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업률 향상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직업인력을 양성코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기 거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 강춘석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조기여 국제협력원장 황진희 산학취업센터장 조철효

그러면 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강춘석 사무국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평생교육원장 조기여입니다. 그다음에 황진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 끝에 조철효 산학취업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향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희망에 부응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속 추진,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고도화형 선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및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선정 등 현장실무형 전문직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한 서부경남권 평생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열린 대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은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학의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해 시정하고 개선하여 대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4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무부장 소개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윤기환 교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교육과정 거창군 위탁 46개, 평생교육 자체과정 8개, 평생교육진흥사업 1개 이 교육 제목, 내용과 몇 분들이 참석한 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자료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는 도중에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제대로 된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맞춤형 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고 해서 국가직무역량표준인데, 그것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저희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교수님들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좀 있는지 예를 들 수 있는지, 어떤 업체가 우리학교에 이런 인원을 요구한다. 관련하시는 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NCS는 국가에서 직무별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직무능력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군별로 예를 들어 토목이라 그러면, 토목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직무능력을 가르치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 토목설계 관계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게 되고, 학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가족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가족회사를 직무군별로 구성해 놓고 그 타깃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교육이 되면 기업체에서도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NCS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율이 전공분야 취업률과 거의 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0~80% 정도는 NCS 관련 직무분야별로 전공분야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급여 있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데 급여, 우리 경남도에서 도 트랙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있는데, 그 취업된 곳의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1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며, 거기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이런 것도 사전에 학교와 기업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NCS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업약정교육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약정교육이라 함은 그 업체에서 필요한 직무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업체로 내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또 취업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약정교육 인원을 매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9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다면 기업에서 물론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으로 우리 학생들을 받아줄 것인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낮은 급여를 하는 데 간다든지, 또 학교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조금 좋은 환경에 취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자 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드론기술교육센터가 있고 또 굴삭기, 지게차 중장비가 들어있네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드론 분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론은 12㎏ 이상이 되면 산업용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드론을 운영하려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을 드론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드론전문교육기관은 전국에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16군데가 현재 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전문교육기관에는 이론시간 20시간, 시뮬레이터 20시간, 실비행 20시간 해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자격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파견된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자격이 발급되도록 돼 있고요, 저희 대학이 올해 LINC＋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90명의 드론자격증을 가진 자를 양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1년간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교육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 외에도 도민대상 교육, 실직자 교육, 농민들 대상 교육을 현재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양한 방면에 드론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근 시·군에서도 분명히 드론전문가들을 채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90명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포함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노동부 사업 관련해서 실직자 대상으로 48명의 교육을 올해 목표로 시키고 있고요, 우리 재학생이 90명입니다. 그리고 농민대상에 57명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실직자 48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으로써 실직자를 대상으로만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직자는 일단 자기가 업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야 되고, 실직자라고 증명된 사람을 상대로 창업의지라든지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경남에는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이번에 선정된 게.

현재 경남에는 저희 대학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국에 16군데이고, 현재 저희 대학만 있습니다.

고성 쪽에도 없고?

고성은 드론산단이 구성돼 있을 뿐이지, 시험비행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드론전문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론의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올해 농업 분야, 일반인, 학생 들 해서 200명이 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도 해야 되고 할 거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남에 하나뿐인 양성기관이라면 상당히 취업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울러서 농업기술원, 농업 본부와도 MOU를 맺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마을 1드론시대가 향후 3~4년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드론이 되면 경남만 하더라도 약 3,000대의 드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드론을 저희들이 URI센터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약 95%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 지금 현재 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농업방제 분야입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 70~80% 정도 무인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은 지금 매우 낮은 율인데, 향후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30팀 정도의 방제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우리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면 농업방제단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해서 그분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가져갈 것이고, 아울러서 1마을 1드론이 되게 되면 드론이 전주에 부딪힌다든지 운영상 유지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혹은 면 단위별로 MRO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실습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과 관련해서 방제 있지 않습니까, 거창이니까 거창 주변에 이런 방제가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이게 운영이 잘된다면 봉사도 좀 하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민들한테 또 선을 보여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이 아주 적게 들고 빠른 시간 안에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중장비는 우리 학생들이 각 전공이 있습니다만 그 전공을 조금 더 융합해서 복합인재를 만들어내자는 차원에서 중장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목만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만 공장이라든지 관리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지게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전공 외에 지게차나 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 해서 취업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 3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일부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고 있고, 실기는 전문성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 강사를 위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 업체들을 보면 그 기관 자체에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대에서 사업단 업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려나?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하고 또...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 거창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됐나요?

이것을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년간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해서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경남대학교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1년간 경남대학교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 운영이 어렵고 그리고 동읍에 복지센터가 형성이 되면서 위탁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쉽게 나타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아동보육복지과가 있어서 그래도 남해대학보다는 복지 관련 업무가 저희 대학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 대학이 2016년, 그리고 올해 2년째 위탁을 받고 위탁 계약 기간은 3년간으로 해서 내년까지로 지금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1년, 지금 거창대학에서 2년째,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위탁기관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해도 될 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남 18개 시·군 전체에 지원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얘기지만 미리 여쭈어 봅니다. 관리를 하는 주체가 이렇게 옮겨 다녀도 별 문제가 없을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되나요?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가급적 한 군데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경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 이 사업 자체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려면 아무래도 한 군데 전문기관에 정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 정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계속 옮겨 다니고, 어떤 곳은 1년밖에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오고 있어요. 작은 사업들도 보면 시작을 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번 지나가봐야 그 사업단에서 또는 관리기관에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해, 그 다음해는 조금 더 추가 보완, 추가 보완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데, 지금 2년, 1년, 또 2년째, 거창대학은 3년을 계약해서 2년차를 맞고 계신데, 그런 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선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창대로 오고 나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창대에서의 지원단 인력 구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님께서...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지역서비스지원단의 인력 구성은 사업단장 1명, 실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토탈 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단이 6명으로 구성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단장 1명, 팀장 2명 이내, 팀원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원은 3명이고 그다음에 팀장이 2명이고,

팀장이 1명, 실장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1명, 실장이 1명,

단장 1명, 실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전체 6명 중에서 지금 임원급이, 구조상으로는 관리자급이 반인 거예요, 그렇죠? 업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단장은 저희들 교수 중에서 비상근으로 보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장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비슷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5명에서 7명을 팀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도 저희하고 비슷한 위탁 금액 상태에서 그 정도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경기도도 6명, 경상북도 5명, 광주 쭉 해서 5명에서 7명 그 사이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답변 중에 나왔지만 그 지원 금액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운용을 한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단의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실무 담당자를 5명에서 7명으로 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인원이 적정 인원이고 그만큼의 인원이 어쨌든 빡빡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인원으로도 충분하게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원활하게 다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서비스지원단의 주요 역할이 제공기관 대상의 회계·노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지원, 교육 훈련,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들이 지원받은 예산액이 3억600만원으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게 되면 위수탁에 따른 위탁 운영비 자체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면 직원을 더 뽑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더, 예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위수탁 사업비 자체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예산은 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 구성을 68%로 지금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3억600만원 보조금이 나오긴 했는데 한 20% 정도는 반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 반납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경남대학교에서 2016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 변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원 동읍 사회복지센터 내로 지원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저희 대학에 받았으면 저희 대학 내에 있어야 운영이나 관리 측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복지센터 내에 직접화시킨다 하는 도의 정책에 따라서 동읍에 있고 관리는 저희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경남대학에 있다가 동읍으로 이사감으로 해서 직원들 출퇴근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좋지 못해서 동읍으로 이사하고 6개월 이내에 3명의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계약만료로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채용,

그게 경남대에서 운영을 할 때 말씀이시죠?

예, 다시 채용공고를 냈는데 동읍이라 하는 지리적 핸디캡 때문에 지원자가 없고 또 재공고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인건비를 다 쓰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 10월 10일에 저희 대학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 대학 내에 두고 있습니다.

동읍에 있지 않고 대학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동읍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 내로 출근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읍하고 거창대하고는 거리가 못 해도 2시간 넘게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지금은 거창에 숙소를 마련해서 거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 그것은 일단 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여쭤본 이유가 고용 상태를 제가 봤습니다. 2016년, 2017년 고용 상태를 보니까 열세 분의 직원들께서 들락날락하시면서 재미있는 것이 중도퇴사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계약만료라고 딱 반갑게 나와 있는 분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두 달 계약을 하셔서 그 두 달 근무하고 계약만료, 그분 외에는 길게 하시는 분이 9개월 근무를 하시고 계약만료, 그 외에는 보니까 계약 자체를 2개월짜리 계약도 하고, 6개월 계약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9개월 계약이 있고, 6개월 계약이 있고, 2개월 계약도 있고, 그나마 1년 계약을 하거나 9개월을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도 중도퇴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 분의 팀원이 있고 한 분의 실장과 한 분의 팀장이 계시는데 그중에 팀장이신 분은 10월에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 한 분에 나머지는 다 팀원이었을 텐데, 13명 기록되어 있는데 실장님, 팀장님 두 분 빼면 11명이 지금 계속 중간퇴사를 하고 계시고, 그나마 또 그 팀원 중에 한 분은 10월에 들어오신 분이고 이런 상태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근무기록 이것을 쭉 보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2개월 근무하고 옮겨주고, 3개월 근무 또는 6개월 근무하고 업무 이관해 주고,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가 계신가 싶을 정도로 이 안에 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나마 급여가 제일 많으신 분이 실장님이시죠? 이분도 보니까 계약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던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라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을 하셨다가 퇴사하고 다시 1월 1일부터 1년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계약, 6개월 계약, 9개월 계약, 그리고 중도퇴사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대학으로 이전을 한 10월 10일 이후에는 6명의 인원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서 근무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6년 1월부터 저희 대학으로 이전을 하기 전까지 퇴사, 입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실을 동읍에서 거창대학 내로 옮겼던 이것 말씀이시죠?

예, 그 사이에 왜 한 달짜리, 3개월짜리 계약이 있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계속 못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달이 남더라도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이 사업이 12월 30일에 종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2월 31일로 날짜를 만료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읍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직원 3명이 그만뒀는데 그분들은 경남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근무조건에 지리적으로 있다가 동읍으로 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6개월 이내에 그만두고, 그중에 한 분은 울산광역시로 정규 직원으로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만둔 것이고 나머지 한 분은 임신 때문에, 또 한 분은 육아 때문에 거리상 이런 문제로 해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최근까지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이민지 선생하고 최가영 선생이 현재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최가영 선생님은 1월 2일부터,

예,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7번에 이민지 직원이 2016년 6월 13일에 들어와서 계속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계약들을 보면 또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위탁 계약이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다 보니까 회계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속에 여러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2개월 동안 계약 연장을 하고 3월 1일에 다시 봉급 체결을 급료를 올릴 분들은 올리는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3월 1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것을 보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1월부터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다가 1월부터 2월까지만 하고 3월부터는 다시 또 써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인건비가 있고 산학협력단이다 보니까 산학협력단 속에 교육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타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채용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인력들에 대한 월급 기준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높여주게 되면 우리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준까지도 올라가고 보수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사업을 받아오면서 산학협력단의 직원보다는, ‘가’부터 ‘마’까지 쭉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각 10만원 정도를 더 얹어서 책정을 했고 또 명절휴가비가 저희 산단 직원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는 설·추석에 60%씩 120%를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시킨 상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로 총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내부의 결재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봉급을 인상시켜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릴 내용이었는데, 중간에 급여 인상이 있었어요. 1월부터 근무 계약이 시작됐는데 3월에 다시 급여 인상이 있고, 그렇게 중간에 1년도 안 되고 입사한 지 두세 달 만에 급여 인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 학교 내에 있는 사업단 소속으로 지금 이 지원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의 임금 기준과 지원단의 임금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이고, 사업단은 그대로 거창대에 계속 사업단으로 존치를 하지만 지원단은 3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저희 3년간 계약입니다.

그러면 사업단하고 지원단하고는 전체가 다 급여 기준이 다릅니까?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은 저희들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표에 맞춰서 봉급이 주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급료 체계는 수탁을 받는 기관의 규정에 맡긴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 또 다른 도에 기관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산단 직원보다는 급료를 올려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네요?

예.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 맞는 급여를 받고 싶을 것이고 사업단에 있는, 그러면 거창대에서 같은 사업단 안에 있어도 소속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라는 것이면,

우리 산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8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단만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원단의 봉급이 높은 게 아니라 보니까 학교가 열악한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쪽에는 전체가 다, 지금 거의 반은 자원봉사, 반은 직업인 형태로 근무를 하는 상태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들도 보면 다 연봉인데 일반 기업에 그냥 일반 사원들 수준이에요. 실장님이나 팀장님도 거의 대리 진급할까 말까 이런 수준의 급여이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의 채용기준을 보니까, 채용기준이 어떻습니까?

경력은 좀 높게 되어져 있습니다.

팀장, 실장이 석사 이상이고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 수준인데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저희 대학의 초빙교수 봉급에 비하면, 초빙교수 봉급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24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열악한 것이죠. 학교 인재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각각 이분들마다 다 다른데 그것은 급여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총괄급여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기본급만 나와 있고 시간외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급을 주고 시간외수당을 주고 명절수당을 통상 합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저희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렇게 따졌었는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월급 기준, 기본급을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면서 다른 산단이나 도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봉급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지켜주되,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시간을 책정을 한 게 앞에는 보면 고용계약서에 30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이후부터는 25시간으로 일괄 변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은 작년 계약은 30시간 되어 있던 분이 올해 갑자기 5시간으로 되어 있고,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30시간이 되어 있다가 5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이 기본급,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까지를 합해서 통상 전체 임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규정은 기본급, 월급에 대해서만 나와져 있습니다. 월 얼마를 주라고만 되어 있지, 초과시간을 얼마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을 40시간, 30시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줘버리게 되면, 봉급이 명절수당까지 합하게 되면 너무나 올라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동일한 레벨에 있는 산단의 직원들이 약 30명이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은 따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초과근무시간을 줄여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는 그전에는 30시간까지 할 일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던 것이 통상급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그 설명이거든요.

초과근무시간은 부서장의 장이, 즉 사업단장이 그 직원이 오늘 야근을 해야 된다 하면 “오늘 내가 야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내게 되고, 부서의 장이 인정을 하면 “야간 업무를 하세요.”라고 하고, 또 시간 타이머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서 그 내역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알겠는데, 30시간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충분하게, 대부분 보니까 평균 한 5시간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인정하게 되어 있고, 한 20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중에 한 5시간, 많으면 7시간, 10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지, 실제 근무하는 것만큼 다 인정해 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정말로 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게 통상임금이나 급여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30시간 인정을 해 주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5시간으로 이렇게 줄어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도 임금이죠? 통상임금이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5시간을 주고 있고요. 실장만 급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을 고려할 때 5시간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의 요점 좀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계속 이렇게 자꾸자꾸 여쭤본 이유가 설명을 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용계약서까지 다 요구를 했던 것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잘 가는 것인지, 사실은 다른 사업단이나 다른 지원단도 같이 보고 싶은데 이 지원단만 샘플링을 해서 제가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일을 하는 내용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나 이 사람들에게 연봉 책정이라든지 업무 형태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다, 지금 사업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단 그리고 학교에서는 형평이 맞아요. 그러면 전국에 같은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에 이 지원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관리주체, 관리를 하는 곳에 따라서 이 지원단의 업무를 하는 이분들의 급여가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국으로 봐서는 또 이게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창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때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때에 이 급여 차이가 다시 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죠? 맞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지원단 인건비에 대한 지급 현황을 각 도별로 조사했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실장급에 대한 것을 했는데, 대개 팀장으로 분류되는 급입니다. 현재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퇴직금을 다 포함한 토탈 금액이 강원은 3,700만원, 충남은 3,900만원, 충북은 3,400만원, 전남은 저희와 비슷한 4,500만원입니다. 전북은 3,60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산하면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저희 학교의 중진교수나 초빙교수, 또 타 도와 비교하더라도 적은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 연봉 3,768만원, 여기 저한테 주셨고요. 계약을 한 데는,

거기는 기본급만 말씀,

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월급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다 명절수당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은 각종 보험이라든지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조인력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게 업무보조인력입니까?

저희 학교에는 전임교수가 있고 초빙교수가 있고 산중교수가 있고 나머지 업무를 보는 분들을 총칭해서 업무보조인력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지원단의 전문가인데 왜 보조인력으로 명명을 했느냐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분류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석사급이나 이런 분들인데 다 업무보조라고 되어 있고,

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급여만 갖고 우선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팀원들이 각각 급여기준이 다 다릅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하고 5년인 사람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경력이 다르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급료를 더 줘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팀원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어떤 분은 17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어떤 분은 2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경력 때문입니까?

예,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근무 인력들이, 지금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신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1년 정도 근무가 아니라 올해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의 인력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6개월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중간퇴직을 하시는 그 결과가,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제공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 데도 있고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그대로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이용자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2016년에 대부분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2017년의 이용자를 보면 투자사업 18개 시·군 중에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두고는 2015년 수준을 밑돕니다. 제공기관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015년을 훨씬 밑돌아요. 반 정도도 안 되는 데가 많고,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줄었습니다. 2015년 수준을 밑돈다고요. 작년 수준을 밑도는 것도 아니고 2015년 수준을 밑돌아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도 보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2015년 수준을 밑돌고, 전체를 보면 2015년 수준의 반 정도밖에 이용자가 없는 곳도 다수 눈에 띕니다. 일을 맡기려면 그 일을, 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은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분은 직업이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남이 기뻐하는 것도 보람으로 알고 일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2개월 일을 하고 3개월 일을 하고, 마산 경남대에 있다가 동읍에 그 거리가 멀어서 그만 둔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다가, 동읍에 있다가 거창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그 거창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근무를 그만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일자리 옮겨 가면서 주택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 급여 문제나 자꾸 이탈하는 문제나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사업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급여를 더 줘라,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거창대 내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인정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정말 서너 군데를 빼놓고는 2015년 수준을 아예 밑돌고 있고 그 반도 안 된다, 그러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보람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급여의 형평성이 아닌 이 사람이 보람을 가지고 내가 여기의 소속원이다 하는 것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립대학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경남대학에서 넘어올 때 제공기관 서비스를 어디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저희 도립대학이 나서서 도립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의 충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애초부터 저희 대학에 자리를 잡았으면 상당히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정책상 복지센터에 집적을 시켜,

예,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시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지니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준비가 국가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중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흥원이 경남에도 설립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지원단의 사업과는, 지원단은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제가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개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수탁 받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진흥원과 경남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유사점,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의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창대가 열심히 이 사업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창대를 질타하고자, 그리고 단장님을 질타하고자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업이 거창대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확보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구입 도서가 1,206권, 2016년도에는 849권으로 내려옵니다. 2017년까지 2개월이 남았지만 460건으로 현저하게 내려오거든요. 물론 요즘에 대학생들의 성향은 감안하고 있으나 그래도 다른 데도 아니고 도립대학에서 너무 성향대로 구입이 전자책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답변 좀 해 보시죠.

교무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 인증기준에 2만원을 충족할 수 있어서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증 받는 것 외에요. 도서관 구입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돼요, 이것. 도서 구입을 학생들의 성향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도서를 멀리하는 환경들이 자꾸 조성되고 있는데 대학마저도, 그것도 도립대학마저도 도서 구입 현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 환경을 좀 좋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보니까 도서관 환경 및 시설 개선해서 지난해 2016년도에 입구 리모델링한 것하고 2015년도에 PC 업그레이드, 무선 인터넷 확충한 것, 2014년도에 냉난방 시설 확충한 것,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없는 부분들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만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학생들이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으러 오고 대출하러 오고 놀아도 거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하는 문화를 좀 조성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 현황 한번 보시죠. 대출 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계속 대출 권수가 떨어지거든요. 5,000권에서, 4,000권에서, 아직 2개월 남았지만 2,000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리 모바일이라든지 청소년들, 대학생들의 문화 흐름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손 놓고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대비책으로 뭔가 설문조사를 돌린다든지 학생들한테 어떤 욕구,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해 본 적이 있고요. 저희가 다독자,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고,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한 것입니까?

만족도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말고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학생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도서 구입은 무엇을 희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 희망자 조사는 계속 연중으로 하고,

그것은 했고, 다른 것들은 올해에는 안 했다, 그러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서가가 부족해서 서가를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돌아가셔서 바로 좀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기시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독서 문화가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학 측에서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고, 항상 하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많은 과정을 하시는데, 추진사항에는 보니까 고령화 및 농촌지역 사회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은 저희들이 거창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은 거창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위탁과정 안에는 거창군과 의논을 해서 그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진흥원이나 이런 사업을 받아 와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번에 노인만 대상은 아니고 실버케어전문가 과정이라고 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케어 과정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진흥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하고 서로 의논을 하실 때 노인 교육하고 장애인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차 한 잔 하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무부장 이상민 사무국장 강성근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박태종 정보지원센터장 복혁규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국제어학원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장효영

그러면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홍덕수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남해대학은 연초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은 우리 대학이 도립대학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기반 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세대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은 반드시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강성근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복혁규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국제어학원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대학 업무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배석했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49_2_기획행정행감_4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전체 정원에 몇 %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학생들의 부모님 소득 수준을 한번 빼봤습니다. 소득순위가 전체 장학금 받는 학생 697명 중에 0분위 소득자가 39명, 1분위가 126명, 0분위가 비율이 5.6%. 1분위가 18.1%, 2분위가 18.9, 3분위가 9.3 이렇게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아는데 전체에서 한 70% 이상을 상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몇 % 정도가 되는지 대충...

비율로 하면 4분위까지 소득이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거의 반 정도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오는 거네요?

아무래도 학비가 저렴하고, 거의 학비가 없다 보니까 저소득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비는 거의 없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고, 생활비만 있으면,

제가 총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소득분위 10분위 중에 8분위까지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만 좀 내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96.6%입니다.

장학금 비율이 96.6%,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등록금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학비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타 가는 셈이고, 소득분위 10분위 학생들은 등록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생활비도 일부분은 보조를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입학정원이 576명이네요?

예.

남해하고 남해 인근이 아닌 데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보다는 %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에 입학이 400명 같으면 개략적으로 보면 진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30%, 통합된 창원에서 오는 게 30%, 김해, 양산, 밀양 이런 데서 10% 그렇게 하면 70%, 그다음에 사천, 하동 여기에서 오고 실제적으로 남해에서 오는 학생들은 10% 내외입니다.

대부분이 유학생들이네요?

거의 유학생이 80%~90%입니다.

기숙사나 자체 하숙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형태로 본인이 주거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인1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게 있는데,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간혹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려고 남해읍내에 방을 구해서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저소득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먼저 여쭤본 이유가,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4인1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대, 20대가 4명이 한 공간에서 1주일 이상 숙식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청이 되었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실제로 4인1실 기준이 아닌 형태를 예를 들어서 1인1실이나 아니면 2인1실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지적에 따라서 연초에 제가 총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기숙사 확충은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해 보니까 비용이 새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한 45억원 정도 많을 때는 80억원 들어간다, 이 많은 돈을 도에다가 요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국비를 좀 확보하자, 그래서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기재부라든지 교육부에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조금 호응을 해 주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 도립인데 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도립대학 연합으로 조만간에, 다음 주 쯤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뵙고 지특 예산으로, 도립대학이 오지지역에 다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처럼 남해지역,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숙사 확충이 새로운 젊은 사람 취향에 맞도록 바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숙사 확충을 어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도에 건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어쨌든 원하는 학생은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은 144실 정도 있고 거기에 576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576명이 144개의 방에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답변하고 실제 원하겠는가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하니 실제로 방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리모델링 안에 방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유도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학생 기숙사는 좀 여유가 있어서 특히 여학생들이 4인1실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일부를 4인1실입니다만 2인1실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인1실을 원하는 학생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4인1실하면 아무래도 기숙사비가 저렴합니다, 2인1실은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학생들은 4인1실을 선호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절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아픈 가슴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싼 기숙사비로 4명이 함께 수용이 돼도 그냥 수용해야 하는가,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 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