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930억7,96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750억188만2천원보다 180억7,77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을 합한 6,134억1,175만2천원보다 203억3,207만2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91억5,024만8천원, 조정교부금 33억3,402만원, 보조금은 89억454만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382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84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49억8,083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부로 충당하여야 하는 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중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4년도 결산서의 예산액은 647억6,17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66억8,034만3천원임에도 2016년도 본예산액에 90.1%만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도 2016년도 본예산액 855억3,519만7천원만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액 905억1,603만6천원보다 49억8,083만9천원이 적은 5.5%가 감액되었는 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가에 의하여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30억7,96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0억7,77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30억6,188만원, 물건비는 23억237만6천원, 경상이전은 241억6,642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 61억2,841만3천원, 융자 및 출자는 6,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3,803만원, 보존재원은 24억1천만원, 내부거래 1억1,14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32억5,10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362억9,157만9천원보다 269억6,34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수입은 192억5,024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203만4,999만원, 조정교부금은 33억3,002만원, 보조금은 203억4,999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4억3,674만4천원, 지방교부세 84억3,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 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7%, 문화관광과가 57%, 교육지원과가 23%, 재정관리과가 6%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30%, 환경위생과 29%, 종합민원실은 22%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109건에 313억1,702만8천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각종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161억5,705만9천원으로 국비 793억8,603만4천원, 지특 772억3,846만6천원, 기금 22억9,565만원, 도비 275억5,152만9천원, 군비 1,767억5,637만9천원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실시,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의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교부금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의 강화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15건의 12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연구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44개 사업 114억4,600만원, 여성정책 추진사업 24건에 29억7,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5건에 120억9,8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건에 47억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총 10억4,851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국비 2,58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18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21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3개 과에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으로 38억7,462만8천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1억7,911만3천원, 양성평등기금 3억2,722만9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460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2,156만9천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금 19억1,211만2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고 있는 특정자금으로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하는 기금일몰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4일 계수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97억8,600만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말씀드리자면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12억9,600만원, 예산 업무에 3억8,700만원, 법무평가 업무에 2억7,200만원, 정책평가 업무에 4억7,50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800만원, 군정홍보 업무에 15억5,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원, 예비비는 5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쪽 군정기획조정 업무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물 및 홍보 동영상 제작에 5,2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5천만원, 국제교류우호 협력사업 및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5,400만원, 남북교류 협력사업비로 2,500만원 등 총 1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예산분야는 군정시책추진 공통사무관리비 5천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 1억원, 군 시책 운용 공통 자산취득비 3천만원 등 총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법무감사분야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900만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8,200만원,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 2,500만원, 마을 변호사 상담 실비보상비 3,900만원,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5천만원 등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정책평가분야입니다. 군정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용역비 4천만원, 정책포럼 행사 운영비 2천만원, GP749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구상 용역비 4천만원, 야간문화 활성화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3천만원, 문화 융성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구상 용역 4천만원, 정책통계 자료와 연구에 3천만원, 완주발전연구원 운영에 6천만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외부 용역에 4천만원 등 총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규제개혁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정홍보분야 예산입니다. 군정 특집 홍보비 1억3천만원, 수시 홍보비 1억4천만원, 인터넷 배너 광고 1억원,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비 1억원, 홍보대사 활용 군정 홍보에 2천만원, SNS 홍보 기타 보상금 3천만원 등 총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5천만원, 국내여비 2,9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예산규모 1%인 5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질의를 해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실장님 세입 총괄표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예.

보통세가 약 32% 금년에 늘어났어요, 비율도 크고 상당히 금액도 큰데.

기획감사실장 보통세요?

예. 어느 부분이 좀 증액돼서 그런 건가.

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보통세라고 구분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세입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온 부분, 지방소득세가 약 한 140∼150억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요, 그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예, 기업체에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중점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약 31%가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중에서 군세만 세입으로 잡고 도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도세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도에다 불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를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으로 오는데 그것이 도세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바뀐 건 아니고 취득세가 줄 요인이 건축물이거든요? 혁신도시라든가 아파트 신축이 많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류영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농촌 예산이 당초 상당히 1천억 이상 되게 예전부터 쭉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늘어날 걸로 봤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10% 이상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앞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그럴 때 이걸 줄일 것이 아니라 그 농업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월급도 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워요.

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이 수치상으로는 이런데 실질사업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결과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사업은 농업 융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이 앞으로는 담아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럴 때 한 번에 또 융성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또 일시에 거기에 예산 투자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일시에 않고 단계적으로. 그것도…….

그러다보면 이렇게 줄은 것을 다시 늘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때 농업농촌 부분에 어떤 부분을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더 연구 좀 해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 끝났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감액을 해버리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끝나고도 저희들 또 대책회의도 했고 군수님도 왜 농업 예산이 줄었냐, 군수님도 한번 원인을 따져보자 하고 앞으로 더 하자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주셔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최소한 25%의 비율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주군이 다른 분야 다 잘하고 있는데 농업농촌 현실이 참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기반 시설을 닦을 수 있도록. 어떤 소모성이나 행사성에 예산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맘 놓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예.

189쪽 보면 중간쯤에 주민참여예산의 참석 수당이 작년에 10만원에서 금년에 20만원으로 100% 증액됐어요? 혹시 이거 한번 설명해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의 참석수당?

예,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보통 위원회가 우리가 1시간 기준 해가지고 7만원씩 주는데, 그리고 2시간 하면 또 10만원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현지 확인도 가고 하루 종일 또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계산해서 나중에 지출을 하겠지만 산출기초는 일단 2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해서 2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지급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당 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보면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이.

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우리 고문 변호사가 4명이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 6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만큼 업무가 많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을 고문 변호사 운영하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마다 성향이 틀리고 업무 내용도 틀려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운영합니다만 나중에 분야가 아닌 것을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큰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수요가 그렇게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예, 분야별로. 또 그게 행정 분야, 세무분야 틀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 변호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마을 변호사는…….

13명이던가, 읍·면하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주민들 자문하는 역할이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몇 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에 신규사업이 6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GP749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구상 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GP, 물론 어렵게 써놨는데 그 749 지방도가 어디냐면 소양, 상관, 구이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 749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정 운영하면서 지역개발이 그쪽 분야가 제일 소외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연결해서…….

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주에 한옥마을이나 이쪽에 오는 그런 관광객을.

기획감사실장 예, 구이 저수지까지 해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한번.

그래서 소양, 상관, 구이하고 소양까지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동상까지 넘어와서 6개면 내륙으로.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쁘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 용역이네요? 그다음에 야간문화 활성화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은요?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똑같은 우리 시가지를 보고 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봉동 둔산공원 주변하고 또 봉동 구도심하고 삼례 우석대학 주변 또 이서 구도심, 구이 저수지 주변, 고산 미소시장 이런 데 야간 경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용역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어쨌든 시설을 해놨어도 관심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외에도 고산에 실개천 사업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고산 냇가, 초등학교 부분. 그 부분이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휴양림도 많이 가고. 그래서 야간에 거기도 관광객들을 호기심 갖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데도 좀 포함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여튼 완주군 전체를 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사업이 이번에 끝나가니까 거기를 꼭 좀 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주세요,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하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

그런 부분들을 고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외부용역, 이거 한번.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군정기관은 직접 외부평가를 하든 내부 평가를 하든 하는데 우리가 그 출연기관이 있고 출자기관이 있고 거기다가 또 위탁하면 한 35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파트에서 이것을 컨설팅하고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모선에는 못해요. 그래서 일정한 용역을 줘가지고 외부기관에 한번 해서 안 되는 건 우리 파트에서 컨설팅 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부분이니까 해서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고 계속 투자할 사업 가려서 적극 지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가 있으면 통폐합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홍보가 기존에 방식으로 소식지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군민들 전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열 몇 군데만 가지고 완주 TV, 희망 TV라든가 우리 군정소식, 이것을 시설을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보려고 신규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전체 다 하려면 힘드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1억원어치만 한 17개 단지 해서…….

아파트 17개 단지요?

기획감사실장 예, 17개 단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잠깐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전 아파트 다 확대를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그 TV 이용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TV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거지 본인들이 공채널에 볼 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에 혹시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돼요? 17개 단지 이번에 계획하면?

기획감사실장 한 40개에서.

40개 정도.

기획감사실장 17개 정도만 우선 하려고.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러면 됐고요. 저희도 어떤 사업이든 또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이든 여러 개 우리가 완주군에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정말 평가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걸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사업들을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게 그런 자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판단을 도와주는 것인가 좀더 연구해서 그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야 용역을 해도 우리가 용역비 아깝지 않고 더 계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예.

그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그거 저번에 추경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가요?

예,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하고 아마 틀린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TV 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가정에…….

가정에?

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주민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방송.

가정에서 볼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예. 채널 빈 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정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프로그램.

그러면 아파트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예, 아파트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우선 17개 단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어디 방송국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에요? 채널 하나를?

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다 시설을 해야 하는 걸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1억 속에 그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파트 TV 단자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추경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길래 그거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군정 홍보를 한다라는 것이……. 차라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줄 일이 아니라 그 높은 아파트 벽에다 멀티미디어라고 그래, 뭐라 그려. 그 큰 전광판…….

기획감사실장 전광판, LED 전광판.

갖다 놓고, 말하자면 전북일보사 거기에 붙어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거 갖다 놓으면 동네 사람들도 싹 보고하는 것을 왜 굳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안방에서만 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각 읍·면마다 이거 크게, 우석대 같은데 높은 건물에다가 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도 볼 것이고 외지 사람도 볼 것이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더 클 텐데.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왜 쪼잘쪼잘하니 그런 것들을 해. 그러면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하려면 완주군 완주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프로젝트를 크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할 바에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 군정 홍보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되고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거 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한번 잘 판단을 우리 실장님이 해보시고, 또 아까 우리가 야간문화 활성화 차원이라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예.

솔직히 우리 삼례에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지금 다 그래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해 떨어지면, 봉동 코아루 그 근방이나 사람들이 좀 북적거릴란가 몰라도 구도심, 읍내 여기는 해 떨어지면 바로 사람들 싹 들어가고 완전히 암흑의 거리에요. 이런 것을 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본 사례로는 치앙마이에 가면 인구가 약 20몇 만밖에 안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나이트 바자라고 해가지고 저녁마다 도로변에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애들 장난감에서부터 희귀한 것들 갖다놓고 장을 벌려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 엄청나게 쏟아져요 거기가. 아주 대낮 같아, 명동보다도 더 화려한. 이런 것들, 또 큰 건물 주변에 선데이 바자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이런 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장을 열어버리니까.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간되면 막……. 우리도 저녁마다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아마 우리 삼례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익산이고 전주에서 저녁에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외국 가서 이런 벤치마킹한다고 가가지고 보려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녁마다 열리니까 거기 가면 나이트 바자, 나이트 바자. 참 별의별 장난감에서부터 희귀한 것들, 손으로 목공예 한 거,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권총만 안 팔지 수갑까지도 다 팔고 엄청나게 밀려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기획감사실장 한번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앞서 위원님은 크게 물어봐서 저는 자잘한 거 몇 개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잘한 걸로. 그 188쪽에 공공운영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부담금, 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우리 군에서도 뭘…….

기획감사실장 시도지사, 이게 오해의 소지는 국제화 교류재단에 각 부담.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국제화재단에 500만원씩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제공받고 행정 정보 받고 그랬습니다.

내라고 근거, 이런 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라.

기획감사실장 저도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왜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에서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2,400만원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회한시인가요? 주로 현재는?

기획감사실장 국제 자매도시…….

현재는.

기획감사실장 현재 회한시인데,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공료라든가 그런 거 지출 않고 체제비만 지원을 합니다. 또 우리도 가면 항공료는 우리 부담이고 체제비만 거기서 지원을 하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지 않았나요? 가는 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그전엔 활발했는데 우리는 안 갔는데, 내년도 봄에 대표단 추진 한번 해볼라 합니다. 거기서는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간곡히 거기서도 우리 공식 대표단을 초청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봄엔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통계를 보냈는데. 내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뭔가 얻어올 것이 있는가 봐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94쪽 보면.

기획감사실장 예.

군정홍보팀 차량 리스비가 있고 밑에는 군정홍보팀 차량비가 있어요. 어떤 저기인가.

기획감사실장 요새 자치단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개인차량으로 가서, 또 그렇다고 차량을 사면 차량비가 더 들길래 우리가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차를 임대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리스비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러면 위에는 카메라가 장착된 큰 대형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차량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임대료는…….

기획감사실장 임대료를 줘가면서. 지금은 개인 차량 가지고 다니고 또 배차 쓰고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밑에 차량비는요?

기획감사실장 기자들도 사실 우리가 편리를 많이 도모해주고 식사도 인솔하고 같이 동행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쓰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실장님 회한시 가는 거.

기획감사실장 예.

옛날에도 이거 그거 가지고 선거법에 걸리고 한 사례도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갈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은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어야지. 나를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 기회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제 여권 보내라고 해서 거기에 안 따라갔는데 갈 때 군수랑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나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 궁금해하신 사항들이랄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추가로 또 요구한 자료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75억9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국고보조금 74건에 738억6천만원, 67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3건에 11억9천만원, 71쪽 도비보조금 140건에 22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279억4천만원으로 국고 및 지특보조금 126억1천만원, 도비 53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8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사업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등 22억9천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투자사업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보훈 수당 및 보훈 관련 사업비 등 9억3천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2억4천만원,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사업 1억1천만원 등 총 5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지기 활동수당 등 희망복지 지원 1억7천만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및 복지 기준선 수립 4,600만원, 민관협력 및 복지박람회 등 2,600만원,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 등 5억2천만원 총 7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2억7천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13억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화재보험 1,500만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플래너 운영 6,700만원 등으로 총 11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등을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43억1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바우처 사업 23억,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 14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0억7천만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80억8천만원으로 총 18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53억6천만원,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 406억8천만원,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 1억4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31억3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3억6천만원, 어르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263억1천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4억1천만원으로 총 54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보육복지 지원입니다. 여성정책관련 업무 3억5천만원, 출산장려지원 등 5억5천만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사업 등 11억7천만원, 한부모가족시설 지원 등 6억7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등 331억원, 새로 일하기 센터 등 3억2천만원 등으로 총 36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에 세입예산을 10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78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출예산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은 총 3건에 2015년 말 현재, 16억9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립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4천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8천만원 정도 융자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는 10억9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 중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1,800만원이며 2015년도 이자수입이 800만원 발생하여 총 3억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 확정 후 800만원 정도를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이 5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총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2월 중에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5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 주요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과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가 수반되고 차별과 소외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과장님 기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요?

예. 236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래요, 육아 품앗이가 있어요 육아 품앗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육아 품앗이 활동 지원, 해가지고 행사 실비보상금도 있고 품삯 활동 수당도 있고 그래요. 어떤 활동하는 거예요 육아 품앗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로 계속 가다보니까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자조모임을 갖고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자녀들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이번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참여형 가족 품앗이 활동.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1일 캠핑, 아빠 자조모임, 부모 자녀 참여형 육아 및 영유아 돌봄 사업,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사업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그거 보면 육아 품앗이 활동, 해가지고 5개소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5개로 해서 육아 돌봄을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준비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공립…….

보니까 장소는 정확히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육아정보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육아 종합지원센터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어디 장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삼봉 도시 그 안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요 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 종합지원센터 안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 신축하려고요.

혹시 우리 군청 내에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육아시설 수요나 이런 거 한번 조사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아, 그러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를 할 때 나는 2개인 걸로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 참 애쓰시니까 육아시설이 같이 좀 계획 세울 때 곁들여지면 어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오시고 나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별로 없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특별수당이 많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20페이지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지금 처우가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만원 정도를 주고요. 그 밖에 직원들은 한 12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씩 그렇게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종사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도 있고 시설 종사자들도 있고.

분야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보육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매월 그렇게 지급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에는 이게 통상임금에 다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플래너 운영이라는 건 뭐예요? 복지플래너?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플래너 운영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보려고 희망지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자원연대도 하는데 약간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인구가 많은 곳 봉동, 이서 그쪽에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러면 지금 자원연대랑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수준이 높아야겠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도 갖추고.

자격증도 갖추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죠.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모임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그러면 한 10명 정도나 한 2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정도가 아니고 4명인가?

4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명만 할 겁니다.

그리고 공설안치당 설치.

주민생활지원과장 쪽수 좀 알려 주시죠 위원님.

아니요, 신규사업에 2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231쪽요?

지금 공설묘지에 거기 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설묘지.

거기 가면 안 그래도, 물론 납골당이니까 정말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완주군이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다른 데 가면 굉장히 환경이 좋더라고요, 납골당이라고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두 번 다시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원래 귀신 나오는 데에요.

그러니까 더 잘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더 시설이 많이 바뀐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옥상도 지붕이 샌다고 그래서 거기 공사도 하고 안치당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나아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층도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너무 어둡고 좀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쨌든 뭐 이렇게 1억1,600을 투자해서 할 정도면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산이 어쨌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게 되면 거기 보완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면 그 2014년도에는 지출 현황이 없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별로 없는 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미 융자 나간 거 회수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회수하는 것이.

부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습니다.

혹시 얼마나 남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억5천 정도.

4억5천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계속 실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째 없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이거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나머지 기금은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억5천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 이거 좀 방향을 바꾼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한번 해보셔갖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 신속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2016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인 4억4,576만2천원이 감된 15억5,10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발급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민원업무 추진비에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권접수 업무추진에 4,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지적 측량비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와 측량수수료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구 토지대장 통합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기변 지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 영상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2,9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에 1,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 구축사업 유지보수비에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관리에 1,1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종점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 공매 진행 수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가격 업무보조에 2,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 평가 업무 추진 차량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전환 활용 안내도 및 도면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자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교체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원클릭 건축 민원서비스 배너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건축 지원사업 5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84쪽 보면.

종합민원실장 480.

4쪽, 민원 친절도 확산. 전년도에 2,600이었는데 이번에는 1,700 삭감해서 900만원 세웠어요. 교육하고 친절교육 강사료하고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이렇게 해서.

종합민원실장 강사료는 저희들이 올해 외부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싸고 피복비는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있고 왔다 갔다 보니까 올해에는 800만원으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게 체험을 한 번씩 해봤으면 쓰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친절한 우리 공무원 분위기가 읍·면까지 다 전달돼서.

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고 저도 요청하면 한번 나가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