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자리에 앉고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부흥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아무튼 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군수님 오늘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님으로써 함께하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써 1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지켜본 우리 군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완주군민들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견제와 감시의 장입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뒤에는 우리에게 완주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권한을 위임해준 우리 군민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연찬회를 통하여 체득하신 각종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셔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고 예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완주군정이 미래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완주군정의 양대 축으로써 상생하고 협조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통해 느낀 점은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연찬도 하시고 답변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막힘없이 답변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서 효과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인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귀 부군수입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입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선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성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박현선 보건소장입니다. 임용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문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실질적 원년인 2015년도에 집행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민선6기 향후 3년 완주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완주군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완주군 표 일자리 정책과 생활체육 및 문화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하며 대한민국 으뜸도시로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완주시대를 열어갈 미래성장 기틀 마련과 함께 교통복지 1번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용진읍 승격, 귀농귀촌 1번지, 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 문화체육, 보육과 교육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완주군의 주요사업과 정책들은 의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업 추진 시 들어난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6기의 더 큰 성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잡이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신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53건의 1,902억원으로써 그중 신규 사업은 38건에 1,118억원, 계속사업은 15건의 784억원입니다. 현재 미반영이지만 연말까지 11건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50건에 23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규 아이템 발굴을 조기에 착수하였고 완주군 중장기 성장 발전을 겸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모사업 또한 신속한 동향 파악을 토대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전수 응모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4년 완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책 추진의 급격한 변화와 기존 계획의 목표 연도가 종료됨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통한 군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구축이 필요한 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초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 회안시, 국내도시는 칠곡군, 서대문구, 서초구 등 4개 도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회안시는 99년도 자매결연을 맺어 16년간 청소년 홈스테이, 태권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회안시 경제무역고찰단, 문화교류단, 정책우호교류단이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하였으며 군내 자매 교류 도시인 칠곡군의 교류는 양 자치단체 간 상호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또 양 도시 간 대표 축제도 참관했으며 농·특산물 영·호남 공동판매, 상호 우수시책 공유, 영·호남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등 자매결연 이후 가장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였던 해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완주군 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완주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지난 2월 구성 운영하여왔습니다. 그간 지역발전 정책포럼 회의개최, 분과 위원회 활동, 연구자료 작성 등 정책사업 발굴에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대 분야에 101개의 사업이며 사업시행, 추진완료 등 단계별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분기 평가 기준으로 완료는 18건, 정상 추진은 81건, 미진이 2건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도시 재생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2015년도 우리 예산안은 1회 추경 기준으로 6,134억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미 새해 예산에 편성되어 온 사업도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으며 세입 중 의존세입인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을 정확히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수에도 차질 없도록 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9월부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 읍·면별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통해 236건, 65억5천만원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현지 확인을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 있는 주민 건의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중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정비 대상 606건 중 583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3회 심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 보조사업도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2016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액은 30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특예산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과 사전 발굴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상급기관의 감찰활동으로 감사원 8회, 행자부 1회, 군민권익위 1회, 전북도 7회 등 총 17회 수감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44건, 신분상 11건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는 상관, 고산, 비봉, 소양, 동상, 용진 등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상 24건, 신분상 10건, 재정상 1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민원에서는 564건을 처리하였으며 2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16억원을 감액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계약심사를 69건을 실시하여 7억8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68건을 심사하여 6억9,900만원, 총 14억7,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지원입니다. 완주군은 조례 321건, 규칙 103건 등 총 424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에 대하여 제정 27건, 개정 98건, 폐지 8건 등 총 1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미 정비된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속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진행 소송은 전년도 이월된 소송 31건과 금년도에 제기된 소송 12건 등 총 43건이며 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 소 취하 하여 공고 등 기타 9건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 2015년도 10월 기준 2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 법률상담 서비스로 읍·면 순회 방문 상담 33건, 전화상담 62건, 재가상담 53건 등 148건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법률자문을 165건 처리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 MOU체결을 통해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추진하여 13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매월 2번째 월요일 읍·면 상담한 결과 40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관내 출입 언론사는 신문사 15개사, 방송사 4개사, 통신 5개사 등 총 24개의 언론사입니다. 또 시설홍보는 옥외 LED 전광판 4개, 홍보 게시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대담방송, 인터뷰 등 총 20회, 신문기고 칼럼 등 13회, 주요방송 프로그램 참여가 64회를 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위하여 신문 보도자료 125회, 방송보도 373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정홍보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 소식지는 분기별 연 4회, 26,500부씩을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군 역점사업,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 관내 다중 이용시설 등입니다. 군민과 쌍방향 소통 채널로써 소식지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우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활용한 게재방법을 통해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여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207건 중 16건을 폐지 완료하고 10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의 행정규제 폐지, 과도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우리 군에서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2015년도 현재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내봤습니다만 10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14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조금 부기 등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부기 등기 제도 시행 이후에 부기 등기 실적은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는 안 내봤는데 올해 것을 각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보여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공고를 하셨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이 2016년도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별로 한 거 외에는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는 아직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접수된 것이 아직 안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아직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그러면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현재 2016년도 4월 중에 인터넷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도 사업추진 결과, 아까 그 결과는 4월 중에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평가해서 2016년도에 공고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접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2016년도 51건에 19억9,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더 공고해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사업이 민간 경상 보조, 민간 자본 보조, 민간 대행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사회 복지사업 보조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잘못하면 선심성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엄격히 심사하고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상 외에 다른 것도 보조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동안에는 위에서부터…….

무분별로 막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예,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선심성 행정이니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사업을 가볍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불필요한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좌우간 보조금은 먹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졌는데 정말로 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또 보조금 성과평가 후에 실무결과에 따라서 보조 사업이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런 사유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예산에 반영한 실적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미흡한 평가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그 자체 사업 평가에서부터 예산 제안을 안 받았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기존에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감액을 했다든가 보조금을 아예 받지를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 평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실 평가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또 부서별로 평가하고 또 부서별로 예산 요구하고 그래서 사업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실장님한테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한 감사를 야물게 해서 보고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요구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영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영이 안 선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기획감사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철저히 감사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가야 하는데. 그럼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각 해당 부서로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 4월 달에 일제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작년도 치는 그러면 금년 4월 달에 했겠고만.

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사실상 그때 한 것은 그렇게 괄목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평가는 일 년에 몇 번이나 해요?

기획감사실장 평가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으로?

기획감사실장 예.

그나마 한번 하는 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영부영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년 평가는 완벽하게 해서 결과물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사업을 갖다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민간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도 가능…….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못하리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외부평가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 보조사업 평가 운영 규칙에 외부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외부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을 통해서 외부평가를 한번 제대로 받아 보시고, 그래야 완주군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진단도 해보고 보조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성과 등등이 나올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사업들, 계속 지원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완주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평가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평가 후에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위배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회수명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지금까지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것은 준비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한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괄목할만한 내용은 없고 내년 평가는 하여튼 잘 해서 4월 달에…….

내년에 행감 때 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내년 4월에는 이런 식으로 않고 또 이런 사항도 중간 중간에 결과보고를 드리고 할게요.

실장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 소리가 그대로 또 나온다 이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 법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준비가 사실, 저희들이 시스템이 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지금까지 안 해온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만 나온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예. 꼭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주니 어쩌니 그러는데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지원과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실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조금 더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한 부서, 열심히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것으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나 제자리에요.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똑같이 녹음테이프 가지고 틀어놓는 식이에요.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수시점검이나 외부평가를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자고 완주군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뿐만 아니라 완주군 해당 부서 과장님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완주군정에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본 위원장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공감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부기 등기가 금년도 6월 25일 날 아마 공포되었을 거예요.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신설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챙겨 주시고. 두 번째로 보조금관리는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공개가 아니라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즉, 집행부에서 하급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60조에서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알차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이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앞서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운영비가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 그런 것들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물론 사업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2년 경과한 뒤에 성과를 분석해봐야 할 부분도 있고 3년 경과한 다음에 분석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들을 꼭 효율성이나 주민 만족도 등 이런 것들을 통해 사업평가를 분석한 다음에 정말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더 예산도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은 정말 정리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인가, 옥석을 가려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를 들어서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요즘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요구사항에 30%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그런데 금년에 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을 받은 읍·면도 있지만 별로 적극성을 띄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거, 또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 즉결 민원 처리 그것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우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그동안에 유명무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올해 한번 읍·면 실제로 방문해서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중에 예산 편성 직전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예산 편성하면 상당히 손대기 힘들었습니다만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상당히 앞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사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해가지고 거의 현 상황에서 이행율이 52% 정도 나오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주관하는 부분에서 또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 최고 등급 SA 등급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선거 공약으로 건 사업에 대해서 불과 1년 반도 채 안 되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달성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이,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미리미리 챙겨서 위원님들께 과정도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공약사업 진행상황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 집계가 나왔는데 그것도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정식적으로 위원님들 공약사업 진행상황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잘 챙겨가지고 안 되는 것 원인분석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까지 싹 취합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170건, 위원님들 내력을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의회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긴 실적.

그리고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우리 군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이 공약사업도 정말 군수님이 하시는 공약사업 각 항목별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한 모든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같이 똑같은 자료로 해서 넘겨주셨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들 공약사업이요?

예.

기획감사실장 지금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계는 170건. 위원님들 별로 추진 중, 완료, 불가, 했습니다만 내용물도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드려야 할 것인가 그냥 드려야 할 것인가 해서 오늘 중으로 하여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챙겨서 드렸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농업농촌예산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을 때 전라북도 내에서 시를 제외한 7개 군에 1년 평균 농업예산이 약 25%가 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4%가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런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구는 완주군이 7개 군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농업인구 비율이. 그래서 다른 데 7개 군 평균이 농업인구 비율이 39%였는데 우리 완주군은 46%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조사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농촌 수도 1번지고, 로컬푸드 1번지고, 어떻게 농민이 잘 사는 그런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답변하시기를 연차적으로 올려서, 보니까 다행히도 2014년도에 14% 약간 상회했는데 2015년도에는 농업예산이 17.06%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농업예산은 아직 물론 확정은 안 되었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구는 8개 군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제일 적고요.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우리 군이 8개 군 단위에서는 제일 적고 인구는 약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이런 데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동안의 농업예산을 쭉 했을 때 1천억 달성을 목표로 해보자 한 것이 3∼4년 전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때 완주군에 농업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작년도보다 올해 상향을 2016년도 했습니다. 1천억은 안 되었어도 960억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원래 1천억 달성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다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인가, 안 해야 할 사업인가. 무작정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어떤 사업을 농민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농업 박사를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도 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몇 건 그런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1천억 달성도 하고 진짜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농업예산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도 농업예산은 더 확충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증대 시키겠습니다. 쭉 연도별로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재 작년에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완주군 인구비율이 7개 시·군중에서 가장 높아요.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6%에요.

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현재 완주군 우리 농업인구 비율이 올해 23.6%고, 제일 높은 데는 장수가 43.7%고 대부분 30∼40대인데 우리만 23%에요, 농업인구 전체 비율. 인구는 우리가 2만2천명으로 많은데 고창이 2만1천이고. 그런데 인구는 많은 데 비율은 우리가 20%대 초반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1년 사이에 그만큼 농업인구가 줄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인구 비율이 24%, 많은 데가 장수가 44%.

작년 거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대신 아무 예산이나 늘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사업평가를 해야 지속할 사업인지 또는 그만 접어야 할 사업인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적은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해봐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시범사업이요?

예. 농업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이거라고 정확히 정답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만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입증되면 거기에 맞게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작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이것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공익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예산 진짜 좋은 사업 있으면 저희들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현재 완주군 지방채 채무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현재 10월 말, 현재 200…….

아니, 작년 말. 아니 10월 말.

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245억입니다.

예. 작년 말에는 한 253억이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기획감사실장 예, 갚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방채 채무내역은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10월 말 현재 우리가 채무 공식적인 것은 248억인데 그 지방상수도 사업이 2007년도에 빌려 온 것이 27억이 남아있고, 2009년도 44억원이 남아있고, 신청사건립이 47억이 남아있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130억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까지는 상환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은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죠? 지방채 상환할 때.

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지금 없습니다. 원래 많으면 감채기금을 별도로 채무상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단체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순세계,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연도마다의 잔액으로 재원을 하는데 그 돈이 합쳐지면 이 돈이 저 돈이…….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회계에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방채 원리금에 연차별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무 상환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예. 원래 감채기금 해야 되는데 저희 완주군은 채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활용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물론 지금은 채무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살림도 아니고 완주군의 막대한 살림을 하려면 그래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또 잉여금도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할 필요 뭐 있냐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780억 이상 비자 발행하고 뭐 해가지고 많았을 때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지방채 감채기금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례를 지금 개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뿐이 아니라 공시가 돼서 우리 완주군민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설치 기금을 조성해서 꼭 계획적으로 지방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감채기금이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규정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거의 직원 안내 앱에 대해서 근 1년 동안 제가 한번 앱에 사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써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안 이뤄지더라고요. 거의 20% 대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에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참 편리하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95%가 사진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완주군의 어떤 행사 일정을 잡을 때…….

기획감사실장 행사 일정요?

예. 행사 일정을 잡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는 꼭 참여해야 될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 의회 일정을 꼭 확인해서 그런 행사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정에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님으로써 각 과나 읍·면에 이런 것들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일정을 꼭 잡아주셔야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의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모든 일정을 잡아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가라고 하고 간부회의 때도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의회는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의회하고 맞춰서 우리가 행사를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실과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부군수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의전문제, 간혹 실과에서 놓쳐가지고 서로 결례를 하고 그런 의전문제, 행사 일정 문제 앞으로 차질 없이 서로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전문제 오늘 아침에도 서로 간부들한테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1년여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실장님 어떤 것이든지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감사드리고요. 이번 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로 시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하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써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시면 보충적으로 제가 멘트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금방 기금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군 조례에는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완주군 속칭 감채기금이 없는데 조례에서는 어쨌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거기에 부흥되지 않게 개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법조문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졌는데 순기도 틀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자치법규 정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상당 분야가 사장되는 분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이미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 8월 4일 날 제정돼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금관리 문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이 지금 동종의 자치단체보다는 부채가 308억이니까 4배가 높아요 부채로 보면. 단기부채도 있고 유동부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기금 감채를 위한 기금이 절실해요. 우리가 지금 완주군 재정이 튼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튼튼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써 다른 위원님한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군정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실장님이 군수님하고 적절히 필요성을 요청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읍·면장 긴급 재량 사업비인가요? 뭐라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즉결 민원 사업비라고 하는데…….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거, 그것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량 사업비의 경우는 봉동읍의 경우에 작년에 7억6천인가로 기억하는데 금년에 7억이래요, 줄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모든 사항들이 완주군을 위하고 완주군 주민을 위한 일들인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편성권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편성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승인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성과 승인이 함께 쌍두마차가 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6년도는 지금 손을 댈 수 없겠습니다만 2017년도는 주민예산제도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읍·면장 긴급 복구 사업비인가요? 명칭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동성 있게 사업 시정이 돼야 되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 22일 날 우리 완주군 종합발전계획에 중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죠. 이것을 보고 너무 실망이 컸어요. 지금 전북발전 이거 얼마주고 용역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그거 2억6천인데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대대로 된 것보다는 훨씬……. 어느 단체나 어떤 데는 5억, 7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거든요? 내용이. 정말 이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고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회를 갖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완주군에 어떤 정책과 플랜을 갖고 있을까 책자를 보니까 미래에 뭔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꿈같은 그림만 그려놓고 여기에 넣어놨더라. 이 책자를 보고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사업 분야,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흘러간 사업들. 10년 전에도 장기종합발전계획 한번 나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의 변화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라고 써 놨냐면 완주군 덕암마을이 농수산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말로 터가 좋은 마을이다. 덕암마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되고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연구한 사람들은 다 박사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우리 완주군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용역이 나와야지. 그래야 꿈같은 그림 같은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12월 달 마무리 과제…….

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중간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책자 내용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10년 동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어떤 그림이 그려졌고 어떻게 나왔더라. 이런 기대감이 돼야 하는데 중간보고를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지금 박근혜 정부 정책한 그대로 의논해서 지역안배 식으로 예산 분배가 되었더라. 그래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이 책자가 곧 마무리될 판인데 심히 걱정이 되고 우리 완주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실 가능하고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예, 남은기간 더 챙겨보고 현재 간추린 내용이라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그런데 의문 나는 것이 이것을 보면 한 대목 한 대목 전부 검토해보고, 이것을 안 해봤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 툭 던져놓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건 아니다. 실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사들보다도 우리 현재 행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마무리되는 완주 비전 종합장기발전계획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미래에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남은기간 더 검토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1,000% 동감이거든요.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메모를 가져왔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상호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체험하면서 들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학교 강의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2025년도에 우리 완주군 미래 발전이 어떤 모형으로 그려질 것인가 손에 잡히고, 가식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저기 과거에 있던 자료, 학자적으로 생각했던 약간의 아이템 이런 정도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2억6천 주고 계약하셨다고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2억6천은 군비에요. 2억6천을 들여서 2025년에 정말로 아름다운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보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주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 거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여기는 감사장인 만큼 제가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지난주에 인구가 9만4,45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9만5천명을 초과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예.

인구는 정책적으로 정말 완주군이 살기 좋아서 귀촌귀농 하는 분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교육정책이 좋아서 온다거나, 복지가 좋아서 온다거나, 이렇게 몰려 와야 되는데 혹시 억지로 인구 늘리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임시적으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설명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을 완주군으로 이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를 늘려 가는데 출산장려를 해서, 출산을 많이 시켜서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어떤 농업정책을 잘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가 좋아서 완주가 살기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스스로 찾아오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시로 승격도 해야 되고 완주군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봉동의 인구를 보면 지금 현재 2만6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퍼센트로 보면 37% 정도의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수를 제가 얼마나 읍·면에서 거치나 하고 자료를 뽑아봤더니 시·군세는 봉동읍에서 52.9%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 포함을 하면 41.7%가 봉동에서 거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튼튼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봉동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현재 완주군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완주군에 차지하는 봉동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2만6천이면 삼례보다도 1만 명이 더 많고, 그런데 여건 세수는 아마 봉동에서 70% 가까이 지방세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우리가 운영할 때에는 수입 대, 물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많이 투자해야겠지만 완주군에서 운영할 때에는 13개 읍면이, 물론 인구도 고려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상대적으로 재정수입도 제일 많고 봉동에 많은 배려를 해야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군 운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균형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동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앞 다퉈 투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사리 분별없이 거치니까 41%를 봉동에 쏟으라는 억지의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리 분별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봉동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봉동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완주산업단지가 봉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까지는 봉동 주민들이 내 토지, 내 집터, 내 동네, 내 이웃, 이런 것들을 버려가면서 완주군에서 수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의 세수가 걷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봉동 주민만을 위해서 특혜를 주라고 봉동 주민들이 주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여기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봐도 그만큼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로 볼 때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이런 데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됐어요. 이런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너무 봉동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 비율로 봐도 봉동, 용진 지역구에 위원 숫자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어떻게 더 적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인구가 많이 살다보면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비율을 맞춘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들의 고충도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민들의 아픈 곳까지 치료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려운 데라도 긁어줘야죠. 주민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만나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민원은 폭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진짜 어떤 때는 만나기가 두려워요. 오늘은 만나면 저 분이 어떤 것을 부탁할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봉동에다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느끼시는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니까 정말 이것이 내년에는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실장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봉동이 내 집터, 내 논, 다 치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삼례에서 모든 완주군의 세입 50몇 프로를 삼례에서 냈어요. 그런데 완주 공단 그것이 들어서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전부다 봉동에다 올인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피해를 봐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배려를 더 해달라는 그런 논리는 내가 듣기가 거북한 논리다 그 말이여.

최상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아니, 잠깐만요. 3공단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완주군에서 전부다 거기에 올인을 했잖아. 그때까지 다른 읍·면들은 앉아서 피해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

잠깐만요. 이건 회의진행의 순서니까 지금은 동료 위원인 이향자 위원님의 질의시간이니까 충분히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중에 최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충 질의 때, 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이향자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역 서로 투자하는 문제는 많이 봉동에서 우리 재정력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고 사실 봉동이 크고 인구도 2만6천이나 많이 살고 그러다 보면 재정은 더 소요될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그런 것을 수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조정을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더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비율 대비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봉동에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로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봉동이 공짜로 돈을 내놨다, 농토를 내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요 공단을 조성을 하거나 어떤 주민 행정에서 뭘 하고자 할 때 다른 지역은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수용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을 거래가로 행정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러는 차원이지 여기에서 그런 거는 뭐 봉동 주민이 땅을 무료로 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 협조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테크노밸리 1단계를 조성할 때에는 외상으로 땅을 내놨습니다, 봉동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전국에 어디 다른 데에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봉동 주민들이 외상으로까지 땅을 행정에 내놓으면서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한 읍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여기서 그런 거는 실장님이 감안하셔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율을 볼 때, 그걸 비율로 따져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인구도 이렇게 많이 있고 봉동 주민들의 그런 기여가 있으니 이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고 내년도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단식과 복식 이런 것들이 틀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기타 비 유동부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기타 비 유동부채에 786억 정도 되는 그 부채는 예수보증금 뭐 이런 건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 채무 할 때, 우리가 빚을 일반적으로 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는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순수 갚아야 할 돈, 이렇게 해서 채무라고 하고 또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부기를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어요. 복식부기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단식부기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채무,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신 채무, 신 빚,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수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비 유동부채라는 787억은 복식부기에서 말하는……. 올해부터 이것이 발표를, 그전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부채로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서 말하는 부채가 1,426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 부채는 245억인데. 그런데 기타 비 유동부채 분류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2011년도인가 그때 하수관거를 BTL사업으로 했어요. 소양, 상관, 구이 몇 군에 하수관거 설치 1천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자기 돈으로 기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하수관거 사업을 우리 완주군 공공성을.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우선 이자만 갚는데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빚으로 보고 지금 787억이 남아있어서 그걸 부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할, 우리가 매년 갚아야 할 돈입니다.

예. 실장님께서 보충설명…….

기획감사실장 아니, BTL사업 하는데 순수한 우리 순군비도 아니고 70%가 국비, 도비 일부 있고 우리 군비 일부 있고 이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단식부기에서는 채무로 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에서 하는데 이것도 국가기관이 도에서 갚아주고 우리 군비로서 일부만 갚아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으로써 사족을 붙이자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컨대 동상면이나 여기 통계를 보면 동상면 같은 경우는 9억8천 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경천은 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향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봉동읍 가지고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례를 넘어서 우리 완주군의 읍·면별 예산 재분배가 불균형이 심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동상면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3건뿐이 없어요, 9억8,600. 경천면 3건 9억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편차가 심하니까 예산 짜실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준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내용들을 보니까 자체감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 도 감사보다도 행정자치부 감사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정자치부라든가 외부감사는 이게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는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하는데 수시감사는 사안별로, 분야별로, 그리고 사안 발생했을 때 분야별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강도로 봐서는 전라북도 감사가 제일 무섭고 행정자치부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런데 사실 감사 받기는 감사원 감사가 제일 쉽습니다. 그건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수시감사해온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해주냐면, 저도 소양면에 감사팀들이 와서 감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주고받는 내용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사람, 공무원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공직기강을 세워서 우리 자체감사를 수시로 한 번씩 더 한다든가 해서 그 민원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내 전달받고 우리들이 또 제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도 수시로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한 번씩 얘기도 들어보고 또 민원인들이 결국은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군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내 같은 봉양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서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시는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새롭게 단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제가 홈페이지는 직접 관련된 부서도 아니고 해서…….

예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농촌진흥청 채용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에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정책 발굴 20건, 그다음에 용역이 20건인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혹시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정을 새롭게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임기제 다섯 분을 연 초에 채용을 했어요. 한 분은 법무행정에서 변호사 한 분 채용하고, 또 전문가 홍보팀에 SNS라든가 전문가 한 분, 그리고 농업분야 아까 말씀드린 한 분, 또 정책분야 박사 한 분, 정책개발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발굴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1월 중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또 선임 연구원으로써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는 한 분의 박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섯 분이 하시는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 정책분야 임기제 공무원, 그 분의 연구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분은 정책분야에…….

기획감사실장 정책분야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법률변호사는 조례 규칙이라든가 법률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SNS 담당 홍보팀은 이 분야하고 틀려요. 방송 작가 출신이라 그쪽 분야에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우리 정책분야 임기제 공무원 성과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10월 13일 날 전북 도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혁신도시 대 토론회가 열렸었거든요. 완주군은 제가 지역구 쪽이라 참여를 했었고, 하는데 이 정책발굴이나 용역을 보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산하 6개 기관, 그리고 행정연수원, 이런 국가기관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용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차후에 우리 정책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말씀해주시죠,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우리 완주발전연구원 분과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또 포럼도 분기별로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2번 하고 이번 11월 26일에 한 것은 농업 융성,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혁신도시 문제 전문가들 모셔놓고 어떻게 혁신도시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다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잠깐 말씀 드렸는데 제가 10월 13일 날 토론회에서 느낀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완주가 물론 정주여건도 중요합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정주여건도 중요한데 너무나 정주여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주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국가기관들이 왔을 때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누가 선점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혁신도시에 정주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주여건 위주로 왔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정주여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여건은 정주여건대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과학원 이런 국가기관들이 왔을 때 우리 완주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같이 연구한다던가 또 용역을 맡는다든가 인력 채용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농성인구의 중심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도 그렇고 완주군도 그렇고 전주시, 인근 지자체들이 대부분 관망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주군에서 하루빨리 선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혁신도시 기관이 우리 완주뿐이 아니라 전주까지 합쳐서 13개 기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사업이라든가 유치,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왔는데 사실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미하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많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전문가들이랑 해서 다뤄보자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저희들이 적극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오늘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미뤄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청취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 9만 인구에서 15만으로 늘려서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주에서 지금 에코시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봉 신도시나 종합 미니타운 그런 게 우리가 먼저 들어왔으면 그런 염려가 없을 텐데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코시티가 먼저 들어오면 우리 완주군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15만 인구 하는 것은 비전이지,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봉 신도시라든가 복합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먼저 에코시티가 35사단 자리 해가지고 우리 군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대비는 아닌데 우리 완주가 전주보다 여건이 좋다. 그런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각 기관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큰 틀에서 하면 우리 완주군 기존, 전주 여건보다 못하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면 완주가 전주보다 여건이 나쁘진 않아요. 교육적인 부분도 완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도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에 특별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빠졌다면 순차적으로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큰소리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고, 우리 여기에 모이신 위원님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대표로 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주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자꾸 우리 이향자 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삼례 쪽에서 얘기가 모든 단체는 전부다 봉동으로 가고 모든 복지시설이고 뭣이고 전부 봉동으로 가는데 삼례는 이게 무엇이냐, 이런 원성을 많이 들어요. 파크 골프장이니 운동 경기장이니 게이트볼이니 완주군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삼례는 내 모양새도 우습게 되지만 이런 행감장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나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싶고 또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생각을 해야지, 배터지는 사람은 항상 배 터져 죽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곯아 죽듯이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봉동 사람들이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시설공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발전에 좋겠다, 해서 거기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십 수 년을 갖다가 모든 예산이 그리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완주군 예산이. 그래서 오늘날 봉동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지, 10년 전만 해도 삼례보다도 투표인구가, 유권자가 3,500명이 적어가지고 내가 항상 서재일, 서동일이 보고 너네는 비봉하고 합쳐야 삼례하고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0년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간 아까 큰소리쳤던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랬고 또 주민자치예산 그것도 봉동이 발전하다보니까 의원들 사업비만 따져도 봉동이 3단이에요. 그거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그건 내 몫이고 이런 논리로 따진다 할 거 같으면 의회가 분란만 일어나요. 앞으로는 우리가 완주군 의원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은 아까 약속이 있어서 점심에 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물론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균형발전과 또 완주군 6개면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면적으로 반절 이상이…….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역이 균형을 갖춰서 발전해야 고루 발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결연에서 국제교류 하고 있잖아요. 실은 제가 그 자료준비를 했는데 얼핏 나가면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칠곡군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은 자매결연할 때 다른 일정을 빠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매결연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제도는 칠곡군에 전수해주고 칠곡군에서 주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가 과감히 수용해서 이것이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죠?

기획감사실장 회안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회안시 한 군데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예.

칼슨시는?

기획감사실장 칼슨시하고 중국 제성시, 여기는 우호협력단지 해서 자매결연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자매결연 전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 단계에서 지인들, 솔직히 말해서 비공식 루트로 해가지고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우회 연결이 안 되고 자매결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지속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운 점도 없고 저희들이 전수한 것도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호협력 관계만 맺어 놓고 별다른 활동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예, 우호협력만 맺었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회안시하고는 자료에 보면 회안시에서 완주로 온 것만 있지, 여기서 간 것은 자료에는 없어요. 가지는 않았는지…….

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4번 왔고 우리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안시 당국에서도 간곡히 대표단 방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도 분야별로 왔지, 대표단이라는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시장, 의장 이런 분들이 와야 저희들이 공식대표단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밑에 분야별로 왔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온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안 왔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간곡히 방문해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안시에서 방문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기획감사실장 상호주의에요. 우리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도 상호주의입니다. 우리가 회안시에서 방문할 때에는 관례가 원래 규정에는 우리가 초청하면 비용 100%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례는 항공비는 자체부담이고 체제비만 우리 서로 현지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회안시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숙소하고 식사비만 부담했지, 다른 비용은 부담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에 어느 정도 부합됐다고 보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게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는 없지만 사실 개인적 의견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모방이 90%라면 10%만 내가 창의적으로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 놓고 가서 대화하고 하면 배울 것도 많습니다. 특히 칠곡군만 해도 수치상으로는 무엇을 배웠는지는 안 나오지만 가서 그 제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 보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발판이 돼요. 그런 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곡군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회안시하고는 자매결연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회안시하고 교류는 정책을 배우고 아니면 전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국제간의 국제적인 마인드, 비교, 시찰 이것만 해도 큰 효과라고 봅니다. 가서 회안시만 둘러보고 와도 물론 회안시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행정을 펼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국제 중국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도 또 우리 생활사를 배우고 이런 것이 제일 먼저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심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도 나와 있고 또 2항에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게 그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국어 교육 부분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이외에도 자매결연은 형제자매처럼 서로가 아낌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명확히 판단을 해보셔서 정말 필요하면 목적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하시고 아니면 자매결연 관계를 엄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칼슨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진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칼슨시는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인데 지인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한번 했어요. 지속적이지 못 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큰 자매교류 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농업농촌 복합도시의 형태니까 농업 분야에 관련돼서는 일본에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일본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요새는 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류는 우리만 욕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하고 칼슨시도 우리가 몇 번 그 후에 의사타진 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크게 도시에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하여튼 칠곡군도 1년 후에는 평가 결과를 꼭 좀 확인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히 하고 본 위원의 경우는 26일 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제가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방채 상환기금은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완주군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안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권익보호관 제도를 폐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민간 감사위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거 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준비해갖고 오세요.

기획감사실장 예, 준비…….

왜냐면 지금 완주군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야심작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다시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령으로 규정된 민간 감사위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완주군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검토해갖고 오시고요. 협의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됐으면 된 대로 자료를 26일 날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장기종합발전 가지고 말씀드렸고 완주발전연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완주발전연구원도 지난번에 책자를 보니까 발전연구원들, 박사들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학은 많이 딸릴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학은 많이 딸릴 거고. 두 번째 예컨대 가학적으로 조리 있게 엮어내는 것은 제가 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디어 내는 것은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실망이 커서 그래요.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내용이 아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제가 이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6기 공약사업을 쭉 하셨는데 그거는 실장님 준비를 충분히 해오세요. 지금 1조7,900억이 듭니다. 박성일 군수의 6개 분야에 101개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금년에 지금 1,151억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 문제, 앞으로 향후 문제, 또 2018년도 뒤에도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 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효율적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보조금 문제는 심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조금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보조금 문제가 심각해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완주군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수령한 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4월 9일 날 전북 도민일보를 보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굉장히 의아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낸 책자에 감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아리송한 게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 내용 속에는 수사 의뢰한 것도 있거든요? 수사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 아까 도가 되었든 행정자치부가 되었든 감사원이 되었든 감사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여기에 조치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더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완주 군정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 보루에 대해서 이렇게 무참히 밟아도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조치 결과를 소홀히 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이 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따지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몇 가지 사항들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파일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싫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대충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면 심의 하셨어요. 이 자료, 실장님 여기 한번 보실래요? 서면 심의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격면 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서면 심의하겠다는 내용을 넣어놔야죠. 지금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면 심의를 하거든요? 실적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일 날 보충 질문을 할 때에는 정식으로 간사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충실히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계임.

이계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 주민생활 복지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원활한 복지 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군민 복지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류영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55명의 직원들도 복지 1번지 완주를 만들어 9만5천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유지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송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박도희 장애인복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5억원의 사업비로 완주지역 자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사업 등 저소득층 103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도 3개소가 창업하여 1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서 혁신도시와 상관면의 추가 사업장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복지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7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1,7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3개 분야에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동아리반도 1개 반이 증가되어 총 4개 반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는 등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쪽,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건강, 주거, 교육, 후원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유형별로 78명이 선정되었고, 사례관리 결과 259명이 서비스 연계가 되었으며 207세대에 1억8,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방문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현장 컨설팅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눔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물질, 재능 등 나눔 확산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 공모에 한국해비타트 외 25건의 3억400만원이 선정되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후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눔에 함께해준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격려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부족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급여체계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맞춤형 개별 급여 관리 대상 4,564명에게 98억6천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게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위하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복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조사 4,927건,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확인조사 4,509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기초수급자 권리구제 159가구의 270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급여에 따른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일괄 신청토록 안내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 복지 지원 안내 및 직권신청을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8,442가구, 25,150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 지급에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억8,100만원입니다. 올해 총 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떡, 김치, 김 가공,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79명이 일을 해서 11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도 4개 분야에 3억5천만원이 선정되어 일자리창출과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7개소에 생활인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활인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2억9,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9억6,200여만원을 투입하여 18건의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통간담회, 해외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의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법인화를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빈곤, 고독 등 각종 노인문제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노노케어 사업 등 5개 유형 18개 사업에 1,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 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대학,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68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교 5개소 운영은 물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107개 경로당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6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공동으로 숙식을 하는 주거생활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17년까지 전동 안마의자를 연차별로 보급해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 잠종장 부지 본관에 3개 동에 여성문화의 산실이 될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여성 가정 복지 및 건강 가정, 다문화 등 사업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완주 여성들의 꿈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여성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업 연계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금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4층에 마련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900만원입니다. 그동안 402명의 여성에 대하여 취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9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2개 과정의 직업 훈련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형에 부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우리 군 여성들의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다문화 여성은 460명이며 자녀들은 652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문화 마을 학당에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심 보육, 행복 보육입니다. 우리 군은 2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79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13명의 영유아를 위해 59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단절 및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안전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실하고 위증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점 양로당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것을 양성화 내지는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 대책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점 양로당은 등록된 양로당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모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요. 저도 양로당이 없는 마을, 거점 양로당, 사랑방 그렇게 볼 때에는 다른 양로당에서는 전부다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거를 양성화해가지고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운영비가 간식비 그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능보강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도 정상적인 우리 경로당 부지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거점 양로당은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양성화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한 동네에 양로당 하나를 짓는데 이 동네에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양로당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출연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가고, 이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양로당 건립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몽땅 내놓고 우리는 거기 가야 이방인 취급이나 당하고 하니까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만든 것이 거점 양로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쪽은 한 달에 얼마씩 운영비랄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겨우 기름 값이나 쌀 몇 포대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자꾸 한 동네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위화감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하고 간식비 지원하고 전기요금 지원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난방비나 그런 건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거점 양로당이나 사랑방에 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저희들이 가서 봐도. 그런데 환경개선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빨리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것은 많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내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자활 공동체에 쓰여질 돈을 적립해놓은 기금이거든요.

예,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2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의 사용 용도는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사업자금으로 대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금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12억 정도 되고 올해는 2,80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돈이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장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 1천만원, 그리고 공동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7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용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이나 그런 거를 할 때에 그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정에 줄 수 있는 돈은 2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져가도 크게 가정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억2,60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습니다.

기금만 만들어놓고 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은 안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돈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조성한 목적은 무엇이냐고요? 돈을 2014년도부터 갖다 쓴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빌려간 분들도, 대여를 해간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 4억7,500만원 정도가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첫째는 적고요. 탈 수급을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려서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인데 사실 그렇게 혜택이 안 가고 수급자분들이 자활의지가 부족하고, 이걸로 인해서 가져가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에서 제외 돼버리니까 수급자로써 받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가 회수가 안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억7천만원 정도 아직 회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안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상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압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회수가 잘 안 돼서요.

같이 안 냈으니까 그거 갖다가 일일 5만원씩 쳐가지고 노역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띠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독려해도 잘 회수가 안 되고…….

그런 귀찮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법에서 기금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돈을 갖다 주고 자금회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까 작년도,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안정자금은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립·자활 기금이 1천만원이고요. 자활 공동체로 쓸 수 있는 돈은 7천만원까지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를 해줘도 그것이 회수가 안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손해겠고만?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갖다가 먹고 배 째라고 하면 쨀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자활기업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이 돈을 잘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정말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홍보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어요? 그 돈 몇 백만원 받아서 빈곤탈출 이런 것은 구호만 그럴싸하지 돈 몇 백만원 받아가지고 빈곤탈출을 하겠냐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인 만큼 그 돈이 은행에서 잠만 자고 있을 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고, 그 온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완주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 봐서 긁어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3개 읍·면 마을별 경로회관 보유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34쪽을 보시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468개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점 사랑방이 있고 그보다 더 힘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랑방.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 중에 토지는 있는데 세대 수가 부족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준이 몇 세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인 이상은 되어야…….

세대 수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주민들은 세대 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인 이상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회원수가…….

노인 회원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이용 정원이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시설 기준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기준은 지금 10인 이상, 20㎡ 이상.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거실 또는 휴게실, 그리고 사랑방은 15㎡ 이상.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 기준이 20㎡니까 약 6.6평 정도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장실하고 전기 시설만 있으면 시설은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어려운 곳에 등록된 경로당이나 그나마 거점이나 사랑방은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곳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도 인구유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가잖아요 주민 수가.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도로 경로당을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쉽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흙건축으로 해서 흙집 사랑방 짓기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규모가 5 내지 7평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려운 곳 4군데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알아봤더니,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로당 하면 범위를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큰 부지 아니면 못 짓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 기준이 화장실 기껏해야 1.5평이나 이렇게 하면 10평 미만에서 경로당이 가능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건축비 따져보면 10평이라고 본다면 아까 흙건축으로 하는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면 약 3천만원 갖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어려운 사랑방도 이런 내용을 명확히 알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주택도 여유가 있으면 30평, 40평 살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원룸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화장실 있고 20㎡ 정도면 원룸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방 같은 경우는 빈 집도 활용하고 아니면 어느 독지가께서 여기를 쓰시라 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흙집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적어도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상의는 하겠는데요. 저희 지침에는 또 설치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청하는 곳 중에서도 노인이 10인 이상 되는 곳이 있어요.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경로당은 범위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지원해줘도 자부담 3천∼4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상의를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흙건축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내년 계획을 물어보니까 약 3개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신청한 데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10인 이상이 안 되는 곳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런 방법으로 가지만, 10인 이상이 되는 곳은 어차피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원화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 부지만 마련이 되면 10인 이상은 선택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어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도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한 분 안 나오셔서 여섯 분계신데 저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요구했을 때 즉석에서 어렵네요. 안 되네요.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찾아보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없는 마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 가지 질문하지 않고 이거 한 가지로만 분명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1년 동안 복지업무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처음으로 궁금한 부분은 14쪽에 보면 한 부모 가족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양성평등 조례 해서 며칠 전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보면 모자 지원은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자복지시설로 해서 이산 모자원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부자가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고 정서적으로도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으나 부자가정은 아무래도 아버지들의 외향적인 활동이나 직업상, 정서상으로 아이들이 더 많이 외롭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부자가정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줬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자가정, 모자가정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한 부모 가정에는 저희들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비는 예산이 1억7,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하고 25세 이상 미혼모 부모 자녀가 있을 때 만 5세 이하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학생들의 학용품비 거기에 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로 저희들이 입학금, 수험료 분기별로 고등학생들까지 분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동비하고 피복비, 입학금, 참고서 대금, 교통비, 수학여행비,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펼치고 있어서 아동양육비, 만 20세 이하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1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살펴주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지원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물질적인 지원이에요. 그런데 모자가정은 어쨌거나 이산 모자원에서 어려운 모자가정은 입소해서 생활도 하고 보호를 받는데 부자가정의 지원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합천군 같은 데는 생일상 차려주기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 생일날이 되도 따뜻한 미역국 하나 끓여줄 수 없는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아이들 생일잔치 한번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부자가정에 생일상 차려주기라도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 아이들이 커가면서 잊지 못할 그런 것일 것 같고요. 가서 따뜻하게 생일파티라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빨래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는 그런 가정을 발굴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왜냐하면 커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생각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향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올 연말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라도 생일상 차려주기, 아이들 반찬,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줬고 반찬도 많이 가져다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꿈나무인 아이들이 엄마 없이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손길을 펼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크나큰 문젯거리도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는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도움도 되고.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하트 맘 맺어주기 사업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트 맘 맺어주기요?

양 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친정 보내주기 사업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문화 가정이 여기에도 보면 국가별로 나와 있어요. 한국으로 와서 적응을 잘하는 국가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이 정서적으로나 이런 걸로 저기하죠. 그러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는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국.

중국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동요되지 않고 요즘에 채팅이나 이런 걸로 끼리끼리 모여서 공유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기의 가정을 상담만 하셨나요? 회복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 업무는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 이후에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도 연계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은 배우자가 문제인 것 같아서 배우자 교육을 많이 합니다. 성교육, 가족 내 의사소통, 아내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부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맞는 교육, 해서 가족 전체 교육시키고 시부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만 91건, 해가지고 대충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그런 사례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국가별 여성 적응능력평가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자녀 선도 내용, 이런 것들도 그래프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항상 체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보면 부자학교도 있고 부부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들에게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소중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면 부부간에 서로 애정이 생기고 감동하고 그럴 수 있는 학교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그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부부애도 생기고 서로 가족에 대한 애착도 생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트 맘, 그러니까 양 어머니 맺어주기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래 친구 맺어주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가족 제도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형제가 없이 외롭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다문화 가정하고 형제를 자매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우리나라에 형제가 없는 외로운 여성도 다문화 가정과 소통을 하면서 그 나라에도 여행도 가볼 수 있는 기회, 친정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때 같이 가서 거기 문화도 같이 배워 와서 여기에서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에 더 안정감을 찾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요, 이향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으로 낮은 차상위 계층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육아 용품 공유방 운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성들을 보면 육아 용품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이를 하나 둘 낳고 안 낳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쓰레기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집을 많이 해서 다문화 가정, 어려운 가정에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주에도 도깨비 시장이라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서로 자기가 필요한 거 바꿔서도 쓰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도 해서 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문화 가정을 돈만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요. 육아 용품, 어린이 용품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책이라든가 책가방, 이런 것들도 메이커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는 건 없고요. 저 출산 인식 개선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12월 중에 노력을 해보겠다고. 지금 여성보육을 담당하시는 송미경 계장께서 좋은 의견이시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남원시에서 5일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인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5일장을 이용한 상담 창구를 만들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타 지자체 사례도 봐서, 우리가 5일장 서는 곳이 삼례, 봉동, 고산, 운주 이 정도로 우리 군에는 5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어요. 마지막이 아니라 두 가지 남았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요. 우리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 인원이 2,5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내역을 보면 거의 독거노인 건강관리 수지침 봉사,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기반사, 반찬 나눔 행사 이런 것들로 거의 봉사하는 데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는 어차피 봉사단체고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저기 하지만,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가, 교육을 받아서 하고 또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나 동아리 반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성단체는 모여서 뒷수발하고, 김치 담아서 나눠주고 봉사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지만 그래도 완주군의 여성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교육을 받아서 봉사도 하고 자기 역량도 키워가면서 취미활동도 하면서 여성이 행복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완주군 여성에 관한 일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 노력을 해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준비를 하고 다른 해보다 교육도 많이 했고요. 지금 동아리는 4개의 동아리 우크렐레, 오카리나, 여성 밴드, 줌마 댄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 나눔 관련 그런 사업에도 참여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요. 특히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여성들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전라북도하고 농어촌 희망재단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4천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 주부 기자단도 육성을 하고 있어서 완주 여성들이 다른 지역 여성들보다 역량 있는 그런 여성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카리나, 여성 밴드, 줌마 댄스 이런 것들을 완주군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또 봉사를 해요. 행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괴롭고 내가 짜증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소비자 연합이 있어요 완주군 여성단체 중에. 지금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단체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역할을 알고 싶어서요. 상담도 해주겠지만 상담 하고나서 소비자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한테 자료 주시기로 하고. 왜냐하면 소비자연합 같은 경우에는 간사까지 둬서 창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성단체 12단체 중에서 간사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비자연합하고 새마을 부녀회.

그래서 제가 새마을은 국장님도 있고 활발하게 되는데 소비자연합에 간사 제도를 둬서 창구까지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동안에 소비자연합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부분이요. 28쪽이네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여성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제가 기억하기엔 이덕순 계장님, 눈물 흘리고 호소하고 위원님들께 몇날 며칠 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고민해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약속을 하기를, 작년 이 시기지만 내년 2015년도에는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김장도 하고 여성 주관 행사도 하고 이렇게 시급하니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호소하다시피 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다가 예산을 편성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김장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편성해주라고 애원했을 때하고 예산을 줬더니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어려운 절차가 있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애쓰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일이 생겨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부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잠종장 부지하고 본관하고 부설 3동에 대해서 2014년 3월 달에 로컬평생교육원으로 설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2014년 10월 달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로컬평생교육원에서 여성문화센터로 활용계획이 바뀌어져서 공사가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1986년 건물이어서 낙후가 돼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활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설계를 변경을 해야 돼서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설계 변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본관 설계 변경 계약심사를 기획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심사결과가 9월에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올해 10월부터 공사 명칭을 로컬평생교육원에서 여성문화센터로 바꿔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 시설이어서 업무 시설인 용도를 또 문화시설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설 3동 중 한 동인 행복조리실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2월 달쯤 완료해서 성대하게 개관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정이 복잡해서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만큼 제대로 된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이유 없이 늦었다고는 생각은 안 되나, 그때의 그 열정이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진짜 급한 데에서 예산을 못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설계 변경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약간 늦어지는 것도 저기하지만 서둘러서 내년 2월에 오픈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안전진단 같은 건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변경, 안전진단, 계약심사 이런 이유로 단계를 철저하게 밟아서 가느라고 늦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섭섭하지만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그만큼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위원님들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사무 감사장에서 제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고요. 잘 진행해서 제대로 된 회관으로 우뚝 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듣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겠고요. 내년에 개관 행사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바뀌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은 못 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족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교육문화센터, 그런 식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께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그렇게 정하는데 함께…….

공모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했는데 가온누리센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명칭이 어렵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그 명칭으로 일단은 상품은 줬고요. 그런데 군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쉬운 명칭으로 가야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성을 많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완주군은 가족친화도시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족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여쭙도록 할게요, 기회 되면요.

누구나 들어도 친숙하고 정감 가고,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명칭으로 하려면 시상금 걸고 공모하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명칭으로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기간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이과장님 답변을 핵심 있게 잘라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협조해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복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더라. 한 마디로 말해서 전혀 성의 없게, 올해 지나면 끝나겠지. 이게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더라.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우리 의회의 부분을 볼 때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여성문화센터, 여성회관, 그랬는데 당초에는 로컬평생교육원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다가 변경해서 여성문화센터로.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원의 리모델링이나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 착수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비가 이중으로 들어갔든지 낭비성으로 된 금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6,300만원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3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정말로 군민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 소중한 군비를, 혈세를 낭비한 사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초기 단계부터 세밀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상급기관에 감사는 아직 못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계획을 잘못 세우면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손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생활과도 그동안 2015년도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물론 열악한 공무원의 저기뿐만 아니라 지적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도 감사의 지적이 되더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택적 복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라리 선택적 복지라면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실수가 없을 텐데 여러 복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그러더라. 지적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반해서 더 열심히, 더 세밀하게. 혹여나 이 방면에서 우리 완주군의 으뜸이고 잘 나간다는 복지제도가 허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정말로 틀리지 않고 누구나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과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 노인대학이 9개가 운영되죠? 우리 완주군 관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5개 부분만 우리 군의 지원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고는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신고하고 등록이 되어야만 군에서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부분은 신고도 않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지원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요.

원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서류를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서류도 갖추고, 간섭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꿔서 말하면 행정이 너무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달림을 주는 거 아닙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그런 거를 안 갖춰 놓으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노인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시스템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쉽게 말해서 귀찮게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받을 바에는 우리 몇 백만원 안 받아 버린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완화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어린이집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도 세우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처방안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CCTV 의무화를 각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게끔 강요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도움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 군비 조금 부담해서.

그러면 퍼센트로 몇 %나? 50 대 50?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도비가 있습니다. 50 대 25, 25.

50 대 25, 25?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 좀 있습니다.

자부담 25%만 내면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지금 석면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구조 같은 어린이집 파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아마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안심하고 행복한 보육 교육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석면 문제가 오늘 당장 나온 얘기도 아니고 3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더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다양하게 업무는 많은데 또 좋은 이야기는 많이 못 듣는 데가 주민생활과 같아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은 노인대로 불평이 많고 여성들은 여성대로 자기 복지 찾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방침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면 고쳐가고 개선해서 정말로 희망 있는, 정말 행복하고 으뜸도시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불만·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복지업무를 거의 1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가지 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지라는 것은 상대방과 같이 누려야 한다. 그리고 보여주기 식 복지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비단 이게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선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방침을 두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신데 제가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서 세 분 위원님들께 30초만 위원장으로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6,300만원의 중복 지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300만원의 중복지출의 근거는, 내역은 어떤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원으로 공정 진행률이 5% 정도 되었을 때 중지가 되어서요. 그때 당시 벽하고 바닥 철거, 그리고 배관작업, 그런 게 일부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타설 준공을 할 건가 말 건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6,300만원 정도 비용이 설계비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135억 주고 샀는데? 문화시설로 샀어요, 과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문화시설이라면 지금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30초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3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죠. 군비가 6,300만원이 중복 지출이 되었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 분명히 지세요. 주민생활과에서 지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서 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300만원 책임지셔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변상조치 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도 준비되셨으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식사하시고 소화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수고들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 말씀하시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이 생계비나 기타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아서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하는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사업 장소가 자료제출 내용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매출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5억1,400이었는데 2015년도에 1억1천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수익금으로 남은 돈이거든요?

수익금이 이익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출액이요.

그러니까 총 상품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매출액.

매출액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들이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으면 더없이 좋은데 그분들 일자리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일하는 숫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일하다가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매출액이 2013년도까지…….

아니 하단부에 57쪽 보면 매출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억1,400.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억1천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감하게 된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영농, 전처리사업.

집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거는 12월 말까지 누계금액이 없어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로 봤을 때는 57쪽을 보면, 사업 내용들로 봤을 때 전반적인 일들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분들 인건비 책정이나 누가 주로 이분들을 이끌어 가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거기 수입과 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출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 최상철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비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나가는데요, 사랑방 같은 데는.

그러니까 사랑방하고 거점 경로당하고 운영비가 다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일부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분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사랑방도 이유인 즉, 행정 분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혜택을 같이 봐줘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어려움이 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가입자 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사랑방도 어차피 그분들하고 화합 차원은 안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운영비도 그쪽에 참여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비율에 따라서 같이 나눠주면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불화가 서로 생기는……. 이계임 과장님도 소양에 계셔서 알지만 사랑방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어느 읍·면이나 다 같다고 생각은 해요. 이유인 즉, 행정 분리 딱 하나 그걸로 걸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비율대로 해줬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60만원 줍니다. 그리고 사랑방 같은 경우는 40만원 주고요. 난방비도 등록 경로당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공직자들로부터 들은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점검 한번 다시 해서 잘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고생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전라북도 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번에 개소식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실적이요?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하기센터를 8월부터 계속 운영을 했는데요. 구인은 106명, 구직은 147명 정도 됐는데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91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상용은 63명, 계약직은 15명, 시간제는 13명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면 청장년 기업 취업 지원도 있고 비슷한 게 있어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취업은 해요, 하는데 보통 6개월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상담사도 다섯 분인가 몇 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업 설계사가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비슷한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도 실적보다는,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도 있고 사회복지 법인도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국·공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부대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엊그제 혁신도시도 개원을 했잖아요.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완주군이 홍보가……. 이게 완주군 마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작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주민들은 이게 국·공립인가 긴가민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군정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으뜸도시 완주라고 한다든가 또는 우리 완주의 마크를 집어넣어서 다 할 수는 없겠죠, 민간이나 이런 데는. 그러나 적어도 국·공립이나 법인 정도는 그런 것을 해서 완주군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군정 홍보도 되고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면서 항상 과장님, 팀장님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교사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현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자료를 보니까 부정 수급자가 있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1년도 12가구 있고, 2012년도 2가구 있고. 그런데 이런 부정 수급자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 수급자는 소득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4대보험이나 그런 거에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 소득을 속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험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취직을 하고 소득 신고를 안 해서 부정 수급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사망을 했는데 미리 신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 시설에 들어갔다거나 군 입대 했다거나 그때그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부정 수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해줘야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데 내가 취직을 했다고 해서 많은 돈이 수입으로 일정량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어려워서도 그런 가정이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수급자 책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수급이 중지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부정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찾을 수 있도록 확인을 매번 하기는 해요.

한 달에 한번 씩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번 그냥 수시로 저희들이 복지 통합조사 직원들이 거의 수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견을 미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7명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매달 한 16일 정도 되면 거의 12시까지 야근할 정도로 저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씩 조사를 한다는 게 시간이 며칠씩 걸리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하기는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어려워서 그렇게 지내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많은 월급이 아닌데 그걸로 생활하시려면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몇 개월 동안 속여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환해서 돌려받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질의하는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관리 문제인데요. 기금관리가 주생과에 있는데 기금이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일몰제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서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는 국민기초생활기금은 이거는 아마 법에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 관련기금은 법에 없는 거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법에 있는 것은 일몰제에서 예외인데 법에 없는 것은 일몰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조례에 기금의 존속연한을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할 때에는 연장을 해줘야 하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기금관리가. 그거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26일에 보충시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여성회관 문제가 6,300만원인데 이거는 이실직고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변상하세요. 변상하시고 감사받을 때 재정적 조치나 실무상 조치를 가볍게 받으셔야죠. 이건 중요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책 당하시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이실직고 하셔서 변상조치 하고 그다음에 실무상 조치를 받으셔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가서 보고를 하세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이것도 26일 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노노케어 사업인데요. 현실적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와전되면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도 가시고 노노케어 사업 현장을 다니시면 그분은 좋을지 몰라도 많이 비난을 해요. 예컨대, 노인이 노인 밥을 해주고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데 일주일에 3번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 운영의 묘를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자세히 잘 말씀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기로 하고 우선 예산의 문제에요. 당초에 금년에 예산 7억 해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25억6천만원으로 갔어요. 25억6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 11월에 구 잠종장 부지를 사면서 경계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완주군에서 도와 협의해가지고 문화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샀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여성회관이 이 문화시설의 시설 기준에 문화시설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할 때에는 어쩌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문화시설 종류 세분화에 있어요. 문화진흥예술법에 있는데 여기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26일 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업무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시설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에요. 업무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잠종장이 업무시설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도비 보조가 8월 달에 5억이 내려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결산 추경에 넣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것도 이월시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번 12월 말 안에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제 심정 같아서는 파일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실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문제는 속 시원하게 예산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9억9,800인가요? 여성회관 예산이? 우리가 해준 게 9억9,276만원이에요. 이게 25억6천만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거 규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돈이 어디서 갖다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평생…….

지금 시간 없으니 26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갖고 오셔서 위원님들도 배부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한 위원장한테도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성회관 예산이 일반운영비 등등 재료비 등등 있는데 이거는 쓰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썼습니다.

이건 전액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몽땅 넘어가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셔서 그래요. 지금 7억, 2억 이 자산취득비는 샀어요? 2억치?

주민생활지원과장 2억치는 아직 안 썼는데, 저도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줬더라고요.

선급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급금을.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전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 문제는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깔끔하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종이를 보면 이렇게 되었구나. 잘못은 뭐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기금문제는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장님 혹시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감지기?

화재감지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140개를 설치를 작년에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혹시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재임 시절에 설치를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설치한 거요? 금년에 145개 했습니다. 140개.

이게요 2010년도 12월 달에 생산된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렇게 오래된 거, 물론 기본적으로 화재감지기 설비 자체가 예컨대 컴퓨터처럼 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설치해놓은 것에 내구연한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거 사서 달을 때는 최신형을 사서 달아야지. 이걸 달아놓고 화재감지도 안 되는 걸 왜 설치를 하세요? 그냥 장식물로 부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책임 규명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2010년도 12월 달에 생산된 것을 금년에 구입해서 가정에 부착을 해줬는지. 화재감지기 구매 과정까지 정리를 하셔서 26일 날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매를 잘못했다든지, 검수를 잘못했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26일 날 보충적으로 할게요. 최종 정리, 26일 날 여성회관 문제, 기금문제, 화재감지기 문제, 이거는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위원님들의 재충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일자리경제과 유형수.

성실하고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분야에 미취업자 교육 훈련 후 취업·창업을 지원하고자 로컬푸드 활용 농특산물 가공인력 양성사업,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농업전문 연구기관 보조인력 양성사업, 완주군 진로·직업교육 운영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평가 기초 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자동차·기계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과 경로당 노인여가 코디네이터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연구 사업으로 완주군 일자리 1만개 달성을 위한 민선6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교육을 통해 수료원은 95명 중 71명이 취업·창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 공모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취업·창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창업 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온누리살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12개 업체, 3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창업스쿨을 상·하반기에 걸쳐 2회를 추진하였으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14팀을 선정, 샘플 개발 등 창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 단위 최초로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개혁 실적으로는 전주대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에 6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농진청, 6차 산업 시범사업에 2개 업체,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1개 업체 참여 등 각종 공모사업에 2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창업, 1인 창조 기업 등의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민간 비즈니스 센터 협력·활용을 통한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완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만원권과 1천원권 두 종으로 30억500만원을 4월에 한국 조폐공사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농협, 전주·완주 시·군 지부 및 관내 지역 농협과 판매점 협약을 4월에 체결하고 13개 읍·면에 921개 가맹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은 지난 5월부터 완주군 직원들을 시작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완주군 직원, 기업체, 농협, 산림조합 등 총 2억2,500만원이 판매·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점 추가 확보와 관내 기업체 참여 유도 및 이장·부녀회장, 유관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77억원이 투자되는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영업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봉동, 고산, 운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봉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점포 내 도시가스 공급, 음향 설비 설치, 시장 입구 간이형 간판 설치 등의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산 미소시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8억4천만원이 투자되어 캠핑, 페스티벌 개최, 오감만족 주말 장터 개설, 고객 편의시설 확충, 상임교육 체험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2년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구 시장은 상점가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산 등 6개면과 함께하는 농·특산물 테마 축제를 위해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주 시장을 위해서는 공공 화장실을 설치하여 상인 및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조성된 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은 2014년 9월 준공 이후 2015년 현재 92.9%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포도를 보면 현대자동차 중심의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 제조업이 53%, LS엠트론 중심의 기계장비 제조업이 19%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금속 가공, 물류업 등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81필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57개 업체가 77필지를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고, 미분양 4필지가 남아있으나 금년 중 100% 분양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 신설·증설 투자보조금 지급입니다. 기업의 신설·증설 투자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계획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의한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투자 금액의 14%에서 최고 10%까지 보조금을 국비 65%, 도비 10.5%, 군비 24.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급 실적은 4개 업체에 대해 총 63억1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개 업체는 추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테크노밸리 1단계 2014년부터 신설 투자 공장의 건축 완료 및 공장 가동에 들어가면서부터 투자 보조금 지급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469개사가 공장 등록 되어있고 고용인원은 약 1만8천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완주군 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단지 분양과 현재 산업단지 내 건축 중인 공장이 준공되면 공장등록 기업체와 고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완주군내에 주소를 둔 공장 등록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하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2015년도 10월 말까지 14개 업체에 2,900만원을 이자 보전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기업체에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말까지 7개 업체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집행 잔액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주산단 내 교통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봉동읍 용암리 완주산단 내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에 교통광장이 방치되어 주변 기업체 근로자 및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근로자 복지 및 완주산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통광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봉동읍 용암리 220-7번지 일원 2,063㎡을 부지를 정리하여 인도 개설, 잡석 부설, 배수로 및 퍼걸러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 원활을 기하고 입주 기업체 교통 편의를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장년 기업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청장년 기업취업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조건은 관내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가입 기업체로 월 급여 청년은 160만원, 중장년 120만원 이상 지급 가능 업체에 대하여 청장년 채용 시 월 50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해 10월 말 기준으로 51개 업체 143명에게 4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의 잦은 중도 퇴사 발생으로 참여 기업체에서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발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약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공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하여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에 2,127㎡ 총 사업비 3,210만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작년 말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올해 건설사 및 출자 지분을 변경, 지난 7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주주 협약서 변경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봉동 청완 초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1단계까지 도로 4.4㎞, 고가 차도로 120m 개설 공사를 457억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등 보상을 90% 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 여비 토지 53필지는 수용 재결 실정 중에 있으며 공사는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청완 초 고가 차도 및 교차로를 완공하고 수용 체결을 통해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본 노선을 2016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 및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업종에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16년부터 4년 간 32만㎡ 350억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단지 조성 시 총 1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 재정 투자 심의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종리에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흙건축을 적용한 30가구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인근 한옥마을 주민들의 기존 진입도로 사용 반대로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서 사업 보류 중이었으나 산림축산과 공공승마 체험장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진입도로 문제가 일부 해결되어 지난 9월부터 마을 정비 계획 수립 지정 고시, 용역 발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분양가 산정, 입주자 모집 및 분양 공고 등을 거쳐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전북도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으로 구 잠종장 부지 내 로컬 에너지 교육, 실습, 시제품개발, 전시 등을 위한 로컬에너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부지에 대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와 건물 5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 공정률 95%로 금년도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삼례 태평, 봉동 신월·추동, 이서 해교마을 등 4개 마을 344개 세대와 상관면 지큐빌 아파트 및 최대 지권 1,048세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삼례 원후정, 신후정 등 5개 마을과 봉동 1개 마을 등은 1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관 지큐빌 아파트는 주민들 전체 입주자 중 81%가 도시가스 공급에 찬성하였으나 주민 동 대표간 갈등으로 아파트 내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으뜸 상품권 발매와 회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매 매수가 공무원이 13,636매로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형태로 공무원한테 발매를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으뜸 상품권이 10월까지 1만원권이 2억2,288만원 그다음에 1천원권이 2억2,504만원이 발매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재 구입한 것이 10월 말까지 1억5,586만7천원을 구입을 했는데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5급 이상은 7만원, 그다음에 6급은 5만원, 7급은 3만원, 그리고 8급 이하는 2만원 했는데, 10월부터 무기 계약직도 자기들도 해야겠다고 해서 2만원씩 으뜸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총 811명이 약 1억5,5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조와의 협의에 의해서 완주군의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일정 부분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업, 단체한테 나간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어떤 형태로 기업, 단체한테 나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기업, 단체는 저희들이 완주산단진흥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기업체에서 그분들이 이런 취지가 좋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해야겠다 해서 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일자리경제과장 기타는 일반 주민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그러면 완주군 으뜸 상품 관리 운용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유통 활성화 시책, 해서 2항을 보면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보조금,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완주군에 공사나 용역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으뜸 상품권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부진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가는 경우는 없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나는 난로다’ 행사 때, 그다음에 공단에서 근로자 체육대회 때도 으뜸 상품권으로 했고요. ‘나는 난로다’ 행사 때도 하고 있고 운주 곶감 축제도 하는데 그때도 으뜸 상품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 그러면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도 가능한 한 완주군 업체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완주군에 공사나 용역을 받는 업체도 어차피 일정 부분은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공사나 용역 때…….

예.

일자리경제과장 물품 우리가 제조할 때?

예.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분들도 어차피 완주군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입찰이 됐던, 용역 발주를 했던,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서 완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자고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꼭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그 부지가 아래쪽은 공공 승마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위쪽이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볼 때, 일부 우려가 아래쪽에 공공 승마장이 들어서면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부서하고 얼마만큼의 시작 단계부터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졌나. 지금 보면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2014년 8월에 농·식품부 창조형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흙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공공 승마장이 먼저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은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옥마을로 도로를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쪽 축사로 하다보니까 공공승마장하고 병행하게 되었죠. 같이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공공 승마장 공사를 계획할 때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냄새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제일 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차폐시설을 할 겁니다. 저도 호성동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폐시설을 충분히 해서 하여튼 같이 가는 쪽으로 연계해서 진입도로 같이 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폐시설을 꼭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서 거기를 못 다니게 하는 부분은 아직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것 같고, 혹시라도 준공된 다음에는 같은 주민이 다니는 길이니까 승용차 다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잘 아는 사람들은. 문제는 진입로는 공사차량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차폐시설만큼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입주자 모집은 아직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입주자 모집은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24명 정도 선정을 했는데, 흙건축 학교 동호회 등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24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구 수는 몇 가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24가구죠.

그러면 100% 확보가 되었다고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무원도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것이지 아직 계약을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흙 건축학교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한 거에는 흙 건축학교 운영 현황 18쪽에 있는데. 흙 건축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흙 건축학교 운영 현황은 2년 정도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흙건축 교육을 이론 교육 하고, 실습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현장 시공하는 걸로 해서 현재 344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 완주군민이 200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흙 건축 봉사활동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2014년 4개소를 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219명이 말한 대로 이론 실습, 현장 실습 교육을 해서 219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완주군민은 109명입니다. 올해 흙집 사랑방 짓기라고 해가지고 5평∼7평 정도 황토 흙건축으로 짓습니다. 그중에 비봉 곤동마을하고 부수마을 운주 원가천, 경천 이렇게 4개 마을 했고요. 그다음에 흙건축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세웠는데요. 2억5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3천에서 2억8천정도 하려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럼 내년도 흙집 사랑방 짓기 계획은요?

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흙집 사랑방 짓기도 2016년에도 3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도 3군데 정도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알겠고요. 혹시 흙집 사랑방 짓기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흙집에서 많이 살려고 하잖아요 경로당도. 수요조사를 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이랑 똑같이.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걸려요. 부지를 최소한 30평 내지 50평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줘야 거기에 짓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봉에 곤동하고 부수마을에 흙집 사랑방을 지었는데, 가보니까 세대 수가 많지 않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갖지 못한 곳인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봉만 해도 4군데가 돼요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그리고 토지 확보가 대부분 3군데 정도는 가능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애초에 흙집 사랑방 짓기를 정책 제안을 하신 것도 동료 위원님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요청이 많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곳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만약 제대로 수요조사 파악을 했더라면 예산도 증액을 하고 그랬어야 할 거 같은데 보니까 작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박 2일짜리 교육이 그 사람들이 흙건축 해서 하는 것이 1회가 있고, 2박 3일 교육이 2∼3회가 있고, 7박 8일 교육이 4회가 있어요. 자기들은 일정상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1년 치 프로그램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수렴해서 만약에 신청자를 받아서 많다면 그분들하고 조정해서 2∼3군데는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으뜸 상품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서남용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회수율을 따져보니까 만원권 상품권은 57%, 천원권은 52% 정도 회수가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장사해서 받았으면 와서 회수를 해가야 되는데 회수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가맹점이 921군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카드를 쓰면 3일 정도 안에 금융권 가서 하면 2∼3일 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이 아직도 카드보다는 으뜸 상품권이 많이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단위로 농협을 가야 하니까. 그래서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회수율이 5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품권을 30억원 발행했죠?

일자리경제과장 30억을 발행했는데 그것은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발행해 놓으면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년 안에는 그 정도는 소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월 달부터 했는데 5개월 해서 2억3천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지 알게 되면 많이 할 겁니다.

좌우간 상품권을 제작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는 도시 가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질의를 하려고 해요. 금년도 하반기에 삼례 후상마을 2개 마을을 꼭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삼례 후상마을에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은 다 거기에 해놓고 그 사람들 각종 냄새, 악취 이런 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해주자. 해서 했는데 막상 금년에 완주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시작하려 보니까 철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하로 8m 정도 들어가야 되고, 철도청에서 반대를 하고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거기가 철길을 밑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압력으로 해서 뚫어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별도로 예산이.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원후상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하더라도 LPG 마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이면 분담금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종 혐오시설에 관한 감정이 굉장히 격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도 않고, 동네가 커요. 그런데 그런 건 해주지도 않으면서 각종 혐오시설만……. 내년도에는 음식을 쓰레기 처리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그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이거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문제를 동네 사람들 노인들만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분담금이 많이 돌아간다고 해서 하지 말고 군에서 우리가 1년에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약 1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치도 아니고 반년 치 정도 더 쓰더라도 이 사람들 요구하는 걸 해주고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데나 고산이고 어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 그것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음식물 폐기물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우선 그쪽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얘기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은 12억이니까 5억 정도 더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 대책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은 소형 LPG 저장 탱크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대신에 도시가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 가격이 더 비싸다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만 원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것도 하나 하지도 않고 혐오시설만 그 동네에 다 가져다 쳐 바르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다른 일반 동네하고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동네하고는 차별화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삼례 읍사무소 앞에 중서신, 상서신 이거든요? 삼례 한복판이에요. 나는 도시가스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상서신이랑 중서신이랑은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온다냐, 그래서 어머니 여태까지 거기 안 들어갔어?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삼례 전부다 변두리란 말이에요? 또 내년에 해야 할 데가 삼례 더 변두리. 그런데 삼례 한복판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아들이 군의원이라면서 왜 안 들어 왔냐고 양로당에서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까지도 안 들어갔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도시가스 배관은 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상서신은 잡혀져 있거든요.

중서신은?

일자리경제과장 중서신은 지금 없고 내년에 공급계획이 곰멀하고 새터하고 가인마을은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 2017년도에…….

그러니까 가구 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중서신, 상서신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500세대 기준으로 하는데, 하여튼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새터하고 곰멀은 끝 쪽이잖아요 가인 그쪽이. 그쪽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는 상서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는 어제 그걸 알았죠. 삼례 한복판에는 일찌감치 들어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2015년 신설과로 발돋움하시면서 하시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리라고 보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테크노밸리 1단계 산단 부지가 95% 이상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신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한마디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률이 올 연말로 100% 완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2단계 개발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완주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기다렸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 되는데 계속 2단계 사업이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1단계 사업은 조성 원가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단계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500억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1,450억.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분양해서 분양 수입금은 거의 거기에 유치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분양 수입금이 전체적으로 세입 들어오면 1,400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4개 단지 분양하면 거의 1,450억 투자해서 1,45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대신 공공시설이고 그만큼 많은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금이라든가 세수 확보에…….

그래도 일명 사회에서 말하는 똔똔이가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똔똔이 이상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몇 십 개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2단계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진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며 지금 효성에서 만약에 포기를 했을 경우에 대책이라든지 금후 추진계획까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0월 16일 날 2013년도에 주주 간 협약서를 해서 완주가 20%, 동서 25%, 옥성 25%, 신성 25%, 한국사가 5% 했습니다. 거기 다 띄고요. 2013년 10월 달에 1차 출자 변경을 해서 출자를 동서 5억, 옥성 5억, 신성 5억으로 25억에서 5억씩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2014년 9월 달에 1차 출자를 테크노밸리 3군데 해서 5억씩 했고 2차 출자를 2014년도 9월 달에 5억씩 또 했는데 2015년도 6월 5일 날 출자 변경 미분양 사례 변경 확약 동의를 해서 출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완주군이 40%, 효성이 참여하고 출자 기용을 해서 효성이 41%, 동서, 옥성, 신성이 5%씩 해서 15% 했고요. 금융기관 합병해서 5%에서 4%로 줄여서 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성에서 당초 2015년도 5월 달에 참여 의향서를 완주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조건을 심사 승인하고 완주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또 효성 희소심의 및 경유연유 의사일정 통과해서 책임 전공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6월 달부터 대기업 효성을 참여하는데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효성이 신규 참여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7월 30일 날에 와가지고 9월 18일 날 주주 간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쪽 효성에서 먼저 온 주주 간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고문 변호사 법률 검토를 하고 먼저 우리보다 했던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보다 6개월 빨리 한 화성시도 방문을 해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부족문제나 분양가 문제를 조정을 해서 개발 영업팀에서 수주심의를 하고 경영위원회 의사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동렬 팀장이 효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사장이 책임전공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상당히 이의를, 검토를 하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4년이라고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체가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테크노밸리 1단지 문화재가 발굴된 현황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자료를 다 보내줬습니다. 없었다고 자료를 줬고요. 그래서 그 일만 거친다면 주주 간 협약서를 해서 저희들이 오늘 개발 영업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2차 보고를 하거든요? 끝나면 하고 나야 올린대요. 전략 계획팀에 보고를 하고 나야 개발 위원회 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 수주 심의를 경영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를 하면 사장 결재 끝나고 나면 회장은, 사장은 어떻게 보면 보고만 받는 걸로 경영 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끝나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공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 확보해서 부담금 지급 통보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착수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 참여 시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빠져버리면. 저희들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기업을 물색해가지고 다시 참여를 시켜야 하냐. 아니면 완주군 자체로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대기업을 물색해서 다시 한다면 기존 SPC가 있는데 동서, 옥성, 신성들의 합의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체가 되고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년 이상 지체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과장님도 그걸로 많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효성만 믿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에 협약을 못했을 경우에 차선책을 항상 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다시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방법 아니면 완주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미 분양률이 38%라 직접 수행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1년 이상의 시간이 낭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효성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은 최방면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210억이나 들어가는 완주군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사업이고,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이 다 끝나는 상황에서 테크노밸리 2단계가 조성되기까지는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완주군의 기업유치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매달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까지 신경 쓴 것 이상으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도 테크노밸리에 관심이 많고 다 같이 염려를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밤잠 못 이뤄가면서 감내하고 견뎌내는 분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까지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사진으로 제가 찍어서 공개를 하는데 좀 보세요. 지붕이 다 쓰러지고 비가 새고 난리도 아니에요. 비가 오면 방 안에 다라이 놓고 살아요. 이래도 집을 못 고쳐요, 왜? 금방 이사 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드려볼게요. 쥐가 들끓고 벽은 다 갈라지고 자녀 결혼을 앞두고도 도배도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저기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채 증명서에요. 포도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대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1억 이상씩 1억5천 얻어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고 거기에 포도 옮겨서 심으려고 하우스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포도는 옮겨서 농사도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토 구입자 대출로 인한 이자 발생 20가구 정도, 만동리 이민철, 김재천, 정동태 주민 및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파트 및 전세를 이미 구해서 이사를 못 가고 집세만 주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 누군지, 이름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행위 제한으로 인한 부동산 지가 하락, 부동산을 내놓아도 누가 사려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집 파손, 노후로 인해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30% 이상이 그래요. 그다음에 지장물 수목의 경우 출하시기를 조정하지 못해서 상품가치를 잃어서 팔지를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보상이 나올 줄 알고 땅을 담보로 자녀들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줬다가 보상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자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강마을이라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조용하고 굉장히 살기 좋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암 환자가 14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로 생존은 8명이 생존하고 있고 6명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수 없이 상수도 시설을 요청했으나 묵살되었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단지역 내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례인데 올해 물은 공급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거, 농로 포장 하나도 못하고 배수로 정비도 못하고 경로당 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받고, 하여튼 소외된 완주군민으로써 완주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이에요?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 제한은 2007년도부터 석간하고 정강하고 만동하고 몇 개 마을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봉마을은 2012년도 10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년 이상을 주민들이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보상대책회의를 11월 27일 날 했어요. 회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3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2015년 3월에 보상 나가는 걸로 보상협의회에서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벌써 몇 개월이에요? 지금 거의 8개월가량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을 오늘도 그분들이 테크노밸리 대책위에서 여기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막았습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의 대변자 역할을 할 테니,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하시는 것은 삼가 주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분들의 위로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올 겨울을,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이 동절기를 또 견뎌내고 거쳐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 주민들이 정강이나 석간에서 암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5월 달부터는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민이라면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8년 정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문제가 현실에 와 닿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저희들도 화두고 빨리 해결을 해야 올 겨울이 가기 전에라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되는 저희들도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주민 때문에 있는 것인데 8년 정도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대토 구입비라든지 전셋집이라든지 환자 문제, 집수리 문제 등 여러 군데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는 것은 빨리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오래 있고 싶은 생각 없겠죠 그분들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일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고 같은 심정이지만, 그래서 올 추석에 환자들한테 위로금이나 개별적으로 해주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상 나갈 때까지 함구적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수 공급을 해주면서 달랜 것이 10월 달쯤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신뢰를……. 주민들이 뭘 압니까. 의원이 약속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뭐고 주민들은 몰라요. 얼른 내꺼 돈 받아서 이주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것밖에 없는데 물을 주면서 달랬어요. 그런데 동절기가 춥고 열악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춥게 지내라고 하시렵니까? 뭐라도 주면서 달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난방비 지원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절기를. 한번 법령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개발을 8년씩이나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솔직한 얘기로요. 플랜카드 걸고 데모한다고도 여러 번 했고요. 군청으로 쳐 들어온다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류영렬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주민들을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 없잖아요. 순진하고 여기 와서 데모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바라보고 참으라고만 하려는지 행정에서. 이렇게 정말 순박하고 기다려주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도 보상이라도 마음의 위로라도 삼을 것인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은 돌아오고 정말 주민들 볼 낯이 없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개인의 사정을 들으면 별별 사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역의 의원을 믿었던, 행정을 믿었던, 완주 군수님을 믿었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데모 한번 안 하고 기다려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무시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무리 답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올해 겨울이 닥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법률적 검토라든지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법률적 검토를 해서 좋은 쪽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 데는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덮어줘야죠, 지붕 안 새게. 비 뚝뚝 떨어지는 데에서 겨울을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도 성의를 보여주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자 발생했으니까 이자 갚아주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이자를 내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돈으로 갚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그분의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답변을 속히 시일 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초만 같은 문제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문제는 뒤에 계장님이 이동렬 계장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누가 해보세요. 두 번째, 이달 말쯤으로는 예스(Yes)냐 노(No)냐 결정을 해줘야 해요. 세 번째, 대 주주 간 협약서에 후단을 보면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 주주 간 협약서 검토해보면요 완주군정이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몇 개 업체에. 참 답답해요. 정말 무소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뚝심 있게 소신 있게 해야지. 얼마든지 대 주주 간 협약서를 검토해보면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소신 있게 해주시고 공교롭게도 세 지역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나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테크노밸리 2단계 때문에 관심들이 너무나 상처가 심한가봐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세워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18쪽을 보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희망 업체 모집이 1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근거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농공단지요?

18쪽.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인근에다가 테크노밸리에 못 들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 500평이나 100평 기업들은 테크노밸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0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2의 테크노밸리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밋빛처럼 사업계획을 놓고 추후에 대안들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5쪽 청장년 기업취업 지원 사업. 총 사업비가 13억4,1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사업비는 청장년 지원 사업이 8억6,3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한 걸 보면 명시이월 된 4억7,800만원 사용한 근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다는 아직 안했지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금년도 사업비 8억6,300에 대해서 언제 사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장년 사업비를 50에서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취업자가 모집을 들어가면 매년 퇴사자가 20∼30%가 퇴사자가 생겨버립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매년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구인을 원하는데 구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청년이 취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회사하고 취업자하고의 매칭이라고 할까? 격이 생각지도 않은 데에 있어서 그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회사는 생산 그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갭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여명 들어가면 20∼30명이 중도에서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월사업비가 생기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25쪽을 보면 이월 사유 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처리 결과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8억6,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명시이월 할 때 4억7,800만원 쓰기도 바빴는데 그런 사고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월사유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발생할 줄은 몰랐고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명시이월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줄어서 그 금액이 더 남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여보려고 예상을 올해 연말까지는 1억1천만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작년보다는 훨씬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지 못한 돈 7,800정도 하고 1억1천정도 쓰면 7억5천 정도를 또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명시이월은 쓰고 나면 제 생각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4억 이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한이 한두 달 남았는데 그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예산을 그때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세워놓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여기에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과장님 마련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에 도시가스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요?

내년이요,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 10억 잡아져 있습니다.

10억 정도. 사실 그렇습니다.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완주 군 단위에서는 봉동, 산내, 이서, 상관이 들어가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고산도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봉동, 삼례, 상관, 이서 물론 봉동, 삼례는 소재지 권을 읍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돼서 들어가기 쉬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주 관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김계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데가 삼례, 봉동, 이서, 상관까지 지큐빌 아파트 그쪽이 들어가는데, 구이면도 넣어보려고 하는데 구이면은 평화동쪽에서부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계지점에 도시가스 관로가 없어서. 저번에 상관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화동 쪽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면 그때 구이면 쪽은 하고, 저도 고산이 고향이라 고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고산 쪽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여서 소양이나 고산, 비봉, 화산, 운주, 동상, 경천 쪽은 도시가스 담당 계장하고 며칠 전에 얘기해보니까 2017, 2018년도까지는 없을 거다. 희박하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은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 받기를 6개면 쪽이나 소양 쪽에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이 쪽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사실 전라북도는 독과점이라 전라북도에서 해결할 문제지 사실 군에서는 도시가스 회사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시가스 왜 군에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해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김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골고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골고루 추진하라는 거예요. 한쪽 지역에 집중되지 말고 골고루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창업보육센터를 보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이 1억3,200 정도 증액이 됐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그렇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이쪽 중간 부분하고 연계 고리가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였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창업 회사가 있어요. 개인 회사지만 거기에서 간부회의도 했습니다. 해봤는데 민간업체로 해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창업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쪽은 솔직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고산 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좋은 교육, 좋은 것을 혜택 받는 데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쪽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많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지역끼리 연계를 해서 하면 좋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참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내역을 보면 경상 보조, 자본 보조, 행사 보조금이 있는데 30페이지를 보면, 그 밑에 인건비는 사실 최저 임금 수준으로 보고 있고, 보면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해가지고 9,450, 그다음에 경로당 코디네이터 양성 4천, 우석대 협력단 9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분들을 교육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석대학교에다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로당 코디네이터라고…….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최우수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한 사업인데.

그러면 9천, 4천, 9천 이 안에 강사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부터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면서 조금 20∼30만원 소정의 봉사활동비만 받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담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식비, 강사료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또는 보조인력 양성과정에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식비, 강사수당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점심은 자기들이 싸오고요. 강사비, 교육기관에서 우석대학교면 우석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맡아서 전체 시킨 겁니다, 대학교 내에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봐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완주군 의원님이시라면 전부 테크노밸리 2차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이향자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주셔서 저는 열심히 그 부서에서 마무리 잘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동렬 팀장하고 그 문제는 통화를 했는데, 1시 30분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회의 정점이 전략팀하고 영업팀하고 건축팀, 건설팀 4팀이 총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답니다. 보고 중인데 현재는 분양 단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회의는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개인별로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혹시 질의 과정에 미진했다든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