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원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김상호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문성규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첨단농업기술로 융·복합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농업, 수출 농업,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기술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김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문성규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것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은 자료요청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지난번에 농정국에 얘기했던 분야인데, 지난해에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감사 지적했던 게 있죠? 그 지적된 내용들과 조치 내용,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그게 처벌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현지를 두 번이나 가고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저번에도 과업지시서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못 받았죠?

그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넣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해) 오늘 온대요? (

-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 내용은 지금 출발부터 서부청사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요청을 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그것은 협조를 해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서면질문을 상세하게 넣었는데, 위원장님도 그것을 서면질문을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넣어서 했는데 오늘 중으로 도착한답니다. 오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장동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박삼동 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어제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컨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별도 회의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 자료가 오면 좀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각 국에 토양개량제, 미생물 구입비, 연구개발비를 품목별로 나누어서,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으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사무관님이나 주무관께서 바깥에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서라도 이게 자료가 되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별 것 아니니까 금방 발췌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하면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당겨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표 국장님과 관련된 과는 어디어디 과입니까?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원예연구과, 그리고 5개 연구소입니다.

질의 답변을,

천천히 합시다.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원장님하고 잠깐 질의 답변을 할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술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fact)는 아니다?

예.

그러면 아직 용역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권개발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관행적으로 용역이 안 나와도 편성을 합니까? 제가 공직사회를 잘 몰라서,

그게 선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산은 그 절차가 다 끝나고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단계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올해는 무엇을 농사지을까를 미리 농민들은 상상을 하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을 왜 하죠? 용역 결과가 나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원을 진주 이반성에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원의 이전계획은 한 3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아니,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원장님 생각을 한 가지만 한번,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한 세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접근성이 일단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조가 우리가 연구하는 데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인근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 조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접근성이 좋다고 그럽니까?

접근성은 국도나 고속도로 이게 우리 시·군에서 접근을 할 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잘 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조량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조량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요. 인력 조달은 무슨 이유입니까?

인력 조달은 저희들이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인력을 상시로 한 200여명 가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인력들이 주변에 충분히 있어야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데 보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 보조 인력을 쉽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거기가 인구가 많은 곳도 아닌데 동의를 하지 않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동의한다고 보고, 이 세 가지 접근성, 일조량, 인력 조달 이게 농업기술원의 이전하고 농업기술원의 역할에, 필요충분조건에 충족한다고 원장님은 생각하고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도 위원장님 잘 아시는 토양 조건이라든지 물 조건이라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저하고 원장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이상대 원장을 존경합니다. 다만 공직자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가장 큰 세 가지 중에 접근성, 일조량, 인력 조달이라고 하면 기술원의 무용론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기술원이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것을 기술원이 해야, 기술원이 필요충분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농업의 연구개발을 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에 좋느냐 나쁘냐를 판단하셔야지, 다른 지엽적인 것을 근본에 대입해서 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55명 도의원 중에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반성이 나쁘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로지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분들이 연구개발을 아주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은 진주시민의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의 것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왜 거기에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원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지도관, 연구관 여러분이 정확하게 팩트(fact)를 인식하시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물론 처음에 결정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도 저희들 확인하는 과정에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토양적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 일조량, 인력 조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도 이것보다, 다른 곳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가 후배 공직자를 위해서,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 주는 의무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접근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어젯밤에 한 것을 아까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감도와 관련된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땅이 거기에 옆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실가를 보면 한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을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현 기술원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옮겨지면. 그러면 그 땅을 다 파서 가버리면 매각을 못 합니다. 또 다 채워줘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금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인데, 성토를 4m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 기술원에서 이반성으로 갈 경우에는 흙 수송하는 수송비만 하더라도 한 350억원, 360억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환경산림국장님한테 확인해서, 그 주변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을 많이 샀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에 갈 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 산을 그 주변에, 지금 이반성 그곳에 산을 절개해서 성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보 아닌 제보를 듣고 갔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m 되는 토양을, 이반성 부지에 4m를 만약에 성토할 경우에, 성토를 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토를 할 경우에 5㎞ 안에 하면 한 160억원 정도 들고, 10㎞ 내에서 성토를 하면 2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위를 낼 때 공직자들이 쓰는 산출 방법입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나 그런 게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은 못 했습니다.

원장님, 한마디로 아주 간단합니다. 원장님이 퇴직하고 농사를 짓는데, 여기 지금 연구관 한번, 뒤에 연구관 누가 계십니까? 연구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뒤에 연구관 아무나, 연구관으로 승진하신 분. 연구관 아무도 없습니까? 맨 끝에 안경 끼신, 과장님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소장이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러, 연구관이니까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반성 그 자리에 가서 농사를 짓고 육성·육종을 하라고 하면 그 땅을 사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토양에 아주 양지 바른 곳에서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개인 것이라면,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잠시,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저도 전반기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곳에 농업기술원을 옮긴다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딱 가니까 왜 이렇게 푹 꺼진 데 해야 되지, 저는 토질도 잘 모르고 다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왜 푹 꺼져서 4m를 복토를 해야 되는지 누가 봐도 이것은 장소가, 접근성은 얼마든지, 그다음에 일조량은 얼마든지, 인력 수급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가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주에서 저는 기술원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어서 서부권 농민들에게 양질의 농업 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동부권이나 중부권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에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자주 못 갑니다. 바쁜데 교육도 받으러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진주를 벗어나야 되죠. 앞으로 동부권이나 중부권이나 이 근방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서부청사라든지 옮겨서 창원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진주로 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창원에 와야 되죠. 한방단도 가고 경남예술진흥원입니까? 그것도 가고, 진주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남의 것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진주만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동부권, 중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진주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벗어나면 이보다 더 좋은 땅이 너무 많은데, 돈을 몇 백억원이나 들여서 쓸데없이 복토를 하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할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으면 안 맞다, 맞으면 맞다. 정말 맞는 것 같으면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 자리가 정말 좋다, 이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안 맞으면 앞으로 경남미래 50년, 농업기술원 옮기고 나면 두 번 옮기겠습니까? 50년 뒤에나 옮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면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진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 중부권,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서부지역으로 옮겼고 서부청사로 갔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중부권이나 동부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더 좋은 곳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지에 많은 돈 들여서 행정력 낭비하지마라는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서부권개발국에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톱클래스(top-class)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도 톱클래스(top-class)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도 톱클래스(top-class)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곳에. 지금 전라북도와 경기도 한번 보십시오. 산하고 인접한 농업기술원이 강원도를 제외하고 충청북도, 충청남도하고 한번, 원장님 전국에 다녀보실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산기슭에 농업기술원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그늘 져가면서. 아니, 왜 다른 데 경기도나 우리보다 잘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농업 때문에 먹고 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자리 가보면, 뒤에 계시는 분들 다 한번씩 안 가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NO”라고 이야기 못 한 것이에요. 주면 주는 대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정해주면 가서 하고 돈도 주는 대로 받아서 하고 조금 불평불만하면 너희 하는 것 뭐 있냐 하고 이렇게 해 온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예산도 당당하게 하고, 직렬로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무원 수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농업기술원의 목소리는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 그런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이것을 가지고 논쟁거리 만들어서 원장님한테 쓸데없이, 원장님이 무슨 그게 있습니까? 속된 말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이야기해야 되고, 전국에 기술원 부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놨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처럼 그런 데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꼭 기술적인 것 이야기해야 됩니까? 산림의 병해충 문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예작물에 필요한 병해충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하면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농업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술원이 이끌어가고 농정국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농업도시로서 발돋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공직자들이 존경받고 제대로 기술 하나, 우리가 10년 동안 연구해도 나중에 되면 제로가 되어 버리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대우 받습니까? 여태까지 못 받은 것 지금부터는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곳에 가서 하겠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려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게 많은데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농업 직렬이고 농업의 전문가라 해서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알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로 알고 예산 편성한 것인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의 자존심이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때문에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도 여기 계시는 분보다 지금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 1~2년차 연구원, 지도관, 연구관, 연구사, 그분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에 치중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앞에 홍준표 지사한테는 여기 본회의장 복도에서 “지사님, 공항도 물구덩이에 안 되는데 왜 기술원은 물구덩이에 가려고 합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어디가 좋느냐?” 하길래 내가 조크(joke)로 “밀양이 좋다.”고 했습니다. 밀양에는 이렇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령, 함안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령은 왜, 경남의 중심이고 가장 군세가 약하고 농업기술원이 그 좋은 땅에 가면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의령군민도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의 답변 받고, 혹여 위원님들 중에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 원장님께 코멘트(comment)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기회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원장님, 국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원 이전 부지 현장방문을 지난주에 했었고, 거기 가서 장비 가지고 세 군데를 팠습니다. 현장 다녀온 이후에 거기에 다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파고 난 다음날 마지막 팠던 장소에서 한 20m 동쪽으로 다시 하나를 더 팠습니다. 거기 그 지점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팠던 지점 거기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팠던 그 자리는 연을 재배하면서 계속 물을 담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밑바닥에는 토양이 그야말로 미숙 토양으로써 물구덩이는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세 번째 저희들이 팠던 그 장소는 일부 수평 이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다음날 기술원에서 다시 한 군데를 파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토양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팠던 그 지역이 볼록하게 미숙 토양으로 포함됐던 지역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한 20m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양질의 보통 답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원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기술원 예정지 매입 부지 총 면적 중에 우량 농지가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38% 정도가 양질의 토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질토양이 38%?

예.

그러면 미숙토양이,

배수 불량이 약 38%, 그리고 배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한 24%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지 매입에 대한, 특별히 거기가 싼 지역도 아니잖아요. 땅이 좋으면서 비싸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술원의 목적으로 좋지 않은 토양을 비싸게 주고 사서, 또 거기에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성토하면서 또 돈을 더 들여야 하는, 꼭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일까요? 지금 저희가 그냥 논으로 시험 파보기를 장비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한 20m 이상만 지질 조사해서 주상도를 그려보면 그 땅의 지금까지 몇 천 년을 흘러온 것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떡시루처럼 되어 있는 층층이 표피수부터 지하수까지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원 토양이 물에 잠겨 있는 지역이라면 다른 생물이 위에서, 물속에 사는 수도작 이외에는 사실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 파보기 했을 때 물이 수평이동이라도 하는 곳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원 지형, 원형이 그릇처럼 되어 있어서 담겨 있는 데는 수평이동하는 지형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수도작 이외의 작물은 사실 식생이 어려워진다고요. 그것을 아시면서 왜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거기 성토를 2m, 4m를 해 가면서 꼭 거기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것이죠. 우리 경상남도 땅도 아니고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성토나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땅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거기를 고집하냐는 거예요. 연구소가 꼭 공직자들이 출근해서 행정적인 업무만 보는 자리라면 관계없겠죠. 거기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접근성, 인력 수급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접근성 거기보다 좋은 데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행정절차,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게 완결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더 이상 가면 손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사들이 제대로 앞으로 향후 50년 경남 농업을 선도해 가기 위해서 연구 활동에 적합한 곳인지, 거기에서 정상적인 모든 작물을, 경상남도에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다른 타 작물도 들어올 것인데, 그런 작물들을 다 순응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곳인지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무 공간이야 외부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살아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잘못 판단한다면 기술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팩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수용을 해야죠. 아니라면, 수직적인 공직사회에서의 잘못된 판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연구원에서 한번 정말 토의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그냥 시간 가면 되겠지 이래서 될 일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원장님, 지금 좀 울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서면질문이 도착했는데, 아마 지금 복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양질토양이 38%, 배수 불량이 38%, 그 중간 지점이 24%, 복토하는 데 얼마, 경제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은 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이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못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할 때가 됐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데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울분을 터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대들면, 우리 이성용 위원님 현수막에도 잘 걸어 놓았던데, 죽기로 대들면 살잖아요. 대드십시오.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더 가면, 만약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 해도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특위에 몰입·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쪽이든지 홀딩을 시켜서 다음에 11대 되어서 다시 논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서면질의서 받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진병영 위원, 국장한테 질의하실 것입니까? 잠깐만요, 어느 국장님? 홍광표 국장님?

예.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원예작물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2016년도,

시범사업 관련은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아, 기술지원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곤충산업도 기술지원국입니까?

그것은 연구개발국입니다.

그럼 곤충산업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계셨던 분들 뒤에서 서브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식량산업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양쪽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동아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도 곤충산업 담당 사무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상호 업무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예, 서로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코워크(Co-work)를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곤충산업에 관해서 농업인들 교육을 할 때나 그때는 담당 사무관이 와서 자기들의 업무의 앞으로의 방향 그런 쪽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코워크(Co-work)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충 사육하는데 거기 먹이로 주는 것은 어떻게 생산·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아직 정립이 된 것이 없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에 어떤 먹이가 좋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송이버섯을 재배하고 나오는 배지, 그것을 먹이니까 다른 것보다 15% 내지 20% 정도 성장이 빠르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처럼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충 사육농가가 경상남도에 몇 개 농가 정도 됩니까?

한 1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150여 농가에 사료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육을 개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자체 수급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음식물 잔반을 가지고 사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각각의 곤충의 특성에 따라서 이용을 합니다만 아주,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이 농정국에서는 행정적인 것일 것이고, 기술원에서는 사육하는 것에 대한 연구·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곤충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물 또는 야채, 톱밥, 미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립, 지금 우리 곤충 사육도 HACCP 시설로 승인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HACCP 되면 뭐합니까, 먹이에 대한 인증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먹이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단계들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톱밥, 미강 이런 부분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했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일부 톱밥을 공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그냥 현장에 사육동만 깨끗하게 한다고 HACCP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걔들이 본질적으로 먹는 먹이에 대한 것도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결론이 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생산되는 것이 지금은 소량이지만 돼지나 소 사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연구된 것,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연구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출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곤충 사육이 더 활성화되려면 지금까지 사육을 했던 농가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정 소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서 깨우친 것은 남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모든 농업인들이, 곤충 사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안정된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연구가 결론이 나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시행착오 없이 빨리 안착이 되고, 또 그 사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종류별로 필요한 사료도 있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단감연구소에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 보강도 하고 가공공장 설비도 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식초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그 성과도 알고 싶고, 또 지금 가공설비공장이 구축이 되었는데, 올해 구축이 되었죠?

예, 저희들 실험동은 설치를 했습니다.

실험동하고 가공설비 구축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보니까 향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100억원 들여서 여러 가지 계획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식초부터.

단감이 경남에서 한 65% 정도 생산이 되다 보니까 좀 과잉되어서 값이 등락폭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과잉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 특히 식초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품질이 좋은 식초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감잎차를 식초에 좀 넣어서 생산한 카테킨 함양이 지금까지보다는 한 30배 정도 높은 아주 우수한 식초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한 개 한 개 생산을 해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두어서, 경남의 단감 과잉되는 부분을 모두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잎차라든가 감식초라든가, 그다음에 단감아이스와인도 만든 바가 있고, 그다음에 단감을 빵의 앙꼬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낱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산업화 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이디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생산되는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을 좀 모두어서 단일 브랜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도 생산되고 했으니까 농정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우리 도의 정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추진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설비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 설비가 지금 보강이 되었습니까?

그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식초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앙꼬 부분이 지금까지 팥을 가지고 하던 것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가루로 잘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아이디어 단계입니다만 망개떡 같은 것을 망개 이파리를 산에서 채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약 치기 전에 어느 시점에 감 이파리를 가지고 망개떡 대용으로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현지확인 갔을 때 진병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기술지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있죠? 그 시범사업을 요약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시범사업을 정의내리겠습니까?

기술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되지 않은 사업을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새 농업기술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범사업이 보조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매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시범사업 지원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부분으로 편중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회 지원하는 부분이 94% 정도 되고, 6% 정도가 2회 이상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장수마을이라든지, 보통의 사업들이 2~3년 정도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 전략작목, 창녕 같은 데 보면 태추단감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이런 작목들은 중복적으로 편중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한 규모화를 하는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대상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그 조건을 갖추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당해연도에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특정 농가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농가가 계속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습니다. 일일이 어느 시·군에 농가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말 그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시·군에 공모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 되는 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특혜를 얻는 부분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어떤 제약이라든지 조건을 내세워서 아예 참여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의 상대적 허탈감이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만 현장에 나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꼬집어 다시 시·군에 있는 센터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참작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그게 바꿔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해에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 공문 시달이라든지 센터소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고 편중되지 않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군에서 7개 시·군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개 시·군이 전부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시·군마다 보면 가점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을 좀 더 강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성 있게 함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업에 상관없이 지난해에 2,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농가는 그다음 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좋은 점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특정한 농가가 사업을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도 얼마 전에 각 과장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자리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많이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중되는 시·군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평가 때 차후에 불이익 부분을 조치한다든지,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화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편중되는 부분을 가급적 여러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든지 매년 중복 지원되는 것은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시장·군수라든지 시·군의 공무원들이 선정할 때 반드시 더 투명하게 해 줘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함양에 현장 갔던,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원예작물, 하이베드입니까, 아니면 수경입니까? 여기 보니까 미생물배양기, 배양균 당멸,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원예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까? 딸기 하이베드입니까?

아닙니다. 함양에 했던 것은 클로렐라를 통한 연작장해 시범사업을,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사업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 추진한 고성하고 함양에서 사업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는 우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된 부분을 처음으로 시범사업화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원에서 된 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본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는 국립과학원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구된 내용을 우리 시범,

우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한 것은 있습니까?

예, 항상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된 결과를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화 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 지난해부터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오래 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2015년, 2016년도에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한 시범사업 그러니까 시범연구를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것 또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시범사업 한 내용과 시범사업 결과, 시범해 보니까 당초 연구했던 결과와 동일하더라 아니면 필드에서 적용하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연구소 안에서 했던 것과 필드에서 했던 것의 차이점이 나온 게 있으면 나온 것과,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연구적인 사업으로 정착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15년, 2016년. 2017년 것은 안 나왔을 거고. 2개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연구소든 국립과학연구소든 연구개발한 내용들을 연구소 내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우리 농가에 직접 필드에서 접목해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게 어떻다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 휴경기 하이베드 활용 과채류 이런 것도 다른 작물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하우스 안에서 1년의 가동률이 5개월, 6개월 되느냐 아니면 11개월 12개월 갈 수 있느냐의 차이들은 농가소득에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의 결과가 빨리 도출이 되면 동일한 면적 내에서 동일한 인원이 일련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경남에도 농업인들이 시설이나 집약된 농업을 하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 영농이 이루어지는 게 한 6개월 이내가 되면 그 사람들은 상시고용의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게 정말 시범을 해서 잘돼서 1년에 10개월 이상을 하우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영농하는 분들의 영농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각종 감사에서 기술원이 감사에 지적된 게 너무 많네요. 약 27건, 조치결과가 있는 게 27건인데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것은 알면서 사고 친 거예요.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몰라도 시행을 했을 수 있는데 모든 방면에 다 있어요. 이것은 업무를 몰라서 잘못 처리한 게 아니고 알면서 잘못해서 된 것 같아요. 원장님! 공무원은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법과 규정, 규칙 복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부당하고 맞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깨트려 줘야죠. 제도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그런데 그 법이 존재하는 한은 지켜야 하는 게 의무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많은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 기술원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공직자로서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에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적법하게 다했겠지만 2016년, 2017년까지 지적된 내용들 정말 숙지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쭉 보니까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술원에서 몰라서, 어려워서 아니면 처음이라서 지적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원장님과 두 분 국장님! 연구원 관리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사실 연구·지도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행정법에 좀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으면서 또는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지도직 합쳐서 행정 처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이런 착오들이 좀 안 생기도록 제가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간단한 이런 행정적인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소홀, 우리 식구들 같은 자생단체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 이것은 연구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던 것 아니면 연구원이나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수익 또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연구해 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니! 지적재산권이 현물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건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감사에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통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요구자료 142페이지에 축산 신기술 보급 실적이 있는데, 신기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기술이 축사 냄새저감, ICT 융·복합 기술 스마트 축산기술 확대.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겁니까, 상품화되어 나온 것을 축사에 공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의 축산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가에 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16억1,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그 리스크를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은 아직까지 정책화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도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10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 실적이 매년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범사업 계획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할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시·군에서는 각 읍·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능하면 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까? 내 돈 안 들어가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자격을 갖춘, 어느 정도의 규모화를 이룬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처음 해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농업인들이 약간 부담을 안고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축사 냄새저감 기술보급 이게 2개소인데 1개소 하는 데 돈이 얼마죠? (

- 5,000만원입니다.) 올해 말고 최근 3년간... 이것은 감사 끝날 때까지 안 줘도 됩니다. 최근 3년간 해서 축산 신기술 보급 실적 농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아니고 천천히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주 국장님!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연구관, 지도관님들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후반기에 와서는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니까 조금 무게감을 덜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어레인지를 해 주시고, 본인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시범사업을 해서 예컨대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기등기 아시죠, 부기등기!

예.

부기등기를 시범사업에도 하고 있습니까? 부기등기가 뭔지 모르십니까?

... 다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하고 나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컨대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 9명이 당초에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A라는 법인이면 사업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이 9명이 어느덧 슬그머니 없어져 버립니다. 부기등기 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되느냐, 당해 건물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기등기의 목적이. 하고 나면 법인은 나중에 어느 시점이 8년입니까, 10년입니까? 지나고 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법인 등기에 보면 전부 가족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 스크랩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농정국에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들, 작목반을 백그라운드를 하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주인은 한 사람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농협중앙회에 가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우리가 시범사업 줄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목반 전체가 다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작목반을 빙자해서 개인한테 가는 것은 그것은 개인한테 사유재산을 늘려주는 거죠. 세금으로 그게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 다 하면 되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창녕, 밀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대표적인 사례이고 나머지들도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이야기 다 하면 괜히 공직자들 사기만 저하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희 다 말씀 안 드려도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상실감을 가진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특정인들이, 한 사람은 공직자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못 받고. 농업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회냐는 거죠! 이것을 이번 예산결산 심의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농정국에도 요구를 했고 기술원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를 협의해서 국별로, 과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 끝나고 나면 은근슬쩍 어디로 가느냐, 농정국에 똑같은 사업 신청해서 또 받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법인이 법인을 돌려막기 하다시피 해서 10개씩 10 몇 개씩 지원 받은 사례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원은 또 모르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기술원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진짜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사유화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책상 위에다가 올려왔거든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국마다 예산이 꼭 필요한데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보다 실제 예산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다고 제가 퍼뜩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진주에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신축합니까? 거기에 7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전부 다 국·도비니까. 거기에 70억원 들어가 버리면, 2017년도 총액 534억4,200만원, 570억원 하면 편차가 40억원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0억원인데 건물 짓는데 70억원 들어가고 나면 30억원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내가 농정심의위원회 가니까 행정부지사는 농업 부분 예산 엄청나게 많이 준 것처럼 하는데 전혀 맞지 않고. 또 두 번째 신규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복지생활 실천사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 외에, 이거 2개 합하면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8월 이후 내년도 6월 14일 되면 지사가 오면 1회 추경예산에 많이 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성했다면 우리가 실제 국장님 두 분 산하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매일 홀대 받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써 예결위원회에 박삼동 위원 비롯해서 3~4명 가는데 이거 수정예산 하더라도, 말로만 한다고 하고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심의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국에서 혹여 진짜 농민들한테... 한 100억원 정도 리스크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몰로 끝났다 이상한 말 해 놨는데 잘 검토하셔서 창구를 하나로 딱 만들어볼 테니까 진병영 부위원장한테. 이게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보라고 올려놓은 것이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최달연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전년도보다 우리는 예산을 잘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딱 펼쳐보는 순간 ‘아, 이것은...’ 좀 꼬인 기분이에요. 국별로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고정자산 취득비 진주농업기술센터가 혹시 몇 년 됐습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도매센터 위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새로 지어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물 구더기’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위원들은 좀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돌아보면서 저기에서 내가 첫 번째 제보를 받았다는 곳을 가리켜 줬어요. 거기에 가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 말이라도 진주 말하고 밀양 말이 달라서 처음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뻘 구더기”라고 하기에 나는 처음에 뻘 구더기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경지정리 하기 전 20년, 30년 전에는 거기가 뻘 구더기고 물 구더기다” 이 말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전임 지사 홍준표 지사한테 ‘물 구더기’ 거기에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은 겁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현재 거기가 물 구더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지정리 하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소처럼 거기에서 물이 여름 되면 펑펑 위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농사를 지어 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20년, 30년 전부터 하우스를, 우리가 가장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게 하우스 농사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게 그런 토양이겠구나!’ 싶어서 흙토람이라는 학회지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거기는 미숙답이다, 보통답이다” 이렇게 일러준 것은 아닙니다. 아마 농업기술원 공직자들도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책을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예고한 것대로 이제 마치는데 작년에 농정국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전임 기술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사무관이 사무관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강 원장이 제안을 해서 서기관 승진도 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경기도, 전라북도보다 질적인 면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집니다.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비율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집에 가셔서 전라북도 것 작년 것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비율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남의 것이지만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항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연구소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원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가 할까요? 11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 연구지원실장 박영해 연구개발실장 김윤근 시험검사실장 구영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기정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 양기정입니다. 늘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지원사업으로 산청군에서 5년 동안 국·도·군비 2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 2월에 완공하였고, 2015년 3월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항노화 관련 주요 연구 과제 26건을 발굴해서 8건을 완료했고 현재 1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제품 등을 아우르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진정한 한방항노화 연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연구소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장님!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오셔서 업무는 다 파악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가벼운 것들이고 하니까 소장님께 바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양기정 소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같은 소관에 업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소장님은 원래 행정직이죠?

예, 전공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입니까?

예.

우리 도에 계실 때도 주로 이런 부분,

행정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점 연구기관 육성, 연구개발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산청군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떠안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8년 차 겪은, 소장님 전문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거점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해서 제품도 만들어내고 상용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복안이 있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소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연구소에 재정 쪽에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늘 도의 100%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의 재정부담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외부 과제 수주를 좀 많이 하고, 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수수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제가 가니까 연구소가 국가공인 농약검사시험기관으로 지정이 지난 10월 18일에 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지정됐습니까?

금년 10월 18일에 지정됐습니다.

1년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익은 아직 추정 안 해 봤습니다.

그거 다 해 봤자 한 4,000만원도 안 돼요. 우리 창녕 양파연구소도 농약검사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군에서 10억원 정도 매년 출연해서 떠넘기려고 해도 양파연구소가 아니고, 양파장류연구소. 그것도 신활력 산업으로 받은 건데, 재정부담 때문에 그냥 출연금 받아서 직원들 현상 유지하는 것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비슷한 현상 때문에 산청군에서도 아마 한방약초연구소를 우리 도로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사실 경영하고 직원 급여 주고 유지 정도 하고 있는데 잔류농약 시험 검사해서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외부 과제 수주에 노력을 좀 하고, 총괄적으로 기타 수입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재정을 건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니까 우리 연구소에 장기발전 계획이 없다, 연차별 계획 수립이 덜되어 있다 해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 받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부 과제 위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외부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연구소의 연구능력이 향상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연구원들이 제대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죠?

그것은 근평을 합니다, 똑같이.

누가 근평 합니까?

최종 근평자는 접니다.

전부 석·박사들인데, 전부 연구원들이잖아요. 소장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연구 과제 이런 것을 보면 누가 어떤 연구실적을 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앞에 계셨던 분이 연임이 불가능합니까, 원장님! (

좌석에서 - 예.) 한방약초연구소 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도에 한 20년 있으면서 주로 경제파트에 있었습니다. 일단 산하 기관 관련 업무는 제가 기획관실 계장을 할 때 경남발전연구원 운영 쪽에 주관 계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장을 할 때 경남TP 운영 관련된 실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정국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에 관한 전문성 쪽은 좀 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복안들은 늘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경발연이나 경남TP나 주는 예산 집행하고 그런 곳이었지 크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어 봤잖아요. 그게 실적을 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하고 해도 그게 진짜 눈에 확 띄게 실적이 나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 다음에 들어오면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 분야 중소기업 육성 기술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표시도 없고 자비 표시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 업무보고...

업무보고 6페이지.

한방약초 분야 중소기업 육성 기술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총 3억2,000만원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정부지원으로써 양산화 사업,

이것은 국비만 있는 겁니까, 도비 포함한 겁니까?

이것은... (

- 이것은 그 당시 경남TP에서 공모해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

- 예.)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양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박스 포장재 이런 지원도 있고 기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분야는 오히려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볼 때 기술원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정부에 지역특화육성 사업으로 해서 도에 돈이 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약초와 관련된 연구소, 기업들... 연구소로 예산이 배정돼서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분들로 해서 연구소에 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애매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연구개발실이라든지 시험검사실에 오신 분들 급수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어떻게 매겨집니까?

소장이 있고요.

연구개발실에는요?

연구개발실에는 1급은 없고, 2급이 있습니다. 2급이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3급 연구원이 있고요.

선임 연구원은 월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봉...”하는 위원 있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한액 3,500만원에서 상한액 4,500만원까지입니다.

3급은 더 적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열악하기는 열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구원 되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확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임금도 올라갈 것이고 또 연구소도 활발히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원장님을 위시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연구실에 계시는 연구원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영 위원님.

이 문제가, 우리 연구소 말입니다. 올해 산청한방연구소도 잔류 농약 검사 시험 인허가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예.

이런 문제 같아요. 이게 창녕에 양파장류연구소에도 아주, 뭡니까? 좀 수익이 많을 때 5,000만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농민들 편의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경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그런 경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산청에 하고 다른 연구소에도 이렇게 자꾸 하면 또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저번에 제가 건의를 되게 세게 한번 드리다가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때 또 추진을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전체 우리 도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이걸 좀, 지역에 특화하는 것은 특화하고 한번 모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에 있는 연구소를 전부 다.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 한번 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 산청군에 속해 있을 때 그 직원들이 그대로 다 왔습니까? 연구원들 그대로 다 왔습니까?

그 외에, 이관 후에 연구원 6명을 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 5명, 박사,

우리 도로 이관되고 나서 연구원들이 추가되었습니까?

예.

꼭 한번 어디 좀, 뭡니까? 용역을 주든지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

좌석에서 - 그것은 아마 큰 틀에서 한방 항노화 관련해서,) 아니, 한방 항노화, 다른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

잘 하겠습니다.

원장님, 도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려하는 부분 잘 극복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과 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원과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