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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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복지 확대, 다양한 문화생활 기회 확대, 구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 나은 성북구 복지ㆍ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감염예방에 선제적 조치를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문화국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문화국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건왕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이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긴급예산 등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예방조치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부서 주요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직제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심사하도록 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진행에 앞서 주요업무현황,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파란색 책자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복지정책과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8명인데, 여성분이 20명인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김오식위원

생활보장과는 35명 중에 29명, 어르신복지과 25명에 17명, 여성가족과 39.5명은 또 뭐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정규직원 아니고 시간제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로 이렇게.

김오식위원

시간제 분들은 0.5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김오식위원

문체과가 그래도 절반이 약간 안 되네요. 이게 국의 성격 때문에 여성 비율이 좀 높은 건지 아니면,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복지국이니까 복지전담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데 복지직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성비비율이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부분 부서가 지금은 여성 비율들이 높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복지문화국 말고도 다른 과도 대체로 이런가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여성들의 비율이 많은 부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복지문화국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어도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조금 더 심하지요.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13페이지에 자원봉사캠프 운영현황 있잖아요. 삼선동, 종암동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 밑에 4개동은 구비로 따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4개동이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에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4개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타동은 사업계획서를 안 내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동이,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제출한 동만, 4개동은 제출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개동만 갈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특화사업을 공모했는데 다른 동은 지원을 안 하고 4개동만 들어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나눠서 배분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동 캠프 특화프로그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성북동 같은 경우는 ‘사랑의꾸러미 나눔’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돈암2동은 ‘찾아가는 효자이웃’ 해서 생일상 차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암동은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그다음에 정릉4동은 ‘패셔니 어르신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개동에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타동에 다 기회는 드렸다는 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동에 공문을 해서 이러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푸드마켓 이게 지금

안향자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11쪽.

한건희위원

제가 예산책을 안 보고 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을 보고 있어서, 푸드마켓에 증가분이 약간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인건비 증가분이 조금 있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2,000만원도 위탁을 통합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주세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우리가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호점, 2호점이 전부 법인운영체가 ‘혜명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법인이 변경됐습니다, 운영체가. 그리고 1호점은 동선동에 있고, 2호점은 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 같은 경우 기존에는 시설장 1명, 센터장 1명, 직원 1명으로 2명 있었는데, 센터장은 1호점이 겸직을 하고 직원은 2명으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교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위탁대상이 2개인가요? 1호점, 2호점 위탁대상이 틀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1호점, 2호점이 푸드마켓이 있고 뱅크가 있는데 2개를 다 푸드마켓뱅크라고 해서 마켓은 전시해서 하는 것이고 뱅크는 우리가 물건을 모아서, 만약에 빵을 기부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마켓하고 뱅크를 분리했었는데 이번에는 1호점, 2호점 다 푸드마켓, 뱅크를 같이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컨택하는 그것은 1호점인 것이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요즘은 1호점도 푸드마켓, 뱅크도 같이 하고

한건희위원

역할은 다 하고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호점도 이전에 1호점은 푸드마켓이나 뱅크만 했었는데 요즘은 푸드마켓과 뱅크를 다 같이 합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2호점까지 위탁업체가 ‘일광’이었다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이번에 변경된 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2개가 다 혜명복지원이 위탁업체인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개 다 혜명복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왜, 계약단계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2,000만원을 왜 우리 자부담으로 하게 됐던 건지, 보증금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은 뭐냐 하면 2호점 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점포임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위탁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았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일광재단이 했을 때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일광복지재단에서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월세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작년도에 일광복지재단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안 해놨는데 올해 4월달 바뀌니까, 1월달에 그만둬서 바뀌니까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만들어놨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건희위원

일광재단에서는 그 계약내용상 보증금을 그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계약내용이 바뀐 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앞으로는 위탁업체에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혜명복지원은 순수하게 운영만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 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업이 좀 생소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기부물품들을 사이트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기부물품 현황 같은 게 있어요? 대부분이 빵이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빵이 주류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무료급식소, 노숙인시설 등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식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류, 부식류하고 간식류를 지원해주고 있고, 푸드마켓은 진열되어있어서 저소득층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편의점 형태의 매장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비교적 긴 식품, 우리가 캔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해서 이분들이 가져가게끔

한건희위원

아니, 기부물품 현황을 제가 사이트로 보면 대부분이 빵이던데요. 빵 아니면 닭이라든지, 쌀 같은 것은 일부분이고, 이게 100% 기부물품으로 운영되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부처가 우리 관내에 39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는 제과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그걸 봤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그것을 유통기한이 내일이면 오늘 정도에 해서 저희가 빨리 이걸 우리 관내 노숙인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갖다 주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갖다 주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갖다 주지요.

한건희위원

갖다 주는 거예요, 마켓에 와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빵을 갖고 오면 저희가,

한건희위원

배달까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배달을 해주지요.

한건희위원

운영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사업이.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 4개소를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기부물품 현황만 보면 사업실적을 안 받아봐도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거 같아요. 기부물품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소량이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순위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가 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거 관련 자료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짧게.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물품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장소에 가기.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안 오시더라고, 동선동 같은 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잠정 휴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단계, 저번에 장위 사랑교회 코로나 확진 발생 이후로 해서 그 후부터 저희 구는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현재 휴업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지금 어렵게 지내겠네요. 배달도 안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배달하는 게 생필품 같은 거, 꾸러미 같은 거, 필요한 것, 도시락 같은 것은 제한적으로 저희가 배달을 해주고요. 와서 가져가는 것은 휴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1호점이 동선동이고, 2호점이 월곡동이잖아요. 나중에 운영상 합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합치게 되면 어느 시기인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아서요. 특별하게 올해는 전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길음1동, 2동 쪽으로 나중에, 작년인가 올해 본예산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린다면요. 운영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합해서 좀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게 필요해서 구청에 어떤 새로운 건물의 건립계획이 있을 때마다 부서에서 그 공간에 푸드뱅크마켓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길음동 권역도 그런 건물을 새로 건립할 때 복지정책과의 안을 같이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당장 1, 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몇 년 안에 최종적으로 합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기부물건을 가지러 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도시락 같은 거, 필요한 거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로 합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1호점, 2호점이고 명칭만 지금 통합이 됐네요. 그런 건가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하다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칭은 푸드마켓뱅크로.

인순

이인순위원

명칭만 하나로 통합이 되고, 1호점, 2호점은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혜명원에서 2개 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받을 때 자본금 같은 거 투입 안 해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점수 배점에 금액을 크게 하는 것이 자치구에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작은 복지법인들이 공공에 시설위탁을 하는 것에 좀 제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혜명 같은 경우는 금천에서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가장 운영을 잘하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를 하지만 센터장은 1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다 센터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한 법인이 하는데 두 명을 두면 인건비 부담만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센터장은 한 분이 양쪽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호점에 센터장이 없으면 혼자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알뜰하게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지금 2호점 운영하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인순

이인순위원

오픈은 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지한 상태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향후계획에 코로나19에 맞는 찾동 성과관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관리를 하시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전에는 찾동이라는 것이 대면으로 거의 방문복지라고 해서 동복지협의체라든지 활동성 있게 했는데 코로나19는 대면이 금지되니까 비대면 사업을 많이 고민도 했고 발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부확인을 위해서 유선으로 전화안부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사업은 가급적 최소, 10인 이하 쪽으로 하고 교육도 최소단위로 하고 비대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찾동이라는 말 자체가 찾아가는 주민센터인데 못 찾아가니까. 동영상 촬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교육자료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찾동의 대상자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연세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동영상 틀고 이런 게 가능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한테는 현재까지 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동영상으로 해서 직원 간담회라든지 직원 교육이 있을 때는 직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찾동 대상자들한테는 동영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이호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19에 맞는 찾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는데, 직원들 교육 이런 것 말고요. 코로나19에 맞게 찾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호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재난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돌봄의 가장 주체인 공무원들은 주민을 돌보는 현장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방역을 해야 되고 재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사실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올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한쪽에 주민 돌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최근에 성북구 민간복지기관들이 유튜브를 통해 낯익은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에게 유튜브 보시는 것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것으로 안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백이 생겼을 때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의 얼굴을 살피자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IoT를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과가 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취약계층 아동까지 넓혀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업을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주민들이신데 그 주민들은 사실은 선량하고 헌신적인 주민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대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위험한데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주민들이 아닌 훈련된 주민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떠나서 재난에 매달릴 때 어르신들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분을 찾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돌봄매니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땄는데 지금 교육을 진행하다가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못할 때 주민들이 훈련돼서 소규모로 지역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12페이지 청년 취ㆍ창업 두드림사업 있잖아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중위소득 120%이하 65세 이상 고령자를 집수리 등 이런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처음 해서 기간을 2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4억 5,000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낙상 예방해서 어르신들의 주택 개조하는 것 있고 또 아주 간단한 수리, 어르신들이 못하는 간단한 문고리 수리라든가 간단한 수리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생활방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럼 따로 청년들은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현재 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원래 12명인데 한 분이 종결이 됐고 11명이 2019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청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4억 5,000 예산 편성을 해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따로 계약기간은 없나요? 2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라고 해서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이 친구들을 양성해서 정확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2년 동안 구에 소속돼서 기술 좀 배우고 이런 거 익히고 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다음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2019년도에 16명이고 올해는 11명 해서 총 27명인데, 여기서 노하우를 갖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집수리사업 비슷하게 차린다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19년 친구들이,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 종결이 되면.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사장님을 배출하셨네, 사장님들을 만들어내셨어. 그렇게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공공기관만 끝난 다음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이것을 계기로 디딤돌이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협동조합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수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수리해주는데 구나 시비로 예산 투입해서 그분들의 사업비를 보존해주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잖아요? 당연히 경쟁이겠죠. 기업 형식으로 가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집수리사업보다는 좀 더 실비 차원에서 이분들이 단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협동조합 차원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 자료에 돌봄SOS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초고령사회로 되면서 정부가 돌봄사업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저소득층한테는 정부가 그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지만 일반가정은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가 주거개선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사망원인 1위가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것이 정부의 의료급여 비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성북은 서울시에서 노후주택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양성돼서 저희가 302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수했는데 협동조합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25개 구가 전부다 SOS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타구에서도 주거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나 공급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 저는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단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기술도 익혔고 서비스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일단 경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을 지원하면서 몇%는 사회적으로 기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끈을 잡아줘야지 일정 기간 이렇게 해서 내치면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도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입부분, 171쪽부터 178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질의하실 때는 같이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서울시 긴급복지부분이 보조금이긴 한데 다 예산이기는 하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것이 현재 생필품 지원으로 소비가 되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예.

한건희위원

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7월 1일부로 기준이 적용되잖아요? 제한이 완화돼서 85%에서 100%로 확대적용 시켰는데 7월, 8월 실적은 어떻게 돼요? 생필품 지원 말고요. 6월 달까지밖에 자료가 없어서요, 개정 이후에.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들한테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7월 달에 100%,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보니까 사랑교회 이후부터 확인해보니까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여기 보면 8월 12일까지는 2,115가구 2,458명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1,233가구 1,443명, 그 기간 동안 거의 2분의 1이 더 늘은 거예요.

한건희위원

제 말씀은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추가된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갔는데 이것이 추가되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줄었나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준 것은 아니고요. 자가격리 가구 말고 서울형 긴급복지 기존에 있는 가구는 489가구 2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자가격리자는 3,400가구하고 3억 4,000정도 집행을 해서 총 5억 5,000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 합쳐서 490가구 정도를 서울형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코로나 물품지원은 3,4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수혜자가 한참 낮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코로나 물품지원이 없었으니까 순수 서울형 긴급지원만 한 것이고요.

한건희위원

추가되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줄었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추가되면서 추경으로 5억 4,500만원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생필품 지원품목이 지자체마다 다르죠? 성북구는 어떻게 돼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 구는 14개 품목을 갖고 있습니다. 쌀부터 음료수,

한건희위원

아, 식료품까지 다해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서 구매해서 딱 10만원에 맞출 수는 없고 10만원에 맞게끔 구매해서 자가격리자 가구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염려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필품 지원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처가 추가됨에 따라서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의 수가 줄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까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도 좀. 소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서 완화됐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야 되겠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물품지원은 자가격리자들 주는 것이고,

한건희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은 어려우신 분들, 또 기준도 늘었으니까 충분히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172쪽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세부자료 보니까 4쪽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이 19년도보다 20년이 조금 줄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로 기존에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구도 이것을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작년에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안 했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경찰과 공무원이 조인해서 위기가정, 가정폭력 있잖아요? 112에 신고된 가정을 저희가 센터에서 확인해서 위기관리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3층에 10월 정도에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만드는 건립비용,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3,255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구청 3층에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시비는 100% 확보되어 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확보되어 있고요.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이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있나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윤정자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느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장짜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172쪽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가능하려나 싶어서, 여비로 찾동 힐링데이 연수 추진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성립전예산으로. 이런 경우에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순

이인순위원

172쪽에 여비.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 네, 어떤 거냐 하면요.

인순

이인순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왔는데.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우리가 예방접종비도 있고 찾동 담당자들, 찾동을 담당하는 복지플래너들 여러 명이 동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힐링하고, 또 직무교육을 하라고 해서 교육하고, 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5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냐 이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인데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만약 그런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뒤로 넘겨서 돌봄SOS센터,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원래 5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서울시에서 전 구에 돌봄SOS센터를 설립해라 그래서 8월 1일부터 25개구 전 구가 돌봄SOS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총 성립전예산으로 2억 9,4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SOS센터 운영으로 해서 담당직원 3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공모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총 6명이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서 하는데,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하고 급식 지원, 그다음에 단기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재가하고 단기시설하고, 또 네 가지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재가, 단기시설, 급식지원, 그다음에 정보제공.

인순

이인순위원

급식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급식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급식지원이 배달이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배달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공업체는 2개 업체하고 협약을 현재 맺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SOS가 어떻게 보면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역에서 재가센터도 있고, 또 후원한다랄지 새마을부녀회랄지 해가지고 급식도 지원하고 반찬도 봉사하고 막 하는데, 혹시 그러다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모든 사람한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돌봄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때 어르신돌봄도 있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돌봄도 있고 아동돌봄도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SOS라는 게 긴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누가 수발하던 사람이 외국을 갔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장기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최대 60시간 정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제공기관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돌봄매니저들이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제공기관을 받습니다. 제공기관을 받아서 제공기관에서 최대 한 사람이 60시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시설은 이분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14일 정도 시설에 입소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식사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30식, 그러니까 30끼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소득부터 해서 중위소득까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중위소득 100%까지 저희가 하고, 100% 초과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20분 정도 해서 일시재가하고 식사지원만 하고 있고, 지금 단기시설은 아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리플릿 같은 거 이런 자료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있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리플릿도 있고 사업설명회 했던 이런 내용 같은 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돌봄SOS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2억 9,400 정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가는 인건비 4,0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2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센터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급여지요.

김오식위원

네, 센터 관련해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이 나가는 용처가 어디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가복지 지원하면 1인당 최고 156만원 정도인가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억이 식사지원 같은 경우에 2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1식 7,800원 계산해서, 그러면 2개 업체가 하나는 사회적기업이고 하나는 협동조합인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협약 맺은 데가 두 군데니까 그 두 군데가 하나는 사회적기업이고, 하나는 협동조합인지.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2억 9,400 중에 2억이 대부분 차지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2억 뺀 나머지 9,400은 어떻게 보면 센터운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2억을 제공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어디인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2억을 받아서 직접 거기에 금액을 제공해주는 걸 거 아니에요, 내역이야 다 받겠지만.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식사지원은 두 군데지만 재가복지나 요양센터, 재가요양복지센터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총 합쳐서 10개소를 제공기관으로 선정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센터에서 단기 일시재가를 해주면 그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그러면

김오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약간만 정리하면,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게 4가지인데 정보상담이야 센터에서 응대를 하면 될 것 같고, 단기시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시재가하고 식사지원 2가지잖아요. 그러면 식사지원은 2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진행하고 돈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일시재가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이 제공기관인데 이쪽에도 협약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재가요양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현재 7개소인가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9월달에도 추가 협약을 맺을 것이고요.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기 제공기관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억이 식사지원과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나가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일시재가에 관련된 게 나가는 게 또 있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단기시설에 입소하면 거기에 또 나가는 비용이 있고요.

김오식위원

현재로만 놓고 보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현재 2억을 지출하는 게 단기시설은 당장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당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청이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신청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억 가기고 다 나누어주고 해야 되는 거네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2억 속에 식사비, 각종 거기서 실비 같은 게 포함이 돼서 2억인 건가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이게 단가가 다 있습니다. 일시재가는 1일 한도가 18만 8,700원입니다. 아무리 많이 3시간을 받아도 18만 8,700이고, 그다음에 단기시설은 1일 7만 990원, 그다음에 식사는 배달료 포함해서 1식 7,800원을 딱 단가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지원을 하고, 일시재가와 관련된 거 약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계속 늘어나지요.

김오식위원

단기시설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3억 되는데 대상자는 지금 현재 한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내년 6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단기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다 해결하겠지만 일시재가를 할 때도 식사지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일시재가는 집에서,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 가지만 받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만 하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최대 156만원,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도 따로 일시재가 받다가 몇 달 후에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은 156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해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과장님.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비스를 4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재가서비스도 받고 저기도 받는데 최대 본인이 받는 범위는 150만원 이하라는 얘기지요, 서비스를.

인순

이인순위원

서비스는 4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150 미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게 되면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다든가 그것도 주게 돼 있어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그 사유가 충족돼서 돌봄매니저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받았는데 다음에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충분했을 때, 사유가 있을 때 그 최대범위 156만원 이하에서 돌봄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위원님들, 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좀 받으십시오.

김오식위원

이 설명서에 ‘15만원’ 그래서 진짜 15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0만원이네요.

안향자위원장

오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창

성기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은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 청년저축계좌 1차, 2차 나눠서 모집을 했는데 예산대비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대상에 포함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가능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이 만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그렇게

기혁

정기혁위원

목표치 설정한 대비 어느 정도 모집했어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목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내시를 해서 매년 수준으로 내려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수요가 몰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누계가 1, 2차 해서 130명 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통장이 5개가 있는데요. 총 해서 지금 가입자가 256명 정도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이어서, 청년저축계좌 지금 이탈자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여기 130명은 유지가 되고 있는 인원들이고.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현재 청년은 65명 정도

한건희위원

하다가 그만둔 청년들이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청년은 현재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 있지 않고요. 나머지 통장들은 지금 예산에 보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세입에 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5명 정도가 이탈해서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지켜보면 추가로 이탈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184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네요. 추가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저희가 12월달에 기간제 인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추가로 채용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추가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3인이에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지금 총 4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년 본예산에서는 3인으로 했는데 1명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작년 12월에 기간제 1명이 채용돼서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고위험군 관리, 급여 관리,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리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책자를 보니까 설명서 28쪽에 나오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4명이나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충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현재 저희가 의료수급자가 한 8,000가구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관리대상자가,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은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침상 수급자 3,000명당 한 명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의료쇼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계속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세 분은 무기계약직, 한 명은 기간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의료 쪽에 뭐가 있어요?

종호

김종호생활보장과장

간호사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심사에 앞서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고 장애인시설이고 거의 휴관이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은 전부 폐관 조치돼있고요.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폐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경로식당은 운영하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식,

기혁

정기혁위원

대체식이 뭘 만들어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도시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경로당에서 대체식을 하고 있다고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 경로식당이라 하면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저소득층들 하시는 그런 식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위원장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려오니까 다 보이네요.

기혁

정기혁위원

예산서 보니까 식당 운영만 추경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양사 인건비만 4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189쪽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하고 순회프로그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우선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255개 경로당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중복 포함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음악나눔 행사라든지 거점 강연이라든지 어르신 걷기 이런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욕구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전파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몇 명이에요? 특화는 몇 명이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 운영자는 2명이고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은 1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특화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 정도 돼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55개 경로당을,

인순

이인순위원

프로그램만.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이 6개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1명인데 뭐 때문에 증액이 올라왔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은 시비입니다. 100%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옛날로 하면 간주처리죠,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성립전 예산인데 개인의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 100% 내려주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사람 하나가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에 대한 증액분이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증액이 아니라 분기별로 인건비를 내려주는데 1/4분기는 지난 추경 때 했고 2/4분기부터 나머지 3, 4분기까지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분기별로 내려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실버복지관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시설은 다 설치돼있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여가복지시설로 돼있는 사항은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소방 관련된 사항이라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옛날 오래된 한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치를 하셔야지.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가 재작년 제천 사우나 하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 안으로 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무더위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가 원래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경로당도 일반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돼 있고요.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기혁

정기혁위원

배드민턴 체육관 야간쉼터는 운영 안 하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야간, 주말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주말에 신청을 받아서 텐트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텐트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분이 없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196쪽에 반환금인데요. 기초연금이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반환이 많이 되는데 왜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인구의 70%를 보고서 설계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해보면 92% 정도 집행이 됩니다. 국비, 구비, 시비 80:11:9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때 다 분명히 설명해드렸고요.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금액이 커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원래 기초연금 금액이 1,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금액도, 물론 잔액이 많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0.7% 정도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반환이 많이 되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333명이 배정돼있는데 하시다 보면 그만 두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일자리 부분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못해서 반납하는, 그리고 도중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도중에 그만 두면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빈 상태로 가요, 아니면 다음 대기자가 들어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다음 대기자를 또 운영을 하죠. 하는데 하시다가 또 그만 두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이 3,333명이면 그 자리가 100% 안 차거든요. 선호하는 데가 있고 덜 선호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대료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한건희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체방안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거나 이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스스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1억 5,000을 주고 종암동에 거산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3, 4층을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사실 장애인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에 월세는 1,24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이 2년 뒤에는, 2017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 연말이 되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월세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연 1,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는 873만 6,000원 정도가 인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2022년 계약이 끝나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유지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 건물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임차를 하다보니까 5년 계약을 한 겁니다. 시설투자도 있고 한 번에 5년 계약을 했는데 만일에 5년이 끝나서 2022년이 돼서 다른 데로 비워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건희위원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해 본다든가 미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건물주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면적이 한 층에 90평입니다. 2개 층 180평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큰 평수도 사실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건물주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넓게 배려해달라는 입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193쪽 성립전 예산인데 노인복지시설에 방역용품들이 나간 것이 있죠? 마스크가 인당 몇 매 이렇게 나갔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보통 기준은 15매 정도.

윤정자위원

1인당?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비로 주는 거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하나는 소독하고 하나는 마스크 부분인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 그다음에 그보다 작은 9인 미만의 생활가정요양원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 서비스라고 데이케어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전부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소독을 할 예정이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방문요양 하는 데까지 포함을 해서 163개소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장기요양기관이 38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38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요? 그게 데이케어센터하고,

윤정자위원

38개소에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돼있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예.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포함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이은석 지금 부서가 올라오는 중이라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보조교사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하긴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니까 좀 여쭤볼게요. 연장보육교사 채용기준이 있는데요. 이거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현원이 50% 이상이라 그러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연장보육교사는 올해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한건희위원

올해 시작한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7시 반부터 4시까지가 정규 기본시간이고,

한건희위원

몇 시부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7시 반부터 4시까지, 그리고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연장보육교사를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원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연장반 현원이 0세는 3명이고, 1세에서 2세는 5명이고, 그리고 유아는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원의 50% 이상은 넘어야 반이 구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건희위원

전체 통틀어서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영아, 영세아, 유아 통틀어서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따로따로요. 0세는 3명이니까 50% 이상이면 2명은 있어야 되고, 반 구성이 되려면.

한건희위원

각 대상별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 원마다 희망신청서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뭐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인원들을?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희망신청서를 받아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각 원에서 연장교사를 채용하잖아요.

한건희위원

채용하고 나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있으면 연장교사를 채용하게 되잖아요. 연장교사는 각 원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원에서 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치 않은 부분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이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인건비를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건희위원

연장보육교사까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연장보육교사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한 1개월 정도는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건희위원

전자출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그걸로 원아들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서, 그냥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원에서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7시 반 이후에 아이들이 있으면,

한건희위원

아이들 출결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국공립 서울형은 계속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형도 계속 반이 정원이 안 차도 급여가 지급돼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좀 파악하는 의미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국공립,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 각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원하는 보조금 항목들 있지요? 총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시설비, 무슨 비, 무슨 비 이런 식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리고 내역하고, 각 사용처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시기준이.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라, 저것은 저렇게 사용해라. 그것도 각 항목별로 하고, 이걸 우리가 지자체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출할 서류들 있지요? 영수증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식화된 서류라든지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은 됐고 메일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02쪽에 코로나 피해로 어린이집에 지원한 예산이 있네요. 그거 물품으로 지원한 거예요? 어떻게, 그 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물품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를

인순

이인순위원

물품이든 현금이든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이 코로나로 해서 지원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가만있어 봐요. 205쪽에 아동수당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한 18,3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상이긴 한데요. 이것은 국시비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변동된 내역에 따라서 그냥 저희가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남으면서 같이 남는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안향자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한건희위원

제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고 있어서, 페이지가 202페이지 상단부요.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정부보조금이 안 나오는 어린이집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코로나19 피해 교사들 인건비 지원하는 거, 국시비 50대50 두 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네, 이게 단기적으로 두 달만 한 거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사후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향후 방향이 있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향후가 아니라 이때 어린이집들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건희위원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 심각해졌는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때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입니다.

한건희위원

향후 지원할 그런 것은 없고요? 지침이나 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04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강사료는 반 정도 삭감됐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것도 코로나19로 운영이 안 돼서, 시설비로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건복지 처음 와가지고, 여성교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격증 관련한 헤어반이나 아니면 여성들 취미활동할 수 있는 요리교실이나 옷 만들기나 이런 여러 가지 한 12개 정도 강좌가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향후 언제 다시 개관할지는 모르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혹시나 운영을 한 분기라도 할까 싶어서 예산을 반만 삭감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 시설개선비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거기 여성교실이 일단 화장실도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바닥도 지저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동안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운영을 해볼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한번 자료 줘보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장위동주민센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장위1동주민센터 지하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여성일자리에 관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알아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미정이고, 우리 구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개인별로도 상담을 해주시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는 개인별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거기로 연계를 하거나 저희가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성일하기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구청 앞에도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정릉복지관 안에 하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정릉복지관, 그리고 구청 앞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에 가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웃음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키움센터 있잖아요. 키움센터 내부에 무상임대가 있고, 임차가 있고, 또 성북구 구 소유로 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임차나 구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무상임대할 때는 조건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무상임대 두 군데가 다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내부의 아이들을 일단 50%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임차하는 데는 또 어떤 기준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50% 50%, 무상임대한 그 아파트 단지 안의 아이들이 50% 들어오고요, 외부의 아이들이 50% 이렇게.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가 아파트 내에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50대5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한다든가 구에서 직접 하는 데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같이 관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똑같이 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제기됐지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조건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조건이 다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계약조건을 원활하게 해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뭐하러 무상임대를 하겠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잘 검토하세요.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무상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거기서는 7대3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비율로 해달라, 이게 의견제시를 안 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율을 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까지 같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업무보고서 46페이지에 문화시설 건립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종암사거리에 있는 박스파크가 총 21억 4,500만원 투입된 예산이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처음에 언제 추진됐었죠?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던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공사는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작년 7월부터 잡아서 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금년 3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11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것이 생활체육 공간이나 문화예술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따로 주차시설도 돼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주차시설은 없고요. 보시다시피 그 공간 자체가 양쪽에는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 없어서 아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창조인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를 해서, 그 공간하고 거리가 200미터 내외 되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대규모 행사가 있을 시에 거기를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100% 실내 공간이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내부순환도로 밑에 공간이 좀 답답하고 외관상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우려하셨던 분들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그 공간 위치가 소음이라든지 또 양쪽으로 차가 다니는 거리라든지 교통섬처럼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부지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자투리땅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큰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내부시설을 공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길음1동 문화축제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9월 달이면 한창일 때인데 지금 진행이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축제나 체육행사나 거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지켜보고 추이를 봤었는데 6월, 7월 들어서 약간 주춤하다가 행사를 조금씩 하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다가 다시 8월 달에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하반기 행사는 거의 축제 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도, 또 문광부에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축제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혹시 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공모를 한 거니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많은 주민들도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한건희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내용을 좀 바꾸더라도, 대면행사 말고 비대면행사로 전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혹시 사업주관 동이나 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이라든지 그런 비대면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대면행사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축제가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가 있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확산이 되기 전에 8월 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거라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지금처럼 어수선해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마을예술창작소라고 해서 시비가 들어왔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장

217페이지 하단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는요,

인순

이인순위원

일단 마을예술창작소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마을예술창작소라는 것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이름입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예술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5개 단체가, 두 개 단체는 연속해서 작년하고 올해 선정됐고요. 3개 단체는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5개 단체가 주민들과 같이 다양하게 관내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이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성북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진행과정 조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가 행사 내지는 공연, 문화예술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비 2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포와 성북구가 선정돼서 받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야 프로그램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도저히 안 되면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월해서 내년에 더욱더 잘 준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 전체가 시설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은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마무리 돼서 시범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에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구체적인 것보다 도서관에 대해서 문체과에 질의 드리는 것이 맞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하면 도서관 전용건물이든 아니면 일부 시설을 써서 조그만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 같고.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관한 정책 비전이라고 할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성북구에는 총 도서관이 14개가 건립이 돼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요. 공교롭게도 갑 지역에 7개, 을 지역에 7개 공평하게 잘 돼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도서관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관여하고 있고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로 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하고 운영의 차이점은 일종의 도서관에서 단순하게 책을 대출하거나 와서 열람을 하거나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운영 외에도 지역주민들과의 협치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지역의 문화적 의제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론하는 자리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한 도서관 사업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그 지역의 독서를 함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된 그런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재단이 됐든, 어차피 재단이야 성북구와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도서관 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건왕

이건왕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도서관이 처음에 출발할 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보고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도서관 숫자는 성북구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도서관들이 다 조그만 도서관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밀착형으로 소규모로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성북구라고 하는 작지 않은 자치구에서 규모 있는 도서관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데 물론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있다고 치고 대체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치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대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북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 확보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도서관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지를 확보하게 됐을 때 도서관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해봄직도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서관이 작은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사실 운영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메인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정보도서관만 해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엄청 떨어지고. 그런 것을 혹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도 재단이지만 문체과 쪽에서 그 고민이 먼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창 민간협력이라든가 지역중심의 문화활동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성북구가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타 지역에 비해서 복지나 문화나 모든 시설들이 사실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북구는 맨 처음에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공간에 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을 구의 방침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인 것을 먼저 하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의 고민은 고만고만한 공간들 위주로 운영이 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된 내용들이 푸드마켓뱅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제기를 민선 7기 들어와서 부서들마다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공간들을 통합해서 유사 중복되는 것은 정리하면서 지역마다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정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재개발이 되거나 하면 기부채납 받는 부지도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게 되면 당장 요청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사실 성북구의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으면 사실 부지가 확보돼도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서관이 작은 규모로 있으면 사실 야간에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대형으로 있으면 저녁 때 운영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규모가 컸을 때 나오는 효율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서관에 관한 장기정책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도서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김오식위원님 도서관에 관련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오식 위원님도 사견이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보도서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규모도 크고 오래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설립할 때는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도서관으로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됐기 때문에 없는 부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조금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북정보도서관은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면서 대표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2002년도 3월 달에 개관한 도서관인데 이 시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화돼있고 시설 공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개선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전체를 개선해서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올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한 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야금야금 공간이 외부로 많이, 어린이꿈자람인가 미술관으로 돼있지, 또 지하에는 연극예술 그쪽으로 들어가 있지, 이 도서관이 야금야금 지금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간만이라도 도서관으로서 다 활용한다면 그래도 좀 성북구 관내에서는 대형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고. 2002년도에 도서관이 처음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도서관이라는 명칭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사실 그 시대는 정보화시대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보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보화시대라 해서 했을 거예요. 계속 PC가 막 보급되고 하면서.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여년이 다 지났는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이 명칭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다 보면 주민들한테 익숙히 기억돼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무튼 거기는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외부로 한 칸 한 칸 빼주지 말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나중에 공단도 좀 밀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성북구 관내에서 그만한 대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공단이 들어가 있는 시설도 있어가지고 올 연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상당히 토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에 관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59억 2,700만원 사업인데, 장소가 삼선동이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보니까 준공예정까지 해서 2022년 12월로 건립까지 되어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아동도서관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북구에는 지금 현재 14개 도서관이 전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까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도서관이 성북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느껴져서 삼선교에 저희가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삼선교 위치가 어디쯤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치가 한성대입구를 지나서 한성대학교 지나가다 보면 성북세무서가 있습니다. 성북세무서에서 한성대 방향으로 해서 한 100m 정도 지점에 가면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재정부하고는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매입 협의가 내년 연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우리 관내에 14개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제가 늘 7대 때도 얘기했지만 안암동은 행복동 1위거든요. 그런데 안암동은 문화시설 이런 것부터 해서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안암동에는. 그런데 20개동 동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안암동에 문화시설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무하거든요. 도서관이든 문화시설이든 하나도 없어요, 안암동은. 그래서 안암동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랄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저희 성북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14개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안암동, 삼선동, 보문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작년에도 상당히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문고등학교 운동장에 지하를 파면서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고 용문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쪽 용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그쪽 선생님들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교장선생님 결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용문고등학교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아마 부결이 되어서 그건 일단 좌초가 됐고요. 또 하나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보문동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을 삼선동 그쪽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선교하고 보문동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쪽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한테 직장운동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산서 222페이지에 자치구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이 추경 때 3억 1,400 증액을 했어요. 총금액이 8억 2,800 정도예요.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8억 2,800 외에 앞으로 더 추가로 내려올 예산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걸로 다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걸로 되는 거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었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니까 펜싱팀이 4억 2,200인가 되고, 검도팀이 4억이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이 뭐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기금은 국비예산인데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구 전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자치단체들에 주는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국비.

김오식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금액이 3,400.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 네.

김오식위원

시비 나온 게 펜싱팀에서 1억 8,000, 검도팀에 4억이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시비로 나온 것은, 그렇죠? 기금은 펜싱팀이 1,200, 검도팀이 2,200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있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은 다 들어온 것이고 추가로 들어올 것은 없고. 이게 원래 예산지원 구성이 검도팀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계획했었고 시비가 5억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시비가 1억이 줄었네요? 줄은 것은 아니지요, 사실 작년에도 4억 내려왔으니까. 맞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서상에서도 4억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검도팀 문제제기를 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원래 설명을 주셨던 시비 5억,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금액, 그다음에 새빛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한 5억 약간 넘는 금액, 이렇게 해서 검도팀이 출발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2019년도에도 결산서상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고, 2020년도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듯이 협약서상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검도팀은 해체다”라고 협약서에도 되어있고 또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시비 예산이 지난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매 연도 2년 차까지 5억씩 주기로 했었는데요. 3년차부터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협약서를 맺을 때 2년차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충원이 안 되면, 추가 지원이 안 되면 새빛파트너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상당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을 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준 예산만큼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최대한도로 빨리 신속하게 새빛파트너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김오식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벌써 이게 2019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벌써 9월이에요, 2020년도 하고도. 이미 그때 집행부 답변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협약서 내용도 그렇고 해서 즉시 검도팀은 해체다, 그렇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예산 5억 주기로 한 것 중에서 4억 나온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야 뭐 1억 정도 줄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성북구 예산으로 1억을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에서 삼자협약을 체결해놓고 단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새빛파트너스에서 5억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단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민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나 등등 이건 다 새빛파트너스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시비 나오는 거 가지고는 인건비 대고 등등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비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다 하는 걸로 현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있으니까 처음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역시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쉬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놓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 올해 금년도를 놓고 봤을 때 새빛파트너스에서 2억 1,000이 저희한테 곧 들어올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걸 한다고 해놓고 안 들어왔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타 운영비 뭐 전세, 월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김오식위원

아니, 그게 벌써 1년 몇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안 됐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입시학원을 구민체육관에서 안 하기로 하면서 그 공간이 비면서 바로 검도팀이 거기를 들어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자세는 그래요. 구민체육관, 우리 성북구 검도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지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1억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나 근거랄지 명분이랄지 이런 게 분명해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의 구두하고 전혀 다른데, 그 당시에 설명해주셨던 거랑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게 나왔던 문건 상으로 보면 벌써 해체가 됐어야 해요. 제가 해체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 관해서 특별하게 추가적인 설명도 없었던 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지금 벌써 9월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고민이 이미 끝나 있을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게 2019년에 한 번 겪었고, 2019년 12월로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 9월이니까 곧 2020년이 마감되어 가는데 이걸 계속 고민해서 2021년도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할 거냐. 그다음에 시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4억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새빛파트너스하고 별도로 최대한도로 빨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북구 검도팀인데, 새빛파트너스가 관리를 하던 팀인 것은 맞지만 성북구 소속으로 오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새빛파트너스 검도팀이 아니라 성북구 검도팀이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새빛파트너스하고 왜 협의를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돈도 주지도 않고. 저는 이 구조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새빛파트너스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새빛파트너스하고 검도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상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북구 소속 검도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처음에 성북구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전의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서 1년이 넘어가고 2년째 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모양이 정리가 돼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게 원래 관악구에 있다가 소속이 없다가 성북구로 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바지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는 펜싱팀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펜싱체육관도 있는데다가. 오늘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겠지요?

안향자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장

그때 문제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줄 예산 지정기탁금은 아마 10월 안에 들어올 겁니다, 새빛파트너스에서.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정위탁금 2억 얼마가 들어오면 지속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인데요.

김오식위원

아니, 첫째는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약속됐던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2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새빛파트너스가 연간 몇 억씩 몇 억씩 준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김오식위원

그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억 1,000몇 백인가가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시비, 서울시에서 준 돈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요.

김오식위원

서울시비 5억에, 총예산을 10억 9,800으로 잡아서 시비 5억, 그다음에 민간기업 지원금 5억 4,800, 서울시체육회 지원금 5,000 이게 2019년도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상에는 금액은,

김오식위원

협약서상에는 이 금액은 없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내용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협의한 결과문을 보더라도 결과문에 연간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10억 내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2년차까지는 5억 주기로 그것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운동선수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양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빛파트너스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10월 달에 2억 몇 천 정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정기위탁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그 정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서울시와 지난번에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해보니까 지난번 협의할 때 2년차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 시비 5억이 100%가 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새빛과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서 사항란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새빛파트너스에서 다 지원하도록 명시가 돼있고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안 돼 있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우리 구비 편성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새빛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만의 하나 여차여차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때 문화체육과 이명근 과장이 있을 때도 그것을 덥석 받아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2021년도에 가서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새빛 쪽에 지원을 더 받는 형태로 해서 지속을 하실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쪽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일단 어떻든 간에 저희 성북구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초 출발지점의 내용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을 2년 운영해보고 마땅치 않은 이유로 해서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과장님도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협약서를 제가 한 번 열어봤는데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면 을이 새빛인데 을이 지원을 하거나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돼있고, 검도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검도부를 해체한다,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로스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협약서상으로는 검도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협약서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성북구 검도팀인데 새빛 검도팀도 아닌데 새빛에 의지를 해서 검도팀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애당초부터 이 3자협약에 서울시가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서울시체육회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금액 부담에 관한 조항이 뚜렷하게 있지 않아서 사실상 새빛파트너스와 성북구 양 당사자만의 협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북구가 왜 민간회사인 새빛파트너스와 양자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서 검도팀을 만드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우려가 지금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도 계속 예산 지원이 될 거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다 안 됐어요. 서울시체육회는 사무처장 이름으로 해서 대리로 계약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운동 장소도 구민체육관에서 하게 되고 그 검도팀이 운동을 잘하는 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적도 잘 내고 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알기 쉽게 해주시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쇠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져왔을 때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성북구 차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좋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따로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에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다시 또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셨으면 싶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안 되고 있다고 밖에서 들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받을 때 서울시비로 하고 절대 구비가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관악구에서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성북구로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새빛과 협의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협의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게요. 예산서 222쪽 하단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원에 체육동아리지원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구에는 38개의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단체가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각 자치구마다 500만원씩 줘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공 같은 게이트볼 용품, 배드민턴은 셔틀콕, 그런 것들을 사주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23쪽에 월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려고 각 부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산 계상돼 있는 14억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설계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4층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하도 들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는 청소차고지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 이게 적환장이구나. 내가 착각했네. 나는 오동근린공원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청소년공부방인가, 모르시죠? 청소년공부방. 국장님도 모르시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지금 진행상황은 모르겠네요.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 인조잔디구장 바로 옆에 월곡 청소년공부방 거기 내용은 잘 모르시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적환장은 그러면 설계 들어가서 하반기에 들어간다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고요. 설계를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빨리 착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아니니까 모르시나? 두 가구가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멋지게 지으려고 민간부지까지 포함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두 필지 79평이 민간 개인 땅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샀던 다른 민간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심지어는 두 배 이상을 요구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는 저희 부서가 한 것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했었는데 도저히 사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지가 그 공간 중간 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상에 있어서 그 부지를 제외시켜도 체육관 시설을 건립ㆍ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최종 설득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협의가 안 돼서 배제하고 두 필지는 안 사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성북문화재단)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문화 지원ㆍ육성을 위해 재산 출연, 재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문화원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과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는 문화원 사무검사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하게 문화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조금 봅시다.

웃음

안향자의원

제가 서울시 25개구 현황 보고를 할게요. 25개구가 있는데 21개구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구가 아직 없거든요. 저희 문화원 설립이 1996년 12월 31일인데 약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근거하여 앞으로 문화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0조 회계관리 3항에 보면,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변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강하게 조금 더 붙인다면 '출연금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까지 좀 더 강하게 한 가지 넣는 건 어떨까요? 변상도 하고 출연금도 거부하고.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안향자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안향자의원

지금 8조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회계관리에서 조금 더 강하게, 국장님,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출연금도 거부하고 변상도 하고 이걸 같이.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안향자의원

구청에 지금까지 출연금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회계관리 책임자는 출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계관리에서 출연금이 전혀 안 들어가요, 문화원에?

담당

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출연금과 기금이라는 부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해서 그 항목 안에서 운영과 경비와 이런 것이 또 있는데,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단법인이어서 민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 직원이나 운영 경비를 같이 조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청에서 필요한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이라든지 고유목적사업들에 관련된 위탁사업들을 보조금 형태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의 회계감독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른 문화원들도 출연금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열려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강하게 “회계관리와 출연금을 변상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구의 출연금인데 아직까지 성북문화원은 구의 출연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출연금이 전혀 없었어요?

담당

네, 민간에서만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연금이라는 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그 개념은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해준다는 그 출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전혀 해주는 게 없다면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라고, 기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출연금이라고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거 바꿔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명칭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담당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지방문화원 성북문화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또 다른 부칙성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연금에 관련된 것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열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향자의원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출연금이 혹시 구청에서 오게 되면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뭐예요, 명칭이? 보조금으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에서 기존에 지원받는 보조금 형태는 구청의 감독하에 회계관리와 시스템 감사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출연금 형태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 명칭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는 걸로 가야지 출연금은 앞으로, 그때는 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의원

그런데 보통 조례를 만들면 ‘심의위원회나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문화원은 아직까지 구에서 출연금을 받은 경우가 없어서 출연금을 여기에 넣고 구에서 만약에 출연금을 받게 된다면 위탁운영이라든지 심의위원회를 나중에 개정해서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9조에 보시면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라고 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영ㆍ관리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조에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용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조금’까지 하고 ‘출연금’은 다 빼도 되지 않아요? 9조, 10조 이런 걸 빼도 무관하지 않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출연금 등’이라고 되어있어서 보조금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조례상에 다시 개정할 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9조에 정의규정이 있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명확한 것이고 ‘출연금 등’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이렇게 정의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 4조에 보니까 ‘재산의 출연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인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굳이 반영한다면 9조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10조까지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4조를 예컨대 “출연, 지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문구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혹시 성북구에서 출연의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향후에라도 출연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출연이 되면 출연기관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보조금 지원 형태로 나가느냐는 법적 성격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어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의원

8조의6항을 보실래요? 보면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이것을 삭제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 옆에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검토보고서 자료 보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6항을 삭제하고 이것을 “문화예술교육지원 및 제2조의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 해서 이걸로 넣고, 또 7조를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8조로 가고요. 7조에 항을 신설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이것을 7항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보고서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법에서 시행령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정안에는 시행령에 따른 사항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9조 한 번 보시겠어요? 9조1항에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출연금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약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출연금 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라는 말하고 같다는 의미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안향자의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굳이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0조의3항. (이은석담당, 이인순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원은 직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담당

지금 구비 지원을 받는 정규직 직원이 저까지 총 7명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7명이요?

담당

네, 7명인데 저는 민간 자체경비에서, 문화원 자체 임원 후원금이나 자체 운영 경상비에서 보조금을 받고요. 시비가 2,725만원인가 그 정도 되고, 구비가 750만원 정도 그렇게 사무국장만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6명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6명이 구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요?

담당

네,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근거 조례가 없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조금, 다른 위원님들은 구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원은 사실 오래됐지요?

웃음

담당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은 그때 김영배 구청장 들어오면서 문화재단이 발족이 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담당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근거로 국가 정부에 의한 법안으로 명시되어있고요. 그래서 “지차체가 지원을 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댔는데, 이게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광역문화재단도 있지만 기초문화재단들이 생기면서 그 문화지역 고유의 영역의 범주가 충돌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북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러울 정도로 역할의 구분을 잘하고 있는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산신제라든지, 만해 한용운에 대한 심우장 다례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육사 집터 이런 것들을 다 문화원에서 초기 발견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학술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역사나 민속이나 전문가 집단으로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문체부 장관상, 시장상 해서 전국 230개 중에는 탑인데요, 아무래도 열악한 게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하고, 그나마 문화원 임원님들이, 원장님 이하 이사님들이 기금을 운용해서 최소의 경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바탕이 되는데요. 이렇게 근거된 조례가 25개구 중에 21개구는 다 있는데 성북문화원이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자치분권이 되고 지방정부로 예산이나 이양이 되는데 문화기본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재단이든 문화원이든 문화 관련된 시설과 기관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서울시에 기본계획5개년 구상안을 올려야 되는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이든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북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고유문화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원이 많이 축소되고 좀 더 활발치가 못한 것은 아는데, 혹시 문화재단이 들어서면서 문화원이 없어진 데도 있어요?

담당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원은 그 법에 의해서 존속하고 있고?

담당

네, 230여개가 있고요. 아마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로 있는데 네트워킹은 전국 지자체의 문화원에 오히려 있고요. 도심 쪽은 아무래도 문화재단에 더 육성을 하지만 농어촌지역은 문화원이 더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 전에 저희가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성실하게 답변 주셨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변상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집어넣자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겠다고요.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8조6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안 제8조제7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정하는 걸로?

윤정자위원

그걸 삽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그러면 하는 걸로?

윤정자위원

네,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삽입하자 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8조6항을 삭제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하자는 거죠.

기혁

정기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7호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으로, 제8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글빛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주민 사용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도서관법의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리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규 개관 도서관 현황은 성북구 길음로 7길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 지상1층 및 지상2층 소재의 글빛도서관이며, 2020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미디어마루 길음동에 새로 건립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글빛, 길빛 비슷한데 이런 명칭은 공모를 해요, 어떻게 해요? 공모해서 명칭을 정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모해서 외부전문가들 모셔서 심사를 해서 명칭을 정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단계 아동의 보편적ㆍ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등단계 아동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한 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서울시 집중지원구에 선정이 되어 앞으로 11개소 신규설치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방과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목적ㆍ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돌봄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징수ㆍ면제, 우선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 협의회의 운영ㆍ지도ㆍ감독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온종일 현황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고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회경제센터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좀 아쉬워요. 시설 그렇게 잘 해놓고 불과 10년도 안 돼서 다시 뒤집어서 거기다 키움센터를 한다는 것이 좀 아쉽고 또 그 이후에 주변 여건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동별로 하나 설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 공무원분들보고 살림 잘하라고 세금을 냈고 저희는 또 공무원들 잘 견제해서 세금을 잘 쓰도록 했는데 10년도 안 된 것을 다시 뒤집어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설치할 때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고 또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컸어요. 그쪽에 예림유치원도 문 닫았고 주변에 돌봄센터를 이용할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커서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만의 하나라도 청소년카페처럼 몇 년 후에 다른 용도로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잘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실적을 쌓기 위해서 늘리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초등돌봄시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휴카페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운영 자체를 인건비를 구비로 쓰기 때문에 지금 구비 지출이 너무 많고 종암동 안에 휴카페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한 군데는 이쪽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휴카페보다는 키움이나 돌봄으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기는 한데 키움센터로 전환해서 잘 운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표 보고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자치구별로 초등돌봄교실이 중심이 되는 데가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동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4만 1,000명이나 돼서.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이 137개나 돼요. 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학교마다 거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것이, 2064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당 교실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학교마다 교실이 3개 있을 수도 있고, 한 학교에 1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학교는 없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사립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없는 데도 있기는 있고 거의 대부분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송파구가 137개나 되는 것은 일단 초등학교가 많든가 아니면 한 학교에서 두세 교실씩 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 키움센터도 확정된 데가 많네요. 여기도 16개나 되기는 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돌봄교실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중복되기는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6.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우리구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정릉실버복지센터, 삼선실버복지센터, 성북50+센터 및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총 4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현 위탁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의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시설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업발굴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기관 접수를 받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질문 드리기 전에 현재 현황에 대해서만 잠깐 여쭤볼게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센터장 1명 근무하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여기에 센터장이 1명 근무합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1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쓰고, 기타 사업비 쓰고 그렇게 운영되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정릉실버복지센터는 5년, 삼선실버복지센터는 1년 9개월, 성북50+센터는 2년 1개월인데 삼선실버나 성북50+ 이것은 아마 개원일에 맞춰서, 연말에 맞춰가지고 끊어서 이런 것 같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정릉1동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개원,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3년입니다. 위의 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지만 밑의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엄격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탁의 조례에 보면 3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2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윤정자위원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은 2년인데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3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3년이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1월 1일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3년이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2년으로 해놨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오타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뒤에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안을 보니까 3년이던데, 보통 통상적으로 2년, 3년 하는 것 같아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5년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 조례안에서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를 왜 5년으로 규정을 하신 건지.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민간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 3년이 되어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까지, 사회복지시설은 5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혀있어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5년 이내인데 왜 5년까지 하느냐,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다 5년씩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단지 여기서 삼선실버하고 50+센터는 왜 1년 9개월에 2년 1개월이냐?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만큼만 위탁을 주고 다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개원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단체가 있으면 그분들이 한 2년 가까이 운영하는 것 봐서 잘하면 그다음 해는 또 5년 약정을 해준다 그런 의미인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계약 처음에 해서 위탁을 하면 5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할 때 다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것은 비록 공고를 해서 1년 9개월, 2년 1개월이지만 이것은 재계약보다는 재공고를 해서 재위탁 그런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첫째, 사회복지시설 등은 통상적으로 다 5년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우리 지침에도 그렇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서에 보면 위탁기간은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 10조2항에서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5조 관리ㆍ운영 위탁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10조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4년도 있을 수 있는데 맥시멈이 5년이라는 의미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 5년 이내에서 굳이 맥시멈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통상적이다 라고 하는 게 맞나 이거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통상 하는데 법으로도 5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 이내인데 왜 5년으로 하냐는 말씀이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그렇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법에도 5년 이내이지만 5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오식위원

통상적으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오식위원

아니,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이 사례에서만 해도 정릉실버복지센터는 5년인데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게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오식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보통 종합복지관, 그리고 실버복지센터.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야 저도 잘 모르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의 범위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성북구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저희 소관만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종합복지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냐 하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을 해도 무방은 하지요. 그런데 보통 5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대부분 복지시설이,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사회복지법은 5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조례에 아마 3년으로 우리 성북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법령하고 같이 조례를 맞춰달라 이렇게 해서 법령하고 조례를 맞추면서 5년으로, 어린이집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음에는 3년에 재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5년으로 확대해서 한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이 이걸 적어주셔서, (서류 보여주면서) 그 부분은 5년 이내로 해서,

인순

이인순위원

5년 이내라는 말이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복지시설은 정부에서 3년마다 정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을 다른 법인이 하면 내가 운영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가서 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3년을 갖고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일하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내지만 보통 그런 평가를 위해서 5년으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5년 아니고 4년을 줘도 되지만 대부분 준비하는 과정과 평가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5년이 적당하다 해서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해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것은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3년은 현실적으로 짧고 평가받거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고 해서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한다, 그것은 성북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5년 동안 위탁을 주잖아요. 복지센터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신청한 재단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정과정에서 심사절차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 곳 말고 다른 곳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센터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느 모 재단에서는 학교하고도 연관되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써는, 물론 재단이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은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센터들 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복지과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까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 많이 긁어주시고 한다고. 그런데 재단에 대해서 새로이 심사를 할 때 어쨌든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로,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날 와서 그 자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사전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이호건위원

미리 보내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서류검토를 먼저 하시고 당일 심사를 PT 하면서 우리가 선정심의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7.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우리구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 등 장애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실행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발달장애인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으로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천모델을 실천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3, 4층에 약 180평의 규모로 2017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대상은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올해 말 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재계약 및 재위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집중력 강화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훈련,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직업전환교육 등 장애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실행으로 학령기 이후 단절될 수 있는 신변 자립과 사회적응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장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향자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학령기 지난 성인들인가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18세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학교에 재학을 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성인들 대상으로, 18세 이상이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5년간 입학을 해서 배움을 갖게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직업교육을 받아요, 아니면 보호만 받고 있어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맞는 재능이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친구들의 평생교육?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운영 주체가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위탁할 때 공고하나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3년이 끝나서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왜 재계약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부모연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년을 해왔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잘 아는 그런 엄마들 모임일 것 같은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엄마들이 그것을 알아서 하지 일반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대부분 부모들이 모여서 결성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일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내용이야 다 동감하고요. 형식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동의안 내용이 위탁방법은 운영실적 평가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그러니까 재계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동의안 내용이 수탁자 미선정 시 지금 현재 분들 말고 다른 업체로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방법을 평가 심사 후에 적격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선정한다고 돼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에 대한 것만 동의를 구하시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동의 내용은 아닌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재위탁하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고요, 이것은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위탁방법이 딱 거기까지만 한정돼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현재 재계약이 불발되면 공개모집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절차를 다시.

김오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동의안이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에 결렬이 돼서 잘못된다면 위원회에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재위탁에 관한 것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상태 이 내용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재계약에 대한 것만 명기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는 주요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재계약을 대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뭐 달리 가겠어요? 그리로 가겠지.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록도 다 남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오식위원

다 남기고 하니까 그런 것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 사전에 어디까지,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공고를 안 할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한 여부를 해서 70점미만이 나오면 부적정으로 해서 재계약을 못하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공고만 안 할뿐이지 똑같은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거죠?

홍재

맹홍재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