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대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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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 후 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 직원들은 팀장까지만 있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바쁜 것이 있으면 가도 됩니다. 혹시나 업무가 없으면 참고하셔도 좋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수균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다음은 지난 금요일 거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관련 현지 확인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행정사무감사 현지 요구자료(거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담당 강윤규 사무관입니다. 해양항노화담당 김신곤 사무관입니다. 항노화기반담당 김기훈 사무관입니다. (인사)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공동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공동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민영 사회적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진필녀 공동체조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동열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청사운영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윤동준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곽근석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 하십시오.

황대열위원

지역개발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계신 사무관들께서 지금 가서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요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이 나오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87페이지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자료에 보면 87페이지부터 해서,

황대열위원

여기에 다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87페이지에 보면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도서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

조우성위원

자료를 요청 좀 하고.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청 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일괄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김진부위원장

예.

조우성위원

지역공동체과에 협동조합. 경상남도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나 시·군 단위에서 협동조합 설치에 대해서 지원했던 협동조합 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현황들 중에서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현황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되고 있는 현황도 전체적으로 묶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협동조합은 설립되었으나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서부청사운영과에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과에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134개이고 마을기업이 113개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내역 상세하게 시·군별로 나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김진부위원장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서부권개발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청사에는 부지사가 계시다가 다른 일로 본인 일을 따로 보기 위해서 사직을 했는데, 부지사 공석으로 인한 업무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업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서부부지사가 결재하던 것을 지금 행정부지사한테 결재를 받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본청을 갑니까, 전자결재를 받습니까?

서부부지사가 계실 때만큼 원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에는 불편함이 없어도 전체적으로는 다소 불편해도 업무는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서부부지사가 장기간 아마 공석일 것 같습니다. 서부부지사가 없음으로 해서 이쪽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두 사람 앞에 한 대씩 돼서 마이크 사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홍보계획 수립해서 시행한 게 있네요, 그죠? TV, 신문광고 등 정책포럼도 한 번 했고. 이 관련 내용 자료를 전부 다 제출 부탁합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포럼은 내년,

박병영위원

자료를 내라고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언론, 신문매체에 광고했던 자료하고 정책포럼한 내용이 있다면 내용하고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청사관리과장님! (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시스템이 안 맞아요. 답변석에서 답변하고 나면 우리 마이크가 꺼지고, 연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좀 그러네요. 바꿨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부권개발국 산하에 ‘서부대개발과’라고 하는 이 과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보니까 지난해 12월 23일에 정책기획관에 검토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명칭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작년 12월 23일에 보냈고 이번 조직개편 때도 실무적으로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대’자를 뺌으로 해서 우리의 노력이 덜하지 않느냐,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을 때 ‘대’자가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대’자를 뺀다는 게 서부대개발에 대한 도정 목표나 지표 또는 서부권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것 아니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라 하면 ‘서부권개발국’이 아니라 ‘서부권대개발국’하면 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국의 이름은 그냥 ‘개발국’이고 과의 이름은 ‘대개발과’고 의지가 안 맞죠! 명칭 검토에 있어서 그런 의지라 하면 ‘개발국’ 명칭을 ‘서부권대개발국’으로 해서 ‘서부개발과’ 이렇게 하면 서부개발이나 한방항노화나 지역공동체나 서부청사나 다 ‘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지 해석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국의 이름은 ‘서부권개발국’이고 과의 이름은 ‘대개발과’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정책기획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명칭을 ‘서부권대개발국’ 국의 이름을 ‘대개발국’으로 하면 더 강력한 의지가 나오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제기하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 협의 결과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원래 정부재정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게 작년 7월입니까, 언제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민자사업은 작년 3월부터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민자하고 재정하고. 그런데 올해 5월 2일에 B/C가 0.72가 나와서 재정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작년부터 쭉 검토해 오던 것을 5월 10일에 바로 1주일 뒤에 KDI한테 민자사업 하려고 민자 적격성 조사서를 국토부에서 KDI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KDI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용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인데,

학범

최학범위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네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답이 안 나왔는데 아마 저희들이 여러 동향을 보면 연말까지는 안 나오겠나, 형식적으로는 아마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 약간 더 연장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정부 의지라든가 B/C라든가 해서 연말 정도는 결과가,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자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상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볼 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은 0.72가 올 5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크게 세 가지 정도 B/C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게 예비타당성 규정이 9월 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이 5.5에서 4.5로 좀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가치는 좀 내리고 현재가치는 좀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B/C를 크게 봐서는 0.1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0.023부터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재정보다는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으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최근에 저희 국가산단이 3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개발사업이 B/C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종전에 0.72에서 이 세 가지 정도를 보면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은 B/C가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것을 보면 0.8이나 0.85정도만 되면 타당성조사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범

최학범위원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민간업체들이 충분히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스스로 제안서를 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장단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자 추진했을 때는 일단 정부 재정이 덜 들어간다는 것. 50:50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정이 반 정도 줄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단점은 없다!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 민간에 대한 장점은?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민간이 했을 때 일단 재정이 내려가고 그런 쪽으로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5년 안에 빠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발령 받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국회 두 번 가고 청와대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과된다 해도 행정절차가 앞으로 2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발표해 주고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부터 해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쪽인데 사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긍정적으로 편익 비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타당성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 경남 자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국장, 권한대행님 최고의 사업으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 시점이 좋은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 개발 사업 연안 7개 시·군 중에 서부대개발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6개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1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지역이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4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하나는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고 하나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7개 시·군에 6건 사업을 하시는데, 1개는 서부대개발과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 사업이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 84개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는 6개를 하고 있다, 그중에 4개는 완료가 됐고 2개는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6건 중에 4건은 완료가 됐고, 거제 지세포하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2020년까지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언제까지 조성이 완료 됩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남해안권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지세포 해양·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펜션 전원용 마을 같은 경우에도 분양은 다 됐는데 입주를 우리가 유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나 등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민자 부분만 남았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25억원입니다. 225억원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이어트 보물섬은 구체적인 주요 사업이 뭡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다이어트 보물섬을 가시면 남해 제일 끝에 상주를 지나서 미조항이 있습니다. 미조항 앞에 보면 조도, 호도섬이 있습니다. 조도에는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방문자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호도에는 스카이워크, 탐방로, 전망대, 명상원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에 공공 부분은 완료가 돼서... 공공 부분은 주로 뭡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대명콘도 앞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전망대, 해안도로, 주차장 그런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나머지는 민간 부분인데, 토지는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가 분양을 하는 형식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토지는 그럼 다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공공 부분에 대해서 산책로하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펜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은 다 되었는데, 사업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33호를 저희들이 분양을 완료했는데, 이곳들이 땅만 받아서 집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집을 빨리 안 짓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은 없습니까? 1년 안에 지어야 된다, 아니면 2년 안에 지어야 된다, 토지 분양을 할 때. 보통 산업단지 분양하면 1년 안에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5년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협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분양을 할 때 협약 조건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해서 토지만 분양받아서 사업은 시행 안 하고 부동산 투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 조건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때는 분명히 개발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토지를 분양받으면 1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고 5년 안에는 매도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부동산 투기꾼들이 안 나타나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계속 들어와서 땅값만 올려서 팔고 나면 비싸지니까 개발이 당연히 안 되죠. 이런 협약 조건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협약서?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제대로 공공기관에서 안 되면 부동산 투기밖에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개발을 해서 부동산 투기만 일으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약서, 분양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 민간에 펜션, 마리나하고 투자가 엄청나게 되어야 될 사업인데,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대명콘도가 들어와서,

용범

강용범위원

아, 대명콘도는 들어오나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대명콘도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게 대명,

용범

강용범위원

그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있죠?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전남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섬진강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전남...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전남이 4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남이 어디어디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순천·여수·광양·구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례? 그런데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 또 이게 전남하고 연관되어 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수·순천·광양·고흥. 구례만 바뀌었습니다. 동서종합지대 조성 사업하고 구례만 바뀌고 나머지 3개 시는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보니까 콘셉트가 동서통합지대는 섬진강으로 해서 동서를 통합한다는 의미로 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경남도 보면 동서통합지대는 진주·사천·남해·하동인데,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에 남해·하동이 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2개 사업이 똑같은 데가, 같은 지역 안에 왜 이렇게 더불어 겹치게 되어서, 이 사업 각각 구분해서 남해·하동, 지금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남해·하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에 남해·하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각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 여수·순천·광양 각각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하고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먼저 동서통합지대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동서를 통합하겠다는 취지에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총 발굴 수가 43개입니다. 43개 중에 경남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9개, 전남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20개, 그래서 43개 중에 우리 도와 관련되는 것은 29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 계획이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발굴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로 늦어서 저희들이 동서통합지대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43개 중에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10건만 남았습니다. 10건 남은 것 중에 6건은 또 미 추진입니다. 4건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남도2대교 건설, 섬진강 뱃길 복원 수상레저 기반 조성,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남해 동서기록문화 조성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만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이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래서 총 43개 중에 저희들 도에 있는 여기 하나밖에 동서통합지대가 안 되고 있고, 새 정부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올립니다만 금년에도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은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 추진은 지금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달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콘셉트로 통합 관광 브랜드 개발, 오션뷰 명소 예술지대 조성 이런 것과 같이 큰 그림으로 해서 15개 정도만 발굴해 놓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7월부터 15개 중에 될 만한 것 8개를 지금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개만 국비 전액으로 해서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이라든가 오션뷰 명소 지역 예술지대 조성 이런 것과 같이 3개만 지금 국비로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5개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하고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이 전남하고 쌍방 간에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동서통합지대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발전거점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우리 도하고 전남도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공모가 되어서 지금은 국토부, LH, 우리 도, 전남도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실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각 도에 내린 것이고, 그래 놓고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에는 아까 그 뱃길 사업 말고는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이것도 지금 국비를 못 받아서 문체부에,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실행을 하도록 해 놓고 이 사업을 이렇게, 게다가 지금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사업까지 겹치기로 사업을 인가해 주는 것이 맞나요, 이게? 우리 도에 질책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 사업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슥 지나가려고 폼만 잡고. 이것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도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 지역에만 너무 많은 예산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이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고,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서부권개발국이 이것 말고도, 항노화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질의하겠지만 엄청나게 중복으로 되어 있고 알맹이가 무엇인지, 껍데기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것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합천 지역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분양이 되겠느냐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추진 방안을 좀 마련해서 잘했으면 했는데, 이게 개발 방식을 또 변경했네요. 당초에는 공영 개발 방식에서 민관 합동 개발,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겠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당초에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합천 삼가 일원에 100만평 규모로 4,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개발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후에 민관 합동 개발 변경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영에서 민관으로 변경하지는 않았고 변경 예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실시계획 용역 추진을 강서산단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의회에 업무보고 되었습니까? 이게 공영 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한 40일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40일밖에 안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담당 사무관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되니까 업무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모르네요, 담당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공영 개발에서 민관으로 갈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본을 댈 때는 이 사업이 눈에 훤히, 요즘 경기로 봐서 그것도 합천 지역에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엉망진창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경남도에도 엊그제도 단지 봤지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부분은,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민간자본을 투입시킵니까? 토지 보상하고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1단계 사업만 1,233억원인데,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 저는 걱정이 좀 되어서 다시 한 번 잘 개발을, 뭐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실효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밸리 사업에도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체 입주 현황하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거창 승강기 밸리 조성 사업은 1단계, 2단계 구분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프라 구축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승강기대학교가 2010년에 해서 한 학년당 320명씩 해서 640명이 지금 재학 중에 있고, 승강기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창승강기R&D센터가 2014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승강기 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사업을 2014년 9월부터 해서 금년 8월까지 99억원을 투입해서 핵심 부품 개발, 승강기 공동 모델 개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국제 표준 시험시설 구축 이런 사업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단지가 모자라서 9만평 규모의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8개 업체가 입주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과 제품 고급화를 위해서 승강기 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 사업을 매년 5억원씩, 우리 도가 2억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감사자료 보고서에 보면 2020년까지 3,000대를 판매해서 88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제품들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완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승강기밸리 안에서?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완제품 업체는 24개 중에 3개 업체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품, 중간 업체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는 3개인데, 각각 자기의 고유 모델을 가지고 판매가 될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도 공동 모델도 개발을 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공동 모델이 있고, 업체별 각각 모델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승강기 자기 제품 모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름이 있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대부분 OEM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OEM 방식이라고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보니까 거창 승강기 밸리 사업은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 있는 것 한 가지만, 사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감사 자료 9페이지에는 무엇이 완료인지 ‘완료’ 되어 있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서부권 지역전략사업 육성에는 궤도사업 시행 허가가 2017년 6월에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사 자료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사천 바다케이블카 주차장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간 75만8,000명이 오면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소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아, 주차장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천시에서는 도의 예산 지원을 좀 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는 그동안에 총사업비의, 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사천시에서 요구하던 그 사업 예산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은 당초에 2010년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10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속과 같이 내년까지 주면 100억원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을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외에 추가로 더 요구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현지 감사 나갔을 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은 59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준공과 4월에 오픈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에서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도중에 말씀하시기를 오신 지 4개월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4개월이 아니고 40일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행정직입니다.

박해영위원

행정직이죠? 계장님 네 분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행정 둘, 기술 둘입니다.

박해영위원

두 분이 기술직이고, 기술직 사무관님들은 전략사업담당님하고 지역개발담당님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각 부서에 주무관들이 지금 기술직을 전공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씩 계십니까? 제일 먼저 남부내륙철도 담당 사무관님,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해영위원

여기 보고서를 제가 들먹일게요.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저희 지역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용동 내동천 인도교 담당 과장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 주무관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나요? 아무 연관도 없이 업무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업체와 계약만 넣어서 했겠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기타 등등,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런 페이지를 남겨 놓고 이런 일까지 이렇게, 한 마디로 업무량을 마치 분배하듯이 이런 식으로 업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황을 파악하고 좀 더 개발적인 일이 되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98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통상적으로 도의원님들이 보면, 포괄사업비라든가 시·군에 보면 재정건의사업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결정이 되면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군 의견 듣고 해서 그만큼의 사업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저희들만큼 또 시·군 직원들도 우수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책임하에, 또 도의원님들 사업이면 도의원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사업을 현장에서 적의하게,

박해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정말 야심차게 자기의 업무를 개발하고 매의 눈처럼 해서 챙겨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취합하는 것도 서부대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현재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서류 취합하는 것이 업무냐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거의 부재이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서류 취합만 하면 되니까 한 번도 가 보지도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4~5페이지 이렇게 일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그전에, 물론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이렇게 또 자리를 옮겨 버리면 감사장에서 40일밖에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공직자로서, 과장님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전부 연관성이 있도록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 질의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고 분명히 인사 부서에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인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부분은 우리가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기피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 취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부청사로 업무를 이관해서 본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죠. 다른 행정 업무라면 연관성 있게 서류를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하겠지만, MOU 체결 등 B/C 검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다가 사업성 안 맞으면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다 보면 또 담당 바뀌고 하면 일은 어떻게 추진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보고 다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마이크 사용 할 때도 공무원들 자세가...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대 서부청사 회의실 마이크 시설이 중간에 교체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을 것인지.. 그것부터 나는 사실상 그래요! 저도 감기가 들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몇 년 전에 와서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서부청사! 이것 바꾸세요. 마이크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안 해서 혼돈이 있고 이 자세부터 안 맞다고 보죠, 됐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합천산단 할 때 분명히 그때는 울산도로가 되고 함안에 있는 공장이나 이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합천 쪽에 올 것이다,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하면서 기숙사도 해야 되고 복지 수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이나 다른 주변 산업단지보다 다르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때 경남개발공사나 공영이 한다는 부분에서 민간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영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하면 더 돈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공영은 그만큼 수익도 적고. 왜 그것을 자신 있게 말 못 하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 업무가 바뀌는 겁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 해야지요! 듣고만 있으세요,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받을게요. 그리고 남해안권 개발 할 때 지세포라고 했는데 대명리조트가 민간 땅입니까, 도나 국가에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매립이지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펜션 분양됐다고 했는데 펜션 분양한 땅이 어떤 겁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펜션을,

창규

김창규위원

매립지에서 분양한 거죠? 분양한 것은 땅만 분양한 것이지 민간도로가 아니잖아요? 펜션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펜션...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펜션 분양했다면서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펜션 부지를 분양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부지가 어딥니까, 모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부지가 내가 볼 때 매립한 그 땅이란 말입니다. 바닷가 그 땅이지 싶은데. 아까 과장님이 대명리조트하고 같이 포함했다고 했는데 대명리조트는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도나 국가가 거기에 지원해 준 게 있어요? 허가나 이런 부분이지 돈 지원 해 준 게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러니까 공공은 끝났고 민자는... 대명콘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창규

김창규위원

대명콘도는 민자가 했기 때문에 일찍 끝난 것 아닙니까? 지세포 해안 하는 것은 도가 관심 있게 안 한다고! 지금 땅이 되어 있는데 2~3년 돼도 내나 그대로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1차 들어오고 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주변에 개발한다고 해서 MOU인가 해서 그것도 흐지부지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계약 때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안 하고 상세히 설명이 안 돼서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 땅이 아까 강용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도로도 도가 했다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해안도로에 산책로 해 놓은 그 이야기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1.6㎞.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펜션도 들어오고 개발이 완성됐을 때 그 도로가 돼야 되는데 미리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죠? 그 부분도 그렇고.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최학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다 좋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다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청와대 몇 번 갔다고 하대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들 가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는 관련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도의원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2월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데모를 해야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고향이니까 해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촛불이든 태극기든 들고 해야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과장님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관련 지역의 기관장들이 다시 한 번 더 분위기 조성해서 12월 안에는 한번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12월 5일에 저희가 주최해서 3,000만원 가지고 포럼을 하고 12월 15일에 김한표 국회의원님이 경상남·북도 쪽으로 해서 전체 거제에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DI하고 국토부하고 다,

창규

김창규위원

포럼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나 정부에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까 연관성이 있니 없니 그것은 말장난이고. 호남 지역 무안 같은 데는 공항을 해서 적자가 나고 난리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은 내 지역구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산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 50대50 할 수 있도록 그때 국장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50대50 반영돼서 꼭 내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부 대 개발 하려고 하니까 오늘 서부대개발과가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이크 관계, 31억원 반납한 것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청사과에서 하겠지만, 리모델링할 적에. 잘 모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

박병영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청사운영과할 때 이야기하면 되고. 31억원을 반납하면서 사무실 집기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했던 게 아직 안 옵니까? 복잡합니까? 나눠주세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승강기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2020년도까지는 아까 800억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몇 % 시장점유율이 됩니까? 작년에 3%라고 했나?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시장점유율이 4.3%입니다.

박병영위원

작년에도 3, 4% 한 것으로,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올라갔습니다.

박병영위원

오른 것도 아닌데! 상용화하려고 하면 기술이라든지 큰 기업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야 돈을 지원하고 직원들도 할 말이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 상당히 더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기본 구축은 끝났다고 보고, 내년도에 4.3%를 10%로 올려보려고 승강기사업 기술지원 사업을 매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도가 매년 2억원씩 내고 군이 2억원씩 내고 민간업체에서 한 1억원 내서 매년 5억원씩 하면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제품 고급화 지원, 승강기 제품 전문가 기술지원 이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880억원 정도 목표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박병영위원

3년 도래하는데 그 정도 돈 투자해서 880억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숫자상인데, 그런 예산 지원 가지고는 큰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성 있게 만든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들고, 오늘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서부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제가 작년에 와서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30만평 줄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차라리 더 줄이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1단계 30만평도 합천지역으로 크다.

박병영위원

10만평도 큽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민간사업자 하고 우리 도하고 합천군에 이것을,

박병영위원

작년부터 걱정을 하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3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0만평 전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작년 보고서에 보면 올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12월에.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입주기업이 문제인데 경남 전반적으로 산업이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생각만큼, 입주기업을 모으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입주기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입지에 따라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제일 빠른데, 위치가 좋고 가격이 싸고 활용도가 높다면 오라 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해보셔야지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도 규모를 좀 축소해서 되는 방향으로,

박병영위원

민간에서 실수요자 협약된 게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전혀 없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착공까지 한다고 한 사업이 실수요자 1명도 없고 사업 진행된 것도 없고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가야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쭉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재정으로 하려다가.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 때 공약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박병영위원

그게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면 재정사업으로 밀어붙여야죠? 그 기조를 우리 도도 계속 민간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재정사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중앙부서에 여러 번 다녀보니까 B/C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병영위원

B/C는 입맛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언론보도를 보면... 과장님! 언론보도 봤습니까? 수도권 민자사업 SOC사업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전부 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수도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GTX사업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돌렸어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이게 경북, 대구, 경남, 영남지역에 물류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대통령 공약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재정사업으로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안하셔서, B/C가 많이 나오면 민간이 당연히 참여해서 빨리 끝내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현대가 쉽게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약이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10월 31일에 민간협의체 남부내륙철도도 했었고 많이 거론돼서 일단 B/C 나오고 난 그다음에는 원점에서 재정이든 민자든, 일단 민간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정부에서도 민자로 할 건지 재정으로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어떤 것을 특정하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에 대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가볍게 묻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제가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산달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뭡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아까 김창규 위원도 24억원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전에 도서 사업에 보면 500억원 정도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한 480 몇 억원 정도 되죠?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합해서 487억원이네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이 금액에 비해서, 물론 도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 500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날도 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섬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전망대나 휴게소를 거기에 설치하죠?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전망대하고 휴게소를 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조그마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특 쪽에 보면 시·군 자율편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도서종합이 278억원으로 해서 다 나눠줍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서에 투자할 것을 몰아서 산달도로 넣습니다. 그저께 강용범 위원님이 실리도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년쯤 다른 사업 안 하고 실리도에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은 시·군의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도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저희들이 봐도 500억원 투자해서... 도서가 어느 정도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손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거제시나 이런 데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되고 돈 500억원 들인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도서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것이고 크게는 경상남도까지, 거제시가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망대나 이런 부분 조감도를 봤을 때 아주 미약하더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10억원 준다고 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실무적으로,

학범

최학범위원

2억원 정도가 갭이 생길 건데 거제시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거제조선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도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은 질의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오신 지가 한 40여일 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업무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거의 사람들이 보는 게 비슷한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김삼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웃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66년도인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그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아마 착공을 한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봤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황대열위원

그때 계획이, ‘김삼선’이라는 것은 김천에서 삼천포까지 새로 길을 낸다는 것이 ‘김삼선’인 것 같은데, 남부내륙철도가 단순히 인구 비교로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사업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약사업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타니 B/C니 이것은 안 맞는 거고, 여수, 순천 쪽에도 이쪽보다 인구가 적게 살아도 이미 KTX철도가 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도 해내야 되고, 나름대로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홍보매체를 보니까 지역 업체인데 지역 업체보다는 수도권 업체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청와대니 예산부서에서 볼 것 아닙니까? 경남 쪽에는 안 해도 되고. 그분들은 다 찬성하지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앞으로 수도권 쪽에 언론매체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홍보비는 아끼지 마시고 이런 데는 좀 쓰십시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와 관련해서 경상남·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광주도 저희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됩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본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은 어떤 겁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난해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국토부 공모가 있어서. 전남도하고 저희 도가 같이 공모에 당선돼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31일에 15개 발굴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도하고 경남도가 물리적으로 4개 시로 하다 보니까 고성하고 산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도 하고, 10월 27일 금요일에도 가서 담당과장하고 국토부 연구위원들한테도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 포함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황대열위원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천이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왜 사천이 빠졌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논리를 했습니다. 사천에는 새로운 명물인 케이블카도 생기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길도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당항포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전남도하고 형평에 안 맞다. 두 번째는 기존에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이라든가 남해안 선벨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사업만 크게 잡아서 선언적인 의미만 있어서 전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났다, 이번만큼은 그러지 말자 해서 기계적인 배분이라든가 전체 아우르는 이런 배분보다는 사업을 할 때 연계 협력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존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처럼 나열만 쫙 해 놓고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게 중앙정부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공모한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처음에 왜 빠졌냐고요? 처음에 할 때 우리 도에서 왜 빠졌느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할 때 왜 빠졌느냐고요? 중앙에서 경남에 남해, 하동, 거제, 통영을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는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찍어놓은 거 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이. 국토부에서 간부회의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기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는데 휴가 때 가보니까 남해안이 정말 너무 좋더라.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만 공모이고, 사실 다른 공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형식을 취해서 간부회의에서 “너무 좋다” 해서 그래서 채택돼서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편리한 대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도민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제도 바다이고 통영도 바다이고 하동도 바다이고 남해도 바다인데 왜 사천, 고성은 빠졌는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각 네 곳만 하자. 네 군데 하면 편리하잖아요. 하는 곳마다 예산이 좀 많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말을 다르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10월 27일에 가서 저도 위원님들보다 더 세게,

황대열위원

작년에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연계 사업은 뭡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연계 사업은 통합관광브랜드라든가 남해안 전체를, 고성이든 사천이든 거제든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국민들한테 인식이 약하다, 그래서 남해안 전체를 같은 브랜드를 쓰자, 이런 것처럼 남해안 전부를 연계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진강이 가장 큰데 섬진강에서 내리면 고성도 가고 사천도 가고 거제도 가고 여기에서 내려오면 거점에서 환승하는 체계도 만들고 이런 게 연계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큰 계획은 10월 31일에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짧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제가 이 과에 물어볼 게 태산같이 많은데,

박병영위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합시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군을 개발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처음에 100만평 하기로 했다가 지금 30만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30만평도 넓어요. 30만평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그 군은 살아납니다, 인구가 불어나고. 그런데 30만평도 과연 하겠느냐! 처음에 어느 공무원이 이런 계획을 냈는지, 이런 사람들 징계 받아야 돼요. 처음에 100만평 했다가 지금 30만평... 30만평도 엄청나게 큽니다. 30만평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 10만평으로 해도 그 10만평도 제대로 된다면 그 군에는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뻥튀기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평!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습니다. 합천에 무슨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든단 말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2014년도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나 지난 지금 역시 그대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개인에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30만평도 굉장히 큰데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확실히 될만한 데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좀 더 줄어도 됩니다. 좀 더 줄어도 그 사업이 상징적이어야 되지 이게 거창하게 간판만 내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의 시작과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10만평 전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홍보 관리에 대해서, 대개발과 사업 맞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지금 인터넷 배너 광고로 다 하시네요. 봤습니까? 인터넷 배너 광고하면 1개월씩 하겠는데, 광고료 얼마 지출합니까? 직원들, 뒤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인터넷 배너 광고는 1건당 200만원 정도로,

박병영위원

1건에 200만원? 문제는 지금 여기 제가 받아 보니까 형식적입니다. 기자단, 언론 와 있는 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언론, TV 방송이라고 한 것은, 서경방송은 어디 방송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서부 지역의 방송입니다.

박병영위원

서부 지역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다 아는 내용인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방송 3사를 부르든지 해서 한 번을 터뜨려 줘야지, 무슨 서경방송, 지방신문. 쿠키뉴스 이건 또 어디입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내외일보도 별로 본 기억도 없고, 진주인터넷신문, 그냥 기자님들 와서 배너광고나 하나씩 떼 주는 것이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아니, 홍보 예산을 많이 줬잖아요, 서부권에 작년부터. 이것 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내년 것은 좀 다시 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기자님들 오시면 나누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포럼 하게 되면 서경방송, 경남일보, 경남신문이 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원이 그냥 와서 후원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줍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하다 보면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언론이 와야 되겠죠, 당연히. 또 홍보비 줘야 되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얼마씩 주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도 왜 서부에 있는 서경방송 가지고, 창원·김해 가면 서경방송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우리 도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사를 불러서 조치를 해야지, 이것이야말로 그냥, 참 기가 찹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내년에 홍보비를 쓰지 마세요.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는 점심 먹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식사를 좀 합시다.

김진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식사하고 바로 또 하려니까, 조금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만 하고, 서부대개발과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데 시간이 안 돼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4페이지에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 훼손한 농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졌죠? 소송 결과 졌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져서 조치 결과에 보면 농지 훼손 원상복구도 하고 또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 훼손은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1,200만원 들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200만원? 무엇을 훼손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 내용이 황매산 연결도로가 한 8.4㎞ 정도 되는데, 터널 시점부에 이 분이 최근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터널이 여기가 시점이라고 하면 시점 입구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터널을 뚫을 수 없는 지역에 자기가 최근에 땅을 구입을 해서 민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은 완전히 관통이 되었고, 종점부에서부터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토지수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터널은 이미 뚫려 버렸고, 그럼 터널이 이미 뚫려 버렸는데 농지 원상복구를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시 복구를 시켜 놓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 땅이 터널에도 들어가고 그 옆에 토지도 있고 이렇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터널은 포함이 되지 않고,

용범

강용범위원

아, 공사할 때 농지가 훼손되었다 이것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요구하는 것이 땅 300~400평을 10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땅은 한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황매산 연결도로를 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약간 자기가 한 것보다 어드밴테이지(advantage)를 줘서 이렇게 해도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의를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 토지를 수용 안 해도 터널 뚫고 도로가 개통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것을 지나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나간다고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터널 다 뚫었다면서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터널은 통상적으로 시점, 종점 같이 이렇게 뚫고 오는데, 시점부 입구에 그분 땅이 있어서 종점부에서 계속 터널을 뚫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 거꾸로 지금 일을 해 왔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점은 어차피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토지수용법에 보면 전체적인 토지 수용에서 3분의 1이 남았거나, 있지 않습니까? 기존적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저희들 공사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강제 수용을 법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요,

김진부위원장

더 있어요?

용범

강용범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제1회 추경사업에 보니까 몇 가지 공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원 실리도 방파제 정비공사 사업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실리도 방파제 사업이라면 주로 콘크리트를 쳐야 될 부분이 토목사업이, 거의 토록사업이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공정률 20%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될 수가 없죠? 동절기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 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되어 있던데, 어떤 민원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하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해역 이용 협의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아까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그 이야기는 없고 민원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몇 가지 사업이, 몇 페이지더라?

60페이지 보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여기는 부진 사유를 써 놓았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따른 사업 계획 확정 지연,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진작 더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민원이 무엇이었냐는 말이에요. 방파제 만들어 주는데 지역 주민이 민원을 일으킬 게 뭐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아직 민원 제기해 본 적도 없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민원이라기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양수산부하고 공유수면 매립 허가하고 해역 이용 협의가,

용범

강용범위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따라서 사업 계획이 지연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도 행정절차상 협의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민원에 따라 늦어졌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이 보니까 지금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시·군으로 이관되어서 다 하는 사업이지 실제로 도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만 그냥 내려주고 있지 실제로 가서 공사 감독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 아니잖아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가짓수는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 도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산달도 이야기가 현장을 갔으니까 많이 나오는데, 산달도하고 상관없이 제가 엊그제 산달도 가서 내 지역에 이와 비슷한 유인도 섬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에서 설치 건의안이 들어왔네요. 몇 년도에 건의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건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여론이 있는 내용을 몇 가지 1㎞ 이내에 있는 것을 발췌를 좀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리도에는 건의는 없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었고, 통영시도 마찬가지고, 거제시 이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좀 해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갈 생각입니까? 만약에 유인도 섬 중에 100명 이상 되는 섬에 대해서 창원시가 2개 있고, 통영시가 최고 많네요, 15건. 거제시 3개, 사천시 하나 있고, 하동군 하나 있고, 100명 이상 되는 유인도가.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리도 같은 경우에는 교량 길이가 만약에 놓는다면 400m, 공사 금액이 한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있는 10인 이상 도서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군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앞으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이고, 뭐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지역민들이 요구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짓수를 다 하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사실 이 사업들 전체가, 서부권개발국 전체가 저는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사업, 도시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업,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 그냥 섞어서 억지로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직원들도 업무 연찬이 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조직 개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직원들한테 해야 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서부권개발국에 대한 업무 전체가 지금 보면 항노화산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 소리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국에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장

예,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19일자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 반영 등, 또 역시 동일한 날 국정과제 지역공약 반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공약 반영된 것,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도 SOC 사업 중에서 공약 반영된 것 현황 있죠?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사장에서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영이라고 적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어차피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도 업무라기보다도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산 반영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관심도라든가 탄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내용이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100대 과제 제외한 지역공약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박해영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저의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도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말 마찰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해 가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은 아무 수고가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되면?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런 내용하고, 만약에 시·군 같으면,

박해영위원

아니,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건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과제에 했을 경우에 국책사업으로서 추진이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누가 이것 지시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표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시는 따로 안 하고 담당자부터 저희들까지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박해영위원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박해영위원

말을 아끼고, 국정과제 100대 사업에 들어갔던 현황하고 그 부분만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요청한 부분만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요. 서부국장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재까지 입주 회사라든지 현황 전체 자료하고,

이병희서부권개발국장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또 서부권에 아까 홍보 관련 하다 말았는데, 각 과에 홍보비가 다 배정되어 있죠?

이병희서부권개발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것 전체 예산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김 과장, 가서 자료 챙겨오시고, 서부대개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4개월? 저는 한 1년 넘은 줄 알았더니. 전부 서부권개발국은 4개월, 6개월, 국장님! 물론 인사는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문화된, 특화된 업무의 특성을 좀 맞춰서 해야지, 너무 심합니다. 그냥 도에 인사할 여력이 생기면 인사 원칙에만 맞춰서 인사해 버리고, 업무야 뭐 누가 와도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좀 연속성을 가지고 아주 능력있는 분들이 전문화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서부권 여기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전부 새로운 사람이고, 올 때마다.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진주에 멀리 와 있다 보니까 창원이나 동부권에 집이 있고 이러면 그냥 왔다가 빠져 나가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병희서부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항노화주식회사 있죠? 항노화주식회사가 출범해서 직원 7명, 각 시·군에서 또 공무원들 파견하고,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점은 혹시 안 나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공무원들 내부적인 문제보다 사실 주식회사를 하면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거기에다 같이 근무하던 사람끼리 가면 되는데 각 시·군에서 파견 받아서, 시·군이 서로 지향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도 다를 텐데 과연 그런 직원 조직으로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라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항노화 관련해서는 보면 아주 유망 산업이고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회사도 하고 서부경남 쪽에 항노화 웰니스 관련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지난번에 각 시·군하고 도하고 출자한 금액 말고 그 뒤에 한 번 더 추가로 투자를 했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추경에 1억2,000만원,

박병영위원

추경에 조금 했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할 적에도 말이 좀 많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투자 안 해도 됩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사실 주식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대행사업비로는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지만 굳이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향후 몇 년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관광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민간 부분까지, 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꼭 들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서부경남 도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료상에는 보면 거창하게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한 3년 되었으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주식회사는 올,

박병영위원

아니, 주식회사는 그렇고, 전체 항노화 관련 서부경남에. 지금쯤은 소기의 성과도 좀 나오고 무언가 대외적으로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보인다,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IP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는 한 2개 회사에 16억원 정도 특허료를 받고 그 특허권을 받은 회사들이 조만간에 제품 출시가 된다면 꽤 괜찮은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다음에는 항노화산업단지, 이것도 작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때도 ㈜애그로닉스 회사 투자 협약,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잘못되어서 새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사실 애그로닉스, 그러니까 원래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 문의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양산에 바이오빌이라든지 부산에 벤처타워라는 회사에서 좀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위치가 함양IC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IC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회해서 한 10분 정도 돌아서 길이 나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좋은데 그런 진입도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하이패스 전용도로로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면 바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진하려면 좀 전체적으로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십시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과장님, 앞에서 박병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항노화주식회사가 지금 출마한 지 1년 좀 넘었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7개월 조금 더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이것 출범 당시에 어렵게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아직 흑자 전환은 안 되었고 적자가 조금 누적이 된 상태인데, 아직 사실은 홍보도 덜 되었고, 공무원 중심, 공공기관 중심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 부분에도 오시고 저희가 입찰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적자가 된다면 자본금이 잠식이 되고 있겠네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일부 조금 잠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산청에 한방가족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거기에 한번 이것 항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체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미 어렵게 시작한 항노화주식회사 많은 사람들이 질책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자신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주식회사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우성위원

아까 업무보고하는 자료에 보니까 25페이지에 서부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있어서, 향후 계획에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실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 용역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항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 계류 중인데, 그 법이 통과된다면 저희 클러스터 구축하는, 산업진흥원 짓는 그런 사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통과도 여러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성위원

이 관련법은 발의를 어느 의원님이 하셨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종필 국회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십니다.

조우성위원

우리 지역 의원님이 아니시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아니십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관련법들이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외 로비활동이 필요하겠네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에 강석진 의원님도 계시고, 물론 여당의원님들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성위원

어렵게 시작한 사업, 이제 한 7개월 됐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렵게 해서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질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항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더 발전되어 나가면 이것이 모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더 확대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저기에서 조금 질타한다고, 다른 부서에서 뭘 한다고 해서 위축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자세 요청합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천연물 소재 지원 현황도 있고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현황 해서 2015년도부터 쭉 있는데, 2017년도에 지원 받은 업체가 2015년도에도 지원 받은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없을 때 했던 사항인데, ‘KB...’ 진주인데. 미래 선도기술 지원사업도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선도기술 산업에서 지원을 받았고, 2017년도는 기술개발사업 지원 받은 진주 업체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소재하고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은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도에서 하지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산업을 지원할 때는 TP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하고 위원회를 합니다. 하지만 산업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배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원 받았던 데가 그다음 사업에도 보고서라든지 사업내용이 좋아서 재평가를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는 그에 대해서 관여된 것은 없네요? 심의위원이나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도는 결정해줬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는 참여 안 했으니까 오는 대로 결정해 줬다, 이거네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감독은 합니다. 점수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배점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한 회사가 기술개발사업 지원도 받고 선도기술 산업화에도 지원 받고 경남도에 이런 업종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근무할 때가 아닌데. 전문위원님! 이거 적어서... 농정국에도 더블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농정국에도 이와 유사하게 심의해서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자료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은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현수막을 막 붙여놨는데, ‘해양치유기능 자원발굴’ 이런 사업이 있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의 역할이 뭡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성군에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경남 7개 해안권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분들 모아서 해수부 사업 공모하는데 사전에 갔었고 유일하게 고성군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굴이 아니고 다른 관광개발사업으로 처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준표를 보니까 치유자원을 이용해서 산업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주 내용이라서 저희가 고성 정도 되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굴 생산량이 통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굴 관련해서는 해양치유자원의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특화를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예산은 대략 얼마나 소요될지는 대강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두 가지로 나누는데 R&D사업은 국비 35억원, 지방비 4억원해서 39억원이고, 그 외 실용화사업이라고 인프라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 분야까지 했는데 그것은 한 2,16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가 1,600억원이고 관에서 하는 게 56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답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도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고 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굴이 콘셉트입니다. 굴을 기준으로 하는데, 굴과 관련해서 특화 가지신 교수님들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굴을 이용해서 항노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사업이 큰 사업 같은데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중에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큰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도의원한테는 알려주셔야지요. 군에서는 현수막 큰 것을 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알아야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대열 위원님 이야기대로 모든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행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 군보다 늦게 알면 안 되죠!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항노화산업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한방·양방·해양 조직부서 정비 조치를 좀 하라고 해 놨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한방항노화산업과라고 해야 될, ‘한방’을 붙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조직개편하는데 국에서 ‘한방’을 계속 붙여야 되는,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항노화산업과로 계속 통합을 해 달라고 조직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을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검토를 1년 동안 하나! ‘항노화산업’ 안에 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양방·해양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방’을 왜 굳이 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한방’을 고집하고 있는지 조직부서에서 내용도 없이 그냥 1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조직부서의 의견은 모르지만 아마 양방항노화 부분 중에 보면 서부권역보다는 김해·양산 쪽에 실제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서부청사에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범

강용범위원

앞서 제가 서부대개발과 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같은 한 업무를 가지고 쪼개기를 해서 직원들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려요. 이런 조직개편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1년 동안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과의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대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감사내용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청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입주 기업체 투자협약식 MOU 체결을 다해서 100% 유치 상태에서 이 산단이 조성된다고 저희에게 업무보고도 됐고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공정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원래는 2019년 4월까지가 준공인데 2018년도까지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좀 당겨서?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공정률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공정률이 현재는 11%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1%. 그런데 1년 안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접속도로하고 그런 것도 땅이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MOU 체결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잖아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믿을 수가 없죠? 100%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했지만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 법적인 제재조체가 없잖아요, MOU 체결이?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 들어올 10개 업체가 그대로 계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들어와서 아니면 단지조성을 다 해 놓고 나서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MOU 체결이라는 것은 법적인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서, 내년에 완공이 된다면, 늦어도 2019년도 초에 완공이 된다면 MOU 체결한 이 10개 기업체가 100% 유치가 될 수 있나 이겁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10개 업체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가 내년까지 단지 준공을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다른 대체부지에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하나 있습니다. 9개 업체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1개 업체는 산청에 있는 업체인데 기존 자기 공장 주변 부지를 올해 공장을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기 좀 곤란하다고 하면서 증축하고 있는 데가 한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9개는 지금 현재로는 투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자기네들은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또 있겠고 우리 도에서는 기업체를 유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업체를 유치시켜서 지역경제 개발을 활성화 해야 되는 데 목적이 있고, 개발공사도 역시 도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MOU 체결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합천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해 놓고 그냥 잡초투성이로 되어 있는 데가, 김해도 지금 그런 데가 많잖아요? 도심지 교통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걸로 현재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식품업체도 있고 녹즙기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방하고 다 관련된 사업이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이 아니라 항노화산업하고 관련되는,

용범

강용범위원

항노화산업하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경남개발공사에 맡겨 놓고 ‘분양되겠지’ 그것도 안 맞는 소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그다음에 함양 항노화 산업단지. 이것 좀 처음부터 문제가 있죠? 애그로닉스 투자 협약 파기부터 시작해서. MOU 체결 이것은 했다가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투자 요청을 받고 있는 사업이 스마트 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주로 되어 있네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주로 스마트 팜 사업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우스를 만들고 자동시스템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게 스마트 팜 사업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키우기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내는 공장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보니까 버섯 있고, 바이오 빌 이것은 뭡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바이오 빌은 양산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염료 같은 거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염료? 염료가 항노화하고 연관이 됩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투자의향을 보였는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협의가 안 됐는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장도 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염료 업체라 하면 항노화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공해 문제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염료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주민이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업체인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 염료라 하면 항노화에 연관된 거라면 친환경적인 염료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화학성분 독성이 강한 염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 부닥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셨어요? 8만평 322억원을 투자시키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체인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사실은 투자의향을 협의만 했던 단계이고 구체적인 공장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협의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 말씀은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항노화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일반산업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노화산업 옆에 일반 공해 섞인 화학공장이나 일반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그 제품을 사가지고 가겠어요. 공해 있는 공장 옆에 한방이나 항노화, 인체에 해로운 의약품을 사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겠죠?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산업단지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만들어서 기업체만 유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항노화는 좀 특별해야 됩니다, 산업단지 유치시키는 게. 부산벤처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평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만 만들어놓고 유치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면 원래 목적과 영 안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굉장히 시끄러움을 만들 수도 있고 득도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목적하고 상관없는 항노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업체를 유치시키는 데도 그와 관련된 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투자 유치할 때 기업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296억원에 산청, 함양, 거창인데,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는 게 기존 있는 부지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시설만 투자를 시켜 주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산청은 동의보감촌이 있고 함양은 옛날에 대봉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기존 시설을 사용해서 체험관이라든지 시설들을 하는 부분이고, 거창은 거창레포츠파크라고 거창 부분만 새로 짓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갈 거고, 기존 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테마파크라든지 체험길이라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까?

도완

이도완한방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지역공동체과는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과가 생겼습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올해 7월 10일자입니다.

조우성위원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경제통상국에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사실 기업이라는 이름도 붙고 이것은 경제파트가 맞을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과를 만들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저희들도 발령이 나고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과가 생긴 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보니까 여론상으로도 경제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나오고 조직담당부서에서도 조직개편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역공동체과가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두의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뭔가 육성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우선 업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언제부터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410개소 협동조합이 되어 있네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방대할 텐데. 마을단위로 보면 신용협동조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협동조합에 포함되는 거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협동조합은 크게 보면 일반협동조합법에 의한, 현재 410개소 되어 있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고 또 농협, 신협 개별법에 의한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네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경상남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보면 조합 설립에 컨설팅 비용을 우리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금년도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몇 군데 됩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작년부터 협동조합 설립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서 대략 한... 올해 설립된 것은 63개 정도입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시·군에 업무가 위임되었으면 도에서 컨설팅 비용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우리 도에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선정된 모두의 경제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지원을 해 주고 컨설팅이라든지 경영 관계도 다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신규 설립 컨설팅 비용으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첫 해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비용은 우리 도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 모두의...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중간 지원조직인 모두의 경제 협동조합.

조우성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중간 지원조직으로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간 역할을 하겠네요, 매개체 역할을?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전문 지원기관으로써,

조우성위원

전문 지원기관이 방금 이야기했던,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조우성위원

거기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로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 역할이네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장려하고, 예전에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계획은 내었는데 실제 설립해 놓고 유명무실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아까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출했는데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진 해산만 나오고... 이런 자료네요. 표본조사를 207개소를 했네요, 전수로 한 것이 아니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내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중에 정상운영이 123개소, 비협조 조사에, 협조 안 하는 84개소는 부실이다 그 말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거나. 자진 해산 23개소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그래도 정상운영하고 있다 이런 조사거든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60~70%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협동조합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가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설립이 되었으면 협동조합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관에서 지원도 필요합니다. 설립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러한 폐단이 지역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거창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나중에 잘 되는가 가서 보면 다른 데 세 주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안 되는 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시설하면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많이 지원해서 만들었다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사실은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자주,

조우성위원

그럼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런 원칙이 되어 있지만,

조우성위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냉동창고를 만든다, 냉동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관에서 지원합니다. 시에서 도에서 지원했었어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냉동창고를 만들었다, 실제 하다 보니 돈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못 하고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 받는 겁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 좀 철저하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내년에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좀 시켜 놨습니다. 협동조합을 경영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운영 계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45페이지 보면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잖아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미 지난해 9월 초에 연장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건물의 실질 소유주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을 결정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7월 10일자로 저희 과가 생겨서, 올해는 지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우성위원

이미 2016년 연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 2017년부터는 이 지원센터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금년도 초에, 지난해 말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회의라든지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공백이란 말입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매각 결정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 결정이 떨어졌을 때 우리 도에 담당자들하고 경남의 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들하고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항의 아닌 항의도 하고 왜 건물을 매각하느냐, 안 되면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 달라 하니까 그 뒤로 좀 저희 활동이 미흡했는지 그 이상 지원은 안 되고 건물이 사용 불가로 떨어지는 바람에,

조우성위원

고용노동부도 그렇지 말이죠, 연장을 했네요. 2016년 4월 16일부터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연장 기간도 안 지키고 매각을 했네요. 매각을 언제 했습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매각 결정은 2016년 12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이게 분명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1년 더 연장을 했네요, 금년 4월 중순까지 쓰는 것으로.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물론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운영도 어렵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물론 영리도 추구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또 영세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1년 동안 공간 없이, 중간 매개체 없이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우성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이 고용노동부 건물을 임대해서 쓸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또 매년 지원했었거든요, 이 기관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협의라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시·도, 경기도 지원센터 보니까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우리가 받아 왔잖아요. 자기들 건물 쓸 때는 우리가 받아 왔었거든요. 건물 쓸 때는 받아 왔는데 건물 없다고 안 받으면 안 되죠. 더 많이 받아야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내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왜냐하면 좋잖아요. 자기들 임대해서 쓰고, 한 몇 년간 썼는데, 쓰면서도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없어지면 더 많이 받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업, 더더욱이나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기업들을 ‘모두의 경제’ 타이틀 아래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더 육성하리라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이런 분들 좀 더, 잘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 도태하고 전혀 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해야 되고.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가벼운 것부터 합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이게 지금 분양 한 필지가 안 되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한 필지 그것은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 쓸 유보지입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그럼 언론 보도에 보면 향후에 클러스터 용지를 더 필요로 할 경우가 있다, 부족한 부분,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부지 확장을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로는 혁신도시 안에 부지는 모두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지금 건의를 해 놓았는데, 혁신도시 시즌2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사실은 지금 클러스터 부지에,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면 대학연구소, 각종 지원 기능을 가진, 벤처캐피탈이라든지 IT라든지 CT라든지 이런 혁신도시에 집적화할 수 있는, 지금 혁신도시에 와 있는 다른 유관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 6개 정도는 그냥 행정 유관기관이 입주를 했다, 그렇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줘 버리면 나중에 클러스터 용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먼저 분양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필지가 컸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필지를 나누어서 분양에 급급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하고 연계되는 업체도 좀 분양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땅 분양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쪼개기 해서 다 팔아버리고, 제대로 된 클러스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안 남겨두고 없애 버리니까 차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지.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대학연구소나 다른 클러스터 관련 연구소가 대형화되어서 들어와야, 연구소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이쪽 지역의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오로지 분양하는 목적에 있어서 쪼개서 다 팔아버리고, 그럼 향후에 들어오면 따로 새로 추가로 안 하면 유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 혁신도시 조성한 인근에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영위원

추가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좀 특화된 클러스터 부지를 만들어서 기술을 복합적으로 입주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쪼개서 공공행정 유관기관이 다 들어와 버리고, 행정 공공기관은 따로 빠져 있는 부지가 없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혁신도시 토지 그것도 분양이 좀 빨리 되다 보니까 늦게 이전을 추진한 기관은 좀...

박병영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땅은 팔아야 되고, 그냥 퍼뜩 분양해 버렸다, 그렇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때는 좀 분양에 급급해서,

박병영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짚어두고,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사항은 정상대로 되고 있는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자꾸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농해양수산위원들 오셔서 지난 7일에 세 군데, 자기네들 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전작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세 군데 팠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한 5일 전에 벼를 수확한 논인데, 2m까지는 안 되고 한 1m50㎝ 정도 파니까 물이 좀 배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좀 차오르긴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쪽 물이 많이 차는 지역에는 벼농사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벼 포장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병영위원

그런 쪽에는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농해양 관련, 농업기술원 관련 쪽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낼 것 같은데, 그래서 농해양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 주체는 농업기술원인데 사업을 서부청사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저쪽 의견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현장에 외부 전문가, 토질 전문가를 모시고, 한 다섯 분, 전·현직 농촌진흥청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상대교수 한 분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했을 때는 농업기술원 이전해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햇볕도 잘 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

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말씀했듯이 본 위원이나 서부청사 과에서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전하는 데 대해서 사업에 대해 수습해 주는 그런 담당 과인데, 지금 농해양 쪽에서나 농사 관련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은 물웅덩이라면서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 모양 자체도 그렇고 지반도 높이가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들고 나오는데, 서부권개발국에서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도시계획구역 결정까지 하고 우리 도 도시계획심의를 갖고 나면 내년 실시설계할 때 그 토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면 밭작물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병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쪽 농해양이나 농업기술원 쪽에 담당자하고 한 번 더 단디 협의해서 끌고 나가야 되지, 그냥 당초 계획되었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하고 결정해 줄 때는 우리가 현장도 가 보지 않았고, 그 뒤에 농해양 동료 위원들로부터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있는지 압니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달은 안 했습니다만 완전히 뭐, 심하게 말하면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데,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전하고자 하는 주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그쪽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차후에라도 전문 교수님들 모시고 현장만 둘러보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정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받아 보고 문제없다는 것을 추진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용역을 줘서 전문 박사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좀 해 볼 요량입니까? 무조건 그냥 계획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까?

결국 국장님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서 이설이 없으면 가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으니 농해양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이의를 달고 하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진행되면 차후에 본회의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관계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를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해 주셔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국장님, 다음에 이 시간 이후라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잘했니 어쨌니, 내가 지금 이것 말을 못 합니다. 엄청난 지탄을 받고 욕을 듣고, 입에 못 담을 욕을 들었어요, 심지어 동료 위원들인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박병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앞서 많이 해 주셨고, 이게 지금 농해양수산위원회의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SNS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도면 자료 되면 가져오셔서, 엊그제 농해양 현지 감사 나가서 판 지역이 어느 어느 위치인지 지금 도면 준비되죠? 기술원 이전 부지 그림 도면 있지 않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가져와서 엊그제 판 자리, 포클레인으로 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위치 팠는지 위치 알고 있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직접 따라 안 나갔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자료 가져와서 지금 이 시간에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 팠는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같으면 판 자리 한 군데 2m 파니까 물이 지속적으로 고인다는데, 그 부위가 어디인지, 그러면 거기는 벼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에서 복토를 좀 더 안 해도 되는 자리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근거 있는 것들을 건설소방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뒷소리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고요, 이상한 글을! 도의원들끼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빨리 그 토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부청사에서는 이전하는 것만 있지만 기술원에서는 먼저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들이 우리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따져야 될, SNS상으로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려서,

김진부위원장

자, 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직원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있기까지 조금 전에 것 설명해 주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는 감사에서는 관계없으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아니,

김진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위치에, 세 군데 다 나왔으면 문제가 되지, 지금 농산물 기술시험소랑 기술원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영 턱도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위치는 청사가 앉아야 되고 어느 위치는 벼농사해야 되고 어느 위치는 하우스가 가서 해야 되고, 파프리카 할 때도 있으니까 시험 재배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종축장 부지도 거기 같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종축장은 안 들어갑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종축장은 축산진흥연구소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 같이 안 들어갑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번에 초전신도심 개발할 때 종축장 부지도 그렇게 옮겨갈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종축장은 기존에 산청에 가 있고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예,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 끝날 때 맞춰서 설명을 좀, 나도 알아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도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뒷담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초전신도심 개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끝난 상태이고, 이것은 개발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은 아직 누가하는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할 것이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도 사업자가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2014년도에 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감사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누가 사업 시행을 하는지, 중요한 것이 자료가 다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업무보고 37페이지,) 업무보고 37페이지에도 경남개발공사가 한다는 것이 여기 기록된 것이 있어요? (

- 맨 밑에 쪽,) 아, 밑에? 이것 상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용도 폐지하는 그것도 되어서 작년 11월에 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현물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반재산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것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경남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 사업 중에서 이주정착금 775세대에 7억7,500만원이 나갔죠? 한 세대당 100만원이죠? 한 세대당 100만원 맞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장학금도 37명에 3,70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0만원?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이주정착금은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775세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세대에 이주비 10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우리 도내 고등학교로 전학하거나 입학하거나 이러면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로 이주를 해 왔을 때 이주정착금으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진주시내에 있는 사람이 혁신도시로 들어와도?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11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울 등지에서 우리 진주로 왔을 때,

용범

강용범위원

완전히 정착을 했을 때? 자기 집을 사서?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은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또 입주계약서라든지 집 이전등기 그런 자료를 확인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여튼 주택을 자기가 완전히 구입해서 들어와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민등록상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165페이지에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현황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신규사업 발굴 추진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 과 것은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을 4억1,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8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8가지 중에 저희들 과 소관은 두 번째에 그것만 해당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만 서부청사 소관이고, 폐조선소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은 서부대개발과,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 때, 그럼 감사 자료에 나올 사항이 아니네. 예산 심의 때 이 8가지 각 과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농기원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해 놓았는데, 상임위에서 농기원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이나 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본회의 때 발언했던 내용들, 도정질문 관련된 부분들 자료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지금...

학범

최학범위원

자료를 줘야 보고 이야기하지.

김진부위원장

그것 나눠주세요!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박병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잘 정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되어서 넘겨줬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농해양수산위원회가 굉장히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특히 농해양수산위원장께서 도정질문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토 작업을 우리가 적어도 5m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것부터 도정질문 때 저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농해양수산위원장님이 열심히 자료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직접 현장도 여러 번 가셨더라고요. 가져서 직접 확인을 하셔서 아까 물웅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 되고, 또 5m 이상 성토했을 때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농해양수산위원장이나 다른 교수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성토를 해도 물구덩이를 가지고 농사짓는 것 외에는 하우스 작물이나 밭작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해양수산위원들이나 농해양 관련된 도정질문을 하신 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37억5,000만원,

학범

최학범위원

37억원이 뭐 하는데 올라와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37억원이라는 큰돈을 실시설계비로 올리면서도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왈가왈부하도록 수습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좀 있으면 심의해야 되는 과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 병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토론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논란거리로 가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요. 높낮이가 안 되는 부분에 팠다면 높낮이가 맞는 부분에 가서 파서 상대적인 부분들을 검증해서 양쪽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도록까지 우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받은 부분들을 봤을 때 별로 허점이 없고 한 부분을 가지고, 저도 현장을 몇 번 지나갔지만 현장 확인을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직자들께서 보고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자료 검토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해양수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 토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수백 억원이 드는 정도가 되면 다른 타 지역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을 수백 억원의 금액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토질을 대토할 것 같으면 그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경남에 정말 괜찮은 토질이 많이 있잖아요. 농기원이 진주에 있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서 가는 과정까지 몇 십년 됩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30년 됐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30년 만에 이전하는 겁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반세기 만에 이전하는데...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 1만2,000평 정도를 개발하면 금액이 커지겠죠. 그 부분을 다시 진주에 환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기원이 결국은 경상남도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으면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농기원에 걸맞은... 땅 모양도 아까 이야기되고 했지만 좋은 땅을 해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감으로 해서 조그마한 군 단위 지역에 가면 그 군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할 텐데, 굳이 진주라는 데, 이익금을 가지고 진주에 다시 나눠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혹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한 것을 보면 위치 선정을 위해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군데가 지정됐던 곳이 진주하고 밀양, 창녕, 함양. 또 하나가 시너지 효과를 보고 했습니다. 도유지가 있고 도사업소가 있는 그런 인근지역으로 잡다 보니까 보상비라든지,

학범

최학범위원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남신문 2017년 7월 12일자에 난 내용을 보면 보상비 측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 측정한 보상비하고 함양 같은 데 비교했을 때, 진주는 161억원이고 함양은 251억원인데, 함양 같은 데는 주택을 90채 포함시킨 것이고 진주는 포함 안 시킨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써놨을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함양 같은 데는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 인근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질을 다시 성토해서 새로운 토질을, 하우스나 밭작물이나 하는 모든 부분에 수백 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좋은 토질이 있는 데를 두고 굳이 이반성면에다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이 있을 거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전국 어디라도 농기원을 이전함에 있어서 절토 내지는 성토 안 할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학범

최학범위원

성토를 해도... 저도 대충 이반성면 아는데 5m 이상 성토를 한다면 상당하게 성토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5m 정도 되면 한 7m 이상 돋울 거라는 것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하여튼 지금 이전지는 성토도 최소화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내일모레 37억원에 대한 예산심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심의과정이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해양수산위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 병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야 저희들도 이렇게 심의를 해도 걱정스럽지 않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병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화살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불만도 있고 “너거는 어떻게 현장도 제대로 안 가보고 그렇게 승인해 주느냐”하는데, 우리 위원회를 정말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오가는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하는 일정 부분은 우리 공직자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사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다 협심해서 그런 의구심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농기원 할 때 그때 내가 위원장을 했거든요. 지금 것도 보면 농기원하고 여기하고 협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물어보고 해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만 듣고 답변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농기원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회든 농기원에서 든. 부지 선정 부분... 그때 부지 선정이 보상가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각 지역마다 서로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암암리에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개입해서 안 된다고 한 게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5m 성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실제 이것을 취소하지는 못하잖아요, 취소가 됩니까? 다른 데 이전 할 수 있습니까? 밀양이나 창녕에 있다고 해서 규정상 지금 못 하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기원 불러 놓고... 내가 옛날에 농기원한테 서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은 100%는 없습니다. 설득을 하라고 예상원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내가 몇 번 그때 이야기해서, 이것도 담당공무원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고, 잘못된 부분도 해당 공무원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 당시 내가 지목을 안 했는데, 입단속하고 잘해라!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이야기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아까 5m 한다는 부분도 전문가가 와서 괜찮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자신 있게 왜 이야기를 못 해!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이거 안 할 겁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진짜 공무원이 이상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업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과장님이 없을 때는 대차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부지 선정하는데 더 문제가 많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입하면 안 된다! 심지어 각 고향마다, 고성군에서도 달라고 하고 다 달래요. 이거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 보상가도 적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이거고, 거기에서 20~30%는 잘못이 있어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게... 아까 국장님은 당당하게 하대요. 권한대행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상 법상 간다고 했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의원이든 누구든 규정상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밀려서 될 상황입니까?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안 할 거네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저희들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창규

김창규위원

정확하게 농기원 담당자하고 국장 불러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이야기를 못 합니까? 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지! 내가 열을 내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선정할 때 더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진주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왜! 땅을 넓게 하고 좋다 하자 해서 한 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최고로 보상가도 싸고 해서 여기를 선정했고, 이거 전에 소문나서 땅값이 더 올라서 사람들 투지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내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농기원 담당자하고 국장 불러 놓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농기원에서도 전문가 불러 놓고 이것은 해도 된다는 확신을 하고 법률적으로 다 받아 놓은 게 있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을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는 없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이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엊그제 포클레인으로 판 자리는 도면 가지고 와서 어디 어디 팠다는 것을 지정해서 내놓으라는 것이지 이 자료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설명하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과장님은 마무리하고 다른 과에 추가로 자료 받아 놓은 거 질의해야 되니까. 어디 어디 위치에 팠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색 부분이 연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을 경작하고 있는 지역인데,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위에는 물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연을 키우고 있다고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이 두 군데 연 밭입니다. 여기는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1.5m 정도 깊이 파니까 여기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원 의원님도 여기 토질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판 데 여기는 연 키우는 데인데 위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나는 지역이다 해서 팠습니다. 파니까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는지 구분이 안 되고 옆에 있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서 물 나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질을 보니까. 여기는 논입니다. 수확한 지 한 5일 정도 된 논이었는데 여기는 처음에 한 1m 정도 파니까 물이 안 올라왔습니다. 예상원 의원님이 좀 더 깊이 파라 해서 50㎝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물이 조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덮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제가 그 현장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의회에 출장 갔다가 오면서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물이,

용범

강용범위원

총 몇 m 판 겁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1.5m 정도 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체적으로?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1.5m 정도 팠는데 여기는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는 벼를 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추수까지 다 했으니까요.

용범

강용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 밭 옆에 연두색 되어 있는 데 거기에서 지금 농사 뭐 짓고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여기는 비닐하우스...

용범

강용범위원

노란색 표시해 놓은 데는 뭐고 연두색 표시해 놓은 데는 뭡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여기는 앞으로 계획이,

용범

강용범위원

농작물을 뭐 심어놓고 있느냐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벼 심어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부 다 벼 논입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답작, 여기는 전작.

용범

강용범위원

엊그제 판 데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일반 다른 작물,

용범

강용범위원

청사는 어디쯤 앉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청사는 이쪽 부분으로 다 들어섭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연 밭에는 물이 있어야 연이 크는데 물 당연히 고아 놓죠, 연 밭에 물 안 고아 놓습니까? 연못에다가 원래 연 키우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안 맞게 물 많이 나오는 데 골라서 딱 파 놨네요.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서... 거기는 복토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이쪽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담당과장님이... 연 밭이 물 밭 아닙니까? 거기 복토를 몇 m 할 겁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한 4~5m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왜냐 하면 전반기에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충분히 내용을 아니까 내가 지금 짜증이 나서 고함지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했던 분도 마찬가지이고! 됐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다른 과죠?

용범

강용범위원

예, 다른 과입니다.

김진부위원장

다르면 조금 계십시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끝나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대처를 잘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이상한 모양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간에. 사실은 당초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게 그렇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 반반 되는 위치이지 농지 토양이 좋은 것 같으면 전부 비닐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보더라도 비닐하우스가 위쪽에 두세 개 있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명심해서 잘 대처를 부탁합시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내년에 홍보비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2018년도에요?

박병영위원

예, 3억원? 내년 홍보비 예산.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요구 안 해 놨습니다.

박병영위원

서부권 전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금년 예산을 2억4,000만원을 썼는데 내년에 홍보비 예산을 1억1,000만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작년에 홍보비 세 개 과에 1억원씩 올라온 홍보비를 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거든요.

많아서 2,000만원을 깎고 8,000만원을 줬는데, 참 한심스럽게도 우리가 염려한 대로 그냥 똑같이 분배 식으로 잘 나눠드렸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제대로 집중 좀 시켜서 차라리 방송3사나 메이저급에서 대서특필을 내줘야 되는데 완전히 싹 갈라서 기자님들 오라고 해서 기분 좋게 인심 썼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좀 껄끄럽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1억원만 주면 된다고 내가 주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은 회사... 거의 60~70%는 이쪽 지역에 있는 등등 언론사로 해서 전부 다 나눠줘 버렸네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올 연말 12월 5일에 포럼 개최 예정이에요? (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예산은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포럼 예산 따로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따로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년 예산입니까, 아직 안 쓰고 남아 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에 한 것 그대로? 5,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000만원입니다.) 줄어서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됩니다.) 작년에 6,000만원 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필요했고 어느 정도 모여졌다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하면... 그리고 15일에 국회 차원에서 거제에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언론사하고 관련된 금액은 예산 있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하고 적게 주면 적은 대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내년 예산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홍보하고, 서부청사를 개청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언론사에 전부 두 번 세 번씩 나눠서 공히... 하나 더 요구할 테니까 각 과에서 지출한 내역. 과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토털 내역만 나와 있는데, 3개 과에서 지출한 8,000만원. 지금 다 쓰고 5만7,000원 남았는데 이것을 과별로 된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술원 자리 부분은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자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인근에 농업기술원이 30년 넘었다고 했죠?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렇다면 진주권에 사는 주민들이 함양이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가미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지역하고 도면을 볼 때 이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기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함양이 높게 나오고 하는데, 함양이 왜 진주보다 보상비가 높게 나오죠? 그것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 진주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잖아요?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황대열위원

지금 되돌리자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뒤에라도 다른 분들, 다른 도민들이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어코 해서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황대열위원

성토를 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혁신도시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앞으로 인구가 한 3만8,000명쯤 늘어나게 됩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3만8,000명 계획 인구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그 정도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봅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앞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는 1만5,000명 정도입니다.

황대열위원

3만8,000명으로 인구가 불어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병원도 지금 하나 짓고 있는 모양이고 학교는 초등학교 지금 1개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황대열위원

그것은 지금 옮길 계획으로 있죠, 초등학교?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곧 옮길 예정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일

문일서부청사운영과장

예. 지금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만 들어차면 학교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이 병희 국장님!

조금 전에 최학범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부지 관계, 이전 관계를 예산하기 전에 충분하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하면 오늘 이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서부청사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공무원이 그쪽 위원회에 설명할 게 아니고 농기원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서 요청도 없는데 하는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득을 좀 시키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무슨 과입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서부대개발과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남해안권 개발 사업 중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아까 공공기관에서 공공개발을 했는데 부지가 마리나는 대명콘도가 들어와서 다 됐고 펜션 부지 분양은 됐는데 조성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분양은 다 됐는데 입주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아까 펜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펜션이 아니고 소동1·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네요? 지금 자료 내놓은 게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펜션단지가 아니고 전원주택으로 해서 조합원 모집해서 분양한 건데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펜션이 아니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가 아까 우려했던 게 맞네요. 거제시에서 공문을 내놓은 것을 보면 ‘소동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의 자체 확인 결과 건축 지연. 사전 절차 및 법규 미이행 등 신규마을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가. 기본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세대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보조금까지 받았네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기반 조성하는데 거제시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한 15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33가구를 나누면 가구당 4,500만원 정도 자기들이 이익을 봤다는 거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대로 안 하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보조금 받았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기반 조성비가,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 혜택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이 계약대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제가 우려했던 대로 맞잖아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지금 33세대 중에 모두 분양이 되었는데, 갑자기 거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자금 사정에 의해서 들어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세대는 들어왔고, 지금 20세대가 못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시하고 농어촌공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분들도 이렇게 뒷장에 보면 협약서까지 써 가면서 거제시에서 기반시설 한 내용을 만약에 안 들어오면 배상한다는 이런 조건까지 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남기고 팔고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거제시에서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것을 좀 주시해서 관리 감독을 도에서, 어차피 공공 개발을 했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 지역구라서, 과장님! 거제시에서 공문을 2009년도 했고 남해안 그것은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날짜도 안 맞는데 맞다고 합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지금 남해안 개발이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는. 거제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2009년 4월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제시는 남해안 개발하기 전에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지금 동서 남해안 이 내용도, 통영에 폐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해 왔는데 탄력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가 계획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논리적으로 라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두 번째,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이 부지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해안가라면서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저도 잘못 판단했는데, 해안가에서 위로 조금 떨어져서 산기슭입니다. 산책로 시작되는 데서부터 해서 대명콘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해안가라고 했죠?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제가 잘못 판단,

창규

김창규위원

나도 그렇게 물었고, 그렇죠? 그럼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분양은 다 되어 있고, 집을 안 짓는다고, 이것 몇 채는 지었어요?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13가구는 짓고,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것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산을 넘어오면 저희들이 해안데크 제일 왼쪽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해안데크라는 것은 대명콘도?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대명콘도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세포 쪽하고 반대편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세포 반대쪽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대명 그쪽 골짜기에 민간인이 개발해서 토지 해서 한 것은 있어도, 이것은 위치를 내가 그 지역인데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도로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서부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지역공동체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역공동체과에 큰 사업들이 있거든요. 행복생활권 사업하고 그 안에 연계협력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아마 이것이 지역공동체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 같은데, 그렇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지금 연계협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것이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총괄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조우성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올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국토교통부도 같이 합니다.

조우성위원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2개 사업인데, 연계협력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고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연계협력 사업은 단순하게 농어촌이고, 새뜰마을 사업은 농어촌도 있고 도시형도 있단 말이죠. 도시형은 국토교통부라,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아까 그 뒤에 통영에 폐조선소 관광명소 사업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교통국에서 핸들링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할 사업을 모아서 포괄적으로 하는,

조우성위원

그러면 통영에 폐조선소 관광명소 사업은 이 핸들링 주관 부서가 지역공동체과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입니까?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통영 폐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조우성위원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지금 발굴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한창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구 신아조선 부지는 지역공동체과에서 하고,

아, 이것은 서부대개발과구나. 그러면 이런 사업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요, 도시교통국하고도 걸려 있고. 그런데 연계협력 사업, 새뜰마을 사업이 시·군에서 발굴해서 우리 도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권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 결정권은.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시·군에 공모를 해서,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 결정은 우리 도에서 한단 말이죠.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조우성위원

도에서 선정하면 그것을 국가에 보고하면 사업비 내려오는데, 보통 사업비가 보니까 국비가 한 80% 수준이네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국비가 80%고 우리 도비 한 5% 되는 것 같고, 시·군비가 한 15%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에 아주 목말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 지역에도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한창 애를 쓰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신청할 때 철저한 안배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점수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에서 무언가 선정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보통 보면 그래도 1건이 되면 10억원 내지 20억원, 30억원, 40억원이 되는 시·군 단위로서는 큰 사업이거든요.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맡았으니까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런 부분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굉장하게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점수가 낮냐, 물론 공정하게 했다고 보겠지만 이런 사업이 특히 우리 농어촌 단위에서는 목말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그 부분은 지역적인 안배가 되도록 해 주세요.

금석

박금석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서명 후 대표이사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상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관리부장 전대중 운영부장 문동규

김진부위원장

이어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대중 관리부장입니다. 문동규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4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6_건설소방행감_3차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뒤에 관리부, 운영부에 협조해 주실 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뒤에 직원들 구성이 관리부, 운영부 부장님은 파견,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파견공무원입니다.

박병영위원

어디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도에서 파견된 부장이 있고 산청군에서 파견된 부장,

박병영위원

관리부 전대중 부장님은 도에서 왔습니까? (

대중

전대중관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운영부장님은?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산청군에서,

박병영위원

밑에 총괄 팀장님은요?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기획팀장은 도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기획은 도에서 왔고, 마케팅 담당은요?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거기는 합천군에서,

박병영위원

웰니스사업팀은?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웰니스는 함양군에서,

박병영위원

나머지는,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탕전원은 거창,

박병영위원

서부권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회사에 출발 자체가 4개 지자체하고 도가 투자했기 때문에 직원들 파견해서 일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관보다 민간이 하는 것이 앞으로는 사업이 실적이 좀 나고 좋아진다면, 백상원 대표님은 그쪽에 여러 방면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각 지자체에서 오신 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은 잘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현재 서로가 웰니스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각 파견공무원끼리 서로 협의하고 수시로 대책을 강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5개 지자체에서 파견와 있다 보면 직원들 간에, 또 지역 간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부장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이 항노화주식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셔야지, 이것을 파견 와서 대충 있다가 돌아가면 끝이고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직원들 간에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세세하게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직원들도 각 지자체에서 대표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성공을 시켜서 보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서 금의환양할 수 있는, 특히 도에서야 말할 것도 없지만 4개 지자체에서는 항노화 웰니스 관련해서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4개 지자체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멋지게 잘해서 돌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병영 부위원장님, 너무나 좋은 질의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초창기인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의하면 설립 이후에 한 4년 정도가 손익분기점인데 이것이 정상화가 되고 나면 파견공무원은 돌아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민간인을 뽑아서 운영이 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자본잠식이 1억6,100만원이 7개월 만에 손실이죠?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예.

박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된 공무원의 급량비를 플러스해 버리면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대표님, 지금 현재 급량비를 다 플러스했을 때 7개월 동안에 손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방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제 첫 출범했고, 저희들이 올 3월 30일에 출범한 이후에 직접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연수원이나 웰니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가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한방가족호텔이라든지 4개 군에 있는, 합천 해인관광호텔 이런 곳들과 협의해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5월부터 웰니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탕전원은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전원은 한 4~5개월 되었고 이제 6개월쯤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6,100만원 정도 적자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은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주지만 뽑혀 있는 직원들을 하면 월 2,000만원 인건비에 1,000만원 경상적 경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3,000만원 보면 아주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하면 혜택이 전혀 없이 저희들은 첫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1억6,000만원에 대해서 4,600만원은 웰니스 프로그램을 해서 돈이 후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되면 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 6개월 운영해서 이 정도를 커버했다는 것은 제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시밭길을 걸어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 방금 시제품을 저희들이 선보이려고 한 부분인데, 공진당과 소화제, 경옥고가 연말에 출시가 되면 이 부분은 탕전원도 커버가 되겠고, 그다음에 웰니스 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2억6,400만원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이것을 우리가 5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한 달에 5,000만원씩 수익을 올렸는데, 정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을 가려면 한 달에 2억원 정도에서 2억3,000만원 올리면 내년 말 되면 흑자로 돌아서거든요. 2018년 말 되어야 흑자로 돌아서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축 단계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방향으로 좀 더 저희들이 매진하고 경남권을 벗어나서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대구·경북·부산·울산까지, 이것이 토대가 구축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어차피 대표이사님, 우리가 항노화 산업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경옥고를 개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옥고 한 재가 얼마로 지금,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원가 대비에, 공진당을 시제품 한 알을 선보이는데, 1만원치입니다, 처방전을 받아 가면. 원가로 하면 그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4,000~5,000원 정도 보면 되고,

박해영위원

전에 내가 한번, 한 통에 한 6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매출이 상당히, 탕전원에서 하는 한 재는 13만원 받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15만원,

박해영위원

15만원 받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금액도 크고, 또 우리가 한 마디로 이익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관에서 타 기관 방문이나 해외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도 예산을 가지고 기관에 윈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설립할 때 거·함·산·합천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남도와 이렇게 있는데, 경상남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 굳이 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서부청사 내에 보건소를 운영해서 처방전을 발부해서 거기서 연계해서 약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에 대한 영업이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법망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참 좋은 지적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작 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항노화의 정의, 개념부터... 탕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에 790군데 한의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137군데 공동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한의사들은 자그마한 기계 한 대라도 탕전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으려고 직원 인건비를 내보내고 우리한테 다 줄 수는 없어서 현재는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청의료원에 저희들이 부설 탕전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산청의료원을 이용하면 이윤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솔직히 타 한의원보다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부 진주권에 도의 의료원 부설 한의사가 개설돼서 저희하고 체결이 돼서 탕전원을 이용한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재 한의약 분업에 대한 정례화가 올 4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790군데 협약 체결도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뭔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도가 기관을 지정해서 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저희들에게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해영위원

그게 표현하기로 의약분업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가만히 두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경상남도 재정을, 이익도 창출시키고 경상남도 도민들의 건강과 경상남도를 알리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수고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대표이사님! 사실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동부터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항노화산업을 처음 접한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것이 항노화산업진흥원 설치에 관한 입법이 물론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산업진흥원이 태동이 되더라도 모태는 항노화산업주식회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됩니다.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기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한번 파견된 분들은 이 부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내가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조금 하다가 이동해 버리고 하면 이거 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또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고, 조금 전에 탕전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한의원과 MOU는 했지만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원장들과 이야기해 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항노화주식회사는 법인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남도의 관할이다 보면 이것이 정보공개가 되는 겁니다, 원가가 공개되는 거야! 원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한의원 원장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거래 위반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원장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보세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왜 그러느냐! 탕전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하게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하더니 지금은 170 몇 군데 MOU까지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동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진행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상원

백상원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해소되고 나면 확대되는데, 한의사협회하고 수시로 조금 전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서로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