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과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2항 중 9인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4호에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노인복지분야 민간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순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1항의 저소득 노인의 규정을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정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시는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폐지 권고함에 따라서 존치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에 의거 유사수당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국고부담 100분의10이 삭감됨에 따라서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0월 19일 제1146호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질서에 호응하여 노점상을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 노점상에게 1세대 1인에 한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 전업자금을 융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당시에 목적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영세 노점상의 융자금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완주군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총 8개 조례였습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서 조례 내용 일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법률 용어 정비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정비 추진과 동일하여 동일목적의 현금성 중복지원급여로 판단되어 폐지 권고에 의하여 폐지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점상의 잦은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안정을 위해 알선하고 금융 자금의 유입을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1989년 10월 19일 조례 제정 이후 유해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검토결과 폐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칙 등의 인용 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7조, 8조를 수정…….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우리 완주군에 장수수당 지급을 해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급 못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쭉 받아오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못 받으면 참 불만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양반의 이해를 설득시키는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방금 저도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보셔야 돼요. 여기 민영 경로 우대제도 확산 보급, 해서 그 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요. 10조에 보면 민영 경로 우대제도 확산 보급에 2항 보면 경로 우대제도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다른 데에 살아 있으면 몰라도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5만원이니까 12달이면 6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여기 보니까 85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5세 이상, 그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80여 명 정도 됩니다.

280명 정도요?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좀 여러 가지 취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대로 안 하면 우리가 국고보조에서 10% 감액된다고 그런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노령 기초연금이 한 25억, 26억 정도 감이 되어서.

26억 정도 국고보조가 줄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상실감 안 잃게 미리미리 이런 취지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고치든지 간에 조례를 고치게 되면 그 조례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칠 때 한꺼번에 싹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얻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올라오면 조례 원본 다 빼놓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고칠 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친다 그러면 다 말씀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걸 앞두고 할 때에는 날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장수노인 우대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10조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이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저희는 없습니다. 일단은 폐지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계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다 했는데요, 없습니다. 자체에서 그냥 할인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로 우대로 자치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를 내주실 때, 지난번부터 계속 관련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의 내용이 밑에 것이 아니죠? 19조3항의 내용, 19조3항.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이런 것들은 관련법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또 단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원본을 다 대조해보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뽑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예.

조례가 많을 때에는 이거 챙기는 데만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예.

8쪽, 완주 향토예술 문화회관 사용료. 제14조 관련해서 8쪽 한번 보시면, 기본시설 사용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사용료 지금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뒷장을 보면 완주 문예회관하고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료는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완주 문예회관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면적이나 이런 것 등이.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사용금액을 산출할 때 어느 정도 면적 기준해서 비례하고 지금 이렇게 정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봐도 면적대비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한 거얄 것 같고요, 혹시 평수는 계산해보셨어요?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완주 문예회관의 규모, 그런 것 등을 보고 정했어야 맞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규모를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수도 감안해야겠지만 좌석 수 있잖아요?

예, 좌석 수.

문화관광과장 좌석 수도 감안해가지고 차이를 뒀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토예술 문화회관이 좌석수가 한 200석, 그다음에 여기 우리 문예회관이 478석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연계해보면 어떤 시설이 딱 2분의1 밖에……. 운영하려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전통문화생태체험 테마파크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한선, 하한선으로 이렇게 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찌 보면 성수기, 비수기도 있고요. 평일하고 휴일, 주말,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39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가지고 집어넣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규칙으로라든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한 시설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현재 지금 김제시라든가 공주시라든가 그다음에 장성군이라든가 그런 데도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앞에서처럼 뭐……. 주중이 제일 저렴하겠죠? 주중이.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중이 제일 저렴하고 그다음에 주말.

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성, 비수기 이렇게 나뉘는데 일정비율로 몇 %를 증액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예.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6쪽을 보면 지금 이거는 완주군 문화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있고 사용 허가서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면 완주군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8군데인가?

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총칭이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례에 포함되는 3조 관련해가지고 별표1에 들어가는 시설들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이거는 장소마다 설치하는 문화시설 명칭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 명칭.

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 신청서 서식을 완주 향토예술 문화회관 할 때도 이걸 사용을 하고 또 문예회관 할 때도 사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식란 중에 어느 한 곳에 시설명, 이런 것이 하나쯤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칸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시설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러는데요.

어디 있어, 어디. 사용 시설.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행 개정안을 하다보니까 글씨가 좀 작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쪽에다가 사용 시설명 혹은 사용시설, 그걸 구체적으로 잘 보이게. 제가 작아서 못 봤습니다. 그것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사용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례 문화시설 중에도 1층이 있고 2층 구분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서 어떤 별도의 부분만 사용한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란에서. 보니까 크게 어디다 시설 명, 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