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한영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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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해교육지원청 신용진 교육장을 비롯한 김해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야의 왕도 김해에 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서종길 위원님과 하선영 위원님 두 분이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가야국 시조대왕의 후예로서 전통과 기풍을 이어가고 있는 김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용진 교육지원국장 이구지 행정지원국장 한남애 초등교육과장 윤상현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평생체육과장 김용덕 행정지원과장 안승기 교육재정과장 박순희 교육시설과장 남영희 학교지원센터장 김태순 김해유치원장 홍경혜 장유유치원장 박다미 경운초등학교장 박형자 계동초등학교장 김인 관동초등학교장 정병문 구봉초등학교장 김영현 구산초등학교장 이수광 금동초등학교장 이향점 금산초등학교장 정상헌 김해가야초등학교장 허경희 김해내동초등학교장 박희문 김해동광초등학교장 손승원 김해부곡초등학교장 전덕필 김해신명초등학교장 강효중 김해외동초등학교장 류호진 대감초등학교장 허성대 대동초등학교장 예성수 대청초등학교장 김정희 덕정초등학교장 김연희 봉명초등학교장 박환식 분성초등학교장 주미령 삼계초등학교장 황두자 삼문초등학교장 조경철 삼방초등학교장 이상희 석봉초등학교장 차재원 수남초등학교장 이상롱 신어초등학교장 조경련 어방초등학교장 이경희 우암초등학교장 임철종 임호초등학교장 김승만 장유초등학교장 장현순 주석초등학교장 심광보 주촌초등학교장 구자익 진례초등학교장 이학정 진영금병초등학교장 류승진 진영대창초등학교장 이지현 진영중앙초등학교장 장종대 한림초등학교장 박영서 화정초등학교장 최선호 가야중학교장 조재홍 경운중학교장 홍영원 관동중학교장 이광봉 구산중학교장 허경 김해대곡중학교장 김용배 김해대동중학교장 김경희 김해삼계중학교장 이근직 김해서중학교장 사공각 김해중학교장 양기수 내덕중학교장 정권섭 내동중학교장 박삼수 능동중학교장 이점숙 대청중학교장 하영익 봉명중학교장 윤혜경 분성중학교장 엄용현 삼정중학교장 박낙곤 생림중학교장 김미원 수남중학교장 박인숙 신어중학교장 서종희 월산중학교장 이행자 율하중학교장 양희숙 임호중학교장 정섭균 진영여중학교장 이상락 장유중학교장 최현숙 한얼중학교장 박종대 활천중학교장 정명석 김해중앙여자중학교장 민만기 진례중학교장 안세영 한림중학교장 박치섭 김해경원고등학교장 신해균 김해고등학교장 문병원 김해분성고등학교장 박동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장병문 김해삼문고등학교장 김대수 김해삼방고등학교장 김소동 김해수남고등학교장 정우영 김해여자고등학교장 황욱 김해영운고등학교장 손영희 김해율하고등학교장 허경래 김해제일고등학교장 김성권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민후기 장유고등학교장 김영진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임권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김호영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강윤식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김진곤 진영제일고등학교장 화용득 김해은혜학교장 오태석 진영도서관장 이명자 김해수학체험센터장 정영환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영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신용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김해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용진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김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강병태 정책기획관을 소개드립니다. 이삼이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구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남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상현 초등교육과장 외 6명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봉초등학교 차재원 교장 선생님 왜 36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단설유치원장, 진영도서관장, 수학체험센터장이십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구산중학교 허경 교장 선생님 외 28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끝으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임권섭 교장 선생님 외 19명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김해 교육방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특색 과제 및 현안 사업 순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349_3_교육행감_3차 1 주요업무보고(김해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대비 불용예산 현황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위원

혹시 학폭 관계 징계 불복 소송한 내역이 있으면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연도 석면 교체 공사 9개 학교 중에 3개를 하고 나머지는 겨울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석면 교체 공사 관련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특색 과제라고 해서 가야 얼 계승을 통한 자랑스러운 김해인 양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혹시 자료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은 과목인데 정보과목이라고 있나요? 2015년 필수과목으로 아마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정보과목 편성 학교 현황하고 교사 수급대책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우리 김해교육청 소수 직렬에 계시는 직원 분들 근무 연수를 포함해서 상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김해교육청에서 발주한 관급 자재, 지역 업체와 타 지역 업체 이렇게, 주소지는 필요 없고 경남이면 경남, 창원이면 창원, 경기도 어디면 경기 어디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두 가지 부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지난 2년 동안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하고 그 처리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이 안에 개인 식별 정보가 있으면 개인 식별 정보는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내 각급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있죠? 회의 자료, 회의록, 회의 결과를 가공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있는 자료 그냥 눌러서 ZIP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영어 교재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테이프나 혹은 CD 이런 것들 포함해서 책이 얼마 정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지원자 선발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자료 요청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거기에 직업이 나올 수 있는, 상세하게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기간제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현황과 학교폭력 개최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님 추가...

박준위원

예,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초·중·고등학교 통폐합을 하려고 했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통폐합 대상 학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심정태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2017년도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봉명초등학교, 생림초등학교, 진영대창초등학교, 김해대동중학교, 김해중앙여중, 김해대청고, 김해외고 이렇게만 사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선영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김해수학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문제점이, 시설 개선을 제대로 못 해서 완성도가 낮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궁금해서 말입니다. 설계도하고 관련, 제가 예산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암초등학교 별관을 고쳐서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설계나 인테리어 이런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김해교육지원청에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2016년도 예산이 1,600억원 정도 됩니다.

심정태위원

1,600억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거기에서 작년에 불용처리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불용처리된 금액은 39억원 정도,

심정태위원

39억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2.2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심정태위원

상대적으로 양산이나 밀양보다는 불용처리액이 좀 많네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결과는 알고 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용역 현황을 쭉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용역 계약 체결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수의계약으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시행규칙이 있을 텐데요. 금액 얼마 이상은 경쟁으로 하고, 얼마 이하는 수의로 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 이상 계약된 것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용역 계약할 때 화장실 수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상이하겠죠,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30개짜리하고 10개짜리하고 몇 개짜리하고 계약 금액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정태위원

예, 그런데 32개짜리도 1,600만원, 15개짜리도 1,600만원, 6개짜리도 1,6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6학급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 30학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분이 일을 하시거든요. 일하는 것을 보면 그 한 분이 일하는 작업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큰 학교를 보면 화장실 하나를 청소하는데 1주일에 세 번 정도 간다든지 이 정도 돌아가고요. 학급 수가 적은 데는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됩니다. 큰 학교는 보통 좀 지저분하거나 혐오스러운 이런 것은 담당 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를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좀 어려운 부분은 용역 오신 분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대동소이하게,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 부분이 일부의 어떤 이유일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창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수가 34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수 37개하고 금액이 무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4,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김해율하고등학교가 1,914만원입니다, 화장실 개수 32개. 외국어고등학교는 용역비만 6,680만원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기숙사를 운영하는,

심정태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숙사 나옵니다, 기숙사 있어요. 전기요금도 기숙사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학급 수가 똑같고 학생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기숙형하고 비기숙형하고는, 저녁에 아이들이 에어컨도 켜야 되고 히터도 켜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시고, 이 예산은 지금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갈 때, 여기 있습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 계약을 한 것이 600만원짜리도 있고 520만원짜리도 있어요. 화장실 개수 6개인데 528만원. 심지어 7개인데도 180만원 계약한 데도 있어요. 어느 학교냐 하면 진영여중이네요, 학급 수가 11개. 60만원 계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던 자료는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91건 2,500만원 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2017년도에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은 아직까지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궁금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지금 미징수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만큼은 식자재 납품 업자들한테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밥은 안 굶겨야 될 것 아닙니까?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 그 돈이 들어와야 또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식자재도 구입하고 할 텐데 1억5,000만원 정도 납부를 안 했다 하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일단 학교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교육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원을 가지고 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그걸 또 메꾸고 하면 되는데 2016년도,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500만원만큼은, 1년 전 것도 지금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징수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결손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졸업을 했다든지 전학을 갔다든지 퇴학을 했다든지 등등, 기타 부모님의 관심이 없다든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든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 징수가 불가능했을 때 이미 돈은 썼고, 다른 돈으로, 그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또 그밖에 지역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다가,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정태위원

다 똑같습니다. 밀양이나 김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느냐. 결손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유지 분들이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기부를 하시는 그런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금 또 이야기하신대로 운영비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 운영비 있습니까? 쥐꼬리만큼 줘놓고, 이것 처리하고 저것 처리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 운영비가 있냐 이 말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한 학교당 해 봤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교육청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셔서, 필드에서 총싸움하시는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것 부담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지금 현재 급식비 미납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서 해소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여기에 몇십만원 이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500만원 이상 되는 학교, 여기에 꽤 많아요. 약 열 군데 되는데요. 500만원, 1,300만원, 700만원, 770만원, 780만원, 660만원, 920만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교장 선생님 운영비 가지고 못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교장 선생님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이걸 도교육청에, 지역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사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했는데, 의회에서 제가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끝까지 감사를 못 하고 지금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율하2택지 중학교 신설하는 관계,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중학교요?

옥영문위원

예, 그 학구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 지역 전체는, 학구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전체로 보면 입주까지,

옥영문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그 학구 안에 있는 전체의 수는 줄어드는데 특정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급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만들어 내신 노력을 저는 일단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8월에 조사할 때, 정리를 할 때는 신설 요인이 되지 않아 분산을 생각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3,800세대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셔서 이걸 다시 자투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지금 늘어나는 아파트는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거기에...

옥영문위원

처음에는 5,000여세대가 되어져서 분산 배치하라고 아마 중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거기에 2019년까지 예정되는 것이 3,800세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자투를 넣은 것이거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사업체들이 몇 세대를 누가 할 것이라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옥영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16년 8월에는, 사업자들이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 교육청하고 수용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이게 그 짧은 5개월 동안에 3,8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을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고하신 부분을 내가 조금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제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도 상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아이들이, 신설 아파트가 반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아이들이 늘지 않는데 학교를 하나 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여기도 지금 하나를, 조건부를 달았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어느 학교를 줄일 생각으로 조건부를 달았습니까? 경남 전체에서 하나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런 것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가정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가 참 많으셨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언론도 많이 탔을 것이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니, 저는 이걸, 따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심각한 내용인데 중앙에서는 움직이지는 않고, 여기하고 양산하고 이런 케이스를 해서 학교를 만든 쪽이 있어서 도움도 받고 싶은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일이 가기까지에 이런 이런 특별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데,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셨는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1초, 2초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초등도 그렇지만 중학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사회적 간접 비용을 치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김해나 양산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자료 요구했던 학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 징계에 불복해서 학부형들이 소송 건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몇 건이나 됩디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있는데 1건은 기각이 되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가해를 한 학생이 어쨌든 나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소송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가해자라고 인정되는 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옥영문위원

제기를 하는데 상대가 학교나 선생님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학교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서 학생하고 간다는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안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뻔히 내용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아이하고 소송 관계 오고가고 하는 그런 귀찮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폭이 생겼을 때 줄이려고 할 것이고, 낮추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가지 않습니까? 처벌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학교나 교사의 어려움은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그런 문제도 있고, 학폭자치위도 학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교육청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학교의 세세한 사항까지 교육청에서 다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학교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옥영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꾸로 작년 한 해에 이 문제가 우리 경상남도에 20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차라리 교육청이 맡아 가야죠. 교육청에서 하든지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맡아 가야죠, 1년에 20건인데. 그 일을 학교에 맡겨서 정작 아이한테 인성이 되었든 어떤 인생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사람이 소송이 걸려서 개인적인 관계가 생겨지면 이거는 상상하기도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을 대신해서 해결하고 앞서서 바꾸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역할 아니신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소송 부분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저는 내 일 같이 생각하고 달려들지 않으면, 제가 사실은 행감을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2년 뒤에 이 행감에 또 안 오십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듣고 말아요. 오늘 와서 8시간 앉아 있다 가면,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면 왜 행감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면 2년 뒤에 다시 여기에 올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자꾸 겉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내가 들고, 교육장님 또한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있는 동안에 그냥 별 탈 없이 이때까지 해 온 것 내가 뭐 굳이 나서서 이거 바꾸겠나 하는 이 생각들이 지금 우리 교육이 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교육장협의회에 제가 안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시를 하셔서, 그거는 다른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꾸도록 하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저희들이 그제 창원하고 어제 양산, 밀양을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행감하는 것보다, 2년 전에 교장 선생님 모셔 보니까 서로 어색하고, 앉아 있기도 힘드시고, 조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교육장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소통하는 자리를 참 잘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9명입니다. 김해에 저하고 하선영 위원, 두 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크기도 크지만 그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 번씩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들과 모임을 해 보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뭘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우리 교육장님께 돈 달라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이 줄 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좀 잘하셔서 학교 현안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 챙겨서 안부 전화도 하면서 부탁하면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거의 다 교육청에 해 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동이 창원하고 김해가 해당되는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동 지역에 추가되는 학생이 창원이 2만2,200명쯤 되고, 김해가 한 1만4,200명 됩니다. 혜택 보는 학생이 우리 김해하고 창원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꾸 신문에서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어제 창원, 밀양 갔다 오면서, 저희도 무상급식 무슨 돈으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그 무상급식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시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급식비를 못 받아서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학교가 해결되고 나면 김해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 도의원들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 9명이, 55명 중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전부 다 다루면서 샅샅이 다 봅니다. 그런데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안 주면 저희들이 교육 쪽에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장이 못 하는 부분 우리 도의원이 챙기도록, 우리 김해에는 교육장님하고 도의원 일곱 분하고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 두 분도 저하고 인연도 오래되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육장님, 105개 학교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 교육장님 판공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김해교육청에 1억6,000만원, 2017년도에 2억원 가지고 105개 학교에 돈을 뭘 주겠습니까? 교육장님, 맞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적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이 힘을 쓰시려면 돈이 좀 있어야 좀 고쳐 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해도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제가 본청 감사를 하면서 2016년도에 13억원 하다가 작년에 18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돈 좀 많이 올려서, 내년에 한 10억원 올렸습니까, 얼마.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교육장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5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종길 위원님께서 매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웠던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좀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 13억원 정도를 배정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적다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5억원 정도를 올려서 18억원을 올려놓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를 더 얹어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라고 부탁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대폭 인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갑자기 돈이 1,000만원 정도 필요한 학교는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정말 학교 현안사업비라든가 이런 돈들은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의논하시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거의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정책기획관님. 이걸 10억원을 올려줘도 일선에 돌아가는 돈은 몇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억원을 올려주면 우리 교육장님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7,000만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갑자기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운영비가 없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자기 돈으로 좀 지원을 해 드려야 일선 교장 선생님에게 업무 협조를 구하면 서로 소통이 되지 교장이 돈도 없는데 자꾸 지시만 하면 말 듣겠습니까? 맞습니까?

일동 박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정책기획관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종길위원

하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안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긴급 사항이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때 당연히 써야 되겠죠.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시설 관리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특색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오늘 제가 의사진행에도 없는데 계속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장님께 드린 현안 사업 이거는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학교에 쓰시면 되고, 혹시 학교에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교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쓰시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도에 언제든지 올리십시오. 그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교 행정지원팀들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돈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학교에 가면 컴퓨터가 오래돼서 못 쓰는 부분,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책걸상은 학교운영비에서 쓸 돈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이 현안사업으로 들어와도 그거는 할 수 없어서 어제 정책기획관님께서, 중학교,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2020년도까지 중학교까지는 컴퓨터 교체가 기획관님, 다 되죠? 초등학교만 다 됩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중학교는 내년까지 다,) 그 부분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아시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지금 미래형 컴퓨터실이라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학교 절반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나머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지금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2018학년도 신학기 컴퓨터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2020학년도에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완료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반영된 학교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혹시 몰라서 민원 제기할 수 있으니까 주시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자료들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학교에 해 준다 했는데 안 해 준다는 혼선이 안 오도록, 학교별로 쭉쭉, 어느 학교는 2019년도다,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을 한 부 교육청에 내려보내서 교육장님이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자료를 알지. 우리 학교가 올해 필요한데 2020년까지 간다든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해 줘야 되지 2년, 한 1년 있다가 나가는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지도 않고 가더라 하면 욕 듣겠죠.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께서 김해에 오시니까 완전히 예산에 대해서, 꼭 해 달라고 압력까지 넣으시는 것 보니까 안 해 주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다른 지역에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하선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강성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굉장히 릴렉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김해 의원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보니까 한 번 쓱 읽어 보니까 감사 자료가 주로 예산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쪽이고,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만들어 주는 그런 데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영어 교재가, 제가 어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들었는데 영어 교재를 옛날식 그대로 쓰는 것 같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여전히 영어 교재에 CD를 넣어서 주고 있더라, 왜 국가의 예산이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CD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앱으로 다 내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어 관련해서 누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CD도 있고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CD도 들어있고 파일도 받는데 주로 CD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이래 가지고 카세트테이프나 캠코더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유치원 교재로 쓰고 있다는 민원들도 있던데, 한번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영어 교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안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나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으면 안 좋겠습니까? (

명석

정명석활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활천중학교 교장 정명석입니다. 제가 영어 전공이라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다 CD가 있습니다.) 예, 들어 있다고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ICT 활용으로 하는 데는, 수업하는 데는 CD가 아주 유익하게 잘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요즘 교과서 뒤에 제공되는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 요즘은 개별적으로도 EBS 이런 데서 좋은 파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심만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짜로 많이 제공되는 그런 사이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는 CD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고 했는데 지금은 CD 트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쓸데없는 CD를 책에 끼워서 파는 게 국가적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교과서 가격에 CD 포함이 되어서 아마,) CD가 포함돼서 나오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과서는 학생들이,) 사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무상입니다.) (

명석

정명석활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학교는 예.)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CD가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도 CD를 넣어서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맞습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맞습니까? (

다미

박다미장유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장유유치원 원장 박다미입니다. 유치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국가 교육 과정이 영어를 지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인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영어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립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지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03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을까요? 교육과장님에게 여쭤봐야 되나, 아무도 모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글쎄요. 그거는 사립에서 그게 국가에서 금하는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그걸 내놓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쉬쉬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교육장님.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다음 주가 수능이요, 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16일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보니까 김해 지역에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시험 관리는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수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리 김해가 양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좀 양산은 떼 줬으면 하는 이런 게 정말 소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날짜를 바꿨거든요, 그때가 수능 기간이 되어서. 수능시험지가 전부 여기에 도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장협의회 회의록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시험이 주로 창원하고 김해에 경남에서는 몰려 있더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김해에서 김해 양산을 같이 시험을 보는데, 저는 외부인의 한 사람으로 김해에서 이 많은 학생들을 다 왜 수용을 하지, 양산은 양산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겸사겸사 여쭙니다. 양산은 별도로 그쪽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여기로 다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러니까 양산 쪽에서 사안이 터지면 전부 우리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이.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왜 수능시험을 김해, 양산을 각각의 관할에서 보면 될 것을,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이거는 관할청을 분할 시켜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거는 교육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학생도 힘들거든요. 양산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시험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거는 아니고, 양산 쪽에서 하는데, 모든 관리를 김해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지수위원

관리만 김해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파견 나가서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특별하게 김해에 그런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노하우가 있어서 여기서 다 해 주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시험지를 양산에 수령해 갈 때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김지수위원

기획관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옛날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하던 것인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관례적으로 하던 것도 불합리하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김해가 거점 도시가 되어서 이런 수능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도 밀양 것, 양산 것, 또 뭐, 우리가 하는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차제에...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경남은 시험지구가 6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 시험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양산과 김해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도교육청에서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저번 회의에서도 양산 지구를 별도 시험 지구로 분리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별도 시험 지구를 만들면 거기에 추가 인력이나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급적 시험 지구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해와 양산은 장유, 진영, 양산 전체가 신도시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시험 지구 분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꼭 분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한 6,000명, 양산이 한 4,000명이거든요. 그런데 밀양이나 거창 같은 경우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접근성 때문에 양산과 김해를 묶어 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분리되면 김해와 양산이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수능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정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을 좀 받느냐 하면 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기존의 관례적인 시스템이 참 바뀌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는 과정에 꼭 뭔가 사건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잘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학교 과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육장님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이것만 봐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끝나서 전체 도의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있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행안부와 그다음에 도청, 그리고 기초 시·군청하고의 관계보다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보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도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교육 기관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수직적이고, 비탄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굉장히 개방되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을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은 훨씬 더 굉장히 수직적이고, 좀 퇴보되어 있다, 오히려 지자체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관행은 빨리빨리 제안을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1만 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장비, 그다음에 아침에 아이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두 번째, 지금 각 지역마다 특수학교 때로는 특수학급의 과밀이 문제더라고요. 물론 김해는 다른 쪽보다 학교의 신설 요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의록에 보니까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1원, 15개교가 과밀 특수학급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학급이 과밀된 이유가 실제로, 예를 들면 예측이 잘못되어서 특수학급이라 하기보다, 제가 회의록으로 본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을, 특수학급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지원 인력이라는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 탄력적으로 추가되거나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학기 중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오히려 이 특수 지원 인력이 학기 중에 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하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수급 인력 아닙니까? 임용고시를 통해서 정규직을 더 줘야 된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 이러면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봉사단체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복무요원들은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봉사자들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있으실 것 같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과밀 학급이 되었다는 이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과밀 학급이, 어차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과밀 학급은 맞거든요. 그런데 과밀 학급이 되더라도 봉사자가 더 늘어나서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리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장님이 정치력을 잘 발휘하시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과밀 학급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안이 있으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학생 수가 일정 부분 초과되면, 지금 8명인가 그럴 겁니다. 사실은 두 학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근에 정원이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님은, 특수아들은 지원하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증설을 했다가 몇 년 가지 않아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의 전체적인 교육 수요가 다양한 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까지도 아니고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할까, 이거는 저는 조금 관심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공무원 청렴교육과 관련해서도 있던데, 지금 저희가 9개 교육지원청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쭉 다니다보면 모든 지원청 건물에 청렴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표어 내지는 이런 것이 엄청 많이,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계단에도 붙어 있고,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렴 교육과 관련된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엄청 주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실현하고 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렴마일리지 3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안내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청렴마일리지 30점 이상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족집게 과외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표어, 입상 안 해도 표어만 내도 5점 획득이다라든지, 아니면 행사하고 보도자료, 아무 보도자료나 보도자료만 내도 5점 획득이다 이렇게 학교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셨던데,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청렴도 문제를 어떻게 좀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내놓고, 원래 이런 건 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외형적인 부분도 그렇게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청렴해졌습니다.

김지수위원

청렴해졌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식사나 차도 한 잔 안 하시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사랑방에 청렴 표어를 제출만 하면 5점 이런 것들, 획득하기 쉬운 항목 예시 1, 2, 3, 4, 5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문서에 남지 않도록 조금, 이거는 예를 들면 요령이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한 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아마 며칠 동안 감사를 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굳이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목적은 어떤 그걸 찾아서 징계를 주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거기에 저는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보다는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선 학교에 돌아가시면 저희 도의원님들이 한 얘기를 꼭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활용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뛰어 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하던 것이니까 유인물 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행정직 4급이면 한남애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장님하고 교육장님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장학관에 속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전체적인 직원 현황을 봤을 때 실제 일할 수 있는 직급이,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급이 6급, 7급, 8급, 그다음에 9급은 처음에 들어와서 배우는 단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5급까지는 그런대로 양호한 것 같아요. 6급부터 보면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8급, 9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승진을 하다 보면 6급이나 7급에 정체가 자꾸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직 자체를 2∼3년을 못 내다보고 꾸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8급, 9급 이런 사람들을 더 뽑아서,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띠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직도를 보면 가분수 같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식이 되어 있다든지, 특히 소수 직렬인 시설직·공업직 이런 데 보면 팀장급들만 계세요. 7급에 일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한 분이고 8급, 9급이 없습니다. 쭉 빠져나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가 여기에 바통을 이어서 가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현재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 9급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업직이나 이런 분들, 우리 시설과장님이 공업직이십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남영희입니다. 저희 시설과에는 현재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7급이 1명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안에는 시설직이 있고 공업직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저는 건축입니다. 시설직입니다.

박준위원

시설직이십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도 현황에 보면 5급이 없는데요?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5급에 보면 시설·공업에 정원 1명, 현원 1명, 그러니까 시설직도 올 수 있고 공업직도 올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밑에 공업직을 이렇게 해 놓아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공업직이신 줄 알고 여쭤 보는 겁니다.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시설직입니다. 건축입니다.

박준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설1팀, 2팀, 3팀이 있는 내용을 보면, 보통 공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통신·전기·소방·설비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설직 전체를 총괄하려면 분야가 많고, 그쪽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통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공업직이라 해서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현장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립 학교 부분에도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전부 해 봐야, 열두 군데입니까? 이 인원이 과연 이 많은 현장을 다 책임지고 갈 수 있는가, 물론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빠트리고 갈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양산교육청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석면 교체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인원으로 그 현장 같으면 전부 다 커버를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 외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들어서고 있고, 저희들 말고 그 아파트 업체에서 증축을 하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그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은 조금 소홀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도교육청에 정원을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준위원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고요, 시설직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직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7급, 8급, 9급, 빨리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학교별로 1,000만원 이상 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고 있는데 김해가 창원 다음으로 제일 큽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장님을 낮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과연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발주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작년에 폭탄 예산 내려오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발주할 수 있게끔 바뀐 것은 다 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000만원까지 발주가 될 것 같으면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또 교육청 시설직에서 나가서 서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십 개가 되는 이런 것을 발주하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잘 아시겠지만 김해가 급속도로 팽창하다 보니까 시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또 신문 기사도 봤는데 공무원 1인당 인원수 대비 김해가 제일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 수 대비 직원 수를 한번 환산해 보니까, 진주하고 김해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시다시피 청사도 너무 비좁고 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전까지라도 우리 청사를 조금 더 깔끔하게 꾸며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박준위원

지금 보면 당장에 급급해서 이 인원 가지고 계속 메꾸어 가는 것 같아요. 6급이면 팀장급이거든요. 팀장급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8급은 아예 전무후무하고 9급도 전무후무하고, 없어요. 만약 2∼3년 지나서 6급에 계신 팀장급들 되시는 분이 정년을 한다고 보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9급으로 임용을 받고 경력을 쌓아서 교육청에 들어왔다가 또 교육청에 있던 분들이 학교로 나가고 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아까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소수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후배 양성을 자꾸 해 줘야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직도를 봤을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자꾸 소수 직렬만 갖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되다 보면 주류 쪽으로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대청초등학교장은 금일 아침 부상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한 관계로 오후부터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대청초등학교장은 오후 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참석하신 이병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다미 장유유치원장은 유치원 학예발표회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다미 장유유치원장은 오후 4시부터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시에 마쳐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렇게 좋아하시면... 예, 이병희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이병희위원

교장 선생님들 박수까지 치고 이러는데 미안하네요. 제가 요청하는 자료만 하더라도 3시 10분이 되어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김해교육청 관내 2016년에서 2017년 현재까지 경남교육행복카드 실적 내역, 그다음 김해교육청 관내 초·중·고 통학차량 현황, 연식, 사고 유무, 그다음에 김해교육청 관내 급식비 미납 현황 2016년, 2017년. 제가 방금 교장 선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찍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작하는 첫날이 창원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다 되어 가니까 앉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웅성웅성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인이 ‘왜 안 마치노?’, 이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간부님들, 또 교장 선생님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도의원으로서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교장 선생님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자리인지 그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주시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 바로 할까요?

한영애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요즘 연일 보도되는 것 보셨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보고 어느 기관이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김해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도교육청에 말씀이십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어느 기관이든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난 8일에 시청하고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8일?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10일입니다.

이병희위원

이틀 전이네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마침 우리 감사 전에 협의회가 있어서, 시청에서 먼저 자기들이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부담률이 40% 쭉 이어져왔으니까, 지금 4:2:4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일단 40%를 보고 시에서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시켰을 때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가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이병희위원

8일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8일 같으면 창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데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날 3시부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8일 같으면 창원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날이라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자! 좋습니다. 시에서 의견을 개진해 오셨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견해를 밝혔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시에서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는 시장님한테 감사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하다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감사하면 뭘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보니까 시에서 25개교 1만6,243명 분을 미리 계산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이 비율이 통과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은 김해시 교육 경비에 관한 조례에 김해교육청으로 교육 경비가 전입될 수 있는 것이 시세의 몇 퍼센트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시세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뭘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조례에 보니까 되어,

이병희위원

조례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조례는 법률 밑에 있는 것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법보다 밑이 조례죠, 지방자치단체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법적 구속력은 가진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김해교육청 차원에 지금 알고 있는 돈이, 늘어나는 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25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25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25억원을 어떻게, 법률에 정해 놓은 퍼센티지보다 25억원이라는 돈이 증가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무슨 법으로 만들어 낸다는 겁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고맙다고 인식한 것 같으면 책임감이 상당히 떨어지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우리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급식비로 지원이 되면 증액된 급식비만큼 25억원이라는 돈이, 교육 경비에 쓰여야 될 돈이 쓰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까? 교육장으로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저는 시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증액되는 부분 만큼은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증액해 주는데 시의원들이 증액을 해 주는 것도 법률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를 상회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은 그 법률에 의하면 더 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병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총 금액이 100억원이다, 교육 경비로 쓸 수 있는 25억원은 교육 경비로 쓰지 못하고 급식비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환영하실까요? 제가 김해교육청 관할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밀양교육청 관할을, 제가 밀양 지역이니까 밀양교육청 관할을 예를 든다면 학교에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로 교장 선생님들이, 경상도 말로 억을 바쳐 메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내는 도의원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김해교육청에서 25억원이라는, 학교 교육 현장에 쓸 수 있는 돈이 급식비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4:2:4의 요율을 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육장님으로서 참 반가운 이야기였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과연 이분이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가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산하에 계시는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에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겁이 나는데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1년에 약 1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70억원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식비 추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차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단계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현재로서는, 저는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을, 누구는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제 양심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도의원으로서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오던 무상급식 완결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완결편이 나올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4:2:4를 하든지 5:1:4를 하든지 그 방법이 제시되면 가장 수혜 당사자인 지역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부서, 예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파생되는 것을 줄이고 결과를 가지고 비율을 나누든지 했으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군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5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의회에 가니까 추경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았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시청과 의견을 결집해서 4:2:4로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경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판국에 25억원이라는 돈이 급식비로 넘어가면 대문 하나 고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수습해 줄 것인가? 교육청에서 25억원을 김해교육청으로 보내 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절차가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일선 교육청을 다니면서, 지금 여기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시·군별 교육 지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 같으면 밀양, 김해 같으면 김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지금 돈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중하게 김해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갑자기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물으니까, 답변을 잘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꾸미거나 하면 답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없습니다. 딱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서 지금 여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를 선정해야지 여기에 자기 입장 고려하고, 자기 체면 고려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고려하고 이러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자기 입지에 활용하는 그런 버르장이 딱 버리고 발가벗고 나서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좀 충언을 드리셔서 이 문제가 이번에는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김해교육청에는 단계가 이만큼의 단계다, 25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럽다, 그것을 충분히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까? 다문화 가정이 문제 가정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부분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되는지, 물론 한 아이의 어머니나 한 아이의 아버지가 국적을 달리해서 이렇게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시대에 좀 안 맞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나 용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물론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해서, 구별이 가지만 색깔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저도 좋지 않다고,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예,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결손 가정, 조손 가정,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하고 좀 구분해서 이렇게 했더니 시설은 여기에 있는데, 한부모 가정 자녀 수 이게 아마 한부모 가정이라고, 김해교육청 관내에 조손 가정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한영애위원장

답변은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고, 혹시 보충 설명을 하실 때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조손 가정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위원장님,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팀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이병희위원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

이병희위원

지금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시설 학생,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도 2017년 351명으로만 나와 있고 초등·중등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시설 학생 수도 초등·중등 37명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김해도 중소도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교육청 관내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들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는 것을 볼 때 그것도 하나의, 그 학생들이 옛날에 쓰던 고아라는 표현보다 시설이라는 표현이 지금 적절하게 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설 이용자가 김해에는 3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김해 쪽에는 시설이 많이 없으신 모양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시설이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 정도 되시면 이제 자녀들 결혼 시켜서, 손녀 보셨습니까? 보실 나이에 다 들어가셨죠? 저도 손녀를 하나 봤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버릇은 좀 없어도 할아버지들의 풍습을 배워 왔기 때문에 저는 가정교육이 떨어진다, 버릇이 없다 이런 것은, 제 주위에 많은 조손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제가 진솔한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 가장 염려하시는 교권 침해 사례, 한가정 부모가, 조손 가정 부모가 여러분 학교에 찾아와서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돈 좀 있고, 사회 활동하고, 말 꽤나 하고, 내 아이 귀한 줄만 아는 부모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선생님 곁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내 학교에 조손 가정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손길이 가야될 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집 아이들, 물론 공히 등 두드려 줘야 되겠지요. 없는 집 아이들, 정말로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오늘 밥 먹었나?”, 한마디 그 소리가 그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바라기에 오늘 김해교육청에 와서 이 자료를 오전에 요청해 놓았다가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장님에게 정중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하고 자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문화 가정의 용어를 이제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 한번 거론해 주시고, 내 학교에 한부모 자녀 학생이 얼마만큼 있는지, 조손 가정 학생이 얼마만큼 있는지 꼭 파악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학생과 식당에 마주 앉아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김해교육청 관내 교장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우리 김해교육청이 청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지금 부지는 선정을 해 가지고 시청하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되고, 가격 가지고 김해시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평수로는 4,000평,

서종길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한 2,000평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1,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종길위원

부지는 상당히 넓네요. 거기가 고등학교 부지입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거기가 창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좌측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서종길위원

어제 안승기 과장님께 대충 물어봤는데 도로에서 보면, 4층 지을 것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 정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길위원

지으면 밖에서 교육청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안 보이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거기는 앞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옆에 생태공원이 있고, 앞부분은 틔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서종길위원

아파트가 뒤에 서고 앞에는 건물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앞에는 생태공원이고, 또 일반 유치원 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왜냐하면 저도 우리 김해교육청이, 우리 김해시민이 제일 편한 지역이 서김해IC 들어오는 부분이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진영에서도 그렇고 접근성도 중간 위치가 되어서 그쪽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부지가 이쪽으로 되어 간다 하니까 걱정이 좀 덜 됩니다마는 하여튼 진행 사항을 최학범 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똑같이 관심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진행되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설명을 한 번씩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자료를 다시 한 번,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조금 진전이 더 되고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공고에 대한 집행 예산이 2015년도 2억3,800만원, 2016년도 2억3,700만원, 2017년도 3,000만원,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김해건설공고 예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위원

잘 모르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계속 2억 몇천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지금 3,000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건설공고 출신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건설공고 안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공고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과연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걸 직업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과 명칭도 많이 바꾸고 교육 과정도 많이 바꾸어서 지금 현재 직업전선에 나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대에 맞춰, 흐름에 맞춰 과목 같은 것을 자꾸 수정하고 바꿔 줘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계, 선반 이런 직업은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 중에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공고나 이런 데서 가르쳐서 과연 사회에 나온다면, 교육이 10년 앞이나 5년 앞을 좀 내다보고 새로운 과목을 추가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취업 관련되어서 연수도 보내고, 도제학교도 30억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지금 우리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지난 30년 넘게 우리 경제를 조선, 기계 이런 산업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계나 조선이 우리 경상남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업계 학교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포커스가 그런 쪽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인이 됐을 때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좀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새 시대에 맞는 과를 만들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박준위원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3D 프린터기 이런 것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제조업은 거의 바닥을 봐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관급 자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며칠 동안 교육청에 다니면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도에서 관급 자재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공문은 보셨죠? 알고 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우순 구매를 해 주라는 내용하고, 지역 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울, 경기도 가서 예산 따오려면 굉장히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야 식당에 가서 밥도 한 그릇 살 것이고 지역에 있는 인력도 사용할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청별로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학교별로 해서 1,000만원 이상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내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청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달력이 일선 학교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막 학교를 호명하기는 그렇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덮도록 하겠는데, 굳이 지나 간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그 공문을 좀 하달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맞추어서 좀 따라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오늘 감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년 2, 3월에 제가 똑같이 받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까지의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감사나 어떤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걸 덮도록 하겠습니다. 덮고, 어떤 일이든 어떤 체계에 따라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것을 만들어도, 우리 도교육청에도 제가 자꾸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서류를 받아서 취합을 하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도 어떤 매뉴얼을, 도교육청에서 쓰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매뉴얼 안에다 같이 호환할 수 있게 하면 감사 받을 때 이런 책자 같은 것을 만들 때도 우리 직원들 밤새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받아서 호환만 되면 바로바로 책자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해체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석면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신고를 하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뜯어도 된다 하는 허가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뜯게 되면 노동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서 철거를 하세요 하고 서류가 나오는 게 열흘에서 보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방학 때만 공사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방학 때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을 다 털어내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을 다 털어야 그다음 공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것을 붙이고 미장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먼저 털어지지 않으면, 다음 공정이 진행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 석면 해체를 하게 되면 방학 때 하시지 말고 미리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노동부에 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방학 안에 공기를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더 알고 계실 건데 대부분이 보면 방학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경우기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무니까 행정적인 시간 낭비 같은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저거 뭐 늦게 와서 뭐한다고 저리 많이 하노, 그런 말씀 하시지 마이소. 김현희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 놓고 그냥 돌아가시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밀양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사전에 저와 인연이 있는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을 주로 지칭을 해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일동 웃음

상롱

이상롱수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남초등학교 교장 이상롱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도의회 부의장님도 하셨고, 밀양 교육의 산 증인이시자 경남도의회의 산 역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동 웃음

일동 박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리고 초대 의원으로서 산청의 이승화 의원하고도 절친한 사이라고도 알고 있고, 또 제가 민 선생님집에 가서 도자기도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쌓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교장 선생님과 저가 도의원과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1,825명입니다. 교직원 130명, 1,952명입니다.) 그러면 김해 시내에서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만 큰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

피감사기관 에서 - 예, 그렇습니다. 덩치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교사 해결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문제는 현재 보건교사는 1교당 보건교사가 1명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게는 100명부터 145명까지 보건실을 이용하고, 다음에 보건 선생님이 6학년이 열 반인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 선생님이 비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인턴 교사를 하루에 4시간씩 2년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턴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건교사 자격증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인턴이라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턴인데 자격은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작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아,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김해시에 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존경하는 서종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으로, 일곱 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도의원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연히 서종길 의원님이시죠.) 또 하나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선영 의원님이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

일동 웃음

일동 박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병희 부의장님이십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은 막가십니다.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진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문위원

나머지는 나갈까요?

일동 웃음

이병희위원

왜 제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한참 잠 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딱하게 너희 학교에 몇 명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도 감정이 있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웃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경상남도의회 55명의 도의원 중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 또 비례대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비례대표는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지역과 또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밀양 지역에서 2002년도부터 도의원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했죠. 그런데 우리 김해 지역의 서종길 의원님과 하선영 의원님을 보면 항시 저희 다선 의원이 새롭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선이라는 그 커리어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초선이지만 엄청난 자기 실력을 갖춰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저희들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하는데, 제가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우리 서종길 의원과 하선영 의원을 뽑겠습니다. 저도 7대 의회 때 우리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출입 기자들까지 투표를 해서 표 많이 얻어서 우수 도의원이라는 칭호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너희 동료 의원 중에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면 서종길, 하선영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의원을 알아서 도의원이 여러분한테 밥 사달라 하지 싶습니까? (

일동 박수

상롱

이상롱수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혀.) 안 얻어먹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얻어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 갈까 싶어서. 그게 잡혀 간다는 것이 아니고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서. 일반인들하고는 괜찮지만, 특히 교장 선생님들하고 자리를 한다는 것은, 제일 조심스러운 게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밥자리 장소가 어디냐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돼지국밥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일식집에 가서 도시락 1만5,000원 짜리 그거 하나 먹으면 다음날 말 나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하고 만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여러분 학교에 돈 1, 2억원 보태줍니까? 안 보태줍니다. 서종길, 하선영한테 한 사흘만 가서 붙들고 해 보십시오. 몇 억원 그냥 갖다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웃으려고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의원보다도 김해시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이나 의전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은 도의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지역의 도의원이 누굽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종길 의원입니다.) 가까이 두시고 잘 의논하고 하십시오.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관내 교장단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시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박준위원

창원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해 줍니까?

이병희위원

전체 할 때 다 해 드리려고. 하여튼 수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김해교육청과 협의해서, 김해교육청은 전체 김해시를 관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할 때 우리 서종길 의원, 하선영 의원을 찾으십시오. 찾는다면 여기 있는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서종길이 하선영이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상롱

이상롱수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옛정을 봐서라도 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웃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영 좀 듣기가 거북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은 안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김해 도의원들만 도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목을 살짝 깝니다. 관내 석면 철거 공사를 하고 있죠?

일동 웃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9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를 했고, 6개는 후반에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왜 교실에 있는 석면을 제거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석면가루가 우리 몸에 유해하고,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 안에 철거하는 내용은 제가 일단 접어두고, 오늘 제가 자료를 세 학교를 받아서 챙겨 보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석면이라는 것이 말씀처럼 1급 발암 물질이 되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이걸 철거하고 특정 폐기물로 저걸 처리를 합니다. 혹시 교육장님이 일일이 나가 보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마는 그 처리 과정을 혹시 조금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우리 과장님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대충 들었으면 차라리 과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과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뛰어 나오시는데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남영희입니다.

옥영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박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서 저희들이 때로는 어떤 질의를 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조금 알고 싶고, 이 가는 과정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도 제가 각각 학교를 하나 샘플을 채취해서 쭉 챙겨보고, 여기 또한 3개 중에 하나를 제가 보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한 학교, 지금 여기 보는 자료는 김해외동초입니다. 전체 석면 철거하는 내용은 일단 두고 석면을 철거해서 운반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석면은 아주 미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인체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어서 아주 인체에 유해한, 20년, 30년 후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로 취급이 되어서 특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철거 과정과 처리 방법이 아주 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모든 것이 철거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석면지도를 작성합니다.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관내 학교에 있는,

옥영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도 그려서 관내를 파악하는 것은 일단 두고, 아까 말한 외동초 같은 경우에 일단 김해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신고합니다.

옥영문위원

신고하면 시에서 학교에 확정을 내려 주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뜯어서, 일단 뜯어 낼 것 아닙니까? 뜯어서부터 시작합시다.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아, 철거 과정부터. 먼저 노동부에 저희들이 석면을 철거할 것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노동부에서 와서 철거 과정을 둘러보고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는데, 그 철거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그 매뉴얼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옥영문위원

자, 그럼 물량이 여기 학교는 36톤이 나왔습디다. 내가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36톤이 나오면 그중에 고형화하는 것이 몇 %입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편차는, 설계 물량과 철거 처리 물량은 5% 이내에,

옥영문위원

5%에 고형화 시켜서 따로 처리하라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흩날리지 않는 석면이 나오는 게 있고, 그중에 나오는 미세한 것을 포집해서 하는 이 부분은 다른 화학적, 아까 말한 시멘트가 되었든지 다른 것을 화합을 시켜서 따로 묻으라고. 그렇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36톤이 발생하고 2톤의 고형화가 발생을 했는데 처리비가 톤당 28만원, 일단 그것은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둡니다. 거기에 운반차가 8대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15톤, 10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보통 15톤 정도면 80만원 정도라고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8대가 가는데 몇 톤인지 모르지만 55만원을 일단 책정을 했습디다. 그러면 여덟 번이라는 것은 여덟 번을 운송을 한다는 이야기죠?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산출 내역에 여덟 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번 가는 데 55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덟 번을 가서 430만원이 이 물건을 옮긴 데 대한 운반비다 그죠? 이렇게 산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나와 있고, 아까 고체화했던 2톤은 따로 처리하게 되어 이어요, 따로. 이게 차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써야 되는, 그러면 거기에 60만원인가 또 배정을 따로 해 놓았습니다, 산출 내역에. 그래서 처리비와 운반비가 몇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금액이 보니까 처리비 뭐 해서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처럼 아까 여덟 번은 이 차가 여덟 번 움직이는 것을 산정해서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내가 그 차들이 싣고 나간 날짜를 쭉 챙겨봤어요. 이 처리하는 시설이 혹시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거 전문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석면 자재를 전문적으로 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옥영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뜯는 것은 놔두고 이걸,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최종 처리 업체는 전국에 여섯 군데 있는데 경남에는 한 군데,

옥영문위원

그런데 그게 고형화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포집된 것을 고형화 시켜서 묻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지금 나름대로 날리지 않는 석면 이거 처리하는 데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충청도에 있고, 하나는 경주에 있습니다. 김해에서 발주 받아서 폐기물처리장에 가는 지점 이 두 개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창원은 에코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서 폐기물을 묻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 묻는 것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 묻는 시설이 창원에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종 처리 업체는 에코시스템이라고 창원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고형화된 것을 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날리지 않은 석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둘 다요.

옥영문위원

에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데. 내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산출 내역에 여덟 번 차량을 쓴다고 해서 예를 들면 400만원을 넣었고, 그다음에 고형화한 것은 일반 것과 달라서 달리 운영한다고 해서 2톤인데도 불구하고 60만원 차 비용이 따로 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 내용을 보면 여덟 번이 아니고 차가 한 번 가는데 그날 세 번을 잘라서 내는 데가 있고, 차가 2대, 3대가 가든 총 3대가 가는데 우리 계산서에는 결국에는 아홉 번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정을 다 했거든, 그 돈 다 받아가셨고. 실제로는 한 차가 한 번 갔어. 11시에 한 번 풀고, 1시에 한 번 풀고, 4시에 한 번 풀고 이렇게 해서 세 번 간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세 번 간 것으로. 이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외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도 챙겨보실 여력이 없으실 것인데,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왜, 업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을 하는데, 더 문제는 고체하고 흩날리지 않는 석면은 별개의 차를 사용해야 되고, 별개의 장소에 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한 날 한 시에 한 차에 이 두 물건을 싣고 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차 넘버가 4997 같으면 그 차가 한 날짜에 하루는 경주고, 그 날짜에 충청도 진천이라고 하면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일일이 앞에 창원 것도 그렇고, 밀양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는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 일이 정작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으면 심각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한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사람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그 현장 철거할 때도 비닐 두 겹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차후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철저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아직까지 세세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고,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겉만 봐서 혹시 저도 잘못 말씀드리는가 싶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차량일지를 다 챙겨보면, 그 차량이 짐을 내린 것을 보면, 우리가 입차해서 계량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데. 한 차가 가서 계량을 하고 나서 공차라고 나오잖아요. 물건을 싣고 들어갔을 때 1.1이었는데 짐을 풀고 나서 1이면 그 무게가 0.1일 것 아닙니까? 이 공차에 대한 개념이 상황마다 다 달라요. 공차라는 우리 개념은 빈차의 개념이 공차인데, 내가 물건 싣고 가서 계량을 할 때 실은 양만큼 공차의 용량이 나오면 거기 실었던 물건의 무게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량을 하는 것인데, 그 공차가 지금 여기 말하는 오늘 이 3대, 밀양의 그 2대, 창원에 3대 전부 다 공차의 무게가 한 차가 각각의 상황에서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물건을 제대로 그 계약된 36톤을 정확하게 뜯어서 가져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석면을 일반폐기물에 넣는 것인가 이것까지 내가 지금 두렵다는 거지,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일반폐기물로 포함해서 처리는 하지 않고, 그 석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과 처리하는 과정들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옥영문위원

제가 이걸 왜 더 의심하는가 하면 과장님, 36톤이 지금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 계산하고 거기에 0.9를 곱하고 하니까 몇 톤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산출한 근거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36톤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차가 한 번 들어갔다가 계량, 만약에 36톤이 나와야 되는데 앞차까지는 약 34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서 2톤을 또 풀어요. 두 번을 올라갑니다. 이것은 용량을 맞춘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빠졌던 2톤이라는 자리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만 이것은 결국 일반폐기물로 나갔다는 전제죠. 물량의 산출에 있어서 조그마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걸 맞춘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10㎏, 20㎏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2027년까지 이 일이 가야 되는데 금액도 거의 1,000억원 아니었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간다면 잘못되어도 작게 잘못된 일이 아니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이 일을 전부 다 책임 지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고, 이 내용을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가는 과정들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맑아져야만 이 일을 하는 본질의 자리에 충실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하나 과장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두 군데나 가서 이 내용을 내가 물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있는 과정인데 정작 여기에서, 내용을 다 들으셨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떤가 한번 챙기려고도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사실 조금 계량해 놓은 종이를 새로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 내용을 부서에서 한 번 더 3개 했던 것하고, 앞으로 6개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 부분이 하나는 지역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 경남에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처럼 8대 할 것을 3대 가서 5대 남겨 먹는다고 하면, 산정 자체도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15톤짜리 써서 3대 가면 될 일을 왜, 나눠서 8대가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뻔히 알면서 했다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걸 챙겨서, 물량이 그날그날 나오는 것을 시간대로 날라야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비닐봉지에 싸서 며칠씩 모아 놓잖아요. 한꺼번에 싣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15톤짜리 써서 80만원 주고 한 번 싣고 가서 버리면 될 일을 나눠서 작은 차 가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 큰 차가 가면서. 한꺼번에 싣고 갔잖아요. 한꺼번에 가서 세 번 나누면서 그걸 자기들이 각각에 한 번 갔다는 것으로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자리에서도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8번 간다고 돈은 받아 갔는데 세 번 가서 세 번 나눠서, 그걸 그날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나눠서 풀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챙겨서 다음 6개 가는 자리는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따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다음 일을 준비하실 때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남영희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에 대한 역사의 내용, 그다음에 고장에 대한 애착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처 읽어볼 시간이 못 되어서 그냥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가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고 김해시청에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서도 가야사 복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께서도 보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 도에서도 얼마 전에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가야가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알려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잘못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실제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분이 많다는 쪽으로 우리가,

옥영문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신라, 백제에 묻혀서,

옥영문위원

우리가 삼국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국으로 해도 될까,

옥영문위원

제일 첫 장을 보니까 “520년을 유지한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520년, 한 왕조가 500년이면 꽤나 오래간 나라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역사적으로 한 왕조의 사이클을 300년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500년이면 작은 역사도 아니고, 또 철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가야가, 청동기에서 철로 넘어가는 것이 근대국가의 제일 앞선 문화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섰다고 하는 가야인데, 철의 생산지라고 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로 수출을 했다는 것이 철의, 그래서 금관가야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삼국이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만 배웠지 왜 가야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까라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졌나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학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승리한 쪽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적은 많이 발견이 되는데 문헌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연구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렇게 치면 신라한테 백제도 졌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결국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서유기에 있는 일부의 내용 가지고 이걸 기록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내가 잠시 봤었는데 그렇게 치면 백제 역사도, 500∼600년의 역사도 사실은 신라에 져서 없어진 역사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백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술가가 아니고, 막연히 가장 앞선 문화였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정작 여기에서는 여지껏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묻혀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때의 교육장님하고 김해시청에 여러분이 철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마문화라고 하는, 그러면 가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그냥 논문 나오는 몇 개 자료만 빼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처럼 학교에 우리 지역이 있는 가야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가를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래서 우리 가야다, 남보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가야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은 기마민족의 후손이라고, 안에서 나온 철기 있지 않습니까? 말에 쓰는 호구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백제나 신라보다도 앞선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화 또한 저 위에 있는 기마민족입니까?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런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챙겨져서 지금 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술 하시는 선생님들만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은 그냥 예전에 작은, 연맹체라고 그러죠. 작은 나라들 몇 개가 있었나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500년 넘어서 신라한테 병합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야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좀 독특한 물건들 아닙니까? 이게 신라나 백제하고는 다른 독특한 문화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래서 집필하시는 위원 또 감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처럼 신라나 백제에서 바라보는 가야말고 가야가 주축이 되어서 신라와 백제를 바라보자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우리 역사 교육의 자리가, 말씀처럼 신라나 백제 그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복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동복 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파형동기 아실 것이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순장 제도가 여기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백제, 신라가 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부여족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선비족들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이것은 좀 다른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부터 일본에 갔다고 다 말을 하면서 언제, 왜 갔는가를, 내가 볼 때 학자들은 아실 것인데 그걸 널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만들고 있는 교과서는, 보조 교과서거든요. 일단은 우리 국사 교과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야사를 곁들여서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는데 사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 발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혹시 제가 2년 전에 행감을 가면서 했던, 그때도 교육장님을 하셨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때 제가 교육장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두 해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고,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맞지 않겠나라고 했던, 2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각 지역의 내용을 보면 한 해 한 번 정도 교육을 했던 내용물이 나오고, 독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 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분들이 정작, 불과 6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용역 줬던 대한민국 고대사의 강역이 어딘가에 나온 자리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준 내용이, 중국의 국경이 황해도로 해서 강원도까지 내려오는, 심양 박물관 3층에 가면 중국의 역사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그대로 우리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48억원이나 들여서 그 역사재단에 투자를 해 줬는데 이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할 자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가야의 자리가 어떤 그런 자리에 막혀서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시나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야가 예전에 이런 것이었다라는 느낌이 아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욕심이 저는 자꾸 들어서 깊이도 없는 제가 감히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보조교재는 그냥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병합이 되었다 이런 정도로 아직도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자리잡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사실은 저도 처음 김해에 왔을 때, 옛날부터 가야시대 종주가 된 이유는 김해평야가 발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김해평야는 전부 바다였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앞까지도 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시라든지 또 글 쓰는 것 보면 대 김해의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넓은 들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해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일본에서는 정작 6세기 중반에 가야를 통해서 철이 들어왔고 말이 들어왔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문화의 자리를, 어떤 선진 기술을 저쪽에 줘서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드렸던 이야기처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더 애착이 크시겠지만 멀리서 보는 제가 볼 때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김해에 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위원

역사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일이 지금 일이고 이게 앞으로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왜 자꾸 지난 일을 가지고 이러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지난 일이 그냥 지난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다시 반복될 일이, 충분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재미있는 이야기하시던데요. 지난 잘못을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앞으로 할 잘못을,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그래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심해 주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진영에 학군 조정 때문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역구 도의원도 전화 오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진영 말입니까?

서종길위원

예, 이게 시행해도 민원이 계속 될 것 같고 간단치가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우리가 한얼중하고 진영여중하고 통폐합 건을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설문 조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새 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또 구 도심에 있는 분들끼리의 의견 충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학교가 동창회라든지 또는 운영위원, 학부모,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우리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당사자 두 학교가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추진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진영여자중학교하고 진영고등학교는 급식소와 체육관을 같이 쓰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한얼중학교하고 진영제일고등학교하고 같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나란히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나란히 있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결국은 신도시가 인원수는 많고 구 도시에 인구는 적은데, 지금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왔으면, 투표를 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민원이 안 생길 것인데 투표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투표용지를 보냈다가, 지금 투표는 받아서 결과를 발표 안 하고 해 줘 버렸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중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투표용지를 보내서 투표를 했으면 결과를 발표해서 그냥 투표용지 나온 대로 해 주면 될 것을 왜 그걸, 무시하고 안 해 놓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처음부터 해당 주민 약속해서 결과가 나온 대로 시행할 것 같으면 투표를 하셔야 되고, 여하튼 투표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 수남초등학교하고 비슷한 꼴이 되었다 말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서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안승기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답도 없는 것 같고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진영고등학교는 개교한 지 40년 넘어서 학교 건물이 오래됐는데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교육장님이 간단히 답을 해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하고 교육감하고 김해시장하고 약속한 것도 지금 틀어져 있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수영장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준다고 이렇게 했다가 틀어져서, 이걸 지금 당장 꼭 시행을 학군 때문에, 학생 수 때문에 해야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증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기 전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갑자기 더 밀어붙이지 말고 교육감하고 지역구 도의원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우리 청도 입장이 그렇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지금 대안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진영고등학교가 너무 낡았으니까 진영고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신 택지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여중이 좀 활용하면 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 안도 참 좋은데 새로운 고등학교를, 있는 부지를 놔두고 학교를 옮겨간다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냐 이 말이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서종길위원

핵심이 그게 안 되니까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제가 대신 이렇게,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챙겨보다 보니까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지금 진영고도 학생 수가 앞으로 자꾸 늘어날 전망이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입장을 떠나서 답이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연구를 서로 해 보면 되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역구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하셔서, 당장 내일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간단하게, 교육장님이 아마 국장하고 과장한테 보고를 한번 받았을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현재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일전에 있던 분들이 민원을 만들어 놓고 간 겁니다. 3년 전에 유치원 허가를 내주면, 처음에 가면 구두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봅시다 해서 설계를 내줍니다. 그다음에 짓고 나면, 1∼2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다른 데 가고 없고 나중에 유치원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12학급으로 지으라고 했다가 이 유치원들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산 투입해서, 돈을 10억원 더 투입해서 지어 놓았는데 8학급밖에 안 되니까 1층이 노는 겁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김해도 그렇고 지난번에 창원 양덕동에도 있는 직원이,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이라고 하면 3층 건물 허가를 내 놓고 인가 수를 30학급을, 아파트 4,000세대 들어오니까 본인 입으로 그냥 그렇게 지으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 인가 낼 때는 반밖에 안 하니까, 3층에 100억원이 든 건물에 50억원만, 건물에 2층, 3층이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가 버린 거예요. 그분이 행정소송도 하다가 결국은 증설 하나도 못 하고,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이번에 아마 1학급 증설해 줬을 겁니다. 이런 누를 왜 지적 하냐면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장유에도 보면 장유 학군에 이 인원수보다 아마 1,000명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유치원을 안 지으면 좋지만 민원 들어오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좀 적게, 처음부터 좀 학급 수를 줄여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것은 처음에 인가 수 낼 때 그런 것이고, 신규 허가된 것이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민원 있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경영하는, 그 보고 받으셨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미 인가를 내서 그저께 창원교육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똑같이 벌어지면 창원교육장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본인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하신다고.

서종길위원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게 왜 법이 잘못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 유치원에서, 2012년도 전까지 15개 인가를 내줬어요, 상속 2개 빼고 매매로. 또 창원은 스물네 군데를 매매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들어서. 하고 나서 이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그러고 나서 공문 내려온 것이 감사원에서 기관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기관통보를 하냐 하면, 이것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하고 사립학교 제28조제2항이 상충되니까 두 법을 고치든지 교육부에 노력을 하라고 감사원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이 공무원들이 정말 법을 어겼으면, 거기 24개하고 우리 김해하고 서른아홉 군데 허가를 내줬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벌 하나 받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게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법을 바꿔 줘라, 교육장님! 사립학교법에 유치원이 학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들어가지 사립학교법에 안 들어갑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안 들어갑니까?

서종길위원

예. 지금 감사원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이 교육감 허가만 받으면, 매매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에 교육감이, 위임사무는 어떻든 간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지, 법을 위반했는데 처벌 안 해요?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이게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것도 보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유치원을 해서 매매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래서 7명이 찬성의견을 내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내서 그것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법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 지방 청에서 감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창원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처벌 않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민원 들어오면 이걸 정책적으로 판단 안 하면 밑에 7급, 8급, 9급 직원들 도장 못 찍습니다. 제가 민원을 자꾸 넣어도 여기 안승기 과장 밑에 직원들이 가서 법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이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넣어서 한 것 같으면, 2012년도에 그 경위가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교육장님, 만약 내일모레라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다. 사립유치원 대표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처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는 충분한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지었다가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많은 제재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금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사립 유치원을 운영이 어려운 것은 공립화 하는 방안도 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이에서 적정하게 설립자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면서 또 공교육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법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정말 교육부에서, 옛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한테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의 설립 인가를 처리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에 가니까 어느 구에서 이게 하도 혼선이 오니까 업무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어디 구청인지 줄 테니까 보시고, 이게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면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법이 있어도 해 주는 것은, 그분이 헌법만 연구하는 분인데 왜 이런 판결을 내렸겠어요.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것도, 그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그게 적법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했지, 그러면 처벌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교육청이 처리할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해결하는데, 위임사무가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7급 직원들이 겁이 나서 쳐다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민원은 한 사람뿐만 아니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창원교육장이 왜 그렇게 해 줬는지 보고 통 크게 행정 한번 하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일단 교육장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사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참고를 해서 연말 가기 전까지 머리 한번 맞대 봅시다. 저는 민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서종길위원

제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교육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인물 246페이지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이게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와도 시정은 하나도 안 됩니다.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017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법정부담금에 관한 부대 의견.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억 안 나시면 자료 있으니까 제가 해도 됩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이 법정부담금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017년 예산을 12월에 심사하면서 부대 의견을 이렇게 달아서 집행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부대 의견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효력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조건하에 이렇게 하세요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더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5년 12월 8일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5% 미만인 사립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직접 시행 등 특단의 조치 강구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보시면 5.7%, 제일 많이 납부하신 분이 37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쳤을 때 37점 정도 되면 공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낙제죠, 낙제. 여기에서 3%, 2%, 2점, 3점 받은 사람은 아예 학생으로서는 낙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재단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지금 안 맞다는 것이죠. 유인물 236페이지를 보시면 사립 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내역 및 집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제가 거명해도 됩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장 선생님 와 계시는 분 계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일선 현장에서 어떤, 왜 그걸 못 내는지 듣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상 학교가 아닌 학교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낮은 학교는 재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이 아주 열악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를 못 채워서 또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에서도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리고 집행을 했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런 부분은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학생,

박준위원

교육장님!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박준위원

236페이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기 긴급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것 빼면 화장실 설치, 교체, 이게 긴급 상황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탱크 설치 이것은 아이들 물 먹는 것이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장애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 말고도 보시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거기에 해당 사항을 보시면 3% 미만인 학교가,

박준위원

3%가 아니고 5%입니다, 5%.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저희들은 3%를 잡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박준위원

이 조항을 제가 단서를 단 겁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이 조항을 제가 단 겁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5%가 되어 버리면 또 상당히 어려워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우리 사학재단에 인건비 다 대주죠. 운영비 다 대주죠. 그러면 사학에서, 그런 사학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 다 대주고, 운영비 다 대주고, 그래도 3%, 5%도 못 낸다고 하면 일반 기업체 같으면 부도를 내야죠. 그런데 학교는 부도를 낼 수가 없으면 국공립으로 돌리셔야지. 그걸 계속 끌어안고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교육의 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맞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학재단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고질적으로 되니까 이런 단서가 달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진짜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합니다. 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다 공부하는데 혼자 놀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면, 독서실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이렇게 자꾸 가면 돈 내는 사학재단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질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낼 수 있는 범위로 해서 법정부담금을 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 청에서 할 수 없으면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를 올려서라도, 사학재단 이끄는 분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있는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뜯어 고쳐야죠.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

박준위원

혹시 죄송한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 혹시 학교의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를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학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이사장을 오라 해야지, 교장 선생님한테 할 게 아니고.

박준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사장님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혹시 사정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이해도가 제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사립 교장 선생님 한 분. (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중앙여고 교장 민후기입니다. 제가 사학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서류를 우리 사학재단에서 경상남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환 개정안에 대한 검토라 해서 이 법안에 3%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위헌인가 아닌가를 봤는데 그 부분이 위헌이라는 문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솔직히 이런 제한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은 두는 지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사학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경남이 세 번째로 사학이 많습니다. 사학이 많고, 지금 우리 경남에 사학이 159개입니다. 159개 중에 3%를 맞추어 내는 학교가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도에 우리보다 더 강화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 제가 드릴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왜 못 맞추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사학이라는 게, 옛날에 사학은 학교가 없을 때 사학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사학들이 무슨 생산성 있는 무슨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무슨 기업이나 생산성이 있는 재단이 없습니다, 별로. 예전에 자기의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털어서 했고, 지금 운용하는 묶여져 있는 재산이 있지만 대부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았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그게 지금 현금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매년 몇백만원씩 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3%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내도 당연하다는 거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이 전부 다 공짜, 그렇다고 사학에 교육청에서 권한을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학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권한은 없잖아요.) 사학이 왜 권한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말 자꾸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데, 저는 감사를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 자꾸 듣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앉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자꾸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조례가 언제 된 겁니까? 위헌이라고 난 자료하고, 그 조례 언제 제정된 건지 그 자료 주세요. 잘못된 법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그걸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법을 뜯어 고치는 게 맞는 것이지, 잘못된 것 알면서도 계속 밀어 붙이는 그게 잘한 겁니까? 세상에 100%에서 3%도 못 내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30%도 아니고. 열을 올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가는 이유는 어떤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보세요. 미납 인건비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자꾸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쓸 돈이 엉뚱한 데로 자꾸 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니 뭐니 해도 학교는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학교나 재단이나 교육청에 초점에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자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계시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 학교마다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 지원된 것을 도교육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3,000만원에서 한 3,5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도서관을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들한테 뭐를 얘기를 드리려는 것보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 돌아가시면 1층이 아닌 2층, 3층에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아마 무게 하중 때문에 벽에 크랙이 간다든지 아니면 위험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서관은 1층에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학교 여건상 1층에 할 수가 없으면 2층이나 3층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 하중 때문에 벽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붕괴 위험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층 이상에 도서관을 하려고 하면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일선 학교에 돌아가시면 그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행정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벽에 리모델링 공사해서 도서관을 몇 개 했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니, 우리 잘하고 있니 이거보다 항상 안전에 최우선 초점을 두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나중에 우리 교육청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보이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긴급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먼저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까 언성을 높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감히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교육은 항상 우리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조금 전에 사학 교장 선생님.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계세요? (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학재단에 이사로도 계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재단에 학교 몇 개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2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는 재단 이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계없습니다.) 그냥 교장 선생님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직책을 가지고 사학재단에 이사로도 같이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가능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간부 공무원들이 왜 여기 계시는가, 도의원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자고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경남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립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사립이 3%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학생이 제일 우선인데 사립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장 선생님. 지금 사학 운영은 공립과 똑같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요.) 똑같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똑같습니다.)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사권도 거의 없습니다. 모두 우리 시험도 전부 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치더라도 사학재단에서 위탁해서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죠.) 요식은 갖추더라도 사학에서 위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탁은 하죠.) 그러면 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공립으로 전환을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가,)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를 본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장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인데 사학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제가 해 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사학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거절당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교사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학이 피해를 받았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3%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학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공립 교장 선생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개인의 견해를 전체의 생각인양, 또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신 말, 내가 분명히 경남교육청에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공립으로 전환할 의향 있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 자료상 나타나는 것과 지금 우리 김해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옥영문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징계 불복해서 소송 현황에 4건이 나옵니다. 김해 활천중학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

이병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자료 요구에는 사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두 개 사안이 안 맞아 들어갈 때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안 했든지 여러분이 감췄든지,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제일고등학교에 전학 조치 취소 해 가지고 패소한 사실 있죠? 아십니까, 교육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고등학교 자료는 저희들한테 잘 안 올라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도 이게 관내에서 일어나는 소송 사건입니다. 송사 외에 잔잔한 것은 교육장이 인지를 하지 못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소송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양 자료가 다 안 맞으니까 제가 의심이 조금 갑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해 지역은 학교 수도 많고 그래서 급식비 미납 금액도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 사유를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가정 환경이 취약해서 급식비를 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고, 약간 악성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지 해서 의도적으로 안 내는 분들, 가정 방문을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계속 행정실에서 전화를 걸어서 독려를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정말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 환경이 좀 취약한 학부모,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기간을 끌어서 안 내려는 학부모, 유형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분석해 보면 2017년도는 저한테 온 것이 9월까지인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이 부분이 보통 연말이 되면 행정실에서 챙겨서 독려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지금은 독려하는 중이기 때문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는 좀 이상한 게 특정 학교에 급식비 미납자가 집중됩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굉장히 취약한 학구입니다.

이병희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학교는 거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급식비 정도는 안 괜찮겠습니까?

이병희위원

대청중학교 57명, 이게 2017년도입니다. 수남중 22명, 김해건설공고 40명, 김해경원고 25명, 김해고등학교 41명, 김해삼문고 26명, 김해여고 22명, 김해영운고 22명, 김해율하고 22명, 대부분 보면 학교에 급식비 미납자가 많으면 10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명했던 이 학교는 아주 특징적으로 57명, 이게 2016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6명인데 22명이라는, 41명.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담합입니까, 내지 말자.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9월 30일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행정실 스타일 따라 다르지만 수시로 챙기는 행정실이 있는 반면에 또 쭉 모아 놓았다가 연말쯤 되면 챙기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이 미납금 현황을 받아서 질의하는 의도가 이 급식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급식비 문제에 대한 분석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분석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왜 이렇게 급식비 미납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또 한 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분명히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던 학교 급식이 오락가락하는 이 현상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곤함을 느껴서 이 급식비는 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학교에 낼 돈이 없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보충수업비나 이런 것은 한 푼도 내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두 번째로 분석해 내신 의도적인 것, 기간을 끌면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얄팍한 학부모님들은, 능력이 된다면 억지로라도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 애들이 급식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이 애들이 이런 돈 때문에 눈치를 보고 밥을 먹어야 된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일단은 급식비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생들에게 안 알리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애들끼리 그걸,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교감 선생님 한 분이 급식비도 안 낸 놈이 왜 밥 먹느냐고. 교육장님, 모르십니까?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 그런데 절대 이 돈은 잘 분석을 하셔서 1년 내 처리를 시킬 것은 처리를 시키고, 그 애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서는 안 될 돈입니다. 독려도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시에서 부담을 하든 어린이들에게 먹는 것 가지고 급식비를 못 낸다고 해서 행정실은 부담을 느껴야 되고, 그러면 학교 관리자도 역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 공짜 밥 먹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김해에 한 9개 되는 고등학교에 쏠림 현상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런지, 만약에 지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9월말 기준 같으면 한 두 달 동안에 얼마만큼 납부가 되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거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요인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하셔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행정실에서 독려를 합니까?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도 누구 누구가 안 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보면 좀 활기가 있습니까? 어디 교장 선생님 한 분. 앞에 계시는 여성 교장 선생님. (

영원

홍영원경운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운중학교 홍영원입니다. 학생들은 급식비 미납 이런 걸 모릅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이병희가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는 이병희가 활발한 애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위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학교, 다른 학교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편적으로 조금 위축은 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습니다.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더 장난을 많이 치는 애들도 많고 요즘은 밥값 가지고 애들이 위축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게 과연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지만 한 번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애들이 활기차게 논다손 치더라도 한 선생님의 순간의 잘못으로 그 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

일동 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즘은 사실상 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손 가구나 이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허약 체질인지 아닌지 이런 것 학교마다 다 파악을 해서 그걸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그리고 선생님들끼리는 다 공유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 학교가 전체 우리 김해의 학교라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잘 좀 이해하셔서 우리 애들이 자유롭게 클 수 있고, 학교가 애들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더 이상의 만족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사회 현상들이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하나하나 불거져 나오는 것이 교육계도 부담이 되고, 바깥에는 사회 문제화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김해교육청 관할 교장 선생님들의 더욱 더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한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도 다 되어 갑니다. 한 번 쉬고 나니까 표정들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구지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감사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영재교육원의 문제점이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문제점에 보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어지고 있어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또 정원을 축소해야 될 상황인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대책보다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본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흥미가 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특목고에서 종전만큼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재교육원을 희망하는 데 흥미가 떨어지는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영재학급이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 수가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지금 영재교육원에 오는 학생이 영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도 제법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영재교육이기보다는 선행 학습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학생을 조금 줄이고, 지금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밀도 있는 영재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 영재교육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긴 연도는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아, 2003년도에 됐답니다.

한영애위원장

2003년도에 생겼으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한영애위원장

지금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학교, 자유학기제 학교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원도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인원이 줄고 있고, 인기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지원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요즘 시대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니까 교육에 대한 욕구도 아주 다양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 수요자 욕구에 맞추려고 하면 다양한 방면의 그런 학교들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애위원장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질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게 되려면 교사의 수준이라든지, 물론 아이들의 수준도 있지만 교사의 수준, 그다음에 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반에 20명씩이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한영애위원장

20명씩인데 앞으로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 인원이 언제까지 또, 계속 앞으로 20명에서 15명, 10명 이렇게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럼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줄일 생각이십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20명은 사실 영재 교육을 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아도 15명 내외로 줄어들어야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15명으로 줄어든다면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지금보다는 지도교사가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단 20명은 사실 인원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이 교사가 투 담임제도 아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수업을 할 때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질적으로 높이려고 하면 10명 정도 이렇게 해도 사실 아이들 하나하나 손이 가기에는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조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열심히 연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편파적입니다, 편파적. 어떤 분은 질의를 몇 번 하는데, 한 번 손을 살짝 들었는데 그것도 안 쳐다봐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고 문제점을 좀 읽어봤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뭐를 고민하시고 문제를 찾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거의 70% 되는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영재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좀 필요하고, 정말 영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 영재교육을, 현재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영재를 이렇게 시켜볼까 저렇게 시켜볼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다른 데 보니까 영재교육원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해에 지금 그런 방법들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못 해 봤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컨설팅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 좀 밀도 있게 접근하셔서, 이 아이들이 결국 경남을 먹여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재교육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예, 김지수입니다. 아까 휴식 전에 저희가 사학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학재단이 사실 수익 자산이 없으면 분담률, 지금 법정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인건비의 4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 그러니까 세금이죠. 4대 보험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용 자산이 없으면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문제를 되게 많이 짚었었는데 짚는 이유는 통계학적으로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서 짚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교장 선생님이 159개의 사학재단 중에 3% 이상 납부율이 6개밖에 없다 하셨는데, 아닙니다. 3% 이상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꽤 많죠. 어느 정도 재단이 좀 탄탄한 데는 지금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짚는 이유는 경상남도가 전국의 사립 학교 법정부담금 분담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수익용 자산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독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위안부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요, 위안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요즘 학생들하고 많은 활동들 같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학생들 동아리를, 역사 동아리나 위안부 동아리를 이끌고 계시는 대부분 학교가 다 사립 학교더라고요. 사립 학교의 선생님들은 한 학교에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역사성이 있는 동아리를 계속 끌어온 장점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째, 경상남도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에 최하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좀 맞춰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강원도나 충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맞춰 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사립 학교는 사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공립 학교보다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정보과목에 대해서 여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마무리하려고 교육장님 앞으로 모셨는데요, 학교장협의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학교장님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인지하고 계시냐 하면, 정보 교사 수급이 좀 우려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존 정보 교사 12명인데 2018년 내년에만 21명을 뽑을 예정이시더라고요, 총 60명이 필요한데. 교육지원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구지입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경상남도 전역에 기 확보된 정보 교사가 12명이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총 필요한 인원이 지금 60명이지 않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일단 2018년도에는 20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3년에 걸쳐서 60명을 뽑겠다는,

김지수위원

그렇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렇게 좀 수급 조절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학교장협의회에서 어떠한 우려가 있었냐면, 과목은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때 말씀하신 논의나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는 가능한, 대부분 정보과목을 1학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2∼3학년에 좀 분산 배치하자라고 협의하셨습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편성을 김해에 중학교 총 32개에 하셨는데 1학년에 다 편성한 학교가 무려 19개입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분산 배치가 안 됐습니다. 협의는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행정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교사 수급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사실 지금 1학년 때 19개 학교가 집중이 되어서, 교사 수는 저희들이 내년에 받아도 학교에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교사가 3개 학교 정도로 순회하면서 수업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개년 정도 지나야 아마 제대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학교장협의회에서 이 사정을 이미 예측하셨잖아요? 예측을 하셔서 그때 얘기한 것도 가능한 2∼3학년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협조하자라고,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제안을 하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년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분산 배치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김지수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 한다 이런 말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다시 한 번 교장 선생님들하고 조율을 하십시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셔서, 한 선생님이 3개 학교 순회한다는 것은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고요. 사실 저는 정보과목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 커리큘럼과 관련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3년 안에 안착하려면 내년에 정확하게 분산 배치하셔야 됩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교직원 60명을 한 번에 안 뽑고 3개년에 나눠서 뽑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1학년에 몰리지 않고 2∼3학년에 분산 배치를 하셔서 충분히 돌아가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잖아요.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오늘 오전에 제가 받은 것으로는 1학년에 배치가 19개, 2학년 9개, 3학년 1개인데 이걸 다시 한 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논의를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지

이구지교육지원국장

예. 학교에 교육담당 선생님들 모아서 분산 배치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하고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교권보호위원회 자료만 받았는데요, 사실 요즘 교권보호도 대단히 문제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참 봉변을 많이 당한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에 비해서 학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건수가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 제가 학폭하고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접수를 쭉 보니까 대부분 다 폭력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창원에 학폭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그걸 쭉 팔로업하는 과정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실제로 학폭이, 특히 김해도 중학교 학폭이 어떤 학교는 한 해에 열 번 개최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 열 번 근처의 학폭을 개최한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선생님들 정신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방학을 빼고 나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학폭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게 법에 의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자치 활동에 의해서 정리하라 이러한 취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결국 구성원들 대부분은 학부모, 경찰하고,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하고 학부모로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똑같은 학폭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마다 처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폭이 법적으로 분쟁이 되면 기존에 있던 학폭의 처리 결과가 다 무효 처리가 되는, 제가 이번에 민원 받았던 그 학교가 그랬거든요. 결국 도교육청에서 감사해서 그 학교 1년 동안 학폭 전체를 다 무효화 시켰거든요, 결과를. 물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좀 대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창원, 그리고 김해교육장님 정도라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학생 수가 많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이 학폭을 좀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적어도 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일선 학교에 다 떠맡겨서 “알아서 학폭에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법적 분쟁 소지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 비슷한 사건이라도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학교가 좀 과했다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교육청에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걸 하려면 새로운 과가 하나 생겨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청에서 만드는 그런 기구에 이송을 하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록해서 전담기구에서 많은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학교에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 이 제도는 변호사님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학폭위에 변호사 한 분 가지고 그 주변 학교들이 다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오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 단위로 한 명 정도는 전문위원이 한 분 계셔서, 충분히 출장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창원이나 김해 정도는 계셔서 계속 그분이 가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한 분만이라도, 학폭이 학교마다 그렇게 많이 열리지만 한 분 정도만 계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담하시는 분이 일단 법적인,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상담도 수월하고 학교마다 학폭의 결과, 똑같은 내용의 결과물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은 자기가 받은 처벌이 다른 학교의 누구보다 너무 과하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실랑이도 있고 또 대부분 보면, 결국 이게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굉장히 많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들쑥날쑥하다, 분명히 케이스는 대부분 비슷한데. 저도 교육장님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제안을 하겠지만 창원교육장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교육장협의회에서 이걸 좀 논의하셔서 큰 데는 한 교육지원청에서 하시고, 좀 작은 데는 권역을 묶어서 전문가가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도,

김지수위원

아니,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가장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시잖아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원칙적으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서산에 해는 지고 갈 길은 멀고 마음이 다 급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질의를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정을 잠시 보면서 이 이야기는 그래도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이 이야기는 제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저희들이 행감 오기 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셨지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침에 들어와서 보고를 마치고 나서 위원장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자료를 요구하세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십사 하는 자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

옥영문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국장님, 교육지원국에 오늘 몇 개의 자료를 신청했습니까? 그 국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이 몇 개나 됩니까? 한남애 국장님, 그쪽 부서에 몇 개나 됩니까? (

남애

한남애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수는 기억이...) 예, 앉으십시오. 제가 일일이 과장님 부서에 몇 개였습니까,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데 마음 상하실까 싶어서 그 자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기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자료를 복사하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일을 메모하신 과장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되고, 국장님 또한 그 내용을 물어볼 때 교육장님이 다 알지 못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따로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하게 하면 그냥 하는가보다, 그냥 듣고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이런 행감이 되면 우리도,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냐! 비록 큰 결과물은 가져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오늘 8시간 동안에 서로 가 이야기하고 논했고 남기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다는 그 자체가, 제가 지금 창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만 발걸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자료를 다 못 챙겼습니까?

옥영문위원

아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아이들 학폭 관계 부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이 많아졌는데 개중에 소송이 걸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제가 그 내용을 잠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늦게 왔었어요. 이병희 위원님께서 여기에 제출된 내용하고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상이하다, 그래서 “옥 위원, 이걸 알고 계시냐?”,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아무 분도 그때 대답을 못 하셨거든요.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습니까?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도 때로는 다 질의를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우스개로, “자료는 아무리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질의 안 하면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여 그 자리 빠져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한번 숙지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교육장님 대답이 안 되면 내라도 대신 가서 해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늦은 시간까지 불편하게 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애쓰셨습니다만 말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신용진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를 다니면 우리가 이게 감사라기보다, 물론 감사는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작년 감사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지도 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이걸 꼭 뭔가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사항보다는 정말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그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오고, 또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정말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지역에 가면 그래도 다 기관장님으로 계시고 또 지식인이고 그렇지만 또 감사를 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들 역시 똑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고, 힘듭니다. 물론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힘들지만 저희들도 역시 똑같이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입니다. 아침에 와서 만약 6시까지 계신다면 8시간, 그래도 쉬는 시간 좀 많이 갖고 했는데 힘들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아침부터 나와서 보름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질의를 하다보면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또 김해는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좀 부드럽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언성을 높이기도 했겠지만, 또 내가 낸데 저런 별 것 아닌 것을 묻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할 것이 있어도 그냥 참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예를 갖춰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2년 전에도 저희들이 왔었습니다. 여기 옥영문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2년 전에도 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분위기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우리가 왜 감사를 받아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이제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감사를 하러 다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은 엄청 하셨는데, 손뼉도 치고 해 주셔서 분위기가 좋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서로 서로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두 분 도의원이 계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상호

유상호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