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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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현지감사 및 현지확인에 대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오늘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과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박정준 체육지원과장 서상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이성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고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서상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9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별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상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제승당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용입니다. 저희 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시·군별 집행예산 내역을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렇죠?

김성훈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의 과장님, 윤이상 국제음악제 예산 비율, 국도지방비 비율, 예산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무형문화재 현황과 지원 예산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보면 137~177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사업 있지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130...

정재환위원

137~177페이지 사이에 문화재 보수 사업을 보면 사업량이 2016년도는 306개 384억원이고, 2017년도는 320개에 476억원으로 92억원이 증감했고, 사업량과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관련 사업 업체가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사업량은 보수대상 물권에 따라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면 연도별 사업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착공해서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연도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정재환위원

그래서 92억원이 증감된 거네요,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련 업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과점이나 독점이 우려되거든요. 독점이나 과점은 문화재 보수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업체의 독점이라든지,

정재환위원

특수성 때문에 어쨌든 어떤 독점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업체를 시·군에서 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하고, 사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하는 경우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사 역량이라든지 사업 수행 역량이라든지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점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특수성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과점이나 독점이 상당하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부터 최종 정산까지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공사감독으로 참여한다든지 실제 승인 등 여러 가지 업체의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넘어가고, 그러면 도에서 아마 관련 업체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사업 현장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부터 최종 준공까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사 감독도 하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정산, 실제 설계 승인 단계도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문화재 관련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사업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에서 182쪽에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향교 운영 지원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향교는 향교진흥법도 있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2015년도 의원 발의를 한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 편성은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향교 운영 지원 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 시·군의 전통 문화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이고, 사업 추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향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교 운영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상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2015년도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충효교실하고 향교 활성화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교가 문화재인데 문화재로서 보전하는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교를 통해서 충효라든지 전통 제례, 예절 같은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붙여서 이야기하면 향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향교를 체험 중심의 관광 상품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교나 서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두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생생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향교 서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활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 자원으로서는 아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경상남도는 향교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경기, 강원, 파주, 세종, 부산 등은 향교와 서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서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원의 근거는 조례로서 충분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와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법률에, 지방재정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지만 향교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의 이런 문제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좀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장순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우리 함안에 백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고찰인데, 절 규모는 아주 작아요. 제가 근래에 듣기로 도 문화재 529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암사 석조여래좌상이라고 부처님상이 있는데 이게 좀 훼손이 된 것을 주지가 손을 좀 댄 모양입니다. 시멘트를 가지고 보기 좋게 조금 하려고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손을 꼭 대야 된다면 전문가가 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쯤은 방문을 해서 그에 대한 전문가가 판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연대가 한 1,3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 실태 조사는 우리가 5년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시로, 전수조사는 5년마다 하고, 내년에 전수조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나 문화재 돌봄 사업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주변도 문화재위원들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나 문화재 자체를 손을 댔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원형 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엊그제 함안의 말이산 고분군을 현지 확인을 한번 하셨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만호위원

이게 사실상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마련이 객관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다 아닙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만호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08개소인데 202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2016년도 502개에서 올해 606개로 104개가 더 되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기준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이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해 주시고,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상변경이 안 되어서 기준안이 마련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고시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닌 경우는 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시·군에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문화재에 저촉을 받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안이 빨리 마련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쪽에 보면 종교 교류 행사 지원에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한중, 서장자치구하고 교류 사업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종교 분야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해인사측에서 갔다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통도사하고 쌍계사가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해서 한중 간의 여행 부분이 상당히 저촉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께서 같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교류가 많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하겠다 그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내년 추진 상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아니 과장님, 티벳 자치정부하고 교류를 한다면서 왜 거기서 중국 사드가 나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티벳이 중국 정부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중국 자치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서장자치구에 해당됩니다.

이성애위원장

인도에도 티벳 임시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중국을 향해,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우리 도하고 서장자치구하고의 자매결연을 2016년 6월 9일에 함으로 해서 이 종교 교류가 연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인도하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당초에 중국 서장자치구하고 교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티벳하고 할 것 같으면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는 자치 정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인도에 있는 티벳 정부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티벳 본연의 불교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하셔서 다음에 조금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벳은 중국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자기 정부화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벳의 독립적인 정부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종교 관계의 어떤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티벳 망명 정부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티벳 자치구가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중국식의 불교가 되어 있지 티벳 전통의 불교가 찾기가 많이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유적지나 이런 것도 파괴가 다 되고, 또 인도로도 많이 건너가기도 하고, 사실 거기 보존된 것이 파괴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복원되어서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뿐이지 실제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모습은 가서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단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한중 외교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 정부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습니마는 티벳 망명 정부와 불교를 우리 경남도가 교류를 한다했을 때 중국에서 딴지를 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국제 종교 교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국을 의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것은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 추계가 1조578억원이 되어 있던데, 이게 사실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7월에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고 1조원이 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국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이 사업은 추계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조578억원 중에서 한 6,300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한 60% 정도를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의 어떤 단초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2018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국회나 관련 중앙부처하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협의가 중요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그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성훈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시·군에서 이미 가야 사업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가야 분야의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가야 분야 예산 신청을 많이도 했고, 도 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227억원 정도를 기존 체제에서 방향만 좀 틀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되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내년 4월에 국비가 신청될 때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근거에 따라서 국비를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님들이 여야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민홍철 의원님도 예결 쪽에서 일을 하시고, 김한표 의원님도 예결위원으로 계시는데, 국회에 가셔서 그렇게 업무 설명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국회는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또 국토위 위원님들, 국토위에서 지금 법안이 되고 있으니까 국토위 위원님들하고 중앙부처, 또 문화재청, 국토부 관련 부처 다 방문해서, 수차례 지금 현재 올라가서, 10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법 조속 제정하고 관련 사업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국회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가야사 조사 연구 사업이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에 7월 말에 우리 도에서 6대 핵심 과제와 42개 전략 과제에 대해서 그간 준비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민홍철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도내의 각 의원님들 방에 쭉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8월 31일에 국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약 30여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는 국회의원님 서른 분하고 우리 도내 시장·군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8월 31일에 저희들도 참석해서 우리 도의 설명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인 11월 10일에 우리 도의 국회협력관하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민홍철 의원님이 발의한 가야사 연구조사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에서는 그러한 특별법에 가야 문화 조사 연구 복원 사업을 문화재청이 주관을 하고, 다음에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는 이러한 공동 주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장이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가야사 특별법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공동 주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홍철 의원님이 국토위에 소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 양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11월 28일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예산 관계는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야사 관련 조사 연구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김성훈위원

국장님,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요?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통과가 안 되면 12월 8일 저희들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국회 임시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약 한 20억원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이라든지 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성훈위원

도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가야권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게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도 이 업무를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 3대 산단에 비교할 정도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성훈위원

우리 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경남 도내 대표 세계유산 등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도사, 산사, 그다음에 함양 서원, 가야 고분군, 특히 내년도에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추진 일정이나 등재 전망이 현재 어떤지,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금 양산 통도사는 올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됐습니다. 해서 지난 9월에 이코모스, 세계유산 유네스코 자문기관입니다. 유네스코에서 현지 실사를 와서 실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양산 통도사뿐만 아니라 7개 사찰을 9월에 다 마치고 갔는데, 이 부분은 한국의 산사로서의 7개를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등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저는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이 이코모스 쪽에 우리 도나 양산시나 관계자들하고 계속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이코모스의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저희가 가야 고분군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코모스 쪽에 한 다섯 분 정도는 관련되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우리가 직접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시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흔쾌히 모시고, 그래서 한국에 이코모스가 오면, 다른 나라에 하는 곳에 우리 한국의 위원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중에서 시진핑하고, 중국하고의 사드 문제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갈 조짐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익이나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 유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잘 정상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올해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초기 단계인 상태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은 10%나 20% 이 정도,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지금 입찰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계약 방식은.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 방식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업자선정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선정되신 위원님들 명단을, 예를 들어서 주소지하고 그분들 직업하고 지금 바로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작년에 하면서 이것도 그렇고, 칠불사도 하면서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도 모든 것은 행정에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선제위원

선문화체험관 예산액이 얼맙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1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 군비가 7억원, 자부담이 4억원입니다.

조선제위원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예산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는 원래 얼마를 요구했었던 겁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보통 선문화체험관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보면 예산이 국비부터 먼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신청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조선제위원

사업 선정이 당초에 될 때 37억원 된 겁니까, 국·도비 합해서. 규모가 좀 줄어든 것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이 2016년 10월에 확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233페이지 과장님,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2016년도 10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총 사업비가 37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얼마였는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내용을 잘 모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계약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한정되어 있고, 이게 어떤 데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그분들만 독식해서 받는 이런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재의 사업 단가 자체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최소한 3배 정도는 높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나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사 계약법에서는 문화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어떤 전통 사찰이든지 문화재 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제위원

떡고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최진덕위원

스님들 그렇게 안 합니다.

일동 웃음

조선제위원

물론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 심의도 그렇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방침, 지금까지 이걸 바꾸자고 노력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침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전국 워크숍 때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행정에서, 어차피 문화재니까 문화재 관리자, 소유자가 한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못을 박아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럼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됩니까, 법부터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지침으로 가능합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 사찰 보수 사업 시행 지침에, 훈령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제위원

문화재청에서 왜 이걸 수용 안 할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압력을 강하게 넣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의 목재 쓰는 부분도, 칠불사 아자방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단가 부분 때문에 다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쓰는 목재들이, 혹시 관리 감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도 가보기는 가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가기도 하지만 사업이 자치단체 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승인은 저희 도에서 하고, 또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조선제위원

그런데 설계 들어올 때 목재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설계상에는 금강송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도록,

조선제위원

그냥 육송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국내산 육송입니다, 금강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좋습니다. 국내산 육송인데 일반 적송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재를 보수할 정도로 적송이 지금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적송이 지금 거의 많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소나무를 북미산 소나무 더글라스인가 그걸 쓰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2, 3배 차이 납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때부터 아예 지금 현실적으로 국내산 소나무가 없으면 같은 소나무, 소나무 종류가 한 200여 종류가 되더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질이 괜찮은 북미산을 쓸 수 있도록 설계서상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설계상에는 국내산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남대문부터 거북선까지 이 국책 사업에도 국내산 소나무를 안 쓰고 외국산 소나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설계를 승인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이나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붕 같은 경우는 안에 덮어 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기와를 덮기 전에 현지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설계와 같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물 1호인 남대문 저것도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거북선 사업도 왜 그렇습니까? 점검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거북선은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 한 사업인데,

조선제위원

아니 어디서 했든 관리 감독은 우리 도가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공사 감독은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물론 사업비 5억원 이상은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서 감리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감리 말만 믿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와도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수면 밖으로 노출 시켜서 문화재 보수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산 소나무가 없는데 설계상에 국내산 소나무로 하라 하고, 실제로 국내산 소나무가 큰 재목들이 없어서 외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감리 감독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쓰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감독관들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이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 감독한 공무원들만 다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쉬쉬할 게 아니고 오픈 시켜서 물위로 드러내서 실제로 국내산 이게 문화재 보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국내산 소나무가 없으니까 외국산을 써야 된다, 그러면 단가 자체를 3분의 1로 줄여서 문화재 보수 단가도 좀 낮추어서 현실적으로 가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마 첫 번째는 사업 시행을 어디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한 대로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는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통합 지침을 바꿔야, 전통 사찰이든 어쨌든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그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설계 부분에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재료를 우리나라 금강송이 부족하면,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다른 일반 집을 짓는 데 비해서. 그 말씀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금강송이나 우리나라의 소나무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 소나무가 없어서 미국산이나 아니면 외국의 미송을 들여와서 설계했을 경우에 그 차익금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북선 사건인데, 그 당시에 거북선에도 금강송으로 설계를 해 놓고 사실상 시공은 미송으로 해서 그때 통영 출신의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본회의 석상에서 제기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문화재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받아서 최고 강하게 하면 폐업이라든지 몇 개월간 영업 정지가 나오는데, 설계와 시공이 다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수계에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연중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계와 시공이 달랐을 때는 그 책임을,

조선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금강송은 귀하다 치더라도 일반 소나무, 적송도 작은 것은 있는데 큰 적송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못 구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크기가 크거든요. 지름 50㎝ 이상 되는 그런 국내산 나무는 정말 구하기가 굉장히, 적송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송도 외국산처럼 착착 곧아서 목재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현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문화재청에 지침을 개정하는 그 문제하고 큰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봐서 금강송이나 적송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칠불사 아자방까지, 아자방도 분명히 그 당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야기를 할 적에, 하동군에서 이것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당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하동 사례는 어떻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하동의 아자방은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자방 자체를 복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자방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아자방 자체가 좁으니까,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아니고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조선제위원

그것은 그러면 관광진흥과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미송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 자체가 평으로 따지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목재 사업비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해인사 선문화체험관도 건립이 되고 나면 경상남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국비나 경남 도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해인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람료 받는 것들을 면제해 주는 방법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아직 해 본 적은 없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협의를 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만 해인사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요구사항들이, 매점 있는 쇼핑 센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하다가,

조선제위원

협의가 잘 안 되나 보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선문화체험관에 체험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위원

거기에 가서 체험하는 분들은 어차피 체험비 속에 들어 있든지 할 테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일반 도민들이 가는 것은 어렵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사찰에서도 문화재 관람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양보를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요구자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연희위원

35페이지입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요구자료 35페이지입니까?

정연희위원

예, 목표액이 2025년까지 얼마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2025년까지 1,000억원입니다.

정연희위원

1,000억원인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표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감사를 했거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5년 도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출연이 없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로는 139억원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기금은 지속적으로 어느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목표 계획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재정 사정 등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확보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안 그러면 그 부분에 재정 건전화 시책이라든지 채무 제로라든지 이런 영향이 최근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없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1,000억원이 되겠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00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1,000억원을 2025년까지 목표로 한 것이 1,000억원이 돼야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목표 하에 실제로 계획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 도에도 그동안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셔서 실제로 저희들 부채 탕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2015, 2016, 조금이라도 출연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서, 지금 138억원이 있네요, 기금이. 1,000억원까지 다 안 되지만 어느 근사치는 가야 목표치로 갈 것인데 하나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문화예술과의 전반적으로 좋은 무슨 행사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때 이후로 3년 동안 아무 그게 없었는데 또 오늘 지적을 하면 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시거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도 말씀을 하셔서 기금으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정연희

위원예.

이성애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1억2,600만원인데 국비 10억9,900만원, 도비 11억8,700만원, 시·군비 18억4,000만원 돼 있는데, 그중에서 무형문화재 전수 기반 구축 및 전승 지원에 대해서 전수교육관 건립에 고성 오광대가 10억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개소 3억6,000만원, 전승교육비 지원, 보유자 46명 등 7억8,200만원, 공개행사비 지원 개인 9명, 단체 24개 7,4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국, 도, 시·군비 현황하고, 나중에 보유자 개인 돼 있는데 이분들 명단 좀 제출 바랍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출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군데 돼 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남해하고 합천이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도 남해하고 합천 현지에 가서 실제로 낮 시간대에 가봤습니다. 평일에 가봤는데 남해는 1개 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합천은 자그마하게 2개 관으로 해서 영화가 2개가 동시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남해 보물섬 시네마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7일에 개관했거든요. 작년에 6만5,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현재로는 9월 말 현재로 5만5,000명,

최진덕위원

남해, 합천 두 군데 다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내년에 될 것이 함안하고 산청,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함안하고 산청입니다.

최진덕위원

이것도 지원금액은 똑같습니까? 얼마씩 지원합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지원금은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6억원입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원이고 도비가 2억1,000만원, 군비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10억원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남해 영화관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남해 군민뿐만 아니라 남해에 여행을 왔던 분들이 영화나 제목이 좋으니까 들어와서 보고,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 단위로 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말씀하시는데, 멘트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관람객이 많다 해서, 함안 같은 데는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본래 함안은 예술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청은 조금 뜸할 것 같은데, 영화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보통 학생들이 지금 같으면 학예발표회를 합니다, 1년 동안 배운 것을. 그런데 영화관에 와서, 굳이 자기 학교에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도 도에서 교육청하고 출연을 해서 발표회를 그 자리에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도 남해하고 합천에 갔었을 때 틈새를 이용해서 각종 학예발표회라든지, 다른 공연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하루에 6~7회 정도 계속적으로 영화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20명이 오든지 10명이 오든지 영화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오니까 다른 것을 하더라 했을 때는,

최진덕위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로 다 돌아갑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진덕위원

그러면 시간 빼기가 힘들겠네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물론 관람객들이 뜸하다든지 하면 틈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했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합천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천의 담당자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면별로 이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버스를 하나 구입해라, 버스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해서 이장회의 때 어느 어느 부락은 어느 날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같이 공연을 관람을 한다든지,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최진덕위원

진주는 5,000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5,000원, 8,000원입니다. 3D는 8,000원, 2D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제 생각은 보통 11시, 다음 영화 2시, 하루에 4번인가 할 건데, 요일을 대강 정해서 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 관광객도 오시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예발표를 예를 들면, 학교에 학예발표회를 하러 가면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반드시 옵니다. 적게 오면 한 분, 많이 오면 일곱 여덟 분까지 오시거든요. 애들 학예발표회 하는 것을 보러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굳이 학교 무대가 아니더라도 애들이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틈새를 이용해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복원하는 국보에도 더글라스가 사용된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해서, 사실상 금강송이 백두대간에 보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많이 안 해 놓아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경북 쪽으로 가서 보면 정말 금강송이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적송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시공을 하는 공사업자가 양심에 벗어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을 해서, 요율 단가가 사실상 금강송을 썼을 때는 다른 미송이나 일반 소나무 적송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금강송이 비싸거든요, 물량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율 단가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해 놓고 그 돈을 다 받으면서 재료를 다른 것을 쓰기 때문에, 구하기 쉽고 그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패널티를 줘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척 같은 데 가면 금강송이 군락지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은 게,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소나무가 갱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만큼 충분한 것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도가 선제적으로 업자들한테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서라도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상 금강송을 해 놓았는데 미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특별감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더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미세한 부분에, 문화재 보수는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면 큰 국내송, 금강송이 필요하겠지만 부분 부분 보수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큰 자재는 필요하지 않다, 충분히 자재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고 해도 설계서에 벗어나는 자재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빠트리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해 놓은 자료가 빨리 안 옵니까? 안 오게 되면 점심을 먹고 자료 받고 나서 문화예술과를 마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상 시상식 얼마 전에 했는데 문화상 시상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없는 자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상 선정 기준에는 경상남도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3년 이내 도에 거주한 사람, 등록기준지를 경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 타 시·도에 거주할지라도 경상남도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선정이 왜 늦은 겁니까? 선정이 늦었습니까, 발표가 늦었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시상식하고 같이 동시에 개봉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그게 방침이 바뀐 겁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방침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선정을 하고 결재하는 과정도 있지만 딱 일주일 상간에 시상식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결재를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며칠 상간에 보도자료를 내보냈을 경우에 시상식 자체의 축제 행사로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오후에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보도자료는 당일 배포를 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상자들한테도 연락이 늦게 왔다는 말은 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수상자는 2~3일 차이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본인들이 다른 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3시 경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심사를 하고 나면 바로 알고 싶어 하는 후보자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언론에도 이상하게 나고, 언론 기자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 했습니다만 보도가 났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권한대행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것은 낭설입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권한대행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선정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성애위원장

선정에 입김이 작용하지 발표야 입김 작용한 이후에 발표되는 거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린 적도 없고, 권한대행님께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18명이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성애위원장

심사위원 구성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늦게 알려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막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실크로드 한·중 대학교 SNS기자단 있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 쪽에서 한·중, 관광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제가 이것을 같이 적어 놓다 보니까 같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만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자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짓는 건물에 꼭 그렇게 금강송을 고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본래 원형대로의 복원이거든요.

이성애위원장

아뇨. 기존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그런데 새로 문화재를 지을 때도 보면 문화재 있는 곳, 바로 문화재 안에 문화재를 지을 때도 금강송으로 짓고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주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입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게 하는데도 금강송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아자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아자방과 똑같은 체험, 똑같은 자재, 어찌 보면 모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콘크리트 지붕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아자방의 체험이라든지를 관광객들이 만족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자재를 하고자 한다면 금강송을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 같으면 꼭 금강송을 안 해도 미송을 써도 그것은 미관에, 주변 문화재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성애위원장

주관적인 관점이다,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물 설립의 취지라든지 그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무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지붕을 지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성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건축물이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짓는 건축물은 현대를 반영할 수 있는, 현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짓고 또 그런 자재로 짓고 하면 좋을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원하는 경우도 원상 복원 자체가 사실은 옛날 건물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틀에 얽매여서 금강송으로 만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복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히려 현대의 자재로 복원을 하는 게 몇 년도에 복원했다는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문화재청에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훼손이나 멸실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신라시대 자재 그대로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세월에 따라서 훼손,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문화재가 원형이 틀어지면 문화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로는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어서 그것을 복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국보 1호냐 아니냐가 굉장히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이것은 모양은 숭례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문화재 국보 1호로 지정했던 숭례문이 아닌 것 아니냐,

이성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 계승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주변에 아자방처럼 이런 부분은 주변 문화재 경관에 훼손되거나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제가 요청해 놓은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자료가 안 올 모양입니다. 그러면 2시까지 휴식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정재환위원

이것은 종결지읍시다.

이성애위원장

제가 오는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아까 문화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위원장

예.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재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요일에 심사를 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기를, 문화상 수상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입니다. 부위원장은 민간인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정해서 부위원장 주재로 결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적에 민간인들이 결정한 그 부분을 위원장인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선정을 한다, 그렇게 저희들 항상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 지났고, 저도 기억하기로는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늦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요일에 시상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 화요일 시상식을 한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권한대행님 입김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서류를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나왔죠?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신문에, 언론에서 그 내용을 읽어 본 적은 있습니다만, 결재 과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문화상 수상자가 결정되었지 중간에서 바뀐 적은 전혀 없습니다.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시상 관련해서는 언론의 특정 신문사 기자님이 계속적으로 빨리 공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많은 축하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가면 보도자료가 언론에 나기 때문에 당일 행사에 축하받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데스크에 그게 올라갔을 때 엊그제 보도가 난 것을 그 신문사에서 다시 보도를 해 주겠느냐, 저는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일단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정준입니다.

정재환위원

금한령 있지요?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금년 3월 정부의 사드 배치 일정으로 인해서 아마 중국의 금한령 때 방한 관광객 중 최대 시장인 단체 관광객이 격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 분야에 있어 직격타를 맞았는데 경남의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는 견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한령이 금년 3월에 발동돼서 지금까지 타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많이 가는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데도 절반 이상 외래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한 실정이라는 현황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에는, 작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1,700만 명의 외국인이 왔었습니다. 그중에 약 90%가 제주도와 서울로 갔고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경남이라든지 전남 같은 경우에는 2% 내외인 32~33만 명 정도가 각 시·도로 여행을 간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남의 경우에는 그런 연유도 있지만 지리적인 관계로 해서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열세인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써 중국의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 팸투어도 하고 왕홍이라든지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초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해서 김해공항 직항 도시를 집중 타깃으로 삼아서 일본이나 홍콩,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호치민, 방콕 등을 집중 공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스트 유커로 부상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23% 되는 15억 정도가 무슬림 인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시장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런 데도 팸투어를 시켜주고 저희들도 노력을 다방면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 정도 알아듣겠고요. 그다음 템플스테이는 전통 사찰에서 수행자와 삶을 경험하는 사찰 문화 체험 있지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심신을 수양하고 자연에서 힐링하기를 원하는 요즘 관광 트렌드에 부합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내 템플스테이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도시민들이 생활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산사에 있는 조용한 절에 가서 스님들의 묵언이라든지 수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이렇게 템플스테이가 있는 곳이 10개 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 성주사, 용문사 이렇게 도내 10개가 현황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남해 용문사 템플스테이 시설에 12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해 놓은 상태고, 통도사 템플스테이관도 5억원을 들여서 추경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공사에 막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됐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도내 관광안내소는 9개소에 12명이 근무하는데, 과연 관광안내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9개소 12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이 47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원들이 있어서 프로그램 홍보물 배포라든지 와서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9곳의 관광안내소 설치 기준, 이들 장소가 관광안내소로 적정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9개소는 CECO에 1개소, 경남 고성에 하나, 함양에도 있고 우리 도청 내 한 군데, 김해공항 국제선과 국내선, 사천공항 안내소, 창원의 중앙역, 그리고 가덕도휴게소 이렇게 12명이 9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놓고 관광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타 도시의 관광안내소와 비교할 때 경남도의 관광안내소 설치한 곳도 적지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5월에 아침 8시쯤 돼서 불시점검을 저희 과 9개 전체가 나가서 한번 해 봤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협회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면 창원에 8개소, 진주 2개소, 통영 8개소, 각 2~3개소, 5개소 이렇게 산재해서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도·점검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지도·점검은 근무 시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민원인에 대한 안내라든지 적절한 친절도라든지 근무 자세 같은 걸 확립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다 큰 차이 없이 잘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55페이지에 보면 도내 주요 20개 관광 지역별 관광객 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관광 통계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도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응답을 한 사람들의 성향, 그런 분들을 보면 약 80% 이상은 맞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정재환위원

2007년 6월 기준해서 잠정적으로 문구를 보면, 관광 정책 수립에서 가장 필요하고 기초적인 관광객 관련 정책 통계에 대해 신뢰성을 갖기 힘든 도에서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 지도를 위해서는 관광 통계가 정확히 관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아주 적절한 의견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에 대한 정책 통계가 정확해야 앞서 도내 관광안내소 위치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도 있고 주요 20개 관광지에 대한 관광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0, 11페이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사업, 지금 하천 점용 허가가 났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 추경에 15억원 예산이 확정돼서 이미 황산공원의 다른 사업들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가 650억원 정도 들어가는, 2014년부터 한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11, 12월에 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18년 6, 7월경에 준공을 할 사업 예정지입니다.

김성훈위원

아시겠지만 주변에 낙동강이 있다 보니까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통과된 거네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하천 점용 허가는 협의 중입니다.

김성훈위원

아직 협의 중이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김성훈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지금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양산 가야진사 관광개발사업도 있는데요. 아시지만 도의 문화재 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이 주변 현장을 보면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황산공원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가야진사 일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림을 좀 크게 봤을 때 강변의 주요 자원들, 그 주변에 보면 자전거길도 있고 임경대도 있고, 대규모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10~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관광이나 의료·휴양·건강과 관계되는 휴양관광벨트로 구축하고 연계해서 사업 예산을 집중시켜서 키워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이 사업은 양산 원동면 용당리 가야진사 일원에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차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28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가 가야를 정벌할 때 왕래하던 나루터가 가야진사나루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야진사터가 있고 용산재 용신설화라든지 삼용문, 그리고 나루터 신을 모시는 재단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해서 옆에 있는 황산공원까지 벨트로 묶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예산이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광활한 황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양산 시민들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핑도 하고 경남의 블루오션적인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업 성공을 위해 인프라 자원과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부산대학교 의대를 이용해 주시는 경남에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대 치료를 받고, 예를 들면 건강숲이라든지 건강과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이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또 역사적인 무형문화재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나 도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드립니다.

김성훈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내일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6시에 도에서 하지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도청광장에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정재환위원

축하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과에는 그것 준비한다고 도청광장에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봉송 지역 축하행사인데 내일이 창원 지역입니다. 오늘은 통영의 한산대첩광장이었고, 어제 일요일은 거제시청, 우리 도의 여섯 군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도청광장에서 하고 그다음 창녕, 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오십사 하고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14일 6시부터 약 800명 정도 도청광장에서 개막공연, 대북공연, 오정혜와 밀양아리랑동동, 그리고 성화봉송 동영상 상영 등 90분 동안 도민들의 정성을 모아서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각 지역별로 101일 동안 대한민국의 성화를 달려가면서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혹시 진주의 남강유등축제 보셨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가서 보고 왔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게 작년에는 적었는데 올해에는 아마 5억원 정도 흑자가 난 모양입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진덕위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유료 입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축제가 유료로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유료화를 해서 방문객이 절반 이상 감소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주시에서는 재정 확보라든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진주시의 의견은, 저희들도 권고는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지 말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끝까지 회의를 해서 유료화를 하는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자를 봤고 올해는 좀 흑자를 봤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저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명품 축제를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10원도 없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10원도 없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 같으면 그래도 무료화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제 생각 같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폭넓게 문화를 수용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공무원들은 선심성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지원을 많이 잘라서 진주시에서 지금 47개 축제를 없앴답니다. 소위 말해 2~3,000만원 주던 걸 없앴는데 아마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2018년부터는 무료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거기다 걸어놨어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2018년부터요?

최진덕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정치적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료화를 하는 게 좋겠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오실 수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료화를 하면 개최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시 돈이 안 들어가니 괜찮고 안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흑자를 보는데, 예를 들어 무료화를 하면 보통 거기 있는 사람의 2~3배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안의 장사가 넘쳐나면 밖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디라는 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최우수가 산청한방약초축제, 우수가 통영한산대첩축제, 유망이 밀양아리랑대축제 여기는 다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최진덕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진주 남강유등축제처럼 안 해서 유료로 하는 게 낫느냐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국비, 도비 지원 현황이 유료화 받는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산청한방약초축제는 국비가 2억2,000만원, 도비가 1억1,000만원, 통영 한산대첩축제는 국비가 1억3,000만원, 도비 6,500만원,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국비가 8,400만원과 도비가 4,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총 3개는 39억원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약 6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럼 약 16~17%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주 시민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이지만 공직자로서 과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정말 진주남강유등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축제를 다 유료화하는 게 좋을지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참조하려고 오늘 여쭸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진덕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이만호위원

최진덕 위원님, 진주남강유등축제에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최진덕위원

국비·도비 지원 없어요.

이만호위원

유료화 됐다고,

최진덕위원

명품축제가 돼서 몇 년 지나면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유료화도 되고 우리 정부 지정 문화축제로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몰제에 걸려서,

이만호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최진덕위원

도비 없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감사 예산은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준비해 놨다가 쪽지예산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끝까지 안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이 축제는 정말 글로벌 축제로 우리가 선정을 해 놓은 축제 아닙니까? 유료화가 되든지 무료화가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결정하는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무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교통도 복잡하겠지만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만호위원

유료화가 되면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이나 체류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찬반이 엇갈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호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진주 시장님께서 영국·미국 3개 도시를 다니면서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고 하는데, 전국에서 남강유등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축제를 많이 키워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만호위원

사실상 지역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정말 저런 축제를 왜 하는지 싶을 정도로 축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내국인 말고 외국인도 모을 수 있는 축제가 되면 관광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유료화를 하니까, 작년에 서울 누님이 내려오셨는데 자전거 동호회 사람 6명을 달고 왔어요. 표를 일단 7만원 주고 사야 돼요. 누님이 식당에 앉아 저를 부르는데 김밥을 딱 시켜놓고 화덕불고기 2개를 시켜놓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그래놓으니까 올해 진주 시민들은 제발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다, 친척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진짜 자랑을 하려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유료화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도 어떤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그날 23만원 썼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니도 그랬나? 내도 그랬다.” 친척 오는 걸 겁을 내더라고요. 안 오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서 5억원쯤 남긴 남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무료로 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경남엔 유등축제 말고 다른 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다른 건 아직,

최진덕위원

내년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런 동향이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최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개막식 할 때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류순철위원

개막식 할 때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제가 약간 늦게 가서 자리 찾느라고 위원장님도 오신 걸...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인사 못 드렸습니다.

류순철위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날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위원님,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원래는 7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112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앞번 2회까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합천군 자력으로 경상남도는 빠지고 합천군과 해인사만 공동 주최를 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도비 지원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기록문화관 이런 건물 짓는 데 도비가 많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관광협회 2017년 위탁사업현황 해서 총 예산이 12억원 정도 있고 한데, 실제 제가 축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과연 경상남도관광협회에서 그런 지방문화축전에 대해서, 진주의 유등축제라든지 합천의 대장경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 과연 같이 공감하면서 보조를 많이 맞췄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 역할들이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관광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례로 관광 홍보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홍보를 하면서... 사무국장 포함해서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임원진이 41명이 있고 사무국 직원이 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거의 12억8,000만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 있고요. 한 사업으로는 열세 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이라든지 교육청 상품 홍보, 인센티브제 운영, SNS 기자단 운영, 상설 홍보 베이스캠프 구축, 관광안내소 운영, 초청 팸투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류순철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하시니까 설명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 질의의 주된 포인트는 진주유등축제나 대장경문화축전 그 외 산청의 한방축제 등등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도의 도움 없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관광협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도와주는 손길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류순철위원

물론 관광객 맞이 친절 교육부터 국내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상남도관광협회에서 지역문화축제도 어떻게 하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자주 하시든지 그런 생각들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경상남도관광협회 이런 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류순철 위원님께 질의하신 경상남도관광협회와 경남개발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 요구자료 269페이지입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조선제위원

이것 위탁을 하는 건, 조금 전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니까 낫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탁을 줄 때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우리 도가 하는 사업보다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분들이 수고비조로 5~7% 수수료 받아가는 그것만 있습니다, 저희 일을 대행해 주는 대가.

조선제위원

주는 걸 어떤 업무를 어떤 곳에 주는지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경남관광협회로 많이 넘어왔죠, 작년보다 올해.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예산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경남개발공사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반 가까이 준 것 같은데.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선제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경남도의 자회사인데 실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을 잘 못하든지 해서 예산을 줄였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줄인 겁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때 예산편성 할 때 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개발공사를 일부러 줄이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위원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사업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반 가까이 줄었어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절반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제위원

이 줄어든 사업 중에서 일부가 관광협회로 갔고 또 예산도 달리 써졌고 한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묻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조선제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쪽에서 전혀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안 챙겨서 아예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개발공사가 업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못 미더워서 그중에서 예산의 반을 빼서 관광협회로 준 건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줄였다는 건 상식적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장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분들이 전혀 자기 업무, 예산에 대해서 노력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줘서 실행을 해 본 결과 관광공사로 가는 게 타당하다 싶은 부분만 옮겨간 실정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조선제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협회에 줘서 하는 게 훨씬 일의 효율성이 높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넘어가게 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의료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한 예산이 5,000만원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경남관광협회로 오면서 예산이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실제 해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보통,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청 예산들이나 보면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5,000만원 했으면 따라서 5,000만원 편성하는데, 줄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늘었을 때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건 국비가 2억원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어서 도비는 좀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절감한 실정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요?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됐는데.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그렇게,

조선제위원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의료계 관광객 유치사업 자체가 단일 품목으로 5,000만원이거든요. 2016년도에 5,000만원,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2016년도에 5,000만원이었죠.

조선제위원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건 국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단은 그쪽에 사업 준 것 자체가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의료 관광사업이 시의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인 건지, 줄였을 때는 줄일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똑같이 요청했지만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다고 그런 겁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다른 큰 건 모르지만 돈 2,000만원 이게 정말로 의료 관광객 유치하는 게 사업이 효율성 있고 우리 경남 의료 발전에 도움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경상남도관광협회 위탁 주는 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만 해도 경남개발공사의 국내 관광 홍보설명회가 2017년도로 오면서 경남관광협회도 국내에 홍보설명회가 있고 경남개발공사는 이걸 베트남·대만 이런 식으로 쫙 쪼개서 이 사업들을 나열해서 나눴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이걸 참고로 해야만 오히려 전문성도 있고 그쪽 범위도 더 확대되고 제대로 갈 건데 쪼개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한 군데 다 주려니까 외국을 나가고 팸투어를 해야 하는데, 일에 부하가 걸리는 것도 있고 한쪽보다는 서로 경쟁을 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 의지력도 생기고 그래서 양분을 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보면 전년도 개발공사에서 하던 국내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2016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관광협회로 넘어가면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묻는 것은 똑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늘었거나 줄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쪽에서 저쪽 부서로 넘어가면서 증액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금액상 2~3,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도 있고, 요청을 했지만 깎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제위원

보통 제 상식으로 우리 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올라가면 그대로 해 주는데, 깎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과장님 정도면 이게 왜 깎였는지, 전년도에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됐습니다. 그정도 하고, 아까 문화예술과 했던 칠불사 아자방 그건 하동군에서는 어차피 거기도 똑같이 사찰로 수의 계약을 했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그 현황이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2월 초쯤 되면 하동군에서 회계과로 계약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동군에서 회계과로 심사가 오기 전에 우리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하동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라 그럴까 그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줄 용의는 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셨지 않습니까?

조선제위원

예.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부대의견을 붙여서 우리 도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이건 꼭 권고사항으로 지켜 주십사 하고 공문을 내렸고 저도 제 나름 전화를 하고 칠불사 주지스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지역구가 거창이다 보니까 거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장님이 거창분이 오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했던 이야기는 예산서 중에서 거창 건이 1건밖에 없었고,

최진덕위원

진주는 1개도 없는데,

조선제위원

너무 편중되어서 지역적인 안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역시 비슷한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 외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3개를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해인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장경각을 가서 보니까 장경각이 참 많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경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중한 그런 보물인데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기웃거려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재를 해도 그렇지 않고서는 제재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뭘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에 갔더니 스페인의 알함브라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은 보니까 하루에 몇 사람만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사람만 관람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나 하면 알함브라궁전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만 표를 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도록 그렇게 관광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박을 하고, 그것도 표를 못 살까봐 미리 예약을 한다고 가이드가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경각이 그에 못지않은, 거기는 좀 화려하지만 그 못지않은 귀한 보물인데 가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관람료도 좀 비싸게 하면서 반드시 필요해서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을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날을 정해서 정해진 날짜만 가서 보게 한다든지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귀한 보물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냥 돈을 얼마 주지 않고 들어가서 보는 것 하고 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볼 때의 마음 자세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요, 이 문제 말씀해 주시고 나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스페인하고 해인사하고를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해인사에 저도 가봤지만 출입을 특별히 통제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다만 CCTV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화재나 도난 같은 것을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통제를 하다 보면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근처 지역에 숙박을 한 자만이 관람을 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를 한다,

이성애위원장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경남에 몇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열 군데 절에 지금 준비가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템플스테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다녀가신 분들은 휴가 때라든지 아주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희망한다든지 이런 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반응이 괜찮죠, 그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제가 그 템플스테이에 이어서 향교스테이를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문제로 조금 저항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스테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부분조차도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이 우리 뼛속까지 깊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데다가, 또 지역마다 향교가 다 있으면서 그 시설들이 거의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템플스테이에서는 정신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심리적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만일 향교스테이를 하게 되면 충효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의예지(仁義禮智)라든지,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좀 잘못 흐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연구를 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실크로드 한중 대학생 SNS기자단 운영 이게 이번 사드 갈등 때 문제가 좀 없었습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실크로드 한중 대학생 기자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인데, 거기에서는 사드하고는 충돌이 됐다든지 그런,

이성애위원장

아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자기 모국에 어떤 홍보를 할 때 저항이라든지,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항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한 번씩 상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 위주로 치중해서 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모양인데 또 어떤 상충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압력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일본은 지금 없죠?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일본뿐만 아니고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제 여행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까지 좀 확대해서 기자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박정준관광진흥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중 기자단 이게 3년째,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동남아권이라든지 더 넓게는 유럽, 북미권까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도 해 보고,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서상진입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2017년 7월 11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발언 요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체육회관을 건의해 왔음, 경남 체육 도약을 위한 도 체육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도의 입장은?” 하고 물었거든요. 거기 조치사항 보고 있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도 체육회관 건립은 경남 체육인의 오랜 숙원 사업임”,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 “2017년 8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체육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정책 과정 연구 용역 의뢰, 2018년 당초예산에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편성 의뢰” 이거 진행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용역비 1억원 올려놓은,

최진덕위원

편성해 놓으신 상태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다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7년 9월 12일에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창원 마산야구장이 완공되고 나면 명실상부한 경상남도 도민구단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함, 도비 지원에 대하여 창원 마산야구장이 적기에 완공되어 경남도민이 함께 누릴 공공 체육시설물 건립 추진을 요구함” 했는데 답변은 “모자이크 사업은 예산 집행 원칙에 어긋남으로 이미 폐기된 사업임, 당초 모자이크사업 검토 시는 야구장 신축이었으며 현재는 야구장 리모델링 추진으로 변경되어 당초 사업 내용과 다름, 17개 시·군과의 형평성과 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 불가, 정부, 창원시, NC 삼자 간 협의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창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에 보면 이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하고, 약 두 달 동안에 왜 이게 바뀌었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 방침이 NC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방침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권한대행이 주라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변화가 있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창원야구장 관계는 도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야구장이고 하니까 권한대행님께서 지원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권한대행이 하라고 해서 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이게 참 제가 안 드려야 되는 질의인데 또 드립니다. 경남FC 당초예산에 70억원 넣었더라고요. 경남FC가 어디서 직영하는 겁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도민구단입니다.

최진덕위원

도민구단 맞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거기에 70억원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청하고 관계없는 창원시 야구장에 100억원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산 지원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최진덕위원

제가 그날 권한대행에게 국장님 계신데 그랬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구단에는 70억원을 넣고, 물론 경상남도 도민들이 다 보러 오겠죠. 특히 서부경남에서 많이 보러 오고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창원시에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는 100억원을 넣고, 옆에 있는 의원들이 이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군에도, 우리 시에도 체육관을 지으면 돈을 줄 것이냐, 야구장 지으면 줄 것이냐라고 웅성웅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례가 될 것 같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 문제가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에서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군에서도 관례가 되어서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되는 것이고,

최진덕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은 명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야구장에 100억원 줄 것 있으면 차라리 그 돈 잘라서 50억원만 주고 경남FC 50억원 주라고 그 말 하니까 FC에 20억원 올려서 90억원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모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장 내년에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도 운동장을 건립하자는 그런 소리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선에서 답변 못 하겠다고 하시면 일단은 권한대행님이 직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제가 뭐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56페이지 보면 경륜공단의 매출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맞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소 추세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매출액 감소에 따라 경상남도 레저세도 감소되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지금 사행성 조장 금지법이 있습니다. 경륜공단에서 홍보도 못 하고 해서 전혀 언론도 홍보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 자체가 부족하니까 오시는 분이 적어서 수익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부산시의 경륜 장외매장을 통해서 매출액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경륜공단에 장외매장을 확장하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서는 자체 경주와 송출 경주에 따른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자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경륜공단의 자체 경주와 송출 경주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송출 말씀이십니까?

정재환위원

창원경륜공단의 자체 경주와 송출 경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게 자료도 없거든요. 송출 경주에 대한 자료도 없고, 이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자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원경륜공단의 자체 경주와 송출 경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창원에는 송출에 대한 수익금은 12%를 창원경륜공단은 받고 있고, 창원에서 광명, 부산에 송출하는 것은 레저세는 5 대 5로 해서 4.5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신할 경우에, 광명에서 창원으로 받는다든지 부산에서 창원으로 송출 받을 때는 7.5%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이 매출액과 재정 기여를 분석한 결과 수득금이 10.6에서 10.4%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수득금의 12%보다 1.7% 정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수익금이 낮다는 말씀입니까?

정재환위원

그렇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경륜장 자체 운영 수익하고, 부산시하고 경기도 광명시로부터 영상을 송출 받아서 얻는 수익에 있어서 매출액 배분 기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재환위원

이게 법정 수득금액보다 1.7% 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겁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시면 다음에 과장님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매출의 경우 송출된 지역과 수득금을 나누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경남에 각종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가 제법 되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춘천마라톤이나 대구 동아나 경주마라톤이나 이런 마라톤 대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제법 된다 그죠, 마라톤 대회가.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 참여 인원이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참여 규모가 많은 것은 경남신문이 하는 경남마라톤대회하고 사천 노을마라톤대회가 참여율이 좀 많습니다.

류순철위원

대략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경남일보 주최 사천 노을마라톤에는 6,000명 정도, 경남신문은 8,000명 정도 옵니다.

류순철위원

많이 참석하신다 그죠. 그런데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 지역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마라톤을 많이 뛰어서 경남신문 마라톤대회, 노을마라톤대회 다 뛰어 봤는데, 합천 벚꽃마라톤대회가 거의 1만1,000명 정도가 오거든요. 앞에 체육지원과장님은 직접 현장에도 오시고, 이번 4월 봄에 마라톤대회에 직접 오셔서 사진도 다 촬영해 가지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던가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일석 과장님 계실 때인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네, 그죠? 도내에 제일 참여를 많이 하는 데가 합천 벚꽃마라톤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대회 규모를 보더라도 예산 지원이 섬진강꽃길마라톤대회 MBC경남 3,000만원, 창녕 부곡온천마라톤 경남신문 2,000만원, 진주 남강마라톤대회 진주에 있는 경남일보 5,000만원, 도지사배 고성마라톤대회 4,000만원, 그리고 경남신문에서 주최하는 경남마라톤 8,500만원,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에서 주최하는 팔용산걷기대회 3,100만원, 합천 벚꽃마라톤대회는 합천군체육회에서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규모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각종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참가 규모하고 개최 기간하고 이 정도 분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안 맞잖아요, 참석 인원하고.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마라톤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에서 몇 군데, 경남신문, 경남일보, 도민일보 이런 데는 지원된 것이 2014년 이전부터 지원되었고, 2017년도 합천 벚꽃마라톤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었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만 처음 지원되었다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해 가지고 10원도 지원이 안 되다가 1,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특히 벚꽃이 휘날릴 때 하는 대회다 보니까 서울·경기 쪽에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어쨌든 우리 합천군으로 보나 경상남도로 봐서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관광이잖아요. 언론사에 많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형평성 있게 갈라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마라톤대회도 좀 많이 오는 데 적게 오는 데 구별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 사업명 중에 유어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비 예산이 있던데 이게 집행이 제로인데 미집행 사유가 창녕군 사업 포기인데 이거 관련 간단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유어 친환경은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에 5,400㎡ 정도로 해서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추진하기 전에 해당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협의 받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해 봤습니다, 부적격 나올까 걱정이 되어서. 해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원들을 다 찾아뵙게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전부 다 낙동강 본류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격하다, 본류는 아직 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어떤 정부에서도 본류에 해 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본류는 무조건 지키는 것으로 되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창녕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통과가 힘드니까 사업 변경하는 것이 어떻나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사업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은 따로,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창녕 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 건립하는 것 하고, 창녕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대체해서 문체부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현장감사할 때 창녕의 현장을 좀 봤는데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부곡관광특구나 이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 사업 발굴이라든지 조속히 적극적으로 행정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양산 다목적 체육관은 양산시 물금면 가촌리 일원에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성훈위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목적이라면. 배드민턴이나,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 안에,

김성훈위원

수영장도 들어갑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해서 전용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훈위원

수영장도 들어가기로 되어 있네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2018년 12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내년 연말이네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김성훈위원

사업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조금 전에 김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녕 유어 친환경 골프장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이만호위원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의령에는 어떻게 났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의령은 남강 본류가 아니고 지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류는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고,

이만호위원

남강 본류 아닙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남강댐으로 가는 지류가 되어서, 그 전에는, 옛날에 사업이 되어서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함안에 함안천, 남강하고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으면 낙동강하고 합류가 되는 지점인데, 합강이 되는 지점이고, 그런데 거기는 함안천 지류에 있는 지역인데 군민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파크골프장을 건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이트볼하다가 그라운드 골프하다가 다른 데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있으니까 이것도 파크골프장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거기에 조성하더라도 환경에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한다고 해서 제초제 쓸 이유도 없고, 사람이 움직이고 화장실이 문제인데 그거는 그 안에 설치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이동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함안군에서 신청이 올라와 있는 것은 없지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신청이 올라오면 고려를 해서 밀양, 양산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어서 호응도가 아주 높다 아닙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함안 군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분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도록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령에는 만약에 친환경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되어 있다면, 함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취수장하고 유화거리가 정확하게 몇 m인지는 모르겠는데 함안에도 강변에 사실상 하천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는 없거든, “다른 지역에도, 창녕에도 영향평가 자체가 사전에 협의되어서 어렵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답을 하기 곤란합니다.”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지류에 가능하다면, 그 지역이 합류 지점이든지 간에 그거는 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친환경 골프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생태환경에 전형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의령에 그렇게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의령에 지금 친환경 골프장 내에 약을 칩니까, 아무 할 게 없다고 가보면. 단지 골프장에 식당 모양으로 조그마한 그늘집 거기에서 흘러나가는 물, 그것만 정화가 되어 나가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동 화장실이 되어 있든지. 그것만 잘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골프장이 가면 제초제 많이 쓰고 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인식은 좀 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교기로 학교 체육팀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선수 확보라든지 운영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좀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전국체전은 고등부가 출전을 한다 아닙니까? 출전을 해서 체전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팀이 해체할 때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꼭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해야 된다면 해체를 해야 될 것이지만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면 충분히 존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운동만 해 왔던 그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 공부만 열심히 해 왔던 학생들하고 앞으로의 진로가 명확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잘못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이게 또 도내에 1팀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2팀, 3팀이 있어서 서로 경쟁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대학을 가든지 실업팀을 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대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1팀만 딱 있으면 그거는 항시 경남 대표인데, 그렇게 되면 엘리트 체육이 앞으로 발전해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이 근래 함안에도 구기 종목 하나가 고등학교 팀이 해체가 된다고 결정이 났다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천 지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낙동강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골프장하고 창녕 남지에 워터플렉스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마침 유어 환경 골프장은 대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창녕군에서 바라기 때문에 그거는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워터플렉스는 지금 소규모,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영향평가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사장으로부터 4㎞ 이내에 취수장이 있으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고, 그런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는 낙동강 친수화 해서 경북 칠곡이라든지 고령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환경 문제로 해서 올 스톱이 되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령의 친환경 골프장은 그때 당시에 골프특구로 지정해서 지원한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면 저희 체육지원과 내에 시설지원팀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낙동강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강변에 친환경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비교를 하면, 규모면에서도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다른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에서는 아주 선호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라운드 골프 장려를 많이 해서 시설도 갖추고 했지만 앞으로는 파크골프장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진덕 위원께서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사업비 도비 10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체육관 건립하는 데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죠, 한 번도?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 전에 2013년도, 2012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선제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을 보니까 각종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관 건립하는 데 국비 지원은 있어도 도비는 10원도 지원된 게 없더라고, 그렇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조선제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물론 야구팀이 창원시를 연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명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너나없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 필요로 해서 경남 체육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했던 밀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경남도비를 지원해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준 같으면. 왜냐하면 거기 배드민턴팀들이 경남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경남의 메달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되면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가볍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현황 및 경기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역도 같은 경우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잘 나온 성적 중에서 어떤 대회에서는 전혀 메달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전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주전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비웠다든지,

조선제위원

아, 그럼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나가면서 그 선수를 대체해서 다른 선수들이 가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갑이 없으니까 그쪽 대회는 기존 있는 사람만 참석하니까 성적이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메달 성적이 전년도보다 낫긴 낫는데, 전년도에 10개씩 메달을 땄던 부분들이 아예 하나도 금메달이 없어서 왜 그러나 이상스러워서 제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가 2016년도까지는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아예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걷어내라 그래서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꾼 사항인데, 우리 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두서너 군데밖에 안 되던데, 올해 들어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가 사업이 아예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런 유해물질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시기가 도래해서 바꾸는 겁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2016년도부터 검사를, 그 전에는 방수형 우레탄이 설치되었고요,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조선제위원

우리는 검사를 늦게 했네요?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2016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레탄 설치된 게 181개고요, 인조잔디는 322개이고, 그중에 검사 시설한 게 우레탄 같은 경우에 172개소입니다. 그 외 9개소가 빠졌느냐 하면 방수형 우레탄 7개소가 빠지고, 2015년, 2016년 설치한 2개소가 빠집니다. 172개소 우레탄 설치된 것을 검사해 보니까 중금속이 검출되긴 했는데 기준치 이하가 44개, 기준치 이상이 101개해서 145개 검출이 되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는 빼고 기준치 초과된 우레탄 101개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게 54개이고, 그 나머지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부서에서 우레탄 교체를 합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 올해 54개 중에서 25개를 완전 교체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9개를 교체할,

조선제위원

내년도에 나머지 다 합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일단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54개는 내년도까지면 전부 교체가 완료된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시공하는 데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레탄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만들 때 납하고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조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학교 시설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강화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름하고 겨울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강화제를 많이 넣으므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학교 시설 말고 바깥 시설의 우레탄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가 많이 그렇게 안 나오고 학교 시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데, 물론 올해 공사 감독을 잘하셨겠지만 충분한 공기를 갖고,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굳게 하는 과정을 넉넉하게 잡으면 이런 유해물질 중금속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이미 다 끝났겠지만 내년 사업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주고 느긋하게 우레탄 할 때에는 강화제를 적게 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훈 위원님.

김성훈위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양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 관한 상세 자료, 예산, 진행사항, 추진계획, 그리고 양산 가야진사 일원 관광개발사업 상세 설명자료,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관련 상세 설명자료,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 관련 상세 설명자료,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상세 설명자료, 공룡테마VR, 포로수용소VR 등 관련 사업의 구체적이고 상세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같이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레탄하고 인조잔디가 중금속 위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마사토를 쓰게 되면 기관지나 폐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교체할 때 제대로 단속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아슬아슬하게 당일 7위에서 계속 유지되어 오던 5위를 다시 탈환하던데 어쨌든 신경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초·중·고 선수들을 키워놓으면 결국 부산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 선수들 다 빼앗겨버린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다 빼앗겨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남도에서 일괄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재정 사정에 따라서 시·군에서 시·군 대표 종목을 한두 종목 이상씩을 책임져서 관리를 하게 되면 도에도 부담이 덜하고, 우리가 5위보다 더 나은 등위로 올라가는데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반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서상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아마 체육회에서 신경을 쓰실 겁니다만 그래도 도청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자꾸 직장 운동 경기팀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자치제가 되고난 이후에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잘 되지 않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한 종목만,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종목을 관리를 하게 하고, 또 재정 여건이 되는 지역은 두세 종목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종목을 책임을 져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셔서 경남 체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성애위원장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전체에,

이성애위원장

예, 그럼 지금 하십시오.

류순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 마치고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합천에 문화재 관람료 있지요?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류순철위원

정말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내나 해인사 말씀하십니까?

류순철위원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우리 하창환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접촉을 했습니다만 해인사 측 입장은 전국에 세 군데 정도가 합천처럼 그렇게 처해진 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종단 자체에서, 조계종 자체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문화재 관람료 원래 있던 자리가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도 쪽에 나와 가지고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소리길 걷는 분들이 오시면서, 합천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4,000원씩 징수를 하니가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합천군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따라서 경상남도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은 경북 성주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북 성주가 경남 땅 같으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성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주에는 지금 호텔도 들어와 있고, 사우나도 들어와 있고, 등산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경북 성주는 가야산이 자기 것이다, 또 정상도 성주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가야산이 경북 성주의 가야산으로 경기, 인천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해인사 스님들하고 접촉을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원래 있는 위치대로 해인사에 가서 문화재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으면 되는데, 보통 해인사 치인리에 식당에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받아버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합천군하고, 합천군에 행정의 어느 선까지 가 있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합천 문화체육과하고 유기적으로 유대를 하셔 가지고 협의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사실 도의원 활동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제가 지금 해인사 식당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식당이 스물네 군데인데, 지금 별일 없으면 해인사 올라가서 계속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열두 군데를 다녔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문화재 관람료예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좀 살겠다, 안 그러면 집단으로 이주를 해 달라,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큰 민원이 있다, 합천군으로 봐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난제다, 이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합천군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셔서 뭔가 대안이 없을까, 또 안 되면 문화관광부라든지 의논하셔 가지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그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합천 쪽에 가셔 가지고 식당에서 하시다가 식당 주인들의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관람료 징수하는 장소 이동 관계를 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해인사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요구가 많아 가지고 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합천군에 류순철 도의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꺼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 시설팀에서 함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안들을 점검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성주 사무국장 이선기 기획관리부장 곽기출 시설관리부장 이경태 문화정책부장 김우태 문화사업부장 김병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 하춘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신희재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진흥원 전 직원들은 합천 신청사에서의 새로운 도약과 경남의 문화, 예술 산업 진흥을 위해 올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진흥원이 경남 문화예술의 명실상부한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기 사무국장입니다. 곽기출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이경태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우태 문화정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사무국장 이선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그날 저희들 현장방문 할 때 기숙사 있잖아요. 1인용 기숙사는 우리가 보면 설계할 당시에 창고는 아니지만 이불 같은 것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요? 그러면 이불 같은 것을 어떻게 넣어서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게 층별로 중간에 시설은 있는데 조금 비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연희위원

요즘 자기 방에 그게 없고 층별로 이불을 가져가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경남에 기숙사에 보면?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일단 침대하고 그런 부분은 이불을 갖다놓은 상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여분 같은 것은 1층하고 2층에 별도 수납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요즘 그렇게 짓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이중 일도 되고, 사실 따지면 그지요? 누가 보아도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또 방 하나 할 수 있는 방도 너무 작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방을 하나 줄이더라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저희들도 건물이 다 지어지고 가보니까 사실은 35실에 최대 수용인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2명이 들어가게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여기 침대를 2개 넣게 되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침실이 문제가 아니고 힐링 하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적어도 안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차라리 설계 도중이라도 77명을 한 50명 잘 수 있게끔 하더라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지은 집이 가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던데,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태이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래서 2인 1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성인이 와서 2인 1실을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1인 1실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뒤에 덕곡면사무소 소재 옆에 보면 반마리숙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많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합천군하고 협의해서 그쪽 숙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정연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숙소가 어디 자고 안 자고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1인용 자리는 초등학생이 가서 자면 침대 하나 놓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지금 어떻게 보완할 방법도 없고, 지금 다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불을 가져다주고,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지.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1인 1실로 사용했을 때에는 그렇게 비좁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요?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인 1실도 굉장히 좁을 것 같고 그렇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셔서, 거기 간다는 자체가 전부 힐링도 하고 좋은 조건에서 가야 되는데, 전부 가보면 ‘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실망을 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이왕이면 설계를 잘해서, 도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저는 거기 갔다 와서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되던데, 일단 짓기는 지었기 때문에 안에 자리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이니까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이성애위원장

사무국장님, 침대를 넣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정연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작아서 1층에는 침대를 1개씩 넣고요, 2층에는 온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애위원장

1층에는 침대를 넣고 2층에는 온돌로. 그러면 2층도 방이 좁던데,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평수로 하면 6평 정도 되거든요, 1실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가보니 침대를 2개 넣으면 너무 빡빡해서,

이성애위원장

침대를 2개를 갖다놓지 말고 2층 침대를 연구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공사 직원들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2층 침대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애위원장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 2층 침대 쓰거든요. 성인들이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데, 2층 침대 괜찮습니다. 어떤 2층 침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들 용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한 방에 4명씩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거의 다 2층 침대가 많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잘 운영되고 있는 데 찾아보시고, 그런 데에서 쓰고 있는 침상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주차장 보완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뒤에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당초 합천군에서 짓는 것은 뒤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합천 청사로 이전하면 우리 진흥원이 어떻게 일을 더 활성화하고 발전적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결과, 그쪽에 문화예술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와서 뒤편은 놀이터를 조성하고,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있는 땅을 합천군에서 지금 매입을 해서 앞으로,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지금 매입한다는,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지금은 사실 진흥원 뒤편에 있는 그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예측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시도는 안 하고 있네요, 예상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좌측에 있는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향후 합천군에서 구매를 추진...

이성애위원장

지금 11월에 이사할 것 같으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변 땅에 세워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주변 땅에 세워놓으면.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식당도 보니까 식당 규모가 작아서 밥을 들고 이웃 공간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보니까 탁상에서만, 책상 위에서 계획 잡은 하나의 계획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정도로 아주 내다보는 안목 없이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이것을 설계할 때 전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설계를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무국장님 언제 거기로 오셨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제가 7월 27일자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왔습니다.

조선제위원

7월 27일자로 왔으니까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서고, 사무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건물 짓는 현장에 가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사실 그때는 골조공사만 해서 내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1달 전에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왔다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느끼는 게 다 비슷했습니다. 설계상 워낙 이렇게,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어서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게 현실이었고, 식당도 사실은 원래 안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최소한 80명의 인원이 오니까 앞에 있는 그것도 같이 식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를 없애고 식당을 사실 넓히다 보니까 식판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생겼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업체 공모에 의해서 설계...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적에 그 당시 국장님이 계시다 가셔서 책임질 분이 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원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원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4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선제위원

4월 26일자요. 그러면 이 설계를 할 적에 어떤 규모로 가야 된다는 게 원장님한테 그 당시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4월 26일이면 원장님한테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시간인데?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실제 설계는 1년 전에 합천군에서 설계용역을 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4월 26일 전에 설계가 됐단 말입니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작년에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제가 4월 26일 부임했을 때 골조가 어느 정도 다 완성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올 4월 26일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 4월 26일에...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올해 4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원장님께 제가 원망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님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지금 여기 청사 관련돼서 나온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게 6월 23일입니다. 그런데 5월에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 이미 설계 공모를 합천군에서 2016년 3월 25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장님 할 적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부분에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조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연수원 숙소 관련돼서 안 있습니까? 숙소도 2인 1실로 했던 걸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이 1인 1실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숙소는 하루만 자고 가는 숙소가 아니지요?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선제위원

제가 그날도 설명을 듣기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것은 레지던스 사업이라 해서 콘텐츠 관련 분야에 1년간 숙식을 하면서 4명 4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는...

조선제위원

그러면 4실 된 것은 레지던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레지던스 사업 안에는 붙박이장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것도 35실 중에서 4실을 할애해서 그분들이 방을 1개씩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창작활동 레지던스 사업으로 4실만 별도로 떼어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여인숙 개념으로 당일날 자러 가면 이불하고 다 갖다 주는 개념은 1일 숙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틀, 사흘 연속해서 있으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간 옷가지라든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부 붙박이장 정도는 있고 이불 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설계할 적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교환되고 난 뒤에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외부 공모 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외부 공모를 하기 전에 설계는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내부에서 기본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기본 자료를 줬던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뒤에 실무진, 부장님들! 담당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런 기본 자료를 주면서부터 엉터리 자료를 줘서... 저는 이미 그쪽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옮겨가면서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실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원장님 4월 26일에 오셨다 그러는데 오시고 나서 혹시 설계도 본 적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현장에 가도 안에 시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내부시설을 둘러보면서 이 시설이 문화예술진흥원의 용도로 쓰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점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공연장 앞에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좌석이 당초는 105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좌석 사이가 너무 좁아서 성인이 앉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고 숙소가 좀 비좁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시공사하고 개발공사 측에 다 요청을 해 가지고 시공 도중에 설계변경 없이 고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공연장에 좌석을 105석에서 85석인가 이렇게 좌석 수를 좀 줄였습니다. 1줄을 줄이고 간격을 늘린다든지 앞에 마루를 깐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 숙소 문제의 면적 이런 부분은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여서 이것은 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1층은 침대를 넣어서 1인 1실 성인 기준으로 하고 2층은 온돌방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운용의 묘를 조금 기해서 비좁은 숙소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래서 진흥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의 면적에서도 베란다 쪽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류순철 위원이 그쪽의 전문가입니다마는 베란다 쪽에 붙박이장 설치하는 것도 외부의 찬 공기하고 안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은 결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하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잘 해서 붙박이장에 결로 현상이 안 생기게 습기가 안 차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참 아쉬운 점이 원장님 오시고 나서 4월에 왔는데 그 중간에 공사현장에 가서 보고 관심 있게 설계도를 한 번만 봤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중간에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기본 골조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칸막이를 공사할 때라도 중간에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원장님도 오셨으면서 예술진흥원에 직원 분들이 내가 살 집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설계도 한 번 봐서 이게 제대로 되었느냐. 중간에라도 설계 변경을 했으면 이미 옮기는 쪽에 장소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 가서 그래도 건물은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옮기는 장소도 문제고 건물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고칠 것 있으면 고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붙박이장 하는 부분도 바깥쪽으로 뺄 것 같으면 결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설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지 또 막아놓고 붙박이장 설치했는데 결로 생겨서 옷에 이불에 곰팡이 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바로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려면 단열을 충분히 하는 전제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옮기는 부분 하고 물론 원장님이 결재 안 했지만 후임자로서 사무국장이 의회 와서 거짓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면상으로 이 면적이 좁다, 안 좁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웠는데 다 시공되고 나서 들어 가 보니까 좁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면상으로 보면 6평인 줄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보고 좁으니까 이게 몇 평인가 물어보니까 6평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문화예술인들께서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시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미 진흥원이 준공이 되었고 곧 며칠 후면이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전 문제를 논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위원

저는 원래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질의가 아니고, 질의보다는 문화원의 편을 들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건축 전문가들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해도 좀 구하고 합천군에서의 지금 행보,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또 문화원에서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왜 건물 자체가 방이 좀 적니, 식당이 적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의 이전 날짜를 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착공식, 기공식을 하고 부의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했는데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보통 공사라는 게 동절기 공사 중지가 내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공기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무조건 마쳐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88억원이라는 공사비가 투입되면 보통 공사 기간이 최소 2년은 되어야 됩니다. 2년은 해야 되는데 거의 10개월 만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마쳐야 되니까 품질에 문제는 최소한 없앤다고 없앴지만 절대공기가 사실은 부족했다. 절대공기가 한 2년 정도는 되어야 차수별로만 공사가 되더라도 원장님 말씀대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방이 적다, 식당이 적다, 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런 절대공기의 부족이 좀 있었다. 두 번째로 시행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품질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방이 적은가 식당이 적은가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은. 건축 전문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조견이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행 위탁을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건축, 전기, 기계 이런 감독만 잘하면 되지 안이 어떻고 극장 공연하는데 위치, 배경 이런 것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합천에 있으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농번기가 되면, 거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들 개인별로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농로에 세워 놓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왜! 건물 준공을 하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다 차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39면밖에 안 되는데 절대 부족이거든요. 직원들 주차장도 부족한데 그러면 거기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농번기 때 농로에 차를 다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천군에서 저도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앞에 논을 한 1,200평 정도,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바로 지금 한다라는 게 아니고. 한 1,200평 사가지고 도로를 저 뒤쪽으로 좀 돌리고 그래서 앞에 부지에 도로부지 좀 빼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잘못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원장님도 4월에 오신 것 같았으면 거기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계속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합천군하고 문화예술진흥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안에 건물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안에 시설 해 놓은 부분들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공사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누차 이야기를 해도 빨리 마쳐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절대공기가 부족이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한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요구자료에 25페이지 보시면 기금 예치현황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이 지금 BNK로 다 바뀌었지요?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위원

평균 이율이 1.5%에서 1.8% 이렇게 은행마다 다르지만 간다 아닙니까, 그죠? BNK은행 최대 지주는 부산은행 아닙니까? 우리 지역 은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만기가 되고 나면 지역농협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협중앙회 말고라도 건실한 지역 농협들이 있고 하니까, 또 합천에 이왕 오셨으니까 합천에도 지역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율을 비교해 보시고 합천에 은행 이율이 적으면 안 줘도 됩니다. 같은 이율이면 지역농협 또는 지역 금융기관을 많이 애용해 달라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주로 경남은행에 유치하지만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하는데, 어쨌든 경남은행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부산은행에 흡수 합병이 안 되고 경남은행이 독자적으로 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지금 입주가 며칠입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다다음주 23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코앞에 닥쳤는데 어쨌든 이사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또 지원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위원회가, 타 시·도는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통폐합함으로써 외연이 넓어지기도 했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통합하는 바람에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점은 열악하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구조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안 그래도 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향후 발전 과제를... 명칭도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데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래에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아우르는, 정말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발전 과제로 내년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 덕곡으로 가면서 새 건물도 짓고 예산이 약 100억원 이상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대가 상당히 클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 경남도의 문화예술이 획기적으로 좀 창작활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고.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설계를 합천군에서 전부 다 심사 완료를 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인데 함안에도 문화회관을 하나 지었는데 이게 성인들이 앉기가 의자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논란이 심했어요.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니까. 앞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만약에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1번이면 1번에 앉아버리면 3번, 4번에 있는 사람들은 1번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2번, 3번이 앉아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경험이 있는 설계 공모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이고 시공하는 측에서는 공기는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시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건물은 그대로 시공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해 봐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숙식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에 장이 없어서 옷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이걸 방바닥에 깔아놔야 된다, 이것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하더라도 지금은 2층 침대 하면 안 됩니다. 2층 침대가 되어 있는 데는 선박이든지 옛날에 해 놓았던 이런 데 아니면 지금 대학교 기숙사 가도 2층 침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침대를 거기 딱 맞게 구비를 하게 되면 느슨하게 깔려져 있는 것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 애당초 예상을 했더라면 설계 변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점은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두말 할 것도 없고 앞으로 보완을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전직 도지사 계실 때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다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또 올라와 있는 이런 데 대두되는 물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예산 잡아먹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남도 경영혁신방안 보고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한경호 권한대행님께서 진흥원 준공식까지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마련해서 내일쯤 권한대행님한테 가서, 저희들 생각은 도하고 진흥원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발전연구원 또 문화예술단체 한 10여명씩 해서 총 17명 정도 규모로 해서 수시로 상설로 운영을 해서 진흥원 이전하더라도 문화예술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성훈위원

그것은 진흥원에서 TF팀을 주도해서 짜는 거네요? 도가 중심이 아니고?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도하고 서로 누가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성훈위원

우리도 이제 형식적으로... 사실 그러한 게 미리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착안되고 보완될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준공, 아까 11월 말, 12월 초 준공을 하고 일시적으로 TF팀을 만들어놓고 해체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협의체 형태로 해서 쭉 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실효성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잘 모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가 6월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방도 적고 대강당도 중강당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대로 안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 흘려듣고 말았는지 변화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사로 그냥 듣고 마셨나 봐요, 그죠?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때 6월에는 이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방은 사실 벽 자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방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그렇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준공 후에 그렇게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그때 이미 주요 골조가 다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방 구조 문제 이런 것을,

이성애위원장

다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였죠.

성주

이성주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때는 다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여튼 이 건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그죠? 아까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양해를 해줘서 이 모양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아마 두고두고 10대 도의원들이 욕을 들을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까 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장순천 과장님한테 연구를 해 봐 달라고 했는데 연구 중이시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임금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수당 부분을 인상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진흥원이랑 같이 자료를 뽑아서 일단 타 시·도하고 1차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봉급 체계가 타 시·도 간에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011년도 입사한 경력 7년차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우리 도 진흥원 연봉이 한 3,670만원 정도 되고 전남문화재단이한 3,015만원 정도, 부산문화재단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 3,803만원 정도. 또 창원문화재단이 3,544만원 정도, 김해문화재단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3,713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합천으로 이전하면 생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상 부분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번에 제가 수당 인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를 그때 안 가지고 있어서 2016년도에 수당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2016년도 수당이 1인당 700만원 정도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액급식비가 월 13만원 해서 156만원, 명절휴가비도 신설해서 월 기본급의 120% 한 210만원, 복지포인트도 신설돼서 급여하고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한 120만원, 성과급도 월 기본급의 한 120% 해서 210만원 정도, 120%.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는 임금 인상이 한 월 50만원 정도 해서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인상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어떻 게 할 거냐.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데도 있지만 비슷하거나 적거나 하기 때문에,

이성애위원장

과장님! 그걸 김해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다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김해도 전부 다 넘어지면 코 닿을 데 있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시끄러울 때 주던 걸 뺏는다, 주던 걸 안 주게 한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됐듯이 가까이 창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멀리 떨어져 가면서 모든 생활패턴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요즘 일자리가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멀리 가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데는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사실 페이가 우리보다 좀 낮다고 해도 별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우리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는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래야만 그나마 직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생활 불편 부분은 저희들이 원룸을 제공한다든지 또 교통비를 적지만 20만원 지원한다든지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고요, 아시지만. 그리고 지금 46명이 현원인데 증원이 되고 또 이직을 한 결과 금년도 이전이 공고된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 현재 28명입니다. 그래서 28명은 합천을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성애위원장

그런 분들은 그래도 아예 알고 왔으니까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열여덟 분은 본인이 채용 당시에는 창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릴 그런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순천

장순천문화예술과장

인상하는 부분은 진흥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진흥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한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9%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생활이라는 차원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감사를 마치고 오늘 일정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