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교육지원청과 남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천교육지원청 김정규 교육장, 남해교육지원청 김호익 교육장을 비롯한 사천, 남해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오늘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 교육지원과장 김언근 행정지원과장 장숙련 사천유치원장 양경원 선진유치원장 최봉덕 곤명초등학교장 이영숙 곤양초등학교장 장원주 남양초등학교장 정재분 대방초등학교장 하정애 대성초등학교장 제영숙 동성초등학교장 정운범 문선초등학교장 김환재 사남초등학교장 김범수 사천초등학교장 신갑선 삼성초등학교장 강진우 삼천포초등학교장 유규연 서포초등학교장 전제헌 수양초등학교장 이순복 용산초등학교장 박혜자 용현초등학교장 황창곤 정동초등학교장 하창돈 축동초등학교장 이송계 곤양중학교장 이남영 사천여자중학교장 신학균 사천중학교장 백종태 삼천포제일중학교장 박만호 서포중학교장 김경열 곤명중학교장 노정임 남양중학교장 이영배 삼천포여자중학교장 전규은 삼천포중학교장 강경욱 용남중학교장 신영수 경남자영고등학교장 박유근 곤양고등학교장 김효형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성원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정순철 사천고등학교장 김종근 사천여자고등학교장 이헌욱 삼천포고등학교장 정호영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송창섭 용남고등학교장 이상호 사천도서관장 김희환 삼천포도서관장 박인숙 삼천포학생체육관장 황은영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익 교육지원과장 이소아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남해유치원장 정성남 남해초등학교장 박은수 남해중학교장 오문호 상주중학교장 여태전 남해제일고등학교장 하은상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김광웅 남해해성고등학교장 강억구 남해도서관장 윤순점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님,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탁일주 노산초등학교장과 최정란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불참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불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규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사천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김정규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이승섭 사학지원담당사무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숙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연 삼천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열여섯 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두 명의 단설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박만호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아홉 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정순철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여덟 명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박인숙 삼천포도서관장님, 김희환 사천도서관장님입니다. (인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사천 교육 실현을 위한 2017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5차 1 주요업무보고(사천교육지원청)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사천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나누어 주시면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 사천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익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익입니다. 먼저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이소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해유치원 정성남 원장과 남해초등학교 박은수 교장입니다. 남해중학교 오문호 교장과 상주중학교 여태전 교장입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 하은상 교장, 남해정보산업고 김광웅 교장, 남해해성고 강억구 교장입니다. 다음 남해도서관 윤순점 관장입니다. (인사) 우리 남해교육지원청은 새롭게 변해야 교육이 살고 지역이 산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5차 2 주요업무보고(남해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남해 교육가족 모두는 이상과 같은 교육 사업들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남해 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늦게 오신 김지수 위원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박수
한영애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천, 남해 동일하게 각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전체 학교 폭력 접수 건수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간제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각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직업 등을 포함한 자세한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사천교육청에 제가 2015년도 왔을 때 보니까 안전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 부분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까지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사천하고 남해 공히 같이 해 줬으면 싶은 게, 작년, 올해 석면 제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 학교마다 처리자, 그다음 운반자 기본 개요만 나오면 되고, 2016년, 2017년 각각 학교 하나씩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 산출내역서하고 계량증명서, 각각 2016년도, 2017년도 하나씩,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기본 개요 운반자, 처리자는 그것만 내 주면 되고, 각각 학교 하나씩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 매립할 때 계량했던 것, 운반할 때 나갔던 내용, 이것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양 교육지원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송한 전교조와 관련된 2016, 2017년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창원 김지수입니다. 공익신고 접수가 혹시 있으신지, 공익신고 접수, 현황하고 처리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 정보는 삭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그리고 회의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과목 편성 학교 현황, 교사 수급 대책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혹시 관내 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이 있으신 곳은 임대주택단지 건설 계획 및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또는 대책을 주시고요. 지금 교습비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습비 외부 표시제 위반업소, 단속결과가 혹시 있으신지, 단속결과에 따른 처분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만 주시면 됩니다. 남해의 경우에는 학교별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지, 남해에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그리고 수익재산이 있는지, 수익재산 여부까지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육장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거기 처음에는 제대로 된 점포들이나 문방구, 슈퍼나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자담배 이런 것도 들어온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가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료를 1부 주십시오.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챙겨 주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하실 분은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지역에 박동식 의장님께서 아침에 우리 감사장까지 오셔서 사천을 좀 잘 챙겨달라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열 의원님께서도 전화가 와서, 지금 사실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천에 안 계시고 창원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달라고 전화가 바리바리 오셨습니다. 남해에 있는 류경완 의원님도 남해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교육청이나 모든 지역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나 그런 것도 바쁘시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을 잘 챙기고 소통을 하면 아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실 때도 바빠서 못 오시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사 있다고 좀 챙겨주시면 아마 서로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부터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며칠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꾹 참고 열심히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남해 2016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2016년도에 33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331억원 중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불용처리된 금액이 6억2,000만원 정도로,
심정태위원
6억2,000만원이면 2% 정도 된다, 그렇지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1.94% 그렇게 됩니다.
심정태위원
이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이동중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심정태위원
남해고등학교는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고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심정태위원
오늘 참석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참석 범위가 유치원, 초등, 중학교 2, 고등학교 4,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남해해성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남해해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심정태위원
창선고등학교.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창선고등학교 아닙니다.
심정태위원
아닙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이게 2016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인데 교장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외벽 개선 공사, 교실 천정 공사, 교체,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1억5,820만원, 4,590만원 이 예산이 올해 2017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입니까? (
억구
강억구남해해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도 있고,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 언제,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해당 학교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언제 성립되었는지도 모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여기에 9월 1일자로 교장 발령을 받으면서,)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9월 1일자 이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승인되면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교체 사업이나 이 사업은 언제 실행될 것 같습니까?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밟았을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체,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기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과연 그게, 지금 설계하고 승인 받고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설계 다 끝나서 마지막 도에서 결정만 되면, 저희가 입찰 공고하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업이 3개인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도 마찬가지고, 공히 불용액이 실제로 1% 미만 대 되어야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의 공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100%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불용액이 다수의 금액으로 불용처리되는 과정을 저는 많이 보아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불용액 처리를 해도 재원만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의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부분이 항시, 지금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여유롭지 못하고 정말 쪼개고 쪼개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개선하는 데 사업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기자재도 새로 구매를 하다 보면 사실 이 돈이 참 부족해요. 그런 부족함의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생각해서, 올해 분명히 이 예산이 다 집행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100% 다 요구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진정 해야 될 사업이 순서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의 사장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비록 미미하지만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런 예산이, 부족한 예산 중에 사장이 안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체크를 한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방금 해성고 교장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방학기간에 사업이 꼭 진행되어서 신학기에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심정태 위원님의 중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 역시 포함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장 정책회의라든지 많은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장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자료가 와서 해야 될 내용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장님! 집주인이 나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옥영문위원
저희들 이번에 행감 코스가 김해로 해서 함안을 해서 지금 돌아오는 자리인데 제가 2년 전, 4년 전 처음 와서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 그때 동북아 공정 이야기, 독도 지킴이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했었고, 2015년도에 와서 재차 확인을 했었고, 그러면서 김해 가고 함안을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하는 역사교육이 참 공허한 것 같다, 그냥 겉도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나 그 지역구 계시는 국회의원, 그다음 우리 도의회에서까지 가야사 복원과 재정립에 대한 내용을 요즘 강하게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역사교육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고 겉도는가 하는 자리를 제가 그때도 되물어 봤었고 지금 교육장님한데 드리고 싶은데, 왜 이 교육이 제가 느끼기로 겉돈다는 생각이 들까요?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실 우리 학교의 역사교육은 나름대로 철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데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옥영문위원
흔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줄거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자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기본적으로 정체성이라 할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철학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교장을 하면서, 물론 선생님들의 교육권 그것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지만, 어떤 역사든지 그것이 100% 맞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옥영문위원
다양한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함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물관이 어제 휴일이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내가 갔을 때 입구에 들어가면 연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하면 고조선 2333년,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쭉 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BC108년에 위만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을 했다라고, 그다음부터 313년 미천왕까지 되어 있던가, 여기에 낙랑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어요. 낙랑이라는 것이 한사군 설치할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의 옛 땅에, 소위 말하면 식민지처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아이들이 보러 오고 배우는 역사의 장의 자리에 그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한사군의 4개 지명을 시험까지 쳤습니다. 낙랑의 지역은 우리가 평안도,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해서 이렇게 교육을 다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제가 아까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낙랑이라는 자리가 평양에 와 있다라고 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 이마니시 류인가 하는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재단하면서 거기인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뒤 이병도 박사가 중국에 수성현, 하여튼 이래 가지고 그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정, 내가 자세하지 않으나 여기에 비정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사마천의 사기가 태강지리지가 되고, 여러 가지 후한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모든 한사군이 낙랑이고... 1차 사료에는 요동이 되어 있다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요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나라 땅이 있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 크고 나서부터 내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이유는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우리 역사 교육이 공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어제 제가 함안 가서 드렸던 이야기가, 그 교육장님에게 혹시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을 아시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더라, 어느 지도를 보니까 우리 땅이더라 이런 이야기는 수차에 하면서 정식적으로 일본 국가기관이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해 놓은 내용인데, 메이지 시절에 태정관이라면 우리나라 국무총리실하고 똑같은 최고의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서 시마네현에 다시 회신을 해요. 이게 1806년인가 그때 보면 내무성 직원들이 일본 지적도를 만들면서 시마네현 오끼섬 뒤에 작은 2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누구 것인지 헷갈린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맞겠나, 그런데 기록을 하려면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야 되겠다고 시마네현의 공무원한테 다시 이것을 확인하라고 문서가 가요. 그분들이 태정관에도 올리거든요. 여기 이 땅이 있는데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다,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태정관에서 내려온 답변이 이 땅은 1629년 안용복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조선과 문제가 많은 땅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한다, 회신 내용을 내가 기록을 하나 해 왔는데 지령 하달 해서 명치 10년, 1877년입니다. 3월 20일 태정관에서 시마네현에 보낸 정확한 문서에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 건에 대하여 본방은,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가히 심득할 일이다.”, 이 땅은 우리 땅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해 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을, 내가 한 번인가 뉴스에서 얼핏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학교 현장이 되었든 다수가 독도가 우리 것이다 아니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확실한 팩트를 갖다 놓고 이래서 이렇다는 정도의 교육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10년 전입니까? 우리 최고 되시는 분이 일본에 가서 독도 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좀 있다 하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자리에 우리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실의 여러 자리들이 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5년 전에 심양을 한번 갔었습니다. 심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고조선의 본 자리라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중국 지도가 우리 황해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리장성의 시점이 우리 황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우리 북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남북한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 말하자면 유사시에 이 땅은 이전부터 우리가 점령했던, 우리가 가졌던 이런 데 대한 역사적인 자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리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동북아역사재단 아닙니까? 불과 6년 전에 하버드대학에서 조선의, 대한민국의 고대 강역에 대한 학술 용역을 줄 때 그분들이 갖다 준 지도가 중국에서 말한 지도 그대로를 갖다 줬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우리 교육 현장에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냥 단지 고대에 대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 대한, 우리 선조에 대한 생각의 자리에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탄받고 욕 듣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거꾸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 보니까 아! 현실에 이런 문제들이 끼어져서 결국 우리가 헬조선이 어떻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조 섞인 이런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 해결할 자리도 아니고 우리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만, 국가가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교육 현장에 있는 다수들이 같이 고심하고 노력해서 우리 현 자리에는 이만큼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에 크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나은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다음 아이들한테 좋은 자리를 물려주겠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가르쳐 보기도 했고 또 교장도 하고 했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부터 지역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자기 전공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런 교육은 전공인 역사 선생이나 사회 선생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무심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우리 역사교육에 대해서, 1주일에 보통 중·고등학교 2시간 정도 역사교육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면,
옥영문위원
제 생각은 특정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역사가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역사의 다양성이라고, 각각의 내용을 보는 사람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양성의 자리를 우리는 제공해 주고, 개중에 보고, 듣고 크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줘서 좀 더 나은, 나중에 기술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나아진 자리들이 우리의 역사를 한번 재조명, 다시 챙겨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심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년 남은 임기 마치고 그냥 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습니까?. 때로는 가장 그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내 학교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졌고, 올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게 얼마나 삭감됐는가,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도 여러 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35년 이상 다 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다 보신 분들이, 제가 욕심을 내는 것 같으면 이제 남은 그 2∼3년의 자리를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 먹고 사는 것은 여유가 생겨졌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성취도와 자기 만족도는 최하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내가 가기 전에 이놈들한테 해 주고 갈 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한영애위원장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것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예,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남해교육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호익입니다.
하선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어떤 데이터를,
하선영위원
예, 어떤 것을 좀 묻고 싶냐 하면, 사실 남해 같은 데는 젊은 인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들 위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산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30% 넘는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위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키고 하시기는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해라든가 의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히려, 노동 인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저희들이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교육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어느 정도 종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계신데 남해 쪽에 한번 여쭤 볼까요? 혹시 교장 선생님들이 반에 몇 명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전수조사라든가 한번 해 보신 분이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은상
하은상남해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남해 제일고등학교 교장 하은상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남해제일고등학교는 순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현재 2학년에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해대교 횟집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많을 건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남해가 관광지인데, 청년 인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고 우리 학교 아이들은,) 남해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글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는 순수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침 8시 반이 되면 학생들이 전원 학교에 등교를 하고 또 8시까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이 없다, 그래서 2학년에 1명밖에 없다고 본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1명 있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횟집에 가서 본 것 아닙니까? (
장내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 제가 24시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학교라든가 다른 쪽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김광웅입니다. 본교에는 지금 현재 약 25명의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25명 중에 거의 15명 정도는 생계형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손 가정의 아이들도 많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그리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까지도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10명 정도는 그냥 잡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생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많기 때문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근로에 대한 교육은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근로,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동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담임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그 학생이 1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근로에 관해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수업시간에 하고, 취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고용관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학년 또는 3학년이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해서는 1학년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학생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30%, 특히 오토바이 타는 학생들이 많이 다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올해 오토바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1건의 사고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어서 발목까지 골절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킨이라든가 그런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만 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의 동의를 구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정확한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교사라든가, 그 부분에서 챙겨보는 그런 학교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저희 학교에서는 많기 때문에 인성부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하선영위원
인성부에서 특별히 관리합니까?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하선영위원
인성부에서 관리해서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일단 아이들의 대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인성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나머지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취업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하선영위원
취업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하선영위원
그럼 취업부에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 연결을 해 가지고,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연결하지는 않고 그 아이들의 고용관계 법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선영위원
취업부에서 지도를 해 준다?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하선영위원
지도 관리하고 있다?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관리는 인성부에서 하고 자료 제공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업부에서 인성부 쪽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광웅
김광웅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교육청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 아르바이트 제공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제대로의 임금을 받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산업체의 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학교 밖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 현장에서 그렇게,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 현장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챙겨가면서 그렇게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사천교육장님.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이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른 시간에 학교에 계셔야 될 교장 선생님 또 교육행정 일선에서 학교행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밀양에서 여기까지 저 혼자 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만요.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지금 마산이나 창원 쪽에서 다니는 선생님들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마산, 창원에서 다니는 선생님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진주, 하동, 남해 이 정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간혹,
이병희위원
그 정도는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내 관할에 교육가족들이 얼마만큼, 이것은 바로 수혜자인 학생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퇴근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옳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요?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사천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보시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사천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도 어느 지역보다 일찍 구성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투여해 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난번 그것도 감사 때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것도 사천 지역은 일찍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이고, 저는 이미 일전에 시장님께 동지역만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동지역은 다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 동지역만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저도 100% 동의한다, 100% 동의하긴 하는데”,
이병희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언제쯤이죠? 제가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죠, 그게?
김정규사천교육장
그게 올해 초인데, 5월쯤 되겠네요.
이병희위원
5월?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동지역까지 확대를 하자,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사천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입니다. 지원근거를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급식 지원 예산 범위 내, 이게 제가 발췌한 사천시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 기준액, 그렇게 명시를 해 두었고, 거기 안에 보면 6% 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봤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확인 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가 아니고 시세 6%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6% 범위 내에서,
김정규사천교육장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병희위원
시장이 인정 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보조 기준액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단서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시장이 인정 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김정규사천교육장
특별한 인정,
이병희위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없는 거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결정할 수 없죠.
이병희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감과 도지사권한대행이 4:2:4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목적은 똑같습니다. 동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된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장님, 남해교육장님,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어서 교육가족은 물론 경상남도의회, 도청, 교육청 얼마만큼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이 옥동자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진통을 감내해 가면서 견디어 왔던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은 무엇이었던가, 문제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자, 모든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 양측은 예산을 얼마 비율로 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예를 들어서 사천과 똑같은 시부 지역은, 사천 지역은 받아보니까 1억7,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소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면합의를 하기 이전에 각 시·군에 교육 관련 지원부서에 관계자들을 부르고, 바로 여러분들의 집행자인 교육지원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희가 부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봐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타당한 이야기지요.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간이 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장님은... 지금 언론에 비치는 이야기는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오만 깨방을 다 놓는 사람으로 비쳐져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역에서 전부 발췌해 낸 이 사안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다 해 낸 겁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어떻게 없어져야만 이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내겠다,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언론 플레이 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룩해내려고 노력한다면 하루가 늦더라도, 한 시간이 늦더라도 뒤에 받쳐 주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이 어려움이 대두된다는 것을 인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은 사람 없고 시·군 교육지원과 담당부서에 전화 한 통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쥐고 있는 편성권자의 독선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면 이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늦게 도착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노 싶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정말 이번에 종식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더 이상 끌고 가면 이것은 어른으로서 죄 짓는 겁니다. 무상급식 하나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어머니들한테 또 한 번 아픔을 심어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신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손 한 번 잡고 4:2:4 합의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의령, 함안, 거창을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창이 조금 증액되는 요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남해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천도 지금 교육장님은 쉽게 생각해서, 저도 이것 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합법성이 뒷받침 되어야 시장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례로 몇 %라고 정해 놓은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고, 이면에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필요의 인정, 6% 이상이 어떤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해서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3%도 있고 10%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처럼 1억7,000만원도 시의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범위에 넘어선다,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조례를 지금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일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가족 어느 누구 한 사람 아직까지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무상급식하면 벌벌벌 다 떠는 분들이, 이렇게 양자가 책임감 없이 합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죽자 살자 자유한국당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저희들이... 그래서 사천교육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는 두 사람이 악수하고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지금 각 시·군에는 이만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관계가 대두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 그때 이병희 위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연관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에, 사천시장님 자주 뵙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냥 보는 것으로 하면 매월 보지요. 매월 보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보지 않고, 일단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이병희위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자주 뵙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아파트 아래 위에 살아 가지고 자주 봤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해서 자주 못 봅니다만,
이병희위원
한 아파트에 사세요?
김정규사천교육장
2층이고 4층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병희위원
고발할 일은 없습니까, 위에서 쿵쿵 거리고?
장내 웃음
김정규사천교육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사천에서 도의회 의장이 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처음이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동식 의장님과는 도의원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온화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때 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말해서 재주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소는 답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둔 사천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요리를 잘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김정규사천교육장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존경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의장님 자주 뵙고,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이라도 필요로 한 부분이, 저희들 의원들은요, 우리 교육청 누가 안 오셨나?
김정규사천교육장
뒤에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아, 감사관님 오셨네요. 안 해 줍니다. 평 의원들은 사실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런데 의장님이 헛기침 해 버리면 의장님 왜 헛기침 하는지 그것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진짜 사천에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한 사람 누구지? 박정열,
김정규사천교육장
박정열 의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오직 그 사람은 항공에 빠져 가지고 KAI, 그런데 한 분은 정열적이니까 또, 저는 지역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복이라는 생각을 진짜 가집니다. 그래서 시장님보다도, 시장님이 여러분들 교육경비 보태주는데 몇 억원씩 줍니까? 안 주시죠, 교육경비 외에 잘 안 주시죠?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런데 우리는 받으면 다 교육경비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
김정규사천교육장
우리 시장님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병희위원
자료상은 평균치도 못 미칩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네, 저는 많이 주는,
이병희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의원들 잘 활용하시고 이 자리에는 특히 교장 선생님들 나와 계시니까 학교에 긴급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을 찾으십시오. 도의원 찾으셔서 이만한 일에 우리 학교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 이것 한 번 해결해 주십사 하면 그 도의원 책임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도 잘 활용해 주십사. 특히 무상급식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후에 참석하신 이상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한영애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예, 두 기관에 10일 이상 결근 학생 인원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 군에 가서 육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육군 제2하사관 학교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저한테 중대장 후보생을 하라고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중대장 후보생 타이틀을 가지고 아침에 점호하면 “신고합니다.” 이런 것을 했는데 저녁에 잠자는 점호를 하고 소대장 후보생 3명하고, 제가 중대장 후보생이니까 4명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훈육 하사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안에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이 새끼는 조그만 게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을 다 합니다. 한참 욕을 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안에서 문을 팍 열고 나오더니 “이리 와!” 해서 죽도록 제가 맞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오늘 6시 30분에 약속 있는 선생님 빨리 자수하세요. 6시까지만 마쳐 주면 모임에 간다고 말한 선생님 누구십니까? 많이 후들기면 늦을 것이고, 볼 일은 다 봤는데 두 분이 밖에서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해서, 자수 안 하실 겁니까? 광명 찾으십시오. 그만큼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교육 간부님들께서 긴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저희들도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창원교육청, 밀양교육청, 김해교육청, 함안교육청 이렇게 저희들이 돌아봤는데 6시가 다 되어 가니까 자리가 웅성웅성합디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마쳐 주노’ 이 뜻으로 웅성거리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참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 답은 분명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6시 30분 모임 그것은 안 되지 싶습니다. 남해 분인 것 같던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장이 이렇게 부드러운 속에서 우리가 좀 바꾸어 가야 될 것을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꼭 도의원이라고 해서 완장 찬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집행했던 것이 죄인으로 집행을 해서 부담을 가지고 앉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 교육 발전에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11시 50분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도록,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장내 웃음
서종길위원
아니, 뒤에 저 꽃 주면 질의 안 한다고,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께서 식사하고 오시다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계단에 올라오는 꽃, 국화꽃이 마음에 드신다고 그래서 오후에 질의를 안 하면 기꺼이 제가 한 송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이병희위원
국화꽃하고 상관없이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님!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호익입니다.
이병희위원
남해는 초·중·고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총 3,976명입니다.
이병희위원
3,976명?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아까 얼핏 들으니까 남해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한부모 가정도 조손 가정도 아닌 학생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부모 가정 학생 수가 초·중·고 합해서 371명, 조손 가정이 79명, 다문화 가정이 191명,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이 8명, 교육장님!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다문화라는 용어가 적합한 겁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제가 다문화라는 용어를 수년전에 처음 접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용어가 없을까 하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용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문화라고 해서 상당히 이상한 용어다, 생소한 용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한 가정을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외국의, 이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다문화라는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자녀까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칭호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하고 좀 차별이 되는 듯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걸 전체를 다 차별받지 않고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좋은 용어로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
어떤 때는 무관심이 관심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한 관심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이 이룩되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언어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안의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름하에 그 아이까지 다문화 가족으로 분리시켜야 되는 이 현실은 맞지 않다는, 교육장님께서는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시는데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볼 때 꼭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부모, 조손 가정에 대해서 제가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밀양 지역이라는 도농 복합지역에서 의정생활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나 학교 폭력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그 속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정을 느끼지 못해서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할머니하고 커 오고 했기 때문에 인정적인 면이나 선생님을 따르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양 부모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있는 집 아이들보다도 극진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편견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아닙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부모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삿대질하고 욕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해에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저도 그런 것으로 어떤 문제가 있은 것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아이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가정이 조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손길이 어디로 갑니까? 정말 힘들고 할머니 밑에서 크고, 한부모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손길이 갈까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병희위원
이것이 전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 손길 한 번에 큰 용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등 한번 두드려 주고 밥 먹을 때 자기 옆에 앉혀서, 내가 오늘 교장 선생님이 나를 찾아서 밥 한번 먹었다, 어린 애들 기억에 그것을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주문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제가 대충 파악이 됩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시·군의 빈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시골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힘든 속에서도 할머니와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오늘 우리 교육장님과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꼭 내 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하루에 한두 명이라도 옆에 끼고 식사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진정코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손길 한번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통 분이 아닌데 오늘 저에게 주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손 가정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8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다 하는데요, 다녀보면 시의 교육지원청과 군의 교육지원청 고민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공익신고 접수 현황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좀 봤는데, 확실히 소도시나 군에 오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적성화 학교 규모와 관련된 학교 교육의 질 이런 문제가 훨씬 고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군의 장점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과목이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무조건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셔야 되죠? 지금 사천 것만 자료가 오고 남해 것은 안 왔는데요, 남해 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주십시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보 과목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경상남도 전역에 열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계획은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20명씩 3개년 동안 총 6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이 그 첫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인원 12명에 충원할 20명을 해도 32명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도시에 보니까, 교장협의회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보 과목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분산 배치, 보통 이 과목이 아마 중1에 하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1에 집중해서 할 경우 내년도에 과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당장 교사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회의록을 제가 보고 정보를 쭉 보는 건데요.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의 중학교인데 내년에 8개 학교에 정보 과목을 편성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2학교, 2020년에 1학교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니시니까 정보 과목 선생님 충원을 좀 보셔서 분산 배치를 해 주십사,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또 분산 배치하셔야 교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홍준표 지사님 계셨을 때는 이 교육행정협의회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과 시·군 지원청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좀 상시 의논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사천하고 남해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도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시·군이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사실 학교는 같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학교는 유독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다른 공공기관은 전부 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늘 학교가 제외가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실제 입주가 되고 도시가 완성되는 데는 또 시차가 있는 거죠. 10년 내지 20년 정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단계에는 학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입주할 때 실제 거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문제 제기를 엄청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문제를 바루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가 과정이 길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생겨서 바루려고 하면 과거로 다시 시간을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제가 사천시하고 남해군 조례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전문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쌓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교육 전문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시·군에 있는 조례를 바꾸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 시와 군에 교육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시면서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천만 해도 정동면에 2,200세대, 용현면에 2,000세대를 건립하면서 대략적으로 유입되는 추정 학생 수가 정동면도 474명, 용현면도 442명 정도 되네요. 물론 대도시에 비해서는 추정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생이 약 5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잘 배치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학교 옆에 유해시설이 들어오지는 안 들어오는지, 학교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대부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임기가 보통 한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2~3년에 불과하다 보니까 계시다 가 버리시거든요. 제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쭉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과거 초창기 때, 교육청에도 협의하게끔 되어 있고 학교에 분명히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협의회 자료나 학교 협의회 자료가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우려됨, 그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예상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천도 그렇고, 남해도 공동주택사업으로 하시네요. 여기도 학교 신설 계획은 없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지금 없다고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되어서 인근 지역에 교육 환경에 관한 것은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원 교습비 외부 표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반드시 홈피에 공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자료가 일단 업데이트가 좀 안 되어서 그것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바룰 예정인데, 지금 도교육청 자료하고 각 지원청 자료가 조금 상이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정보가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다음에 도농 복합도시, 그다음에 시골, 그러니까 농촌 이런 데 갈수록 정보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사실 정보의 부재 때문에 엄마들이 계속 이주를 고민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소위 말하는 워킹맘이죠.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도 정보 획득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정보를 좀 모아보려고 하면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사천이나 남해의 학부모들은 그런 고민이 아마 대도시보다 훨씬 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청 홈피나 도교육청 홈피에 가서 이런 정보 좀 찾으실 텐데, 첫 번째 도교육청 홈피와 지원청 홈피의 내용이 상이하면 공신력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하시지 말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천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사천은 지금 일단 학원의 등록번호, 학원 명, 학원 종류, 그다음에 분야 교습과정, 학원 주소만 공지되어 있어요. 여기에 교습 시간도 없고 교습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례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정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교습비, 그다음에 교습 시간까지 정확하게 주셔야 엄마들이 사천에 학원이 몇 개가 있고, 대충 학원비하고 교습 시간만 봐도 엄마들이 조금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정보가 좀 제대로 탑재되어 있고, 어차피 정보 수록하시는 것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처벌 받은 내용은, 단속 실적하고 처분 결과에 보니까 처벌 받은 내용은 없으시더라고요. 사천만 왔고 남해는 안 왔는데, 남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는 제가 홈피에, 사천만 들어가 봤는데 남해도 교습비 외부 표시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도교육청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쭐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여담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말씀하신 6시까지 마치도록 제가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가야지요. 창원 사파동성 법원 밑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 앞에 저희 친구가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요. 남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매일 1,000원을 가지고 와서 보육원에서 나와서 누나가 1,000원짜리를 들고 오뎅을 먹으러 옵니다. 동생이 오뎅 2개를 다 먹어요, 1,000원에. 우리 같으면 자기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 누나가 굉장히, 저보다도 시건이 나은 것 같아요. 동생이 다 먹으라 한다고. 동생이 먹다가 남아 있는 것을 자기가 먹고 국물을 먹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줌마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지금 우리 어머님이 오신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꼭 어머님이 오셔서 빵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용돈을 주고 가시는데, 부산에 계시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우리 어머님이 오면 드릴 테니까 우리 동생 오뎅을 먹게 1,000원씩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부인이 오뎅을 3개 더 먹어라, 빵도 줬어요. 빵도 누나가 먹다가 입에 넣고 먹는 척만 하고 빵을 뒤에 손으로 감추어서 자기 동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계속해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10일 정도 되어서 다시 왔을 때 우리 친구 부인이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까, 술로 인해 서로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긴 상태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전부터 창원시내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임에는 그 보육원에 많이 주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초·중·고에 장기결석자들, 그다음 조부모 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다음 삼촌, 고모 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기 핏줄이 맡지 않으면 엄마 쪽 이모가 맡고 있다가 이모도 어려우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보육원에 간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사실 인문계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공부는 못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재질이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좀 더 크게 가면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만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아버지, 엄마가 떠나고 할머니도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까 그 초등학생처럼 정말 꿋꿋하게, 그 아이가 다 먹은 게 3만원어치 먹었다 합니다. 그 애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아요. 그 애가 상당히 착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올바르게 커요. 자기 아버지가 술 때문에 엄마하고 결손이 되어 버렸는데, 엄마가 벌어서 매일매일 주다가 어머니가 아파서 돈을 못 주니까 엄마가 “내 몸 낫고 나면 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 좀 주세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사천·남해교육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정말 결손가정에 아이들을 한 번 방문하셔서, 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뭐라고 하기보다 직접 어깨도 두드려주고 밥도 먹이면서 좋은 말, 칭찬,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 아이는 평생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남해는 자료가 안 왔고, 사천교육장님.
장내 웃음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이상철위원
사천에는 우리 도 전체 470명이 10일 이상 장기결석자들이 있는데, 사천에는 학교 부적응해서 답을 달아놓았네요, 또 1명은 질병 달아놓고. 질병 있는 거야 몸이 아파서 못 오겠지만 부적응은 어떻게 적응을 못 해서 학생 3명이 그렇습니까?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마이크 줘 보시죠. (
유근
박유근경남자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자영고 교장 박유근입니다.) (
헌욱
이헌욱사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여자고등학교 이헌욱입니다.) 먼저, (
유근
박유근경남자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 이 모 학생인데 1학년입니다. 처음에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학을 했었는데, 아마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중학교까지 다닐 때에는 공부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다가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우리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자기 적성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차로 숙려제에 들어가 있고, 2차 요구를 해서 2차로 숙려를 더 요구를 해서 지금 상담 중입니다. 2차로 갔다는 것은 학교에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양친 다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헌욱
이헌욱사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헌욱입니다.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이 2학년에 4명이고, 3학년에 10명입니다. 저희들 학교가 여자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대개가 보면 학생이 조손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녀가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면 대개는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장기결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63일 정도 결석을 해 버리면 이 학생들을 퇴학처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관계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퇴학이라는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담임과 인성부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우리 생각대로 학업에 종사하려는 적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대개가 현장실습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장기결석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저런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게 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면 ‘더 가까이 부자캠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아빠와 함께 부자간에 1박 2일로 가서 게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멘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원, 학습 지원, 문화 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직업체험 꿈나들이라 해 가지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한국월드 직업체험, 올해는 동물 매개 직업체험이나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특히 동물 매개 그게 아이들에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이상철위원
교육장님, 숫자가 적혀 있고, 그것을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학교에 대해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오늘 감사하기 전에 어느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우리 교육장님은 한 학생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보지 마시고, 그 학생은 정말 학교에 오기 싫어하고 그렇다, 또 어떤 학생은 가정환경이 그렇다, 또 어떤 학생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그렇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열 몇 명 같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름을 대면서?
김정규사천교육장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없지요.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교육장 잘못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유독 임기가 오면 벌써 떠나야 되는 것, 좀 정책적으로 교육장님이 오시면 사천 같으면 사천, 남해 같으면 남해, 잘못된 것은 바루고 잘된 것은 더 계승을 시키고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되면 돌리고, 임기가 되면 가버리고, 교육장 자리 주었다가 빼버리고,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초창기부터,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정말 한 자리에서 마음 놓고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인데... 그러면 교육장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김정규사천교육장
프로그램의 문제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고 계시지만 또 학교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센터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여쭈어 봐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맞습니다. 남해도 마찬가지이고 사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 단 1년을 근무하시더라도, 단 6개월을 하시더라도 결손가정을 서두에 말씀했지만 결손가정, 조부모 밑에, 이모 밑에, 삼촌 밑에, 형제간 보육원에 다니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해도, 10일 이상 장기결석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가정방문도 해 보시고,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안 하는 게, 제가 항상 가면 자료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출장 관내, 관외, 그게 단골메뉴인데 오늘은 6시 안에 퇴근하려면 그 자료 오면 안 됩니다. 좀 신경을 써셔서 결손가정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돌아올 수 있는 아이는 돌아올 수 있고, 또 여기 470명 중에 행불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도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 1년 있다가 발견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특히 초등학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돈을 보태서 아이가 학교에 오도록 하지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좀 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세심하게 찾아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첨부되어야 될 말이 많은데 이 감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끝까지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다 눈물 흘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론만 내려버렸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야기했던 말이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빵 먹으라고 준 것, 그것도 조금 입에 넣었다가 뒤에 호주머니 넣어서 동생 보육원 담장에서 먹이고, 다 먹고 입 닦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육원 원장한테 혼나거든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갔느냐고 한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거야 자기 복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 복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주면 좋겠다,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김정규 교육장님.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이 좀 누적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전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교조가 법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조합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외노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법외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2014년 10월 24일부로 노동부에서 법적으로 노조의 직위를 상실한다는 선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노조와 관련해서, 법외노조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정책적인 협의,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합의사항 이행 관련 알림이 2017년 6월 23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심정태위원
우리 도교육청하고 전교조 경남지부하고 협의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부분, 그 공문을 받아보시고 나서 뭘 느끼셨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저는 전교조 경남지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책업무협의회를 한 것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책업무협의를 한 내용들이 특별하게 전교조가 법상 노조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을 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법적인 지위가 없는 단체하고 교육청이 정책적인 부분, 현안적인 어떤 문제를 협의하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갑니다. 사천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학균
신학균사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천여자중학교 교장 신학균입니다.) 교장 선생님 이 공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받아봤습니다.) 공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도교육청 전교조 경남지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협의사항 이행 관련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 말고 다른 공문 없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2016년 11월 15일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의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알림,
심정태위원
그렇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심정태위원
이 공문을 받고 교장 선생님 뭘 느꼈습니까? (
학균
신학균사천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공문을 받고 공문내용을 숙지하고 무엇을 느꼈느냐 이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이 공문과 관련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한 내용을 일선 학교에서 박종훈 교육감께서 협의된 내용으로 따라라, 시행을 하라는 의미의 공문을 보냈다 이 말씀이죠. 그게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내용을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행하라는 교육감의 어떤 지시공문이라는 거죠. 그 공문을 받고 뭘 느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 이것 따라야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참, 황당하다” 등등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교육공무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상부기관인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지시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종근
김종근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고등학교 교장 김종근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그 공문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그 공문이 언제쯤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그런 공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도 없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별로 대답할 게 없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메모해 두겠습니다. 방금 사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아까 사천, 남해 전교조와 관련된 공문을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협의내용을 보면 참 황당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수신처가 각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 일선 교장,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 10월 24일 이미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교조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라는 것을 원고 기각 사유로 인해서 결정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외노조로서 인정을 하고 2016년, 2017년 예산 자체를 지원 안 하게 됩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과 법외노조인 전교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막대한 분량의 내용을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내려보냈을 때 교장 선생님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방금, 물론 생각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만 참 황당하다, 그다음 심리적으로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다, 아니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단체하고 협상도 협상이지만 그 협상내용을 도교육감이 이 협상 결과대로 일선 학교에서 따르라는 일방적인 지시형의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아이구, 좋은 내용이네, 따라야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대법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전교조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가 심리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아시죠, 교육장님도? 그죠, 인정하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저는 단체교섭과 정책업무협의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심정태위원
아니 전교조라는 단체가 아닌 것 같으면 협상 자체가 되겠어요?
김정규사천교육장
교사들의 뭐냐 하면 모임, 교사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심정태위원
생각하면이라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학교 현장의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업무협의회이지 단체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정태위원
우리 교육장께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전교조의 명의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책업무협의회 개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단체명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의가 다른 데로 흘러가버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공문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받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합법적이냐, 안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당한 문제냐, 이것이 황당한 것을 떠나서 방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내가 묻고 싶다는 거죠. 김호익 교육장님은 거기에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태위원
참 기가 찹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네다섯 분들을 제가 전화를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2~3일 전에. 여러 답변이 있은 중에서 많이 답변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결정내용을 교육감께서 일선 우리 학교 교장들한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대체적인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통화를 할 때에는 그렇게 답을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두 분, 세 분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답이 어디 갔는지 없고 희한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될 교장 선생님들, 일선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월요일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을 때 제가 어제, 그제께 하고 모니터링을 17개 학교를 했어요. 17개 학교를 했는데, 교육장님처럼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 한두 분 계셨고, 제가 후자 말미에 이야기했던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답을 한 분이 열 몇 분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꼬집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제가 바라던 답은 못 얻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문 내용에 전교조와 협의한 내용, 결과에 부합해서 따르라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받고 난 이후에 교장 선생님들의 심적인 어떤 부분이 제가 볼 때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0분, 1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답은 나온 것 같고, 교장 선생님들 오셔 가지고 고생들 하시니까 이 정도 하고 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이 부분에 내가,
심정태위원
예, 이어서 하십시오.
한영애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체인지 좀 합시다. 사천에 교육장님이 너무 오래하면,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호익입니다.
이상철위원
심정태 위원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전화통화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이 교육장도 계시고 말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전교조라 해서 교육감이 만약에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법내 안에 테두리에 들어온 단체냐, 법외노조냐, 이것은 법적인 것은 벌써 우리가 머리 가르마를 타듯이 가르마 다 타졌어요. 그러면 속기 잘 적어 주세요.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정식적인 교육감의 도장을 찍어서 일선 학교에 무슨 협상이라든지, 전교조를 빌려서 내려가는 것은 현 교원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이거든요. 제가 매일 어디 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승자 독식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 출신이 아닌 교육감 후보가 붙었다,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이 되었을 때는 전교조 하는 사람들 등용을 많이 하겠죠.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맥주 3병 안주 2개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법외노조가 아니고 법적인 노조로 인정받더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대로 등용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등용하고,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등용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교육청이 바로 돌아갈 것인데 초창기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심정태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전교조도 단체를 구성해서 법적 지위를 받으려고 하다가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됐으면 일선의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은 지시라든지 절차는 평등하게 해 주되,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한 집에 2개의 조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비일비재, 많이 있어졌거든요. 내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심정태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교육장님! 아까 물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교육장님 자리까지 앉았으면 그런 답은 좀 명쾌하게 존경하는 우리 심정태 위원 질의에, 법외노조는 공문에 보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원으로서, 똑같은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한 교육청에 2개를 상대하는 것 같으면 이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안 되면,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버리면 오늘 이감사장 의미도 없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누가 되든 안 되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더군다나 우리들보다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말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엘리트,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최고의 수장들이 여기 계시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답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인데 공문이 교육청에서 무슨 협상을 하라고 교육장님한테 내려오면 교육장님은 그게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나 상부 기관이,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은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철위원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할까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아무튼 전교조 문제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월이 또 지나고 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는,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교육장님! 전교조를 제가 몹쓸 단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체도 있고 다 합니다. 법적으로 단체로 인정하면 인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지금 법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이 될 때까지는 똑같이,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문들을 정식적인,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것을 해서 공문을 일선 교육장님한테 보내고, 교육장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게 정식적인 공문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요. 내가 깊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전교조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 출신입니다. 제가 그 출신이에요. 그러나 인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예산이라고 하면 대충 알겠지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깊이 들어갈까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공문을 내려서 가면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이 아시라 하는 측면이고, 교육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전교조가 절대로 잘못했다, 우리 심정태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법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어쨌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상은 할 수 없고 단지 법외로서 대화 나누고 똑같은, 평등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이익 줘서도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식적인 공문에 직인을 찍어서 나간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승자 독식이다, 누가 되었든지 인사는 만사다, 행정적으로 업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해야지, 내 쪽에 섰다고 주고 내 쪽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도 안에 가미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제 이야기 잘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오늘 남해교육장님이 질의에 명쾌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인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법외라고, 지금 우리나라 법이, 대통령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잣대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도 합법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절대로 전교조가 잘못되었다 못 되었다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서 조직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턴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합시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위원
남해교육장님!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남해교육장 김호익입니다.
서종길위원
옛날에 남해를 보물섬이라고 했어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지금도 명칭은 보물섬인데 지역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교육도 많이 침체된 곳이라서, 저는 또 교육장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교장 선생님들, 남해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교육장님이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직원 사택 때문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척 하나도 된 것이 없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현재 사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해는 사택이 41개가 있습니다. 남해는 또 신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근을 하는 선생님들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래서 사택이 필요한데 원룸에 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달에 40만원 정도 숙박을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사를 신설하면 교직원들의,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까 대충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사를 지으면 몇 호를 지어야 되는, 지금 보면 마흔 분의 선생님들이 원룸 얻어서 주무시고 계시고 또 원거리 통학하시는 분도 많다면서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실 정도, 예산 약 19억원 정도를 해서,
서종길위원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의 답변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나 대 준다 합디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사실 2018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늦어도 2019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서종길위원
이 자료를, 내부에서 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그 자료가 오늘 현재 준비는 안 됐는데,
서종길위원
다음에 좀,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본청 감사할 때까지 주시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실제로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욕보셨죠? 지금 현 상태는 그쪽 지역의 민원 때문에 학교를 못 지을 것인데,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다른 데로 옮겨서 짓는다고 말씀하던데.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 남해교육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현안 문제가 보물섬고등학교 건이었습니다. 제가 군수님 만나고 또 면장님 만나고 지역 유지 분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창선초등학교에 보물섬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상태였고 했는데 그 뒤에 일련의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들, 폭행 사건들, 그로 인해서 반대하는 몇 분이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돌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어렵고 해서 상주학원에서, 상주학원의 부지가 금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를 구하면 아무런, 현재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주중학교 여태전 교장 선생님께서 대안교육의 전문가시고 추진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지 않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우리 교육장님 너무 쉽게 접근을 하셔서, 같은 고향이라서 쉽게 될 것 같아도 쉽지 않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새로 하실 때는 쉽게 접근하시지 말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앞으로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제대로 된 지역에 어떤 민원의 우려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관사 말씀을 하셨는데 관사는 저희 교육청 부지가 414평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종길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청이 소송 판결문 하나, 졌던 사건 내용, 우리 교육장님 안 계실 때 일어난 내용인데 진 것은 교육장님 계실 때 졌지요? 그것은 압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행정소송 건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장으로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소송,
서종길위원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접근할 때, 소장에 보니까 좀 음해를 한 것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어떤 부분요?
서종길위원
상대방을 좀 감정이 섞여서, 몰아세워서 그런 내용이 보면 쭉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읽어 보셨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저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읽어 보면 경고 처분한 것이 학교 폭력 업무 소홀로 인한 경고 처분입니다. 재판 판결문 보면 전부 다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본인들끼리 서로, 인성부장들하고 다른 부장들하고 감정이 개입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고발도 하고 학부모를 시켜서 또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 쭉 보입니다. 이것도 경고 처분은 무효라고 지금 나왔고, 또 주의 처분한 것도 항목이 네 가지인데 거의 다 보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같은 동료로서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억지로 법조문을 끼워서 맞춰가지고 자꾸 학부모한테 일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감사 처분이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 졌다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 학교에 안 계십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 선생님은 현재 고현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만약 이분이, 감사관님! 혹시 이 내용 압니까? (
조재규감사관
좌석에서 - 예.) 그분이 지금 불이익을 좀 받았을 건데 신분상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
좌석에서 - 그분은 인사 조치됐는데 그 학교 만기가 되어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학교 만기가 되어서 갔으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예, 자기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보제한이 걸려 있다, 그런데 이분이 원하면 본인 가고 싶은 데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좌석에서 - 본인이 희망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야 될 학교에 못 가고 하향, 밑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
좌석에서 -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는 벽지 학교였는데 벽지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점수에서 밀려서 차선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명예 회복만 하면 끝입니까? (
좌석에서 - 불이익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소송을 하면 모르지만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불이익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관님, 그분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 조치한 것도 물어본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말 안 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
좌석에서 -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아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피해 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얼마나 봤습니까? 돈 들어가면서.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서종길 위원님, 제가 그 사안에 대해 조금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당시,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관님 계시니까 본인한테 한번 물어서 정말 본인이 뭘, 지금까지 잘못도 없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음에 이분한테, 20일에 감사 가면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냥 명예 회복만 됐으면 됐다 그렇게 하면 괜찮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항들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이 징계 경고와 주의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 원상 복구 시키십시오. 감사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사태가 되어서 저희 남해교육청에서는 행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으로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남해교육청은 그 당시에 정당하게 행정 처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부당하다 해서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그 당사자 의견만 듣고 남해교육청의 행정 처분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남해교육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 하는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그게 11월 9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해교육청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거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문제를 도교육청 법무팀하고 의논을 하고, 또 교육감님의 의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뜻에 따라서 차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이분이 보면, 이게 신문에 난 사항 아닙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신문에도 났습니다.
서종길위원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도 하고 학교 선생님 전보 조치하라고 하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본인한테 망신 주기 위해서 얼마나, 학부모들이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또 플래카드 걸어 놓고. 신문에까지 냈으면 이분한테는 상당히 정신적 피해라든가 본인 명예, 여러 가지 실추가 많이 된 것 아니에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런데 남해교육청에서,
서종길위원
어쨌든 간에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보면 지금 피고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 구제를 한다든지 명예 회복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지금 남해교육청으로 봐서는 정당하게 행정 처분을 했고,
서종길위원
교육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했으면 패소를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졌잖아요.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시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냥 지금 상태로 어차피 항소를 안 하면 놔두고 그분한테,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해서 월요일 본청 보고할 때 본인 애로사항이 없는지, 신문에까지 나서 그분 학교 등교 거부도 하고... 본인한테 좋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그랬겠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남해교육장님!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김호익입니다.
이병희위원
남해에 혹시 무슨 과장님입니까? 공사하는 것.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행정지원과장,
이병희위원
여자 분이십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두 분 다 여자 분이십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한 것은 아시죠? (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예산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물섬고등학교 말씀입니까?) 대안학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산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다시...)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창선초등학교 부지 지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부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한테 묻습니다.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충족하지 못하다고 부결된 것이 언제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3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때 왜 부결되었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때 도교육청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죠? “모든 절차가 완전히 구비되었고 학교에 민원도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사실이 있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부결했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청에 언제 이 사항을 보고했습니까? 현재 공유재산 승인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이 6월 29일입니다. 이것을 언제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죠? 도저히 여기 창선초등학교에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주학원이 어디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을 언제 도교육청하고 이야기했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 부분은 몇 달 전에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관련 학교운영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와서 현장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에는,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이쪽에 옮겨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시설팀에서 나와서 점검까지 했다는 겁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
조재규감사관
좌석에서 - 예.) 방금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
좌석에서 - 예.) 제가 본청에 가서 이야기할 때 감사관님이 증인을 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경남교육청이에요! 그 이후에 도교육청은 시설팀에서 나와서 다른 부지까지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나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제가 교육장으로서는 없습니다. 아침에 교육장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보물섬고등학교 건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지역에 이장까지 동원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이고 밤늦게고 안 가리고.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에 갑론을박 끝에 모든 것을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학교가 온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레짐작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어른들로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교육장님?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고 정말 웃기는 일들이 경남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렵고 힘들게 승인해 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지 않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벌써 부지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공무원이 와서 부지 알선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절차상의 잘못을 다시 한 번 인정합니다. 사전에 교육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마지막 공유재산 승인을 할 때에도,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였지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학생생활과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담당부서죠? “민원 해결했나?” “어제도 오늘도 내려가서 만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 생각에는 경상남도의회 도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바보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얼마만큼 말씀드렸습니까?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모든 것 해결해 오라고 얼마나 권고 드렸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요하게 모든 것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이 사실에 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같으면 지금까지 교육에 양심을 걸고 여기에 몇 십억원의 예산이 다른 데 돌아가야 될 게 사장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 와서도 관리자 노릇 못 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권고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라고!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했던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남해가 해결되지 않았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당사자로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도의원으로서 승인하기 싫은 마음으로 권고를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낯간지러워서도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예산이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 본심의 말씀처럼 욕심 아니었습니까? 하나 이것을 내가 얻어냈다는, 만들어내었다는 그것 때문에 서두르셨던 것 아닙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제 고향이 남해이고 남해에 이런 1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가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남해가 교육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애향심에서 제가 무리하게,
이병희위원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셔야 학교에 변화가 오지요. 학교 관리자가 가만히 앉아서 헛기침만 하면 그게 학교가 변화가 오겠습니까? 설치고, 만들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정당한 절차, 또 노력,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견지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원을 해결하고 다가섭시다.” 하는 데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 아닙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면서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시설팀 누가 왔다갔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시설팀 누가 왔다갔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 당시 담당사무관입니다.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한재갑 사무관입니다.
이병희위원
한재갑, 교육장님 이것은 마무리하고 제가 본청 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볍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되시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두 배 정도로 학교 수, 학생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내년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5,700만원 집행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지금 39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거의 다 하셨네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여러 학교에 소액씩 해서 꼭 필요한 그런 현안사업들, 그런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장님, 5,700만원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으로 남해 관내 학교에 작은 요구사항이라도 들어주실 때 그 학교에 고마움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 고마움을 제가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모든 것은 다 열려 있는데 이 통로만큼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 시·군 교육장님한테 1~2억원 좀 더 나누어줘서 정말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100~200만원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교육장님이 내년에는 배로 올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내년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700만원의 예산을 얼마만큼 쪼개 쓰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고 일선 학교의 작은 바람이나마 이렇게 줬다는 데 대한 고마움을 교육장님한테 피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단위적으로 큰 사항들도 교육장 차원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아, 이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싶은 것은 빨리 해결해 주어서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간다면 왜 그것을 분배하지 못하는지, 다른 것은 학교 앞에서 책가방 30㎞ 쓰인 것 억지로 등 돌려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어나지 못할까요?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정말 지역교육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육장 현안사업비가 적어도 두세 배 정도 많아지고 하면 현장의 현안사업이 정말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이병희위원
저는 지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비겁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 전교조 관련 질의하니까 “그것은 내가 답변하기가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시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 나오니까 조금 올려주었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교조가 나쁘다, 박종훈이 나쁘다, 교육장이 나쁘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정말 교육장님 되고 학교 관리자 측면이라면 내하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 교육장님 같으면 내가 남해군 교육의 수장으로서 남해군 교육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당당하게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진정 교육장님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조금 예민한 사항, 위에 눈치 봐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은 “내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장님이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그것을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릴 이유도 없겠지만, “남해 교육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시킨다고 다 해야 됩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저는 지금까지 교육계에 한 40여년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오지 않았고,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정치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제가 비겁하다는 말 표현을 쓰니까 듣기 안 좋으셨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 봅시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좀 비겁하게 보인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느끼는 교육장님에 대한 인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때문에 교육장님을 처음 만났고, 지금까지 교육장님이 저에게 주장해 오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교육장님에 대한 인상을 가져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 경남 교육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니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도 경남 교육이 바로 가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마저도 교육장님은 행정의 수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행정 절차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가치 없는 질의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닌, 법리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그것도 없었습니다만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냐, 아니냐는 이미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2심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법외노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노조와 교육감이 하라는 행위, 절차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위원님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제 뜻은 알겠는데 표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표현은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표를... 제가 양심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도의원 처음으로 당선되어서 2010년도에 밀양시장 경선을 했습니다. 해서 지고 4년을 쉬고 이제 3선 의원으로서 2014년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 양심을 걸고 표를 받기 위해서 헛웃음을 웃는 것은 저 자신에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처럼 교육장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렇게 사는 제가 맞는 것인지, 참 기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저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하시는 분들은 교육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도의원은 도의원 입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다시 한 번 무엇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익
김호익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남해보물섬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진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때 대안학교를 할 때 부지, 학교 선정할 때도 사실 남해의장님, 군수님, 의원님들 할 것 없이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다 화가 날 정도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의회 의장님이신데 그분 발음 자체가 “이장님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도시로 말하면 통장님이신 줄 알고 “예, 이장님.” 이러니까, 오늘 동네 이장님이라면서 전화가 또 왔다고 그랬죠. 저는 당연히 통장님이신 줄 알고 그랬는데, 사무실에 또 오시게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님이시라고, 그래서 “의장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저번에 전화했다 아닙니까?” 해서 제가 “그때는 통장님이 전화 오셨는데요.” 이러니까 “그게 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장님이 전화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의장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의장님이시네요.” 제가 그러고 앉아서 면담도 하고, 그 정도로 전화를, 밤 되면 또 군수님이라고 전화 오고 대책위원장이라면서 전화 오고 이러니까 헷갈려서 정말 나중에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끊으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안 해 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물섬,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민원이 해결되면 해 주겠다 그래서 해 줬는데, 사실 또 이렇게 부지가 다른 데로 선정이 되느니 이런 상황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화 안 나겠습니까? 오늘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내가 왜 여기 감사장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만 오시면 되지 우리까지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서, 하나도 묻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한 분 한 분씩 다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좋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니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앉아 있는 것이 편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하나도 묻지도 않을 것을 괜히 뭐 하러 아침부터 오라고 해서, 자료는 저렇게 많이 요청을 해 놓고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 하려고 자료는 저렇게 많이 요청했는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아마 다 하나하나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께도 질의를 한 분 한 분, 제가 그랬습니다. 오후 시간되면 많이 졸음이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딱 1시간 되면 쉬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만 졸음이 오고 해서 제가 쉬는 시간을 정확하게 드렸는데, 사실 급식문제라든지 또 전교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의 규정을 벗어나서 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런 것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공문이 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특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문이 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학교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서로 곤란해서,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나름대로 철학이 뚜렷하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물론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이 그렇다면 법을 따라야죠,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민감한 부분에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게 와 닿는 것이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르는데, 교육의 주체, 급식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또 나와 관련된 분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사천교육장님, 좀 봅시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규입니다.
이상철위원
아까도 박준 위원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눈은 높으시네요. 잘 생긴 사람 쪽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박준 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말은 바른 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6시까지 못 마치면 골치 아픈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오늘 10시까지 할 그런 채비인데요. 걱정입니다. 교육장님, 사천에 초등학교가 12개입니까?
장내 웃음
김정규사천교육장
18개입니다.
이상철위원
18개?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18개, 단설유치원 2개 그래서 20개입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나무로 친 울타리가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다 뽑은 학교가 몇 개 되고, 방문 안 해 보셨죠?
김정규사천교육장
학교는 다 방문을 했는데 울타리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담장에 지금 벽화를 그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KAI에서 봉사단체가 와서,
이상철위원
KAI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남자 교장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여성 교장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창녕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작년에 동창회를 갔는데, 남자 교장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몇 번이나 바뀌어도, 여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학생들 안전을 좀 더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창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에 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틀었다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죠. 동창회 때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이 학교 출신 같으면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정문에 내가 직접 걸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아이들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녕교육장, 거기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감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아이들 안전 문제니까라고 한 일이, 일화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사천이나 남해는 우리 창녕보다 더 산지, 벽지에, 창녕도 촌이지만 더 촌입니다, 대지초등학교에는 동문회하고 동창회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울타리 예산을 받아 왔는데 동창회하고 반발이 있어서,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전화가 와서 갔더니, 대지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여성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여성 교장 선생님이 울타리를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리고 그냥 펜스, 스쿨존에 가면 있는 좀 단단한 무쇠가 아니고 그냥 철사로 해 놓은 펜스를 치고 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내가 가니까 동창회에서는 “왜 그 좋은 울타리를 뽑느냐?”, 교장 선생님은 “이 울타리가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아이들이 공 차다가 거기로 들어가면 다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판단 착오가 90%였어요. 동창회 말이 맞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방이 마늘 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벽지이기 때문에 야산이 있다고요. 내가 가는 그날도 경운기에 농약을 가지고, 굉장히 수압이 셉니다. 뿌리면 뛰어노는 아이들이 그 농약을, 나무 울타리를 다 뽑아버렸으니까, 펜스에 바로 마주 보니까 그 농약을 마셔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원래 숨 쉬고 살아가는 데는 나무가 있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마셔야 우리가 되는데 그 나무를 싹 다 뽑아버리고 펜스를 쳐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공글을 치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도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위험한가 하면 농약도 위험하지만 요즘 멧돼지들이, 노루들이 야산에서 학교로 뛰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멧돼지 하나 들어오면 선생님하고 아이들, 선생님도,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오면 자기부터 피하는 것이 1순위거든요.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가면 학생들 다 살려놓고 멧돼지 아듬고 같이 해야지 하지만 순간적으로 멧돼지가 뛰어 들어오면, 펜스 그것은 한번 박아버리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창회하고 약속을 한 것이 나무를 심어주든지 다시 스쿨존, 무쇠처럼 그런 야문 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받아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서 3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돈이 다시 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속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걱정해야 된다, 그 귀속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일단은 나무도 심고, 펜스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그렇냐 하면 요즘 멧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초등학교가 열 몇 개 정도 되고, 중학생 정도 되더라도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으니까 덜 위험하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무 울타리가 안 되어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펜스를 쳤다든지 철망을 친 학교가, 안 계십니까? 예, 마이크 한번 줘 보세요. (
순복
이순복수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양초등학교 교장 이순복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전부 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쪽은 학생들 안전으로 해서 농로로 되어 있고, 앞쪽하고 뒤쪽은 12m짜리 도로와 20m 도로가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완전 가운데, 바다로 치면 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처음부터 BT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제 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큰 나무를 심어서 되어 있고, 지금 20m 도로 쪽에는 펜스를 높이 6m를 해서 그물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또 운동장에서 놀다 보니까 공이 혹시 넘어갈까 싶어서 이번에 부모님들 건의도 있고 학교에서 안전진단도 해서 2m 더 높이게, 그게 급한 사항이라서 교육장님께서 오셨을 때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 마지막 의회에 그것부터 먼저 해 주겠다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그것까지 보강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 학교는 사방이 전부 다 철제 담장하고, 그 안으로는 잔디밭을 3m 해서 아주 고목을 심어서 나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공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이들이 공이 넘어가면 주워 와서 또 가지러 가는 동안 아이들이 쉬고 그런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공이 못 넘어가게 막는 것보다는 안전이다 이 말이거든요. 안전이 뭐냐 하면 지금 제일 먼저 농약 치고 이러면, 사방에 나무가 있으면 농약도 그 나무가 흡수할 수 있고, 좋고, 그다음에 또 멧돼지도 그 나무를 뚫고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나무를 촘촘히 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 가 보니까 그냥 철망으로 멧돼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많으면,
김정규사천교육장
제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서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체육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철망보다는 나무 울타리를 그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에 투자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나무를 그냥 놔두고, 철망을 치더라도 나무가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한 번은 치르고 넘어가야 될 것이니까 기분 좋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사천교육청에 간단한 것부터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6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박준위원
거기 보시면 삼성초등학교 별관 교사 증축 공사 금액이 5억9,439만원이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5억9,439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준위원
수의계약 자격 요건이 뭐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삼성초등학교 별관 교사 증축 공사는 금강종합건설에서 수의로 됐는데 거기에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에 하자 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별관 증축 공사는 추가, 수직으로 증축 공사한 것이 되어서 1인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준위원
물론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이게 그러면 수직으로 3층, 4층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수직으로 올린다 한들 5,000만원도 아니고 5억9,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제가 조금,
박준위원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학생 수 증감에 의해서 먼저 1층을 공사하고 다시 옆으로 또 증축하면서,
박준위원
본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수의계약 하기 전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첫 번째 증축할 때 2014년도에 먼저 이루어진 공사가 3억1,700만원 정도 해서, 또 2015년도에 변경을 해서 2015년 7월에 준공 정산한 금액이 3억1,800만원, 1차 공사가 그렇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가 2016년도에 5억9,400만원 그렇게 해서 2차 공사,
박준위원
3억1,800만원은 입찰을 땄을 거예요, 그렇죠?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배보다 배꼽 큰 것 봤어요?
김정규사천교육장
하자 부분에 있어서 좀,
박준위원
물론 요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 하면, 물론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야 당연히 갖췄겠죠. 그런 것 안 갖춰 놓고 5억9,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입찰 3억 얼마짜리 하나 따려면 수백 개 업체가 붙어서 땁니다. 5억9,400만원이나 되는, 그 2배가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갖다 붙였다, 이걸 어느 누가 인정할 겁니까? 하자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좌우할 정도로, 2배가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붙였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재규감사관
좌석에서 - 과장님 말고 시설담당 없습니까?)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
조재규감사관
좌석에서 - 시설담당이 말씀을,) (
담당
담당시설지원
김영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법에는 금액은 상관없이 수직 증축일 때는, 만약 1층을 했을 때 2층, 3층을 하면 금액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박준위원
예. (
담당
담당시설지원
김영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물고 가 봐야 서로 답변이 엇갈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감사관님! 자료 다시 챙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수평 증축이 아닌 수직 증축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법에 위반된 행동을 관에서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주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어차피 계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교별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나 조달 구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자료하고, 오늘 제가 조달 물품 구매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청에서 발주한 것을, 양 기관의 것을 다 받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성이 날 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1,680만원, 1,470만원, 1,240만원, 이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도색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뭐죠? 여기 용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혜자
박혜자용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용산초등학교 교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장 회의를 하면, 타 시·도에 학교 방문 및 연수, 출장을 통해서 그 시·도에서 교육 과정이 가장 우수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광주를 갔고, 올해는 서울 중곡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가서 보면 정말 아이들이 페인트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가 오래되어서 지난 5월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도색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법이 뭐냐 하면 액체벽지 무늬 도장용 롤러 장치 및 무늬 도료를 이용한 액체벽지 무늬 도장을 시공하는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찾아보니까 그 특허를 받은 것은 서울 소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여성 기업인이고 또 특허공법이 다른 업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개로 쪼개서 계약을 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쪼개지는 않았는데, 내부는 내부대로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나누어 놓은 것뿐이지 계약은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한 번에 총액 계약을 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견적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수의계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의계약 대상자에 선정절차에 보면 여성기업인은 2,000만원 이상이 되어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이런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제25조1항4호마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특허를 2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허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저도 특허로 계약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특허 계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역에 천 몇 백만원짜리 공사,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특허공법을 넣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즘에 선진 학교를 가서 보면 부산 다대포초등학교나 이렇게 리모델링 새로 하는 학교는 기존에 페인트칠보다는 요즘 이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답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를 받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아 주시고요. 그 외에도 보면 패널 경기도 아산, 충북 진천, 일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루, 냉난방기, 배전기, 이게 학교에서 발주를 하신 건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계약하느냐 해서 오늘 우리 청에서 발주한 것을 받아봤어요. 우리 청에서 받은 것은 더 심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교육감님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지역건설사 참여, 지역 건설노동자 인력 우선 배치, 조례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하고 관급자재 계약에 있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에 다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하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청에서 내용대로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사천교육청에 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해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역업체 구매율이 28%입니다, 28%. 혹시 교육장님 4대 관급자재가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위원
4대 관급자재라 하면 의무구매입니다, 의무구매. 근방에서 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콘크리트라든지, 금방 굳어서 근처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4대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지역업체 구매율이 단 10%도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살림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감님이 좋은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하라고 한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를 보십시오. 90%, 전부 서울, 경기도, 지역업체는 이게 없습니까? 왜 서울, 경기도 업체를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숙련
장숙련사천교육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숙련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발주는 이번에는 냉난방기 구매라든지, 또 LED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2016년도 것은 빼고 2017년도 것만 불러드릴게요. 이 자료가 행정지원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4대 관급자재 빼고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역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 고위간부님들 교육부에 가서 예산 받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받아오는지 압니까? 서울, 경기도에서 가져가면 최소한 지역에서 돈이 돌게끔 해 주고, 그 돈이 지역에서 돌아야 지역에 있는 인력도 사용할 것이고, 지역에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것이고, 회식도 할 것이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합을 내 보면 수십억원이 됩니다. 우리 학교 일선에서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아낀다고 그렇게 쥐어짜봤자 이런 것 수십억원도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1년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뵌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1년 반 전쯤에 제가 사천교육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왔었어요. 교육장님 방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지역업체들이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제가 갔어요.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가 의원이면 의원이지”, 진짜 쌍욕까지 섞어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제가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저는 자료를 받으면 페이퍼 용지로 안 받아요, 메일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더 나빠졌어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시정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감사 자리가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지역업체들이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라면 이해가 돼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마따나 특허가 있다든지, 꼭 그것을 쓰고 싶은데 그 특허가 어디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관급자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관급자재 하나 등록 시키려면 지방에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지방업체들이 전부 서울로 본사 다 들고 올라갑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업체 못 올라오게 문을 딱 쳐놓았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서는 자기네 지역 업체들 못 들어오게 줄을 쳐놓았는데 유독 우리 경남만 서울, 경기도 업체들 다 불러서 계약을 다 줍니다. 이것 교육장님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게 4대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 보시고요, 남해교육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교육청도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지만 사천 못지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쪽이 그래요. 저쪽 창원, 도교육청, 그다음 김해, 양산, 골고루 분포 다 되어 있어요. 유독 이쪽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이쪽이 유독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데이터분석 다시 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 겨울방학 끝나고 이 자료 그대로 다시 제가 받겠습니다.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다 학부형들이고 경남 주민들입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접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거명하려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해교육청이나 사천교육청 분석해서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박준위원
우리가 매번 단골메뉴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법정부담금, 사천교육청 183페이지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71페이지하고, 재단 기본재산 177페이지하고 이 세 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고요. 남해교육청도 사립학교 환경개선비 178페이지, 사립학교 기본재산 180페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84페이지, 이 세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2017년 예산편성하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 부대의견 다신 것 아시죠? 제가 그때 예결위 들어가서 부대의견 달은 겁니다. 모니터링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더욱 저조할 것이 예상되는 바, 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5% 미만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등을 직접 시행하든지 특단의 조치 강구 바랍니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박준위원
이것을 제가 다른 교육청에 했었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링 하셔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 사천 같은 경우 세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십시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171페이지하고 법정부담금 183페이지를 같이 보십시오. 자격 충족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지금 충족이 안 되는 학교가 백진학원, 되는 학원이 2015년도 기준으로 연세학원, 그다음 남양학회, 용남학원,
박준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 부분 특단의 조치 없이 환경개선사업비 계속 내려 보냈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5%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171페이지 자료 보십시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를 들어서 곤명중학교 이런 경우는 그 전에 법정부담금 5%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준위원
2016년도 보십시오.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3%, 3.1%, 3%, 1.4%, 4%...
김정규사천교육장
2016년 법정부담금 현황을 폈습니다. 지금 곤명중학교 연세학원이 계속해서 법인 납부율이 높았습니다. 2015년에는 100%를 납부했고요.
박준위원
그러면 1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학의 기본재산 변동 보십시오. 법정부담금은 안 내는데 정기예탁금은 억원이 넘습니다. 통장에 1억2,000원, 1억3,600만원, 2억3,500만원, 이렇게 집어넣고 법정부담금 안 내는데... 돈 있으면서 왜 안 내는 거죠? 예금해 놓을 돈은 있고,
김정규사천교육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시기가 2017년을 예로 들면 9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빠진 경우가 있기도,
박준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세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처 찾아가기 힘드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물론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왕 환경개선사업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시청각 교실 증축 10억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예산에 10억원, 집행에 10억원, 이것 입찰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사립학교...) 그럼 사립학교 사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런데 지금 사천고등학교 예산 10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박준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학교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이것 입찰했습니까? (
종근
김종근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예산이 2015년도에 국비로 10억원이 오고, 그다음 2016년도에 15억원이 도교육청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9일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마친 것이 2016년 11월 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전자입찰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사는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자입찰 발주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1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87.745% 입찰을 보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25억원짜리면 15억원하고 10억원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했는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86.745% 플러스마이너스 15개 복수 예비가격으로 합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공사비가 국비 25억원하고 그다음 재단 5억원하고, 시에서 30억원하고 해서 총 60억원 공사로 기숙사와 다목적강당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왜 잔액이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게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175페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11월에 완공해 가지고 할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돈은 아마 국비로 지원된 25억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5억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은 아마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5억원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억원에 대해서는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억원도 내나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일찍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 완료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11월 2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다른 현장처럼 표시를 해 주셔야죠. 이것을 그냥 공란으로 비워 놓으니까 10억원을 잔액 없이 모두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86.745%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왜 이게 없느냐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질의 안 드리죠. (
종근
김종근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자료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60억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5억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25억원이 국비로 특별교부금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천시에서 대응투자한 30억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 주십시오. 내용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취합해 가지고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거의 반은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도 수두룩합니다. 아까 심정태 위원님 처음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묶어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할 만큼 가져가시고 다른 데도 예산 써야 될 데가 수두룩빽빽합니다. 학교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 돈만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개중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거의 반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김정규사천교육장
잠깐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이 사립학교에 공사인데, (
종근
김종근사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 10억원하고 15억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은 좀 일찍 내려왔고, 사천시에서 대응투자하려고 한 그것이 사천시의회 통과하는,) 교장 선생님, 이것 자료 안 보고 오셨습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무슨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표시가 되었단 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한 번 확인 안 해보고 오셨단 말입니까? 자꾸 질의를 하면 동문서답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김정규사천교육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고등학교는 사립입니다. 사립이 되어서 사립에 보조금 교부는 사업이 완료 보고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면 서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사장에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학교의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것은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 정도로 많아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죠.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보면 학교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주하는 분들이 시설에 대해 전문성이 없어요. 행정만 하시는 분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큰 금액이 내려오고, 이것을 발주하려고 하니까 도면도 그려야 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원청 시설과에서 파견을 나가든지, 아니면 서버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일만 해도 시설직원 분들이 버거워요. 엄청난 현장을 직원 몇 분입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네 사람입니다.
박준위원
네 분이서 지원청에 있는 일만 해도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런데 그 일도 못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발주 나는 것까지 가서 서버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어떤 기본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니까 학교에서 자꾸 주물럭 주물럭 하다가 시간만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직 지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시키든지, 일을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받지 마셔야지, 아니면 일을 쳐낼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우리 경남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사장되어 있는 예산으로 해서 다른 학교 못 하는 사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짜고, 사립학교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예산을 짜서 올려 주시고, 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하십시오. 보강을 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에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거의 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네 분이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십시오. 이렇게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삼천포공고와 경남자영고에 보면 대기업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기업 30명, 2016년도에 28명, 2017년도 8명, 취업이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자영고 같은 경우는 2015년도 4명, 2016년도 0명, 2017년도 0명, 대신에 투자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삼천포공고 졸업생들이 가는 대기업 취업 중에 KAI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공·조선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KAI에서 작년, 재작년 취업자 수를 안 받아서 삼천포공고 학생들 취업문이 좀 막혔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준위원
경남자영고는요.
김정규사천교육장
경남자영고는 정확하게, 자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박준위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박준위원
예. (
용선
박용선경남자영고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자영고 교장 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수를 보면 2015년은 4명이고, 지난해에는 대기업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 통계는 9월말 일자고, 11월 현재는 3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가직 공무원 제외하고 3명입니다. 그다음에,)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는 삼천포공고보다 자영고가 월등히 많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부분은 취업 역량 강화 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중점학교라 해서 취업률이 70% 이상 되는 학교는 금년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공업계 계열의 고등학교가 앞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공업계 계열에 있는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앞으로 10∼20년 안에 교육 받은 수업이 없어질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육 과목도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나간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고급 인력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 교육과정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공업계 계열 같은 경우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선반이라든지 기능공... 나가서 하는 이런 직업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거의 사라지는 직업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과목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신설을 하시고, 특히 실업계·공업계 계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견학도 많이 하시고 대기업도 많이 가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취업을 조금 더하고 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책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꾸 언성이 높아져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서류를 보면서 관급 자재 발주 현황이라든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몇억원, 몇천만원 정도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도 않아요.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지금 잠겨 있거나 서울, 경기도로 빠져나가거나,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1년 반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한테 뒤에서 뭐라고 하기나 하고. 그때 받은 자료하고 지금 자료 데이터 비교를 하면 좋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 주시면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수업 받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사장시키고 돈이 외지로 빠지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내년 초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때도 만약 자료가 이렇게 안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저도 그때는 우리 감사관님과 상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사실 사천의 경우에는 학교가 많네요. 52개, 맞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여기서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불법업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전수조사 및 문제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하고 있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학교 경계 부분하고 또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 이 두 군데를 다 점검하신 겁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일단은 50m, 그다음에 200m 기준으로 해서,
하선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학교 설립 예정지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사천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없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학교 설립 예정지는 교육환경평가를,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평가를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어야만 학교를 신설하고,
하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들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사천에 없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신설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하선영위원
여기는 하나 있다고 하고 교육장님은 없다고 하고, 뭐가 맞습니까?
김정규사천교육장
예수리 쪽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선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문제가 많아서, 경남에 15개∼16개 정도의 불법 성매매, 성과 관련한 잘못된, 위반하는 시설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워냐 하면, 남해에도 인형 뽑기 방 하나 있네요. 미허가 불법업소 해서 1건 있거든요. 지금 경상남도에 최소 15개 정도의 문제점 있는 불법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70여개의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시설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설립 예정지 부분에도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폐쇄를 좀 시켜야 되는데 폐쇄를 시키기가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학교 설립 예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모르고 계셔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죠.
김정규사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폐쇄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벌금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규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군대나 사람이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제가 석면 제거 관계 때문에 질의를 양쪽 자리에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남해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을 합시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남해 행정지원과장 이미숙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석면 제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천정에 LED 조명도 같이 하면서 석면이 학생들한테 해롭고 하니까 교체 시기에 같이,
옥영문위원
석면이 나빠서가 아니고 LED로 바꾸려고 하니까 석면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꿉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석면도 바꾸고 LED등도 교체하는데 한번 공사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예, 한꺼번에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1급 발암물질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위해의 요소라고 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과정이나 마지막까지도 좀 투명하고 깨끗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고 해서 국가가 제거를 해 주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특정폐기물이 제대로 묻어지는가를 챙겨보다가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겨져서, 혹시 고형화 작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형화 처리.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왜 고형화 처리를 합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발암물질이 다시는 안 나오게 처리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옥영문위원
우리가 전체 물량을 10이라고 하면 그중에 5%가 뜯으면서 나는 비산의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200∼300m 안에 있는 그 비산의 자리가 인체에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에서 밀폐시켜서 흡입해서 이걸 고체화 시켜서 가서 따로 묻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차도 따로 씁니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처리과정을 쭉 보면, 내가 작년 지수초등학교 것을 간단히, 이것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우리 관내에서 이걸 묻으러 다니는 차가 몇 차 있습니다. 9126, 1386, 7006, 6993 이렇게 해서 차가 몇 대 있는데 이 차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요. 2017년 1월 2일자를 보면 9126 차가,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2만7,620㎏을 11시 50분에 계량합니다. 11시 50분에 계량했는데 그다음에 9시 42분에, 시간은 잘못 표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1만7,770㎏을 해서 9,050㎏을 푼 것으로 되어져요. 4시간 있다가 내나 그 차가, 여기에 공차가 중요한 것이 17770인데 4시간 있다가 갑자기 17810으로 돼요. 다른 데 가서 계산상으로는 40㎏을 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수초등학교에서 실고 나간 차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40㎏를 실고 다시 돌아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거기에서 40㎏을 푼 것으로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6963이라는 차량번호를 가진, 내나 1월 2일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앞에서 시간도 맞지 않은 무게를 재고 중량을 풀어놓고 서너 시간 있다가 그 빈차가 다시 40㎏이 늘어나서 또 무게를 재는 이런 자리를 봐서 내가 볼 때는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밀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내가 아까 더 중요하다고 했던 고형화 하는 자리, 이것을 지금 남해에서는 톤당 70만원에서 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런데 사천은 147만원 되어 있거든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고형화 작업을 하는 업체는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전남에 승우개발이라는 데서 하는데 남해에서도 승우하고 계약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이름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무게를 재고 이 사람들은 도장만 빌려주는데, 날짜도 없는 도장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용량을 우리가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전라도 여수 가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모르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남해에서 앞으로 할 것이 88억원입니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사천은 100억원이 넘어요.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이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돈만 주고 있다니까요. 가장 위험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일인데 정작 끝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뜯고 난 자리의 70%가 비산의 자리에서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백 몇십억원이나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 다시 돌아봐야 될 자리 아닌가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끄덕끄덕할 것이 아니고 무슨 방책이 있어야지요. 제가 내일모레 도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지정된 특수 매립장에 따로 가야 돼요. 특정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이후에 공사할 때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이 살피신다고 지금 해결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의 실상을 모르고 계신 것 같다. 가서 내가 다 챙겨 봐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직원들부터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하고 계약만 해 놓고 마무리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제거를 하는 이 작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 나머지 일들 또한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후에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천에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154페이지에 보면 5년간 석면 제거 현황이라고 해서 2013년도 교실 수 3개에 철거 물량이 233입니다. 2014년도 교실 수 3개 해서 357입니다. 물량이 1.5배 늘어나요. 그런데 예산 집행액은 233일 때 3,100만원이고 1.5배가 늘어났는데 다시 3분의 1인 1,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이 일들이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올해 25억원 아닙니까? 사천에서 지금 석면 제거한다고 쓸 돈이 25억원 아닙니까? 작년보다 10배입니다, 그렇지요?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얼마만큼 진행을 했습니까?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지금 여름방학 때 조금 하고 또 겨울방학 때 하려고 50% 정도,
옥영문위원
그런데 10억원 정도 했습니까?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사천 또한 그 회사가 조금 전에 말하는 남해하고 똑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환경, 에코하고 승우개발하고 똑같거든요. 그 차들이 내나 이 차들이고, 하여튼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십시오. 저 또한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아까 말한 고형화를 했던 자리는 일반 폐기물장에 가서 묻어서는 안 돼요. 같은 차에 실어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차는 특별하게 1톤이 가는데도 70만원짜리 차를 따로 쓰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다가 깨져서 날릴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같은 차 다 실고 다닌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가고. 여기는 아까 보니까 톤당 15만원 해 놓았습디다마는, 다른 지역은 가면 한 회에 60만원 이렇게 해 놓아요. 그렇게 해서 25톤 나오면, 우리가 15톤짜리 같으면 두 번 가면 120만원이면 갑니다, 용역 계산해 놓은 것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8번 해 놓거든요. 다른 쪽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해 쪽인가 그런데, 그렇게 25톤짜리 차를 실고 가서 아침에 한 번 풀고, 점심 때 한 번 풀고, 저녁 때 한 번 풉니다. 그래서 3회를 해요. 60만원 할 것을 180만원 산정을 해 놓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운임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아끼려고, 남해·사천 하다 보니까 가까워서 일정을 맞춰서 줄일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아까 고형화 하는 그것은 같이 묻어서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남아 있는 물량을, 어쨌든 겨울에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안에 면밀히 한번 챙겨 보시고, 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숙련
장숙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하나도 안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옥영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옥영문위원
위원회를 한번 만들든지,
한영애위원장
우리가 TF팀을 만들든지,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석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정말 돈이 엄청 남아서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감시 부분이나,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제대로 못 챙긴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감사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재규감사관
좌석에서 - 예,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한 경쟁입찰 그 부분도 제가 몇 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파악을 좀 자세히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정감사 쪽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폐기물 처리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또 본청에 가서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도 감사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 10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8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꾸 시간은 가고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도 못 했지만, 전부 다 마쳤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심각한 질의가 있어서 조금 어둡기는 한데 좀 더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남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사관
감사관출석공무원
조재규
희재
손희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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