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해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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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민간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는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트립티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입니다. 이번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민간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입니다. 민간재위탁 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후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공정무역사업의 기획,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위탁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법인은 트립티? 그런데 앞으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트립티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꼭 그 업체가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꼭 자기들이 수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미리 그 업체를 지정해놓고 혹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거기를 다시 재수탁 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원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다 공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점수 매겨서 잘하는, 높은 점수 맞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물론 그게 원칙이지만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해놓고 하다보면 꼭 그 업체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안 따른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가거든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잘 관리돼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업체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트립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죠?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재위탁 할 때도 자부담비율을 정할 건가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제안을 할 때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담할지 이런 것들도 제안심사하는 기준에 맞추면 되니까 얼마나 할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제안내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대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자부담이 몇 %정도 되죠?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10몇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 넘는다는 얘기에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여기서도 다른 데서도 위탁심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그렇겠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공정무역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있어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센터는 서울에서 우리 구 하나 있고요. 조례는 서울, 인천, 경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센터는 25개구에서 저희만 있다는 얘기네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서울에는 우리 하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만 있으면 비교할 게 없겠네요?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10% 내외라고 생각하고 자부담을 20%든 얼마든지 올리는 것은 저희 구의 선택이겠네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그럴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현재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현재 이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정무역을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라서 자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을 수도 있어서 많이 올리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일단 제안내용들을 보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은 유지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트립티 선정될 때 제가 거기 심사위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정무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구가 메리트가 없는 건지 그때도 보니까 두 업체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업체는 또 신규업체라 많은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좀 우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트립티를 결정했었는데, 왜 공정무역 할 때 위탁업체들이 이렇게밖에 안 오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공정무역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기업 운영하는 데에 수익을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사업 정도로 이해가 돼서 역량이 좀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구에 관심을 갖고 또 저희 구가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공정무역을 선도한다는 그런 구로서 갖는 어떤 역량을 이분들이 좀 좋게 평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의 자부심으로 그 공정무역센터를 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공정무역센터가 발전하고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많은 위탁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오중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트립티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트립티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많은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조금 더 우리 성북구에 맞게, 성북구에서 공정무역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혹시 많은 고민은 해보셨는지, 어떤 식으로 이 위탁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서 저희가 잘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공정무역 이 사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공정무역협의회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괜찮은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공고를 내실 때 조금 더 문턱을 낮추시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위탁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나은 위탁업체를 저는 뽑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트립티에 대해 나쁘고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적인 공정무역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로 성북구의 공정무역센터는 정말 선도적이고 최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벤치마킹할만하다 라는 그런 위탁업체를 좀 문턱을 낮춰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 ‘초등학교 기본교재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던데.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11월인가 만들면 배포한다고 해서 그것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기본교재를 만들었으면 거기 그 센터, 트립티의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위탁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상관은 없어요? 그 기본교재를 만들어서.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정해숙위원

그것은 되게 성실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재를 만들려고 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물은 나와봐야 되기는 하나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성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트립티에 같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갔을 때 협동조합에서 나와서 누가 설명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공정무역에 같이 협력업체.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협동조합 어디해서 몇 군데가 나와서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 업체에서 해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협력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협의체로 활동하는 활동가 모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민간협의체 이게 성북두레생협, 대학생협의회 이런 정도의 소규모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동조합, 그런 게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가 트립티를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과연 그쪽하고 같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시 트립티로 가지 않을까.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글쎄, 아직 저희가 트립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곤란한 게 현재 운영하는데 그렇게

오중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선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오늘 여기서 동의안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그래도 저희 선정하는데 절차가 공모를 해서

오중균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절차일 뿐이잖아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절차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되니까.

오중균위원

아까 정해숙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두 군데나 가서 봤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들러리 역할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렇잖아요?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기준은 평가점수를 정하는 것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가 돼서, 저도 그날 트립티라는 데 현장방문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충분히 받고 왔어요. 만약에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했던 협력업체는 아마 같이 안 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도 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바뀌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 구 내에 공정무역이 확산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저희 예산도 하지만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쪽에 편리하게, 이번에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한 군데서 하다 보면 꼭 나중에 가서는 고인 물이 썩듯이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가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돼버리면 그만큼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예요. 그 건물에 가봤지만 그런 건물에 다른 걸 하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는 한 군데지만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흥

김관흥주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아동ㆍ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절벽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북구 아동정책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아동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존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흡수시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권센터 기능에 속하는 아동인권 실태조사와 구제절차를 삭제하고 아동권리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흡수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아동영향평가를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위원회 관련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 위원장을 기존의 위촉직 위원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소위원회를 삭제하며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아동의 인권이’에서 ‘권리’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인권’이 더 포괄적으로 큰 범위이고 ‘권리’는 인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인권이 사람의 권리인데 그 안에 아동, 청소년, 성인 다 포함되어있어서 아동의 인권보다는 아동의 권리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곧 인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유엔협약에 아동의 권리로 되어있어요, 4대 협약에. 그래서 아동의 권리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단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해서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셔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아동권리 4대 권리가 있으니까 아동의 권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2조2호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생략이 되어있는데 저희 개정되기 전 조례에서 2조2호에 보시면 ‘아동란’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동란’이 맞는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동이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5조 5호, 6호를 삭제하셨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5호, 6호는 삭제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삭제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거기 제9조를 보시면 아동의 참여라고 별도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의미가 있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가 더 세부적으로 9조의 아동의 참여에 이 모든 게 더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조항으로 빠져있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5호하고 6호를 삭제하게 된 것이고요. 5조의 ‘아동권리전담기구’도 저희가 아까 ‘옴부즈퍼슨’이라든가 이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서 5호하고 6호는 삭제돼야 하는 게 맞다고 검토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옴부즈퍼슨’ 이것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옴부즈키즈’?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동권리지킴이’.

정혜영위원

아동들이 하는 ‘옴부즈키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쓰는 용어는 ‘옴부즈맨’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옴부즈퍼슨’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변호사라든가 인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퍼슨’은 양성평등 단어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옴부즈맨’이 아니라 ‘옴부즈퍼슨’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키즈는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3명이 변호사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청소년, 아동들에게 친근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놀권리도 보장해주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함이면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옴부즈키즈도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옴부즈퍼슨은 아동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아동의 대변인인 것이고,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옴부즈키즈라는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는 옴부즈키즈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정말 그 정책을 정확하게 하자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아동의 의견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동권리모니터링’이나 ‘아동권리지킴이’는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아동의 의견들을 수합하는 것에 구정참여위원회도 있고 어린이의회도 있고 청소년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도 있어서 그런 데서 의견은 다 모아져서 여기는 약간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키즈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 위원회에

정혜영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성인이신 거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성인 아니고요. 청소년, 아동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 ‘아동권리지킴이’.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동권리지킴이’도 저희가 그 자격에 성인이든 뭐든 그건 아동권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 어린이, 성인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아동권리지킴이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조례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꼭 어른이 아니라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어린이, 청소년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활동할 수 있고, 여기 위원회 부분에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다 성인들인데 여기에 키즈가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정혜영위원

보니까 전국에서 옴부즈키즈가 한 육칠십 명 정도 된다고 돼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으면 퍼슨과 키즈가 같이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선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 분들은 인원 제한은 없으신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숫자가 딱히, 그건 다 구청장 방침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는데 보통 어린이의회도 그렇고 청소년의회도 그렇고 55명 이렇게, 그 숫자는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여율이 높으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이분들은 무급이신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정혜영위원

지금 24조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항의3호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4항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25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정한다’는 저희가 세부 운영방침 세울 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숫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실시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지금 한다는 거지,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24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2항의 3호가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의지가 없으면 이런 정책들은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원래 아동영향평가 8조에 있는 걸 다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정한다’가 어떤 구청장이 권한을 많이 갖겠다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상의 느낌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많다 보니까 그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 이런 사항을 굳이 넣었을까? 해야 하는 사항이면 그냥 ‘별도로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없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때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초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정의를 보니까 ‘아동권리 침해사례 및 법률상담, 아동정책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꼭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옴부즈퍼슨’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고, 우리 성북구에서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어쨌든 흡수시키는 걸로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고, 사실 제외한다는 것은 대부분 보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아동영향평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해놓은 것이고요.

오중균위원

최초로 이걸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16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 ‘구의원’에 ‘성북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검토된 것이거든요. 16조요?

정해숙위원

네, 16조 구성에.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3페이지 보시면 ‘제2조제4호에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가 여기서 구라고 한다고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16조는 성북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검토한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옴부즈퍼슨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펼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도 가게 되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옴부즈퍼슨이 견학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가능하죠.

정혜영위원

여기에 옴부즈퍼슨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회의참석하시면 그것 드리고

정혜영위원

여비가 들어있길래 정책사항이 있어서 견학이라든가 현장방문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벤치마킹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조에 아동영향평가실시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4조 2항에 3호 같은 경우는 굳이 있어야 될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여기 나열된 1호하고 2호 외에 다른 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어떤 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 놓은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히 별도로 정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빼도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아동영향평가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아동영향평가도 조례상으로 있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을 여기다 흡수시켜서 나온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사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맞는 건데 굳이,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1호나 2호는 그렇다 쳐도 3호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렇다면 만약에 구청장의 의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24조1항에 의한 것처럼 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2호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정책이 아닌, 여기 보면 행정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행정기구개편하고 아동들한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호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해야하는 사항들이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을 왜 아동영향평가에 결부시키시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외할 수 있다고 1호하고 2호에 들어가 있는데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3호가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적인 상황에서 이 호를 넣은 것이기는 한데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련조례나 법을 제정을 할 때는 상황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북구 주민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들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혜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인데 굳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 애매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예측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이 사례에 대해서 발생한 적이 없고 혹시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애매모호하게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호 중 ‘아동란’을 ‘아동이란’으로 수정하고 제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31일자로 수탁 운영 중이던 구립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 위치를 명시한 별표1에서 구립청소년공부방을 삭제하고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등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사용료 사항 기준인 별표2에서 청소년공부방에 해당하는 독서실 입실료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5조의2항에 보면 ‘10의2호’를 ‘제10호의2’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는 ‘10의2’라고 되어있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혜영위원

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령으로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5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5조의2항에 ‘10의2호’를 ‘제10호의2’라고 바꾸셨는데, 그런데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2조에 보면 ‘10의2’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재하는 게 옳은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법제팀이랑 해서 검토했을 때는 지금 ‘10의2호’라고 되어있는 것을 ‘제10호의2’가 맞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규정에서는 10호 밑에 ‘10의2’라고 나와있길래 저는 ‘10의2’가 맞는 건지?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제10호의2’가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10호의2’가 맞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냥 ‘10의2’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제10호의

정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10호의2’인데 ‘10의2호’라고 되어있고, 지금 여기서는 ‘10의2’라고 되어 있길래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정하는 게 ‘제10호의2’가 맞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임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위탁운영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 4개소가 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게 폐지되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합류된 건가요? 월곡 청소년센터가 지금 청소년 월곡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문화의집’으로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방은 3개 폐지되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시간당 시청각실, 다목적연습실 이게 사용료가 1시간에 18세 이하는 5,000원, 19세 이상은 1만원 이건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규정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공부방에 대한 500원씩 받던 그 조항을 삭제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별표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독서실 입실료 해서 고교생 18세 이하는 500원, 그다음에 그 이상은 1,000원을 받았었는데 공부방이 폐지됐으니까 별표에서 사용료도 삭제하고, 나머지 밑의 것은 다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순임

양순임위원

청소년시설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게 어쨌든 교육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돼있더라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설들이 운영을 못 해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2조의 정의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시설의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야영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서 맞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데 혹시 청소년야영장 같은 것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야영장은 대부분 공원에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동 거기에도 청소년체험장 같은 것은 사실

정혜영위원

체험장이지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야영장은 아닌데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설치ㆍ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과에 설치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직접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해보셨구나.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집안에만 갇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밖에서 활동하는 양이 적어서 게임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신체활동을 많이 하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남자아이들은 특히나 발산하면 분노조절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야영장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지방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지방은 워낙 면적이 넓고 공원들이 산 같은 게 많아서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야영프로그램은 했습니다. 개운산 운동장에 텐트 쳐놓고 아빠와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건 한 적은 있는데,

정혜영위원

네, 그거 알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 시설 설치는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더 고민하는 것은 만약에 월곡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 그 뒤가 오동근린공원이잖아요. 그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번 검토는 해봐 주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례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개운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매년 그걸 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정혜영위원

야영장이 있으면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중균위원

있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문제지요, 장소.

정혜영위원

아니, 조례에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순임

양순임위원

거기 보충질의하자면요.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캠핑용품을 대여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무료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언택트 관련해서 사업을

오중균위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순임

양순임위원

네,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야영장 하나 만들어놓으면 많이들 하겠지요.

김세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관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는 관계로 인사말은 생략하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도래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하고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2018년 3월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 청소년문화의집은 성북구 솔샘로 107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527㎡, 연면적 1,354㎡의 지상3층 규모의 시설로서 시청각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동아리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서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하여 직원은 8명이며, 2020년도 위탁사업비는 국비 1,230만원을 포함해 총 5억 900만원이며, 2018년 3월 개관한 이래 2년간 총 이용자 수는 15만 5,893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운영성과평가 결과 91.4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성북구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창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오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주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양순임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월곡 청소년문화의집은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문화의집은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지난 9월 4일부터 계획 세워서 해가지고 지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4점 나왔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위탁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비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을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쭉 봐왔어요. 제가 볼 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든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면 비대면인데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의집이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하나 달랑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위탁한다고 해서 말도 많았어요. “왜 거기다 줘야 되냐?” 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 외로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거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제가 가끔 가서 보면 관내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카페도 있어요. 나중에 생겼거든요. 거기에 젊은 엄마들도 와서 동아리도 하는데, 뭐랄까 교육사업하면서 같이하는 수익사업 있잖아요? 작년 평가표를 보니까 1억 5,000 이상인가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900만원인가? 그거밖에 못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상해보니까 마이너스 한 5,000만원인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무조건 잘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성 있게 보시고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처음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 하면 관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조금 할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에 항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첫 번째 처음 관장하셨 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와서 했으면 좋을 텐데 다른 더 큰 기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오신 관장님은 저희가 ‘위탁 만료할 때까지는 무조건 변동 안 된다’라고 법인에도, 관장님한테도 주지시키고 저희도 그건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전문적인 청소년 법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 그 여건에 비하면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했거나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거의 문을 못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택트 관련 비대면 사업들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홍보자료도 많이 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법인에 이번에 재계약하면서는 명확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걸, 협약을 안 하더라도 뭔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라도 위탁 만료까지는 계속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맞아요,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탁 줬다고 해서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셔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그랬고, 관장이 자꾸 바뀌면 되게 불편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역이 돌아갈만하면 또 바뀌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분들이 지역으로 같이 연대하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지역사회에 들어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공간도 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사정이 있겠지만.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재계약하면서 명확하게 하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그 부장님이,

순임

양순임위원

부장님이 잘해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개관할 때부터 쭉 있어서 그나마 저희 실무진이랑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자꾸 세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민망하다’라는 얘기도 다 해서 재계약하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청소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민감하고, 또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되게 잘하고 있어요, SNS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북구에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더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하면 정말 잘해요. 내가 봐도 장 부장 그분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하고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

정혜영위원

잠깐만, 자료 하나만 받아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세운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성과를 평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윤숙

박윤숙교육지원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