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애 의원 발언
이성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김점기 식품의약과장 팽현일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의,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를 포함한 100여명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이 없도록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마산의료원 장례식장과 음압병동 설치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점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팽현일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괄 부분은 제가 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4차(11.1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18년도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민정식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4차(11.1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서민노인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인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4차(11.1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혹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개선해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4차(11.1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팽현일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팽현일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7_문화복지행감_4차(11.1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희망푸드뱅크 사업이었더라고요. 거기 현재 이용자 수는 650명 정도 되었고요, 약 1년간 물품을 기증하거나 또는 부족한 물품은 현금으로 기탁자가 있어서 1년에 3~4,000만원씩 물건을 구입해서 연간 1억원 상당을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월 한도액은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가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가보면 물건이 별로 없고요, 푸드뱅크가 있는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좀 활성화 됐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동네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푸드뱅크의 뜻은, 우리가 돈으로 사주는 것하고 자기가 유통기한 남아있는 것 거기 갖다 주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취지가 조금 잘못되고어서 돈으로 사서 주는 그런 푸드뱅크가 됐는데, 오늘 우리 한경호 권한대행님도 농협하고 하긴 했대요. 1억원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홍보를 해서 각 기업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실 분들 대상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푸드뱅크가 작년에 전체 약 45억원 정도를 기증 받았습니다. 물품을 기증받아서 나눴는데, 인력을 1명 광역푸드뱅크에, 주로 광역 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에서 1명이 그 인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해서 저희들 좀 더 대상자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내년도에 1명을 더 채용해서 2명이 광역푸드 전담을 해서 물품 홍보와 다양한 물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서 잘 알려가지고, 푸드뱅크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업체가 제법 있을 텐데 지금 그런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가 잘되는 푸드뱅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 실제로 기업체라든지 농축산물단체 등에서도 기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기업의 홍보도 하기 위해서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대대적으로 해서 업체에서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72페이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예산 집행내역 관계인데,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 776개 설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후 현장 확인을 했는지, 또 재난안전표지판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안전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위급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재난안전대피소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더 알려서 그런 부분들도 재난이 닥쳤을 때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장은 한번 가 봤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가 함양에 가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에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앉을 자리에 앉았는지, 그죠?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안 되면 밑에 직원이라도 한번 사진 찍어와 보고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또 도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 참 중요하거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표지판 12종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18개 시·군에 설치된 776개의 재난안전표지판 종류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재난표지판이 임시 주거 시설로 해가지고 지진 겸용을 같이 해 놨습니다. 지진 대비해서 옥외대피소로 구분해서 하는 표지판이 있고, 형식은 표지판이 부착형과 지주형이 있고요. 높이라든지 또 장소도 눈에 잘 띄고 CCTV 확인이 되는 곳에 가능한 설치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향표시판이라든지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안전표지판 12종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신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죠? “앞으로 재난안전표지판 12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설치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달라진 데 대해서 종류별 현황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앞으로 현장 확인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 걱정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민일보하고 경남매일에 신문기사를 보면 복지시설 있죠? 복지시설 경력을 부적절하게 인정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31곳 적발했다는 보도가 신문에 났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복지평가 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190건에, 재정상 10억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고요. 지난 7월, 8월에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 호봉 책정에 대한 점검을 41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자격증 미취득자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경력자들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잘못해서 적용한 사례가 45명이 발생해서 1억8,500만원의 재정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 인건비 과다 지급 외에 또 어떠한 부당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부당 사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동종 직종이 아닌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 등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80% 인정을 하는데 직전에는 그 업무를 보면서 현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서는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가 보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처음 할 때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 제대로 손을 안 봐 가지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 미취득자에게 수당을 준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지금 4개 시에 대해서는 도가 점검했지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이 자체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 결과 나왔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점검 결과 나와서 전체 4개 시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시·군 감사 부서가 동원되어서 했는데 32개 시설에 45명이 적발되어서 1억8,600만원을 회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도의 지도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아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몰라서 실수로 호봉을 잘못 책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잘못 이해했다든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적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 사회복지시설에 이미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배포되고 나면 몰라서 잘못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항상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적에 복지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과장님이 직원들과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또 신문 경남매일에 나온 건데 2017년도 5월 24일 경남매일 보도 자료에 보면 5월 기준 탈빈곤하는 자활 성공률이 37%를 차지하여 전국의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 11월 현재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월에 1위 했거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자활층 탈빈곤을 위해서 자활 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사업 수급자 중이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 의욕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자활 대상은 총 2,880명입니다. 그 사업 중에도 자활1이 있고 자활2가 있습니다. 자활1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자활1사업이고요. 2사업은 희망2라는 것인데 희망2사업은 그 위에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현재 탈빈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군에 여러 가지 자활사업단이 2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단에 산청 같은 경우에는 홍화가 지금 상당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화를 막걸리로 접목시켜서 현재 시중에 유통시키고 활성화한 결과, 홍화막걸리가 전국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자기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현재 많이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열정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전국에서 1위 했다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몇 달 상간에 그 순위가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고, 앞으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정부에서 각 사업에 대해 합동 평가를 합니다. 합동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매달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해서 자활사업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탈빈곤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빈곤층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탈빈곤층이 전국에서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탈빈곤층에 대해서 관·민이 하나가 되어서 1위를 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는 한 번씩, 한 질의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위원
방금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해서 잠깐만 간단히... 지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호봉 책정과 관련된 그 내용이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 전문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쪽에 근무한 사람들은 100% 경력을 인정해 주고 유사한 데는 80%로 기준이 그렇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일반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는 그런 자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에 운전직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버스운수업체에서 20년간 운전한 노하우 있는 경력자가 대형버스를 몰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력 인정이 없다 그러면 그 보수를 받고 들어올 운전자가 있겠어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업무 처리 지침상에 보면 그 부분을 전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경우에 거창이나 산청, 함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일반적인 공공시설에 운전직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전하신 분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 안 되어서 호봉 책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치를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군에서 자체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자체 방침을 결정해서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복지 지침에. 그래서 거창이라든지 시·군에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처음에 설치가 되면서 사람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모집할 적에 이분들의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운전자들이나 특수직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직들은 사회봉사 시설에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이 더 유능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경력을 인정... 그런 분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 당시에 제가 보기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연찬이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를 하고 놓쳐서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창 삶의쉼터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10여 년 전에는 당연히 그분들을 모시고 올 적에 20년 운전... 대형버스를 운전하려 그러면 초보자로 안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20년 정도 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동안 20년 경력을 쳐줘서 이 정도 봉급 되니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그 당시 거창군하고도 당연히 된 걸로 알았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 경력을 법적으로 다른 쪽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면 그쪽 직종에 근무하는 게 맞는데, 특수 직종, 운전이라든지 다른 경리는 굳이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 안 해도 되거든요. 경리라든지 운전이라든지 그분들이 꼭 사회복지직에 종사한 사람들만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 7월에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하고 전문 분야 업무 지침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시·군이 개선토록 하고 또한 기준에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군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창군 삶의쉼터는 거창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을 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직원을 뽑을 적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도 되지 않느냐는 쪽의 생각이거든요.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평가팀에서 그것을 현지에 가서 지적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민간에서 차를 몰았든 복지시설에서 차를 몰았든 똑같은 운전인데 민간에서 운전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 지원할 때 자기의 민간 경력을 인정 안 해준다고 알았으면 아주 호봉이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받는 보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예 지원을 안 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민간에서 똑같은 운전 업무를 하는데 민간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경력을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은 지침이나 법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제위원
맞습니다.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했던 경력은 들어오면 80% 인정해 주는데, 이것은 지침 이전에 일반 상식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담당자에 대해서 주의 촉구는 할 수 있지만 환수라든지 본인한테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조치는 안 할 겁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 부분도 환수를 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대로 복지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같으면 경력을 80%, 100% 인정해 주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이나 이런 것은 특수 분야기 때문에,
유동
박유동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2017년도 3월에 경남신문 “갈 길 먼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났는데 지금 현재 복지허브가 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308개 읍·면·동에서 226개소가 지금 허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내년도까지 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놨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복지허브화는 그동안에 읍·면·동이 행정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복지 중심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면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한 읍·면에 하나씩 복지허브화를 하는 것이고 권역형은 몇 개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면에 하나씩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읍·면·동장을 하게 되면 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읍·면·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대상자를,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했더라도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해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올해 우리 복지예산이 경남도 예산의 40%를 넘었다고 그러죠. 계속 복지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기본형이든 권역형이든 인력의 문제거든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를 하면 대부분 대개 면들이 뭐하고 같이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 인감하고 일반 업무하고 같이 하거든요. 인원이 많으면 아예 딱 떼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만 더 증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권역형 같은 경우는 중심 면은 만족도가 높아요. 제대로 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중심 면을 한 3개 면을 한다든지 4개 면을 하면 중심 외의 면은 전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 관리, 이런 전체 중에서 한 70, 80%는 중심 면 위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중심 면 아닌 지역은 그만큼 소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형을 가더라도 아예 팀을 별도로 떼어내서 그냥 복지 담당은 담당대로 기존으로 주고 권역형으로 하면서 3개 권역을 하는 팀을 별도로 떼어내 줘야 이분들이 3개 면, 3개 면, 4개 면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어떤 한 면에 속해 있으면서 권역형을 하다 보니까 그 면 중심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 총정원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정원제에 제외해서 복지 전문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도내에 235명을 정원 외에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님 말마따나 중심형이 있고 그 외에 주변에 다른 읍·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심형에는 집중적으로 되는데 다른 읍·면에는 누수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창원 청에 근무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타 중심 동이 아닌 여타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숫자를 굉장히 늘린다 그러는데 추가 증원이,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도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치매안심센터도 각 군에 생기면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정원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도 그렇게 정원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러면 정원 외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 도나 행자부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행자부로 이관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도 총정원제에 포함할 것인지, 추가로 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좀 더 원활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충분하고 인력만 많이 배치를 해 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데, 적은 인원 또 한정된 인력 내에서 어떻게 인력 운영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권역형으로 가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역형, 중심 면을 두지 말고 별도 팀을 해서 3개 면, 4개 면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권역 팀들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해서 발굴하는 데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은 인력 운영하면서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방식 44명에 3,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이 도내에 44명이 있습니다. 의사자가 23명이고 의상자가 21명 있는데 의사자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의사자가 발생하면 특별위로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10만원씩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의상자에 대해서는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최고700만원 지급을 하고 유족에 대한 수당은 월 4만원에서 8만원 정도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가장이 의사자가 된 가정은 생계 마련을 위해 대안 방안을 해 주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현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도에서 만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가족에 대한 취업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자가 발생하면 올해 2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의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상금 외에 지급받는 것이 의료급여 1종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급여를 지급을...
박금자위원
그러면 학자금도,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신청하면 안내하고, 특히 자녀들이라든지 유가족, 배우자가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3%에서 5%의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선진국일수록, 의식이 높은 나라일수록 개인보다는 국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배려를 하고 죽음에 숭고하잖아요. 예를 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목소리만 컸지 크게 혜택이 따르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를 앞으로는 더 아끼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세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등급 받는 것에, 중앙에서 결정하는데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좀 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처음부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소득 의료급여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니까 122페이지인데요. 수급자가 지금 9만명이 넘더라고요, 2016년, 2017년 9월 말 현재. 125페이지에 시·군별 의료급여관리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시·군에 창원을 빼고 한 2,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관리사 1명당 수급자 한 1,000명 이상을 관리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예산 누수 문제나 이런 것 봐서 급여관리사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 현재 41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시·군에 39명이 있고 도에 2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가 기준이 도 단위 는 시·군 수가 15개 이상 되면 2명이라서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고, 시·군에는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가 3,500명 이하는 1명이 되어 있고 3,500에서 9,000명에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현재 수급자가 3,500명 이하 되어 있는 부분에 1명을 3,000명당 관리사 1명으로 개정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라든지 진주 등에서는 추가 인원이 좀 되어서 의료수급자들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 범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인력,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 요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시·군에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를 지원한 건데 지금 가솔린차하고 전기차하고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하는데 보조가 있어서 2,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솔린차는 지금 1,6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성훈위원
어떻게 지금 과에서는 좀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보니까 다 반반 정도...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3,500만원 하는데 환경부에서 보조해서 2,100만원 맞고요. 가솔린차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하면 가솔린차보다 전기차가 배로 비싼 거네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당 1,4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위원
전기차는 다 국산차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것은 복지부에서 입찰을 해서 전기차는 삼성에서 하고요, 가솔린차는 GM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이거 시·군별로 전기차랑 가솔린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차 대당 예산 얼마 들어갔고, 그 집행 실적을 차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맞춤형 차량을 139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전기차가 89대고요, 가솔린차가 50대입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까, 전기차로?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가능한 가솔린차보다도 친환경 에너지차인 전기차로 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차가 보급되면 충전기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시·군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쪽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위원
어떻든 이 차량을 타고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고 할 차량들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아까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복지허브 관련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을 주로 가게 되는데 요즘은 시·군에도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여성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갔을 때 경남도도 그렇고 시·군에 대부분 사회복지 직렬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라든지, 요즘 하도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알코올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전체의 분포도를 보면 여성 비율이 한 73% 됩니다. 일반직들의 3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
김성훈위원
경남 전체에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이라든지 현장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현장 방문할 때 여성분들의 안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해서, 가능한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여자 2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하고 그다음 현장 갈 때는 읍·면·동에서 반드시 행선지를 알리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한 일 일어나면 동료한테 이야기해서 행선지 어디 간다 분명히 알리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인 안전 교육이라든지 상해보험을 특별히 가입을 해 놓고 있고요. 특히 요즘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손목시계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워치의 벨만 누르면 바로 첫 번째는 동료 직원들한테 알림을 주고, 그리고 더 위급한 상황이면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되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위치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위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고나 현장에서 이렇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런 사례들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보면 정신질환자들이 있어서 칼을 휘두른다든가, 자기가 대상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위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전화하고 막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 노이즈나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집을 방문하시든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김성훈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도 현장 가시는 분들 안전 대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경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9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 위원회라고 있던데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노인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노인일자리의 총괄 계획을 하고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그런 일자리 위원회...
김성훈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 번 하고 있는데,
김성훈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생길 경우에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일자리 만들려면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 좀 자주 하도록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일자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심의 하는데, 특히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한 부분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도에서 올린 부분들이 현실과 부합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일자리 할 때 실버카페 사업들을 몇 개 했더니 그 실버카페가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부합화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기업이 있는 데는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작업장을 만들어주면 기업체에서 부품을 공급하면 조립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알선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회수보다 내용에 있어서 알차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일자리를 새로 늘릴 경우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마지막으로, 미스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 집행실적 보니까 주로 경비, 미화, 기계, 생산, 건축, 운송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창원터널 운전사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의 어르신께서 과중한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좀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른들하고 센터가 미스매치 안 일어나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게 있으신지?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미스매치라기보다, 노인들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금 현재 공익형 일자리라 해서 단순하게 휴지를 줍는다거나 환경을 정비하거나 또는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중에서도 일자리창출센터 안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노인들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남도내 각 센터가 있던데, 거기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60대가 제일...
김성훈위원
그러면 은퇴하시고 소일 하시고자 하는 분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보다 이력서 같은 것을 받을 때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경남 복지예산이 40%를 상회합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도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은 예산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만원 주다가 최고 25만원까지 주게 되면, 저도 시골에 모친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금 현재 11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도민의 수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도민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만호위원
복지가 맞춤형으로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도민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살고 한데 혜택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평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부정수급해가는 것 외에 미수급자들 전수조사도 다 했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빠진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작년에도 2만 명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구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부정수급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이 있어서 환수조치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 조사를 다시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 분이 매일 지갑에 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숨겨놓은 재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안의 조카가 건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서 등기를 좀 해 놔라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될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부정수급도 막아야 되겠지만 정말 손을 내밀고 있는 미수급자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함안에 오셔서 저하고 한번 같이 가봤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친환경에너지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으로써 신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경로당에 유류를 공급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태양광으로써 대체가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저희들이 함안 경로당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태양광이 없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방바닥을 전기 온열판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건의를 하는데, 사실 태양광 에너지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는 부분을 충분히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금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상자, 의사자.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만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퇴근길에 불이 난 데 불 꺼주러 가서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보도연맹이라든지 그런 돌아가신 분들도 새로 조사를 해서 지원도 하고 보상도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 당시 한 20년, 30년 전에는 의상자로서 지정이 되었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사회가 좀 더 밝게, 건전하게 가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새로 입안해서라도 의상자들이 어렵게 지내는 부분을, 또 보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재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법 제도화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실제로 남의 집 불을 끄다가 자기 생명을 바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국가에서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법률을 소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고 어디고 보기 흉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돼요. 자식들한테 평생 짐이에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상태입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중앙에 심의위원회 가보니까 그 당시 근거서류, 병원의 서류 등등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입증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는데, 하도 오래 돼 놓으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또 입법 전의 사항이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앙에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도에서 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6.25 참전용사 수당이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몇 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20만원씩 홍 지사 계실 때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지금 거의 해마다 몇 백 명씩 줄 겁니다. 예산을 애당초 확보해 놓고 올해도 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월남참전용사는 어떻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6.25나 월남참전자나 다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는 평균연령이 87세입니다. 현재 8,000여명 되는데 해마다 6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는 평균 71세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6.25 참전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들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후생활을 위해서 했는데, 월남전 한 사람들이 1만3,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00여명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만3,000명 되면 두 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월남전을 하려고 하면 그에 관련해서 전몰군경 가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상군경 유가족 등에서도 지금 민원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 전체 복지예산이 37%이고, 내년도에 40%가 넘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다른 농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재해 이런 부분 예산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 전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호위원
그분들이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월남이나 6.25 참전자 22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3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보훈처에서 30만원을 주고 있고,
이만호위원
내년부터?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30만원 줍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7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저는 수당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행사가 있을 때 도에서 누가 참여하느냐는 부분에 따라서도 그분들 생각이 달라요. 얼마 전에 함안에서 상이군경 체육대회가 있었죠. 책임자가 친구다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는 부지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과장님이 오셨지만 다른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국장이 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한 분도 제대로 참석이 안 되니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자리에 가서 어쨌든 격려도 하고 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잠이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덕분에 다 웃으셔서 분위기를 띄워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8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 지금 현재 경남에 시니어클럽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이 도에서 7개소 운영하고 있고, 설치 중이 1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일자리는 많이 발생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시·군에서 조성경비라든지 장비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어떤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산 관계라든지,
조선제위원
시니어클럽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해야 지정을 해 주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지금 보니까 시니어클럽에 공익형과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세 종류가 있던데, 지금 공익형만 9월부터 급여가 인상됐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장형은 좀 다른데, 앞으로 시장형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여전히... 지금 올해 시급이 월 6,470원이죠?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조선제위원
내년부터 7,500원, 2020년 1만원까지 갔을 경우 시장형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이나 방안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시장형도 지금 현재 평균 31~32만원 정도 지급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형도 공익형보다 지원을 적게 받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재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시장형은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게 당연한데, 지금 공익형과 전문서비스형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공익형을 올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 중에서 전문서비스형 부분을 공익형으로 전환하려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전문서비스형이 시장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전문서비스형은 시장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시장형 안에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시장형 안의 전문서비스형 이분들이 오히려 공익형 하는 것보다 일이 조금 더 힘들다 그럴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그렇죠. 조금 더 강도가 있죠.
조선제위원
오히려 강도가 더 있는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으니까 이분들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올 연말부터 공익형 금액이 27만원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시장형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익형과 똑같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익형과 같은 일을 하면서 공익형보다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중앙에 건의해 두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예측됐던 일이거든요. 공익형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려주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보다 강도가 조금 더, 하는 일도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월급이 더 적으면, 어쨌든 보조금이 더 적으면 이분들 불만이 많고, 지금도 저희 지역을 보니까 공익형을 하려고 하지, 이쪽을 안 하려는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9월부터 지급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 부분도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이 부분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도내 공익형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2만3~4,000개 되다보니까 그 부분 예산 반영만 5만원 인상되어도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데, 시장형이라든지 인력파견은 제외되겠습니다만, 시장형 부분에도 유사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익형은 시급이 한 9,000원 꼴 치이는데 시장형은 6,400원 꼴이니까, 일의 강도는 시장형이 더 센데도 월급이 적으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 것을 물론 중앙부처에서 알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아예 안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덜렁 정책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하나만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못 따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경로당 태양광시설 사업 이게 올해까지 하면 1,022곳 그렇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태양광요?
조선제위원
예.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태양광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조선제위원
부서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안 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미니태양광이라 해서 한전에서 받아서, 조그만 가정 부분은 있는데 경로당 태양광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래도 노인시설이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나온 김에, 언론보도에 보면 전기를 적게 사용한 달의 남은 전기는 다음 달로 이월해 쓸 수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던데,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시설 해 놓으면 동네 경로당에서 유류세를 절약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시설을 확대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사업은 아니더라도 융복합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정책과... 예.
조선제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서 한 군데 한 자치단체가 있고 하나도 안 한 자치단체가 있더라고, 이런 것들은 권장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언론보도에 나와 있듯이 신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한 에너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월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맞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조 받아서 쓰는 태양광 시설들은 그날그날 당일 소비하고 남은 것은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궁금한 사항을 제가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 지원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79곳이 냉·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79곳 없는 곳이 언제 기준입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현재 8월 기준입니다.
이성애위원장
2017년 8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그러면 2017년 12월말까지는 얼마나 냉·난방기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179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총 경로당 수가 7,299개소가 있는데 다 설치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397개소 남아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379개!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397개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아, 제가 잘못 적었나보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내년에 전액 다 하도록 예산요구도 했고 예산부서에 절충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는 못하고 내년도에 절반 정도,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2019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경로당에 가보면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어르신들이 거기 계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것은 다른 어떤 데보다 급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에는 해소가 다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 해소되면 그나마 고생을 덜하시겠구나 생각했더니, 2018년도에 다 안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2년을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안 되는 곳은.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희들도 특히 어르신들이 폭염에 취약한, 올해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가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별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노령연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계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물론 시골동네도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복지체계라든지 방법이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원래 경로당 냉·난방기 사업은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체 시·군별로 시설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2015년도부터 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없다고 한 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해 놨는데 오래 되고 용량이 적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확인한 데는 조그마한 거라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선풍기를 가지고 여름을 보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설치해 줄 때 가장 절박한 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해 주는 데는 비슷한 거라도 있어서 아주 한더위는 피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데는 2018년도 조금 뒤에 해 주고, 선풍기로 보내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방법 면에서 조금 차별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나머지 부분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선풍기만으로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리고 경상남도노인회관 건물이 경상남도 재산입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있는 것은 부영에서 건물을 지어서 도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 번 행사 있을 때마다 가봤는데, 거기가 계단을 올라가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올라가실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 더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여기 승강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년에도 들고 올해도 들고 계속 들던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몇 번 노인연합회에 가보니까 3층에 실버대학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거기 한 3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오르내립니다.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매주 1내지 2회 정도 300명 정도 노인들이 수강을 하는데, 올라갈 때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실태를 보고, 노인연합회에서 건의도 오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오래 돼서 안쪽으로 못 하고 바깥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3,000만원 예산을,
이성애위원장
2018년도에?
정식
민정식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예, 1억3,000만원 지원하려고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의회 넘어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든데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되게 되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재환위원
행감자료 228에서 229쪽에 보면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연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도 매출액은 연평균 3.8%, 약 4%가 증가세이긴 하지만 물가상승률 고려할 때 높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출액을 높여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먼저 저희 제품 자체가 사무용품 위주로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 기업 제품이라든지 녹색 제품이라든지 여러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 부서에서는 관할되는 기업체 제품을 구매를 해 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에 조금 한계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에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마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 봤지만 우선 자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우선 팔아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합동평가지표에 1%를 올리는 게 목표이고 합동평가지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기업체의 제품 매출을 높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13일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11개 기관하고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당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하는 말이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업체를 당장 끊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차츰 경남에 있는 제품을 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적을 챙겨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300%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한 1억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억600만원 정도로 늘어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도 팔아줘야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다방면에서 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따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이 하는데, 여기서 어떻든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합동평가지표에서 저희가 가 등급은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동평가지표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 등급은 받았습니다, 0.5%로 해서.
정재환위원
타 시·도보다 높게 받았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아마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특별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목 자체가 사무용품 위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품목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조정하고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화복지위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 좀 더 많이 구매를 해 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또 향후 개선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첫째로 이제 품목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재환위원
문제점에?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제품의 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의무 구매에 따라서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제품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일 때 장애인 제품을 사주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사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품목을 다양화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보면 도 및 시·군별 장애인생산품 있죠? 우선구매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행감 자료로 229페이지거든요. 2016년, 2017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경상남도는 2016년도에 38%, 약 4억3,600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0.23%, 2억800만원, 그래서 약 한 0.17%포인트, 약 2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현재 9월까지 기준을 해서 봤어요. 그래서 한번 더 연말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난해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 답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합동평가지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말 되면 많이 독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내년에 사용할 것까지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구매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남은 2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정재환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창원시를 비롯해서 18개 몇몇 시·군 구매 비율보다 아마 경상남도가 낮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구매 비율을 시·군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같이 듣고 싶거든요.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일단 장애인생산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몇 개 제품에 복사용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제품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를 못한 그런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제품의 품질이 좀 떨어지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도 일반 전문 용지보다는 종이가 자주 걸린다든지 품질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기간 최대한 독려해서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정재환위원
도가 올라가야 시·군도,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도가 올라가야 시·군에도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지, 도가 실적이 나쁘면 시·군을 독려를 하지 못합니다.
정재환위원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도가 좀 모범적으로 장애인제품을 먼저,
정재환위원
도가 더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그렇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같이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데 같은 동반자로 생각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끝으로 과장님! 도민일보 2010년 10월 23일에 보니까 “경남 장애인 성폭력 3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문 봤지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경남에 아마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 싶거든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여성 장애인 성폭력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들 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저희가 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환위원
그래 주시길 바라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 상담을 받거나 대피할 곳은 있는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의료적인 지원 체계는 없습니다만,
정재환위원
상담을 받을 데는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담 받을 데는 있습니다. 권익옹호기관에...
정재환위원
대피할 곳도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대피할 곳은 아직까지 마련을 못 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런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 권익옹호기관에서는 변호사까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변호사가 고용이 안 되었습니다. 권익옹호기관이 올해 9월 27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호사까지 고용이 되는 걸로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고용이 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법률적인 것하고 의료적인 것, 그다음에 임시보호쉼터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해 주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정재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229쪽에 요구자료 보니까 2016년도에 구매 총액이 단위가 천원이면 8,800억원이 맞습니까? 8억8,000만원입니까, 이게? 229페이지 도 및 시·군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9월말까지 통계인데 천 단위로 읽어도 8,800억원 아닙니까? 문제없는 겁니까?
이만호위원
원 단위지 싶은데?
김성훈위원
구매액 총액...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총액이... 이것은요, 경상남도하고 전 시·군의 총액입니다.
이만호위원
총액을 8,000억원이나 했다고?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진주시만 해도 작년 연말에 9억3,0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만호위원
9억3,000만원이 시·군, 면 해 봐야...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한꺼번에 상하수도 슬러시 구매로 해서...
김성훈위원
그렇죠, 장애인 우선구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총 구매액 중에서.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 및 전 시·군에 대한 총 구매액 중에서, 이것은 장애인 구매액이 아니고 장애인 제품뿐만이 아니고 비장애인 제품도 구매한 게,
김성훈위원
그게 8,800억원 맞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 구매한 게,
김성훈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44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44억원이라는 겁니다.
김성훈위원
2016년도에?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러면 총 구매액은 장애인 관련된 구매 실적이,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구매액이 아니라는 거죠.
김성훈위원
아니고?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기간에 있는 전체 물품 구매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성훈위원
특별법상에서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법적으로 일정 부분만큼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를 해라, 하는데 그 실적을 못 채우든지 하면 과징금 조치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는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페널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도 1%를 못 채우고 있거든요. 못 채우니까 합동평가지표에 넣어서 최대한 올리려고 지표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장애인 관련된 법률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일정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를 고용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 산하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도 산하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3.1%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김성훈위원
사업장인 경우에,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2.9%를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자료를,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3.37%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1%를 넘어가 있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고용을 안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내일 제가 경영자 총연합회 조찬회의에 가서 좀 고용을 해 주십사 설명을... 얼마나 고용이 될지 모르지만 설명을 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고용이 저조한 기관이나 우선구매에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 입법 미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든 저조한 기관 명단을 언론에 제시한다든지 그랬던 적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실... 그것은 고용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약에 해 버리게 되면 기업이 기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홍보를 해 버리게 되면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성훈위원
비하가 아니라 있는 법대로 안 했으니까 공개하는 건데.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일단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안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성훈위원
경남에 장애인 숫자가 지체나 다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6월말 현재는 18만1,898명입니다.
김성훈위원
18만명. 이분들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일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는데, 사실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증이고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 일자리 쪽에 보면, 행정 일자리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업무 보조해 주는 것하고 복지시설에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일자리가 올해 1,3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양호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서 3년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용이 거기서 중단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직무지도사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서,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떤 장애인을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나 복지시설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만명의 장애인 인구 속에서 이분들이 좀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 한 2년 치 정도 실적 자료를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나 도 산하의 기관들, 또는 민간까지 쭉 리스트를 한번 보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한번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깊이 있게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상시 고용이 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이런 선도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저도 그건 압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워낙 이게 매번 국정감사 때나 지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부담금만 매기면 땡이다, 이런 식의 생각 전환을 하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십사...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관에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부터는 새 정부 들어서 해 보겠다. 그래서 공개를 한다든지 서로 사전에 기관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사회로 뛰어나올 수 있게끔, 그냥 예산 집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부분에 가서 행정이 깊이 있게 내려가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적으로 경영자모임 조찬회의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계속 실적이 안 올라가면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김성훈위원
너무 실적에만... 중앙부처의 평가 이런 것보다 그래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좀 더 달라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인식 개선을 행정에서 하게끔 유도하고 그런 정책 방향성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장애인...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도립장애인 복지관이요?
정연희위원
예, 거기 갔을 때 장난감도서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이 도내에 도장애인복지관이랑 진해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도비로 3,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써 4:6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안 그래도 1개소당 1억원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족하지 않을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세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거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한 사람은 이동... 장애인이 장난감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인력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후원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장난감 구입에다가 일부 사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장애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인들도 장난감을 빌려가고 하는데, 소독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예산을 해서, 왜냐하면 아기도 안 낳고 이러는데 그에 따라서 많이 해 주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좀 신경 쓰셔서 제 생각에 조금만 더 하면 활성화 잘 될 것 같은데 신부님도 별로 안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데크로드는 어떻습니까? 좀 울퉁불퉁하던데.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 장난감도서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 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어릴 때부터 심어 주는 부분에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나가는 데크 부분이 특히나 어린이인데다가 장애인이면 더 위험하고, 제가 가봐도 줄을 쳐놓고 못 지나가게끔 해 놨는데 애들이 줄 쳐놨다고 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보강비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내년에는 다 될 수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떻게 보면 다치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물어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9, 190페이지에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것 보면 이용자현황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도우미사업 이용자현황 말씀이지요?
정연희위원
예, 통영시를 보면 장애인 등록 현황이 7,470명인데 도우미 이용현황이 4명이에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이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사업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 앞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저희 도에서는 활동지원사업 국비사업을 먼저 쓰거나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이제 중증장애인 도우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먼저 쓰는 걸로 정하다 보니까 조금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저조한 거네요. 어차피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여기가 활동보조지원사업하고 이쪽에 올해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활동지원사업에 한 800명이 늘었고요, 도우미사업에 한 280명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수요자가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내년에는 더 개선되고 이런 건 없네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장애인의 상태를 체크해서 인정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탈락을 했거나 기존에 아주 최중증인 경우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도내에 중증장애인들, 각 시·군에 시설 설치 수나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이라 하면 거주시설이,
이만호위원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옆에 도우미가 있어서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 개호를 다 해 줘야 되는 사람 말입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 케어를 해 주는 데가 거주시설이라 해서 3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시설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31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거주시설이라 해서 12개가 있는데 거기도 개인 시설로써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 지원되는 곳은 한 33개 정도가 되고요.
이만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게 있고 또 후천적으로 목이 부러지든지 해서 중증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릴 때는 대개 가정에서 돌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 가면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시설로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시설로 가야 되는데, 시설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자기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는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고르게 타 지역이라도 경남도내에서는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시·군이 경상남도 안에 있으면 시·군이 달라도 입소를 할 수 있고요. 이번 정부 기조 자체가 탈시설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00% 탈시설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라든지 가족이 정말 케어를 할 수 없으면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탈시설화라는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거의 전체를 다 탈시설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단체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서 보면 최중증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설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개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권익위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히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 되니까 가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개개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는 걸로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케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설로 보내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우리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타 시·군의 장애인을 받기가 힘들다.”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경남도내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조정해서 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항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가진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외에는 거의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사실상 귀찮아지고 또 다 살기가 어려운데 돌보기도 어렵고 해서 관심이 영 덜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느티나무부모회라고 있지요? 그 부모회에서는 그래도 엄청 애를 많이 쓰거든.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조금 더 모금 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고, 자기들이 여름방학 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름학교를 열어서,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학과를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와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밝게 생활을 활기차게 해 나가고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조금 부족하지만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 하면 떼쓰고 이러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애인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학기간 동안에 돌봄학교 302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인식 개선이라 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서 장애인이 무조건 받는 쪽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마음을 열 테니까 장애인들도 마음을 열고 서로 다가가는 쪽으로 사업을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역군별로 보면 재활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광고업이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장애인 일자리 재활 센터에서 플래카드. 우리 지역의 행정에서 필요해서 공공으로 걸든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플래카드를 하나 제작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일반 광고회사보다 좀 비쌀 수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비싸고 솔직히 제품의 질도 좀 떨어집니다.
이만호위원
질은 어떻게 되더라도 왜 비싸냐 하면 일반 광고는 내가 직접 해서 플래카드를 신고해서 다 게시대에 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센터에다 주면 장애인들이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이라도 전체적으로, 100% 다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줘서 이 사람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오전에 와서 민정식 과장님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홍화막걸리는 잘 먹어봤습니다. 합천에도 자활 근로자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런 분들 생산 잘 해서 많이 팔리면 그게 자활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보면 장애인 협회들이 너무 많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저도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27개입니다. 저희 쪽에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게 그렇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물론 병도 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도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중증, 경증,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정리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 정부가 장애 등급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 없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약으로 등급을 없애고 장애를 등급화라기보다는 개개인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겠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구 합천 같은 데 장애인 한 단체에서 놀러 가면 너도나도 다 가니까 다 놀러 간단 말입니다. 스물 몇 개 단체가 가다 보면 행사도 따로따로 다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국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다 따라 나가야 되죠,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세분화보다는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84페이지 보면 합천군에 10세 미만 장애인이 12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 기준 해서 12명이지요, 도에서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 기준입니다.
류순철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 12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 장애를 숨기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시집을 오신 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을 못해서 2% 부족하신 그런 부모님들.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장애인 등록을 도 차원에서라도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좀 더 발굴해라! 사실은 신고하는 그런 분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85페이지 도의 인구가 335여만, 장애인이 18만2,000명 정도, 5.4%인데 이 부분도 앞의 이야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 한번 해 보셔서 다른 시·도는 몇 % 되느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7.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류순철위원
여기에는 5.4% 돼 있네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도내 인구로, 도민 인구 대비 5.4%이고, 전국 장애인 대비 하면 7.2%를 차지합니다. 250만 장애인 중에 저희가 18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합천군 평화마을 사랑의 집, 저도 여기에 한 사람 후원자로서 자주 갑니다. 정말로 중증이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경북이나 대구 쪽에서, 물론 주소를 옮기면 가능하겠지만 합천 지역 분이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들 중에.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주소를 옮기게 되면요.
류순철위원
아! 주소를 옮기면 가능하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남 사람들도 주소를 옮겨서 경북이나 서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소 목사님이 대구, 경북권에도 교회를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차면 주소를 옮겨서 경남으로, 합천군 청덕면으로, 그런 경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민들이 때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부터는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넘어가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타 지역에서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든지 해도 관계는 없는데 지역민들은 합천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합천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상으로 알고 계시고요. 후원금 사용 부적정, 인건비 과오지급,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자료 되겠지요?
인숙
이인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류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마산의료원 갔을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2월에 경남일보에도 났던 기사인데, “간호·간병 책임 서비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간호·간병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도내 11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6년부터 한 데도 있고 올해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사업을 포괄 사업을 2018년에 원래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간호·간병 인력들이 다 수급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정부에서 2018년까지 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 게, 간호인력 수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인력 수급은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결국은 계속적으로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호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인력 규정을 조금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봅니다.
조선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계속적으로 각 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착상태라고 봅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이것이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처음 실시한 365안심병동사업, 저는 오히려 이게 제대로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것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원래 365안심병동을 처방을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자 하는 사업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인데, 그야말로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제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365안심병동과 같이 그런 간병 인력들도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오히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하고 365안심병동하고 두 개를 믹스시켜서 하면 제대로 된 사업, 군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도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간호를 한 달간 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다른 일 하면서 저녁에 갔다가 아침까지 같이 자고 새벽에 나왔다가 이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정말 녹초가 되던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다른 일을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조선제위원
간병하는 데도 보통 1일에 8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365안심병동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했습니다, 마산의료원에서.
조선제위원
2012년부터 실제로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인건비 예산을 100%를 다 지원해 줬죠, 그렇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다가 언제부터 인건비를 줄였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100%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본인들한테도 1~2만원을 받습니다. 그 적립액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써야 된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차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70%를 했다가 2016년도에 60%, 올해 70%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이렇게 간호·간병 인건비가 적립이 되어서 그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지원, 처음 취지대로 100%를 맞게, 예를 들어서 70% 되든 80% 되든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담당 의료기관에서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어쨌든 당초보다 100% 주다가 70%, 60%로 줄이니까 병원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마산의료원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는 통합 간호 서비스하고 이 두 개를 도 자체적으로도 연계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서비스 사업에 꼭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말고 간병인들을 투입해서, 실제적인 간호는 간호사들이 하면 되니까, 한 명이 하고 간병인을 투입해서 다른 분들을 케어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병합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365안심병동사업이 호응이 좋더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제도적인 것은 중앙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 인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해서 안심병동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함안하고 산청입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산청은 내년도에 할 의향이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있고, 함안은 아직 없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함안은 할 대상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니까 이곳은 100% 지원을 일단 해 줘야 되겠네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시작을 하니까 100% 지원을 해 줘야,
유동
박유동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7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30%를, 보통 환자가 부담하는 게 환자가 행려병자라든지 노숙인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수급자 이런 경우는 만원을 받고, 의료보험수급자 같은 경우 2만원을 받는데 2만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한 75%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그게 30%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한 70% 정도, 별도로 병원에서 투입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하면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산청 같은 경우 저희들이 70%를 지원해서 개인한테 받는 만원, 2만원을 받아서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일반보다도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의료보험 환자가 75%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60% 되는 데도 있고 80% 되는 데도 있고 차이는 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의료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서민층 의료 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조선제위원
이 중에서 여성 농업인 진료사업하고 몇 가지 정도는 마산의료원에 위탁할 게 아니라 시·군 보건소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날도 봤지만 여성 농업인 의료 진료비 같은 경우, 김해 분인가 진주 분인가 돈 9,000원 혜택을 받겠다고 거기까지 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면 충분히 여성 농업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거기 관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마산의료원만 주지 말고 전 시·군에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것 검진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진료비 감면은 일반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상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제위원
그렇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상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감면이 되도록 돼 있고, 일반의료기관에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의료법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검진은 가능하니까 마산의료원의 저소득층 종합검진사업비 지원에 나간 돈이 창원 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서 검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검진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이것은 그대로 지금처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위원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저소득층 의료비 추진사업에서,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진료비 지원이거든요. 진료비 지원이라서 그것은 일반의료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진료비를 감면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각 보건소에 인공관절 시술하실 분이 마산의료원에 가면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충분히 되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꼭 각 시·군으로 안 하더라도 의료원이 좋으면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각 시·군 보건소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건 또 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라서 오히려 마산의료원에서 잘하면,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마산의료원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전문 영역이니까 오히려 마산의료원에 찾아와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각 시·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뒤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 지원 서비스, 특히 저소득층 금연 치료, 저소득층의 금연 치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은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50% 이하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연 치료비 지원을 하고요. 상담하고 금연 보조제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시·군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이만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시·군하고 포함이 66억원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이니까 이것을, 금연은 의지입니다. 약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로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금연을 옆에서 도와줘서 보조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 방법보다, 만약에 금연을 완전히 했을 때는 다른, 회사에서도 전에 한번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올해 2월에 창원의 40대 주부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콜레라에 감염이 돼서 왔거든요. 또 김해 지역의 학교 교사가 활동성 결핵 환자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결핵 감염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감염이나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주의가 필요한데, 집단 감염병 발생 시에 우리 도에서 대처해야 될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매뉴얼은 감염병별로 다 돼 있습니다. 감염병이 오래 전부터 우리가 업무를 봐왔고, 최근에 신종이라고 해서 오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검역소에서부터 검역을 합니다. 설사 놓쳤더라도 비행기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내렸다고 해서 신고가 오면 다 추적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있든 간에 보건소에서 추적을 해서 감염 증세 여부를 하고, 일정 기간 뒤에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사가 나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발견이 되면 바로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격리치료기관이 있고, 격리를 해서 일정 기간 치료 후에 균이 완전히 안 나오고, 균을 세 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나았다고 판정되면 해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만호위원
결핵 같은 경우에 적어도 활동성 결핵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자료에 보더라도 218개 학교에 258명이라는 결핵 환자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데 환자가 안 줄고 있는 것은 보건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초등학교도 집단결핵이 발발했을 때 서로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조기 대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반발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도 양호교사가 있고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결핵 환자 자체는 우리 도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적으로 학교에서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한 분이 결핵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이, 이렇게 한 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접촉자 범위를 정해서 일제히 잠복 결핵을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김해에서 발견된 건은 초기에 빨리 알리고 학부형들한테도 빨리 브리핑도 하고 했었으면 더 안심하고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미스된 것은 없는데 빨리 학부형들한테 정확한 지식을 드려서 이런 매뉴얼로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호위원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데, 특히 학교나 단체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특히 보면 기원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시설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12월부터,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12월 3일부터입니다.
이만호위원
앞으로 시행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담배를 줄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가래를 많이 뱉어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활동성 결핵 보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론 매체로서 결핵이 어떻게 감염이 된다는 홍보를 좀 해서 주의를 시키고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옆에 제3자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결핵이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전 가족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함안이 안심병원도 없고, 일반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특히나 수입이 없으니까 의원이 있어도 산부인과, 소아과는 없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만호위원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있어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보건소나마 산부인과, 소아과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함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군청 소재지인데 소아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 키우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 창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위원
이만호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을 말씀하셔서 저도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요구자료에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이라고 있더라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시·군별로 4주차 경과자 4주 성공률, 6개월 금연 성공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공률을 보니까 창원시 진해는 4주 해서 94%가 성공을 했고, 진주는 65%, 통영이 75.9%, 사천이 44.7%, 김해시가 31.8%, 양산시가 79.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군마다 성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현장에서 보건소 중심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성공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94%니까, 초기에 금연 의지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뒤쪽에 보시면 6개월 이상 가면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비교적으로 보면.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래서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의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면 정책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중독성 때문에 상당히 끊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이만호 위원님은 의지로 끊으셨다고 하던데 의지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흡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다음에 여성 흡연 문제들, 오른쪽 편에 보니까 전국 경남 흡연율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남이 거의 평균이네요. 전국 21.7% 이러다 보니까 적게 핀다고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성 통계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시·군 간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 흡연율 인구 유입으로 오는 세대들을 방어적으로 예방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더 예산 넣고 해 봐야 힘들다는 거죠. 10대, 20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에 초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많이 하니까 금연 동영상 같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를 통해서 공익광고 형태처럼 이런 것을 제작해서 널리 경남 전역에 유포를 한다든지, 저예산으로 흡연 인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번 초점을, 통계치를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군 간의 차이가 왜 나는지, 좋은 점은 또 그걸 타 시·군에 전파를 하고, SNS가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어쨌든 간에 경남의 흡연율이 타 시·도보다 지금은 조금 낮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오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39%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또 이 통계치의 초점을 봐야 될 것이, 서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함양, 거창 성공률, 낮은 쪽을 보면 사천, 50% 미만인 데가 밀양, 의령군, 김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통계치를 봤을 때는 서부권, 어르신들이 고령화돼 있는 도시의 흡연율, 성공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좀 더 젊은 도시 지역, 김해는 예외적이지만 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도시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금연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것 한번, 국민 건강권과 관계가 되고, 과장님, 국장님과 같이 하셔서 시·군의 사례나, 똑같이 예산을 보건소 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 소통을 해서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시·군 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착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끝으로 요구자료 332페이지 자살 예방, 2016년도 통계인데요. 어쨌든 그 시·군의 인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망률, 그러니까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이쪽에 있고 사망률을 보니까 10만 명당, 단순 숫자로 보면 진주시가 86명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도 사망률로 따져봐야 되니까. 사망률로 보면 통영시가 32%, 거제시가 35%, 의령군이 36%,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산청이,
김성훈위원
산청, 합천군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사망이 자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자연 사고사가 아니라 어쨌든 통계적으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등록된 자료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러니까 통계치에 등록 안 돼 있는 숫자도 많이 있을 거라는 추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서부권, 경남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성훈위원
그런 쪽에 자살률이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살 관련된 법령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자살예방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게끔 한번,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 관련된 상위법이 있고 각 시·도도 있는데,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러니까 일단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들한테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상담하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고 나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훈위원
자살하기 전에 그야말로 예방을 잘해야 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에 대한 DB나 데이터, 그런 요인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광역정신건강센터가 국립부곡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홍보도 안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저도 7월에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전화번호도 1577-0119 해서 위기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널리 해서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런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조금 더 깊이 봤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인과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 또 사람이 생명을 갑작스럽게 끊을 때는 그만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평원이라든지 병원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그런 게 정보 공유가 가능하면 우울증 치료라든지 약을 복용했던 부분들,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시·군하고 아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전수조사처럼 현장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처럼 조금 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까 광역 센터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시·군하고 정보 교류가 잘 되게끔 조금 더 정책적 집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333페이지를 보면 저희들 추진 실적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예방 치료 연계 등 해서 고위험군 등록 관리하고 예방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훈위원
그리고 기금하고 시·군비로 들어가는데 조례상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인구절벽 시대에 생산인구가 늘고 있지도 않고 출산장려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인간의 생명존중을 하는 부분들도 그냥 돈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런 부분에 가치적인 면을 둬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 있게, 경남의 자살률이 높지 않도록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2016년, 2017년 시·군 보건소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 현황 중에서 다른 것은 관두고라도, 2016년도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245페이지요. 여기에는 보면 예산이 국비가 1억9,900만원 돼 있고 도비가 5,900만원 되어서 2억5,900만원 맞는데, 2017년도를 보시면 이것은 자료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가 3억2,620만원이고 도비가 9,700만원인데 합하면 4억2,400만원인데 6억5,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258페이지입니다. 국비 3억2,620만원하고 도비 9,700만원을 하면 4억2,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6억5,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잘못된 것 같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진덕위원
돈 분배는 밑에 안 해봤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며칠 전에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여자분이 성매매를 해서 몇날 며칠 동안 중앙방송에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완전히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인수는 다 돼 있는데 부산과 같이 그런 경우도 몇 명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시·군별로 다 나와 있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진덕위원
잘못된 게 아니면 설명해 보시죠, 그러면.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수치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잘못된 것 같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 자료를 각 시·군별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음 238페이지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 기준 및 현황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소장님들은 상호 교류를 안 하시고 한번 발령받으면 거기에 퇴임할 때까지 계시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3년 전에 일부 의령하고 사천하고 교류를 했고,
최진덕위원
두 분만 합의를 하면 교환을 해 줍니까? 시장·군수님도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결정이 나야죠.
최진덕위원
그런데 시에 있는 분들은 군에 안 가려고 할 거고, 군에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 할 텐데, 이걸 상위법으로 해서 교류를 시키면 안 될까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시장·군수협의회 의제로 해서 의논을 했는데 막상 실행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상위법에 그냥 한 번 발령받고 나면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진덕위원
없으면,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 자기가 원해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결국 공무원 시험을 치면 진주에 시험 치니까 내나 그 방식이다 이 말씀이시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이 3년 전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고, 어쨌든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셔서 10년, 20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부작용도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은 중앙에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보면, 238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명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3명, 2명, 1명 되어 있는데, 산청군에는 6명, 이게 오지가 많아서 이렇습니까? 이런 곳은 배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공중보건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보니까 여기도 우리 진주 같은 데는 3명이 T/O인데 2명밖에 없고, 김해에도 3명인데 1명밖에 없고, 모자란 부분은 왜 이렇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결국은 의사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최진덕위원
안 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공중보건의라 구하면 충분히 될 텐데,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도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고, 도시지역에는 지금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산청군은 T/O가 6명인데,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산청군은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거기도 의료원 원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원장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만 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특별히 거기에는 적정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치과의사도 보면 여기 기준에는 전부 다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도 없는 데가 있어요. 창원, 마산 이런 데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또 없거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에는 배치를 안 하고 군 지역에,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한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약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약사는 그야말로 공무원인 약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공중보건약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인 약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진덕위원
채용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진덕위원
공무원으로 하면 있을 것인데요, 직급을 한 6급 정도 하면 약사들 들어올 것인데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김해에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최진덕위원
김해에는 T/O가 2명인데, 1명 들어와 있네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김해에 유일하게, 도내에 약사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은 김해밖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공무원으로 하면 들어올 텐데, 6급도 안 들어올까요?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를 5급을 준다 해도 검사 출신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들어왔어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사 분들은 개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좋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일단 공중보건의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임금은 군 중위 내지 대위 봉급을 줍니다.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
최진덕위원
그 임금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국방부 국비,
최진덕위원
공중보건의는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일단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주면 무조건 쓰는 것이 낫겠네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에 도립병원 스프링클러 부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이성애위원장
2017년도?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재난관리기금하고 자부담 일부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요양병원에, 사천·양산·또 한 군데, 세 군데를 해서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래도 전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이성애위원장
다 된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되어 있고, 안 된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계약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안 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법상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남에 있는 모든 도립병원 스프링클러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해에서 치매노인이 길을 잃었다가 한 6일인가만에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치매노인이 길을 잃게 되면 그냥 행정에서는 전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종 치매환자 분들 찾기 위해서 배회감지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을 빼고는 15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은 배회감지기가 없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애위원장
3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진주, 김해, 밀양입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남해에는 치매노인들이 배회감지기를 다 착용하고 있는데, 배회감지기 성능이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건전지를 넣어서 하면, 건전지를 다시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성애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착용하게 되면, 건전지 한 번 넣게 되면 얼마나 갑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8시간,
이성애위원장
7~8시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회감지기가 가격도 상당히 하죠? 30~40만원 이런 가격이죠?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이성애위원장
배회감지기가 최근에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서 다시 개발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게 일주일인가 쓸 수 있고 가격도 5~6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이 부분 안 알아보셨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래서 10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7~8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한 사람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보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치매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치매인데 충전을 다시, 지금 7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몰라서 다시 그것을 안 끼울 수도 있으니까, 충전을 안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차고만 있지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가족들이 우선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모레 정도 되어서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성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보건복지부 발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도내 응급실의 평균 대기시간은 전국보다 2시간 정도 느리거든요. 그 관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이게 지난 2017년 4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도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학병원이 14.5시간, 경상대학교병원이 11.1시간 이래서, 이 2개 병원이 대형병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응급의료센터가 8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 2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응급실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의료기관이 대부분이 장비나 응급의료시설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인력은 지금 부족해서 평가를 받을 때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의사나 간호사가 잘 모집이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도내에 대형 대학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진주 경상대병원 2개만 있다 보니까 좀 아프면 환자들이, 그렇게 응급환자가 아니고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가도 될 환자들이 그렇게 몰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도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자기 집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어차피 좋은 데 가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저희들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저희들은 보니까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 17위네요.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해당 2개 병원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을 강화하면서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이용 비율을 줄이고 진짜 급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도록 도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의사하고 간호사만 제대로 충족이 되어도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는 대기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병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의사도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환자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작은 병원에 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출 것은 잘 갖추어 놓아야, 어차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많이 이야기를 해서라도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전에는 보면 대학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진주 경상대 2개가 있었는데, 올해에 창원경상대병원이 생겨서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원경상대병원에서 환자가 늘고 인지도도 높고 의료기술이 좋다는 이런 입소문이 나고 하면 응급환자들도 조금은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의사하고 간호사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우리가 꼴찌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심폐소생술 있죠?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이런 것이 부산경남 KNN 방송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봤죠?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정재환위원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 기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해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9월 현재 교육 실적을 보면 약 57%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행감 자료 356페이지에 보면,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9월 말 현재로 3,67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능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해서 계속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방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 80%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9월 말 현재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또 도내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119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어려운 농촌, 응급의료 강화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함에도 올해 사업 성과를 보면 다소 아쉬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사업 추진 시 심폐소생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사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병원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참여율이 높다면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상이야 뭐 나이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누구나 학생들이나 정말, 지금 방송 보니까 초·중학교 아이들도 심폐소생술을 보고 살렸다는 그런 것을 제가 TV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젊은 층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짜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유치원생부터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방본부라든지 교육기관, 저희들 일반 행정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겠지만 이게 시·군 보건소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능력을 배양해서 일선에서 실제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9도 중요하지만, 급하면 119 부르잖아요. 골든타임 4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주위에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런 교육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오기까지 4분 골든타임이 넘어가 버리면 생명이 끝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시켜야 된다 이것이죠.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아니면 보건소 개설해서 하든지 이렇게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 중심으로 확대해서,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주위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 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4분을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누구든지 그것을 배워 놓으면 응급처치가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일
팽현일식품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이성애출석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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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
우순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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