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3인 이상이 되면 자율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시간당 예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의견도 반영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참여하지 못하는 엄마들한테 전달교육 할 수 있게 분기별로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주로 건강관리, 질환 이런 부분 교육하고 이런 거 해주는 거죠?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으시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공간 지원 그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임산부한테는 건강관리, 엽산, 철분제 지원 이런 것 해주시고 0-6세까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런 것에 대한 교육하고 이런 것이고 따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임산부 같은 경우는 엽산제, 철분제 제공하는 것 하고요. 취학 전 아동 영유아 건강검진은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은 연중 계속 하고 있고 또 건강교육 그것도 별도로 따로 하고 있고 보호자 교육, 양육하시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안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쨌든 지역의 아이들과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조모임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철저하게 더 많이 하시고 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활성화 모임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85페이지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추진실적이 감소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2019년에 실적이 저조하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산부나 미취학아동, 아기들, 주로 많이 오는 연령대가 돌 이전 아기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거의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밑에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측정 및 관리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시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육아로 인해서 휴직도 들어가고 해서 담당자가 그때 없었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하시는 건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하시던 것을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안 한다기보다 오시는 분 측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이런 측정은 해드리는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다 실적이 저조하게 가길래, 부진하길래 여쭤봤고요. 어쨌든 다시 활력소 되찾아서 성과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책자 383쪽에 재활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데요. 재활치료 추진실적을 보면 17년, 18년, 19년 매 년마다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 건이 2만 97건으로 많네요? 483쪽입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가에서 장애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라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두 사람을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아마 조금 더 인원이.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 물리치료사가 몇 분 정도 되시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지금 물리치료사 네 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 네 분이 이 인원들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나라에서 요구하는 물리치료사 인원은 장애인 인구 1,500명당 의료인을 1명씩 두라고 했는데 저희 성북구 장애인 인원을 비교하게 되면 네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4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인 등록관리를 보니까 590명 정도인데 중증장애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장애인인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지금 장애인건강권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바뀌었습니다. 심한 장애, 약한 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심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물리치료실도 있고 방문재활사업이 있네요? 방문재활사업은 어떤 것을 말해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집에서 거동을 못하시거나 그러면 방문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거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장애가 심한 분이 재활치료를 왔을 때는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숫자가 천 단위, 2천 명 정도 이전보다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이것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보조 받는 사업이라서,

안향자위원

매칭사업이라서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가정방문을 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노약자나 아기들은 코로나 취약 연령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오시는 것을 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부전화나 지금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지소가 2017년부터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후천적인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보건지소 근처에 자주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늘 저희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프로그램 활용도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소장님, 지난번 저희 지적한 내용들로 인해서 건강진단실의 유지보수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2,400 예산 편성했었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예. 작년 예산 있는 그대로 이월해주셔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집행액이 2,400이 넘어요. 그런데 예산은 2,400을 잡아놓고 만에 하나 또 고장이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날 텐데 추가로 또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4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건강진단실 운영 총액이 4,500 중에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만은 얼마를,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작년에 지적하신 기계 부분은 한 3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330만 원 절약한 거예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아니요. 집행을 했고,

진선아위원

330만 원 집행을 해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여기에 건강진단실 운영 예산총액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은 그러면 이것만으로 절약한 금액은 아니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에 2,400이 편성돼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였나요? 300 절약을 했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건강진단실 운영 총액을 보면 2019년이 4,500정도 되고 올해가 4,800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000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0 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절감했다는 얘기잖아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유지보수비하고 의료영상정보시스템 PACS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그 잔액하고 남은 액수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절감이 됐다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거 플러스 디지털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남은 액수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두 개가 남은 금액이에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료영상정보시스템, PACS라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진선아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5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더 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공공운영비가 2,900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PACS 유지비가 500만 원정도 되고, 디지털X선촬영 유지비가 2,400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디지털촬영 유지장비가 330만 원 썼고 PACS 유지비가 잔액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 플러스 한 액수가 2,990만 원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019년도에 어쨌든 X선촬영장치 유지비를 300정도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디지털X선장치만은.

진선아위원

그것을 300밖에 안 썼다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또 2020년도에 2,400을 잡았어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지보수비를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로 감사 받을 때 계약 방법은 바꿨고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유지비는 그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대로 그냥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고장이 나면 하는 건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지소에는 아까 말한 PACS 유지보수비가 월 42만 원이고 의약과에는 아까 88만 원이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는 필립스 쓰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장비가 다른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영상유지보수비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아까 말했듯이 PACS 유지비도 절감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이것은 그럼 연간 계약한 것은 아닌 거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연간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간단가인데 낙찰차액처럼 잔액이 남은 거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약과 88만 원도 연간 계약한 건가요?
담당

담당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담당

담당

장비를 지소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산장비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필립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소라고 차별해요?
담당

담당

장비 자체가 유지보수비가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의약과에도 연간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의약과에는 이 기계가 얼마나 됐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올해 내구연한이 되어서 3억 5,000정도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가을쯤에,

진선아위원

올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고 나면 유지관리비 보건지소에서 절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PACS에 관계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고,

진선아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런데 유지보수는 어쨌든 지금 기계를 새로 사면 몇 년 간은,

진선아위원

무상으로?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2, 3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에서 낮춰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낮춰놓은 것이 아까 88만 원인 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것은 PACS라고 해서 전송하는 거라서 그것은 큰 유지보수비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절감할 수가 없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필립스를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고요.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오류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출장을 부르기 때문에 출장료나 이런 데서 기계,

진선아위원

몇 년 계약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한다면서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지금까지 썼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그런 예비비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연말에 바꿀 건가요? 예산 잡혀있나요? 올해 예산 편성하셨나요?
3억 5,000 편성했다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PACS시스템이 의료영상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지소에서도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돈이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런데 서버에 저장하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본소로 다 갖고 가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떨어지고 본소 쪽에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가 더 나갈 겁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호환은 되나보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서버 관리 차원에서 본소가 서버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면서 저희는 관리하는 액수가 조금 떨어지고 본소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어차피 똑같이 전송하면 여기서 보고 저기서도 보니까.

진선아위원

지소니까 어차피 두 군데서는 관리해야 되는 거죠?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기계를 새로 구매를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이것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새로 바뀌고 안 바뀌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그렇죠. 그것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셨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면 그로 인해서 장비 유지나 이런 쪽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기계 유지에 관계되는 것은 절감해서 예산에 올린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절감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팍스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소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안 묻고 넘어가기 아쉬워서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8년도에는 700인데 19년도에는 1,400이 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100세 건강강좌나 밥상이 의사다 영양강좌나 보면 횟수는 같아요. 횟수는 같은데 건강튼튼 운동교실이 18년 대비 94회가 증가했고 백세튼튼 찾아가는 운동교실이 85회가 감소됐는데, 왜 프로그램이 강사비는 이렇게 배로 올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강당프로그램이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나가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이나 대사프로그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안향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강사비를 그때 700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저희가 건강튼튼 운동교실에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씩 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렸고요. 백세튼튼 같은 경우 오히려 횟수가 준 부분은 18년도에는 4군데에서 주로 저희가 운동을 했어요. 했는데 한 군데서, 주민센터에서 그쪽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감소는 된 거지만 다른 부분, 건강튼튼 운동교실에서 횟수를 늘리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런 거죠. 강사 프로그램비가 횟수당 나간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건강튼튼이 18년도보다는 19년도에 94회가 증가했고 그런데 백세튼튼은 85회가 감소해서, 그렇게 따지면 몇 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배로 늘어나니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사만 포함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여기 돈에서, 작년에 700만원 주신 돈에서 재활운동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에서 한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70회 769명이 사실은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대사만 해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에 강사 프로그램비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되면 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프로그램 현황 및 예산내역인데 왜 여기에 1,400으로 하신 건지, 재활보건사업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저희가 강사비 관계는 백세튼튼 같은 경우 돈암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생활지도사 그분들이 봉사로 해서 강사료는 따로 나가지 않았고요. 성북구 생활체육계에서 지원을 해줬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 예산으로 나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1,400만원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분리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프로그램은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비로 700만원 쓴 게 맞는 거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1,400 중에 350만원은 재활프로그램 강사료로 쓴 겁니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오해하잖아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이 마음건강팀의 보건교육에서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고 각 구청에서 따로 하는 거 있고,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기관들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하는 거 있고, 그렇게 돼있나 어떻게 돼있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년 스케줄을 짭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통장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찾동 간호사님이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하게 심폐소생을 해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일반 모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업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누구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공간이 상시적으로 제공이 되고 누군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배치되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이런 공간들이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에도 선생님들 다 교육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되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한번 소장님, 우리가 고민해서 상시 누구나 가서 연습도 하고 이런 환경이 제공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개 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했는데, 그렇다면 공간 같은 거, 거기에 배치되는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려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북 같은 데 심폐소생술센터가 있어서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공간 있는 센터에서 한번 배치해서 누구나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연습하고 배우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또 기관들이랄지 거기 와서 교육하고 상시 수시로, 지금은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관이면 기관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파견해서 하는데,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점차적으로 고민 좀 해봅시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번 연구해보자고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숙제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네, 소장님과 추후 의논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소장님, 아까 강사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700을 나눠서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끝날 건데 기다릴까요? 설명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2019년도 합본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합본예산서에는 그 강사비 700밖에 안 되어있고요. 추경에는 아까 말한 재활프로그램 그걸로 700이 잡혀있는데 이걸 나눠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용했나요?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소장님, 아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은 그대로 700 맞고요. 2019년 예산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포함된 1,4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면 저희도 질의하는데 이런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답변하는 데도 좀 더 정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자료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자료 준비하시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임

박덕임보건지소장

네, 자료준비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회를 잘 보좌해주신 김도형 전문위원께서 이번 6월에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구청에 있다가 의회에 올라온 지가 6개월이 조금 부족합니다. 짧게나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퇴직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서 즐겁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임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3동, 오후 2시 길음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성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20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7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