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종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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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진주교육지원청 정명규 교직자,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김동환 원장을 비롯한 진주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엿새째인 오늘, 예로부터 국지인재지부고(國之人材之府庫), 즉 진주는 온 나라의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로 불릴 만큼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의 도시 진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기대도 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명규 교육지원과장 강백경 학생건강과장 심현호 행정지원과장 김영희 교육재정과장 박석천 가람초등학교장 박영규 가좌초등학교장 박진우 갈전초등학교장 정진용 관봉초등학교장 구제공 금곡초등학교장 우순연 금산초등학교장 이영석 금성초등학교장 하궁준 금호초등학교장 윤진란 내동초등학교장 김현순 대곡초등학교장 허종룡 도동초등학교장 임효근 동진초등학교장 김을임 망경초등학교장 김용진 명석초등학교장 박남수 무지개초등학교장 정미숙 문산초등학교장 강호경 미천초등학교장 강경숙 반성초등학교장 김병열 배영초등학교장 정순호 봉곡초등학교장 양병모 봉래초등학교장 김진태 봉원초등학교장 천병영 사봉초등학교장 석길환 서진초등학교장 박상재 선학초등학교장 김판임 수곡초등학교장 최선숙 수정초등학교장 허연수 신안초등학교장 김종수 신진초등학교장 곽상윤 예하초등학교장 이성식 이반성초등학교장 오창근 장재초등학교장 이재순 정촌초등학교장 이정구 주약초등학교장 김쌍순 지수초등학교장 이영형 진성초등학교장 조미자 진주초등학교장 박상미 집현초등학교장 김미령 천전초등학교장 김승희 초전초등학교장 안미옥 촉석초등학교장 김정희 평거초등학교장 권일현 한평초등학교장 류진숙 개양중학교장 한수희 금곡중학교장 백종화 대곡중학교장 윤삼열 명석중학교장 김태규 문산중학교장 한순구 반성중학교장 이도수 지수중학교장 이창대 진명여자중학교장 백명숙 진서중학교장 강민기 진주남중학교장 김태진 진주봉원중학교장 조일래 진주여자중학교장 성환찬 진주제일중학교장 김수권 진주중학교장 심경환 진주중앙중학교장 김태국 경해여자중학교장 윤치효 대아중학교장 유여성 삼현여자중학교장 최정대 진주동명중학교장 김대성 진주동중학교장 최정용 경남꿈키움중학교장 최미재 경남과학고등학교장 한철우 경남정보고등학교장 문병우 경남체육고등학교장 김경묵 대곡고등학교장 정연국 명신고등학교장 심낙섭 진서고등학교장 강만기 진양고등학교장 강태석 진주고등학교장 김철근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기백 진주여자고등학교장 최덕양 진주중앙고등학교장 이동환 경남예술고등학교장 김영수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김판호 경진고등학교장 오세흠 경해여자고등학교장 안병석 대아고등학교장 정병호 삼현여자고등학교장 손재호 선명여자고등학교장 나유진 진주동명고등학교장 문형준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정귀화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장 김영수 진주유치원 원장 강경숙 한울유치원 원장 김상련 진주혜광학교장 김정자 진양도서관장 이미은 진주학생수영장장 정건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김동환 교육연수부장 홍인택 전시자료부장 강주 운영지원부장 최성국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최진덕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부 건설소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매번 진주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석 남강초등학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도교육청 및 진주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명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기발생 시 대피할 대피로 및 소화정과 소화기의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대회의실은 출입구의 좌우 중앙에 비상문이 있고 문으로 나가면 왼쪽 방향으로는 동쪽 계단, 오른쪽 방향으로는 중앙계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은 비상문의 오른쪽과 소회의실 옆에 있고, 소화기는 비상문의 왼쪽과 오른쪽, 동쪽 계단 옆 화장실 앞, 소회의실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난 안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님과 교육복지과 이정수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백경 교육지원과장, 심현호 학생건강과장, 김영희 행정지원과장, 박석천 교육재정과장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관내 원장 및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유치원 강경숙 원장 외 1명 참석하였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이영석 교장 외 마흔 네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진주남중학교 김태진 교장 외 마흔 네 분의 중등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소속기관 정건호 진주학생수영장장과 진양도서관 이미은 관장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박준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진주 교육 가족 모두는 진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주 교육 가족은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주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하고 시정할 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6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김동환입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홍인택 부장입니다. 우포생태교육원 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시자료부 강주 부장입니다. 경남수학문화관 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부 최성국 부장입니다. 4급 서기관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6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과학교육원) 이상으로 경남과학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진주교육청 산하에 건물과 토지를 주인이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어느 초등학교의 유치원이 건물만 서 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기관명, 건축 연도, 그다음 과학교육원장님!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과학교육원장님, 경남체고 기숙사 관련해서 과학교육원으로 기숙사 지으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협의한 것 있습니까?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통보도 있고 사전 협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진주교육청, 경남체육고등학교, 경남과학교육원끼리의 협의 사항, 그다음에 협의 횟수, 결과, 그걸 저한테, 지금 만들면 안 됩니다. 내용을 지금 만들면 안 된다고요.

동환

김동환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석면 제거하는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 해놓았는데, 올해 12학교 토탈만 나와 있습디다. 각각 학교의 발주처는 교육청일 것이고,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이렇게 해서 계약한 내용만 주시고요. 2개 학교는 폐기물 처리 내용까지, 계량기 계량한 것까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보면 공사원가 계산서, 산출내역서, 처리물량 인계내역서 해서 인계했던 내용이 있는데 두 학교는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년 전하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 역사 바로 알기 하는 내용, 그래서 동북공정과 독도 제대로 알리기 하는 가르친, 교육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아까 특색 있는 우리 교육이라고 해서 내 고장 바로 알기 진주대첩 교재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재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제가 행감에 와서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이 내용을 챙기면서 가장 열악했던 데가 진주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14, 2015, 2016, 2017년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CCTV 확대 관계에서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연도별로 낮은 화소가 200만 화소로 바뀌어가는 단계별 2017년도까지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2016년도, 2017년도 10월 현재 총예산 대비 불용액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안내책자에 있는데, 지원자 선발 과정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주교육청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각급 학교별 전체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는 몇 곳인지 그것도 함께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 각급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치위원회와 위원들 직업이라든지 상세하게 포함된 것을 현황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녀가신 진주에 최진덕 부의장님과 김진부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진주에는 의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양해영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비례로 계시는 박금자 의원님도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항상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진주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졸업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실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진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신문 보도내용 많이 보셨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상급식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4:2:4의 교육감과 도지사권한대행의 급작스런 합의발표 이후에 진주교육장님은 이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신문의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신문 보도를 보고 아셨습니까? 그 전에 혹시 진주교육청과 진주시청 교육지원과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지원금을 좀 많이, 무상급식비라든지 우수식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주교육청 차원에서 내년을 대비해서 식자재비, 급식비는 좀 증액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런 것은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진주시와 진주교육청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 지금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먼저 하나만 제가 인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 시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시하고 협의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교육장님께서 “협의를 한 일이 있다.” 이러는데 해당 시청 공무원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협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신문 보도대로 정당을 상대해서 도의원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도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모든 것 배제하고 애들 먹는 것 갖고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옥동자 하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2년, 3년간 얼마만큼 교육계가 피곤했고 도청이 피곤하고 학부모들이 피곤했습니까? 공감하시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마무리단계를 가지고 옥동자를 생산하려면 열 달 동안 우리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왜 진통을 겪어야만 했는가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연 돈을 쥐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과 도지사권한대행이 우리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만큼 고민하고 발표했을까를 볼 때 저는 전혀 아니라 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군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부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권한대행이 발표한 자료대로 진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14억원이 증액됩니다. 진주가 늘어나는 인원에 경상남도 도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4억원 늘어납니다. 경남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6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총 금액 34억원이 증액됩니다. 과연 3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또 차제에 예산하고 상관없다손 칩시다. 무엇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어야 됩니다. 그 의논을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먼저 접했고, 시청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 교육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한다, 무상급식에 돈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표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잘못을 떠나서 어느 누가 성급한 발표였고, 어느 누가 지역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 곤란하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른 것인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열심히 사는 너희들이 잘되는 사람을 봐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비토 받고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진주시청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장님!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진주시 조례로 몇 %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주시는 특이하게도 시세 5%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세 중에 목적세는 제외를 해 두었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되면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진주시비가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14억원이라는 돈을 무상급식비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증액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율만큼은 그렇게 급하게 정하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여겨야 될 교육현장 교장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무상급식이 이렇게 됐을 경우 진주시에서 여러분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교육비 지원 중에 무상급식 부분만큼 여러분 학교의 작은 사업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나서주신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대한 바뤄보고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시·군의 입장도 고려했더라면 이렇게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군 관계자들 한 번만 모아서 의견 들으면 답 나오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냥 금액이 많아서 못 준다가 아니고 우리가 법 밑에 있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회하지 못한다고 범위를 몇 %까지 상한선을 둬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지하지도 않고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TV 카메라 앞에서 손잡고 웃음 지으면서 합의했다고 생각하면 과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게 방금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주시에서 돈이 있다고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못 됩니다,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또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쥔 사람은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권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변경하고자 할 때 자기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의를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사회 여론을 확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 도의원들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반듯한 무상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직원을 보내셔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협의사항도 되지 못합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협의사항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내기 위해서는 퍼센티지 조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 방법에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을 잘 의논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온 것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 중에 포함은 됩니다만 자료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이 이전의 내용들이 엇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계단 올라오는데 국화가 만발했습디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걸 보면서 우리 역사교육의 현장이 공허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혹시 ‘흥수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못 들어봤습니다.

옥영문위원

내가 국화꽃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초반인가 충청도에 있는 두루봉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4, 5만년 전의 완전한 체의 인골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드문 케이스로 재어보니까 탄소 측정은 4, 5만년 전 정도의 완전한 인골이 나왔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역사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땅에는 역사가 그렇게 꽤 된 나라가 아니다. 구석기도 있을 수 없고, 몇 십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영 없어졌다가 최근 연천이나 이런 일들, 아슐리안 주먹도끼 같은 이런 게 나오면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역사하고 다른 역사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4, 5만년 전에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살았던 사람 인골이 온채로 들어온 그 유적지를 지금 석산 개발해서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인골만 공주박물관에 갖다놓고 그 나머지 인근을 전부 석산으로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와서 동북공정 이야기를 했었고, 또 독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두 번을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겉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금방 제가 소개했던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학술적인 가치는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이라는 게 공허한 자리 아닌가? 정작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가치를 둬야 될 것은 뭔가 이상하게 처리가 되어버리고 본질을 벗어난 겉만 돌고 있는 것 같은 교육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꺼내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정말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매주 토요일 진주성을 탐방하면서 진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훈화 자료를 진주대첩연구회,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순수한 연구단체입니다. 여기서 발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전투 이야기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중학생들에게 진주교육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배부해서 현재 단위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행감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 현장에서 다 바꿔질 내용은 아닌 더 큰 내용이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김해를 다녀오고 함안 행감을 다녀오면서 가야사 복원에 대한 내용을 국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만 그 근원에 대한 내용이 됐든, 그다음에 함안에 가서 박물관에 있던 연대표에서 고조선이 2333년 전에 건국이 되고 하는 연대표가 나오는 중에 313년까지 낙랑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역사의 산실인 박물관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역사는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듯한 이런 교육을 굳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그 낙랑의 자리가 지역이 평안도니 함경도니 우리가 그 4개를 시험을 쳐야 될 만큼 그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고 필요한 건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외세의 억압을 받고 산 사람인 것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지 사실은 헷갈리는데, 그런 게 엄연히 우리 교육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자리가 생겨질까? 혹시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을 2년 전에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런 것은 예전에 많이 강조가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독도 문제를, 저도 머리 까매지고 나서부터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맨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일본에 있는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독도 관계 때문에, 태정관지령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못 들어봤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일본에 있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일본에서 발간이 되고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서 잠깐 나온 것은 봤는데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아까 자꾸 공허하다는 게 우리의 자리를 소유가 됐든 지키고 찾아야 될 자리 같으면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누구나 인정하게끔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옛날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입니다.”하는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공허하다는 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자료를 그날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정관지령이 무엇인가 하니까, 1856년인가 일본 내무성 관료 두 사람이 일본 지적정리를 하면서 시마네 현을 갔어요. 가서 오끼제도 너머 있는 두 섬이 있는데 저 섬이 누구 것이냐? 우리가 지적도에 넣으려면 저걸 챙겨봐야 되겠는데 시마네 현 그 공무원에게 이걸 알아봐라. 이 땅을 지적도에 옮기는 것은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국무총리실 같은 태정관에 질의를 하라 해서 태정관에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했던 내용이, 1600년도 후반에 안용복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꽤나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신을 했던 내용이, 명치 10년이니까 1887년입니다. 이때 3월 20일 거기서 뭐라고 공식적인 문서가 됐느냐 하면, 죽도 외 1도의 지적편찬의 건은 1692년 안용복 등 양 국의 충돌사건이 있어 일본과 조선과의 외교 교섭 결과 일부 관계 없음을 유념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달했던 내용이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관계가 없음을 가히 심득할 일이다.” 이렇게 일본국가가 해놓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 내용이고, 저 사람들이 공식기관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이걸 더 널리 알려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도 문제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 전 우리 국가 최고책임자는 일본 수상과 회담하면서도 “몇 년 만 더 기다려봐라” 이런 정도의 내용,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교육현장에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커가는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쯤 지금 계신 분들이 참고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문해서 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막막함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내 고장 알기에 대한 우리 아이들 자리를 진주성 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리고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무적이고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몇 십 년 동안 교육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정작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역사적인 현실을 올바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육의 주체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당시는 아무도 없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메리카는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인디언들이 이 지구를 지배한다면 아마 이민족의 침입으로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이나 그 나라가 주체가 되어서 역사를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길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역사 국정교과서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국사는 어느 특정인이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사군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 대한 고증 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도니 황해도에 낙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요동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 한반도 내 중국 사람들이 한사군을 설치했었다고 교육은 받았지만 1차 사료에 나타난 2000년 전 사기가 됐든 후한서가 됐든 그쪽 사람들이 썼던 그 내용에는 다 재요동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으면, 요동이 지금 우리 한반도 안에 있는 요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이성계가 요동 정벌할 때 위화도를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밖을 넘어간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2000년 전에 쓴 사람들은 이 한사군이라는 자리가 요동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공부를 같이 의심하고 준비하고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이 자리의 의미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고 챙겨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학교 현장에서 한번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점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학교를 책임지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친정이 진주이고 진주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침에 촉석루를 걸으면서 진주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고전적이다, 두 번째는 품위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진주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인데, 그 중에 저는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교육 안에 사학의 역할이 진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학이 굉장히 적죠. 사립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에 비하면 진주는 고등학교가 15개,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아닙니다. 사립이 중학교가 5개이고 고등학교가 10개입니다.

하선영위원

고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5개?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궁금해 졌는데요,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부담현황이나 기준 및 확보율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사립학교들의 고민이 참 많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립학교 측에서는 사학을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사립학교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현여고를 나왔는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제 자신의 양심을 좀, 아직까지 제가 양심가로서 살아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양심이 아직까지 제 속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청소년기에 삼현여고라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현여고에서 무감독 시험, 또 매점에 주인이 없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청소년 시절에 제가 뭔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어릴 때 그런 것들을 세뇌를 받지 않았나, 사립학교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오히려 지금 현재 인간 본성을 살리려는 노력들과 인성이 정말 필요한, 인성이 회복돼야 할 이 시대에 어쩌면 사립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립학교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 학교들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 않을까, 특히 진주의 사립학교가 15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사립학교가 진주에 총 15개 학교가 있는데, 정말 재정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나오신 삼현여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3% 이상 내지 않으면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선영위원

박종훈 교육감 시절부터 시작된 겁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예전부터 3%인 것으로,

하선영위원

이전? 박종훈 교육감 전부터 그랬다는 말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은 3%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립학교에서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실제로 학교법인이 좀 영세하고, 옛날처럼 현금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자율이 낮고, 또 토지라든지 건물 등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쪽, 석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보니까 납부율이 높은 데가 경남예술고등학교,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경남자동차고등학교도 있네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25%까지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삼현여고는 0.7%,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많이 낮습니다.

하선영위원

동명고등학교도 4.3% 이렇다, 그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하선영위원

제일여자고등학교는 3.1%, 2015년도에 그렇고 비슷하지 싶은데, 삼현여고 교장 선생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호

손재호삼현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명고등학교 할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무 데나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김경수 의원님도 동명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김해에 사립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선 다시 한 번 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를 말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에서는 3%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위원님께서는 0.8%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도에 0.7%였고, 작년에 2.3%, 올해 1.8%를 냈습니다. 그런데 3%로 알고 있는데, 3%까지는 저희들이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못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저희 학원이 어떠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 3%를 완전히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완전히 못 내니까 재정적인 부족분도 도에서 또는 시에서도 자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완전히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완전한 이유는 학교에서 재정적 수입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적 수입이 없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내나요?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을 3% 내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의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세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타 시·도마다 조금 다르답니다.

하선영위원

다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우리 도는 3%로 돼 있는데 타 시·도에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

좌석에서 - 저희들이 3%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 기준을 3%로 정해서 적어도 3% 이상은 납부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나,) 정해진 게 아니니까 조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

좌석에서 - 최소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군데의 사립학교가 소송을 냈고, 교육청이 소송에서 졌습니까? (

좌석에서 - 소송 내용은 법정부담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항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걸로 돼 있고요. 교장 자격 관계, 그런 부분에 소송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전국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주시고요. 사립학교에 삼현여고 말고 다른 데 혹시 사립학교 계시는 분께서 이런 부분, 사립학교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15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런 데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안 그러면 교육청 말이 다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 말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조례나 이런 것을 수긍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뒤에,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

세흠

오세흠경진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진고등학교교장 오세흠입니다. 사립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학교의 재원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최저 3%를 맞추지 못했을 때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재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 사립학교라는 것과 국립학교라는 것이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큰 차이가 없는데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사립학교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사립학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재산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저 이야기가 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이 부분은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답변보다 도교육청 행감 때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그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립학교가 거의 태반인 김해에 있으면서 김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립학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평준화 세대 앞의 사립학교를 나왔고 제 이후부터 평준화가 되었는데, 사립학교가 있는 도시는 학교 교육이 상향평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없는 도시는 평준화를 시켰는데 실력들이 다들 하향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사립학교가 도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진주가 이렇게 교육의 도시로 계속 버티는 것이 사립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장님, 단순하게 이것이 사립학교만의 문제다, 혹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면밀히 같이 고민하시고 연구해서 사립학교가 이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안을 만들어 주시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사립학교 나온 김에, 계신 분들 어려운 상황은 다 압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정말 사립학교가 대차대조표, 회계 상에 예금이 하나도 없다든가 잔액이 없어서 정말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임의로 3%로 정한 게, 5%로 정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시설비를 예결특위에서 논하면서 5%는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3% 정했던 그때의 3%입니다. 지금 진주를 보면 아까 하선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현여고와 삼현여중을 보면 2016년도 말에 현금 예금 잔액이 7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현 재단에서 보면 똑같이 2.3%씩 500만원, 600만원밖에 납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미납금액이 보면 지금까지 2억2,500만원, 2억6,800만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뭘 느끼냐 하면, 최소한의 현금 보유액을 갖고 계신 사립재단은 양심적으로 돈을 더 내놓고, 그래서 사립학교에 돈을 요구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재단에 돈은 몽땅 쌓아놓고 돈을 겨우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 600만원 내놓고 달라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정천학원(진주동명중학교), 여기도 보면 현금액이 5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돈 730만원, 3.3% 맞춰놓고 또 똑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미납금액이 2억1,600만원입니다. 정말 다른 재단에 돈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아요. 자료를 보면 세 군데 재단은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는 3% 이상 다 납부를 해요. 숙진학원 한번 볼까요? 현금 보유액이 5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냈어요. 1,300만원, 8.4%. 미납금액이 지금까지 1억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제가 대차대조표 계산서를 보면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조금씩 더 해서 납부를 해 주시면, 여러분보고 돈을 억지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명분 있게, 일관성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어떤 재단은 1년에 부동산 임대수익, 수익 사업이 예금하고 돈 10억원이 넘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냈는지 압니까? 3.3%, 거의 10% 내놓고 돈은 마산의 모 재단 가면 학교에서 2016년도 3개 학교에 돈 20억원을 타갑니다. 그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논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정말 정상적으로 100% 낸 학교도 있습니다. 자꾸 사립학교가 이상하게 돈을 안 내는 재단처럼 보이고, 자꾸 오해를 받도록 만드니까 이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수익 금액이 많고 재정수입이 나는 학교는 부담금을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교육청에 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폐단이 나오고, 갈 때마다 법정부담금, 또 사립학교, 교육청에서 조례를 새로 재정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 침해를 한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재단에 계신 분들, 돈이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양심껏, 수익사업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내서 우리 도의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말이 안 나오도록 양심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본청에 가서 이 문제를 자료별로 쭈욱 묶어서 한번 재단별로 논의를 하겠지만 교육장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돈 이만큼 놔두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겨우 맞추다 보니까 1.5% 낸다고 했는데 3.3% 안 넘으면 돈을 안 주니까 0.5% 내다가 겨우 3.1% 딱 맞추는 학교가 속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교육장님 제 말씀 알아듣고, 혹시 학교 교장 선생님들 회의를 하면 본인 있는 돈 양심껏 있으면 더 많이, 수익사업을 해서 부동산 임대수익이 들어온 데, 은행이자가 들어온 데는 좀 더 납부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

박상재서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이 편하게 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다 안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이 편하게 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교장 선생님 학교가 어느 학교죠? (

박상재서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 서진초등학교 박상재입니다.) 서진, 거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8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잠도 약간 올 시간이고, 위원장님도 워낙 편하게 해 주셔서 잘 먹고 오셨다고 하니까 좀 쉬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려운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진이 한 중급 정도는 되는 학교네요, 현재로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는 조손가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손가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아파트가 5단지에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몇 명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부모 가정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한 50~ 100명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렵게 묻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관리자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사는 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는 귀여운 학생입니까, 어렵고 힘든 학생이 소중한 학생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관리자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목표도 교육적 가치, 목표 중 가장 큰 것이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밥도 한번 안 먹어보셨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식사는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합니다. 유치원에서 1, 2학년이 식사하는 11시 반에서 12시 20분 사이에 언제나 같이 합니다.) 아니, 같이 하는 식사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와 같이 한 집안에서 크면서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을 불러서 교장 선생님 옆자리에 놓고 밥을 한번 먹어 봤냐 이 뜻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바깥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교장 선생님, 그 이야기 아주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한 번의 손길을 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 아이의 사적인 노출을 그렇게 우려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방법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실에 담임 선생님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는데, 교장실에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템플 스테이를 간다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 누구를 추궁하고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 있고, 진주교육장님과 각 교육원장님은 왜 이 자리에 계시며, 오늘 같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한 가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남 교육의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그 아이들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 아이들의 사연이 노출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힘든 속에서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르주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먹고 잘살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한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저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진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한번 어루만져 주는 그 손길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저는 시골 출신 도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할머니가 학교 가서 땡깡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 교직 역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살고, 그래도 살만 하고, 바깥 활동을 하고, 말 깨나 하시는 분들이 내 아이 소중한 것만 알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환경 속에 자기 아이에게 체벌을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 아이를 건드린 데 대해서 학교에 찾아와서 온갖 일을 다 벌이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집 아이 손 한 번, 등 한 번 더 두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에게 한 번의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을 교장 선생님에게 전해 올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교장 선생님에게 그 어린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되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 모든 교장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잘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으로 내일 다시 복귀하면 소중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교육장님,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교권 침해, 자료 1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특이하게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태반이 전체 학생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과 학생이 일대일로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처벌 수위를 보면 교내 봉사 2일로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 한 분이 당하는 모욕감이 이 학생의 2일 처벌과 바꿀 수 있다는 비약된 논리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학교 현장이라면 이 중에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까요? 교육장님,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런 처지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태나 이런 것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답니다. 처음에는 일본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으니까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들어갔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가 부담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변에 대한 부담, 학교 관리에 대한 부담, 모든 사회적 부담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고의무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신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리자에게 제약을 두니까 신고를 안 하려고 무마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무마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몇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우리 교육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숨김보다, 다듬어주는 것보다 오픈시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화 해서 모든 문제가 사회공동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그것을 학교 선생님 책임이다, 그 학교의 책임이다, 맡겨두니까 그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첫째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신변에 문제가 오니까 덮으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대드는 학생이, 못사는 아이들이 이런 짓 합니까? 안 합니다. 집에서 부모가 내 자식 귀하게만 키우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할머니가 학교에 와서 생떼 부리고, 혼자 있는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생떼 부리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현장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살아가는 데 내 아이가 정말 억울한 것 같다, 호소하러 오는 어머니는 있어도 진정 선생님에게 얼굴까지 쑤실 정도로 손 올라오는 학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 정말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자기 애들 잘못 키운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교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가 있는 가운데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쌍욕을 할 정도 같으면 이 아이에게 이틀 교내 그것 시켜서 과연 그 아이가 정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현장, 바로 각 학교의 관리자들이 교권침해를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 못 만듭니까? 사회문제아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짓을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틀, 사흘 경각심만 줄 정도로 하니까 자꾸 묻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동을 본 아이는, 저 아이도 한 이틀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 해서 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정말 이제는 교육현장이 좀 오픈되어야 됩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무슨 죄지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관리자가 내 학교를 위하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학교에 아무 일도 없어야지” 이것 걱정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중에 진주교육청에 최근 2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발하십시오. 고발해서 한 아이를 범법자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 아이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이틀 만에 그만이다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이 “무슨 선생, 합의 좀 해 줘라. 용서해줘라.”, “내 용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선생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제자인데. 그러면 그 선생님은 설사 용서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이 꼭 법적으로 문제아 만듦으로 해서 해결된다는 생각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벌방법을 가져서는 문제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도별로 파악을 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교권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육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협의회 나가시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나갑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진주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장님으로서 교육장협의회에 의견을 한번 집약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운 데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저희들도 교육청에 꼭 이 바람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교육청에 불용액이 발생된 율을 보면 타 교육지원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 교육지원청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이즈가. 군 단위로 가면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약 1,600~1,7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요율은 낮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두어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편성권에다가 승인까지 했을 때 예산의 존재가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집행부에서 와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개개인 찾아가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은 달라는 대로 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드리고 그 뒤에 그 돈이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다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 두고도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재원을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사업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사업에서 밀려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정태위원

서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박상재서진초등학교장

- 예.) 자주 호명이 되어지네요. (

장내웃음

- 제가 좋은 데는 추첨이 안 되더니, 오늘 두 번 일어서네요.) 특별교실하고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2017년도 올해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장내웃음

- 원래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좀 남았습니다.) 20일 아니고 11월 5일입니다. (

-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일에서 한 달 정도는 시일을 늦춰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

- 예, 제가 부임을 하니까 이미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교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학업 중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 학습권에 대한 방해는 없습니까? (

- 다행히 본관하고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 밑에 학교가, 이상하게 왜 그쪽에 허가가 났는지 저도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바로 밑에 부지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짓고 있어서 아무래도 운동장이 협소한 관계로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뛰놀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크게 공사의 소음은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은 다 됩니까? (

- 예, 이달 말 안으로 돼 있고, 곧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

진용

정진용갈전초등학교장

- 갈전초등학교장 정진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기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 그죠? 한 6, 7개월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 2018년도까지 넘어가려면, 그죠? (

- 공사는 2월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공기는 4월까지 돼 있는데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층 뼈대작업까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안으로는 뼈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 어려움은 당연히 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학생수가 많아서, 운동장도 좁은 편인데 공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운동장을 지금 나눠서 절반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긴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경해여고 안병석 교장선생님, 진주남중학교 김태진 교장선생님, 대곡초등학교 허종룡 교장선생님! 혹시 2016년도 11월 15일자 공문에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 각 학교장으로 전교조와 관련된 협조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제목이 뭐냐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의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받아보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받았습니다.) 받아보셨습니까? (

- 예.) 그 공문 주 내용이 뭐였는지 압니까? (

종룡

허종룡대곡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교조에서, 도에서 협의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 느낀 점은 뭐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보니까 그 공문은 일개 교사가 보냈다고 돼 있고, 그 뒤에 다시 공문이 재차 온 것으로 압니다. 그게 교원단체에서, 도에서 협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공문과 관련해서 방금 교장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문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중략하고, 각 기관 학교에서는 협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붙임이 있을 겁니다. 붙임에, 도교육청과 전교조 단체 간에 협약된 내용을 쭉 해서 붙임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교장선생님 학교는 협조를 요청했으니까,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내용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 줬다든지 협조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교장선생님 성함이 어찌 됩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곡초등학교 허종룡입니다.) 별 하실 말씀 없으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뜻은 잘 아니까. 그냥 공문만 받고 협조 하나도 안 하고 진행도 안 해 주고 그대로 공문으로써 끝낸 겁니까, 안 그러면 그 공문 내용대로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으로 옮겼던 부분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는 전부 다 도에서 온 공문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협조를 다...) 하고 계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 경해 교장선생님, 이 세 분은 특별해서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대표, 중학교 대표, 초등학교 대표로 한 분씩 한 겁니다. 안병석 교장선생님 맞죠? (

병석

안병석경해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해여고 안병석입니다.) 질의는 똑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에서는 그 내용들이 평소에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자체를 문제시 안 하고 그냥 무시됐습니다.) 그다음에, (

태진

김태진진주남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남중 김태진입니다. 진주남중학교도 그 공문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라마라 이런 것은 하지 아니했고, 또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협조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다 잘 진행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은 안 두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비중을 안 두는 것은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국장님 한 분 와 계시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입니다. 그렇죠? 법외노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맞습니다.) 법외노조인데, 일단 직위를 1심, 2심에서 상실한 단체인데 과연 그 단체를 단체로 인정하고 교육청에서 업무정책협의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전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라는 부분은 참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생각이, 제가 열일곱 분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 공문을 받고 교장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참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부담스럽다.” 등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법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전혀 여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협약된 내용을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협조를 강요하는 듯한 이 공문이 참 부담스럽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는 교장선생님이 열일곱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가서 그 열일곱 분 중 다행히 저하고 통화를 했던 한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여쭤보니까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제가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특정학교 교장선생님 성함은 거론 못 합니다만, 왜 그랬을까? 전화상으로 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는 이런... 여과도 없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교조하고 협약된 것을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그냥 할 일 없어 공문 하나 턱 만들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행하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감사장에서 제가 참석자 명단을 쭉 보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분만 여쭤보면 표가 날 것 같아 서 서너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사실 월요일부터 교육청에 감사를 들어가는데, 교육지원청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교육청과의 주 감사에 대한 자료 수집하러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저는 돈 얼마 쓰고, 어떻게 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발취해서 경상남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저는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왔을 때, 제가 후반기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와 있습니다만 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었는데, 감사를 하러 나가면 최고 어려운 게 교육청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감사 잘 안 해요. 그런데 계신 분들이 다 교장선생님들이고, 저희들도 나이가 있어서 저희들 가르친 은사님들은 다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교단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의 언행에 조심이 안 가겠습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시공사 소장 불러다가 확인하는 태도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감사를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속된 말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학생들 교육시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경상남도의 수장이라는 교육감께서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위는 정말 안 해야 된다. 이것이 법외노조라서 내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고, 2016년도, 2017년도는 예산에 미 편성해서 예산 지원 안 해 주면서 단체로 인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다.

심정태위원

괜찮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때 공문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6월인가 공문이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뜨고요,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어떤 파기를 양측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기억됩니다.

심정태위원

그 공문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뒤에 왔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공문은 올해 2017년도 6월 23일자로 하달됩니다. 경남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사항에 대한 이행 관련 알림 해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외노조로서 1심에서 2심까지, 2심에서 기각이 됐어요. 지금 대법에 가 있는데, 계류 중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부분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1심, 2심에서는 상실했지만 최종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약된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그겁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아까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고 유효하다면, 아직 3심의 판결이 안 난 상태라면 예산 줘야죠. 예산 줘야 안 됩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줘야 되고, 전임자도 역시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 전임자에 대한 승인에 대한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욕을 들어먹어도 해 줄 것은 다 해줘라 이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만약 옳다면. 이런 식으로 공문 보내서 일선 교장선생님들 입장 곤란하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도 지금까지 주던 것 다 줘야죠. 예산은 안 주고 공문은 협약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책적인 협의를 한 내용을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 이행하라고 강제 아닌 강제의 공문을 보내는 이런 이중 잣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웃음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앞의 동료위원님께서 앞에 계신 분들은 다 교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석면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알겠습니다.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석천입니다.

옥영문위원

올해 석면 제거하는 데 예산이 27억원 배정이 되었고, 전반기 반 정도 하고 겨울방학 때 하는 걸로,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석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건축물을 폐기할 때 석면이 철거가 되는데 실제 발생한 양하고 처리하는 양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청에서 각각 자료를 제가 차곡차곡 쌓아서 도청에 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를 할까 하는 과정입니다. 석면 제거를 국가가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학생들의 수업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옥영문위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국가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7년까지 몇 백억원이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것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할 때, 지금 직원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못하는 현실적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하나 물을게요. 폐기물을 처리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경남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고, 또 처리자가 있고 운반자가 있고 중간처리자가 있고 그렇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중간처리자는 더 없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게 중간처리자입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석면을 처음에 철거를 해서 중간에 석면 처리된 것을 중간 업체가 받아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것이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정작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석면 처리가 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마 실무 하시는 분이나 어느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을게요. 텍스를 뜯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발생되면 10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진주시청에다가 그것을 하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신고를 합니다.

옥영문위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물량에 대한 공사를 하라는 답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배출자는 우리 교육청이 될 것이고, 운반자가 있고 중간처리자가 있고 매립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매립하는 것은 우리 관내 한 곳이 있을 것이고요.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간처리자라는 게 어떤 단계인가 하면 업자가 정해져서 이 시설을 뜯는다고 할 때 비닐 처리,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 절차로 해서 뜯어냅니다. 이전처럼 망치로 두드려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요즘 다 피스를 풀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깨졌든지 하는 비산,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고체로 된 덩어리는 내리면 비닐 두 겹, 세 겹 되는데 그대로 착착 싸거든요. 싸는데, 날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은 포집해서 다른 성분을 보태어서 이것을 고체화를 시켜서 매립하는 중간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양의 5%가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양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상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고형화라는 절차를 밟게 돼 있거든요. 그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는 두 곳에서 옵니다. 충청북도에서 오는 게 하나 있고, 전라도 쪽에선가 하여튼 두 군데에서 오는데, 이솔루션하고 성우, 두 군데가 옵니다, 경남에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이분들이 5% 나오는 고체화해야 될 이 물건들을 와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실질적으로 석면을 해체를 해서 2단계 고형화까지 하는 작업 단계를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담당자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하는데 담아서 3단계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고,

옥영문위원

어쨌든 공사는 시작해서 매립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총량 무게 잰 자료만 보고 제대로 묻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장까지는,

옥영문위원

실제 이 일을 하는 것은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제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시작은 했고, 그러면 뜯는 것부터 묻는 것까지가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한 자리가 되도록 가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게 아까 말한 고정화하는, 고체화하는 이 단계인데, 이 단계를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서 이것을 고체화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에 가져가서 고체화해서 다시 가져오든지,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르시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실제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시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교육청에서는 그런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만 마지막 폐기까지 다 시키고 고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리를 하고 난 후 정산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옥영문위원

결국 서류상에 묻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는데,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과정의 자리가 정확하게 딱 5%라고 그러면, 봉원초 같은 경우는 6.5톤이 발생을 한다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굳이 수치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것을 하면 배출하는 차들이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내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6.5톤을 배출하는 데 차 두 대를 배정해 놨어요. 원래 차가 20톤짜리도 있고 15톤짜리도 있고, 금액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배출을 하는데, 물량 계산한 것을 보면 6.5톤인데도 불구하고 2회로 계산해서 60만원씩 120만원 운반비를 책정, 처리비는 따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고체화하는 자리를 톤당 70만원 해서 운반비 60만원, 130만원을 책정을 해요. 그러면 70만원에 대한 운반비나 고체화하는 60만원이 그 업체가 이 현장에 와서 흡입해서 고체화를 하든지 이 물건을 포집해서 자기 충청도의 공장에 가져가서 만들어서 다시 오든지 이렇게 되는 절차를 어느 누구도 확인해 본 적은 없죠?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덩어리 피스 뽑아서 그대로 비닐에 넣었던 것도 안전하다고 보고, 공중에 나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절차를 하나 더 밟으라고 해 놨던 건데 이 절차를 밟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돈을 여러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이번 경남교육청만 해도 돈이 수 십 억원 아닙니까? 진주만 해도 27억원이데 전출하면 돈이 몇 백억원입니까? 이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일이 정작 본질에 들어가서는 뭘 했는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으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그 내용들이, 저도 담당 시설팀들하고 현장에 가서 석면을 방학 때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당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양에 의해서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납부금액이 들어오느냐 이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현장까지 확인하고 다 해야 되는데 충청도까지 간다든지 창원에 가서 그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소수 인원을 가지고 80개 학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할 때는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봉원초 같은 경우에 산정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운반비, 기타 처리비, 톤당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됐다고 보고, 이것이 6.5톤인데 차가 두 대가 갑니다. 그래서 120만원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고형화라고 하는 800㎏ 나왔던 이 물건을 처리하는 데 70만원, 운반비 하는 데 60만원 해서 총 180만원이 차량 운반비로 나가요. 그런데 7월 31일 이 매립하러 가는 자리에 ‘85가1441’이라는 차 한 대 갖고 이 물량 세 개 다 싣고 나가서 매립하거든요. 한번에 가는데, 이 차 한 번 움직여서 그날 세 번 풀어서 다 합니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세 번 간 걸로 해서 180만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돈을 받아가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절 모르고 시주 한다는 말도 있고, 뭐가 돈이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들어갔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돈은 갔는데 실제 이렇게 쓰이고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입니까? 저는 하나만 예를 드는 것이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나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석면을 제거하자고 예산을 들여서 가는 이 일이 정작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심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하는 그 관계는 그분들이 과연 이 지역에 와서 한 번이라도 현장을 들렀다 가는가도, 나중에 도청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에서 이 일들이 돌아가고 예산이 지출된다면 심각한 내용 아닌가요?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아닌가를 아무도 챙겨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고형화하는 처리가 현실적인 자리가 아니다. 업체는 전국에 5개밖에 없는데 물량은 여름, 겨울 두 번에 나누어져 있고, 한참 있다가 쏠리는데 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자기들이 하도록 해 버렸다, 이러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서 현실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저희들은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이 서류 잠시 보고, 이걸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평생 그 일을 하시고 지금 4년 동안 진행하는 일 같으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내버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석면을 뜯어나 봤습니까, 공사 차량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습니까? 단지 서류 며칠 들여다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백 번도 더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선해가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책임자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나중에 CCTV 관계를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4년째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서종길 위원님하고 4년이다 보니까 두 번째 제가 여기 진주교육청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다 그 자리에서 듣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을 했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만, 심지어 어느 지역에 한번씩 가니까 이 자리에 오신 100명 중 94분인가 95분인가 1년에서 1년 반 안에 다 마치시는 분들입디다. 그래서 다음 행감에는 저희들하고 볼일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아까 법정부담금 내용 가지고 지적하는 내용이 결국 사학 쪽에다 부담을 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자리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고 싶었던 이야기가, 앞에 선생님들 듣고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 법정부담금이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정한 비율이 되지 않는 학교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교장 선생님들은, 그래도 예산 신청을 하실 때는 앞의 아이들 환경 개선의 자리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자리이고,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여러 몇 십 억원이 날아갔는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어느 돈이 우리 학교에서 날아간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난 그때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어떻게 깎였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다는 이 말이, 아까 제가 공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겉도는 이야기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자리 하나 고심하지 않는 분들이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학교의 수장, 이 이야기가 참 공허하게 들린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썩 개선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CCTV 나중에 확인은 합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진주가 가장 심각하게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크게 변화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모든 사회가 다 바뀌는데 그래도 참 안 바뀌는 게 교육의 현장이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다수 일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딱해딱 넘어갈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심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고심해야 되고 달라져야 될 것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 제가 지적했던 석면 관계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들이 창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주로 함안으로, 사천으로 올 정도 같으면 이 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도 하고 뭐가 문제인가도 챙겨보고, 틀림없이 어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것이고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여태까지는 이렇게 되어왔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다음에는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듣고 싶은 게 오늘의 답이었는데, 사실은 지역청은 오늘이 마지막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때는 각 교육청에서 제일 첫 번째 청에 직원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뭘 질의하더냐, 뭘 묻더냐, 다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아까 제가 기대하는 정도의 답은 준비해 주셔서, 좀 잘못되었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네,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아쉽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도교육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에서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것에서도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챙겨보시고, 남아있는 반 하실 것 아닙니까?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무리해서 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6월이 임기 마지막, 다음에 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결과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일 같이 쳐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 시설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인력이 힘든 것도 잘 압니다. 알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도 잘하겠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간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처럼 제 이야기가 다 맞는가 안 맞는가도 다는 모릅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꽤나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더 잘하실 것 아닙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하고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호 배영초등학교장은 금일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팀 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3시 30분부터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영초등학교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과학교육원장님.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동환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학교육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한 열 분이 전부 교육 경력 27년 이상 되신 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과학교육원 운영하고 교육 경력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대부분 주요 업무를 연구사님, 부장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장님 있고 연구사 정도 되면 교감 선생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경력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마 경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전체 18명 중에, 과학교육원 현원 18명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공무직까지,

이병희위원

아뇨, 공무직 빼고요.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파견,

이병희위원

예, 파견 포함해서 18명이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18명 중에 교육 경력이 22년, 27년, 32년, 물론 교육 경력이 과학교육원에 득이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은 아닙니다. 너무 비중적으로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교육 경력을 살려야 될 곳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비중적으로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에는 직위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이 있고요, 부장님 있고 연구사가 있고 파견교사가 있고,

이병희위원

원장님, 직책은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연연하지 마시고, 현 틀을 과감하게 한번 재구성해 보십시오. 거기 교육원 앞에 가면 돌 몇 개 갖다 놓고 무슨 석이니 이름 써 붙여 놨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거 보고 좀 안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달아놨으면 로봇이라도 한 개 입구에 갖다 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인사라도 할 줄 아는 그런 게 될 줄 알았더니 입구 밑에 보니까 무슨, 요새 어디 가면 다 치우는 돌 몇 개 갖다 놓고 무슨 석, 무슨 석 해놓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과학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 7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정별 설문조사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설문지를 돌려서 그 자리에서 받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과정 수료 전에 보통 받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어떤 교육을 갔는데 수료식 전에 설문지를 돌려서 써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쁘다고 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73페이지를 보면 거의 김일성 조직 수준입니다. 전부 94%, 99%, 98%.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일까요?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다른 교육을 가보면,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둘러 가도 가는 길이고 바로 가도 가는 길인데 자꾸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 답하십시오. 이게 설문조사가 잘된 방법입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업무 메일이나 메일로 받으면 회신율이 거의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병희위원

왜 회신을 안 할까요?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제가,

이병희위원

진짜로 과학교육원에서 교육했던 게 정말 즐겁고 좋았다, 그러면 왜 회신을 안 할까요? 나 같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하겠어요.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 부분은 실제로 실행은 안 해봤지만 제가 연수받으러 가서 회신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이병희위원

원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 앞에 놔두고 싫은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도의원이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표 하나 달았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 조금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피교육자와 교육기관이 상대해서 설문지를 내놓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 교육 선생님은 강의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다음에는 사이버 설문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사이버만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선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런 형식과 요식을 갖추기 위한 자료를 내느니 차라리 이런 자료는 안 내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려고 이걸 냅니까, 98%면 김일성보다 더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게 이어지면 정말 경남과학교육원은 발전 없습니다. 답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몇 년도부터 낸 줄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한 것하고 다 살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먼저 과학교육원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관련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도 같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 사안을 접하고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명령식이라면 정말로 이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경남체육고등학교에서 기숙사가 필요로 해서 경남과학교육원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경남과학교육원 장을 비롯한 해당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너희 부지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도 봤어야 되고,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경남과학교육원장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경남과학교육원을 방문을 하고 그날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보고받으러 가는 날 내용을 알았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 뒷날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날 아니고 또 그 뒷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지질조사를 하러 왔을 때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그날도 아니고 그 뒷날 포클레인을 가지고 와서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포클레인은 오지 않았고 지질조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진주교육장님, 과학원 원장님,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 한번 상식 선에서 이해를 해 봅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애들 반주깨미 하는 뎁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 학생들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교육기관과 기관의 협의 과정을 이렇게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협의를 해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은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 예산 승인까지 다 받아서 해 놓고, 이게 도대체 행정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애들 반주깨미 하는 겁니까? 이것 예산 얼마죠? (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58억원입니다.) 58억원 증액되어서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초 36억원에서 18억원 정도 추가해서 5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58억원이라는 예산을 대단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주교육장님, 1년에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 그것 갖고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나면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모자라죠? 정말 교장 선생님, 이런 것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경남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육 제일선에서, 밀양교육장 같은 데 5,600만원이랍니다. 5,600만원 돈 좀 더 올려 달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 승인 할 때마다 교육장님들한테 조금 더 여유롭게 돈을 드려서 적재적소에 교육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라고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들이 저쪽 계시는 저분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 돈은 그렇게 아깝고 드리기 힘들면서 58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사장시키게 생겼습니다. 해결점은 나오겠죠, 또 다시 명령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과학교육원장한테 힘 좀 갖고 눌러버리고 “짓도록 해라, 뭐 하노 지금.”, 경상도 말로 거기에 악다구 할 사람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경남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제가 주장했습니다. 2인실 설계 변경,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숙사들이 여러분들의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지연되거나 이렇게 됐다고 하면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제가 본청에 가서 충분히 이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만,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가져 온 것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협의 사항은 없었음, 2016년 10월 18일 경남체고에서 과학교육원으로 학교용지 사용여부 질의 공문 발송,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최연기 원장 당초 구두 협의 면접 불가로 불가 입장 통지 이후 기숙사 건립 관련 협의 없었음, 2017년 9월 26일 경남체고로 부지 사용 불가 회신, 2017년 9월 28일 과학교육원장, 경남체고 교장 대형버스 주차장 현장 확인.”, 2017년 10월 16일 경남과학연구원장, 10월 16일 같으면 불과 한 달 전쯤 되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예산이 다 승인되었습니다. 뒷북 치는 겁니다, 뒷북. “경남과학교육원장,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남체고 교감, 관계자 면담, 장소 진주교육지원청, 면담 내용 두 기관 협의가 불가하여 도교육청 조정에 따르기로 함, 기숙사 증축 시 우리 원 대형차량 주차장 절반 이상 잠식됨에 따라 사실상 버스 주차장 기능 상실로 단체관람객 방문 시 심각한 주차난 예상됨.” 저한테 온 자료가 이겁니다. 과학교육원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CCTV로 찍은 주차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버스로 이동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주차장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과학교육원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남체고 운동장에 갖다 대야 될까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경남 교육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리기 전에 두 기관 간의 협의를 끝내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승인되고 난 불과 한 달 전에 기관이 교육장이 주최하는 협의회에서 불가 협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국장님,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좌석에서 - 설계 중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

좌석에서 - 최근에 이 내용을 저는 접했습니다.) 지금 설계비 나갔죠?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예.)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죠? (

좌석에서 -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학교육원장님 입장으로는 체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지를 줬을 때 과학교육원 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버스 회전이 안 된다, 그 주장이시죠?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차 조정한 것이 조금 안쪽으로 당긴 것에 의해서도 버스가 한 쪽만 주차할 수 있고, 그렇게 주차하더라도 바로 회전이 안 되는 것을 버스를 가지고 실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우리가 체육고등학교 학생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적 가치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의 협의사항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쪼가리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 설계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과학교육원장

그대로 지으면, 예를 들면 버스를 많이 대도 7~8대 이상 댈 수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경남체고 교장 선생님. (

경묵

김경묵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체고 교장 김경묵입니다.)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체고 교장 선생님을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과학교육원의 김동환 원장님 말씀에 잘못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정리한 서면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먼저 지난 9월,) 아니, 제가 물을게요, 자료를 주셨으니까. 지금 과학교육원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안 된 것은 맞죠? 합의가 아니고 협의요. 협의가 안 된 것은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는 있었는데 협의 종결을 못 냈잖아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종결을 못 냈습니다.) 설계는 진주교육청에서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진주교육청 시설2팀에서 했습니다.)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계를 7월에 이병희 위원님하고 교육국장님과 체육건강과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꾸라고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최적의 여건 속에서 예산을 16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내년 2월 8일 정도에 납품이 되는 걸로 해서 현재 60%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60% 진행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설계 중지를 시키면 변상을 얼마만큼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협의가 안 되고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하라고 해서 예산 자체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16억원 정도 확보를 해 주시니까, 정상적으로 설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학교하고 과학교육원하고 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설팀하고 저하고 나가서 상당히, 과연 주차장 부지를 체육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과학교육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 때문에 과학교육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뒤로 좀 밀어서 어느 정도 학교 외벽선하고 맞췄습니다, 정문 학교 본관동에. 맞췄는데 그렇게 맞추니까 과학교육원에서는 교육장님과 협의를 할 때, 그러면 4차원 세계박물관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걸 써야 된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우리 교육장에서는 설계가 돼 있고 도에서,) 과장님, 지금 문제 일으켜 놓고 그런 사설 이야기하면 더 부끄러워집니다. 사전에, 진주교육청에서도 설계 이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렸어야죠, 경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돼 있잖아요, 설계가 되고 안 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임 원장님한테 설명이 되었는데 후임 원장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원장님끼리 인수인계가 약간 안 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전임 원장님이 다른 데로 옮기셨거든요. 옮기시고 작년에 심의위원회 9월에 할 때 전체적으로 된 겁니다. 후임 원장님은 인수인계가 안 된,) 아니, 전체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됐다고 하는 것이고, 기관명을 달리하는데, 말로 “우리 주차장 너희 갖고 가서 집 지어라.” 한다고 집 지어집니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그런 절차를 다 겪었다면 지금 김동환 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앞의 원장님 계시고 했을 때 당초에 그런 내용들 설명이 충분히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의 논쟁이 교육 현장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에 가서 충분히 설득하고 해서 여러분들 경남체고도 기숙사를, 교장 선생님 중에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가보신 선생님 계십니까?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가보신 분? 혹시 그렇다면 내 아들 운동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아들 운동한다. 아무도 없습니까? 다 공부만 합니까? 두 분 앉으십시오. 교장 선생님도 앉으십시오. 지금 경남체고 교장 선생님은 김동환 원장님만 말하도록 하고 자기 말하도록 안 해 줬다고 불만이 대단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교육장님!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도 그때 현장을 보셨죠, 경남체고 기숙사?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때는 안 갔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안 가셨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 뒤에 부지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따로 가셨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도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몇 년 전까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를 가보고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옷을, 일하는 농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많을 때는 땀을 흘리면 몇 벌씩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아이들 세탁기도 별로 없습니다. 빨래건조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방에 물 나오는 옷을 축축하니 그대로 빨래걸이에 걸어놓습니다, 그 4인실 좁은 방에. 그러니까 온 방에 곰팡이는 곰팡이대로 피고, 쿰쿰한 군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냄새는 등천을 합니다. 왜?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을 차단시킨 한쪽의 창문만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기숙사를 바꾸자! 처음 3인실로 가져왔던 것을 이미 짓는 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2인실로 바꿔라, 우리 위원님들 현장도 다 가보고 공감하셔서 2인실로 바꿨습니다. 그런 현장의 결실이 지금 오늘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어야죠! 경남과학교육원도 존재를 해야죠. 아니, 경남과학교육원 땅에 경남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마음대로 지으라 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전에 협의이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을 달리하는 곳에서 내 땅에 뭘 하고자 하면 양해를 구하든지 서로 협의가 끝나서 설계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게 정상적인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네 옳다, 내 옳다는 이 판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도 한번 조정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58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것 올해 미루고 내년 미루면 결국 수혜 받을 학생들이 몇 개월 또 딜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육장님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우리 과학교육원과 경남체육고등학교 협의체를 조속하게 한번 하셔서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첫째는 경남체육고등학교 잘못입니다. 내가 필요로 한 곳이 있고, 그 필요로 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경남교육청이 있었다면 경남과학교육원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 완벽하게 답을 받아냈어야 됩니다. 전임 원장님, 지금 원장님 탓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과 기관을 달리하는데 전임 원장이 확약된 문서 하나 없이 내 땅에 집 지으라고 합의해 줬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짓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교육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곳도 교육현장이고 우리 경남체고도 교육현장이니까 서로 양보의 선을 선택하십시오. 이 두 기관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저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서로 갈등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진주학생체육관이 진주시 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건물은 어디로 돼있습니까? 기부채납 하셨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도교육청 겁니다. 시에 기부채납 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시청 땅 위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74년도에 했는데,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1년마다 계약을 하시는 모양이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주위의 부지는 전부 진주시 부지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만약 진주시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건물을 기부채납 한다는 말입니까?

이병희위원

예.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진주학생체육관이나 진주시학생체육관이나 명칭을 돌려서 진주시에, 지금 건물도 ’74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기부채납 시켜서 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 학교기관이라든지 행사 때 또 일일이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임대해야 된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행사를 할 때 일일이 그분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빌리고 하는 데 사정하고 합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자기들 행사가 먼저 있고,

이병희위원

잘 안 빌려주고 합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은데, 행사가 중복될 때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시에서 우선적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병희위원

자기들 게 됐을 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쓰고자 할 때는 갑의 횡포를 할 수도 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횡포보다, 같은 일자에 행사가 중복되었을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병희위원

그것은 어느 것이 득과 실이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건물은 이미, 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74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주시로 넘겨서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진주교육지원청 땅이 우리 도교육청 땅입니다. 도교육청 땅을 유등 보관소로 쓰는 게 있네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1958년도 같으면 저하고 연식이 똑같은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건물 형태는 어떻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130~140평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건물 평수가 130~140평?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건물소유권은...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실제 대지는 한 500평 되는데 건물은 130~140평밖에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또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게 건물소유자는 진주시로 돼 있고, 그냥 창고 형태인 모양이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건축연도가 1958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창고형?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일 것 같은데? 500평에 100평 정도의 창고를 자기들은 깔고 앉아있고, 그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는 자기들 땅에 멋진, 그래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건물의 관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색이나 시설관리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순목적이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불리를 떠나서 재산관계는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8년도에 창고 형태로 지은 집이 아직까지 500몇 평에 100몇 평을 깔고 있을 정도 같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의 것도 구상을 하지 못하는 대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울유치원이 단설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단설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배영초등학교 안에 기관을 달리하는 게 앉아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진주교육청 산하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함께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천전초등학교에 진주유치원이 함께 돼 있는데, 지금 타 학교 건물사용 자료는 한 군데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있는 대로 달라 했는데 하나만 주시니까, 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 이게 무엇 때문에, 학교부지에 유치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때 부지는 빼고 건물 지분만 받은 겁니까? (

좌석에서 - 보통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 학교용지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유치원 용지하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용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할 때 아마 토지는 학교용지 그대로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만 유치원 용도로 해서 건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

좌석에서 - 아마 사후라도 학교용지를 유치원 용지로 바꿔 써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면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저한테 온 자료는 한울유치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함안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안에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학교부지 안에 있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밀양 같은 데도 부북초등학교 안에 밀양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부지 명칭을 달리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번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자산관리를, 공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서종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오후에 늦게 참석하신 박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5시까지 안 마쳐도 되죠? 교육장님!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서종길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았다 섰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아까는 좀 무거운 분위기였고, 교육장님 하시면서 지금 1년 반쯤 되셨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1년 못 됐습니다. 3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일선에 유치원까지 합쳐서 143개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 1년 정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비 도와달라고 받은 금액이 지금까지 하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교육장님 쓰시는 돈이 1년에 1억5,700만원밖에 안 되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1억5,00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서종길위원

지금까지 교육장님한테 우리 학교가 급하니까 빨리 돈 좀 달라 했던 금액 지금까지 혹시 자료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자료보다, 봄에 학교 현장에 방문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제시하면, 이게 실제 100 몇십개 되는 중에서 N 분의 1하면 200,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떤 학교는 올해, 다른 데는 또 다음연도에 이렇게 하는데...

서종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교육장님이 일선에 가니까 학교에 조그마한 일들 해 달라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 5억원 됩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가 적다는 것을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서종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 교장선생님 계시는데, 각 지역구에 가면 우리 도의원들 다 계십니다. 여러분 진주시장님한테 가서 돈 달라 해도 교육비 2,000만원 따오기 참 힘듭니다. 여기도 아마 2년에 한 번씩 학교별로 2,000만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사업비 줄 건데, 다른 분한테 가시지 말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돈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 다른 것은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에 내려주는 교육장님 돈은 왜 그렇게 적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병희 위원님과 저하고 몇 번 건의를 했지만 18억원에서 올해 28억원 책정해봐야 우리 교육장님한테 5,000만원... 10억원 늘어나면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조금 올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서종길위원

올해 10억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 계시는 실세 국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는데, 본인이 만약 교육장이라면 이 돈 적습니까, 많습니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좌석에서 - 예산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지난해 많이 올렸는데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

좌석에서 - 내년도에도 약 10억원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나 일선에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똑같은데 그렇게 돈을 적게 줘서 자꾸 민원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500만원 필요한데 그때그때 예산 반영 못 하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오늘 실세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10억원 더해서 정말 일선 교장선생님들, 갑자기 화장실 고장 나면 예산 없으면 운영비 없는데 뭘로 고쳐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일동박수

좌석에서 -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예산조정을 해 주시면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줍시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28억원 하지 말고 한 40억원쯤 해서 좀 주세요.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내일모레 나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하고... 다시 답변하세요. (

좌석에서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답해 보세요. 어차피 급식비도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

좌석에서 -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

좌석에서 - 혼자 하셔서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제가 책임지고 운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좌석에서 -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김동환 원장님!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동환입니다.

서종길위원

김동환 원장님은 과학직업과장 하실 때 일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차출돼 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장내웃음

서종길위원

체육고등학교 그걸 잘 좀 하시지 어찌 잘못하셔서...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서종길위원

제가 9월 21일 현장방문을 했는데,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입구에 들어가보면 로봇이 인사하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서종길위원

그 로봇 나온 지 3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생들 인터넷 들어가면 그것보다 로봇 잘 나오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로봇 하지 말고,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앞서가는데 그것 하나 해놓고 그걸 3년 동안 쓰면서 애들한테 이게 과학이라고 가르치면 아이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아까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돌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과학교육이라 하면 아이들이 신기한 게 있어서 뭔가 배우러 오는데, 이 예산과목을 보면 특별한 매뉴얼이 별로 없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서종길위원

정말 한심해요. 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본인들 자녀들, 손자들이 과학교육원에 와서 정말 뭘 배워갈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바꿔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 표본으로 하려 하지 말고 교육 매뉴얼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진열해서, 딱 기억에 남는 것은 하늘 보면서 하는 그것은 제일 남는 것 같고, 다른 것은 쭉 보니까 별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더라.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21일 방문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5개년 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의욕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설명 과정에서 심도 있게 전문가 조언까지 포함해서 잘 해보자 해서, 내년에 당장 10억원, 5억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과 세계적인 수준을 다 검토해서 큰 사업이 될지 아니면 장기사업이 될지 그런 내용을 결정한 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지금 TF팀 경비로 2,700만원을 본예산에 잡고, 그 2,700만원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급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아니면 2019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이 별로 없더라고요.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전체 수학문화관, 우포생태교육을 합쳐서 33억원입니다, 2018년 예정이. 과학교육원만 하면 23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부분도 80%가 전시물 관련 예산이고,

서종길위원

내년 2018년도 예산도 이런 매뉴얼하고 거의 똑같이 짰죠?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크게 변동은 없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서종길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이것 한번 보시면, 정말 이걸 받아보면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 원고료, 강사수당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집행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원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내가 일일이 거론은 않겠지만, 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매뉴얼 이것 좀 바꾸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과학교육원이 되도록, 저의 바람입니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학부모들이 다녀오셔서 이게 우리 과학교육원이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같은 60대 세대가 가서 봐도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오면... 그 질책 안 받아봤습니까? 그래서 아까 90몇%라니까 한심하다 이 말이죠.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고민하고 현재 TF팀을 구성해놓은 방향입니다.

서종길위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오면,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지금 수학문화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개관이 내년 1월입니다. 사업 준공은 12월 되는데, 수학문화관의 사업비와 우리 전시관 사업비 5억원이 올해 12월로 공사 완료가 되면 집행할 예산이,

서종길위원

그러면 5억원 중에 3억2,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12월에 집행될 겁니다.

서종길위원

집행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고,

서종길위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과학전시관인데요?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전시관도 지금 현재 공사,

서종길위원

같이 합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은 불용처리가 안 된다, 그죠?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다 집행됩니다.

서종길위원

그다음에 수학문화관.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수학문화관도 거의 전액 집행됩니다.

서종길위원

9월 30일로 하면 남아있는 그것도 다 집행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그 돈 받기 위해서 지금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칩니다.

서종길위원

돈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학교 지을 때마다 건축사들 또 감리사들한테 몇 번 약속을 했는데, 수남고등학교 짓는 것 보고 제가 현장에 몇 번 갔는데 나중에 결국 짓고 나니까 하자보수 발생하는 건수가 150건이에요, 고등학교 하나 지었는데. 한심합니다, 한심해! 본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식당을 지어놨는데, 바로 계약하자마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일어나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고, 부장님 세 분, 제 말 책임 있게 하셔서 부실공사 안 되도록 체계적으로 마무리 잘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고 나면 결과를 다시 한 번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이 2018년 1월에 개관 예정인데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현재 진행상으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한영애위원장

1월에 개관이 됩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 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여기 수학문화관 강주 부장님 와 계시는데,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애로가 많은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뭐든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만 지원되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드리겠습니까, 그죠?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예.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경남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경남체육고등학교 김경묵 교장선생님은 11월 20일 월요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경묵

김경묵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저만 그렇습니까? 졸릴 시간인 것 같아서 1시간 하면 쉬고 이러는데, 지금 조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들이 졸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또 며칠 동안 계속 연달아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첫날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 눈빛이 빨리 마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마 오늘은 안 마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지역에 급한 일이 생기다보니까, 오늘 제 지역에 데모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한 팀이 500명 데모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어서 한 2,000명 데모하는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그것 끝나니까 또 옆에 1인 시위하는 사람 오고하는데, 자기 의견하고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집단행동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청에도 단체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데모를 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여간 그런 일로 인해서 늦어서 죄송하고요, 늦게 왔더니 질의할 기회를 별로 안 주시고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은 꽤 되는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 포항에 5.4인가 지진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는데, 학교 건물도 지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진주 같은 경우에도 필로티 건물이 있습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을 강당이나 교실로 쓰는 건물이 좀 있습니까? (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이, 이번 여름에 저희가 기술진들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일본에 내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일본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필로티 건물, 밑에 기둥만 있고 건물 위에 교실이 있는 이런 건물이 지진에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일본에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벽을 다 쌓더라고요. 그 안에 쌓아서 벽을 다 막아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부분이, 학교 건물도 아마 필로티 건물이 꽤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건물 같은 경우 유지 관리 보수를 하려면 기술직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은 더 아실 거고,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었던 내용을 다 모니터링 하셨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술직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도 지금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과 소속에 기술직 정원이 3명, 6급이 세 분, 그런데 현원이 네 분, 6급이라면 팀장급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7급 정원이 네 분인데 현원이 한 분이에요. 팀장은 뭡니까? 팀원이 있어야 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일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급 이하 8급, 9급은 전무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직 정원은 총 4명이어야 됩니다, 7급이.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이 하나 더 과원으로 돼 있고, 공업직에서 또 한 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직에 7급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도교육청에서 시설직, 공업직까지 다 포함해서 23명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교육지원청에 도에 서 시설직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수 있고,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7급 이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7급이 경력도 되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고 팀장님들 같은 경우 전체 팀원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일하는 분은 정원이 4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공업직에는 한 분 더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건물을 짓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토목공사가 거의 없어요. 공업직, 쉽게 말하면 전기, 소방, 통신 이쪽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직 분야 일이 거의 7~80%,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직도를 보면 공업직에서 건축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어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공업직이 시설직,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에,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정원은 플러스 돼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고 수영장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공업직이나 토목직에서 건축 일을 전담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 직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토목이나 공업이나 이런 분들은 신축건물 할 때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지,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직 한 분이 TO보다 더 많다는 것은 조직이 조금 문제가 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건축직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 210페이지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2017년도만 해도 공사 품목이 한 70곳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사립학교에서는 기술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거의 70개 현장이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명시이월 계속 돼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은 추경이 3차 정도 나오는 예산은 발주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의회에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제출한 데가 어디냐면 교육재정과입니다. 교육재정과를 조직도에서 보면 시설직이 포진돼 있는 부서거든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 많은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다섯 명 가지고는 이 현장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아니면 공사를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든지 거기에 대한 서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70개 현장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직을 보는 분들이 이걸 발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쪼물딱쪼물딱 하다가 시간만 가고 일 진행은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섯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지원청에서 움직이는 현장만 해도 버거울 거예요. 현장마다 들어가 보지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 자체에서 행정직이 발주를 내고 또 거기 수장인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고 발주를 내는데, 관리 감독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기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기술직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초·중학교는 못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관장을 한다 한들 진주에 있는 사립학교잖아요, 초·중학교가. 그러면 진주에서 서브역할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6급에서 퇴직이나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7급, 8급, 9급, 현장에서 현장밥을 먹어야, 2~3년을 어느 정도 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를 보면 마이스터고인가요, 졸업생들 해서 인원수 채워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물론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서류나 책을 보고 데이터 상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에 이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내려오면서 학교에 2,000만원까지 발주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발주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그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학교에 5,000만원까지 발주를 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이 좀... (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시적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되는데 일선학교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에 워낙 시설직이 너무 적다보니까 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로 교부를 많이 해 줍니다. 또 학교에서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뽑아서 하는 게 일반행정직이 시설직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매달 교육을 한 번씩 시킵니다. 시설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그걸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학교로 배부를 좀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불과 5명 직원으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내주는 돈, 쉽게 말하면 몇 백만원 짜리, 1,000~2,000만원짜리, 5,000만원 안쪽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늦게 와서 자료도 못 받아 봤는데, 그런 것까지도 설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도 한 건이고 1억원짜리, 10억원짜리도 한 건이거든요. 서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이런 적은 것은 학교에 계속 몰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현장을 놓칠 수 있는 현장을 놓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0~2,000만원, 몇 백만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지 말고 그 일선 학교에 내려서, 일선 학교에서 발주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 주더라도 업무 자체를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짜리에서부터 1,000~2,000만원짜리도 발주가 나가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분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억원짜리 현장이나 1억원짜리 현장이나 1,000만원짜리 현장이나 서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현장에 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일을 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 제가 감사를 가면, 제가 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례 같은 것을 정해서 얼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학교가 발주할 수 있게끔 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적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학교로 내려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참석하셨죠?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분 정도만 여쭤볼게요. 삼현여고나 여중 교장 선생님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잠깐만 일어나보십시오. 저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말에 정기예금·예탁이 7억6,200만원 현금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진짜 현금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

정대

최정대삼현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디 예금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학재단 연말 되면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자본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말에 자산을 맞추지 않습니까? 재산변동신고를 하면 연말에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부상에는 보면 7억6,200만원 현금으로 통장에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유인물 2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현금이 7억 얼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이 2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아마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 아침에도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에 있는 돈은 법정부담금으로 쓸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회계 통장이 아니고 법인의 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돈이 늘어난 게 이번에 산청의 땅을 보상을 받아서 돈이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돈인데, 법정부담금도 어차피 법인의 돈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법인의 돈을 법정부담금으로 돈을 낸다는 것을 저희는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전에 공문상으로 왔을 때 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했더니, 그것은 이사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법인의 돈인데 왜 집행이 안 된다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립학교에서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나 건물, 정기예금 이자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정기예금에 예탁이 돼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으로 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자체를 보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이 있고, 사립학교에서 수용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제13조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세입예산의 합계액에서 그 밖의 이전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금 이것을 뺀 나머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자체는 관할청의 허가를 안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침에도 이런 질의를 해 주시고 하시는데, 정기예대금이 예를 들어서 7억원이나 10억원이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바로 학교법인부담금을 내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는 이런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도 사립학교 24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유액이 24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님들이 이 돈을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월요일에 가시면 정확하게 고등학교 담당,)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은 같은 살림이에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법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으로서 그 사립학교에 예치해 놓은 예산 자체를 빼서 법인에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법으로,) 그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회사도 그렇고 유통회사도 그렇고, 자본금이 만약에 10억원이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 10억원을 자산으로 꽂든 자본으로 꽂든 현금으로 꽂든 꽂아야 회계관리 장부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본 게, 실제 7억 얼마 돈이 통장에 진짜 있는 돈이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돈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5개 학교가 있는데 삼현여중만 유독 3% 미만이 되어서 시설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종길위원

과장님, 그 법 조항 정확하게 압니까? (

석천

박석천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자료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취지, 목적 자체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학교운영경비로 이사장 결의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학교 땅 팔아서 학교 안에 짓고 싶으면, 그러면 생전 못 짓겠네요. 그 법 취지가 뭐냐 하면, 학교의 본래 목적 기능인 학교 사업에 쓰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팔아서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놓은 거지,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못 쓰게 하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회에서 학교로 돈을 전출시켜서 얼마든지 법정부담금을 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괜히 모르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내일 다시 물어보고, 저는 직업이 도장 찍는 세무사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늘도 도교육청에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아침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얼마든지 법인 학교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해서 이 돈을 학교회계로 운용해서 쓰도록 하면 얼마든지 씁니다. 결의가 없었으면 당연히 안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삼현여중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답변을 다시 하시고, 다음에 보충설명을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나지,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예요!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도 법인을 직접 운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주입니다, 이사.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결정을 못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개개인으로 말하면 개인 주인이 있듯이 법인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사들이에요. 이사 결의만 거치면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딱히 그 학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17개 시·군 교육청을 전부 다니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짚어봤어요. 그런데,

서종길위원

박준 위원님, 오전에 동료위원 두 분이 그 질의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아까 우리가 대충 걸렀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서면으로 받읍시다.

한영애위원장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좌석에서 -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 교육용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 부지하고 학교 건물이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상가도 될 수 있고 현금도 될 수 있고 채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각급학교 규정, 법에 학급 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동 법인의 정기예금이 7억 얼마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확보돼 있는지를 매년 검사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의 상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박준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다시 받고 이해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어차피 지진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한데, 유인물 15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활성화 지원 주요 사업에 보면, 2015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환경 개선이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닌 교재 구입으로만 지원이 됐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교육청에도 보면 2층 이상에 있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받아서는 리모델링 공사밖에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자꾸 사서 재다 보면 무게 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건물의 하중 설계했었던 것보다 더 오버돼서 책이 저장이 되면 나중에는 지진이 온다든지 아니면 평상시 때도 그 하중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지진 때문에 각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2층 이상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 같으면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옮겨 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내진 구조 변경을 하듯이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건데, 우리가 내진 공법 학교선정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진공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정해질 때 될 수 있으면 독서실 있는 쪽에 내진을 접목할 수 있게끔 해서, 이왕 할 거 한번에 일석이조로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책의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몇몇을 보면 건물에 크랙이 간다, 바닥이 내려앉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이참에 체킹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말이 잘 안 되는데, 최진덕 위원님 방금 나가셨습니까? 앉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욕보시는 분들이 앞에 계신데 너희가 무슨 소리하는고 지켜보고 계신가 싶어서 어려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계셨네요. 제가 오전에 관제센터에 연결된 초등학교 CCTV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받아보니까, 2014년부터 쭉 개선이 되어서 올해 50만 미만 화소를 가진 게 15개가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어느 어느 학교에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정확한 학교는 제가 모르고, 지난번 진주 종합관제센터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지금 초등학교에 연결돼 있는 쪽이 418대가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517대가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옥영문위원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실 거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분이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년 전에 와서 확인하다가 조금 어려운 학교를 봐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서진초등학교 박상재 교장 선생님. 오늘 세 번째죠? (

박상재서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 학교에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 27대 중에서 9개가 현재 연결돼 있습니다. 원래 29대 중에서 2대가 공사 중이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이전보다는 1개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몇 만 화소로 돼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금년에 부임했습니다만, 옛날처럼 낡은 것은 저희들이 신축이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오셔서는 새로 한 것은 없고, 이전에 돼 있던 게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돼 있더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게 내가 왜 이 학교를 지정을 했는가 하면, 2015년도 와서 조사를 하니까 2015년 3월에 남들은 100만 화소 이런 것을 할 때 이 학교만 유독 200만 화소 이상을 다 달았다고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어요. 하니까 실제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달라진 내용이 제대로 자리가 정립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진 않으신 것 같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일어선 것은 저를 문책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실장이 주기는 줬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교체된 것은 아직 시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자 조사 내용에 200만 화소로 8개 바꿨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으니까 그 지나는 동안에, 경상남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예산이 28억원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 다는 아닙니다마는 개중에 그래도 진주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2억4,000만원인가 갔거든요.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그 화소 바꾸라고 갔던 게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난 감사 때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덟 번인가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각각의 자리에 관제센터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내용을 지역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초등학교 CCTV의 효율적 관제를 위해 화질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가는데, 심지어 200만 화소를 8대를 바꿨는데 관제센터하고 기기가 호환이 안 되어서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가는 공문서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인 내용이 참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4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장 선생님 다음에 집현 초등학교 김미령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미령

김미령집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학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집현초등학교장 김미령입니다. 우리 CCTV 14대 중 7대가 관제센터에 연결돼 있습니다.) 후문하고 별관 앞, 뒤, 본관 앞 이것은 언제 바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까 7개 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말한 본관 앞하고, 본관 뒤쪽, 별관 앞쪽, 후문 쪽 여기는 언제 교체가 되었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언제 교체가 되었냐고요?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언제 교체되었는지는 확실히,) 실제 앞의 내용을 아시는 게 아무것도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저는 4년이 지나서 관제센터 연결된 CCTV는 100% 화소가 갔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가서 확인하니까 5% 정도가 미비해서 이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진주 것은 특히 4년 전, 2년 전 자료를 내가 일일이 다 가져왔어요. 그때는 제가 어느 지점의 카메라를 몇 년도, 몇 만 화소를 가지고 있었고 몇 년도에 어떻게 바꿨는지까지를 다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학교는 3년 동안 변화가, 2014년도 5월 1일자로 바꾼 그 이후로 제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전체 내용에는 보니까 97% 되니까 포함은 된 것 같은데, 실제 학교에서는 언제, 몇 화소로 바꾸었는지는 실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는 건데, 막상 마치고 갈 때까지 보면 어느 누구도 저걸 오늘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꽤나 우리 교육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아까 관제센터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다녀와서 이게 왜 생겼는가를 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직접 봤습니다.

옥영문위원

관제센터를 왜 만들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진주시의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의 문제가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학교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있는 관제센터에 직접 중요한 곳에 있는, 보통 다른 지역에는 4개씩 있는데 진주는 8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그래요. 회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경상남도에서 관제센터를 운용한다고 주는 일련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뇨, 진주시 말고 경남 전체로 해서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경남 전체는 제가 모르고요. 진주시에서는 인건비로 해서 17억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영문위원

교육청에서 되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진주에서는 2억5,000만원을 내네요, 인건비를. 인건비 주는 게 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 나갑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난번 관제센터에서 한 1억7,000만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옥영문위원

유선료하고, 전체 경상남도에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소위 말하는 인건비하고 통신료를 30 몇 억원 나갈걸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1년에요?

옥영문위원

예.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원래 구축했을 때 진주시가 47억원 정도 들여서 구축을 했더라고요. 국도비, 시비 해서 LH에서 30억원 정도 주고요.

옥영문위원

2016년도 자료까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왜 관제센터 이것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것 바꾸나 그것 바꾸나 뭐가 문제가 있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 40억원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 카메라가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화면이 깨끗해져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돈을 주고 있는 이 물건을 먹통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를 자꾸 바꾸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급하게 이것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드렸던 이야기가 사실 3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년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되기 전까지 남아 있는 15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돈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초등학교는 지금 200만 화소가 70%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69%, 고등학교는 47%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중·고등학교 내의 자리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제가 자꾸 관제센터하고 연결지어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인건비를 주고 통신료를 주고 있는, 돈을 40억원이나 주고 있는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관제센터에서도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화질이 좋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예, 최소한 그게 되어야 하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따라가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영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3년 반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챙기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챙겨 주시고, 유치원 단설 두 개 이야기를 합디다만, 병설하고 다 보태어서 특수반이 몇 반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특수학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영문위원

예, 유치원에 있는 것요. 자료상에는 두 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두 반인데 한 학교가 두 학급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두 학급, 그렇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리고 지금 세 학급이죠, 총.

옥영문위원

진주유치원에 두 반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한 반이 더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병설에 있는 것은 없고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진주초등학교에 한 학급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병설에 한 반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유치원에 일단 3학급인데, 초등학교를 가면 혹시 몇 학급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를 가면 몇 학급이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은 45학급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옥영문위원

그러면 초등을 6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유치원을 2년이라고 치면, 3반과 45학급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 아닙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이들 숫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에 45학급이 될 정도 같으면 역설하면 유치원에도 최소한 15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특수 아동들이 어릴 적 학부모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일반 유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야간에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갈 때의 학생 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단지 그 이유만 그럴까요? 정작 유치원에서 이 특수학급이 없어서 부모들이 돈도 더 들어가고 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체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릴 적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수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학급 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누리유치원이 내년 8월에 개원이 됩니다. 이때에 특수학급이 2학급 나올 겁니다.

옥영문위원

조금 전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부분, 부모님들이 기피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일부는 가고자 하는 시설이 없어서 못 가는 수요층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서 행감을 쭉 다니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의 자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비슷한 대상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 생각처럼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지금 유치원 쪽이 훨씬 더 확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자리가 있나보다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특수반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사립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

왜 그럴까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통합교육대상자가 8명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느냐면, 사립에서 기피한다라고 표현을 쉽게 하겠습니다. 불편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을 환경, 인력수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워져서 기피하는 자리를 우리 공적인 자리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숫자 대비 이런 큰 대비가 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단설의 자리나 병설의 자리에 이걸 고심해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고, 더 이상 이걸 확대할 계획이 없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올해 특수학급 졸업생 수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인원수요가 27명입니다. 편차가 16명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누리유치원에 두 학급 학생들이 편성됩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학급당 인원이 4명이고, 초등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CCTV 부분은 마무리까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수학급 부분은 제가 깊이 없는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수요자 되시는 그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있는 부분을 같이 고심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초등학교 갈 대상자가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유치원에도 충분히 그 수요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적에서 그 자리를 안아주고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명심해서 필요로 한다면 학급 증설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교육의 활성화 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자 선발과정이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2015년부터 지자체 지원금이 중단되어서 차별화된 영재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책, 2018학년도 진주시 교육경비 지원금이 신청돼 있고, 지원 확정 결정되어 영재교육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혹시 줄어들어서, 인기가 없어서 아이들이 없을 경우 정원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15학급에 정원이 300명입니다. 학생 수가 278명, 정보 분야 쪽 학생이 최소정원이 12명인데 10명으로 돼있고, 수학심화, 과학심화 쪽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00명 정원에 570명 정도가 지원됐기 때문에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장

2018년도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정원 300명에 563명이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비수요조사 한 겁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비조사가 된 겁니다.

한영애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줄어드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지금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홍보가 안 된 부분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진주의 영재교육원은 미달되고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데 2015년부터는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영재교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재’ 그러면 뛰어난 학생들 모집하는 학교 아닙니까, 맞죠?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만 신뢰를 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게 차츰 줄어든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것은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혹시 많으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을 채우기 위한 영재교육원 보다는 200명을 하더라도 정말 영재를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질적으로 교사와 아동 인원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지금 한 반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20명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일반고등학교도 23명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원이 28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27명입니다, 진주 중학교.

한영애위원장

27명인데, 거기서 20명이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소그룹 활동이나 수업을 할 경우에는 교사 1인당 2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20명 학급당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20명이면 교사가 네 분이 들어갑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15학급이기 때문에 60명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사는 충분한 것 같네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질적으로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져야만 어머니들도 신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영재아이들이 많으면 지역에 그만큼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아이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지금 2학기까지 취합된 게 아니고 아마 1학기만 취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학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던 것을 지금은 거의 다 학교폭력으로 인식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81건을 심의했었는데 현재 통계상으로는 14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니까 147건은 1학기 전반기만 해서 147건이 나온 것이지 2학기까지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그런 쪽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초등학생 성 문제 때문에 전국 뉴스를 탔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지금 그 학생이라든지 사후처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인터넷으로 돌고 할 때는 가족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만약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개인적인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다 인터넷에 돌 수가 있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저희들은 피해자 가족께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해서 아주 열심히 보안 유지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한영애위원장

사진이 공공연히 카톡이라든지 다 돌 때 쳐다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교사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적으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그렇죠.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환자라고 바라봤을 때는 그분이 환자잖아요.

명규

정명규진주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애위원장

환자면 환자를 보호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우울증도 옛날에는 ‘우울증’ 그러면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도 저부터 있었습니다. “조울증 그게 뭔데?”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 병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생명과도 연관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사실은 물론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가 감싸주고 개인적인 침해가 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교사들 간의, 특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권의 문제이고, 예절에 관한 문제인데, 성범죄라든지 폭력 이런 게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의 매끄러운 답변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들이 말 못해서 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보다 말도 다 못하실 것 같지 않고 다 말씀을 잘 하셔서,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학교의 기관장으로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이시면 나름대로 나도 나에게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 내가 과연 이 학교에, 이 아이들에게, 폭력이 있는 우리 학교를 폭력 없는 학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여기 기간제 교사를 둘 때도 어떤 경험 많은 선생님을 배치해야 될 것이고, 물론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공부 못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문제 아이들도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 모범생이었고, 문제 아이들의 그런 심정을 모르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아이들은 그 교장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교장선생님으로. “누구누구야, 오늘 어땠니?”하고 다정한 인사말 한마디 한다면, “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이상하네.” 그러면서 진짜 문제적인 행동을 하다가도 그 교장선생님...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웠더라도 “야, 너 요즘은 좋은 냄새 나는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나서 하는 말인지 안 피워서 냄새가 난다는 건지 생각 한번 해 볼 거라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너 또 담배 피웠지” 이런 말 보다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만큼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훌륭한 모범적인 교장선생님으로 기억에 남는, 내가 그 학교에 2년 동안 있었으면 학교 학생 두 명은 애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퇴직하고 나서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아이들이 다음에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교장선생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큰 멘토였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었어,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교육장으로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전에 고성에 감사 갔을 때 교육장으로 계셨던 분도 여기 앉아계시고 몇몇 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은 많이 해놓고, 제가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빨리 안 마친다고 눈빛이 그런 것 같아서, 그만하고 끝냈으면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또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자료요청이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CTV 관제센터가 연결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석면교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 급식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마 본청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자료가 되면 시·군에 취합을 하도록 자료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숙지를 하시고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진주 끝났으니까 별일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자료 준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옥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학교에 근무하면서 CCTV 2년 전에 한 부분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물어보면, 제가 몇 분 교장선생님께 물어보게 되면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물어보는 게 우리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물어도 됩니까? 안 물어도 잘 하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오전에 최진덕 부의장님께서 오셨는데 오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오래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저기 오셔서 지금 우리를 감사하고 앉아계십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과학교육원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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