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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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11월 8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원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 및 제34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한 증인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곽동국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이병룡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 정태식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박해란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 김옥성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 안상수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장 황긍섭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윤인숙 창원도서관장 김희곤 김해도서관장 김재기 마산도서관장 전석자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최훈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열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이국식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규 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지균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박소제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선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성홍 통영고등학교장 박용찬 거제중앙고등학교장 양재석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이효환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최관식 하동고등학교장 강주평 산청고등학교장 이기홍 함양고등학교장 심만보 합천고등학교장 김남기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준옥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태영 교육협력관 이진철 공무원단체담당사무관 김종식 경남체육고등학교장 김경묵 노무사 이춘우

한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지수 위원입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하선영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은 병원 치료 관계로 오늘, 내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불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경상남도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교육장, 직속기관장과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이수훈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손대영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교육장, 직속기관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은 시간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국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 외 열한 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최훈 통영교육지원 교육장 외 일곱 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박용찬 통영고등학교장 외 일곱 명의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9_3_교육행감_7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지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구현하여 선생님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아이들은 즐겁게 공부하며, 학부모님이 만족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섬 지역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생기고 나서 도서벽지 관사 안전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들었는데 현황하고, 경찰청하고 연결되는 스마트 위치 112 시스템 운영하는 사항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입니다만 용소초, 상문초, 상문중학교 신설에 대한 향후 절차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주시고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지난번 어느 국회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전체 학생 대비 인원 및 비율 관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관계인데, 지난번 기준 마련하신다고 하고 설치 계획에 대한 비목이 있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대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밀양 같은 데 부북초등학교에 밀양유치원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재산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유치원 설립 시에 갖추어야 할 물품, 현 설립 규정대로 규정을 내 주시고, 그다음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협 행복카드 관련해서 농협 간 협약 체결한 협약약정서, 최근 3년간 행복카드 총 사용실적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 그다음 회계관리 근거, 행복카드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회계 근거를 가져오시고, 행복카드를 이용한 최근 3년간 해외여행자 명단, 소속 저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전 과정과 근거법령, 또는 지침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과 관련한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통보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임금 협약 체결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해석 요청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먼저 확인부터 하나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이 예산이 두 번 예결위에서 삭감될 때 두 번 다 부대의견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2016년도 2차 추경 부대의견에는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서 면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초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 건을 임금 협상 때까지 급식비 납부를 유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절차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당위성이 아니고, 부대의견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당시에는 읽어봤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해당과장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되어 있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부대의견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한 가지도 이행한 사실이 없지요? 그렇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의장단하고 의원들 개인 접촉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이번에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편성해 놓아서 관련해서 노조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힘들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제가 의장단을 만나고 있느냐고 하면, “예, 만나고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의장단이 아니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가 전화 드리고,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저는 안 만났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저번에 갔었는데 못 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최선을,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민감한 사안들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사안 해결을 위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는 식으로 의원들 접촉하고 있다고요? 들어가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증인 나오셨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오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증인들 어디 계세요?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경남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군 교육장님들, 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바쁘신 분들을 지난 일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증인 채택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의아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예산편성을 하면 착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합목적성을 가진 의회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많은 인원들의 토론 속에서 삭감 시킨 그런 부분은 나쁜 사람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이것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임금은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줘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잘잘못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자기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PPT를 사용해도 좋겠습니까?

한영애위원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먼저 조정안과 별도 합의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부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전 총무과장님. (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준옥 전 교육복지과장님. (

춘우

이춘우노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수훈 총무과장님. (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종식 전 노사협력담당사무관님. (

종식

김종식공무원단체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재기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조정안 보셨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이병희위원

조정안 보셨어요?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별도 합의서 넣어 주십시오. 이 별도 합의서도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네, 내용을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한번 읽어 보시죠, 이 부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이병희위원

읽어 보십시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교육공무직원 급식직종에 대한 급식비 징수 개선방안, 경상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 관련 직종,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이병희위원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김재기 과장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이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조정을 할 때 별도 회의실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내용이 왜 조정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작성을 하셨죠?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당시에 임금 조정을 노동위원회에서 하면서 임금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조에서는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을 요청하고, 저희들은 자금 사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에서 그 중간선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조에서 정액급식비 13만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정상적인 내용 같으면 왜 조정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별도 합의서 사항으로 나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그래서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식종사자,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별도 합의서가 합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이것은 임금 조정과는 별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임금 조정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조정안 내용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조정안에는 돈을 주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임금과 정액급식비는,

이병희위원

임금과는 별개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임금 협상과는 별개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뺀 것은, 왜 인원을 제외한다라고 했죠?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급식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도 말로 말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모른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정액급식비 면제에 관한 부분은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 조정에 앞서서,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은 급식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병희위원

합의되는 내용은 알고 있었다?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준옥 교육복지과장님.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창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준옥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어디까지 관여하셨죠?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는 조정회의 참석자 거기에 이진철 급식담당사무관을 차출하는 데까지만 참여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용적인 것은 잘 아시지 못합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님은 담당 부서인데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날 조정회의 마치고 나서 와가지고,

이병희위원

이런 이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뒤에 마치고 나서 와가지고 구두상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해당 과장도 모르고 해당 사무관이 합의하고 과장한테 보고한다? 꺼꿀배기입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급식담당사무관이,

이병희위원

아니, 급식담당사무관이 아무리 자기 업무를 챙기고 그것 한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과장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노조와 이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합의해 놓고 “과장님,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른다?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는 그 사전에는 몰랐고 별도 삭제한다 하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준옥

오준옥창원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 판단에는 그 안에 분위기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분위기가 되어서,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이진철 사무관님 나오십시오.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진철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십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도청에 교육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청에 교육협력관으로 파견 나가 계십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이병희위원

그때 당시에 이진철 사무관께서는 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때 누구누구와 의논을 했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가서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6월부터 지급한다라고 지급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급식 징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징수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아야겠다, 자기들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니까 못 내겠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2회 추경 때 급식비가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우리는 급식비 징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었고, 자기들은 근로조건 저하가 되어서 못 주겠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가 그러면 인원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별도로. 그래서 우리도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생각에 인원 산정을 안 하면 자기들이 급식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급식을 돈을 내고 먹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내용이 작성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아주 민감한 사항이죠?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무관 혼자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단 말입니까?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그때는 제가 그날 당일 위원으로 위임받아 갔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하고 구두로 통화상으로 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이 행정국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합의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그 당시 총무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은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라 하면 지금이수훈,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아니, 김재기,

이병희위원

김재기 과장님?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그 사항 되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사항이 합의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사인은 제가 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건 경상남도 급식종사자들로부터 쟁의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조정안이 들어왔죠?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이병희위원

그때 이게 조정안 속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갔습니까, 노동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제가 그,

이병희위원

이 내용이 노동위원회에 자료로 첨부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왜 안 됐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그 조정안 할 때 제가,

이병희위원

그 안에 따라서 이면 합의를 했는데 이 안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 안은 지금 여러분이, 교육감이 고초를 겪고 있는 사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서에는 안 줘도 되도록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넣었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해석요청을 할 때 안 들어간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다?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발령이 나서 7월에 제가 직속기관으로 나갔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멀리 계십니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협력관이죠?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협력관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령이 나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충청도 가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있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끌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미국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진철 사무관은 당시 총무과장, 당시 행정국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이미 의논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합의했다, 합의서에 사인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이병희위원

그게 답이죠?

진철

이진철교육협력관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춘우 노무사.

춘우

이춘우노무사

총무과 이춘우 노무사입니다.

이병희위원

이춘우 노무사님께서는 노동쟁의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기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춘우

이춘우노무사

제 업무는 노동사건, 단체교섭,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동쟁의가 발생해서 서로 의견이 합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조정사건이 제기가 되면 제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서도 내고 기타 행정적인 업무들을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신이 노무사로서 이번 이 건에 대해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또 주무 업무인 노무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제 권한 밖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교섭 중에 보면 임금교섭과 관련된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라 다른 차장, 6급 주무관님이 담당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조정사건이 들어가기 전에 임금 교섭을 했던 것은 제 업무는 아니었고, 다만 조정사건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건 담당자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병희위원

아니,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춘우 노무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춘우

이춘우노무사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제 역할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역할이 없어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노위에 해석요청 사건 처리 관련해서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접근 말고 해석요청 사건은 또 다른 건인데, 그 건은 노동사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병희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 건은 한 건의 쟁의 관련과 임금 협상 관련이 연결되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곤란을 겪는 사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내하고 연관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요청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급식비 4개월치 징수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별도 합의서는 해석요청 사건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춘우 노무사님한테 묻는 이유는 내가 노무사로 총무과 소속으로 내 주 업무가 노무 관련 업무이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업무에 지노위에 해석요청 사건 관련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정상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노무사

제 업무를 했습니다. 의견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조정회의 열릴 때 가서 같이 진술도 하고 하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진술은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2차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2차 추경이 확보된다는 의미가,

이병희위원

이춘우 노무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확인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노조 측에서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형사적인 측면 같으면 고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고발에 대한 조정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라고. 그 고발된 상태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지급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러니까 단서조항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이 왜 확보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때 사건에서 그것이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문구 정해 놓은 것의 해석과 관련되어서,

이병희위원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쟁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 쟁의 속에 경상남도의회는 그 사실대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런 연유로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것과 연관되어서는 아직까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때 사건에서 쟁점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언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데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이 쟁점이 되지를 않았고,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보세요! 답변을 요구한 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만든 사람이 답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노동사건이 들어가면 그때 쟁점이 되었던 사건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묻지 않은 사건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잘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발되건 말건 묻는 말에만 제대로 대답을 하고 이 사건의 이러이러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런 취치는 아니고요.

이병희위원

그럼?

춘우

이춘우노무사

우선 사건이 제기가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신청서에도 보시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 조정안에 대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신청서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보면 문구에 대해서 2차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라는 그 문구가 노동조합에서는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그 시기가 지나면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조건이 성취가 될 때만 교육청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해석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다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노동사건이라서 일반사건하고 달리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사건은 결론이 나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다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삭감 사유로 들었던 것이 80 몇 %의 분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삭감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 삭감 사유와 어떻게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은 다 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금 협약 체결 관련에 어디까지 관여를 하셨죠?

춘우

이춘우노무사

임금 교섭은 업무분장이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섭이 열리고 하는 것은 제가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참여는 하셨죠?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늘 참여는 합니다.

이병희위원

별도 합의서 작성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있었어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이병희위원

이게 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교섭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게 별도라는 이름을 달게 된 것은 우리가 조정사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전에 교섭이 결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다루게 되는데, 저희가 급식비 면제라든지 별도 합의서에 명시된 저 내용은 교섭 때 얘기된 내용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식으로 급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면 서로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교육청도 저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합의서는 노동조합에서 다른 데 규정을 들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얘기가 오가던 정황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방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내가 정리를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노동조합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 저런 문구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된 교육청이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다?

춘우

이춘우노무사

예, 나중에 사인이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경상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급식담당사무관 이진철 혼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저것은 성격이 애매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섭 들어갈 때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위임자하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위임자의 범위에 보면 조정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갔는데 그 와중에 별도 합의서라고 하는 그전에 조정대상이 아닌 게 들어와서 그것을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므로 해서 나중에 다퉈봐야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답을 얻은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정안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 합의서로 만들어서 하면 그게 위임사무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위임사무로 볼 수 없는 법적능력을 상실한 합의서가 됩니다.

춘우

이춘우노무사

교섭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합의서가,

이병희위원

물론 합목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들이 앉아서 이러니까 해 달라, 그러면 사인하겠다, 여기에 경상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급식담당사무관 이진철의 사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쟁의 행위가, 해석요청 사건이 있을 때 이 건은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한 번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춘우

이춘우노무사

해석요청 사건 때는 별도 합의서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쟁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간 사실이 있냐, 없냐만 이야기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노무사

없습니다. 해석요청 사건 때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수훈 총무과장님.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의회 예결위원회의 속기록을 전부 다 확인한 결과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사항에 좀 미비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때 말씀드린 책임지겠다는 말은 제가 돈이 많아서 급식비를 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결정을 제가 했으니까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꾸중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순 행정적 절차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때 저는 제가 한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올해 5월 24일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때 당시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해석요청 사건 처리결과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옵니다. 거기에 그 공문을 받고 누구누구와 협의를 하였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공문을 받았을 적에, 해석안 요청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의논한 것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에서 해석안이 노조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노조 측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변호사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담당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조정안 해석이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더라, 그것이 상급 기관에 가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 생각도 그렇고 또 변호사 소견도 그렇다니까 이것은 재심을 해 봐야 번복될 가능성도 없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시간만 늦추면 괜히 노조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노동조합을 괴롭히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재심을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혼자서?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제 생각과 또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이병희위원

여러 사람이라 하면 누구누구입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사담당 직원들 의견과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위에는 누가 계시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행정국장님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국장님 위에는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분들은 모르십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재심을 요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담당 부서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정도라고 생각했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했고요”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십 몇 억원입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12억원.

이병희위원

아니 예산이 12억원이 수반되어야 되고 민감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해당 도의원 집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혼자 판단했다고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국장님까지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결정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청은 아래에서 결정해서 위로 지시하는 겁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집회하는 것 띄워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천영기 의원이고, 그다음에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이고, 이분이 우리 소속된 박준 의원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뽑아서 이게 지라시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천영기 의원 집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영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지라시를 만들어서 뿌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 받을 짓을 한 사람입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항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노동조합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사용자입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이 경솔하게 처신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고초를 당한 일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일부의 책임을,

이병희위원

왜 그 부분은 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해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 몇 %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10 몇 % 되는 분들은 돈을 내고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 여기에 급식비를 또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해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았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용자인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노동 행위를 섭섭하다고 해서 저런 짓을 하도록 놔뒀어야 됩니까? 저는 이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누가 책임질 일이죠? 아니 정당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 측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의원 집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뿌리고 하는 그거는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병희위원

노동조합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든 말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병희위원

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 측과 노조 측이 마찰을 일으킬 때는 무엇이든 요인이 있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기관이 무슨 잘못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타인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감정적으로 깎았습니까?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80 몇 % 무상급식하고 있었죠? 그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이병희위원

10 몇 %는 돈 내고 있었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무상급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급식비를 지급한다, 그것도 지금은 인건비로 올라와 있지만 급식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요인도 구성하지 못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 측과 노조 측이 대립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역으로 의회에 공격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알려드려야죠. 지금 와서 그분이 왜 천영기 의원한테 사과하고 다니려고 합니까? 지금에 와서 왜? 그때는 잘못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은 잘못된 사항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을뿐더러, 거기에 담당 과장님이라는 분은 정말 무책임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좀, 내가 진짜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왜 그럽니까? 밑에서 결정해서 위로 보고하는 그거는 뭡니까? 아까 저분도 그렇잖아요. 그게 행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아니 무슨 사안을 가지고 담당 부서장과 의논해서 위에 보고해서 오케이 결정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쟁의 행위가 벌어졌고, 거기에 상대가 있는 의회에 시위를 하고 있고,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안에는 교육감이 그거 대상자로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그게 가벼운 사항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2차, 3차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감이 고발 상태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안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주기 위해서 사업명까지 바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줬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뭘 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은 별도 합의로 보셨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왜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죠? 이게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대두가 되고, 지금 노무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이병희도 물어물어 이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합의서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물어 달라고 부대의견까지 달았고, 그러면 한번쯤은 이 건에 대해서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기에 이렇게 의회와 시끄러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의회 부대의견은 한번 보셨습니까, 예결위 부대의견.

조재규감사관

예결위 참여했을 때는 제가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조재규감사관

예결위 참여했을 때 그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에는 급식 종사자가 현재 약 82%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급식 종사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정액급식비가 신설될 경우 향후 중복 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 첫 번째 그겁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추경 심사에서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부대의견이라는 것이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죠?

조재규감사관

제가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부대의견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재규감사관

저는 해당 부서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해당 부서라 함은.

조재규감사관

총무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의회에는 말하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해서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이 주요 쟁점으로 돌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고, 감사 부서에는 그 세월만 보내는 부서에 언급조차 한번 하지 않았고, 지금 별도 합의서를 한 번도 보시지도 않았다 하니까 자료는 한 번도 안 보신 것으로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최소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자료 검토는 한번 하셔야죠.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이 여기 담당 국장님이세요.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결정 공문을 받은 것을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어떤 결정문,

이병희위원

5월 24일 결정 공문.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5월 24일 지노위의 해석 요청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그랬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공문 시행은 아마 총무과장 전결로 해서 지노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공문 보내기 전에는 이 사항이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의논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 그렇게 구두로 의논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재심을 한번 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지노위에 해석 요청을 보낼 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해석 요청에 따라서. 아까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단심이더구만요,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내가 좀 불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 제출을 하면 그 불리한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심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법원 가고 고등법원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 사안을 가지고 재심이든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아니 그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지노위에서 해석 결과가 온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변호사님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한 결과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올려봐야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됐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로는 자기가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상태고, 자기도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고, 그게 맞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업무 의논은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방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일 내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 봐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지노위에서 결정되어 온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하자고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하고,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해당 당사자입니다.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저는 2017년 3월 말에 부임해서 2017년 5월쯤인가 1회 추경 때 그것에 관해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나서 그게 왜 쟁점이 되는지에 관한 경과는 전임 김종식 노사협력담당관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게 밝히셨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나중에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알았는데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것 자체는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중앙노동위하고 지방노동위는 맥락상 사 측에 관한 보호보다는 노 측에 관한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노위나 중노위는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심 신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실익이 없어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 합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 측이 경남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부수적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쟁의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지금 이룩될 수 있는 사안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을 간과를 하고 자기들끼리 재심 요청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한다, 한다, 이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통상적인 경우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을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사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중노위로 해서 해석을 다시 한 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은 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사람 때려죽인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금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 해서 발생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수습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전혀 수습할 생각은 방관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피해자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염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다 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집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한번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것은 쟁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개인적인 명예, 경상남도의회에 대한 불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조금 진중함이 모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했습니까?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삭감 사유가 발생되어 있고, 이런 삭감 사유 때문에 지금 이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렸더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단순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결부된 문제로써 해결해야 될 쟁점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 판단했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그래도 오늘이라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는 조금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지금 저 뒤에서 말없이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육에 양심을 가지고 과연 이 절차가 옳았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에 흑백논리를 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교육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장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가도 다시 한 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애초 우리 김미란 과장님 미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안이 이미 오픈된 상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경상남도의회에서 수용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급식비를 올렸을 때 급식비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감사관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경상남도의회에 손톱 밑의 떼만큼이라도 예의를 갖춘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우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억울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노조 측을 여러분이 불러 가지고 이 사항은 일반쟁의행위하고 다르다,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의회를 설득하고 문제 해결에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여기 나와 가지고 총무과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할 일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과 저희들 간의 생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동료위원님, 죄송하고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군 교육장님들. 이병희가 시비 거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알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를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후에 참석하신 이상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오전에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전에 오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인들을 심문한 결과와 또 해당부서에서 대처한 모든 결과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참석하신 교육청 고위관계자 분들이 다 들은 바와 같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교육청은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도 방어막을 치고 자기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에 나오셨던 증인 분들, 지금 자리 같이 하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김재기 과장님, 오준옥 과장님, 김태영 사무관, 이진철 사무관님, 이춘우 노무사님, 이수훈 총무과장님, 김종식 노사협력담당사무관님. 김종식 노사협력담당사무관님은 한 번도 증인석에 안 나오셨지요? 한 번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더라도 자기가 선 위치에서 이번 이 업무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는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

종식

김종식공무원단체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추궁을 받는다,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오전에 맨 처음 김미란 과장님께서 올려 주신 영양사, 이번에는 사업명을 바꾸어서 영양사 인건비로 올라온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예산 승인 문제뿐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예산 승인 문제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지만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저는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안에 서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임된 사무도 아닌 별도의 합의서를 만드는 바람에 행정이라는 질서를 흩트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위임사무를 정하는 것은 단순 사무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바로 경남교육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행정 문서로 작성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달리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과장 선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 가장 피해 대상자가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합목적성을 선택한 것이지, 전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데는 고려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들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또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와 해당 당사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마무리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온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임금 협상은 별도 협약으로 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처우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급식비를 징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 급식 지원비가 13만원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13만원까지 편성하지 못하고 임금 협상이 끝난 과정에서 노조가 계속 요구를 했을 것 같고, 또 급식종사자에 관한 부분이 본인들의 근무환경, 직무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던 측면 때문에 임금의 본 협상과 별개로 서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정도의 배경으로 저는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이 급식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상에 이차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절충하는 과정이었고, 임금 협상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노위에서 그렇게 조정을 권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설명, 그리고 협조, 그리고 투명하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는 13만원으로 급식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13만원 급식비 지원이 되면 임금 협상에서 급식종사자도 급식비를 내고 먹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듭을 짓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들의 적절하지 못한 그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듣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하고,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사인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겠는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이분은 어떻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글쎄 이 부분이 합법성이나 그런 측면보다는 과정상에서 생긴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을 주기는 그렇고요, 또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또 의회와 이렇게 갈등상황을 빗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는 것으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한영애위원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그래도 솔직한 심정을 표명해 주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아직까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도 누가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셨지 않습니까? 감사관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이면합의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누구를 벌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날밤을 새더라도 고민해서 결론지으십시오. 결론짓고, 분명히 예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결과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 노조 데모하셨던 분들, 천영기 의원 집 찾아가고 박병영 의원, 박준 의원 찾아다니면서 찌라시 뿌리고 하셨던 분, 그분 공식적으로 의회 상임위원장, 의장님, 해당 의원들한테 사과하라 그러십시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질서도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만 질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무리한 요구를 여러분한테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노동행위라는 게 이제 변해야 됩니다. 내 욕심만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노동행위가 정당성을 주장 받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는 어떻게 처벌을, 이것은 오늘 이제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다시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안 됩니다. 왜 아침에 제가 김미란 과장이 예산 올린 부분에 이것을 짚었느냐 하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일로 치부 되겠습니까? 하나의 정말 지나간 일로밖에 치부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종결짓고 바로 잡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미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민망해서 말씀드리기 그거 했습니다만 무슨 합의서? 아까 무슨 합의서라 그랬노, 아 별도 합의서. 이 중에 경상남도교육감의 위임을 받는 급식담당사무관,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과연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의회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도 오죽 답답하셔서 또 슬그머니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꼭 예산이 대두되기 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주실 수 있도록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세세하게 질의하셨고,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병희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더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나 본회의 석상에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나가서 그 부분에 찬성하는 데까지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급식비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 이면에 행정적인 자의적인 절차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을 한 직원에 대한 부분은 상응하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병희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이진철 사무관이십니까? 김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 여섯 일곱 분이 나오셔서 그나마 행정절차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시인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유감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진일보된 답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2차 추경 때, 2017년 7월 19일 종합심사 때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재론을 안 하더라도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라, 추경 때 올라와 있지요? 결산추경 때 올라와 있지요?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부분이, 방금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이병희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전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고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1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것이 사전에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편성은 하셨고 저희들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고 나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절차 전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 왔던 이 부분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조치나 안 그러면 대안 마련에 대한 대책 수립이나 이것을 선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도 아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말로만 가지고 유감 표현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 심의 이전에 그 결과물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부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감 표현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기는 이미 상당히 많이 늦었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의견이 2016년, 2017년 달려 있었던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천영기 의원이나 조선제 의원의 질의 답변에 대한 속기록을 쭉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을 하셨어요. 김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 김미란 과장님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위원장께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금 그것을 결정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시고, 아마 감사 지적사항에 조금 세부적으로 지적이 될 겁니다. 지적이 되면 그 지적에 대한 사항을 고민을 하시고, 선 조치하시고 그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부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모니터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한 당사자입니다.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까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던 자료도 배포된 것을 봤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금이나 국가 세금을 똑바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쪽인데, 의정활동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되레 다른 분들로 인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욕을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병희 선배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더 짚어서 누가 잘했니, 못 했니,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액션을 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서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적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실수를 한 게 서류상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나간 것을 잘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서로 양 기관의 명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정규 급식 노조위원장님인가요, 황경순 씨? 그분이 며칠 전에 모 의원을 모시고 의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 의원을 대동해서 왔는데, 그분이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 의원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되려 불난 집에 기름 갖다 끼얹는 격인데, 그분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사자였던 천영기 의원이나, 위원장이나, 박병영 의원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스물일곱 분 그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했었던 의원님들을 대동해서 뭔가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모르십니까? 며칠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비정규직 급식노동자 대표라는 분이 과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자꾸 의문에 의문을, 자꾸 꼬리를 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종결을 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결을 보려고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그만한 어떤 상응하는 답을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이든 결과물을 가지고 협상 아닌 협상,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에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서로 마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오래 결론이 안 나고 또 내년까지 계속 끌려 가는,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증인석에 나오신 답변하시는 직원들을 보면서 다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안도의 마음을 놓았습니다. 위급할 때는 그냥 나 혼자만 빠져 나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답변에서 저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모습에서 나름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높이 사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이야기만, 말로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야 해결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사실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협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천 감사하고 난 뒷날인가 아무튼 노동여성부장님 황경순 그분하고 의장님을 찾아뵀습니까? 찾아뵀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의장님만 찾아뵈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항상 일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죠.

심정태위원

아니, 그날 와서 급식비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팍 일어나서 갔다면서요?

한영애위원장

방문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행정국장님, 혹시...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 월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학비노조위원장이 의장실에 접견 예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보니까 의장님이 천영기 위원장님 배석 하에서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 전화에서 의장님께 오거든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씀과 함께 전화를 끊은 적이 있고, 거기에 접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선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접견하는 그날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주선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의장님한테 물었더니 아마 급식비 해결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하튼 이번에 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가니까 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 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항상 이렇게 늦게 듣게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 상임위를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다른 의원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란 과장님께서도 예결위원장님, 한 분 한 분 전화하셔서 그런다는 것을 우리도 늦게 알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안부터 다독거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기분도 안 좋고 섭섭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증인석에 나오신 직원 분들이 다 내 잘못이다,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경에 12억7,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해결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예산 통과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위원

제가 달아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가져오면 우리가 어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막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언제 다시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까 증인석에 나오신 분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시인하신 것을 지금 인정을 하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부분적으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시인한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내용을 1년 전에 저희들이 부대의견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드린 기억을 하시죠? 본인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옥영문위원

지금 이번 추경안에 12억7,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마지막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옥영문위원

오늘 이 자리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자체가 일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의회인 양 이렇게 지금 호도가 되어져서 이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각각의, 다는 아니지만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자리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경예산 전이든 본예산 전이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추경이든 본예산 오기 전에 이분들이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흔쾌히 동의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까지 나름대로 상응하는 자리를 가져오시면 저희들은 넘어가도록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전까지 이 내용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안 한다는 정도의 자리로 매김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싶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 유감을 표명했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개별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은 답변하기 힘들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은 지금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만 제가 대표해서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관 입장에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써 잘 처리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매듭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그때까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결정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기관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써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 직원들까지는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3추에서 그 부분을 선결하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 것처럼 추경이나 본예산 전까지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본연의 잘못에 대한 자리에 같이 공감, 분열 책임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회에 그냥 떠넘기는 자리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은 그냥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매김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입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하고 오후에 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들 질의에 부감님 답변하시는 뉘앙스가 무시한다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성실한 답변이 못 된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그 자리에 맞게, 직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죠.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면 오늘 오전 내내 했던 것도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수천 번 하면 거짓말이고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오전에 제가 참석 안 해서, 김재기 과장님,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김재기입니다.

이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2억7,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받는 사람, 4,000만원 받는 사람 아이들 대학 보내고 평생 모아도, 내하고 두 사람이 모아도 모았겠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전부 다 이것 거짓이에요, 거짓! 이 거짓도 풀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면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넣었는데, 사인했죠?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저는,

이상철위원

이 사인 누구 사인입니까? 김재기 사인, 이것 누구 사인입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최초의 임금 조정 합의할 적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결론지을 때는 누구 사인 들어갑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그러니까 2016년 5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조정 협상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에 이동걸 위원장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어요. 여기 이 자리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인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12억7,000만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부감님도 답을 아는데 답 못 하는데? 박종훈 교육감 주특기 안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동의 못 하겠다 하는 것,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 동의할 것은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동의할 것은 동의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12만7,000원도 아닙니다. 제가 노동운동 30년 했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면 조정신청은 조정이 될 만한 사람끼리 노측하고 사측하고 조정을 붙입니다. 붙이고 대표로 안 가고 위임을 받아 가면 김재기 과장님이 박종훈 교육감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교육감은 돈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현재 돈이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합의를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수중에 돈 없는 것, 예산 없는 것을 보고 미리 해 놓고 위원들한테 공을 안 넘겨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아줌마들 전화 많이 왔어요,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해결해야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교육국장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교육감이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왔습니까? 와서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 맞다.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으로 이것은 재발 방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풀고, 우리가 또 의원들한테 교육위원으로서 설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 지금 답변하는 부감님, 당연히 죄가 있으면 벌을 줘야죠. 정직 줄 사람, 조금 그것 한 것 같으면 감봉이라도 주고 또 아니면 견책도 주고, 이게 지금 12만7,000원도 아닌데 “위원님들 하는 대로 내가 해서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왜 그 말 못 해요?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 떠넘겨놓고 온 매스컴에 교육위원들이 12억7,000만원 안 줬다 하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제 또 난리라고요. 우리도 절대로 그 페이스에 안 말려 나간다고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 풀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감님, 오늘 내가 큰 실망입니다. 하셔야 되죠. “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것 답변 못 하면 그 복판에 앉아서 뭐합니까? 그럼 오늘 무슨 대화가 됩니까? 나는 내가 교육감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옵니다. 전부 다 위원 한 분 한 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자존심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풀자 이런 뜻입니다. 책임질 사람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김재기 과장님 혼자 잘못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면 질서 없이 한 것들이 많아요. 지노위원장 얘기한 것을 내가 한번 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 놔놓고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넘겨버리고, 행정국장님도 그냥 그 시간만 넘어가게끔 평소 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몇 번 부탁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주고 또 다시 그것 할 수 있도록 복원도 시키고 바로 잡아 나가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죠. 무상급식도 이야기 좀 할까요? 나중에 내가 질의할 때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자꾸 거듭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저도 옥영문 위원님 말씀처럼 1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줘야 됩니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여서 줘야 됩니다. 줄 때는 박종훈 교육감이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하는데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가 있으면 죄에 맞게 다스려서 위원들이, 의원들이 100% 흡족은 안 해도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해 주셔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교육국장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김재기 과장님,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동걸 위원장하고 사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중첩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박종훈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행정국장한테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당시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을 마치는 대로 행정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부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교육감님께는 매일매일 보고드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릴 그게 없네요? 위로 국장님한테 드리면 끝이네요?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또 부감님께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 그날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 이런 것을 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국장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당시에는 이훈 행정국장이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오늘 왔습니까?

재기

김재기김해도서관장

안 왔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병희 위원님, 오늘 왜 그분은 안 불렀습니까? 제대한 사람도 불러오면 좋은데, 어느 게 진실인지 좀 알게. 이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증인을 세우고 서로가 자기 잘못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님이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의무거든요. 이게 12만7,000원도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기 책임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셔야지, 저는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부감님, 굉장히 섭섭하면서 원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저렇게 소심하게 하시는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죠. 부감님,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것입니까?

하선영위원

질의 대충 정리된 것 아닙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정리됐습니다. 정리됐는데 이와 관련된 질의면 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쉬려고요.

하선영위원

연관은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한영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과 관련된 질의를 오후에는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교육감님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동네 의원인 저조차도 지난번 결핵 문제 때문에 모 단체가 교육청에 왔다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서 도의회로 몰려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제가 만나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왜 그분들을 외면하셨을까,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간단하게라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 결핵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교육감님 스케줄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동네 정치인입니다. 동네 정치인인 제 지역에 그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의장님과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작은 동네 정치인이지만, 또 저하고는 정당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좌우, 남녀노소를 떠나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문제도 역시 교육감님의 정치공학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오전에 증인에 관련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 증인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하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한영애위원장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 통보된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출석하신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전문 상담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서셔야 되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상담 교사,)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이 상담 교사 과가 다르고, 상담사가 과가 달라요. 몇 명 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상담 교사도 물어야 되고, 상담사도 물어야 되는데 그럼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인적 자원 관리하는 것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교사나 상담사들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상담 교사하고 상담사는 가급적 학생이 많은 학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선영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현재는 학생 수 우선이지 꼭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지역별 초·중·고 상담사 그리고 상담 교사를 보니까 상담사의 경우에는 경남이 33.23%다 그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하선영위원

상담 교사는 16.51% 맞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하선영위원

그걸 몰라 됩니까, 지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 조금 못 됩니다.

하선영위원

50% 조금 못 됩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의령의 경우도 있고, 함안의 경우도 있고, 사실 상담 교사가 의령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18.18%, 함안의 경우에는 23.3% 그렇습니다. 하동의 경우에는 12.9%, 또 함양의 경우는 17.39%, 산청은 18.86% 이렇고, 그런데 하동의 경우 중학교를 보니까 9개의 학교에 상담사가 없어요, 0%. 그리고 같은 9개의 학교가 있는 함안의 경우에는 상담사가 3명이라, 이거는 학생 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함안은 그래도 학교 규모가 대체로 크고, 하동은 3학급짜리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역에도 앞으로 대표적으로 1명 정도씩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시골의 경우에는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교에 상담사가 없으면 위센터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위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순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담사가 오면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 줍니까? 내가 상담사다, 너 지금부터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해 보자 이런다고 해서 그 학생이 마음을 쉽게 엽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하선영위원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심리적인 친밀감, 신뢰성 이런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여는데, Wee센터 계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데 마음을 연다,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자, 학생들이 적어요. 교육 환경도 안 좋아요. 어쩌면 교육 약자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하선영위원

군의 교육지원청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이 많겠죠? 어머니가 이주 여성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조손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 전문가의 손길도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거기다가 과장님,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들 비율이 늘고 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어떤 비율이,

하선영위원

이번에 경남에서 초·중고 학생들 31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학폭이 몇 건인가 보니까 1년에 1,940건입니다. 작년에는 1,647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초등학생들이 293건, 17.8%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없어. 초등학교 애들은 교사도 없고, 상담사도 없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전체적으로 배치 계획을,

하선영위원

초등학교가 작년에는 입건이 3명 됐었고, 올해는 8명이나 입건이 됐어요. 크게 증가됐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전문 상담사나 전문 상담 교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단지 시골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이게 제대로 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고성·하동 중학교 9개 교, 함양 초등학교 13개 교,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고, 1명만 배치된 곳이 통영·의령·함양·거창 이런 데 이렇게 지금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과장님.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거기에는 아마 전문 상담사만 나와 있을 건데,

하선영위원

교사도 없어요. 교사는 있어요? 교사는 알고 계십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신규 인원 내려온 것 가지고 검토해 보고 열악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인천 지역에 보면, 인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상담 인력을 38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전문 상담사를 늘이고 하는 이 부분은 공무 직원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차라리 국장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적들을 하면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덜렁덜렁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소규모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에 상담 교사 43명이 지금 충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급한 대로,) 아니 상담 교사를 조금씩 올리시는 것은, 제가 3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씩 올리는 노력은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담 교사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군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교사 43명이 배정된 것을 가지고 최대한 취약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하고, 전문 상당사도 확충되는 대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학교 관련해서 교원 미채용이 37.8%가 됐던데 사립 학교 관련해서 누가 이야기하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립 학교 교원 미채용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가 많다는 지적이십니까?

하선영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사립학교와 공립 학교를 같이 시험을 치게 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올해 시행을 하신다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올해 언제 시행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공고 나가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11월 7일부로.

하선영위원

올해 접수를 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어떤 식으로 접수를 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전처럼 사립만 지원하는 법인도 있고, 사립 플러스 공립 교사도 2지망으로 사립 교사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사립만 지원하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학원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 교육청에 공채를 의뢰한 법인 중에서 공사립 동시 지원을 위탁한 법인이 5개 법인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5개 법인은.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1차적으로 사립만 지원한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5배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립 교사 중에서 2지망으로 사립을 한 사람들을 5배수 안에 넣어서 법인에 통보하면 2차 전형에서는 법인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경상남도에 69개의 학교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리고 학교가 93개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채용 시험을 공립형하고 같이 시험 치겠다고 한 법인이 5개 법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전체 공개 채용을 의뢰한 법인은 11개 법인, 15개 학교, 40명이고,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만 1지망으로 하는 학교는 아까 말한 5개 법인이고, 공사립 교차 지원한 학교가 6개 법인이 있습니다. 아! 거꾸로입니다. 공사립 교차가 5개 법인이고, 사립만 지원하는 것이 6개 법인입니다.

하선영위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감사원의 지적은 전체 다 이런 교원들을 서울시교육청처럼 공사립 동시 지원해서 1합격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걸 사립 학교에서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수정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사립 교사의 인사권은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계속 압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 통보한 대로 한번 만들어 나가겠다 하시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법인 중에서 공립 교원처럼 공채를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설립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의뢰하는 법인보다는 의뢰하지 않는 법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선영위원

많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립 학교 교원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을 포함해서 8개의 교육청이 위탁을 받아서 실시한 사립 학교 교원 위탁 채용에서 589개 채용 분야에 717명이 교원 채용을 위한 시험에서 1차에 필기시험 지원자가 저조하고, 또 과락으로 454개 분야에 1,684명만 선발하여서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학생들이 공립에서 시험을 친 친구들 중에서 공립 학교 불합격자 중에 사립 학교 최고 득점을 초과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공립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사립 학교에서 최고점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학부모들이 사실 안다면 얼마나 학부모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립 학교를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뺑뺑이를 돌려서 가지 않습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교직원들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립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립 학교나 공립 학교나 똑같이 같은 시험을 쳐서 커트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에 보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올해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 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립 학교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사립 학교에 대해서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립 학교 측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의 설립 취지나 환경 등에 따라서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에 공채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채를 의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선영위원

2% 인센티브가 뭡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지원하는 부분, 사립 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채용률이 37.8%지 않습니까, 사립 학교가 교원들을 미채용한 비율이. 기간제를 쓰는 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기간제 22%,

하선영위원

근 40%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니 22.3%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립 학교에 기간제 비율이.

하선영위원

왜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학급 감축 등이 일어나면 교사를 감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사 정원의 10%에서 15%까지는 기간제를 채용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0 내지 15% 선을 유지하면 좋은데 일부 사학에서는 혹여 더 학생 감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 22.3% 정도의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하선영위원

22.3%가 아닌데 자꾸 22.3%라고, 제가 본 자료에는 37.8%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기간제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하선영위원

미채용률이 37.8%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간제로 돌리시는 거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 자리에 정규 교사가 임용되지 않아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미채용이라는 것은 학급 수 학생 수에 맞추어서 적정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 음악 과목이 10간 있는데 채용이 안 됐다 미채용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고민도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도 많고, 또 성적이 제대로 안 되는 교사도 사립 학교에 많이 간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뺑뺑이를 돌리면 결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받기에는 공립 학교의 경우도 기간제가 약 12% 정도입니다. 사립이 22% 같으면 사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마는 지금 현 실정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공사립 공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육아휴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내지 15% 정도의 감원을 예상해서 여유분을 기간제로 하는 바람에 비율은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기간제 교사라서 반드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단의 안정 차원에서는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규 교원이 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교육 정책을 세울 때도 사립 학교의 정규 교사 채용 비율을 꾸준히 늘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립 학교도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교류,

하선영위원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고, 그것 말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했고 또 그것을 하겠다고 했던 교원 채용 시험을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사립 학교나 공립 학교나 똑같이 시험을 같이 치고, 1명이 합격한다는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면 공립이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듯이 사립도 이 학교 저 학교 다니게 만들어서 좀 더 그걸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 그래서 미채용률을 조금 더 낮추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공채는 전국적으로 공사립 동일 날짜에 접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사립보다는 공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원서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조금 우수한 자원들일 공립으로,

하선영위원

사립보다 공립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공립이 월급이 안정적이고 사립이,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봉급은 똑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무래도 공립 교사를 선호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선영위원

학생들처럼 교사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공립이나 사립이나 어디든지 시험을 똑같이 쳐서 커트라인이 똑같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발령을 받는다면,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법인의 인사권은 법인에 있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 조례를 좀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말씀대로 사립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고,) 교육 철학은 그대로 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만 공동 관리 부분은 점차 우리가 늘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립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2%를 준다 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올려서 유인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고, 그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가 될 겁니다.) 한번 믿고,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경남교육청, 또 우수한 사립 학교 교원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을 했던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현황 이걸 보니까 지금 15건 중에 11건이, 퇴폐 마사지 7건, 성매매 알선 3건, 성관련 기구 배치 3건, 이렇게 나타났던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광과장 최병헌입니다. 합동점검결과 위해업소들이 그렇게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교육청 합동점검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하선영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합동점검을 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연 2회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거기 나왔다시피 고발조치도 하고요, 경찰이 있으니까 바로 입건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원래 학교와 학교 설립 예정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허가를 내 주지 않도록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절대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불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허가가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허가되지 않는 사항, 그다음 변태영업, 허가는 이렇게 내놓고 다른 업종으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 2년간에 4,600곳의 시설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제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지를 하거나 해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창원 지역에 심의위원회를 보면 2016년 1차 회의에서 A유흥주점이 있고요, 그것은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유흥주점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 지역에 심의위원회를 보면 2016년 1차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유흥주점A는 금지가 되고, 또 대학교 앞에 있는 B유흥주점은 해제가 되고요. 또 2차 회의에서 유치원 앞에 있는 C유흥주점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통영 지역에는 2016년 1차, 3차 회의는 15명의 위원 중에 과반이 되어야 되는데 6명이 참석했는데 해당 시설을 심의했네요. 그다음 15명 중에 7명이 참석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반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드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지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청에 다니면서 보니까 남해 같은 경우 현장감사를 해 봤느냐 하니까 한 군데가 현장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러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에 이런 일을 하는 분이 1명밖에 없는가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팀이 있는데 담당자는 1명 맞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 1명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별로 힘이 없어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불법시설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그다음 지자체 이렇게 합동점검을 2회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남해에서 사실 2개거든요.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학교 설립 예정지도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놓고 모르고 있다가 학교 앞에 호텔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가 들어서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미리 학교 설립 예정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사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 예정지도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볼 때 그분들이 학교 설립 예정지에는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학교 설립 예정지를 관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설립 예정지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고,

하선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교육감이 충분히 행정 제재를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시설을 금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판단을 잘해서 교육장한테도 그 권한이 있고요. 도지사라든가, 그 지역의 시장, 군수라든가 요청을 해서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금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금지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하선영위원

그렇죠, 분명히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장도 교육감을 대행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보호지역 내에서의 유해시설들은 심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지역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주 통학로냐, 아니면 학교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기존에 심의했던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가깝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선영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교육지원청과 이 심의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0조3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이런 것들에 충실해서 강력한 역할을 해야 되지,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교육지원청도 그것을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잘 챙겨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선영위원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꼭 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시간적 안배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니까 또 하시고 쉬었다가 하실 수 있도록,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30분?

한영애위원장

30분을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20분 이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10분씩?

한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에 필수과목으로 정보과목이 중학교에 편성이 되는데요, 아마 벌써 도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 파일링이 되어서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국장님 답하시겠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김지수위원

정보과목이 내년부터 편성되지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학교장 협의회 회의록에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경상남도 전역 열두 분의 정보과목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필수로 되면 대부분 중1에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하가 좀 걸릴 건데, 어쨌든 경상남도교육청은 선생님 6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3년에 나누어서 스무 분씩 채용할 계획이지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저는 스무 분씩 나누어서 채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행감 나갔던 지원청에 가서 여쭈어보니까 어느 지원청은 비교적 안배를 하셨더라고요. 중1보다 중2, 중3으로 안배하신 데도 있고, 중1, 중2, 중3에 숫자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잘 안배하신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다 다닌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행감을 안 다닌 지역에도 교육국장님 챙겨 주셔서, 내년에 총 서른두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21명은 채용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만약에 중1 1학기부터 하면 3월부터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당연히 잘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지원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김지수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 12월부터 학원하고 교습소, 개인과외와 관련해서 외부 표시제를 공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원청 다니면서 좀 질의를 했는데, 말씀 들으셨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비교적 포맷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나누어서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포맷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학원의 정보공개와 불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김지수위원

첫 번째는 거기 정확하게 보면 수업료를 다 적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부가로 받는 금액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비용을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적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학원비를 이러 저런 비용으로 추가로 징수하는 것도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도표 맨 마지막에 보셨나요? 적용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오셨죠, 지금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적용일이 2017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된 학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각급 학원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 지도 점검 시에 그 부분에 개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계속 현행화 시키도록,

김지수위원

업데이트를 빨리 빨리해 주세요. 지금 2018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2014년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2014년 자료가 있으면 차라리 아니 올린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히 대도시 창원이나 진주, 김해 이런 데에 비해서 군 단위에 있는 데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저 같은 워킹맘의 경우에는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면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거든요. 옆집 엄마에게 매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왕 이 제도를 공시하시는 것이니까 부모님들에게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현행한 자료를 그때 그때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지원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료는 찾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바로 클릭하면 나이스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지원청은 안 들어가 보셨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몇 개 지원청이 자료를 쉽게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아니 쉽게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그 부분도 개선하라고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하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지원청은 어디 가서 찾았느냐 하면 각 해당과에 hwp 파일로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열면 도교육청 자료하고 상이해요.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교육청은 클릭하면 나이스로 넘어가거든요. 결국 나이스 자료가 지원청에서도 클릭하면 나이스로 넘어가게끔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원청에 가서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찾으면 그냥 첨부파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동해서 도교육청에 들어가든, 지원청에 들어가든 같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최대한 홈페이지에서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된 교육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학부모들한테 계속 안내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일원화 시키고 계셨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빨리 빨리 안 하십니까?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도청하고 도교육청, 지원청 홈페이지 접속하는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셔 가지고, 그것을 알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더해서 각급 학원에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적발된 내용, 조치한 내용, 그것도 공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김지수위원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공지해 주시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훨씬 많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단속하고 적발내용이 부분적으로 지원청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단속을 안 하셨는지, 그래서 단속 건수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속 건수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단속 건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 내용도 같이 공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10분 아직,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기획관님, 요즘 교육행정협의회는 잘 되고 있지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청하고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회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도 시·군청과 시·군지원청이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지원청 나가서 여쭈어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꼭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도 아마 제가 지원청 가서 했기 때문에 기획관님 벌써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에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학교하고 조합이랑 매일 회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태생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가 빠져 있어요, 잘 아시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 기관과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빠져 있는데, 학부모나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한 10년 있다가 발생하는 거죠. 도시계획이 오늘하고 내일 만약에 학교가 지어지면 아마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관계자 분들이나 학교장님이나 시청, 군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입주하는 시점이 10년, 20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모든 시·군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전문가는 없습니다. 기초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토지, 건축, 주택,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교육전문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시·군청에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위원의 대상으로 교육전문가도 넣어주라고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때 요청을 좀 하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좀 하고, 더해서 시·군청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넣어줘라, 그것 좀 요청해 주십시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것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협의사항 다 쓰고 있잖아요. 맨날 문제가 되잖아요, 교장선생님 떠나버리잖아요, 2~3년 있다가.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복지,

김지수위원

도청에서 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아시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지요, 이게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무상급식 중단 되면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 예.

김지수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게 3년을 맞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3년 동안 쓰인 예산이 대충 얼마인 것 같으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대충, 급식예산 치시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세요? 거의 700억원 정도 썼어요, 3년 동안. 굉장히 다액이 수반되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수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해에 7만명에서 8만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아요. 50만원짜리 바우처카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3년을 맞이하고 있고, 내년에 4년차에 들어가고, 더해서 다수의 학생과 다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민동락카드 50만원짜리 바우처카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복지카드하고 똑같더라고요, 교원, 저희 받는 복지카드랑. 1, 2, 3월, 11월까지 쓰임이 없어요. 갑자기 12월 되면 폭주를 해서 거의 12월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카드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느냐 하면 학교 앞 서점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생각보다 인터넷 강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있는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액이 수반되고 있고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려면 누군가가 관여를 해 줘야 돼요. 네가 어떤 참고서를 샀으면 좋겠고, 어떠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해 주셔야 되지요. 지금은 이 사업 내용 협의하고 있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청에도 이 사업을 “당신들도 힘들지 않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일선학교의 서점을 샘플링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전수조사 하는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 사업에 대해 방향을 많이 잃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좀 해 주세요. 이 바우처카드를 받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예를 들면 참고서는 어느 것을 썼으면 좋겠고, 인터넷 강의 이런 것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행정협의회 할 때,

김지수위원

도청에도 이야기했거든요. 도청도 충분하게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것, 그렇게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이 답변을 바로 해 주면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결론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떤 법이 안 되고, 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조재규감사관

현재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지만, 이 판례가 일반화 되었을 때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조재규감사관

아닙니다.

서종길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조재규감사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서종길위원

안 되는 게 있으면 감사관님 지금까지 창원에 24개, 김해 14개, 또 이번에 창원 하나 내 준 설립자 변경을 하고 나서 감사관님이 조치한 게 하나도 없지요?

조재규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못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교육부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서종길위원

시정 권고된 사항 숙지하셨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검토는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내용이 뭡니까?

조재규감사관

큰 틀에서는 제도상 보완하라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보완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조치를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떤, 결국 공은 우리한테 줬는데 시행은 하나도 안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난 결과가 그동안 201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설립자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법에, 유아교육법 제8조3항에 따라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해 준 데가 서울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받으면서,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설립자 변경을 계속 했다가 감사원 감사 왔다가니까 중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감사원 결과 처분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사립학교 교육법은 맞지만 두 법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니까 처벌도 못 하고 결국은 법을 좀 바꾸어 달라, 교육부장관한테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요?

조재규감사관

예,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또 이번 2017년 창원교육청에 이 위임사무가 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일선 7급, 8급 담당직원들이 겁이 나 가지고 일 처리를 못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린 것, 정확히 보셨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예, 봤습니다.

서종길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교육부의 결론은, 이 부분은 헌법 불합치라기보다는,

서종길위원

위헌 판결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판결은 어느 한 조문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린 그 결과입니다. 감사관님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해야 되는 이유를?

조재규감사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나 교육부 집행부 차원에서 입법을 해야만,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법을 어겼으면, 지난번에 사립학교법 제28조2항을 계속적으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법을 어겼으면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유아교육법 제8조3항에 의해서 그대로 해 놓고는, 지금 일선에 가보면 사립유치원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냥 10학급을 해도 학생 수가 안 되니까 못 하겠다, 팔아야 된다, 설립자 변경을 하고 싶은데 일선에서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김해에서 제가 받은 것만 2건이 넘습니다. 사립학교법 28조2항이 뭐냐 하면 정말 필수적인 학습권 침해를 안 하면 그 목적으로 해서 사립학교법 28조2항을 적용해서 매도를 금지해 놓았는데, 헌법 재판관 7명이 찬성을 낼 때 뭐냐 하면, 그대로 읽어주면 사립학교법에 금지되는 매도 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매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7명이 찬성을 낼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자가 일반 경영자가 아닌 사람한테 매도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매도하면 안 된다, 찬성 의견에 보면 인수하는 사람이 학교법인이라든가, 유치원을 그대로 경영을 하면 그것은 학습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대해서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에 해당되는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해서 찬성 의견을 내줬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인을 괴롭히고 또 그분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난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법 따지지 말고 지금까지, 지금 서울에 가보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아교육법 제8조3항을 적용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만드십시오. 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되어서 유아교육법에 교육감이 승인을 받아서 설립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적용을 안 하고 자꾸 안 되는 법만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부에 권한 해석을 요청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것은 한 개인의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범법행위 쭉 저지른 것은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 것은 가만히 놔뒀다가, 하신 분은 무엇이고 아닌 분은 또 무엇입니까?

조재규감사관

그래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계속 의뢰를 하는데 교육부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국회차원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입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교육청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유아교육법 제8조3항을 적용해서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조재규감사관

예.

서종길위원

울산, 대구에도 보니까 한 사람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법을 만약에 해석을 달리해서 나는 유아교육법을 보고 교육감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해 줬다 그러면 감사관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처벌하실 것입니까? 잣대를 어떻게 댈 것입니까?

조재규감사관

공무원들은 상급 기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이 법률을 적용할 때 교육부의 지침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육부 지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의를 하지 마시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 막연히 사립학교법만 적용해서 한다 하니까 계속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제가 몇 번 받아보면 다 그 답변이에요.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이 하여튼 전국 감사관 회의라든지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정말 새로, 그러면 처벌을 하시든지.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니까 지금 계속 난리 아닙니까? 처벌 근거도 없어요. 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한단 말입니까?

조재규감사관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경상남도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또는 유아교육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판례, 여러 가지 전부 다 해서 정말 토씨 하나까지 바꿔 가면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뭐냐 하면 결국은 똑같은 사안입니다. 한 사람이 기소유예 처분한 그 사안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기각시킬 때 취소청구를 내는 자체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법이 그냥 어떤 학교를 못 하고 매매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지만 변경해 주면서 똑같이 학교법인이라든가 사립학교 그대로 경영을 하면 이것은 그 매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 취지 자체가. 내가 판결문을 드릴 테니까 읽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수능 관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후에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한영애위원장

내일도 못 오는 것이죠. 내일도 오시면 좋겠지요? 오늘은 일찍 가고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까? 내일도 안 오는 게 좋겠습니까? (

장내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안 오면 더 좋겠죠? (

- 예.) 그러면 일단은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능 보는 데 차질이 없도록 내일은 참석 안 해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

지진 대비 그것 좀 단디 하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이라고 했습니다.

서종길위원

정책기획관님, 2분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행정국장님 오신 날 일선에 가보니까 교육장님들 부려먹기만 되게 부려먹고 돈 준 것은 하나도 없어서 제가 감사장 다니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에 안 오신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이번에는 교육장님 예산 40억원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빨리 해 주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3~14억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 드렸었는데, 거기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이 계셔서 올해 저희들이 1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한 5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파격적으로 해 드린다고 10억원을 더 얹어서 28억원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제출해 놨습니다.

서종길위원

일선에 가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갑자기 이번에 지진 온 것처럼 교실이 부서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10억원 더 주니까 학교마다, 교육장마다 한 3,000만원, 진주는 10억원 올리니까 145개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시나 교육장님이 하시나 똑같은 일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의논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2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정확하게 2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증인 출석으로 김경묵 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가셔도 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벌써 가셨어요.

한영애위원장

가셨어요?

옥영문위원

교장 선생님 나가실 때 함께 가셨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담당자 나오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보물섬고등학교 잘 돼 갑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전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조금 힘듭니다.

이병희위원

힘듭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십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돈이 87억원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게 쉽게 아이들 과자 사는 것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시설과장님.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서 잠시만, 시설과에서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부지 때문에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재갑 사무관이 나갔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고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지원과장 협조로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배 과장님,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도 무진장 노력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성을 기해서 다가가라고 엄청난 조언을 한 게 사실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도 여러분은, 제가 말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한테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성과 위주로 내가 이룩해 놨다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억지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 한 분 한 분 밤늦게 전화 안 받은 사람 없고, 술 취한 사람한테 전화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의회에서 진중성 있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듣는 게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됐다고 이야기하셨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된 지금 남해보물섬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장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구상하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던 그 학교 부지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맨 처음 겪어야 될 절차가 무엇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만약에 안 된다면 제일 처음에 겪어야 될 절차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의회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이것 안 되면 저것하면 된다는 식으로 벌써 부지 물색하러 다니고 그것이 맞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교육감님 결재받고 보고드린 내용은 아니고,

이병희위원

이것 보세요! 보고받고 결재받았으면 더 나쁜 것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 차원에서 계속 민원이,

이병희위원

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이 배 과장 것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담당자로,

이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절차도 겪지도 않고 부지를 보러 다녀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만...

이병희위원

되는 것을 안 되도록 반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야 될 곳에 한 번 더 두드려서 확인하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이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의회를 끝까지 여러분은 거부하고 고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일을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두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는 포기하고 다른 데 부지 보러 다닌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포기는 안 했습니다. 포기는 안 하고 계속 협의는 하는데 마을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일어나서 제가 그래서,

이병희위원

이것 보세요, 배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내 얼굴이 달아오르려고 합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시는 것 아니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어떤 방법적으로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구차한 변명이라도 해야지.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교육행정이 그렇게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 땅 다 팔아먹어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87억원이에요. 안 되면 사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키워줄 수 없나요? 이 부분 키워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리고 급식 조정 관련 국장님이 어느 분이죠? 교육국장님이세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T/F팀,) 제가 우선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시부만 제가 발췌해 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의 도비, 교육청비, 시비 해서 총 늘어나는 금액 99억원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9억원입니다. 창원시 조례에는 해당 연도 시세 10%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총 증감액이 시비만 39억원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진주시 총 34억원 증액 중에 시비 13억원이 증액됩니다. 전년도 시세의 5% 내에서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입니다. 사천시 총 4억3,000만원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게 1억7,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김해시가 62억원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게 25억원입니다. 그다음 밀양시가 6억5,000만원 중에 2억6,000만원이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양산시 26억원 중에 10억7,000만원이 양산에서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감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방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지금 저 자료 다 봤고요,

이병희위원

시·군에서 혹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렇게,

이병희위원

국장님,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으로 부터는 자료 받은 게 없습니다.) 안 받아 보셨죠? 이게 해당 연도 시세 10%, 전년도 시세 5%, 해당 연도 시세 6%, 회계연도 시세 10%, 본예산 시세 10%,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3%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부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해교육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김해시청 급식담당자인지 학교지원담당자인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 죽겠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전화해서 “왜 퍼센티지를 경상남도의회에서 너희가 조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교육감 발표 이후에 시 교육지원과 담당자들을 한번 교육청에서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만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군 교육청 교육지원담당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렵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고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 한 것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일단 협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병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고 첫 스타트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예의는 조금 갖춰주실 줄 알았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역 시·군 담당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급식담당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병희위원

못 들어봤죠?

미란

김미란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가세요. 아니, 그런 것도 한번 안 들어보고 뭐하려고 여기 나옵니까! 부감님, 지금 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

이병희위원

모르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교육경비지원금이 10억원입니다. 예를 든다면 밀양시가 밀양교육청으로 넘겨야 될 돈이 10억원인데 지금 밀양시에서 증액되는 돈이 2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5억원이 급식비로 들어가고 다른 경비는 5억원으로 쓰였는데 2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2억6,000만원 늘어난 부분을 여기서 급식비로 넣는다면 다른 교육환경개선비에 2억6,000만원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바로 가장 힘들게 만들어 놓은 조례로 상한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저렇게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바로 시·군 교육청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배정이 되었을 때 과연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급식비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교육환경개선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행정의 총 지휘소가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분석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죠. 그냥 대충 4:2:4 합의안을 받아들여라, 일반 어머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합니까? 이제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하기 전에. 교육청과 도청은 예산을 쥐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군에는 퍼센티지의, 군부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시부는 퍼센티지의 한계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부르고 경상남도청에서는 시·군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퍼센티지 조정을 하려는데, 이렇게 됐을 때 너희 자체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증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면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덜렁 두 사람이 플래카드 밑에서 손 딱 잡고 “4:2:4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좋다고 이제는 “도의원들이 승인할까?” 물음표 딱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도면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것 빈 자료 아닙니다. 이 자료 빈 자료 아닙니다. 전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정말 무상급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경남형 무상급식이라는 옥동자를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빚도록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더 우려먹어야 국물 마시고 건더기 먹고 다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불러서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교육현장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서종길 위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장들한테 5,600만원 적은 돈 줘서 교육경비 보태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지금 다른 데 쓰지를 못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안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일선 시·군과 교육청은 협의한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이 안 움직여 주시면 이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급식비로 다 넣으면 진짜로 급식만 교육입니까? 그 걱정을 왜 안 해 주십니까? 부감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꼭 담당자들 한번 불러서 현실을 듣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는 시·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하나도 보탬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퍼센티지대로 가면 조례로 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없다, 급식에 돈이 들어가면 교육경비를 줄여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은 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시간 어겨서 이제 발언권 안 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이병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 애쓰셨습니다. 보통 발언자들이 어느 지역 누구입니다라고 하는데, 거제 이러려고 보니까 시부에서 빠져 나가버렸어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옥영문위원

그래서 나는 거제시가 없어지고 군부로 가버렸나, 거제가 어려워졌나... 거제 지역 옥영문입니다.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영문위원

본 다녀와서 처음 뵙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애를 돈독히 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어려운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행감 중에 일선 교육청에서 석면 관계 질의를 받고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옥영문위원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내용이던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 각 담당별로 운송비가 차이나는 것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석면 처리하면서 고형물 처리하는 업체가 경남에 없어서 운반거리에 대한 처리와 비용이 다른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우리가 석면 교체 공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관계도 내일자로 교육부에 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내일 돌출되어서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나갔던 게 석면의 위험성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2009년부터 준비를 하고 조사를 다 거쳐서 우리가 2013년부터인가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것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금액도 꽤 큰 금액으로. 올해 경남교육청에 들어간 석면 관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올해 교체비로 한 266억원 투자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전부 다 석면만 처리하는 비용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액면상으로 한 해에 266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석면 제거 사업입니다. 그만큼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것을 아이들 교육환경에서 제거해 주자는 게 이 일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석면 교체를,

옥영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금 여기 안에 석면을 우리가 철거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시에 신고를 하죠. 이만한 면적에 이 양을 우리가 석면 제거를 할 것이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업자가 소위 뜯는 업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 석면 처리하는, 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뜯는 것은 각각의 내용대로 두고. 이걸 뜯어서 매립하는 데까지의 과정의 계약을, 우리가 처리 업자, 운송자, 최종 처리자 이렇게 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업체를 묶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미량의 자리는, 고형화하는 부분이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개 업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중간에 중간 처리업이라고 하는 고형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거는 매립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작업자의 분진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옷 그걸 별도 처리하는 것이 고형화 작업입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마스크라든지 안에 쓰는 비닐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처리 내용에 가서 보면 따로 20이든 50이든 나름대로 내용들은 다 있고, 이 석면 처리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석면을 뜯을 때 떨어졌던 미세한 것,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미세먼지 발생합니다.

옥영문위원

이걸 흡입해서, 이걸 그냥 들고 가면 날아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2~300m 비산이 되니까 이걸 옮기기 전에 고형화 시켜서 묻어라,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전국에 5개 있다 안 그랬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경남에는 지금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성우라는 곳 하고 이솔루션인가 하는 2개가, 제가 일곱 곳을 감사를 가서 각각 2개씩 했으니까 한 14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보고 말하는데 그 당사자들이나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무리가 가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까 해서 꽤나 많은 고심을 하고, 저는 자료를 보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먼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우리 인력 구조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7개 지역을 가서 14개 학교를 받았는데 각각의, 이게 배출되는 과정과 중간 고형화하는 것과 매립하는 것이 아주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가서 매립이 되어져야 이 일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것인데 무게에 대해서든, 계량하는 것이 되었든, 고형화하는 것이 들쭉날쭉을 떠나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을 제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혼자 조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내가 과장님을 뵙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돈을 266억원이나 들여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 제거를 하는데, 이 일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고형화하는 것이 전국에 5개 업체 중에 2개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양 방학 중에 일이 몰리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물량은 많은데 방학이라는 그 시간이 아니면 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몰린다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국의 5개 회사가, 그 회사들이 경남하고는 다 떨어진 경주, 저 충북, 다 멀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300g 짜리가 있고, 많게는 1톤 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처리비를 따로 줬었고, 운반비를 따로 다 배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와서 이걸 처리를 하는가를 지금 묻고 싶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처리라는 것이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 업체가 다 모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갖다 준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지역에서 운반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차 넘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날그날 움직인 차량, 예를 들면 9126, 7009, 내가 14개만 가지고 봐도 중복되는 날,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중간 업체 자리를 운반하는 자가 충북 진천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이 차가 매립장에 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거는 잘못,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옥영문위원

잘못되었죠. 그게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걸 다 챙겨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차들이 움직인 차량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어느 시간대 물량을 받았고, 어느 시간대에 매립지를 갔고, 어느 시간대에 중간 처리 업자한테 가서 중간 고형화되었는지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고속도로 가는 거기에도 다 나올 것이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들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분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직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내가 담당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고형화가 되어야 자기들이 수익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처리하는 사람들이 요즘 기술이 좋아서 위에서 피스 풀어서 뜯지 않습니까, 망치로 두드려 깨는 것이 아니고. 피스 풀고, 제가 절차를 가서 한번 보니까 밑에 비닐을 3장 정도 깔아서 1장씩 착착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럽디다, 위험성을 인지하셔서. 그러면 지금 말하는 고형화하는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비닐하고 장갑하고 마스크 이거 아닙니다. 다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무게 재고 계량한 데 가서 보면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아니고, 흩날릴 수 있는 석면이라고 해서 다 따로 5% 범위 내에서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5%로 우리가 가는 이유가 이 업체들이 석면을 처리하는데 왜 비산되는 이거 흡입한 내용이 안 나오노 이래서 의도적으로 5% 넣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들 때문에.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헤파 필터가 부착된 청소기에서 먼지를 흡입한 내용을, 필터를 같이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어떤 데든 간에 3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고형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고형화를 모아 놓고 규격에 포장을 해 놓고 밀봉을 시키는,

옥영문위원

과장님, 적은 양의 석면이 나오든 많은 양이 나오든 지금 말씀하신 어떤 흡입 필터라든지 이 내용은 어쨌든 있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 업체가 있어야 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우리 관내에 이 업체가 없이 계산한 것 많습니다, 이것 없이도.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철거 업체가 그걸 모아서 갖다 주는 것까지가,

옥영문위원

아니 그래 갖다 주면 처리하는 중간 업체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게 운반 업체입니다.

옥영문위원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량도 아까 다시, 이 내용이 확인이 잘 안 돼서 내가 직원을 불렀어요. 제가 일일이 계량하고 출고되는 내용하고, 소위 말하는 계량하는 데 가서 계량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직원에게 뭘 제일 먼저 물었느냐 하면 인계번호 생성일시가 무엇인가를 물었었고, 배출자의 확정 여부의 일시가 뭔가를 또 물었고, 운반자의 운반 일수 일자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운반 인계 일자가 무엇인가를 물었었고,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물었습니다. 왜, 시차 때문에. 이 차가 어느 지점에서 물건을 싣고 갔다는데 계량 시점하고, 확정 시점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폐기물장에 갔다 하는 이 내용들에 시간차가 다 나서, 각각의 시간을 내가 일일이 계산을 해 보니까 운반하는 데 5일간 여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매립하고 나서 이틀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말 그 부분을 내용을 챙겨보셔야 될 것이고, 이 내용은 “이 계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한 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 그런 절차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제가 그 직원에게 다시 뭐를 물었는가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라고 했던 특정 날짜에 특정 차가, 예를 들면 7월 31일에 1441이라는 넘버를 가진 차가 11시 7분 28초에 1만4,510㎏의 총 중량을 가져와서 11시 26분 28초에 물건을 풉니다, 4,280㎏를. 그 차가 똑같은 시간대에 어디 가서 물건을 더 가져왔는가 똑같은 시간대에 옆에 가서 물건을 20㎏ 더 갖다 얹어서 그 시간대에 다시 재요, 첫 번째 실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이 계량하는 것이, 제가 오버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물량을 맞추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저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현장 가서 계량하는 것 챙겨보시지 않으셨죠, 한 번도.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자료만 받으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200 몇십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내용 아닌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5톤을 실어서 200㎏를 내리고 다시 더 태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석면 폐기물 매립하는 양 별도, 고형화하는 양 별도, 같이 실어서 매립하는 물건만 내리고 고형화하는 물건은 다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차라리 그것 같으면 내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싣고 와서 이 물건은 따로 고형화 처리하는 충북을 가든지 경주를 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읽어 드릴까요? 아까 석면 사용 작업복은 날리는 석면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날리는 석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한 고형화하라고 했던 그 내용만, 이것은 고형화해서 매립하는 것이고, 비닐을 가지고 하는 마스크 이거는 날리지 않는 것에 들어가서 똑같이 함께 보태서 가는 것인데 다 따로 했다 말입니다, 같이 그냥 묻는 걸로.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일이 자료 14개를 가지고 하면 꽤나 시간을 보내야만 될, 이거는 이런 문제, 이거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운임비에 대한 부분은 큰 차에 15톤은 60만원, 그다음에 5톤짜리, 1톤짜리 나름대로 일의 내용에 대해서 달리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분들 업하는 사람이 현장 서너 군데에서 아까 말대로 받아 와서 여기 집합 시켜서 가져가는 그런 일하는 사람의 편리에 대한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내용은 보면 20톤도 안 되는 것을 세 번을 갈라 가는데, 그중에 차가 세 번 가는데 일곱 번 가는 것으로 6×7 420만원 예를 들면, 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내나 그 차가 11시에 가서 한번 풀고, 그다음에 1시에 한번 풀고, 3시에 한번 풀고 이걸 세 번 간 것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건을 발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 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주문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각 지역에 몇 개의 샘플을 하시든 아니면 전수 조사를 하든 이게 지금 고형화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고발해야 되죠, 문제가 있다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다음에 이 물건 가져가서 매립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다면 그것도 고발해야 되죠? 법에 이 특정 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걸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나가봤고, 지자체에서도 아무도 안 나가봤어요. 내가 다 확인을 해 왔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노, 누가 이걸 챙기노.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서류만 다 받았지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계량하고, 중간 고형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를 어느 누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지도나 회의가 교육을 해서,

옥영문위원

지도가 아니고 면밀한 검사를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에 들어갑시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10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 같으면 혹시 문제가, 제가 서류만 보고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서류상으로써는 꽤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도 전국에 5개 회사가 이 방학 두 시기에 몰리는 전국의 물량을 이분들이 와서 아까 말씀처럼 운반 업자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500g, 300g 들고 몇 백 ㎞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차를 밟고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차량 기록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운반 업자가 충청도 간 것, 경주 간 것, 싣고 나가는 차량 처음 아까 말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차가 가져간다는 것.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것 조사하면 그 차가 갔는가 안 갔는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70만원, 예를 들어서 운반비와 처리비가 보통 130만원이고, 또 어떤 지역을 가면 중간 고형화하는 것이 149만원으로 책정된 데도 있어요. 나는 이 차이가 이분들이 왔다 가는 것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제가 오버입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하고 이 차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서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처럼 이 처리 업자가 그 지역까지 가서 중간 업자한테 가서 고형화해서 다시 매립장까지 간 이걸 확인하시면 이 내용을 드러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절차에 따라서 잘못 이행한 것 같으면 법적인 처리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갑시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나 합시다. 위원장님은 최고 말미에 하세요. 나오신 김에.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천초등학교 내년 3월에 이전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전하면 거기에 체육관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사(校舍)가 남아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지금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학교는 지금 신설이 되어서 이전은 결정이 났고, 그 시기도 결정이 나 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이전을 하고 나면 그 학교 길 건너에 웅천고등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웅천고등학교에 체육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금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이전하고 나면 그 체육관을 초등학교가 다른 어떤 목적과 사용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웅천초등학교 폐교 이후 체육관은 웅천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지금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교사가 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진해구로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진해시로 있을 때부터 진해에 현재까지 학교를 제외한 교육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어떤 형평성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교육의 정책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학교를 옮기고 나면 그 학교 교사가 지어져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거기는 유물이 발굴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것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도서관이나 다른 어떤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 아마 그때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미팅을 주선을 했는가 국장님하고 주선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아마 그 부분이 의논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고,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웅천초등학교 활용 방안은 아까 체육관은 고등학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과 한 4, 5개월 되면 학교가 이전되는 현실로 다가오는데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제 욕심으로는 이미 하는 김에 리모델링의 형식이 아니라, 그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손을 대려면 참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없지만 그나마 처음으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교육기관이라고 도서관이 하나 생기는데 페인트 좀 칠하고, 못 몇 개 박아서 도서관이라는 간판 걸지 말고 실질적인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양서도 좀 많이 갖다 넣고, 시설 면도 어디 누가 오더라도 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대로 유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 같으면 개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좀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안 들었고 방금 ‘제대로 된’ 그것만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간단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에 학교에 도입된 학교 폭력 제도가 교사들의 행정 업무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학교 폭력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는 담임 교사라든지 학교장,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은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시·군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기간제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 상담 교사를 맡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는 경력이 많은 교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전담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등 전문가보다는 학부모들이 많이 학교운영위원회, 전담 경찰관이나 여기에 전문가가 적고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학교 폭력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폭력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심을 해 보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개선 방향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에 신고 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은 두 군데로 신고를 합니다.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하고 경찰청 117센터하고 두 군데에 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두 군데 합해서 6,900건쯤 되는데 2016년도에는 6,200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신고 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학교로 신고 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조금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법령으로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분야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의 하나가 지역 위원을 3분의 1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 위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경찰하고 외부 위원 합하면 1,137명이 외부 위원이 있는데, 2017년에는 1,550명으로 한 16.4%에서 20% 넘게 외부 위원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외부 위원을 좀 늘임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좀 더, 학폭으로부터 업무 과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또 법령이 하나 발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폭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로 이관하는 그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학폭 예방 교육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학폭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모든 제도 같은 경우는 학교의 업무를 감소시키고 교사들에게 업무를 과중 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이런 업무가 자꾸만 없어지고 적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상담의 역할을 우리가 꼭 상담 교사에게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교사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 지자체 여러 사람이 여기에 올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 교사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 교사가 제대로 없으니까 상담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의 기법이 있는데,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하면 그 기법에 의해서 사람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상담을 할 때는 또래들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또래에게 야! 나 지금 이런데 어쩌면 좋겠니, 그 또래가 무슨 상담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상담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보장되고, 정말로 아무런 문제없이 상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폭력은 일어나고 난 뒤에 사후 처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매스컴을 타고 완전 여론화되어서, 또 거기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폭력 아이들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학교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교직원이 학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입니다.

옥영문위원

얼마 전에 포항 지진 생기고 나서 문자가 일어나자마자 동시에 와서 세상이 달라졌나, 여러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옥영문위원

각급 학교에서 일이 생기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담당관님까지 연락이 옵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맞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학교에서 일이 발생하면 안전총괄담당하고 해당 부서에 먼저 피해 상황,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옥영문위원

어째든 지금 시간에 어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관님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으셔야 되죠?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혹시 이 시간대에 사망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대에. 나는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마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도색 작업을 하다가 인부가 떨어져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교육청은 어떤 체계로 움직여지는가를 내가 한번 확인 차 과장님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꽤나 시간도 한 3~40분 지난 것 같은데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설혹 밑에 사무실에서는 연락을 받았는데 감사장에 계신다고 해서 연락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자를 보내든 뭘 보내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내용 아닐까요? 과장님이 문자를 못 보시면 직원이 올라와서라도 이 내용은 사망자를 단순사고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이 나가서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먼저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학교에서 재난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매뉴얼대로 안전총괄담당관실하고 해당부서에 즉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옥영문위원

아니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안 오면 그 매뉴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감사에 충실하신다고 메시지를 못 보신 것은 제가 확인이 됩니다만,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도 담당직원이 과장님이 메시지를 확인 못 하신 것 같으면 쪽지라도 넣어서 알고는 계시도록 해 드려야지.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제가 감사 중이라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개선 작업하시다가 명을 달리 하셨다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것처럼 때로는 시급을 요하는 일이 있고,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에?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자리에 이런 내용들이 즉시 즉각 연결이 되고 대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자리이지요.

철곤

정철곤안전총괄담당관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 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월에 노동인권교육 연수, 이런 게 있었네요? 과장님 전에 유창영 과장님 계셨을 때인데,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아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에 대비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군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남해하고 사천 이런 지역에 아르바이트 학생 수를 알고 계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그런데 교육장님들한테도 여쭈어보고, 교육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인문계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1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특히 남해에, 관광사업을 하는 남해, 노동 인구가 아주 적은 그런 남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것 근거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이번에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본 적 있으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하선영위원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태점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장학사 네 분, 취업지원관 네 분, 각 학교별 취업부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실태파악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월 31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보십시오. 표준협약 미체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유해위험 업무 1명,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1건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성희롱 1건,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하선영위원

2016년, 2017년도,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다음 부당대우 없었고, 임금 미지급, 근로권익 침해, 근로시간 초과 1건, 맞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부터 쭉 있습니다. 경남 보겠습니다. 학교가 35개, 3학년 학생 수가 5,579명 이렇게 쭉 있고요, 표준협약 미체결 16명, 유해위험 업무 2명, 임금 미지급 5명, 성희롱 1명, 부당한 대우 5명, 근무시간 초과 3명 이렇습니다. 교육부에 있는 자료는 경남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표준협약을 미체결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째서 경상남도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0,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점검 결과가 이렇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뭐가 3건이란 말입니까? 표준협약 미체결이 3건이란 말입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유해위험 업무, 성희롱, 근로시간 초과,

하선영위원

결론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과장님? 결론은 뭡니까? 한 마디로 잘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근로 현장에서 중학생들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로 현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제가 볼 때 저희들이 가진 3건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관련된 것 같고요,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성화고 아니면 뭡니까?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인데, 그러면 이것은 특성화고 아닙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배포 일시가 2017년 3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17년 1월 31일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 자료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실태파악도 전혀 못 하고 있고,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정확히 파악해서,

하선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이런 특성화고 열정페이 이런 것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으면 더 많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정확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지도하고 점검을 강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체육건강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배진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진수 과장님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앞서 유창영 체육건강과장님 계실 때 유창영 과장님하고 배진수 과장님하고 지금 하선영 위원님 이야기한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자료가 없다고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비정규직센터에서 창원시내에 있는 아르바이트 아이들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통계학적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료가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창원비정규직센터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같이 이야기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하선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고, 더해서 이야기했던 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해야 된다, 노동기본법 교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아이들 권리도 교육시켜야 되고 더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된 노동을 하지 않고 실제 사용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임과 의무를 같이 교육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뭡니까? 조례 만들고, 제가 조례안도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은 의무화하고, 제가 주장한 것은 일반고등학교 전체에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시기의 문제이지 고등학교 때 하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하든, 대학을 졸업하고 하든 언젠가 노동현장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은 고등학교 때 하자, 저는 의무화를 주장했고, 그때 유창영 과장님이나 과장님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단 의무로 하고 나머지 일반고등학교는 선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 왜 자료 안 가지고 오십니까? 합의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과장님 지금 제가 따집니다. 벌써 1년쯤 되었잖아요. 제가 이제나 가져 오시려나 저제나 가져 오시려나, 과장님이 워낙 업무량이 대안학교하고 뭐하고 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왕 이번 행감 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더해서 우리 하선영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차제에 조례를 정리하시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동현장에 훨씬 아이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주를 교육할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교육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은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언제까지 가져 오시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일단 빠른 시간 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협의하신다고 해서 6개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업시간을,

김지수위원

수업시간도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양보해 드렸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만 의무로 가고 일반고등학교는 선택으로 가자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맞추어서 정리를 초·중등하고 협의를 하도록,

김지수위원

12월 15일까지 정리해서 오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내가 마지막입니까? 부교육감님, 국장님 두 분하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지원청을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지원청마다 다니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100% 스케치를 안 해도 70~80%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와서 뭐라 하더노?” “뭐라 하데요” 대충만 귀에 담고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각 지역지원청마다 다니면서 각자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뭐 욕을 보이겠다, 그 사람을 갈구겠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위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키고, 또 안전에 미흡한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섭섭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면, 도 과장님! 나오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상철위원

폐기물차 한번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상철위원

어디에서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학교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덮는 것 다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상철위원

학교 현장 어디에서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여름방학 때 석면 교체하는 학교,

이상철위원

한 번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여러 번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여러 번 봤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창원 관내에서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답변에 시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가 시청입니까? 시청도 해야 되겠지만 더 가까운 데는 과장님이에요,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옥영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하겠지, 행정에서 하겠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진해에도요, 일을 하다가 폐기물, 분진 그것 빠는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정지, 스톱되어 있어요. 환경이 신체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 와서 답변하시고 그 순간만 넘어간다고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까 돈이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까?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예산이. 그 자리에 가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청보다도, 군청보다도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감에 스케치를 많이 해 와서 거기에서 각 지원청에서 답을 못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과장님들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거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내나 그쪽에 했던 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쪽에서는 답이 아닙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것 10일 이상 무단결석, 누가 답변할 겁니까? 나오세요. 행정국장이 하실랍니까? 장기결석자입니다, 장기.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상철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잠깐만요, 자료... 10일 이상 장기결석자 404명입니다.

이상철위원

47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 470명은 10일 이상 장기결석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자 초·중학교는 404명이고, 고등학교 76명을 더하면,

이상철위원

고등학교 76명이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초등학교는 172명입니다.

이상철위원

연락이 안 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1명 있습니다. 1명은 경남에 모 지역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가 데리고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경찰청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금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폰이 중지가 되어서 추적은 안 되고, 폰이 될 때까지 추적은 했는데 그 근처 슈퍼에 와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 경찰이 확인하고 CCTV 확인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체 470명 중에 1명만 연락이 안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정확한 수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초·중학교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초·중학교에 1명만 이제 말하는 그 이야기이고 연락은 다 되었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엊그제 경찰청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몇 명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초등학생 172명입니다.

이상철위원

초등학생 172명 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매달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연락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유형이 어떻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유형은 해외 출국이 112명이고, 대안교육 이수하는 사람이 25명, 홈스쿨링 집에서 부모님하고 공부하는 아이가 23명이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가 2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적응이나 질병으로 못 오는 학생이 10명입니다.

이상철위원

해외 출국이 어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불법유학입니다. 그것은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가지고 출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대체로 보면 1년 정도 출국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일선 학교에서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일선 학교에서는 매달 확인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1년 갔다가 오면,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오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전부 다.

이상철위원

그냥 복학이 바로 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력인증위원회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제재가 없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제재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170여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제재도 없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제재할 수는 없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데리고 나가면 나간다고 학교에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는데, 아무 제재 없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네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법적으로 뭐 없어요?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냥 데리고 가면서,) 다른 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전국이 같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이가 가게 되면 조건부 유예해 가지고 유예대상자로 편성을 합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내일 자료 다른 도에 몇 명인지, 또 다른 도에는 이렇게 갔을 때 오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앞에 “예” 했지요? 다른 도에도 이렇게 하지요, 갔다 오면 올 수 있지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것을 뽑아 주세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다문화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소관이 누구입니까? (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6,856명 있습니다.) 몇 명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6,856명이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까지 합해서 8,457명,) 이번에 해외로 출국했던 사람이든, 470명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에 112명이 출국했는데, 부모가,

이상철위원

그것도 내일 뽑아 주세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몇 명이 갔는지 그것도 내일 뽑아 주세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장기결석에 고등학생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나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장기결석자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20일 되었어요. 제가 우리 집에 퇴근해서 가는데 비가 좀 와서, 집 대문에 추마 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학생 같아요. 처음에 학생인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켜야 들어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남학생, 여학생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교육위원이라서 “학생들 집에 좀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가는데, 여학생이 침을 뱉는데 내 구두에 침이 튀었어요.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무국장이 우산을 들고 “야, 학생들 어디에 다니냐?” 하니까 그 학생이 학교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아이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라, 2학년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그냥 몇 명이 안 온다기보다도 교육청에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안 오는가 각 지원청에 그것을 주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제가 봤을 때 470명 여기에도 우리가 다녀보면 안 보인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연락이 다 되었다고 하니, 1명이 그렇다고 하니 안심을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바싹 써서, 탈선자도 막아야 되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바로 서야 우리 경남이 바로 설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지도, 계도, 매뉴얼을 잘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다른 도에 안 한 도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못 들어오는 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일 나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법 설립자 변경 건이라든지, 유아교육법에 대한 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비율 5:1:4에 대한 의회의 기존안, 의회의 기존안이라기보다 도청에서 작년부터 해 왔던 기존 비율입니다. 그 비율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그 비율을 보셨듯이 창원, 김해, 진주 순으로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증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 조치 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석면 교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샘플링화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서, 나중에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좀 더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경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혜진

이혜진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