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한영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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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 및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함안교육지원청 최둘숙 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심영돈 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박종철 교육장을 비롯한 함안, 의령, 거창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농업과 기업이 함께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희망 있는 도시 함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의령·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둘숙 교육지원과장 박성흠 행정지원과장 서경식 함안유치원장 윤영일 가야초등학교장 이승대 아라초등학교장 정삼옥 중앙초등학교장 신현인 함안초등학교장 임채순 군북초등학교장 진정명 월촌초등학교장 윤구석 법수초등학교장 박순기 대산초등학교장 안영선 칠서초등학교장 곽경숙 칠원초등학교장 서명 유원초등학교장 이종석 예곡초등학교장 이기숙 호암초등학교장 조순화 산인초등학교장 심영순 문암초등학교장 박정숙 외암초등학교장 김순옥 함안중학교장 조광현 법수중학교장 이상오 호암중학교장 박수봉 함안여자중학교장 성근용 함성중학교장 문정환 군북중학교장 노승문 대산중학교장 주영숙 칠원중학교장 강종찬 칠성중학교장 고재희 함안고등학교장 류청수 명덕고등학교장 송영복 군북고등학교장 신순선 경남로봇고등학교장 강용도 칠원고등학교장 반정숙 함안도서관장 문진숙 경남보건고등학교장 이동호 의령교육장 심영돈 교육지원과장 주창돈 행정지원과장 박순천 의령유치원장 윤양수 의령초등학교장 박혜정 의령중학교장 곽병수 정곡중학교장 김규만 의령고등학교장 박기열 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이석수 의령여자고등학교장 김영률 경남은광학교장 예권익 의령도서관장 정수임 거창교육장 박종철 행정지원과장 박종철 거창유치원장 허정숙 창남초등학교장 박만종 샛별초등학교장 서성애 거창중학교장 고병길 혜성여자중학교장 김근호 거창공업고등학교장 김정호 아림고등학교장 이정현 대성일고등학교장 김정일 거창도서관장 이은경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경수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지 수령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3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둘숙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함안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둘숙입니다. 국화꽃이 마지막 향기를 품고 있는 결실의 계절에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박준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안들과 고견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함안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함안교육과 나아가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강병태 정책기획관님, 이삼이 의회법무담당사무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흠 교육지원과장과 서경식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관내 산인초등학교 심영순 교장 외 32명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함안도서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7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우리 함안교육가족 모두는 대한민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한영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안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령교육지원청 심영돈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입니다. 제가 감기로 고생을 해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박준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령교육지원청과 관내 모든 교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령가족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령도서관 정수임 관장입니다. 의령유치원 윤양수 원장입니다. 그리고 의령초등학교 박혜정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의령의 전 교직원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갖고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령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교육활동이나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령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3_교육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의령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종철 과장입니다. 거창유치원 허정숙 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창남초등학교 박만종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교장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거창도서관 이은경 관장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학년도 거창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3_교육행감_4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 거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기관별 교육장님이 지역 내 교육 현안사업 해결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죠? 거창은 얼마입니까? 지역 현안사업에 쓸 수 있는 돈, 교육장 권한에서. (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6,000만원 정도.) 6,000만원. 그다음에 함안, (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의령. (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4,800 내지 900 정도.) 그 집행 내역, 거기에 관련된 집행 내역. 그다음에 기관별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현황.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올라오는 것 보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창원, 김해, 밀양 하면서 자료 요구하는 내용 다 들으셨습니까, 교육장님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거기에 관련되어서 증액, 아마 의령, 함안, 거창은 군부라서 크게 증액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소의 증액 요인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부담하는 법률적 조례로 정해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돈 10원이라도 넘어서지 못하는 게 법률적인 한계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현재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가 증액될 소지가 있다. 증액되는 학생 수, 증액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급식비 미납 현황. 2016·2017년 초·중·고, 공립 유치원 포함해서 차량 운행 관련을 주시는데 연식, 이 차량들의 작은 사고라도 사고 유무.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경찰서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사고 유무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접부를 시킨 내용은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사 근무 기간. 그다음에 기관별 2016·2017년 경남교육청 관내, 지금 자료 요구에는 5억원 이상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기재해 놨는데 5억원 이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 기관별. 그다음에 2017년 당초예산 중에, 경남교육청 당초예산입니다. 경남교육청 당초예산 중에 함안 관내가 있고 거창 관내가 있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내역. 그다음 함안, 여기는 제가 좀 특이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수 학급 운영 현황, 그다음에 특수 교사 현황, 특수 학생 수. 그리고 거창에 현재 C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 내역, 학교 건물 C등급 내역 중에 점검 연월일. 그다음에 원래는 D등급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상향 조정시킨 등급, 경남교육청에서 D등급이었는데 보강공사 없이 C등급으로 사용하라고 상향 조정한 건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창교육장님, (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거창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 내용인데 500명 이상 되는 학교, 기존 설치해 놓은 게 있는 자료하고 5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설치한 내용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안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 부분이 제일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연결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3개 기관 다 나온 자료책에 보면 석면 제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2개씩 학교를 선정해서 공사 원가 계산서, 산출 내역서하고 발생한 내역을 처리한 인계 내역, 계량 증명서가 됐든지 중량 확인서가 됐든지, 이 내용을 각각 2개 학교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건령, 이런 내용이 지금 없어서...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겠지만, 들어오면서 함안교육지원청이 참 아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함안교육지원청에서 함안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건물 건령이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함안여중, 그다음에 의령유치원, 거창 주상초, 아림고,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운동부 교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현황하고 지도자들 급여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최근 2년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 특히 함안이 149건, 의령이 61건, 거창이 46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세 기관 모두 공익신고 접수 현황, 그리고 처리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내 각급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자료, 회의록 회의 결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 과목에 대해서 편성 학교 현황, 그리고 교사 수급 대책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함안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관내 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또는 대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창이나 의령에도 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이 있는 데는 똑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또는 대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추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추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 처분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하선영위원

세 군데 다 들어가는데요. 지난 3년간 영재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3년간 영재 기준 및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재를 지정했을 때 그 이후에 현황을 파악하고 싶고, 현재 어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과학 보조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년간 현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강사는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군의 교육지원청별 인건비 예산 편성 내역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의 3년간 임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 코치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청별 임금 관련 현황들, 지침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저는 3개 교육청 공히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이행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나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애로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서종길위원

...

한영애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년간 학교폭력, 학교별 흡연 예방을 위한 집행 내역을 고등학교, 전체 초·중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정하셔서 도표로 표본하여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의령, 거창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10일을 넘어선 장기 결석자 현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함안, 의령, 거창 동일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각급 학교별 전체 학교폭력 건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교육청에는 경남로봇고등학교 현황과 교사 전공과목 현황, 그리고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에는 거창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지원자 선발 과정 등을 포함한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거창한 거창에서는 먼 거창에서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함안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 지역에 계시는 조선제 의원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의회까지 오셔서 거창한 거창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안의 도의원님인 이성용 의원님께서는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십니다. 그 지역에 빠지시고 저희들 영접하신다고 아침부터 여기 와 계셔서 인사를 해 주시면서 함안을 잘 챙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만호 의원님도 전화가 오셔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령의 이종섭 의원님께서도 전화가 오셔서 의령 좀 잘 챙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챙기고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교육청과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일들이, 서로서로 윈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도의원님들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학교에 업무가 있든지 하면 도의원님들께 부탁도 하시고, 졸업도 있고 입학도 있고, 사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 챙겨서 축사도 한 번씩 해 주시라고 하면 아마 기꺼이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부탁할 때도 아마 다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감사 하신다고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를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숙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의령교육장님은 페이스북에도 감기가 들어서 링거를 맞았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시험 본다고 하면, 사실 중간고사, 기말시험 본다고 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만. 감사 하신다 해서 많이 긴장하실 텐데, 아는 만큼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감사하는 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옥영문위원

공히 되는 내용들을 집주인이신 함안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수월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하신다고 다 고생하셨다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가만히 보면 밤새도록 공부해서 온 것은 잘 안 나오고 사람 죽일 거가 하고 들어온 날은 시험을 잘 치는 경우들이 더 안 많습디까? 아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아라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디다. 왜 그게 제대로 지금 잘 안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여태까지는 지역화 교재를 군청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아서 편찬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게 보급해서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가야문화에 대한 역사 재조명에 맞추어서, 또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전무후무하게 그런 정도로 하고 단위 학교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안도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분들의 인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분들이 일단 예를 들면 고분군 넘어서 박물관 같은 데도 직접 가셔서 해설사 설명을 들어서 좀 더, 함안에 주로 교장선생님이 많습니다. 잠시 오셨다가 또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일단 교장선생님들, 관리자 분들이 먼저 아라가야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회의 때 일부러 함안박물관에 가서 관리자 연수를 2조로 나누어서 하고,

옥영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게,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새로 오시는 교육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근원적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늦어서 박물관, 월요일에는 박물관 쉬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은 못 하고 왔는데 2년 전에 유네스코 등록 관계 때문에 아라, 그다음에 고령에 있는 대가야, 이렇게 쭉 우리가 박물관을 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연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우리 국사책에 보면 한국의 역사 연도가 나올 거고 중국 이렇게 쭉 가잖아요. 거기 2333년 고조선을 건국이라고 쓰여져 있고, 쭉 넘어와서 BC108년에 위만조선에 한사군을 설치... 위만조선을 멸하고, 313년 미천왕 자리까지 그때까지 밑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낙랑이라고 있어요, 낙랑시대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게 한사군 설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배웠었고 그 지명을 시험에 쓰기도 했는데, 굳이 아이들이 가서 배워야 되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 오는 선생님들 또한 아라가야에 대한 역사를 거기 현장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현장에서 낙랑이라는 자리가 역사학자들이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박물관 입구에다 기록해 놓은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책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낙랑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대동강 연안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보니까 1913년인가 그때 우리 역사를 재단했다는 이마니시 류인가 하는 그 사람이 비정을 하고 그 뒤에 우리 이병도 박사가 받아서, 그쪽이 중국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 지명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낙랑’이라는 자리를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중국의 1차 사료에서는 낙랑, 현도, 진번 이 자리가 우리 땅에 있다라고 안 하고 다 재요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성계가 요동 정벌 갈 때 위화도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요동이 저 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이 박물관에 가서 보고 배워야 될,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만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제가 주문도 드렸고, 또 학교 쪽에서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교육을 가지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결국 지금 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중국 사람들은 황해도, 평안도까지가 중국의 땅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지금 계속하는 것인데, 우리 역사학계 계신 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서 아직까지도 문제점을 제대로 정리 못하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 연장되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김해도 갔다 왔습니다. 김해 금관가야나 여기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독도교육을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혹시 교육장님, 태정관 지령이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독도교육이다, 국가의 애국교육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의 태정관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메이지 시대 때 지금 우리 국가를 대변하는 국무총리실 같은 행정기관인데, 1876년인가 일본 내무성에서 시마네입니까, 지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오키섬 저 너머 있는 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적부에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이 땅이 누군가는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기록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마네 현 공무원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의를 합니다, 태정관에다가. 소위 말하는 그 기관에다가. 이걸 등재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가 정확하게 인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답이 뭐라고 내려왔느냐면, 1629년 안용복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그 문제가 난리가 나서 조선과의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땅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문서가 뭐라고 내려가느냐면, 내가 이걸 써 왔는데, 명치 10년 1877년 3월 20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본 태정관이라는 그 국가기관이 시마네 현에 “품의한 취지 의 죽도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본방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가히 심득할 일이다.”. 더 이상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더 이상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 내용이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맨날 그게 기다 아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 “너희 국가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돼 주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일본국가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아! 지금 문제는 있지만 우리 땅이구나”. 그런데 막연히 우리 땅이라고 하고, 얼마 전에 어느 대통령 한 분은 일본 가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작 학교에서 우리 땅이니 애국이니 공부는 시키지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서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4년 동안 제가 행감을 왔다 가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지는 게 그냥 하루 듣고 마는, 아까처럼 오늘 몇 십 명이 온 중에 누가 나한테 질의할 사람이 있겠냐는 생각도 계신 교장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조그마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교육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오늘 자리의 의미를 조금 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냥 우리가 아는 것과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은 구별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깊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질의는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이 오면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함안교육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가야초등학교 이승대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승대

이승대가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야초등학교 이승대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초등학교가 함안 관내에서는 제일 큰 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수가 두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호암초등학교가 현재 제일 학생수가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수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수학생이 현재... 학급은 두 학급이고 학생수는...) 교장선생님,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함안교육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통보 언제 받으셨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한참 오래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고 있는 도의원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우리 함안교육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이병희위원

함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그동안 우리 함안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함안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왜 참석하셨을까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단위학교의 운영현황이라든지 또 단위학교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좋은 시책은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시책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학교 관리자입니까, 안 그러면 책을 보고도 못 찾을 정도로 무관심해야 관리자입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병희위원

제가 가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그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온 도의원에 대한, 교육위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여러분 학교 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황은 안 보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학교 교장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질의내용이 가장 어렵고 힘든 아이들인데도 그런 아이들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면 어떤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죄송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안 나오시나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입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장님, 지금 교습비 외부표시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교습비!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학원 교습비요?

김지수위원

예, 학원 교습비 외부 표시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반드시 공지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령군 관내 학원 교습소 수는 104개인데 의령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23개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도교육청 홈피에 있는 내용과 의령교육지원청 홈피의 내용이 좀 상이해요. 물론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치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특히 의령은 가장 작은 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령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 학부모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사실 저는 창원에 있는데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가 고학년이 되니까 학원 고민이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다보니까 내용이 많은 차이가 나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지원청은 더더군다나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 해 주십시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습비는 당연한 거고요,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타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의 엄마들이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원은 군에 있는 엄마들이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까지도 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창원에서 오셨잖아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창원에 많은 인맥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창원의 많은 인맥을 좀 활용하셔서 의령에 있는 엄마들 정보력을 좀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잘못됐는지 의령교육지원청 홈피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빨리 자료 맞추십시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러면 정보에 대한 공신력이 훅 떨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한 김에 거창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창교육장님!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철입니다.

김지수위원

저희 도의원들은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18개 시·군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 중에는 밀양시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부합돼서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책에 부합돼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군 단위 중에서 보면 그래도 거창이 교육도시답게 비교적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셔서 학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창은 군에 있지만 저기에서 공부를 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창이 계속적으로 교육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해 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즘 크게 현안이 되는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연극학교가 들어갔고, 그다음 특수학교 들어갔고, 거점형 기숙 중학교도 들어갔고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덕유중학교.

김지수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군에서 굉장히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조타운 앞에 있는 학교 부지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 내내 학부모들 사이에 사실 갈등이 많았던 거고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좀 빨리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최근 군의회에서 또 원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특수학교와 연극학교 진행 정도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창 기숙형 중학교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더해서 마지막으로, 물론 교육장님이 입장정리를 하시긴 참 어렵겠지만 결국 거창 법조타운의 위치 문제는 학교와 굉장히 가깝다는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김지수 위원님의 질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거창지역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는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번 도 시설과나 학생생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 군수님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연극이 진행될 때 공연장이 하나뿐인데 앞으로 연극고등학교 내에 이와 같은 공연장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그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전체 계획이 따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학교, 가칭 거창제일학교입니다. 지금 18개의 학급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거의 설계가 완료돼가고 있는데 2019년 현재 개교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019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2019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마리중학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을 철거시키고 계획대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관계 말씀은 지금 갈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모든 군민들이 한마음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갈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이 한마음을 이루어서 좋은 자리로 교도소가 설립되는 것이 저의 항상 마음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거창에 있는 교도소와 관련해서 교육장님 입장을 내시기가 쉽진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정말 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죠.

김지수위원

예, 그걸 좀 살피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특별학교 관련해서 2019년이면 곧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거창에 있는 특수학교는 예를 들면 권역별 특수학교가 되겠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거창은 물론이려니와 인근지역...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함양과 합천 이렇게 해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밀양에도 권역별 특수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학교 아이들의 고민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나아요. 어쨌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졸업 후의 진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밀양에 있는 학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졸업을 하고나서 진로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특수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특수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따져보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거창에 있는 이 특수학교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언제까지 거창에서 임기신가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저는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의 정년은 앞으로 2019년 8월 말입니다.

김지수위원

2019년 8월 말이면 특수학교 개교는 보고 가시겠네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감님의 소관이라서...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도교육청과... 보니까 지원청에 너무 위임사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교육청이 모든 건 다 관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사정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학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의 교육방향이 설정되도록 작성하셔서 준비가 되시는 대로 저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알겠습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안 나오셨으면 다른 분 불러내면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건이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주요내용에 보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수업 중에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이 폭언이나 욕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최근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폭언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폭언 폭설까지 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심지보다는 아무래도 군 지역에는 건수가 적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묻고 싶고,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요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보통 형제보다는 혼자 크다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인성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학교생활에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실천의 행동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2건이 일어난 것도 그와 같은 아이가 돌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자라왔지만 학교에서도 바른 인성을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챙기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기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인성교육, 가정교육 못지않은 예절교육이 병행된다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학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봅니다. 도입해서 외국프로그램이니 뭐니 많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인 예절교육,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작은 것만 보더라도, 인사만 하나 잘해도 사실은 아침에 사람 기분을 달리합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똑같은 목소리라도 전화를 했을 때,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을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저 녀석 봐라.” 이렇게 되지만,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고개만 툭 숙이고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임마”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바라볼 게 아니라, 아침에 우리 인사 잘하자, 큰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한번 해 보자! 인사만 잘하는 것도 저는 아이들의 많은 습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 만나도 “안녕하세요” 이러는 것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것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나름대로 인사 잘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한번 걸어보자, 아침에 선생님 만나면 이름 불러주면서 인사하자. “영혜야,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라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 “예전에 우리 교장선생님은 보면 내 이름 불러서 인사하라고... 진짜 그 교장선생님...” 그러나 그 아이가 그 교장선생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인사만큼은 진짜 그랬었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 저는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선생님 먼저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사법에 보면.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 음식 먹고 났을 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공히 오늘 감사 받으시는 세 곳 군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희망사항으로 전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감사 받는다고 신경 써 갖고 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죠? (

웃음

- 예.)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갑작스럽게 묻게 되면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잠깐,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3개의 교육장님 오셨는데 일선의 교단에서 오시면 제일 학교에서 급한 게, 예산을 요구하는 게 컴퓨터가 제일 급해서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컴퓨터 이야기 좀 잘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현안사업비로 할 수 없는 것들 좀 묶어서 2020년까지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일선에 좀 내려주시고요. 내년에 되는 학교, 2019년 되는 학교들을 기획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 세 분 오셨는데 현안사업비가 매일 부족해서, 일선의 교장선생님 도와줘야 되는데 돈 많이 부족하죠? 그 부분도 좀 묶어서, 정책기획관님에게 마이크 좀 갖다 주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입니다. 서종길 위원님께서 항상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장님들 기본운영 보전경비를 2016년도에는 전체 13억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종길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5억원을 보태서 18억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대폭 인상한다고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28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이왕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지만 재원을 쪼개서 기본운영비를 각 학교에 10% 인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 도색 사업이라든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사업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도내 550개 학교에 대해서 2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계시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컴퓨터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싶어서 컴퓨터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중학교를 시작해서 140개 학교에 대해서 한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20개 학교는 26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2018년도 본예산에 제출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위원님들께서 이번 본예산에 아마 심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사업은 2018년도 2월 되면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중학교 컴퓨터 사업은 사실 끝납니다. 끝나고, 2018년 추경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위원장님이나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각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계시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제출해 놓은 예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금 도의원 중에 거창에 조선제 의원님, 안철우 의원님 안 나오셨고, 의령에 이종섭 의원님, 함안에 이성용, 이만호 의원님의 각 지역구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가 여기가 아니라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싶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관님은 내년에 중학교가 다 끝나고 나면 2020년도까지 초등학교가 끝나면 학교별로 어떤 학교가 내년에 해당이 되고 어떤 학교가 2019년에 해당이 되는지 일선에 공문을 내려주셔야, 우리 학교가 컴퓨터 한 지가 5년이 되어서 2019년에 해당이 된다든지 3년이 지나서 2020년이 지난다, 이렇게 마무리를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질의를 안 하도록 깔끔히 정리해서, 교육장님들이 아셔서 다음 회의 하실 때 그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질의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박수

좌석에서 -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보면서 나름 묻고도 싶고 배우고도 싶은 마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의령교육장님. (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입니다.

하선영위원

감기 기운도 있으시다고 해서... 그런데 분명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고, 주로 강사들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문제, 방과 후 학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다가 중요한 것은 교육 격차가 도시에 비해서 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거창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령이라든지 함안, 창녕 이런 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한 아이도, 정말 그 아이에 맞춘 교육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현재 시골, 죄송합니다. 군에 있는 아이들이, 어쩌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나 지난번에 초등돌봄교실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우리 의령교육지원청 관내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가장 애로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긴 합니다만, 중등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의령 관내에는 중학교가 5개 있는데 공립 학교 2개 외에 사립 학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중 외에 2개의 중학교는 학생 수가 21명, 22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강사가 안 옵니다. 워낙 오지이고 그 수당으로는 교통비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2만5,000원, 1시간에?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지금 외부 강사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제대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는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교과 중심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중학교에 방과 후 학교 학생들 만족도가 60%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매일 공부하는데 또 방과 후 학교도 공부하고, 선생님 좀 바뀌면 좋겠는데 내나 그 선생님이 또 방과 후 학교에 온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절대로 높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솔직하게 59. 몇 %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워낙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정말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는 안 옵니다. 아이 5~6명 보고 강사비 받아서 사실 차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묶어야 된다 해서 의령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게 두레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두레오케스트라는 의령군에서 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개의 초등학교하고 1개의 중학교가 함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데 윈드오케스트라처럼 따로따로 레슨을 받다가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맞춰봅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10월에 은광학교에서 사랑의 연주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은광학교 특수 학생들 앞에서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아이들의 개인적인 악기 기능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의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8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그때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레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좀 많이 개발해서,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다면 의령군을 비롯해서 외부 기관에 취지를 말하고 지원을 받아서 확산해 나간다면 개별 학교, 적은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두레예술단 운영하는 데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입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학교 선생님이 지도자이고, 각각 레슨을 하는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옵니다.

하선영위원

지도자 선생님은 어떤 인센티브가 크게 있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학교 강사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거죠. 교육적으로 인솔하고 출석 독려하고 그런 것을 하시는데, 어쨌든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정 내에서 교육장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인센티브가 아직 없지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준다고 사전에 계획에서 이미 이야기해서 지금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끌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획서 하단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그렇지 않고는 잘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어울림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가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소규모 학교 어울림 교육과정은 취지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3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6년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우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회성의 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개의 학교들을 인근에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령 읍내에 있는 의령초와 남산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끼리 2개씩 혹은 3개 학교를 모아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학년에서 예를 들어서 4명, 또 저 학교 한 학년에 이 반에 3학년이 4명, 저 학교 3학년이 4명 이러면 8명이 되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이 와서 인원이 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해도 경기다운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에 1년에 적어도 한 학기에 세 번 이상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잘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혹시 또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당 100만원씩 적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서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측·서측의 권역끼리, 동북끼리 모여서 더 많은 인원의 아이들이 학년별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B라는 초등학교 전 학년하고 모여서 동쪽에 있는 A·B 두 학교가 활동을 하면 학년끼리 활동을 하되 학교 아이들은 다 만나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된 투 트랙의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은 의령에서만 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의령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그런 방법은 아이들한테 자극이 되는, 학습의 날 운영을 한다든지 어울림 교사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운영인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듣고 싶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특색과제 어울림 교육과정을 벤치마킹이랄까, 해서 소규모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기자단 활동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고향이 함양이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름 저도 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집도 아직 함양에, 시골에 있는데, 함양 병곡에 있는데, 그 애가 시를 하나 썼는데 시가 정말, 어린이 시를 하나 썼는데 시가 어떻게,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훌륭한 감성이 있는 것도 이것은 특기야, 특기. 특기고 이 특기가 아이들이 창의성을 만들어 내거나 할 때는 정말 그것이 나중에는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예술을, 체육행사를, 어린이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글쓰기교육을 자연스럽게, 기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 동기 부여잖아요? 하기 힘들고 싫어서 그렇지, 가르치기 싫으셔서 그렇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창녕에서, 의령에서, 함안에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켜봐서 지금 현재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접목을 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좋겠다 싶어서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제일 중요한 게 감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감성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는 시골까지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잘 오지 않거나 혹은 강사 선생님이 잘 오지 않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웃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프로그램은 창의적으로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만들어 주면 도시 학교보다 농어촌 학교, 특히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저희는 그런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골에 안 옵니다, 좋은 선생님들이. 차비 들여서 오는데 2만5,000원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의령, 이왕 서 계시니까 그냥 제가 물어도 되겠죠?

일동박수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일동웃음

하선영위원

다 비슷비슷하시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사실 지금 군에는 주로 다문화 학생이 제일 고민이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을 훌륭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키우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필요 없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좀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는 노력들, 그리고 또 만약에 현재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더 좋은 예산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예산 좀 부적절하다 싶은 것은 없애버리고, 별로 필요 없더라 싶은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현재 보니까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어떤 건가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다문화 학생들은 이중 언어의 특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학교 나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맞춤형 교육은 돈을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학교 계획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하선영위원

학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거리, 예를 들면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혹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문화 학생 축제라든지 문화제 같은 것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측컨대는 다문화 학생 축제 같은 것들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오히려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친구 교우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2018년도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여러 사람 앞에서 펼칠 수 있어서 자신감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자기네들이 베트남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베트남어를 알고 있고 베트남 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링컨학교에서 각각 나라들의 춤을 추고 멋지게 공연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즐기고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한다면 심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우는 욕심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유치원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보니까, 상담교사가 지금 군에는 어떻습니까? 의령에는 지금 현재 상담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상담교사 정확한,

하선영위원

사서가 보니까 1명이대요?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사서 1명입니다.

하선영위원

사서 1명, 그러면 상담교사는 없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신반정보고 상담교사 1명이 있고, 중학교에 상담교사가 5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선영위원

현재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교사 관련 자료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조손가정이 많다는 것은, 방금 감성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동시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비해서 상담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사서도 1명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서 배치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좀 한번 보고 싶네요. 함안하고 창녕하고 거창 이 세 군데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상담내역 실적이나 또 전문상담교사 배치되는 이런 것들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상담교사도 제대로 안 하다보면 학교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다 그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첫째는 모든 교사 배치의 기준이 학생수가 됩니다. 의령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많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상담교사, 사서교사 등등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데, 저는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소인수 학교이고 또 교육의 혜택이 부족한 곳일수록 더 많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주위에 할머니나 또는 깊이 이해가 있는 분이 없거든요. 할머니나 이런 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선영위원

그렇죠, 좀 젊고, 자기 형님, 누나 또 가까이 나이가 적으면서도 소통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하선영위원

없겠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오히려 의령과 같은 이런 곳의 아이들이 더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오히려 농촌지역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학생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선영위원

그렇죠.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그 아이들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이 많은 또는 조손가정이 많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그리고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수준이 낮은 이런 곳일수록 전문성이 있는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많이 보내 주는 그런 시각으로 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문가들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하선영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함안교육장님!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아까 제가 애로사항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창은 아직 안 왔네요. 애로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 애로사항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제가 부연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56명입니다.

심정태위원

신축한 지 28년이 지났네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근무하는 1인당 영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실 사용영역이? 굉장히 열악합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기에는 그래도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면적은 아닌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정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데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함안도서관하고 아라초등학교 현안문제와 연계가 돼 있는 모양인데, 어떤 문제가 연계돼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지금 아라초등학교 교정 안에 함안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아라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매번 도교육청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걸림돌이 뭐냐 하면 함안도서관을 이용해라, 함안도서관이 학교 안에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함안도서관도 함안지역의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쓰기 때문에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안에 있는 단독도서관처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특히 함안도서관에서는 유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에 왔을 때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시간에 유아들을 따로 돌봐줄 수 있고 유아들만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다음에 아라초등학교 관계와는 어떤 문제와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다시 한 번...

심정태위원

청사가 이전이나 신축이 되었을 때 이 두 현안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서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만약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고 교육청을 옮길 수만 있다면 함안도서관이 우리 교육청 자리로 옮겨오고 지금 함안도서관이 있는 위치에 학교도서관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정태위원

이 문제를 도교육청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정식으로 중장기계획에 넣고 싶었지만 부지 확보 부분에서 지자체와 제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지금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올해 중장기 계획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차시설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저희 영재교육원 100명의 학생들이 중학생들은 함안중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2개 학교입니다. 아라초등학교와 가야초등학교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또 중앙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가 굉장히 시급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넓은 부지 에 자리 잡게 되면 함안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임석한 정책기획관님,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에 올해 반영시킬 계획 없습니까?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나는 실사 같은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좌석에서 -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함안교육지원청도 그렇지만 김해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창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청사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예정부지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정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라든지.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서 옆에 굉장히 좋은 부지 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군청에서 수익성이 높은 데 임대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몇 번 접촉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하고 아라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 함안군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함안군 전체,

심정태위원

교육지원청 전체.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교육청 예산은 45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불용액은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불용액이 7억7,900만원 정도로 해서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조금 높습니다, 그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열악합니다. 실제로 필드에 내려와 보면 그 예산의 열악함이 진짜 피부로 와 닿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므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쨌든 이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텐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약 400억원에서 7~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 불용액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의 확보에 따르는 편익성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원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1억원 반영시키고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필요할 때 추경에,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반영해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하는 불안감에서 예산확보를 다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월을 시키는, 불용액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거창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창 예산이 480억원 정도 되니까 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최고 많잖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474억원입니다.

심정태위원

다른 데보다 몇십억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함안교육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 분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학교 화장실 문제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같습니다. 호암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박수봉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암중학교 교장 박수봉입니다.) 호암중학교를 보니까 청소용역현황에서 상시고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만약 상시고용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분명 수반되었을 텐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자체가 BTL 학교가 되어서 BTL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이면 BTL 표시를 왜 안 해 놨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BTL 사업이면 BTL 표시가 돼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BTL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앉으세요. 상시고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상시고용은,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학생들이 아예 안 하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요. 여기 용역업체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청소를 하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거의 99%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용역계약에 따른 예산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데서는 예산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 수 대비 화장실 수 그것을 비례해서 용역계약금이 거의 정해지잖아요. 화장실 수가 적으면 용역금액이 적을 것이고 화장실 수가 많으면 용역금액이 높아지는데, 그런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계약의 결과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2~3,000만원이 많은 곳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20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1,000만원 단위까지 내려오는 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공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용역계약을 하시는데 업체하고 계약하는 부분은 상시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계약이 돼 있는데 또 따로 상시고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특정한 날 그런 때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시고용 되어 있는 학교는 청소하는 용역이 항상 배치가 되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심정태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그런데 보통 때는 학교 학생들이 청소를 하다가, 요즘 보면 학생들이 과거에 저희들하고는 달라서 청소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툽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굉장히 오염되는 상황이 되면 용역...

심정태위원

요즘 학생들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합니까, 집에서도 안 할 텐데.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학생들이 물청소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세제를 타서 씻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벼운 청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함안교육지원청은 좀 특이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교실 청소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청소 과연 글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호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순화

조순화호암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암초등학교 교장 조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쭤본 학교가 호암초등학교예요. 여기에 교장선생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청소용역업체하고 체결이 돼 있어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암초등학교도 지금 BTL 학교라서,)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암초등학교도 BTL...) 그런데 왜 여기는 BTL 이야기를 한 줄도 안 적었어요. BTL은 어쨌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표시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 교장선생님, 다음부터 표시하세요. (

박수봉호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아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BTL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봉 호암중학교장은 치아 치료차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암중학교 교장은 바로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이가 부러지셨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먼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함안교육청 교육장 최둘숙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반갑습니다. 함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로봇학교 있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경남로봇고등학교가 2014학년도에 학교 교명을 바꾼 후에 많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금 농촌지역의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염두에 두고 로봇특성화고등학교로 변모한 것은 다른 학교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공교사 확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실습실 확충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향후 학교 발전계획은 어떠한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함안에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도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많은데,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향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사실은 대산고등학교가 로봇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꿔서 로봇제어전자과와 로봇콘텐츠과로 두 과가 실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선 난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전공이 전자과라든지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일반교과 전공하신 분들이 아직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부전공을 단다든지 자체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로봇제어전자과, 로봇콘텐츠과 전공을 하신 분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시설이 과거에 이런 로봇 관련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실습실을 구비하지만 거기 관련되는 실습재료가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 굉장히 열심히 찾아가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긴 했지만, 제가 학교 실습실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 있어 하는데 실습기자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진로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에 12명 가고, 2년제 대학에 2명 가고, 취업이 43명 해서, 학교에서는 일단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이 로봇산업이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좋은,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그쪽 부분으로 적성이 뛰어난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로봇고등학교 강용도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까? (

용도

강용도경남로봇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강용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지금 학교에 계시면서 로봇학교에 대한 실습실이 부족하다든지 재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럴 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오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오셨는데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해주지, 그래도 해줄까 말까한데, 안 그렇습니까? 안 돼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남로봇고등학교 교장 강용도입니다. 뒤에 자리가 약간 울려서 제가 앞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경남로봇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학년도부터 경남로봇고등학교로 새로 체제 개편을 했습니다. 로봇고등학교가 서울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입니다. 전국에 3개 학교가 로봇고등학교인데, 우리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처음에 체제를 개편할 때는 인근 경남마산로봇랜드, 또 그 인근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여기가 국책사업으로 조성된다 해서 2018학년도 말 되면 랜드가 곧 완공됩니다. 그쪽에 있는 랜드하고 또 경남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쪽에 있는 회장님들과 저희 학교가 MOU를 맺어서, 지난해까지 우리 학교가 경남에 있는 로봇산업협회하고 MOU를 맺은 기관이 회사하고 다 하면 180개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언론도 많이 탔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 개편하고 난 다음 실제 우리 학교가 함안 대산면에 있는 학교이면서도 학생 모집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 기숙사에 들어올 정도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중학교 내신성적이 60% 정도 되어야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다른 데 가기 힘든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고, 올해도 사실 조금 힘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말쯤 되면 어느 정도 학교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적어도 내신성적이 한 70%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건의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실제 우리 학교가 지금 가장 요구가 되는 것은 실습실입니다. 실습실 확보를 지금 어느 정도 해 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비 1개가 원체 고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안군에 교육경비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우리 학교에 특별하게 5,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 실습실 1개에 산업용 로봇을 6,000만원 들여서 1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려는 것 같으면 적어도 한 4대 정도는 되어야만 되는데 앞으로 조금 지원만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함안군이라든지 도교육청, 함안지원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니까 힘든 게 좀 있고, 경상남도교육청까지도 저희가 올라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구입하는 것은 좀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학교에 실습실을 지원할 때에는 NCS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당신 학교처럼 무작정 와서 로봇 1대에 7,000만원, 6,000만원 해 달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학교 내년도에 로봇을 다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한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로봇을 한 2대 정도... 되겠습니까? 앉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 하면서 진짜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로봇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시설직들 일본 연수 갔을 때도 보면 일본 같은 데는 백화점 입구에도 로봇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맞이하고, 갈 때도 가라고 인사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방 그것은 도입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직도 직원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상담직, 시설직, 사서직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정말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연수를 시킨다든지 교사가 수급이 많이 된다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문 로봇제어전자과와 로봇소프트웨어과 해서 두 과가 있는데, 여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좀 있고 한데, 로봇콘텐츠과, 로봇제어전자과 해서 있기는 한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는 도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함안군에 교육경비 신청을 해서 5,000만원 받으시죠? 도의원들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잘 한번 연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특수 고등학교에 되도록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고, 로봇 1대 구입하는 데 5,000~6,000만원 하면 한 번에 2대를 구입하기 힘들어지면 1대라도 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방금 로봇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용도

강용도경남로봇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로봇고등학교 부임 일자가 언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으로서 부임한 것은 2016년도 3월 1일이고요, 그전에 교감으로서 한 6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거기서 바로 승진해서 교장 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로봇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일단 공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라도 과목이 많지 않은 특화된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한테 상당히 결례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전공과목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원래 학부회 때는 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당시에 상업 교과목이 전산, 전자계산을 제가 부전공으로 바꾸어서 ’8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상업으로만 이야기하면 제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산입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보컴퓨터, 전산입니다.) 교장선생님, 그러면 2016년도 3월에 부임하셔서 한 1년 조금 더 되셨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런 학교의 관리자가,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학교 관리자가 어떤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사실 아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우리 재단 안에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전공이 전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해서 재단 안에 9개 교장선생님 중에서도 제가 거기에 교감부터 해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적으로,) 그 학교가 사립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여기 많은 교장선생님들 계시고 경륜을 가지신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밀양의 영화고등학교, 연극고등학교, 고성의 음악고등학교, 이렇게 특화된 학교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성공 여부를 가져오려고, 결과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저는 바깥에서 보고 많은 의견들을 정치하는 입장에서 듣다 보면 그런 특성화된 고등학교일수록 관리자를 초빙 교장으로 정말 설립된 목적에 맞게끔 끌어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거창의 연극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교직 과목을 가지고 있었던 교장선생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고등학교나 연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연극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초빙 교장으로 와서 그 학생 하나만 잘 키우면 다음 학생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밀양 영화고등학교가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함안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거기 교장선생님.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가야초등학교입니다.) 가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앉으십시오. 다소 교장선생님께서는 도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불쾌하셨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자리에 목적을 가지고 왔고,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다른 데와 달리 행정사무감사 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기관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6시가 넘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안 마쳐주냐, 이거인 것 같습디다. 서로 조금만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감사 기관과 피감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숙지해 와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했었다는 표시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교육장님! 거창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창의 현재 기간제 교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56페이지.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보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공립과 사립이 나누어져 있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공립에는 기간제 교사가 지금 11명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사립에는 37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유독 사립 학교에 기간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사립에는 학교 경영 운영상 정식 T/O가 있지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또 학생 수의 수급이, 앞으로 학생 감축이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령을 낸다면 학교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표시하는 것이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재정상 계속해서 정식으로 이어지면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 텐데, 갑자기 학생들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교사들의 수급에서 어려운 점을 미연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현상도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사립 학교 운영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우리 정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립 학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겁니까, 정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경영상 교육과정 편성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기간제 교사를 쓴다는 것은 선생님은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여성 선생님 같으면 출산을 위한 대리로 기간제 교사를 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기간제 교사로 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학교 운영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사립 학교는 전반적인 면에서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선생 채용을 해서 그 선생이 임용이 되면 국가에서 돈 주는 것이지, 사립 학교 재단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육장님,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사립 학교에서 운영의 묘 때문에, 무언가를 위한 잣대를 재는 것 때문에 기간제 선생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왜 공립 학교는 이렇게 기간제 선생님이 적은데 사립 학교, 그것도 어떤 지역을 특별하게 논해서 안 되겠지만 거창 같은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학교에서 사립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병희위원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창교육청 관내에 기간제 선생님이 사립 학교에 많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입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내가 거창교육장으로 있는 이 관내에 공립 학교에는 11명밖에 안 되는 기간제 선생이 사립 학교에 37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학교 운영이라는 빌미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앞으로 교육계가 변하려고 하면 왜 기간제 교사가 사립 학교에 이렇게 치중하고 있는지 답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그렇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3년간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도·조언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기간제 교사,

이병희위원

사립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은 학교 이사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교에 선생님들 뽑는 위원회가 있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사회에서...

이병희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병희위원

공립 학교는 어떻습니까? 기간제 선생님 들어가려면.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학교장 선생님께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함께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으로 쓰다가도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정식 선생님이라 그럽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정식 T/O.

이병희위원

정식 T/O 선생님.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정교사.

이병희위원

정규직. 정규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한 선생님이 열심히 내가 기간제 선생님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탈락을 하고 학교 재단하고 가까운 사람이 임용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기간제가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경남 교육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비단 거창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 교육장님 회의를 하실 때 한번 정식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십시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경남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접목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 1월에 교육장협의회가 있는데 정식 의제로 잡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함안교육장님! 함안교육장님, 혹시 저하고 같이 밀양 특수교육원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웃음

이병희위원

저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희위원

특수 교육 관련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함안교육청 관내만 특수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

웃음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교장선생님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거기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에 마침 함안교육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미인 옆에 앉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함안교육장님을 다시 한 번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특수 학교를 나는 생각을 달리 한다. 특수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도 장애 아동들이 정상 아동과 같이 활동하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기억납니다.

이병희위원

“특수반”,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특수 학급.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통합반.)

이병희위원

“통합반 그 속에서 장애아가 장애를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내가 볼 때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밀양에 특수 학교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제가 교육장님을 굉장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그 자리에서 비교 논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들을 때 고맙고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속에 교육관을 가지고 왔던 것을, 또 느끼고 왔던 것을 바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 제가 참 인상적이었고 ‘아!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오늘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통합적으로 다 반을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함안 관내에는 특수 학급이 27개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학급 학생들 프로그램을 주로 비장애우, 그러니까 통합학교 학생들하고 될 수 있으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직접 특수 교사들 협의회 하는 데 참석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통합 교육을 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사실 저도 일반 교사를 한 18년 하고, 혜림학교 특수 교사를 한 6년 반 하고, 특수 학급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지금 통합,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결국은 나중에 학년기가 끝나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텐데, 왜 자꾸 특수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특수 학급에 제가 5년 반 있으면서 일반 특수 학급에 있는 아이 중에서 조금 적응이 안 돼서 특수 학교로 왔을 때 쭉 지켜보면 오히려 하향 평균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주 중증인 아이들은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든지 기초생활,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교육을 시키는 게 특수 학교의 목표고, 그래도 특수 아이들도 자세히 보면 일반 아이 못지않는 장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 아이들 기준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못 한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최소의 도움으로 건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성장할 때부터 일반 학교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시설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투자를 해서라도 일반 아이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반 아이들이 하는 행동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느끼고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제 나름대로 특수 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병희위원

특수 학교에도 근무를 하셨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사항을 언제 정책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사실 제가 검정으로 특수 교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원에서 특수 관련해서 학위를 받을 때도 특수 관련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험적으로, 아이를 실험적으로 논문의 자료로 삼은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교육장님 것만으로 만들면 교육장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경남 교육에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장님 철학에 공유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거기서 좀 더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어떻게 가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밀양에 가면 제 한 해 후배가, 59년생이 애가 하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는데 2년 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사천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밀양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는 전부 밀성초등학교, 밀성중학교, 밀성고등학교, 일반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새벽에 목욕탕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어린애를, 뜨신 물에 담겨 있던 어린애를 팔로 휙 던져서 냉탕에 그냥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처음에는 그냥 봤습니다. 두 번째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앉아서 ‘점마가 장애 아들이 되다 보니까 학대를 하는구나.’ 두 번을 눈으로 봤으니까. 목욕탕 물바가지 그놈을 가지고, 때릴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물바가지로 뺨때기를 몇 대를 팼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렇지만 애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친구가 싱긋이 웃더라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내가 와 이라노 싶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형님, 그게 아닙니다. 애 운동시키는 겁니다.” 하더라고. 애가 물 속에서 퍼덕거리면서도 살려고 막 나오는데 그때도 아버지의 손이 퍼뜩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뇌성마비를 가졌는데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거의 정상인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교육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언뜻 그 애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교육 방법이, 찬물에 던지고 하는 게 옳고 그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인 아이들 속에서 커가는 과정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억에 남아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경남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히 특수 학교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통합형 장단점이 아무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믹싱이 되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통장에 돈이 한 5,000만원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교육장님 자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빨리 줘서 자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니 언제까지 있는가 한번 보자 하고 움켜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꼭 2개 중에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뭐,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저는 제 아이를 교육할 때도 필요로 하면 선뜻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일화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6살 때,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선뜻 내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금방 얻어버리면 욕구 충족에 대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거기에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절반 정도 이상은 갖추어놓고 나머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돈도 이렇게 아껴놓고 씁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아!

이병희위원

“아!”가 아니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지금 6,400만원 중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제가 작년에는 처음 와서 모든 학교를 순시했습니다. 해서 2학기 때 반쯤 쓰고 남은 부분을 지출했고, 이번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관리자 분이 새로 바뀌신, 또 특별히 현안이 있는 학교만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일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약 10월쯤 되어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한 것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재정파트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모두 집행할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최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효율성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쓴 데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당초 저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 사항입니다. 시·군 교육장님들에게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줘서 교육장 역할을 하라고 하는 부분, 가장 교육일선에서 그 지역 관리자로서 교육현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대로 빨리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본이 없으면 모르지만 경남교육청에 돈이 있거든요. 박종훈 교육감은 수백억을 씁니다. 그 돈을 왜 좀 안 나눠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문 몇 억씩이라도 일선교육장님들한테 드려서 긴급한 데는 빨리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이 편견되고 집행을 잘못하면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기 저쪽에 계시는 분. 또 한 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6,425만원, 맞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전체 쓸 수 있는 금액이?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중에 2,290만원을 집행하고 4,112만5,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함안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정은.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연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장님이 합목적성을 말씀하신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이 돈이 필요로 한 곳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는, 지금 다른 교육청 거창하고, 의령이 저한테 안 왔죠? (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가 갔을 겁니다.) 거창은 와 있고 의령이 지금 안 보이는데, 집행 다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령 5,250만원 중에서 2,700만원 11월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나머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함안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나오셨지만 박종철 교육장님, 심영돈 교육장님도 공히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지금 3개 기관을 하고 있어서 한 기관 한 기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교육장님이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입이 붙은 것 같아요. 오늘 3개 기관을 감사한다는 게 하루 만에 사실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함안교육청 행정과를 한번 내려 가봤습니다. 내려갔는데 자료 준비한다고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출력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자료 요구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하다보니까 사실 교육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2시 점심 먹고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사실은 그 서류를 검토하지도 못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함안교육청에서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행정을 찾아서 그 부분을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초점은, 교육의 본질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초점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답변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와도 됩니다. 서로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서로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감사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보고요, 오늘 특히 일선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일선학교까지 다 찾아뵙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각 학교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 잘 듣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3개 기관이라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질의드릴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갑갑하기도 한데, 일단 답변이 가능하신 분 아무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실 분, 교육장님 세 분 중에 가까운 거창교육장님 잠깐...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철입니다.

박준위원

지도자 급여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교육청에 한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거창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도자 일당이, 그러니까 연봉으로는 한 1,800만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박준위원

1일 단가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도 교육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이런 데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업이나 이런 데 최저임금을 지켜라 얘기하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이 내년 2018년도는 16.4% 인상해서 7,53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를 따져보면 5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최저임금은 내년 것을 맞추면 6만원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운동부 교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계속 유지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지도자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박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저는 체육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데 많이 고민해 왔었습니다.

박준위원

아! 체육전공이십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래서 가까이 있었고, 선뜻 일어섰습니다. 위원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거창 관내에는 지금 현재 6개 학교 교기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지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보낸 지도자와 군 자체 내에서 보내 준 지도자 이렇게 두 부류의 지도자를 합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연봉이 1,800여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일 근로수준이 아주 미달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육성학교 지도자들은 도교육청에서 현재 그와 같은 연봉, 또 몇월씩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지원청에서는 요청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좀 더 이런 지도자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체육영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봉이나 지도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비근한 예로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잠깐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잠깐 있으면서, 경남FC 1부 리그 진입한 것 아시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압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박준위원

원래 2부 리그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년에 2부 리그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가 얼마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4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느냐니까 반쯤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 말이 뭐냐 하면, 돈은 안 주면서 어떻게 1부 리그로 진입하라고 하느냐, 스포츠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다. 머니를 지원해 줘야 스포츠가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도에서 40억원 전체를 지원해 주면 1부 리그 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것 책임질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지겠답니다. 만약 책임 못 지면 경남FC 해체시켜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의욕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고, 결국 그걸 추경에서 반영해서 40억원 전부를 집행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선수도 영입하고, 결국 1부 리그 진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시면 스포츠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스포츠 선수 공 하나만 잘 쳐도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합니다. 선수 하나 잘 키우면 그 몇 십억,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새싹들이 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사도 짓지 않고 수확을 거둘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축구나 야구, 특히 인기종목은 그나마 덜합니다.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누가 쳐다도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일선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많이 요구하시고 대신 성적으로 보답을 좀 해 주시면,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국내체전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성적으로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를 빛낼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특히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운동선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예전에야 운동하는 것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정신으로 운동해서는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지도자 급여문제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체육의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기 육성하는 지도자들의 급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교육청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지자체에도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공통질의인데 거창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내용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교육청 할 때 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유인물 3페이지 정원, 현원에 보면 소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꾸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만 챙기니까 행정직이나 교육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편애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거창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거창교육장님, 거창에 학교 현장이 몇 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포함해서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단설유치원이 지금 3개 원이 있고, 초·중·고등학교 공·사립 합해서 32개교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보통 한 학기에 방학을 기점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 보통 사립학교 포함해서 몇 개 현장이 방학 때 공사를 진행합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평균적으로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석면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공사가 조금 줄어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현장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할 정도인데 거창은 상대적으로 적은가봐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면, 지금 각 교육청에 보면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환경개선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공업직을 포함해서, 그나마 거창은 조금 낫습니다. 지금 함안이나 의령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공업직을 포함해서 지금... 아! 공업직이 없네요. 시설직 세 분입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시설직이 세 분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많은 현장 관리 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제가 3월 1일에 와서 보니까 거의 자리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느라 정말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총원 41명 중에서 3명이면 10%도 차지 못하는 인원인데 현장은 수십 개가 벌어져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면 해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 해체 같은 경우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석면 같은 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전체 보양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뜯어내려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와서 관리 감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가서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있는 원상태에서 그대로 뜯어서 보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뜯다보면 원상태 그대로 안 됩니다. 깨져서 분진이 날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현장 자체를 가보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기관이 여기 계시는데, 최소한 한 분 정도씩은 더 포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한 분 더 포진시키는 것도 사실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 부분도 본청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정원, 현원을 파악해 보고 며칠 있다 마무리 때 도 행정사무감사 갈 때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물론 행정직이나 교육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부분에 봤을 때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1, 2년 동안 현장 밥을 먹게 해야 그다음 2년, 3년 후에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물론 행정은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이고 자기 기술이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려면 최소한 2~3년은 현장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저도 도에다 TO를 더 늘리게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각 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만약 석면이나 이런 게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매립이 안 된다든지 다른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큰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함안교육장님, 오늘 인기가 제일 좋으십니다. 수고하셨고, 함안교육장님 잠시, 저는 함안교육장님한테 다른 게 아니고 청사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우리 심정태 위원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의를 드려야 될까 고민도 했었는데, 저희가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창원교육지원청도 422개 학교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교육청이었고, 김해교육지원청 역시 창원 다음으로 큰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소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역시 함안교육지원청을 들어오는데,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는데, 함안교육지원청은 참 아담하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초등학교죠?

장내웃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아라초등학교입니다.

박준위원

아마 초등학교가 거의 70%,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도서관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함안 관내 폐교나 이런 데로 가면 근접거리가 너무 멉니까? 접근성이 어떻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함안은 사실 가야를 벗어나서 교육청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의 요구가, 관공서가 주로 가야읍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야읍 주변으로, 군청 주변으로 제가 기관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육청 부지로 적합한 데가 없을까 해서 군청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가지고 있나 해서 모든 부분을 더듬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정말 괜찮은 자리다 하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교육장님, 아직 퇴직 많이 남으셨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박준위원

그때까지 청사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언뜻 들으니까 소방서 옆의 부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지자체와 협의라든지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매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부대양여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건물 자체를 활용도에 따라서 함안 지자체에서 쓰고자하는 건물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부대양여방식도 참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장내웃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사실은 저희 교육청 이전 부분 문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중심과제로 어필이 됐다는 점에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다각도로 우리 교육청 과장님하고 직접 함안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실습장이라 그럴까요, 거기까지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가지 근접성이 문제가 되고 해서, 가장 욕심이 나는 것은 함안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 부지인데, 그 부지는 함안군청에서는 상업용지로 해서 굉장히 수익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교 중에서 쓸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모두 가야읍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소규모 학교를 지금 커가고 있는데 갑자기 폐교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박준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자료가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교육청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이 교육지원청 부지가.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우리 교육청 부지가...

박준위원

학교용지로 돼 있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아라초등학교. 그래서 아라초등학교 출신 동창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만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준위원

지금 교육청 부지가 학교용지로 돼 있다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박준위원

원래 행정이면 행정용지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안에 교육청 행정부지가 가능해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군청이 이전해 오면서 군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아라초등학교의 부지다 해서 거의 쳐들어가는 수준으로 만들어졌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규모라든지, 함안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생활하기가 괜찮았는데 자꾸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지원센터라든지 영재, 진로체험센터 부분을 우리 청 안에 두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부지가 부족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교육청이 앉아 있는 이 부지 자체가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 안에 학교가 아닌 행정동 건물이 들어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웃음

이병희위원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경남교육청이기 때문에.

박준위원

행정 부지가 따로 있잖아요? 용도가 행정 부지는 따로 있잖아요?

이병희위원

다른 데도 유치원이 학교 용지를 깔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도 도서관도 같이 깔고 있잖아요.

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용지하고 행정동 용지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 몇 년,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면 왜 진작부터 추진을 안 해 왔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본 겁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앞에 전임 교육장님들께서도 많이 애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한테까지 숙제가 온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함안의 도의원들 두 분을 잘못 뽑으셨네.

웃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준위원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함안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제 처가 동네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제가 농담 한마디 했는데, 사실 함안 같은 경우는 군 단위에서는 가장 큰 교육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그런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면 교육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래서, 이 부분이 한두 번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 옆에서 사이드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동웃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3개 기관이 계시는데,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어느 교육청을 상대로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문제 지적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이 있고 한데, 혹시나 “자료 요구한다고 쌔가 빠지게 준비를 했는데 질의도 안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구 자체도 행정사무감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해서 많이 갖고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사실 감사하러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자료 많이 요구해서 그 부분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구만 쌔가 빠지게 준비시켜놓고 질의도 안 하고 가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농담 삼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잘 챙기십시오. 잘 챙기셔야 됩니다.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예산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것을 제일 챙겨주기 쉬운 분이 도의원 분들이에요.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 지원해 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봐봐야 쪼매난 것 줄 수 있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하고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면 방금 함안교육청처럼 굵직한 청사 문제 같은 경우도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각 사립 학교라든지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고, 대신 도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표는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주는 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주시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한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시간 몇 분 안 주죠? 아까 경남로봇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용도

강용도경남로봇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 강용도입니다.) 마이크 있습니까? 아까 실습실에 기자재가 없어서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은 재단 이사장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이 재단에 ’89년에 들어왔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들어 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마지막 선물로 교장직을 주신 거다, 그죠? 제가 왜 다시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모셨냐면, 경남로봇고등학교를 지었으면 정말, 명덕육영회가 지금 학교를 8개, (

피감사기관석에서 - 9개입니다.) 9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후원하는 대차대조표, 재산명세서를 보니까 사립 학교에서 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해 주고 나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공립 고등학교인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지금 사립 명덕육영회 재산이, 작년에 재산 한 6억원짜리 하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낸 법정부담금을 보면 매년 한 3,4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 냅니다. 명세서를 보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 한 7,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수입이, 즉 이자 수입이 한 7,000~8,000만원, 한 1억6,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기본운영비에 법정부담은 좀 더 내고 뭘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본인 기본 업무는 하는 것도 거의 없이 재단만 몽땅 갖고 있어서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으니까 돈 주겠습니까? 오늘 제가 교장선생님 모신 것은 이것 그대로 적으셔서 이사장님한테 그대로 갖다 주셔야 돈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재단에서 기계 1대라도, 1대 사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 도와 달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돈 안 줍니다. 로봇고등학교의 기능을 못 하면 고등학교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이야기고요.) 그렇게라도 전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대한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제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제가 하는 말씀 들었죠? (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서,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도에 가서 로봇고등학교가 생겼는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 있는 재산 한 15억원 중에 1억원이라도 써서 로봇고등학교에 재단에서 지원 좀 먼저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합니다. 앉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영돈입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종길위원

9월 1일자로 오셨으면 이 질의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질의인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교사 승진 때문에, 가산점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을 본인 승진을 위해서 멀리 있는 집에서 태워서 학급을 10학급을 증설해서, 15명이. 그것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자녀들이 가서 내년에 원대 복귀시키면 그 학생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님 있는 데로.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서종길위원

돌아갔습니까?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교육장님, 답 한번 해 주세요. 초등학교 세 학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계신 분들 본인 가산점 받아서 진급을 하시려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게 저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자료 처음 봅니다. 그것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계신 분들 그 몇 분 때문에 얼마나 오해를 받아요? 다른 분들, 전체 몇 만 명 계신 분들이. 교육장님, 2018년도 되고 나면, 학교에 현재 그대로 계시죠, 그분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지금 현재 징계를 받은 분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 금학년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비정기 전보를 시킵니다.

서종길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계신 분들은 교육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돈

심영돈의령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거창의 교육장님!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박종철입니다.

서종길위원

거창에 제일특수고등학교. 교육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이거 거창에 유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특수 학교 설립, 학부모들에게 조사와 현재 교원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찬성이 86%로 나왔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의 학부모 지역민들이 찬성을 많이 해서 저도 거창 지역쯤은 특수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동의하신 분이 거창, 함양, 합천이잖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그런데 거창에 지으면 함양이나 합천은 상관이 없겠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동 지역민들은 반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민원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지금 거창은 그런대로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잘 협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종길위원

대충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처음에는 특수 학교를 진입하는 구(舊) 마리중학교 진입로를 어느 정도, 너무 좁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을 가지고 이장단에서 많이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답변을 주고 어느 정도 그런 항의성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아까 1년 반 남으셨다 했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동료 의원 조선제 의원님이 방금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시던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주민들을 몇 분을 설문 조사를 하니까 반대를 하더라, 찬성을 하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지금 거창에 교도소 때문에 계속 시끄럽잖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보물섬고등학교도 오자마자 100% 찬성한다고 해서 해 줬더만, 결국 지금 남해도 착공 못 하고 있어요. 왜, 주민 반대 때문에. 위원들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집 전화 오고 해서 원안 통과시켜서 해 줬더만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민원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접근하시지 말고 동네 주민들이 이백 분 계시면 다 돌리세요, 정말 이것을 찬성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당연히 많죠. 거창하고 함양, 합천이 설문 조사가 다 달라요. 교육장님이 이것을, 나중에 본청에 질의를 하겠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볼 테니까 자료 해서 다시 한 번 꼭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설문,

서종길위원

예, 설문 조사한 것.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교육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놓고 또 질의도 안 했다 할까 싶어 가지고. 거기 영재교육원 있죠?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웃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거기 보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문제점 해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보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학생·학부모 대상 영재교육원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만 한다고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관심이 왜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아마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신청한 학생들이 2018년도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비 신청은.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지금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선 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가 조사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맞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닌데, 지금 수학반, 과학반, 영어반, 발명반 이래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17년에는 19명, 20명, 26명, 20 몇 명 되어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반에 보통?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한 반에 정원 20명씩 해서 초등학교 네 반, 중학교 세 반 됩니다.

한영애위원장

총 7학급이거든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중에서 하는데, 그러면 정원은 20명인데 20명이 찬 데는 발명반 하나하고 과학반하고 두 곳만 20명이 찼고 그 외에는 다 미달이거든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중등 발명반은 12명,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가장 적습니다. 사실 영재교육원이라 하면 20명이 수업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영재반에 20명 정도는 한 반에 좀 많은 것 같은, 한 15명 정도,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요. 20명을 수업은 한 사람이 합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담임도 있고 지도 선생님도 계시고,

한영애위원장

부담임이 아니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담임 한 사람에 보조가 한 사람 더 있는 겁니까? 부담임제입니까, 아니면 수업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수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담임이 있고, 담임이 아니면서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을 기준으로 교사가 한 분이 수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분하고 보조교사가 한 분 더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수업은 수학반에는 1명이 있습니다. 중등 수학반, 초등 수학반에는 1명씩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교사 한 사람이 20명을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반 학교에도 사실 2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데 영재교육원이라면서 소그룹으로 해도 아이들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20명당 교사 한 사람이면 저는 학생 수하고 비율이 너무 많다는,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인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영재반에 보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고, 영재반에 보냈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색다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영재반에 가는 것인데 그냥 일반 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누가 여기 보내겠습니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현재 한 반의 정원은 도의 규정상 2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규정들을 낮춘다면, 거기에 따라서 영재반을 구성하게 되면 한 반의 인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되면 혹시 그렇게 건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아직 제가 와서는 건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재반은 어느 정도 인기가 조금 있었을 때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해 왔던 규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자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각 교과목마다 인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의 인원 수를 거창 같은 경우는 줄여도, 15명 정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영재반은,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저는 지금 현재는 한 15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15명도 많지 않나요? 영재인데, 말 그대로 영재. 똑똑해서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15명은 케어하기에 영재로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15명이든 10명이든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부터, 정말로 영재 아이들을 수업을 해야 된다면 정원부터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게 첫째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좀 관심을 가져서 왜 이렇게 적은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타 지역에도 영재교육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경남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타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영재반이 이런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리더자의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냥 내가 여기서 교육장으로서 있으면서,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거창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안하고 의령도 있기는 한데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서 제가 함안하고 거창하고 의령하고 세 곳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 학교에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연형, 대학형, 캠프형, 학과체험 현장견학형, 현장직업체험형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데가 현장직업체험형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여기는 면사무소입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함안군 칠서면사무소, 함안군 법수면사무소 이래서 가는 게 거의 다고, 그다음에 거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거창도 거의 군청,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거창은 도립거창대학, 승강기대학, 여기는 승강기대학 이런 것도 좀 있네요.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하고, 여기는 대학 가기 위해서 수련원 이런 데도 좀 있고요. 의령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가서 관공서와 진로체험, 거창대학이나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강기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시간, 이게 일주일에 두 번, 2시간입니까? 일주일에 1회에 2시간입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 아이들이 직업체험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이 각 주마다 학교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짜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목표가 설정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학생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진로체험센터 보면 상담교사도 있을 것이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운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기들이 적성이 뭐가 맞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가 10년이나 20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직업을 가질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 공직에만 있을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럴 경우를 대비했을 때 새로 직업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없어지는 직업도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상담교사나 진로체험교사들이 얼마만큼 상담을 잘해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상담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한 부분이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학교마다 진로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창만 해도 체험 유형이 420여개가 있는데 아이들의 상담 내용을 보고 같은 유형의 아이들을 오늘은 이런 체험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짜고 다른 몇 명 아이들은 다른 곳에, 유형에 맞게끔 체험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광주나 경기도, 강원도는 자유학년제를 내년부터 100% 실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46개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저희 관내에서도 한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많이 해서 직업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아직 세밀하게 제가 연구를 해 보고 생각을 깊이는 하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학교장으로서, 한 5년간 했습니다. 다양하게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보다 광역시를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서울이라든지,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경남 창원, 마산에서 학년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그 학교가 생기고 있는데 학년제가 생기면 지금 2학년이면 2학년 1년 동안 그 학교에 가서 하고 다시 원 학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맞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전체 다,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영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도 엄청 많은데 외국에서 도입한 학년제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나 학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진로체험에 대해서 어떤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학년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술학교인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겼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도입을 하더라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있을 동안만큼 우리는 이번에 자유학기제 안 한다, 자유학년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이렇게 있다, 갈 애들은 어디어디 있으니까 갈 사람은 가거라, 추천해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그게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냐면 아니라는 거죠. 진로상담교사 다 있고, 상담교실도 다 꾸려놓고, 제가 보니까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거의 보면 전공 따로 직장 따로이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과 직장을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특기가 되고 직장이 되고, 취미가 부업이 되고 본업이 될 수 있는, 전공을 해서 내가 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진로상담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장님께서 다 참석하신 이유 중의 하나도, 뭔가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내가 교장으로서 이 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나 심어줄까, 이 학교에 내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나 남길까, 그런 마인드라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옥영문 부위원장님과 서종길 위원님, 저는 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지금 4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 중에 교장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지적이고 존경받는 분들이신데, 얼마든지 제자들을 배출할 때, “정말 그 교장선생님 참 멋졌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누구누구 교장선생님은 진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제자가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퇴직을 하고 계셨을 때 “누구누구 선생님, 교장선생님, 보고싶습니다. 그때 제가 벌을 많이 받았는데...”, 유난히 기억나는 교장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우리들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 때 유난히 학생지도교사 선생님은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그 선생님 지나가도 쌀쌀맞고,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억에 남지 않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분 그때 우리 담임을 했었나, 담임이야 알겠지만 무슨 과목을 했었나, 그렇게 기억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나에게 “너는 시적인 데가 있어. 너는 다음에 시인이 될 것 같아.” 이런 말 한 마디만 들어도 ‘내가 정말 시를 잘 쓰나보다’ 이러면서 안 읽던 책도 한번 읽고 시집도 한번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마무리 할 수 있는 인연을 여기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밖에 나가 창밖을 보니 해는 지고 갈 길은 멀고, 앞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선생님들 쳐다보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 행정반에 계신 분들이 자료 만들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것인데, 어쩝니까? 자료 받은 것 다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욕심 같으면 질의를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요구라고 보고 저희들이 다 안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창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인다고 했지 다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요구를 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여기 감사장에 오시면서 2년 전 거창교육청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한번 챙겨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장내웃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행정사무감사에 2015년도 때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것 읽어봤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기억에 남고,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 중에서 미진한 내용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그때 답변했던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다 지켜졌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아침에 와서 했던 게 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왜 필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그때는 관내에 아무 데도 제세동기를 비치해 놓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없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적인 범위 내에서 가되 500명이 넘어가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졌나? 작은 것 하나로 전부를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됐는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지금 50% 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많이 했는데, 500명 이상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한 중에 지금 2 개가 안 되어진 곳이 있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예산이 따라가지 않아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88명 있는 학교 설치를 한 곳이 있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75명, 65명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범위가 적어서 우선적으로 갈 것 같으면 아까 약속했던 500명 이상 대단위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도 지난 2015년도에 도의원님께서 계시는 거제 장평중학교에 갔었는데 520명입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고등학교가 500명 이상인데...

옥영문위원

제가 굳이 이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내년 예산 배분될 때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없는 학교에 아이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100% 다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5분 정도 안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한다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쪽의 의문이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함안교육장님! 나중에 우리 가고 나서, 집 빌려주고 욕 다 듣고,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집 주인인데 어쩝니까. 제가 관제센터 내용을 아까 요구했었습니다. 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CCTV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2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느 학교입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칠서초등학교입니다.

옥영문위원

칠서하고, 또요. 칠서에 2개만 안 돼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칠서에 2개만 안 돼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원래는 칠서에 관제센터가 몇 개 연결돼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칠서는 12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보통 한 학교에 4개 정도 갑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4개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왜 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CCTV를 200만화소 이상 고집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제가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선명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옥영문위원

선명도도 선명도인데,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이 내용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지출하는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유선료하고 인건비를?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전체는 제가...

옥영문위원

내가 이번에는 다 되어졌으리라 보고 따로 자료를 챙기진 않았는데, 40억원이 넘습니다. 4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람 사서, 통신료 줘서 위험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 케어 해 달라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그 카메라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화질이 떨어져서 아무 필요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걸 바꾸자고 했던 게 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2개나 남아있네요. 마무리 좀 잘 해 주세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참고로 저희관제센터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관리자 분들이 전부 다 관제센터에 갔었고, 행정실장까지 가서 자체 학교의 CCTV를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시스템이 5분 안에 출동하게 돼 있지 않던가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5분 안에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스갯소리로, 여기 앞에 건널목이 아라초등학교에 있는데 저희들이 점심밥 먹으러 가려면 이쪽에서 건널 때 적당히 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옥영문위원

거기서 다 보고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조심하라고...

옥영문위원

줌으로 당겨서 얼굴도 다 봅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그렇대요.

옥영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함안 행정과장님!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내용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을 뵙자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아시겠죠?

예, 석면 관계입니다. 지금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챙겨주자 해서 위험요소인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해주자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챙겨보는 과정에서, 위험해서 이걸 아이들 속에서 분리를 시켜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잘못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챙겨보는 과정입니다만, 이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했을 때 군청하고 석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가 와서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뜯고 나서부터 마치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세세히 신경을 써서 하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그 말씀처럼 교실에 비닐막을 두 번이나 쳐야 될 만큼 날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함안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함안중학교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20.4톤을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되면 날리지 않는 석면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따로 있고, 고형화 처리라는 게 있죠?

고형화 처리를 해서 그걸 따로 운반하죠?

그러면 함안중학교 같은 경우 20.4톤이 나오면 보통적인 수치를 가지면 고형화 되는 게 아마 0.1톤 정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처리한 내용을 보면 20.4톤이라고 해서 20.4톤에 대한 처리비가 있고 운반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고형화 처리비가 있고 그 운반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고형화 작업을 안 했죠, 함안중학교? 정작 날아다니는 비산이 무섭다고 밀폐시켜서 그걸 뽑아서 고형화 처리해서 옮겨 묻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절차를 안 밟았죠? 지금 인력이 다 따르지 않아서 일일이 챙겨보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국가가 아이들한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해서 국가적인 시책같이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해서, 이 폐기물도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고형화 하는 것도 따로 업체가 정해져 있죠?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이렇게 따로 해서 옮겨가는 차도 한 차에 못 싣게 돼 있습니다. 왜? 옮기는 도중에 이게 파손되어서 날까 싶어서.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하나도 검증과 챙기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안 돼 있고 물건이 갔는데,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찾아보려고 생각했던 것은 혹시 건물을 뜯으면서 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세고 어렵다보니까 혹시 일반폐기물로 짚어 넣어서 용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일반폐기물로 해서 일반매립장에 가는 것 아닌가 이게 내가 사실은 걱정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보니까 희한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과장님, 실제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모르셨죠?

이루어져서 됐을 거라 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전국에 5개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1년에 방학만 기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전국에 2,000개나 되는 업체가 있는데 실제 학교시설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업체는 200개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이게 한 시간대에 다 몰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거든.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말한 고형화 처리인데 이걸 일반업자가 그냥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흩날리지 않는 거기다 실어서 폐기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이야기 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침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도 한 번 더 면밀히 챙기셔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따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방치되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 들여서 아이들 안전 책임지라고 했던 게 안 뜯는 것보다 못한 일이 지금 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차라리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어중간하게 뜯어가지고 일을 망쳐놓은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2027년까지 꽤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 남아있는 공사도 준비하시고 한 공사도 따로 한번 챙겨놓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닌 네 군데가, 때로는 중량의 무게가 안 맞다보니까 맞추려고 금방 풀고 돌아서서 모자라는 양만큼 더 넣어서 계량을 하고, 이쪽에서 간 폐기물 차가 충북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경북에 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누구도 관리 감독이 안 된 것 같고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정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3개 지역에서는 대부분 편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령하고 함안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에는 필수로 들어오는데 지금 경상남도 전역에 선생님이 열두 분밖에 안 계시죠. 향후 60명을 충원할 예정에 있는데, 60명을 원샷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나누어서 20명씩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과학에 편중이 되면 바로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원하고 김해를 보니까 거기는 2018년에 굉장히 편중되게, 그러니까 중1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과목의 성격상 중1이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는 게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것은 본인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다 도교육청에서 결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의결기구는 도교육청이고 집행기구가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정리를 잘 하셔서, 함안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2019학년도에 7학교, 2020학년도에 2학교, 의령도 내년에는 건너뛰고 2019년에 3학교, 2020년에 2학교 해서 충분히 교사가 확보된 시점에 거의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거창이 내년도에 3학교가 있고 2019년에 3학교, 2020년에 4학교, 나름 편성을 잘 하셨는데, 3학교에 대해서도 내년에 교사 20명을 원샷에 뽑는다 해도 3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시 감사를 하고 군으로 올라와보니까 군의 고민과 시의 고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오전에 제가 공익신고 자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자료가 없으시네요. 그래서 좀 조용한 동네다. 그래서 군 단위의 고민은 시의 고민과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함안군도 사실 군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안군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함안군을 포함해서 세 군 모두 공히 아마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면 2개 학년을 같이 수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광역 도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또 시는 어떠냐면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가 오늘도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쭉 써봤는데 실제로 군 단위에는 시에 비하면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물론 이걸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제가 아침에도 얘기드렸듯이 저희는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학생의 수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국에는 아마 학교를 통폐합하는 게 운명이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면되어 있는 지원청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서 애로사항이다라고 쓰셨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좀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도교육청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정규모학교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러이러면 조금 더 아이들 수업 질을 담보하면서 통폐합이 잘 될 수 있겠다는 안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창원에 있지만 구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인데 1학년이 2학급, 3학급을 못 채워서 맨날 난리인 동네에, 제 주변에 중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얘기를 해 보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청에 가서 작년에는 이렇게 중학교 학교군을 좀 재편해줘라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과 얘기하시면 학부모들 얘기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학부모들과 교육장님이 면담을 자주 하셔서 어떻게 통폐합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셔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나올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함안에 묻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앞으로, 세 교육장님한테 제가 공히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기존 조례에는 도교육청과 도청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까지 교육행정협의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학교 문제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거창하게 도시개발, 시·군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 인·허가 포함해서 인·허가권은 모두 시·군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청에서 항상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만 쏙 빼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임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는 다 빠져있어요. 학교에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은 합니다. 요청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그 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여기에 계시지를 않거든요, 임기가. 어차피 1년 있으면 다 가시니까. 아주 관성적으로 그냥 별 고민 없이 내시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가서 과거에 교육청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어떻게 답을 했나 보면 굉장히 의례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인이 없는 학교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실 때 인·허가권과 관련해서 특히 학교가 포함된 지역의 공장이라든지 주택이 지어질 때 제발 좀,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발생할 민원인데 당장은 없는 거죠. 보통 도시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들어오는 데까지, 공장이나 주택이 현실화 되는 데 거의 10년, 어떤 데는 20년도 걸리다보니까 항상 학교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꼭 막판에 가서 바꾸려고 하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이 선을 다 바꾸려면 다시 행정의 프로세스를 과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제발 좀 미리미리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홍준표 전 지사님 계실 때 경남도 미래 50년 사업에 함안군에 15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1만 세대 규모의 미니복합타운 사업계획이 발표됐었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군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슬로우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군청이랑 긴밀하게 이야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칠서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약 2,000세대네요? 2,000세대인데 학생 유입 추정 연도가 2021년,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용성지구도 그렇고 검암리 기업형 임대주택도 거의 1,000세대인데 이것도 2020년이네요, 학생 유입 추정 연도가. 그다음에 용산리 기업형 임대주택도 약 900세대인데 2020년인데, 전부 다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학교용지부담금 협의 단계 아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임대주택으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학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닙니다. 2021년이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기껏해야 4년 남았잖아요. 학생 유입 추정 연도기 때문에 이미 대략적으로, 매뉴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세대당 곱하기 0.2 아니면 0.3이잖아요, 학생 수가.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근처에 있는 학교 수 보시고 학교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고 계십니까?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칠서 용성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군청하고 긴밀하게 부담금 비율을 가지고 50대 50으로,

김지수위원

칠서 용성은 지금 부영주택이랑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밑에 2개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김지수위원

칠서 용성지구가 2021년이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2,000세대 여기는 지금 하고 계시고, 검암리하고 용산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이 다 수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가야, 아라, 중앙초 이런 쪽 부분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김지수위원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충분히 그때 당해 연도에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한꺼번에 시설개선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환경개선비가요.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지구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한데,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비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학교용지부담금만 가지고 학교용지매입비를 검토하시려고 하면 해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당연히 부영으로 떠미니까, 문제를요. 개발사업자, 시행사하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함안군청을 끼고 같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둘숙

최둘숙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거창교육장님한테,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거창이 군 단위다 보니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군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경비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행복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굉장히 더디죠, 속도는. 속도가 더딘 데는 교직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배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김해가 김해 행복지구를 만들어서 김해시의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협조를 좀 많이 받았고요. 내년에는 양산, 밀양,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남해.

김지수위원

그렇죠. 군 단위는 남해가 하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인프라를 봤을 때 충분히 행복지구를 한번 해 볼만 하다, 경남 서북부 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이 그런 고민을 안 하셨는지,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렇게 열악하면 어떻게든 다르게 뭘 만들어서 예산 좀 확보해 보실 만할 텐데,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저희들도 행복지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군 자립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군하고 자꾸 협의회가 잘되지 않아서... 행복지구도 있지만 앞으로 수학체험센터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지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협의는 하셨는데 군에서 찬성을 안 한 건가요?

종철

박종철거창교육장

예, 아직 찬성을 못 끌어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거리가 너무 많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하면 될까요? 전부 다 분위기는 마쳤으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기 민망스럽기도 한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지만, 방금 몇 번 중복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질의를 가득 하려고 해 놨는데 질의를 못 하고 아쉽기도 한데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 외에, 자료 요청하신 것 외에도 좀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제발 가셔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질의하고 자료 요청한 것만 딱 하고 계시면 또 다음번에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장이 되셨을 때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미리 선배님들이 다 해 놓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숙지하셨다가 제발 다 수정해 놓으시면 좋겠고, 제가 3곳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 결석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필리핀 유학 중이다, 장기 결석자 중에서 어디 유학을 하고 예정 중이다, 아니면 간디학교 개학 유예다, 필리핀 미인정 유학 중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유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비행기 표라든지, 들어왔을지, 그런 부분을 확인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냥 관심 없게 어디 유학을 간답니다, 엄마 따라서 필리핀 갔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자료를 챙겨보고 아이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다가는 전부 다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하선영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죠?” 이러면...

일동웃음

일동박수

한영애위원장

보세요. 손뼉까지 다 칩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도 다 눈빛이 “아이, 진짜.” 이러고 계셔서 제가 다음 장소, 내일 가셔서 제일 1번으로 질의하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안·의령·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웃음

일동박수

17시 53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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