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 예산들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편성 시 지켜져야 할 절차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333억원 대비 1,275억원 증가한 1조 608억원으로 증액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의원연구실 기본 건축공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촬영기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체과 성북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치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심의 의결 받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 받아야 하고, 향후에도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제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네. 동의합 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정기혁ㆍ정혜영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소통성을 확장하여 내실 있는 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오식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그러면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성북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원을 운영,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문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으로, 제8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안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는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돌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온종일돌봄협의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별표의 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 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문구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립 정릉실버복지센터 외 3개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두 번째 미아중심 재정비 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의견청취안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장위1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구역 해제에 따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한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의해 면적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는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의견청취안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본 안건과 관련한 조례와 관계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 번째, 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두 번째, 성북구 청년을 입주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두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분의 의원님과 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주요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선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정혜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세운ㆍ김우섭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성북구청장 제출) 19.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20. 2020년도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혼동을 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대상자 및 신고 기한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시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25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요청에 따라 특수규격 봉투 판매소를 다변화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용량 조정, 그리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삼선, 보문, 안암 권역에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삼선동2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석관동 지역 내 청소년 및 학부모의 실질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석관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동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석관동 청소년 문화 예술 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석관동 청소년 문화 예술 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2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