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태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1-14

회의 전체 보기 102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27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가산단추진단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 방위산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도의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량, 그러니까 업체가 몇 %이고, 항공산업은 76%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82%라든지, 그리고 무기 생산 퍼센티지, 그게 된다면 전체 생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국가산단추진단은 아니고 하여튼 미래산업국에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의 제정훈 위원입니다. 조현옥 과장님. (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동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이 마을 단위 태양광하고 같은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을 단위는 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조금 다릅니다. 미니태양광은 실제로 아파트 단지 베란다에,) 그렇게 하는데 일반주택,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0호가 된다 할 적에 20호라든지 30호가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택지원사업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급 사업 촉진의 세 번째 줄에 주택지원사업에,) 아! 이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거요, 300가구에 1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성읍에도 작년도에 넣었는데 아마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시고 이따 질의하시면 되니까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가능하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요.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2017년 투자유치 내역 통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연도별 유치 현황, 그다음에 소재지,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체험대학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현재는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경상대, 과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건지, 그러면 전부터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집행된 금액하고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경상남도가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유치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가운데 항공·나노융합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이 아직 유치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유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거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현재 거제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이 정말 순조롭게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먼저 거제 해양플랜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2017년 7월에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게 환경부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서 부처 협의는 모두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이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고시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왜 거제에서, 특히 지역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고, 더군다나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서도 이 부분에 투자를 현재 꺼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추진을 해 나가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특히나 대한민국의 조선 3사 중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현재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입주가 돼야 될 것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와 삼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보완 자료를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참여 의사를 지난 8월에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중공업은 그것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에 조사를 했을 때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처럼 한 번 더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를 하면서 산업은행에 관리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은 어렵다고 한 상황이고요. 공개적으로 우리 도라든지 거제시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것이 2023년 정도를 완공연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 여건을 보고 하겠다는 입장도 듣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세 곳을 경남 도내에 유치한 것도 큰 쾌거였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투자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 해양플랜트 산업을 잘 투자를 해서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조선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하동 갈사만 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꿈에 부풀어 있던 갈사만이 지금 뭐 하나 옳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와 관련 있는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유치를 해 놓고 계속 학생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지난 9월에는 분명히 개원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또 연기되고, 내년 3월에는 확실히 될 거라고 합니다만 현재 과정을 보면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오히려 개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해양플랜트 이 관계가 애버딘대학원대학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단장께서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개교가 적절하게 진행이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자체가 10년 ~20년 주기로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버딘대학교를 추진하고 이럴 때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때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가 극도로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도에서는 설계 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작업으로 추진됐는데, 지금은 이게 경기 최저점에 있는 상황 하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플랜트 산단도 이것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2023년 정도, 5년 내지 7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영국에 클락슨이라는 조선·해양플랜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쪽에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 보면 조선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약 2021년에는 상당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그런 경기에 맞게끔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래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항공우주 산업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경남 미래 50년을 마련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경남 항공이나 밀양 나노융합은 LH공사가 사실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는 결국은 민관SPC가 사업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민관SPC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경상남도가 확실하게 국가산단 세 곳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홍준표 도정에서 국가산단 3개를 경남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항공 국가산단, 나노 국가산단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유치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선 위원님들, 제가 국가산단 부분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MRO 부분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사천 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성봉 국장님, 혹시 부임하고 나서 진주 국가산단, 사천 국가산단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가셔서 이주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좀 만나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진주 정촌지역과 사천 쪽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은 만나지 못했고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듣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제지역은 주민들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지에 사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환경단체, 매립이 이루어지거나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산단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또 환경문제일 경우에는 앞으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안 됐죠? 보름 됐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LH하고 도 국가산단추진단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그날도 LH경남본부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서로 간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미래산업국장으로 온 것을 축하드리면서, LH는 공기업이면서 자기 이익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금 LH와 국가산단 편입 이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심한 부분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보고를 받았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박정열위원

최고 갈등이 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진주지역은 일단 진입로가 여러 가지 비용 자체부터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우려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지 예정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올해 7월 12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답변을 다 받아냈습니다만 지금 이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보상가입니다, 보상가. 올 연말까지 보상을 한다는데 진주, 사천 지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LH에서 잘못한 게 분양가를 90만원에 한다, 100만원에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하고 있을 때. LH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지가가 바다가 보이는 곳은 100만원 이상도 호가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거기 편입 지주 분들이 과연 이 땅을 LH에서 수용해서 그 땅값을 가지고 다른 데서 그만한 땅을 살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과장님은 LH하고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저희들도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지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해결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1~2주에 한 번씩 미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주민들하고 꼭 나름대로의 어떤, 물론 주민들이, 편입 지주들이 해 달라는 포상 범위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꼭 현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저지대 문제, 조금 전에 말씀했죠. 거기 침수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성지입니다, 선진공원이. 선진공원이라는 데는 네이버에 치면 사천해전이라고 바로 나와요. 거기가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데입니다. 그 공원 입구에 바로 인접한 데가 지금 저지대예요. 침수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신종우 본부장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침수지역이 불과 한 3㏊ 정도 될 거예요. 3㏊ 안 되지 싶어요. 그것을 LH에서 공사비 아끼고 하려고 배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을.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전부 복토를 원하고 있어요. 3㏊ 땅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주 분들에게, 배수펌프장을 콘크리트 해서 환경도 파괴하고 배수펌프장은 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요. 배수펌프장 이게 관에서 지어놓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저지대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복토해서 나름대로 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주 주민들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가면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고, 지금 이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서 몇 백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에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물론 LH에서 이주비를 줍니다. 다른 지역에 한 2년 살다가, 읍이나 시내 나가서 살다가 조성 다 해 놓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요즘 가장 커요. 세대수가 사천은 한 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주는 한 30세대 되는데, 이 부분도 요즘은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을을 그대로 두고 바깥 사이드 먼저 공사를 해 오고 이주 부지에 대해서 미리 공사를 해서 집을 짓고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 부분은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LH에서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주, 사천 25만평이에요. 50만평인데, 25만평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산도 있고 돌도 깨낼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 먼저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공사할 때는 이주지역 먼저 공사를 하고, 25만평 굉장히 넓은데 서서히 잠식해서 들어가고 바로 이주시키기가 어려운, 다문 그 기간을 좁혀주자는 것이죠. 그런 대안을 LH에 본부장도 만나봤지만 그런 것을 못 이끌어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LH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덜어내고 한꺼번에 공사하면 공사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경남도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꼭 천성봉 국장님, 그 부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냥 두고 외곽 사이드부터 공사를 해 오든지 해서 이주지역, 이주 토지에 먼저 공사해서 옮기는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침수지역 문제, 거기 가보니까 넓지 않은 조그마한 지역인데 아마 진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주민 관련해서 지금 마을을 하나로 모으지도 않고 LH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 분들을 두 군데로 분리시켜서 각각 최대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주 주택을 지어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주를 하고 이주 주택을 짓는 그런 과정, 과도기에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한 부분 관련해서 아마 공사를 해야 하는 LH공사도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부분,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주는 민원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주는 거기가 들이에요. 그런데 사천 국가항공산단은 바다가 다 보여요. 거기는 펜션을 지어도 되고 어떤 용도로 지어도 용도지역이 아주 좋게 나올 그러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히 진주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천 국가항공산단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천지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처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천 들를 때마다 주민들 좀 만나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애로사항을 풀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하고 나서 MRO 부분하고 사천 엑스포는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