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한영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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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지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에 필로티가 있는 건물 현황 파악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고 긴 것 하겠습니다. 남해해성고와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남해해성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남해해성고 장학금 지급 사건 알고 계시죠? 장학금 지급 사건 모르시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급하다 중단된 사건 말이죠?

김지수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적어도 이 학생들은,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장학증서까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줬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좋은 학생 유치하려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스카이대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재단 사정에 따라서 말을 바꾼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학생들이 처음에 장학증서를 받고 입학한 아이들 이제 말 바꾸고 나서, 학교 장학금 정책을 바꾸고 나서 입학한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그전에 전액을 받기로 하고 들어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제대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그 학생까지는 주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이죠, 학생이 여러 명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장학금 지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그 규정에 의해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계속해서 주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래는 중간에 지급을 안 한다고, 대신 치킨 파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에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사립·공립 공히 다 같이요. 과장님, 일단 한 번 더 나와 보셔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학교 기숙사도 사립하고 공립인 경우에 관리·감독의 주체가 달라지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립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립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중등,

김지수위원

중등에서 하고 있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께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창원만, 제가 창원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 지역만 뽑아 보니까 창원에 고등학교 기숙사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과장님?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공사립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창원기계공고, 태봉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사립이면 창원대산고 포함해서 총 15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원지원청 행감 할 때 여쭤보니까 창원기계공고, 태봉고, 과고 이런 데는 기숙사를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동창회나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의 경우는 동창회 후원을 받아서 지은 경우도 있고, 저희들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지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는 창원의 경우 진해고와 창원대산고에 사감 선생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것이 일부 금액이 들어가고, 일부는 자체 조달했다 하더라도 현재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서 돌려서 가는 것이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는 공립 대산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지원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대산고나 태봉고나 과고나 기계공고는 지원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주체는 교육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특정학교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일고 같은 경우에, 이것 제가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얘기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부분 못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일고가 사립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맞으시네요. 4인실과 6인실이 있습니다. 4인실 1실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애들 4명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설비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지수위원

4인실 면적이 1.6평입니다. 6인실 면적은 3평이에요. 이 정도 되면 개인 생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찾아보니까 2014년 기준입니다. 2014년 기준 대학생 기숙사를 이야기하면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이 약 4평 정도 돼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는 좀 더 작죠? 대학교 수준만큼 얘기하지는 않지만 4인실에 1.6평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학교 기숙사 건립 시 예를 들면 설계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더라고요. 없는데 적어도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그 비용의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설계 지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학생 기준만 있고 고등학교 기준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 평균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공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가해 줄 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사립고도 적용시켜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더해서 비용도 편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1인당 연간 기숙사비가 마산중앙고등학교는 6만7,000원이에요, 연간 기숙사비가. 창원대산고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6만7,000원이 연간 6만7,000원이라는 말입니까?

김지수위원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인당?

김지수위원

예, 중앙고등학교.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1인당 6만7,000원이면 급식비만 해도 6만7,000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급식비는 별도이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기숙사 운영비,

김지수위원

그런데 대산고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숙사비가 152만4,000원이에요.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급식비를 볼까요? 태봉고등학교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것은 공립이 돼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전액 지원해 주는데, 창원경일고등학교는 학생이 원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원해서 가지는 않지만 기숙사 숙소를 원하는 학생은...

김지수위원

물론 순서는 있지만 경일고등학교는 1인당 연간 급식비가 348만원입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바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균형감을 맞춰야 되겠다 싶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에 그런 것이 다 같이 기준에 적용되었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왜냐면 그 안에 중식비가 포함되었는지 조식비와 석식비만 된 것인지 두 학교를 비교할 때,

김지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식을 할 때 같이 된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준비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1인당 똑같은, 1인당 면적이 ㎡가 아니고요. ㎡를 달라고 해도, 예를 들면 진해고와 마산제일여고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숫자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의 자료를 요청해서 걷어서 주시는 것은 맞는데, 보면 항상 숫자가 다른, 숫자나 단위가 다른 이런 게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교육청은. 물론 교육청에서 자료를 모아서 주실 때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선 학교에다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낸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이번 행감 자료 때문에 학교 기숙사 실별 면적을 전부 다 달라고 했거든요. 기숙사 현황을 다 파악했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 도교육청에?

김지수위원

예, 도교육청에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죠.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다 자료를 내려서 받으셨겠죠? 그런데 진해고와 마산제일여고를 보면 숫자가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인실 면적이 132.3㎡라고 왔어요, 아닌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제일여고가 그렇습니까?

김지수위원

진해고가 그렇고, 제일여고도 71.25㎡라고 나왔고, 항상 보면 교육청 자료는 단위가 조금씩 다르게 오거나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료를 공사립 같이 요구를 받아서 사립은 저희들이 했고, 공립은 중등에서 합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김지수위원

아마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실 텐데, 행정실장님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외부에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이것을 단위를 맞춰서, 단위라든지 내용을 좀 확인하고 내셨으면 좋겠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숙사별 아이 1인당 차지하는 면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고, 기숙사 비용, 급식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이것을 조금 내부적으로 중·고등부 과장님과 얘기를 하셔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제가 기숙사 운영 기준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진주 경남정보고하고 합천 초계고, 제가 쓴 것이 두 개만 썼는데 여기에는 기숙사 운영 규정이 없나요? 기숙사 운영 규정이 안 왔고 운영 계획만 왔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숙사가 제대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운영계획과 운영규정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기숙사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저랑 얘기하신 것 학교 기숙사 설계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조례가 되든지 아니면 내부 지침이 되든지 이것도 만들어 주세요. 만드셔 가지고 저랑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 다시 하셔도 됩니다. 할 사람이 아직,

하선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어제 제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교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경상남도에서 그런 역할을, 예를 들어 학교 상담교사와 관련된 일들을 교육부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교육청처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해 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그러면서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수발식 문건을 한번 보자, 이렇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문상담교사, 상담사와 상담교사가 달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이러니 일반 도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2017년도 교육부 공문이 언제 온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배치...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하선영 위원석으로 감) (하선영 위원 중등교육과장 김선규께 자료 설명)

하선영위원

예, 배치 관련해서 전문상담교사 학교급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건가요? 날짜를 봐 주십시오. 이게 2016년도 2월에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자상하게, 제가 이것 보면서 공문이 꼭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상하게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중·고생의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대신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배치를 고려해서 2016년도 전문상담교사를 정원의 70%를 초등학교에 배치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2016년도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학교급별 가배정 계획을 안내하면서 2016년도에는 학교급별 배정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협조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2016년도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3월 11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공문을 교육부에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공문대로 하셨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교사 증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합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정된 인원수가 경상남도교육청에는 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배정된 것이 6명이었습니다. 해마다 전문상담교사 신규 T/O를 6∼7명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를 초등학교에 배치해라 하더라도,

하선영위원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70% 같으면 7명 같으면 약 4∼5명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요청한 대로 했습니까? 초등학교에 그만큼 배치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 배치하는 기준은 초등하고 중등 같이 의논해서 하는데요. 학급 규모를 고려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선영위원

교육부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교육부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폭력이 심하니까 초등학교에다 70%를 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교육부 말도 안 듣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올해는 위원님 43명이 배정되어서 초등에 30명 배치하고, 중등은 13명으로 그렇게...

하선영위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에는 3명이었고, 경찰이 올해 학교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314명입니다, 경남에. 경남지방경찰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든 기사예요. 그런데 거기 314명 검거인원 가운데 초등학생이 지난해 3명에 비해서 올해 18명으로 증가했다고, 500%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지난해 각각 82명, 139명에서 올해 54명, 120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초등학교에 의한 학교폭력 신고와 초등학생 검거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2017년도 7월 18일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표현하다시피,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70%를 최소한 초등학교에 배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모르쇠로 하면서 그냥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서 달라면 그냥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저연령화가 된다는 것 그것을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리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적다고 해서,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또 어머니·아버지가 없어서, 혹은 어머니·아버지가 버려서 그렇게 간 아이들이 할아버지·할머니한테 사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솔직히 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 그런 상처를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그 아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지역의 초등학교에 상담사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 관계를 챙겨 주라고 하는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성상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전 과목을 교수학습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담임이 있지만 교과별로 수업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좀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소규모 학교도 중요하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배치하지 못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 수 위주로 배치하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소규모 학교도 등한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섭섭한 것은요.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준다,” 저 같으면 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경남에 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상담사든 교사든 교육부에서 좀 더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한 번 정도는 보내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보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발신 공문을 보니까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해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말씀은 옳습니다만 교사 증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선영위원

인천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천에서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그 자료만 있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해 드립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뭐 그런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공문은 보냅니다.

하선영위원

왜 저한테는 없지?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교사 총정원제에 의해서 상담교사가 한 명 늘어나면 교과교사가 한 명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영역에 교사 증원을 많이 요청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선영위원

많이는 아니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그러면 인천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인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해야죠! 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승급되어져서 진행을 맡게 된 부위원장 옥영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재규감사관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도민감사관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민감사관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도민감사관제가 시작된 지 2년 되었죠?

조재규감사관

예, 올해 3년차 들어갑니다.

박준위원

올해 3년차죠?

조재규감사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제에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잠깐만 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감사관 연수를 그전까지는 1년에 4시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도민감사관 연수를 8시간으로 확충해서, 지난해에는 도민감사관제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도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도민감사관들의 직업이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학원 쪽에 감사를 할 때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도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했고, 여러 가지 지난해에는 실적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뒤에 위원님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2016년도에는 83건 정도의 개선 요구 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81건의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만들어 놓고 개선하거나 바꿔가거나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수당이나 이런 운영비가 저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재규감사관

회의수당은 거의 없고, 직접 감사에 참여하실 때 수당이 주어집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을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2016년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좀 치열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도민감사관 1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명단을 보니까 2015년 3월 6일부터 2017년 3월 5일까지 2년간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가미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것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업주부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조재규감사관

사실은 전업주부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사 활동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업주부 이전에 다른 직장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경력 단절이 되어서 가정주부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그전에 다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준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 보면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바꾸겠다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투자 대비 성과률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돈이 아닌 시간적 투자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보고 개선해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한테 있습니다. 굵직하게 맥락만, 아까 여든 몇 개씩 아니라도,

조재규감사관

거기는 구체적인 실적보다는 양으로만 측정되어 있는데, 기술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도민감사관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프린터기 전용 공간, 컬러프린터기 쓸 수 있게끔 해 줘라, 아니면 청렴계약서에 무언가를 더 삽입을 해 달라, 수학여행 가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경비를 책정해 달라 등등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는 내용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재규감사관

저희들은 감사 지적된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재규감사관

거기 내용을 보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지적사항이거든요.

박준위원

감사관이 보통 보니까 스물아홉 분 정도, 30명 가까이 되는데,

조재규감사관

지난해에는 29명이었는데 올해에는 31명입니다.

박준위원

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지적을 하고 이랬던 내용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의 수당도 없다, 그러면 자기 자비 들여서 오고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페이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적정한 페이를 지급하고, 또 그만큼 시간 소요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운영해야 앞으로 더 많은, 더 고급 인력이 참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감사관

그 부분은 사실 좀 애로사항입니다. 대개 도민감사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시간이 빼앗긴다는 것, 대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3~4일 감사를 하면 3~4일 동안만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봉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내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페이가 지급되어야 되겠지만, 자꾸 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려면, 그렇게 정책을 안정시켜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도민감사관제를 해서 감사관님께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 가지고는 내용이 좀 부실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감사관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밑에 담당 직원한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대안책이나 개선책이나 아니면 예산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상의를 해 주시고 그 대안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조재규감사관

예. 도민감사관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규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요즘 장관이나 이런 것 지내신 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뭐뭐가 했습니다.” 이런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나 그것을 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오전 내내 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속기록에 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꼭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계속 감사를 하는 중에 소수 직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감사 대상이 아닌 교육청 소수직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대상이었던 기관도 쭉 봤을 때 거의 정원 미달인 경우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그런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을 한번 봅시다. 창녕을 보시면 시설직 정원이 6급 1명, 7급 2명, 공업직에는 정원이 없는데 공업직 1명, 그다음에 창녕에 2명 결원이 생기고 시설직 1명과 공업직 1명이 있어요, 그렇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창녕에 6급 팀장급이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 중에도 토목이 있을 것이고 건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토목과 건축은 따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넓게 시설직으로 봐서,

박준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토목은 토목이고 건축은 건축이지 어떻게 같은 시설직으로 봅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지금 소수 직렬의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해서 나누다 보면 인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창녕에 시설직에 있는 분이 건축인지 토목인지 답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답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지금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건축 맞아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건축이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러면 팀장이 건축이고 공업직 한 분 팀원이 있는데, 건축 일을 하는데 공업직이 담당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영어 선생님에게 수학 가르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그냥 창녕만 예를 든 것이 아니에요.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도 정원이 3명인데 결원이 2명입니다. 9급 공무원 2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아마 마이스터고 졸업 출신일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들어와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공업직에서 건축 일과 토목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런 직렬이 많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설 관련 직렬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는 인사를 할 때 직급이라든지 생활근거지, 경력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박준위원

그 답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합천 한번 보십시오. 시설직이 세 분이 한꺼번에 포진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합천 같은 경우가 군인데 시설직 세 사람이 포진이 되고 공업직에 6급 1명이 또 포진이 되었어요. 그럼 네 분이 지금 포진이 되었는데, 합천에 특별하게 큰 시설 현장이 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합천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시 단위에도 기술직 1명에 공업직 1명 배치하는데, 공업직이 건축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안 맞는데요, 맞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아마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 같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개선 사업비가 각 지청에 보면 보통 한 50개에서 70~80개, 많은 데는 90개 이상까지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군 단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개 현장이 돌아간다고 보고요, 사립학교라든지 안에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석면 때문에도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되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요. 정원이 있음에도 결원이 2~3명씩 대부분이 지금 모자랍니다. 전산이나 식품위생이나 보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정원 대비 현원은 그대로 맞췄습니다. 지금 내진 문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두만 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지금 결원 보충을 위해서 신규 채용 인원이 채용을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하더라도 지금 갓 졸업한 사람들 배치해서 인원만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현장에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보니까 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직 같은 경우를 뽑아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급 이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6급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불과 5년이나 10년 안에는 그것을 이어받을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7급, 8급,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가장 일선에서 움직여야 될 7급, 8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중간에 아마 채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허리 역할을 해 줘야 될 7급, 8급이 없으면 나중에 불과 5년 정도만 지나면 위에 다 제대를 하시고 나면 만약에 교육청에 일이 계속 지금 상태처럼 이어진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충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시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을 매년 보충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보통 예를 들면 토목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정도는 포진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신설 학교를 짓는 도교육청이나 시 같은 경우 개축을, 그러니까 수평 증축을 하는 데는 토목직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군 단위나 이런 데는 거의 신축이 없습니다. 신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없고, 수직 증축은 있을 수 있어도 수평 증축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자체가 없습니다. 공사 자체가 거의 100%라고 본다면 건축이 한 70% 차지하고 토목공사가 한 20% 차지하고 공업직이 한 10%, 12~13% 정도 차지하는데, 실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야기예요. 공업직하고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통틀어서 인원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 직렬의 일을 자기가 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학 공부를 했는데 가서 영어 선생님 하라고 보내면 그분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업직을 했는데 건축 일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하고 와라 하면 과연 그게 관리 감독이 되겠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지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꾸 소수 직렬만 챙기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수 직렬에서 자꾸 과부화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사립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를 내려드렸는데 거의 3분의 1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행정실장이 행정직입니다. 이분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면 설계도 해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재 선정부터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지원청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요청을 하면 자기 일도 벅차서 못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서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의 학교지원과에서 시설직이 몇 분 포진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초·중학교는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가만히 가지고 자꾸 조물딱조물딱 하고 있다가 시간만 지나가고, 안 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닙니다. 수백억원이 되더라고요. 수백억원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사장을 시키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수백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서 쓰지 않고 묶어놓을 수 있는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그렇게 많은 재정적 여력이 없어요. 그것 말고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환경 개선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서 해야 될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고, 물론 사립학교뿐만 아닙니다. 각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도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매년 되풀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대안 없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고 정리를 하고 말더라는 것이죠. 이제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대안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것과 비슷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적은데 공사 금액이 1,000만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도 지원청에서 다 발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정해서 그 이하 금액은 무조건 각 일선 학교에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일을 분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짜리 일도 서류는 똑같습니다. 10억원짜리나 100억원짜리나 서류는 똑같기 때문에, 설계해야 되고 자재 선택해야 되고 현장 조사해야 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서 그런 것까지 다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얼마 이상, 몇백만원짜리 들고 설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큰 현장, 그리고 꼭 관리 감독을 가야 되는 현장 같은 경우를 집중 관리할 수 있게끔, 집중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진을 해 주시고요. 토목이나 공업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감리단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정도까지 포진이 되는 것이 맞고, 각 군에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책을 만들어서 저하고 상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훈

이수훈총무과장

예.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이행사하고 이행사 계약조건, 2016년·2017년 복지포인트 관련 운영협의회 개최 횟수 이렇게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 질의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재정과장님!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이병희위원

부감님하고 양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교육감께서 집안싸움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 같으면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더 다듬어서 하라는 말씀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 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받아들이는 상대에 따라서는 상당히 예민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경남도교육청 내부에 기관 대 기관의 협의 절차,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대놓고 기관장 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식의 언급을 하신다는 것은, 그럼 우리 경남교육감님은 무엇을 그렇게 자꾸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까? 전에 보니까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도서관에 비치하는 보조교재 그것 선택한 5개 학교에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난리를 지기고 하더니만, 까딱하면 지켜보겠다 하니까, 과연 그런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건물, 토지 주인을 달리하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 진주 신안동 710-1번지 학교 용지에 한울유치원이 깔고 앉아 있는 게 526.25㎡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거는 잘못 기재하신 것 같은데, 위의 것을 달아서 하다 보니까 2자 포함해서 쓴 것 같고, 거기에 474.01㎡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진주 학생체육관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진주 한울유치원.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배영초등학교 내에 있는 한울유치원이 아마 그 위에 함양도서관 건축 면적 표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바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과장님 거기 서 계시고, 시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용지에 유치원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용지에 학생교육원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지목이 잘못됐습니다.) 학교 용지에 도서관이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서관은 가능합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연구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공유재산 때문에 소송 제기되어 있는 것 있죠, 재정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대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병희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거 건축 허가를 어떻게 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짐작컨대 지금 저희 교육은 광역자치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재산 자체가 경상남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지적하신 그런 행정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일선 시청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고 소유가 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해 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면 첫째 그 땅 대지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 건폐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지금 시도 문제지만 이것은 행정 행위를 하는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개인이 집을 지으려면 오만 구실을 다 달고, 시설과장님. 학교 용지에서 유치원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어도 유치원 용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맞죠? (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시계획에 의해서 유치원 부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바꿔서 하는 게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병희가 묻는 게 뭐를 묻는지 핵심이 팍 안 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는 것이 버젓이 지금 건물이 다 서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과연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 건축물에 건축 행위를 하는 것도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것이 때문에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공부상 뭐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땅은 공부상 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이 안고 가실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님. 한번이라도 이런 문제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변명을 올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정과장으로 와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심정태 위원님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서종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재산을 그렇게 취급하겠나 하는 그런 질타 말씀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또 개인이 우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15억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미처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할 기회를 주시면 고민을 해서 나중에 다시 어떤 그간의 조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하십시오.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빨리 해당 부서와 협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여러분도 편안할 것이고, 행정 절차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땅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그걸 하지만 기관 대 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멋대로 집 짓고 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경남체고 부지 그것도 그렇게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교육청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해 줬으면 그 두 기관이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릇된 것 이렇다 저렇다 탓하고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장님이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근간에 와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해에 학교 교실 지어 있는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해 쪽인데, 학교 교실이 서 있는 곳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확인해서,

이병희위원

그게 정확하게 보상을 하고 교육감 부지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거는 정리를 하려면 한 부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병희위원

제가 후자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육청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행정 용도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짓지 않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싹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정태위원

정책기획관님.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심정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전교조 전임자 현황 알고 계십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전교조 담당은 제가 아니라서,

심정태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누가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관, 들어가십시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심정태위원

전임자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전교조.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법외노조로 인해서 전임자가 2명이 있습니다. 복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심정태위원

전임자 2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휴직 승인을 해 주신 거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승인을 해 줬는데 교육부에서 취소하라 해서 지금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심정태위원

전교조가 법적인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 법외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법외노조로 되어 있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이 중단되었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3억원 환급 받았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심정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외노조고 법적인 지위를 상실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교육의 미래나 학생들을 위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2016년도에 관련되어서 2017년도에 정책적인 협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2016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정태위원

하여튼 2017년도 올해만 네 번 하셨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심정태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협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통해서 경남 교육의 미래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좋은 정책들이 서로가 협의되고 의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만의 하나 이 전교조라는 것이 법외노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심정태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참 없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유보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유보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법외노조로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조금 뭐라 할까 교육부에서 말하는 지원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맺었던 단체교섭은 아직 쌍방 간에 파기를 해야만 되는데 파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단체교섭은 지금 전교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직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현재 지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정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협의나 협상의 대상자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4차에 걸쳐서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27개 항에 대한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2016년도 11월 5일자로 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교육지원청까지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 공문의 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정책 협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심정태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2016년도 정책 협의한 내용들을 2016년 11월 15일 학교에 알렸는데, 주된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27개가 있는데 방과 후 보충 수업, 자율학습 자발적 참여, 강제 참여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획일적 보충 수업 금지, 방학 중 보충 수업의 경우 방학 일수 2분의 1을 초과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거 제목이 뭐냐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협의 합의 사항 알림” 해서 그 내용이, 쭉 생략을 하고 “각 기관에서는 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전교조하고의 정책적인 협의를 했던 27개 항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공문을 초·중·고등학교, 단설 유치원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각 학교의 학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학교 현장에 크게 어떤 새로 시행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현장의 선생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정태위원

이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주원인이 혹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아닌 것 같으면 이 공문을 보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정책적인 협의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2015년에 단체교섭을 할 때 부칙에 보면 정책협의회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17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무작위로,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한 학교 내지 두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와 같은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이 공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17개 학교에, 초·중·고등학교도 안배를 하고, 지역적인 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참 부담스럽다, 그리고 당황스럽다.” 법외노조에서,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단체와 자리를 개최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 이것을 적극 협조하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천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저하고 통화한 교장 선생님 중에 세 분씩을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는 당황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장에서 말씀을 여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교장 선생님이고, 똑같은 사람끼리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상의 대답하고 감사장에서의 대답이 180도가 다를 때 그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협의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경남 교육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논의의 자리는 어느 누구라도 자주 개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약에 전교조가 아니었다면, 우리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만약에 협상을 했다 그걸 전 시·군 유치원까지 다 보냈겠습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

심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짓을 왜 합니까, 왜. 아무튼 그게 법외노조고 법내노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일선의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부분도 과중한 업무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를 했는데, 학교운영비.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심정태위원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학교운영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당, 급당, 학생당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심정태위원

아까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잖아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그럼 이게 일선 학교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학교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내려갑니다.

심정태위원

그런데 아까 그분이 가져온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라 해서 별도로 가져 왔더라고.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 편성 지침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듭니다, 각 시·도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전 시·도가 다 다르다,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거의 비슷합니다.

심정태위원

이 지침이.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교부금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그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주는데 교육부에서 단지 교당, 급당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기준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태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면 뭐 하러 만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아니,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기 위한 기준을 잡는 것이죠.

심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왔는데 이것을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내려 보내 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기준에 의해서 내려 보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금액 대비 내려 주는 학교운영비를 보면 약 30%에서 많게는 50% 수준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받은 것 같으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만 내려주고 운영비 형태로, 운영비 형태입니다. 내려보내 주고, 그 나머지는 안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보니까 운영비 플러스 시설비 플러스 목적사업비, 그걸 통틀어서 방금 이야기한 운영비 전체의 금액을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데이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운영비가 학급당 얼마 내려가고 플러스 학생당 얼마 내려가고, 그 금액을 플러스 시켰을 때 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한 금액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약 30%에서 50%밖에 안 간다는 거죠, 일선 학교에. 그러면 70%에서 50% 부분은 뭐냐, 아까 물어보니까 시설비 플러스 목적사업비.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하고 시설비를 다 플러스 해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 요청하는 것 같으면 석 달 열흘 걸릴 것 같은데.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사실 저희들이 학교 기본경비 내려주는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당 경비 얼마, 급당 경비 얼마, 학생당 경비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교당하고 급당 그걸 통합해서 교급당 경비 얼마, 학생당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이 포함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심정태위원

아니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질의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오후에 연결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김지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지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문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신 자료거든요. 뭐냐 하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처리 결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대리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서가 학교지원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기존 허가 난 5학급 이상 증축하는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자체 증축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개중에 정화조 증설한 내용이 있는가, 증설한 것이 있으면 그 비용의 주체가 기부채납하는 자인가 우리 교육청인가 그걸 구분하셔서 주시고, 혹시 사업자한테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혹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소수 직렬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개선책의 내용을 연말이 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한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입니다. 마산에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 통폐합하고 나서 활용 계획하고 계시죠?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할 줄 알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본 위원이 구암여중과 구암중학교 통폐합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학교가 도심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학교규모 적정화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도 몇 군데 통폐합하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올해 7군데였나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거점학교 되는데 하고, 나머지는 중학교에 하나, 초등학교에 하나,

김지수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적정 규모와 대상학교는 65곳이고, 올해는 7곳이 통폐합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중학교 하나밖에,

김지수위원

확정된 것은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 사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구도심은, 제가 살고 있는 의창구에도 저 학교는 좀 폐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잘만 하면 서로 윈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좋은 롤모델 만들어 주십사라는 얘기이고요. 더해서 학교를 통폐합하고 나서 만들려는 학교가 예술학교, 자유학교 그다음에 마을학교 세 개이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교, 그 다양성이 확보되는 센터든 학교든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모든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은 행정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급하게 서둘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저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학교를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왜 얘기했냐면 통폐합이 너무 빨리 추진되고 있어서 이 학교를 1년이나 당겨서 통폐합하셨잖아요? 학부모설명회를 2016년 12월에 처음 하셨는데 바로 그다음에 폐교가 된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막 서두르셨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부모님이 동의를 해서 통폐합된 것이고,

김지수위원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뭐였냐면 올 초에도 50만권을 갖춘 독서와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언론에 자료를 내셨죠? 그리고 50만권 MOU도 맺으셨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50만권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창원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약 33만권이에요, 창원도서관이. 그런데 여기에 50만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올 2월이었는데 8월에 경남신문 자료에 보면 갑자기 일정을 바꾸셨죠? 그래서 체육관에다 10만권을 갖춘 지혜의 바다, 원래 지혜의 숲이었는데 지혜의 바다로 바꾸고, 본관에는 이런 예술학교, 자유학교, 행복학교 만든다, 악기도서관까지,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이게 학교입니까, 센터입니까, 그것부터 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유학교하고 어떤 것 말입니까? 예술학교는 학교입니다.

김지수위원

학교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것 하고 나면 조례 상정해야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학교 보도 자료를 내시기 전에 조례가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도의회랑 먼저 상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조례는 개교하기 전에 11∼12월 중에, 신설학교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 안 만든다고 부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조례 제정되기 전에 신설 추진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례 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 제가 동의는 하지만 행정 절차를 봤을 때는, 제가 처음 질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학교가 만들어지는 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데,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학교를 만드실 것 같으면 행정 절차를 깔끔하게 먼저 밟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각 담당 3개 부서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폐교되는 그 장소에 활용 대책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니까 각 과에서 설립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이 학교와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이 계속 내는 보도 자료, 신문 내용을 다 봤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취재를 와서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취재를 하셨던 보도 자료를 냈던, 처음에 이 MOU 맺는 것은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홈피에 보도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취재한 것이죠? 내용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고치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동네 주민들하고 도민일보에 보면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죠? “도교육청은 대안학교를 편향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주민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은 누가 어떤 취재를 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김지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도민일보 2017년 9월 25일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인터뷰를 누구와 했는지 그것은,

김지수위원

제목은 “경남에도 특수대안학교 설립 갈등”해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서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로 본 것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제28조가 법령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제28조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보면 제60조제3항에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셨으면 주민들이 걱정 안 했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설명회를 다 드렸는데, 설명회 해 달라고 해서 설명회 하는 그 과정에서 설명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저한테도 오셔서 계속 이 학교의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이야기하셨죠?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서류에도 아마 제28조로 올라왔을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귀책사유가 도교육청에 있다는 거죠, 법령 인용을 잘못한 귀책사유가.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마치 오해하고, 주민들이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책사유가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을 그 동네 마을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편향된 시선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법에 보면 대안교육이라면 중도탈락 하는 학생만 대안학교가 아니고, 중도탈락하거나 특기적성을 살리고자 하는 학교가 대안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중도 탈락하는 것은 꿈키움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이고, 뒤에 특기적성을 살리고자 하는 학교는 영화학교, 음악학교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제28조, 저희한테도 자료 주실 때 제28조 주셨고, 주민들한테도 아마 주신 자료가 제28조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해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도 그거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에 보면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법을 준용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법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편향된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잘못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교의, 예를 들면 내용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 절차상에 보면 법조문을 채택하신 거라든지 그 법령 근거를 채택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봐서는 학교별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조례를 빨리 만드시고,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 중에 일부는 마을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센터 아닙니까, 센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센터면 마을학교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을센터 뭐, 센터 명칭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학교냐 센터냐, 학교면 학교대로, 센터면 센터대로 관계법령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본관 동에 학교가 3개 들어가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술학교는 고3 애들도 올 것이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 3학년,

김지수위원

그런데 고3 애들은 종일반이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2, 3학년입니다.

김지수위원

2, 3학년이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내용이 또 바뀌셨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3학년은 종일반이고,)

김지수위원

내용 이야기는 중등교육장님께서 내려오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별도 다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단 손재경 과장님은 거기 계십시오. 손재경 과장님께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술학교는 어쨌든 고3 아이들이 종일반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일반학교와 똑같이 수업하는 거죠? 50분 수업인가요, 45분 수업인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50분 수업하고,

김지수위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김지수위원

오전에 보니까 국·영·수 과목을 하고, 오후에는 주로 예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리고 자유학교는 고1 아이들이 와서 종일동안 수업을 할 거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을학교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같이 와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요리수업도 하고 목공수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겠죠? 한 동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대상도 다르고, 교육의 목적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한 동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종을 쳐야 하잖아요? 수업이 끝났으면 종을 쳐야 하는데 마을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블록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2시간 수업을. 그러면 종을 치면 거기는 헷갈리잖아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에 개교 아닌가요, 3월 개교 아닌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3월에 개교입니다.

김지수위원

벌써 11월인데 아직 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할 때 그 시설의 종 치는 시간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김지수위원

그것은 사전에 계획을 갖고 리모델링하셔야 되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술학교에서...)

김지수위원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다 학생들이 지금 고3 아이들, 고1 아이들이 계속 있고, 사이사이에 동네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을 학교에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술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고 각종 학교입니다. 위탁형 각종 학교인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중이고, 자유학교와 마을학교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있는 곳은 예술학교만 학교장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유학교는 고1 애들이 오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고1 아이들이 오는데,

김지수위원

전일로 옵니다, 종일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전일로 옵니다.

김지수위원

그 친구들도 수업을 하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아이들이 고1 여기서 마치고 본적의 학교 고2로 복학합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연히 아이들은 여기서 정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겠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을학교는 프로그램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개방할 거잖아요? 원래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오전에는 아마 동네 사람들이 하고, 오후에는 희망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지수위원

제 이야기는 한 건물에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학교 안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층은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층은 다르지만 층에다 철망 셔터 내리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김지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건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교육과정은 각 학교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예술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예술학교만 관장하시네요?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자유학교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시나요? 마을학교는 또 어디서 하시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학교위생과...) 세 과장님께서 다 모이셔서 이것을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얘기드린 것이 뭐냐면 마을학교의 대상을 수업은 그대로 가시되 주민들한테 차라리 오픈하지 말고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든지,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 학교를 아까 말씀대로 예술학교가 주가 되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첫째 할 겁니다. 담당 학교별로 각각 책임자를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마을학교는 체험처라고 보면 됩니다. 중학교 아이들 자유학기제 체험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것인데, 그 체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1주일에 약 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화·수나, 화·목이나 두 번 정도 오전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이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유학교는 지금 중학교,) 중3 아이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그게 아주 좋은 제도가 되어서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의 방향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희망자를 받아서 진로체험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한 과정으로 1년 동안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1학년 때는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거기서 이수를 다 합니다. 전체 학교 관리를 예술학교장이 하면서 각각 기능은 거기에 책임자인 장학사들을 한 명씩 다 둘 겁니다. 둬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담당 장학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자유학교는 특히 고1 아이들이, 예술학교는 고3이 오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니까. 물론 원적에 가서 졸업하지만, 자유학교는 고1 아이들이 여기에 오지 않습니까? 왔다가 고2 때 원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 1년 있고 원적으로 고1로 간다면 좀 안전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고2로 가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원적 가서 2년을 더 버텨야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있죠.) 희망자는 있는지, 어차피 기숙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창원·김해 이쪽에서 아이들이 올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를 들면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과장님, 수요 조사했습니까? (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분적으로 6개 학교만 했습니다.) 해 봤더니 몇 명 나오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5명 정도 희망했고, 부모는 7명 정도 희망했습니다.) 700명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7명입니다.) 학교는 학생 15명이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6개 학교에서요, 창원 4개, 마산 2개,) 그러니까 30명 모집하실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왜냐하면 태봉하고 다른 데 대안교육을 희망했다가 떨어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태봉은 3년 동안 태봉을 다니니까 문제가 없죠. 여기는 1년 있다가 원적에 가야 되니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적에 2학년으로 가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꾸만 서울의 오딧세이학교 얘기하시는데요. 오딧세이학교 빼고 나머지 두 학교 꿈틀리학교랑 그 학교 전부 다 원적학교의 고1로 복학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오딧세이학교는 하자학교가 본교에 편입된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자학교는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오딧세이학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T/F를 운영해서 자료를 받고, 갔다 오고 했습니다. 연수도 하고,) 그래서 원적에 1학년으로 복학할 것인가, 2학년으로 복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한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이 건물 하나에 예술학교, 자유학교, 마을학교, 그러니까 고3, 고1 사이에 아이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운동장은 운동장을 공통분모로 해서 저쪽은 또 마을도서관이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그 안전 문제를 걱정을 해서 창원, 그러니까 예술학교에다 학교장을 배치하고 또 가능하면 안전요원들도 배치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지킴이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해서 안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론 건물에 대한 안전...) 그것도 하셔야 되고, 더해서 방송도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을학교를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실 것이면, 생색만 내시고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일단 주민 개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주민 개방은 주말에만 하시면 되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호응도가 낮아진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지 혼선이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본관동이 있고, 이쪽에는 마을도서관이 있잖아요? 운동장 사이 가운데다 펜스 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동장 사이에다 어떻게,) 예를 들면 펜스를 치시든지, 학교하고 마을도서관을 구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학교에, 예를 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벌써 한 달도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바뀐 것이라곤 악기도서관이고, 여기도 악기도서관 두 칸 해서 이게 무슨 악기도서관이냐 악기창고지, 이것은 결국 진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아직도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에 안 나온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3개 기관을 같은 청사 내에 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니까 더 크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계획을 잡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지 다른 도심에 있는, 특히 구도심,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이런 학교가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계획이 어차피 3월에 개교할 거잖아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가봤더니 공사를 뚝딱뚝딱 열심히 하고 있던데, 계획이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노,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은 잡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은 잡혀 있고, 안전 부분 그런 것들도 요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섹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또 도서관하고의 펜스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서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금 학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남지 않았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까지 빨리 마무리 지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0월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암중학교가 예술학교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것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을 가졌는지 그 내용의 과정,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주민설명회 몇 번 가졌습니까? (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가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안학교 관계 설명을 하려는데 설명을 못 하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설명회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빼앗기고 설명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대안학교 여러 가지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분들에게 충분히 개별적으로 소모임에 가서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하는 데 주민설명회는 없습니다. 학교 통폐합하는 데 학부모 동의와 동창회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폐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구암중학교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회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왜 자주 못 했냐면 도의회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못 했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수시로 협의회를 했는데 그게 대표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없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대안학교 관계에서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남녀공학으로 통합했다는 문제 제기는 학부모들이 무마시켰고, 그다음에 국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지금 와서는 그분이, 지금 한 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교를 연기해 달라, 사업을. 선거 끝나고 공사를 착공해 달라는 요구 조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한 번에 창원예술학교 자유학기제 해서 행복마을학교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펜스를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 일반인이 행복마을 학교에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이니 성교육이니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일반인들이 와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방금 하신 것처럼 안전교육 요원을 두겠다, 지킴이를 두겠다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창원예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두고 여기서 컨트롤타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창원예술학교는 예술학교대로 따로, 자유학교는 자유학교대로 따로, 행복마을학교는 마을학교대로 따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술학교는 예술학교대로 교장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 곳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예술학교에서 총괄로 하기로 했다고 아까,) 그러니까 예술학교 한 군데만 해서, 예술학교 운영하면서 자유학교, 행복마을학교 세 곳을 다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영은 각기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 관리와,) 각기 하는데, 시설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러니까 예술학교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것이지, 창원예술학교에 관해서는 또 운영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술학교는 예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교육과정이나 다 편성해서 하고, 자유학교는 자유학교대로 하고, 다른 데 시설, 전체적인 시설 관리 그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예술학교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예술학교에서도 예술학교를 관리하면서 다른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예술학교가 두 학급으로 운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미리 항상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학생 수 모집하는 것도 6개교에서 15명을 모집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고, 그리고 대안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오는 수요도 생각하면 학생들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1년 동안 다니고 그랬을 때 원조교가 없는 아이들이 다음번 2년째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1년 동안 나와서 다시 가서 2학년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1학년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야 학생들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1년을 하고 다시 원조교로 돌아갔을 때 2학년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1학년으로 남느냐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그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집 전에 명확히 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3학년 과정, 2학년 과정 이러면 이것 안내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부모나 아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명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진영에 한얼중학교, 진영중학교 증축 관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서종길위원

제일 많이 나오시네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업무가 많습니다.

서종길위원

진영에 민원이 있어서, 진영중학교하고 한얼중학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게 만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쪽에 신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쪽에 학교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으로 진영여중과 한얼중을 통합해서 36억원짜리 규모를 하나 신설해서 이전하려 그랬는데, 구도심이 황폐화된다고 해서 구도심 지역에서 반대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처음부터 설명회를 하면서 구도심이 학교가 이전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그러면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인구 비율이 신도심이 한 65%고 구도심은 35%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설문지를 다 돌려서, 답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신도심 학부모들은 그럼 이렇게 학교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 학교를 지어줘야 민원이 안 생길 것인데 결국은 구도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그 지역구 도의원이 박병영 의원인데 상당히 열을 앓고 있더라고요. 절차상 처음부터 투표를 했으면 투표한 대로 학교를 거기에 지으면 될 것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때 통폐합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학부모 75%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68%인가 찬성이 나와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과정을 재차 하고, 그래서 재차 설문을 했는데 조건에 충족이 안 되어서,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설문해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다... 그것을 공표를 안 하고 그냥 회수해서 폐기처분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종길위원

나중에 설문조사 다시 해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부결이 되니까 그것을 공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안 한 것처럼 해서 밀어붙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되게 반대를 하니까 이게 민원이 생겨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지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처음 지역주민들도, 진영여중하고 진영고등학교가 동일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길위원

지금 이 지역에 답을 찾으려면, 지금 어차피 예산 반영해서 증축하려고, 예산 어디까지 투입되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증축비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꾸 공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내년에 선거철인데 자꾸 지역의 시의원하고 도의원한테 민원을 거니까, 절차상에 하자를 저질러 놓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문조사 안 하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괜찮을 것을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공개를 안 하고 다시 회수해서 그냥 덮어버리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도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서종길위원

이것을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나중에 해당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협의회 결과 도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폐합 이전 추진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일단 특별히 없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최상의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학교를 증축하든, 지금 진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진영여중은 지금 증축이 안 되는 상황이고,

서종길위원

한얼중학교도 한 몇십 년 됐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서종길위원

그 학교에 증축을 하면, 싹 헐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 맞는 학교를 증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안전점검 결과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저희들이 남녀공학으로,

서종길위원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한다고 쳐도 학교에 보내는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걱정 안 되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의논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들어가십시오. 창의인재과장님.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서종길위원

경남과학교육원 부서가 인재과 맞습니까?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과학교육원 관리 운영 지도 맞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뭔가 좀 과학교육원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내용도 부실하고, 또 자료를 쭉 받아 보면,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자산취득비하고 물건비 미집행 내역을 쭉 보면서 이게 정말 과학교육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김동환 원장님하고 부장님 세 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만큼 학습효과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과학교육원의 주된 업무가 초·중학생 과학교육 관련 교육하고요, 또 교원연수하고 각종 체험실을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또 경남 과학교육 방향의 연구 개발 이런 쪽입니다.

서종길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앞에 로봇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설치한 지 몇 년이냐 하니까 3년인가 됐다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면, 스마트폰 들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과학교육원 가면 앞에서 인사를 하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내용을 쭉 보면 인건비가 많고 수당, 내용이 참,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 2018년도 예산 책정한 내역들하고, 또 이것을 세세한 부분을 챙겨서 심의할 때 검토 다시 한번 해서 과학교육원이 다른 교육원하고 비교해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보면 품목만 편성해 놓고 돈 집행 안 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집행 안 된 내역이 보면 지금까지 돈 몇백만원 해 놓고 집행 안 한 것이 많아요, 10원도 지출 안 한 게. 그리고 또 보면 돈을 몇천만원을 해서, 5,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쓰고 3,000만원 남은 데도 많고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짤 때 학습 내용이 좀 부실한 느낌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관님! (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예산 2018년도 것 자료 한번 가져와서 저한테 다시 한번 줘 보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재과장님, 교육 내용을 저쪽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미집행 내역 검토 한 번 더 해 보고, 어떤 학습 내용이 부진한지,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셔야 돼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시 한번 미집행 자료하고 교육 내용 프로그램하고, 또 내년 것 예산 지금 반영된 것 있죠?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서종길위원

저한테 쭉 한번 줘 보세요.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세부 내역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셔야, 뭔가 아이들한테 돈 투자한 만큼의 학습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자꾸 의심이 한 번씩 갑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세세한 부분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서 신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쭉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2017년도 12월 2일에 교육감님이 기자회견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어떤 내용입니까?

하선영위원

핵심은 그것이죠. 중·고교 등교시간을 수능 이후에 8시 30분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기자회견 알고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고등학생은 8시에서 8시 반 사이 정도, 7시 반, 일찍 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개 8시에서 8시 반 사이고, 초등학교는 8시 30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주로 창원에 보니까 등교시간이 마산제일여고는 7시 40분, 마산제일고등학교는 7시 50분, 창원에 구암고는 8시네요. 대체로 8시, 7시 50분, 7시 40분. 7시 30분도 있습니다. 7시 30분은 창원에 경일여고 3학년들은 7시 30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맨 처음에 교육감님이 0교시를 실시하지 않겠다, 0교시를 철폐? 용어가 뭐가 적절한지 모르겠네, 없애겠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0교시 금지,

하선영위원

금지하겠다,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제가 알기에 0교시를 없애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시고, 사실 저희도 다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라, 한 6~7개월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왜 기자회견을 다시 하게 되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그럼 교육감 잘못은 아니겠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게 0교시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경기도나 이런 데는 등교시간을 9시로 해서 전체 아이들이 9시에 등교를, 뭐 전체 아이들은 아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일찍 학교에 가겠죠, 아침 시간에 맑은 머리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인데, 어쨌든 학교에 오는 시간은 9시입니다. 경기도는 거의 98%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님이 초기에 이것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이게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왜 아침 시간에 여전히 0교시가 있는 것 비슷하게 아이들이 일찍 등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0교시 금지하고 등교 시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하선영위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슷하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니요, 0교시 금지는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수업에 준하는 수업을 0교시로 한다는 것이고, 등교시간은 1교시가 9시에 시작하면 미리 와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등교한 시간이 좀 빨라지는 것을 조금 늦추는 것이 등교 시간 조정이고요. 성격은 두 가지가 중첩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고요.

하선영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첩입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편하죠. 편하지만 어쨌든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왜 지금 학교에서 그것들을 시행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취임 초기에 0교시 수업 금지를 천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4년차가 되었는데 8시 반으로 해서 등교시간을 좀 늦추는 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OECD 연구, 또 미국의 대학교의 연구, 학생 생활 실태 분석 이런 것을 연구한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기 등교에 관한 부작용, 또 수업시간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관한 학습의 부담 이런 것 등을 고려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 기사 보도를 토대로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수업시간을 8시 반이든 9시로 하는 것이 타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8시 반보다는 저는 9시 등교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이 초기에 자기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초기가 제일 말이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밀어붙여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말미에 밀어붙여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6월에 선거인데 3월에 이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모양새가 참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기에 못 한 것이 말미에는 되겠느냐,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 건너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부교육감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우리 교육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교육감님이 의도했던 교육철학에 안 맞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까,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추세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비워둘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세인데, 왜 경남에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무런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이런 일이 참 우스운 모양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유치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이고 어떡할까, 자꾸 오늘 앞에 서게 되시네요. 다리는 튼튼해지시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예, 자료가 좀 많습니다.

하선영위원

아참, 그걸 제가 자꾸 빼먹는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가 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모를까 당선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끝이라서 좀 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실하게 챙겨 주신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받은 자료들을 몽땅 경남교육의 발전에 소중하게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 문제인데, 양산에 지금 유치원 부족에 따른 입학대란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것을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셨던가요, 양산에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요?

하선영위원

예.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받았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양산교육청에서는 당초 우리가 유치원은 시·군별로 수용 계획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양산 신도시와 물금 지역을 합쳐서 하면 수용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물금 지역이 상당히 부족해서 한 64학급 규모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립 유치원 설립을 권고하면서 고시를 하니까 지금 들어온 것이 21학급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30~40학급 이상 신설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강서중학교라고 학교 용지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학교 신설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15학급 규모의 학교를 하나 신설하고, 물금읍 지구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휴 교실이 있는 경우 단설 유치원이나 병설 유치원 확대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 서울에는 50㎡, 세종시·대전 33㎡다, 그런데 경남에는 66㎡다, 이것 학급당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경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지역별로, 시·도별로 다른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전에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원아 1인당 2.2㎡가 필요해서 66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급당 인원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선영위원

하향 조정이면 몇 명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하향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대충 안을 잡고 있는 것이 50㎡입니다. 50㎡라면 인당 2.2 정도 하면 23명 정도 나옵니다.

하선영위원

학생들은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원아당 2.2,

하선영위원

원아들 2.2?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1인당 2.2.

하선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한 분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공립, 사립,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3, 4, 5세 반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20명 그것은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이 지금 공립보다 급당 인원이 높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립은 대체로 좀 어떻습니까? 한 7살이라면,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3, 4, 5세니까, 5세는 지금 급당 24명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급당 24명이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5세는 좀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이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유치원이 부족한 도시가 양산뿐입니까?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지금 양산도 그렇고, 장유도 그렇고, 신도시에는 유치원 부족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병설 유치원을 좀 늘려나가면 되는데 워낙 신설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병설을 많이 넣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양산하고 장유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유치원 용지로 확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개발하는 업자가 유치원 용지로 일반인에게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사립이 하기 전에 공립에서 사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물론 장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곳이지만 다른 지역 같은 곳은 보면 빈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예.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타 시·군보다도 유치원 취원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 20%가 수용이 안 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유치원이 일반적으로 50 몇 %하고, 어린이집이 40 몇 % 수용을 하는데 양산은 지금 어린이집이 20%를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선영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경남 도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한번 봤거든요. 1,738건에 해당되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636건의 사고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600건,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502건이니까 그것도 한 600건, 650건 그 사이쯤 되겠죠. 이렇게 사고가, 어디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발생 장소에 교실이 50% 이상 차지해요.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안전 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그에 대해서 연달아서 묻고 싶은데, 그러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지금 왔다 갔다, 우리도 이런데 도민들은 어떻겠노.

병태

강병태정책기획관

총괄부서가 안전총괄이고, 담당별로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거 사고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거다 거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하선영위원

발생 장소가 교실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아무래도 유치원아들의 활동 주 공간이 주로 오전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데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교실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네, 놀랬습니다, 교실에서 이만큼 일어난다는 게.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높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유치원 아이들 자체가 조금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하선영위원

그거는 어린이집은 더하죠. 조그만 애기들이 더하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요즘 모든 초등학교 병설이라든지 단설 유치원에서 오전 4시간 내지 5시간은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하면 해가 지는 저녁 5시, 6시까지 종일토록 실내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선영위원

그래도 이렇게나. 단지 그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50%에 해당하는 이런 사고, 2015년도에는 319건, 2016년도에는 교실에서 벌어진 것만 291건 이런데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2015년도나 2016년도 차이가 30건밖에 안 되고, 지금도 9월 현재,

하선영위원

에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나 사고가 많으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사망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선생님이 그만큼 아이들을 볼 때 숫자나 이런 것이 너무 케어하기 힘든 상황인가, 혹은 안전시설에 문제가 좀 있나, 혹은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평가인증제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돌보는 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본다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에 가보면 시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작은 사물함 모서리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고무를 가지고 충격완화제를 다 끼워놓고 있거든요. 유치원을 방문해 보시면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아이들의 안전 관리를 하려는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비슷하게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데는 평가인증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하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하면서 그 계통을 전부 안전 관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서는 평가인증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공립은 왜 평가인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렇다기보다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공립의 경우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제도라든지 다른 명칭의 평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 평가인증제 안에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국공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나 이런 약간 강도 높은 트레이닝이나 강도 높은 시설들을 감독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유치원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립과 사립의 유치원 개수가 690개가 되는데 아이들을, 현재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케어하는 측면에서의 안전, 그다음에 시설 안전, 놀이터 안전들이, 안전 평가 기준들이 놀이 시설들도 다 되어 있는데 계속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많습니다. 줄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유아교육법 제20조2항에 보니까 촉탁 의사 고용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신문 같은 데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좀 더 많이 고용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교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저희들,

하선영위원

오히려 국공립 이런 데는 가능하고, 또 병설이나 단설 이런 데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단설과 병설 유치원에 저희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게 3세대 하모니라 해서 40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 아이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케어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애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더 철저하게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여태껏 해 왔던 개선안에 대한 노력들,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저한테 자료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안전사고는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접수된 건수가 이거는 적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원아 수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아동 대 교사 수가 사실은 비율이 많습니다, 유치원에 지금. 15 대 1인가 그렇습니까? 아동 수 대 교사가, 만 3세가 그렇죠? (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만 3세가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17명, 20명,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규 인원은 15명에 교사 1인데 2명은 추가로 되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기준이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15 대 1이 기준이거든요, 만 3세가. 그러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정원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동 대 교사 수가. 교사 대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15 대 1, 교사 혼자서 애들 15명 보면 눈 안에 안 들어옵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애들이 그냥 여기 있다 다니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동 수 대 교사의 비율을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도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어린 애들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교사가 15명을 본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면 안전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눈 안에 안 들어오는 아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 안전사고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설, 시설도 물론 제가 가보면 코너마다 고무패킹 다 끼워서 합니다. 그렇지만 뛰다가 그냥 넘어지고, 장난치다 찍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도 점검도, 물론 유치원 수가 많으니까 점검 나갈 직원이 적다 보니까 1년에 못 가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행감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도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거의 월요일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토·일요일 집에 쉬다가 월요일에 오면 몸이 제대로 유연하지가 못 해요. 비 오는 날이든지 오전 중에 월요일은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장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원장이 교사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지금 이거는 형식적으로 매스컴에 났다든지 큰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렇게 접수되지 제가 볼 때 조금 찍혀서 성형외과 가는 것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신고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것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괜히 건수 올라가는데. 내가 원장이라도 저 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아서 신고하면 몰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건수보다 두 배, 세 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한영애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의자를 옆에 하나 놔놓고 기다리셔야 되겠다. 학교지원과장님은 자주 나오셔서 그런가 발언대에 나오시면서 가장 얼굴이 밝게 나오시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일동 웃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옥영문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했습니다. 학교 증축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내용도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규정이 혹시 있는가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생 수 증가함으로써 소요되는 교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교실만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교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예를 들면 급식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학교 하나를 신설할만한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증축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준하는 그 액수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갖고는 증축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증축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미리 물었던 게 거제 상동초등학교가 2015년도 개교하고 나서 지금 12반 증축 들어가고 계속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에 있어서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애초 계획이 937명인데 내후년이 되면 1,689명으로 해서 근 750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12반을 증축하는데, 거기 정화조가 원래 애초에는 120으로 되어 있다가 162.5로 해서 하여튼 40 얼마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 기부채납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통학로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급식소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통 받아서 하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늘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서 정화조가 늘어나면 이걸 누가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정화조도,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증축해서 용량이 10톤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140명 증가, 교실 면적이 165㎡ 증가했을 때는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나는 예를 하나 든 것이고, 관내에 증축했던 내용을 쭉 챙겨보니까 근 20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정화조 부분 증설했던 내용은 지금 내가 자료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방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데는 10반, 12반 이렇게 쭉 늘어난 것이 있으면, 전에는 사람 숫자를 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바뀐 법에서는 건축 면적으로 정화조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는 모양입디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166㎡.

옥영문위원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졌던 것이 이전에는 한 번지 내에 정화조를 하나 묻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하고 달리 학교는 증축하는 데 꽤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배관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화조를 한 번지 내에 2개를 묻을 수가 있는데, 수질은 2개를 합산한 내용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 몇 개의 증축된 곳에 정화조를 만든 데가 혹시 있습니까, 따로.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자료를 저도 금방 받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옥영문위원

그러면 혹시 증축한 학교들에 정화조를 따로 설치한 학교를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거는 한 번 더 고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상동초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어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상동초 신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현지도 다녀가시고 하셨는데 용소 부분은 어쨌든 지금 중투까지는 올라가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이번 12월 임시 중투에 용소 건은 올라가고, 상동 1초 신설은 내년도 상반기 임시 중투 때 올릴 예정입니다.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게 개발원에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한 번 더 챙겨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과정에 들어가서 보면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상동 쪽 신설 이 관계가 나올 때 4년, 3년 전에 협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 협의했던 내용들이 증축을 해서 12반, 8반, 6반 이래 가지고 증축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신설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실질적으로는 그때 신설에 대한 계획을 잡고 들어갔어야 될 일들이, 이래 가지고 지금 56반 되는 과밀 학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안 생겨졌습니까? 그래서 부서에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옥영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옥영문위원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독도새우 이야기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옥영문위원

미국 대통령 왔을 때 독도새우하고 거제 가자미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제가 보면서 독도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만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육 과정 중에서 ‘역사 바로 알기’ 해서 독도에 대한 교육과 동북공정에 대한 이런 교육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해에 가서 가야사 부분도 그렇고, 함안 가서 함안에 있는 박물관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표가 지금 우리 역사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역사 교육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공허하게 들린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역사 교육의 현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느끼실 때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어떤 점을 물어 보시는지, 어떤 관점에서, 예를 들면 역사 교육,

옥영문위원

역사를 보는 관점이 각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역사가 제대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나, 독도가 계속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가 하면 혹시 ‘태정관 지령’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종지리지에 우리 자료가 이렇게 있고 이러이러하다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양국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했던 내용을, 정작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에 왜 이런 일이 생겨지고, 또 거기다가 제가 한사군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외세에, 식민지라 그럴까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적이지 못한 나라인 것처럼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한사군의 지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다 치고. 왜 이게 이때까지 반복되어서 크게 변화가 없고 이렇게 갈까, 맨날 교육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저는 역사 교육은 교육 과정 개편에 관한 현재 정책과 관계없이 역사는 저는 필수 교과로 지정해서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야사 관련해서는 이쪽 경남 지역도 시·군 지역마다,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이 지역 교육 과정과 지역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향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교육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가 하면 제가 아까 태정관 지령이라는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일부러 엊그제 가서 이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1876년도에 일본에서 지적 조사를 하는데 시네마, 지금 말하는 그쪽에 와서 오키제도를 넘어서 있는 두 섬을 이분들이 확인을 하고 이 섬을 등재를 해야 되는데 소재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네마현에 공무원들이 두 섬을 확인을 좀 해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무성에 연락을 합니다, 메이지 시절에. 1876년이니까. 내무성에 이 두 섬을 시네마현의 지적도에 편입을 시켜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들이 판단하니까 양 국가 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태정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국무총리실 같은 이런 공식적인 곳에 질의를 해요. 두 섬을 시네마현에 편입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영토 문제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태정관의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정관에서 나온 내용이 그게 태정관 지령인데, 명치 10년 1877년 3월 20일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죽도 외 1도의 지적 편찬의 건은, 1692년 우리 안용복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가서 우리 땅이라고 했던 이 내용처럼 양국 간에 충돌 사건이 있어 일본과 조선의 외교 교섭 결과 일본과 관계없음에 유념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령 하달이라고 해서 “품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의 건은 본방은 관계가 없음을 가히 심득할 일이다.” 일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일본 국가가 그걸 이야기를 했었고, 올 초에 일본의 교수 한 분이 부산 와서 했던 그 내용 중에서도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안에서는 겉도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특히 제가 역사 이야기를 일부러 꺼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제가 한사군 이야기를, 고대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 강역 안에서 한사군이 설치가 되고 소위 말하는 식민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교육을 우리가 쭉 받았는데, 정작 그때 시절에 살았던 근 2,000년 전의 사마천의 사기라더라든지 후한서라든지 삼국지나 이런 데는 그 낙랑이라는 것이 요동에 있었다고 그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낙랑이 평안도, 황해도 권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그 시절에 썼던 첫째 1차 사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같이 교육이 되어져서 개중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몇 명이라도 그때 1차 사료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배울까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챙겨서 나름대로 이 깊이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싶은데, 너무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꾸 제가,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꾸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각심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심양을 4년 전인가 한번 가서 박물관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 홍산문화유적 전시를 하는데 중국 지도가 우리 황해도까지 와 있습디다. 그게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고대 광역에 대한 질의를 우리 역사학회에 4년 전에 보냈는데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준 자료가 그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보냈어요. 이 역사 현실의 부분을 각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고 뭘 하셔야 되겠지만, 저같이 문외한의 이런 이야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같이 보여주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답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독도나 낙랑 문제 또 동북공정 이런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해서 수능과목 선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보다는 좋아지는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독도 하나만 해도 역사적인 자료나 지도나 각종 방증하는 자료로 봤을 때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매우 유리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경과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배우면 또 흥미도 있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국민들이 그만큼 모르고 있는 점이 많이 있고 또 관심도 부족하고 그러는데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또 시마네현은 현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정치적인 공세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영토 분쟁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 직장교육을 하든지, 학교에서 정규시간 외에 시사교육이나 계기교육을 통해서 좀 더 독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다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독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영문위원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 부분에 제가 행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유치원의 특수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드물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 몇 십 반이 있거든요, 그 학급이. 수요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 특수학급의 수업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유치원 시절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그런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저는 제대로 교육의 적당한 자리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병설이나 단설의 자리를 40% 내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립에서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차라리 우리 공교육 쪽에서 병설이나 단설을 하는 우리가 확대해서 안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유치원은 아까 위원장님도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유치원에 관한 인력이나 조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위치인데 유치원은, 고교 무상 의무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유치원 공교육화 정규 학제화가 굉장히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정원 확보나 또 시설 확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유치원은 특수학생 수용이 지금도 되는데 유치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해서 별도 반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캐어하지 못하는 취약한 맹점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까지를 포함한 그런 특수교육 측면에서 조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강구한 내용은 없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다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되어져서 이 다음 자리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담았으면 좋겠다, 그것 할 수 있는 아이들도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예,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행감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문제가 꽤나 심각하네,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될까라고 해서 질의를 던지는데 생각 외로 받아들이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제가 직설적으로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받아들인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현실 인식의 차이가 생겨지나라는 생각이 제가 자꾸 의심이 드는데, 제가 어제 했던 석면 관계 부분도 이 처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부서에서 답하는 자리나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네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저뿐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적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고심했으면 좋겠다, 결국 저희들도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쳐다봐줘야지 그게 답이 나오지, 별개의 자리에서는 그 답 찾는 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어제 설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과정을 하나하나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 시설과가 일이 굉장히 많고, 시설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일이 많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수량·물량 자체가 많아서 모든 곳의 전 과정을 다 일일이 감리하거나 모니터하지 못하는, 현장에 가보지 못하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모든 과정을 다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저도 어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투명치 않는 것 같으면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더라도 제대로 그게 되어져야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인력이 충족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박준 위원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시설직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안 하십디까? 참고로 해 주셔서 그게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올해 질의하면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하는 면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질의하는 사람들이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것은 타 시·도의 비교를 많이 해서 오시더라고요. 좀 불편한 것, 불리한 것은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내어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직에 대한 일본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물론 타 지역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교육청에는 만들어지기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그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매뉴얼이 만들어진 게 없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 그런 교육을 했으면, 타 지역보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앞서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유보통합 지금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하고 있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몇 년 전에 유보통합 계획이 나올 때는 2017년까지 유보통합을 한다는 밑그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교육부로부터 유보통합에 관한 그 이후 진척을 받은 공문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아담당 장학관 회의에서인가 당장은 유보통합을 진척할 계획은 없다, 교육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2017년도에는 유치원과, 사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그때만 해도 2017년도에 한다고 해서 진척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예 말이 없어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예 이것 장기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한영애위원장

그렇죠.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당장 수년 안에는 유보통합 계획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아교육 과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기복

원기복초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예,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위원

시설과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심정태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학교 내진율은 몇 %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올 예산 400억원까지,

심정태위원

아니, 내진율이 몇 % 정도 내진설계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약 23.5% 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23.5%, 아직까지 74∼76% 정도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2018년도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약 16억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심정태위원

16억원?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 11억원,

심정태위원

내년도 예산이 11억원?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내진율이 23.5%라고 그랬는데 약 76% 정도가 내진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내진을 다 하려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3,200억원 드는 것으로 파악해 놓았습니다.

심정태위원

현재 내진율을 23.5%에서 3,200억원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내진율을 완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1억원을 해서 내진율이 얼마나 보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매뉴얼을 보면 2027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심정태위원

10년이죠?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내진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10년 같으면 1년에 최소한 320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1억원이라면서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을 잡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올해 해 보니까 약 11∼12개월 되어야 한 학교에 내진보강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내진 설계와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태위원

과정부터 나중에 결과까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성능평가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하고 나서 내진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나오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서 시공까지 과정을 마칩니다.

심정태위원

이 지진이 “내가 내일 지진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고 연락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말에 대한 시사성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아주 간략하게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2027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향후 10년 안에. 그런데 이것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죠? 쓸 데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320억원씩 1년에 예산을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10년 걸립니다,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설계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조기에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320억원씩 2018년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할 어떤 생각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매년 200억원씩 투입한다고 계획은,

심정태위원

200억씩 하면 안 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3,20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학교 숫자를 놓고 보니까 통폐합 학교도 있고, 개축할 대상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잡은 게 3,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개축하고 통폐합하고 병행이 되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니까,

심정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6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 2017년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원청에 가서 보니까 불용액이 약 1.5∼2. 몇 %까지 나가요.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이 넘어갑니다, 맞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잔액부터 시작해서 등등 기타 이것을 쭉 모아보니까 1,000억원 이상 넘어가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확인할 것 확인해서, 예산 편성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이것은 명시·사고이월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1,000억원 이상 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3,200억원 들어가는 것 10년까지 내년 본예산에 200억원 정도 반영시킨다면서요, 계획이라면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1년에 1,000억원 이상 발생되는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서 이런 불용액을 확 줄여서 예산 200억원씩만 갖다 넣어도 10년 걸릴 것 5∼6년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물론 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진보강해 보니까, 도내 100여개 학교에 해 보니까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100여개 학교를 계획을 세워도 실제 시공할 시간이 안 납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또 그에 따른 시공업체의 능력이 또 안 맞고, 전문기술자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심정태위원

이런저런 이유 다 대면 아무것도 못 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심정태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포항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약 640억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나왔고, 앞으로 합산을 한다면 약 1,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난지구로 선포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주에서 포항 그 라인이 우리 남해 쪽에 보면 결코 우리 양산이나 밀양이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김해, 창원,

심정태위원

그럼요,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이 3,200억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2027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줄여서 그 불용액 줄인 만큼 예산에다 조금 더 반영해서 사업 시기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 예산 편성이 다 되었잖아요? 추경 쪽에 가더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업의 순위에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 재원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내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앞설 것이다고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봤더니 내진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만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의 내진만큼 앞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개·보수에 있어서는 그럴 것이고요. 만약에 본 건물 내진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없더라고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학교에서 쓰고 있는 내진에 대해서 약 열 몇 개 되는 공법을 모두 훑어봤어요.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것을 로열티를 몇 억원씩 주고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 이것을 다하려면 약 3,2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로열티 비용이 최소한 1,000억원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학교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진공법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어떤 위원회 아니면 산학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내진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이 적게는 5억원에서 몇 억원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보면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구조 내진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해야 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구조기술사가 검토하는 것이고,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합니다.

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데, 구조기술사가 경남에 몇 분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6명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약 100개 학교에 구조 내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6명의 이 인력 가지고 의존해서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건축 구조기술사는 인접해 있는 부산 지역의 구조기술사에게도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고, 이쪽 지역으로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그것도 좋은데, 부산에도 내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자기네 동네 것도 못 하면서 남의 동네까지 건너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지 않겠냐 싶고요. 아까 제가 필로티 건물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체육관이 필로티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체육관 건물 같은 경우철 구조물 건물입니까,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기둥만 세워서 체육관이 주로 많은 부분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준위원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지진에 제일 취약한 건물이 필로티 건물이라고 강의를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가, 지금 내진 선정하고 있는 건물에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약 100개 가량 되는데 70∼80개,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공사립 포함해서 필로티 건물 조사된 것이 69동 됩니다.

박준위원

67개인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나 대안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 데가 필로티 건물인 것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본 가서 보고, 금년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필로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난 9월에 시설과장 모임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필로티 건물이 이렇고, 제일 취약하더라, 이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2월 중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 아니면 그 매뉴얼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자문을 받더라도 내진 보강할 때 같이 넣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내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철 구조물 건물 같으면 필로티라 하더라도 보강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벽을 전부 뭐로 싸서 막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필로티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는 밑에 뭔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띄어 놓은 부분인데, 그렇게 막게 되면 그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용도하고는 달라지는 방향이 되는데, 그런 것 막게 되면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박준위원

건축 평수로 들어가게 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평수로 들어갑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면적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박준위원

일본에서 교육받고 온 내용 이런 부분 한 가지만 가져와도 교육받고 온 효과는 백배 이상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할 말은 많지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산학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로티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년 안에 이 건물을 전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이래서 도서관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77개 학교에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층에 있는 도서관을 빼고 2층이나 3층, 2층 이상의 도서관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503개, 거의 대부분이 2, 3층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65개, 고등학교가 192개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무게 하중이라든지 구조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도서관에 보통 책이 몇 권 정도 비치가 됩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천 권에서 몇만 권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건물을 지었으면 구조 계산이라든지 무게 하중에 대해서 계산이 있고 건물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 지원된 것을 제가 보니까 한 학교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500만원 이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지원된 비용을 봤을 때 이 돈으로 구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로 리모델링, 책 사서 넣는 것,)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도서구입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지금은 지진 문제도, 멀쩡한 건물도 지진 때문에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는 판에 건물 안에 2층, 3층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이 몇천 권씩 적재가 된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1,000군데 가까이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맞거든요. 맞고, 그래서 안전하고 도서관에 책으로 인해서 하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도서관이 개념들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한 곳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도서관을 분리해서 책을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안전, 특히 하중으로 인해서 고층에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안전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도서관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1층 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그냥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행정을 갔으면 좋은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성과 내기 위한 행정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안전하고 결부를 하고, 사실은 일본 같은 데 가 보니까 이게 외관상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외관보다는 사실은 내실을 중요시하는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물론 깨끗한 분위기에서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이나 이런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1층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접근성도 1층이 아무래도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도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랙이 간다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책의 무게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책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볼 수 있는 책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게 만약에 지진이 또 한 번 온다든지 하면 일반 교실보다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필로티 건물하고 무게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도서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좀 동반되더라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 몇 개 더 해도 됩니까?

한영애위원장

예.

박준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학교지원과는 제가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박준위원

자주 나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준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반송초등학교 용호·용지·용남에 병설 유치원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 3개 학교를 합쳐서 용호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창원교육청 행감할 때 이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료가 어디 갔는지 없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폐합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서. 그랬는데, 설문조사가 통폐합을 해 달라는 쪽으로, 찬성 쪽으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고, 반송초등학교하고 용호·용지·용남초등학교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맞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박준위원

그랬는데, 2017년도 들어서 그게 공문이 바뀌었어요. 용남·용호 병설 유치원은 폐교, 반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존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같이 폐지될 것인데, 반송초등학교는 지금 중간에 9월에 개교를 하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 존속을 지켜달라, 5세 아이들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6개월 늦춘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준위원

아닌데,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용호나 용남에는 어떻게 그럼, 9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거기는 학부모들이 옮기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반송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교사들이 5세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좀 놔두자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6개월 유보시킨 것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통폐합에 90%에 육박하는 찬성률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학부형들이 다시 번복을 했을까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2015년이니까 그 당시 설문조사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졸업을 다 했죠. 유치원 졸업을 하고 새로 어머님들이 유치원을 가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봤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이 중간에 자기들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동해서 하니 9월에 안 하고 다음 연도 3월에 통폐합을 하자, 그래서 유보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불과 한 7~8명 학부형이 와서 반대를 주장한다고 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통폐합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2016년도에 통폐합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2017년도에 다시 번복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설 유치원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학부형들 한 7~8명 설득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그게 마치 설문조사에 학부형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비화가 되고 있는데, 행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어디는 존치를 하고 어디는 폐지를 하고, 학부형 한 대여섯 명 설득해서 사인 몇 개 받아서 행정이 바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 맨날 머리띠 매고 이것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자꾸 뒤바꿔 줄 것 같으면,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심의 서류가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어떤 개인의 의중이나 소수의 어떤 사람 의중을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행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창원교육청에 다시 연락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심의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랑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존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다 폐교를 하고 통폐합하는 쪽으로 전부 다 입학을 시킬 것인지 그런 식으로, 누구는 통폐합하는 데 가고 누구는 기존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또 내년에 가서 통폐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3월에 정상 개교가 되어 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개청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 3월에 할 수도 있고 좀 늦어져서 9월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연도까지도 미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변수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일관성이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짤 때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흔들림이 생기면, 불과 이런 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소속 일인 것 같은데, 대안학교하고 대안위탁교육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 위탁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대안학교는 각종 학교하고 특성화 학교가 있는데, 학교로서 학생을 받아서 거기서 수업하는 것이고, 위탁교육기관은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잠시 가서 학생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육에 적응해서 괜찮으면 또 돌아오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있어도 교육 이수한 것으로 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그대로 이수를 했고, 다시 만약에 정상 복귀를 하면 자기 학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이것을 보면 올해 2017년도에 대안학교 위탁시설 13개 기관에 3억7,000만원을 예산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제가 13개 기관을 쭉 보니까 이게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개 기관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자의 반 타의 반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공부를 못 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13개 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3억7,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여기는 대안학교 지원법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대안학교가 아니고 각종,

박준위원

아니아니,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지원은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고, 대안교육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박준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아, 그 지원한 부분은 그 학교 학생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위탁을 가게 되면 위탁 온 학생 숫자만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경남미술고등학교에 대안위탁지원비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보건고등학교도 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또 에스테리아? 미용학교네요,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여기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예,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지원을 또 해 주면 이게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것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시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으면 이중 지원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고 기관에 위탁이 되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오고 싶어 할 때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미혼모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성격이 좀 비뚤어진 아이들이 가는 시설하고, 직업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하고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13개 기관에 미혼모를 받아주는 기관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기관에 예산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굳이 대안 교육 위탁에 예산도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갈라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학생들이 이중 지원받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이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교육특별보조금 받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위탁기관 같은 경우를, 이것 인가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엇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위탁교육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등록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등록제입니까? 무엇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택하는 정도이지, 그 기관에서 우리가 아이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중간에 언제라도 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기관을 선택해 주는 수준이지, 인가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13개 기관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기관에 인가를 내 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선택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을 인가를 해 줄 때 인허가 조건 같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박준위원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박준위원

아이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자체도 굉장히 고심하고 조건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깊이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산 지원 같은 데 보면 학생 5명 이하의 기관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기관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한 10명 정도가 위탁을 하고 교육을 하다가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말쯤 되어서 5명이나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지원 기준이 언제냐면 3월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9월에 2학기 때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두 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숫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지원하는 방법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5명 이하의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도 “나는 모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할 때 3월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9월에는 인원수에 따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올해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라든지 정리를 해서.

박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만 하고, 제가 행감에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다음에 또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도 담당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앞으로 진행 상황, 그리고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안 그래도 지원받는 기관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를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강당을 빌려 줄 때 학교장이 못 빌려 주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빌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교육 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1년이 경과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교장 선생님의 통보가 와서 계약을 못 해 주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사유가 사실은 학교 내부적인 사정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장이 자율 책임하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저를 좀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면 밀려서 질의를 못 하게 하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진로 교육 관련해서 예산 현황을 제출 요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동 웃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통영하고, 통영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 그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지금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현황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 전체 교육청에 다 이렇게 만들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대 중에, 다른 군 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자체장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반반입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이번에 통영이 되면 네 군데가 되는 것인데, 지금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반반씩 대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반반씩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반반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센터장 한 분 하고 직원 네 분 하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직원 네 분은 교육청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직원을 뽑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위탁기관에서 직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직원이 나가면 뭐라 할까 신분 유지 같은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위탁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계약직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다음에 센터장은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을 위탁,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센터장도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인적 자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 교원들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거는 입찰을 봐서 하는데 그게 전국 입찰을 봐서, 이런 것을 경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찰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러면 이 경영기관이 어떻게 해서 입찰하는지 이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교육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잠시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성적이 안 되니까. 저도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적성이나 그런 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 성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전공을 하더라도 나와서 직장과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기 맞춤식 교육이라든지 열린 학교, 대안 학교, 여러 가지 예술 학교 이렇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일 대 일 맞춤식 진로 교육이 아무리 필요해도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도를 바꾸려면 교육부에서 바꾸기를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예.

한영애위원장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지,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센터도 만들고 학교에서도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선 취업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걱정하는 바대로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입정보센터도 있고 진로센터도 있고, 각 학교별로 3학년 담임 교사 연수도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장래를 감안하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은 어차피 경쟁 사회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그 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영애위원장

그래서 문제 아이들만, 물론 문제 아이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정말로 상담을 해 가지고 진로에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적성에 맞는 그런 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대로, 센터나 이런 데서 잘해 주기를, 정말로 이거는 관리 차원에서 뭔가가 제도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 걱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입정보센터에서 선생님들 8명이서 1 대 1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학교 단위로 각종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하고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영애위원장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학을 갈 때도 대학 4년을 하고 나와서 취업을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은 직장이 최우선인 지금 이런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4년제를 나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치려고 3년씩 4년씩 다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대학을 가기 전에 적성에 맞는 그런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바꾸기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중등교육과장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남해에 학교 교사 40명이 한 달에 4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하는데 남해에서 교사들 관사를, 숙소를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올해 예산 요구 받은 적 있으면, 지어 줄 계획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으로 통영하고 거창하고 하동 이렇게 해서 관사 추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필요한 데는, 지금 양산 같은 데도 요구가 있고 해서,) 양산도 요구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남해 같은 데는 원체 멀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환경개선비하고 시설비를 보면 일선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오면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납서류는 작성 안 해도 되지만 한 두 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히 그런 것 같아요. 돈이 거의 2억원 같으면 한 6,000만원 7,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남해 창선고등학교하고, 남양중학교 예를 들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억원짜리인데 돈이 한 7,000만원 남아 있고, 또 한 군데는 1억7,000만원 했는데 돈이 한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 지적을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좀 봅시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서종길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용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재산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에 다시 한 번 내려주세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학교 세입 회계에서 그밖의 수입하고 세 가지 빼고 나면, 법이 ’97년에 바뀌어서 2 분의 1 확보를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확보된 수익용 재산이 있는 재단이 거의 없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금 산정 기준으로 보면 맞는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종길위원

관내에 보니까 장유중학교 거기는 오버되어 있더라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장유중학교는 돈이 500억원 넘는 재산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본재산은 예금이 한 10억원 들어가 있어도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2 분의 1이 안 되면 처분을 못 하니까 그 재산 있는 이자밖에 못 쓴다 말이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초과가 되면 법인 이사회 결의를 해서 그 돈을 운영비로 좀 쓸 수가 있는데 초과가 안 되니까 아예 그 자체를 못 쓰는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사립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산 한효학원에 보면 그 재단은 1년에 부동산 임대 수익만 한 8억원쯤 나올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거의 두 학교에 20억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연도마다 계속 지원이 갑니다. 5년 동안에 한 24억원, 20억원. 그런데 지금 이 재단에 보면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몇 억원씩 있어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게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쭉 지적한 게 이런 재단들은 돈이 한 7억원쯤 들어오면 법정부담금을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서종길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내역에 보면 일단 법인 제세공과금 빼고, 법인 운영비 빼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 되면 다 내야 됩니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서종길위원

그 재단의 재무제표를 다 봤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보니까 계속 이 학교는 지원이 갑니다. 매년 지원되는 학교들이 보면 대산학원, 덕명학원, 김해 한일, 진주 대아, 진주 동명 이런 학교들 보면 계속 연도별로 무슨 학교에 예산이 1년도 안 빼고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됩니까, 미납금은 계속 달아 놓고.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부분적으로 낙후가 많이 된 학교가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그래서 올해 학교 지원을 했으면 한꺼번에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2억원, 3억원씩,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품목이 매년 예산할 때 다릅니다.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천정 텍스를 해 준다든지,

서종길위원

사천에 사천고등학교 보면 5년 동안에 30억원이 갑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거기는 기숙사, 대응 투자가 15억원인가,

서종길위원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서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정부담금 미납 금액들이 다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씩 달려 있다 말입니다. 이런 학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출연율이 낮은 데는 학교별로 다 방문을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전년도 대비 올해 납부액이 한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서종길위원

법정부담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교육청 감사 갈 때마다 전부 지적을, 계속 물고 늘어진 게 법정부담금인데, 이걸 정말 수익이 있는 재단은 돈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는 학교는 낼 수 없으니까 놔놓더라도 법정부담금을 다 받고 학교에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타 시·도에 보면 그렇게 안 내는 데는 돈을 아예 안 줍니다, 100% 완납 안 하면. 기준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전에 우리 의원들이 겨우 3%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느슨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경남이 전국 17개에서 납부율이 15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영세한 학교가 많습니다.

서종길위원

이거 보셨죠, 타 시·도 것. 제일 느슨합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위원

어떻게 바꿔야지.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서종길위원

뭘 바꾸시라는 것이냐 하면 정말 예금이 있어서 재산이 들어오는 법인들은, 예를 들어서 2억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1억원은 받으세요, 다 쓰고 나서 운영비 남으면. 왜 그 돈을 다 안 받느냐고요.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게 몇 군데 점검을 해 보니까 법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제가 이걸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 볼까 싶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이렇게 돈이 남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단들은 정말 도와주려면 100% 완납을 하고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도와줘야 되는데, 본인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40억원씩, 돈 많은 재단에 왜 4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든 그런 재단들이 그래요. 돈 몇 억원 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내고 미납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인별로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납한 내용을.

서종길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잠깐 언급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직원들이 뭘 하나의 원칙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3% 내라고 하니까, 그 3% 한 20%쯤 냈을 겁니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익 대비 납부율이 저조한 전 학교를 방문해서 실태 점검을 한 게 있습니다.

서종길위원

법정부담금 조례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정말 알아듣게 좀 만드십시오.

재경

손재경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서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박준 위원님도 그러시고 3년 동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말한 사람이 말을 잘못했든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든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닙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되어져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과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여덟 분 나와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만 제가 모셔서 답을 받고 싶습니다. 창녕에 이국식 교육장님. 영 나오실 일이 없으실 거라고 풀어 놓고 편안하게 계셨던 모양이네.

일동 웃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아닙니다. 창녕교육장 이국식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처음 도에 와서 지자체에서 관제센터가 생기고 관제센터하고 초등학교 연결하는 CCTV 부분을 강조를 하고 우선적으로 이게 교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고화질로. 4년째인데, 작년 행감할 때 오늘처럼 그때 수감이 아닌 교육장들이 오셔서 마지막 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비용 들여서, 인건비 줘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좀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다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많은 데는 10%, 적게는 5% 이런데, 각 학교마다 해 봐야 4개에서 8개 이 안 아닙니까? 나는 생각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꾸로는 별 관심도 안 가지는데 나 혼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관내에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관 방문을 9월 4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창녕군청의 군수님을 방문하면서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는 군청 옆에 행복관이라고 3층에 약 306㎡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전체 가동률이 738대의 CCTV들이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지금 초등 155대 중에서 122대, 약 76% 정도가 연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105대가 200만 화소 이상 정도의 화질을 갖추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화질이 낮은 카메라도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자료를 쭉 챙겨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CCTV 교체 건에 대한 예산이 꽤나 좀 내려갔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내려갔는데 개중에서도 보면 관제센터하고 우선적으로 교는 이런 내용들이 일곱 번인가 여덟 번 내려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내가 다른 분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소홀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19대가 현재 화질이 낮은 것이 연계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보니까 200만 화소 이상은 대당 200만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옥영문위원

학교운영비도 조금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마무리 다 지어 주시고,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빠른 시간 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저희들도 임기가 내년 6월로 마지막입니다. 가기 전까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밟고 싶은데 마무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수신료하고 돈이 수반되어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35억원 나갑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이 문제를 정작 볼 수 있는 기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간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옥영문위원

인건비 지원이 그리 갈 것 아닙니까?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함께 오신 교육장님들도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식

이국식창녕교육장

예.

한영애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학교혁신과장님. 뭐 하러 나오려고 합니까? 제가 약속 지킨다 안 했습니까, 한 번 불러드린다고. 앉으세요. 그냥 이름만 한 번 불러드린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켰습니다. 재정과장님.

일동 웃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특히 시·군 교육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상철 위원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병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성품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도 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조금 우리 과장님들이 불편한 것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함이지 절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늘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는 옥영문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만 급하지 여러분은 안 급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룩되지를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거기에 눈길을 돌리다가도 손길이 갈 수 있는데, 아예 그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창모 과장님은 제가 들으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가장 인사성 밝고, 그런데 내가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인사성도 별로 없고, 투박스럽고 그래서 좀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경남교육 행복카드 운용에 따라서, 거기에는 복지기금 운영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기금’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이나 어떤 집단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병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되는 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 행복카드 복지 관련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사실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이게,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 쓰고 얼마나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병희위원

올해 예산, 전년도 누적 금액 다 포함해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지금 현재 2억5,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휴카드 협약은 2003년도에 했으면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 당시 농협하고 BC카드하고 저희들과 협의할 때 2016년 12월 말까지 1차 계약이 되었고, 약정서에 보면 1년 간 자연 연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회계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경남교육행복카드 복지기금 운영 규정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기금의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밑에 보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놓았으면 기금의 성격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자체 세입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 확보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머리가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집행잔액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세입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카드를 많이 쓰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까? 교육 가족들한테 너 카드 많이 써서 우리 복지기금 많이 적립하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권장은 할 수 있되 개인 선택에 따라서, 요즘 아시다시피 카드 자체가 워낙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계는 있는 것으로,

이병희위원

복지카드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시정조치 및 지적받은 사실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2015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그때 법인분이 아닌 개인카드 실적에 있어서는 세외 관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아마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지적 이후에 공식 회계로 들어갔던 부분은,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은 17개 시·도가 공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회계 관리상 잘못된...

이병희위원

여러분이 회계 관리를 잘못한 것이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틀림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데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외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기관 순번을 정하죠, 많이 사용한 순번,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법인 순번을 정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내가 묻는 해에 그렇게 제외를 시켰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바로 반영시켰습니다.

이병희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법인카드는 어디 카드입니까? 여러분 개인 카드에요? 여러분이 부서별로 사용하는 카드,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공익카드입니다.

이병희위원

공익카드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공익카드는 누구 겁니까? 대리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 세금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극히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계속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이병희위원

여기서 내규 규정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정창모 과장님께서 회계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것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깥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뒷골 당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행은 갑니다. 여기 뉴아시아관광 소재지가 어디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경남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정확한 주소를 제가 몰라서 그렇지 경남 관내에,

이병희위원

관련 직원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경남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창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지원항공여행사는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같은 창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창원입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여행사에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전번에 박준 위원님께서 사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외부를 좋아하십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관내의 것 팔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페인트칠하는 데 서울 업체를 불렀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인지 답변하는 것도 특허를 가지고 있답니다, 특허를! 아니, 페인트칠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 특허를 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는 데 서울업체를 불러야 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억5,000만원 정도밖에 없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머지 금액이?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교육가족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난치병 학생 돕기나 힘들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 개인카드 부분은 저희들 개인이 쓴 카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정 과장님,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을 그냥 흘리지 말고,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모여서 스터디를 한번 해서 과연 이 부분에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얼마만큼 고쳐 나가면 앞으로 그런 지적이 없을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정창모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것은 우리 정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감사기관인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전부 다 이만큼씩 됩니다. 체육관, 운동장 학교시설 사용료 관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된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적용 범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회계도 학교회계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데 전기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세가 포함되었는지, 전기세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세 예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다 들어가 있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배드민턴 단체 하나가 월 80만원씩 냅니다. 적은 돈이겠습니까? 물론 수요자가 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적으나마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사용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줄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하나 밝히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배진수 과장님! 재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병희위원

배 과장님,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때문에 제가 욱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온 것은 이해하십시오. 가방 덮개 잘 사용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각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병희위원

아니, 잘 사용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현재는 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점검 언제 해 보셨죠? 혹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지원청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그러면 약 이틀 정도 덮개 잘 덮어씌워서 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혹시 그랬을까 싶어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총 몇 개 구입하셨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만개,

이병희위원

12만개?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금액은 5억6,000만원인가 입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5억6,000만원?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했고, 낙찰 받은 데는 김해 딜리브로인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김해 뭐라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딜리브로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침에 학교 앞에 보면 어머니들이 교통질서에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모범운전자가 하시는 데도 있고 해병전우회가 하시는 데도 있고 헌병동우회가 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덮개를 칭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중에는 밀양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오솔길처럼 학교로 가는 직선 길로 쭉 와버립니다. 거기는 촌사람 말로 구루마도 하나 안 다닙니다. 그런 곳에는 그 덮개가 필요한 곳이 아니겠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횡단을 많이 하는 곳, 그게 색깔이 아주 눈에 잘 띄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가방을 정상적으로 메고 가면 안전커버구나, ‘30’이라는 이 뜻도 잘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방을 좀 비스듬히 메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잘 표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표시가 잘 안 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나겠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교육청에서 좀, 물론 이 애들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 같으면 애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만 이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까지는 접근하는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일단 가방 덮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비틀어지면 모양이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래서 비틀어지지 않도록 어깨걸이에 걸면, 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흘러내지 않고 바로 덮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 사항을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이십니까? (유인물을 들며)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원래 11억2,500만원 올려서 7억7,000만원을 예산 승인받았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5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5억6,000만원,

이병희위원

5억6,000만원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부되어서 그 잔액으로 다시 입찰해서 분실한 학생들과 그다음에 5학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두 번 했다는 말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잔액에 대해서 입찰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아서 입찰하고 나니까...

이병희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일단은 그 배부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고, 그 학년들도 희망을 해서 5학년까지만 배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5억6,000만원을 먼저 발주를 받고 나머지는 얼마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약 1억8,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가방을 많이 만들어 놔서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닙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하면 5학년들 배부가 아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여러분의 자료입니다. 경남교육행복카드 관련 현황 경남교육행복카드 회계에서 6억6,6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집행이 5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 똑같은 가방안전덮개입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행복카드에서 그만한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각 부서에 그런 규정에 포함되는 사업을 먼저 부서별로 요청받아서 그렇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이네요? (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급적이면,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회계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섞여버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의 습성이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기금의 범위만큼은 우리가,) 그런데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여기는 5억8,440만원이고, 집행한 배진수 과장 이야기로는 첫 번째 5억6,000만원이라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금액은 7억7,800만원이 맞거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제가 5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대략 그 정도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도 끄트머리가 안 맞아들어 가는데, 배 과장님 이야기로는 7억7,8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이잖습니까? 7억7,800만원이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1차 금액은 5억8,4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메시지 막 날려줍니까? (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금액이 기금 범위 내에서 금액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일반 교특에서 예산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대충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입·세출에 계상해서 편성한다고 아마 말을 넣어놓은 것 같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돈에 돈 섞인다는 식으로 6억6,600만원을 해서 이쪽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넣어줬다기보다는 그 금액은 다반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교특 우리 자체 재원으로 더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경남교육청 예산이 얼마만큼 어렵고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양쪽으로 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돈 맞춰내겠습니까? 여기에서 돈 6억6,000만원 뺐다고 정창모 과장이 이야기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회계를 세입·세출을 여기에 한다고 기금운용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이 돈의 출처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 경비에서 저희들이 기금 재원에서 들어간 부분이 이만큼 들어갔고,) 아니, 정 과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방법적으로 너무 헷갈리고 안 맞도록 했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 과장이 재정과장을 맡고 있지만 내가 이런 서류를 던져졌을 때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돈을 찾아내겠습니까? 세입에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배 과장님!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가 배 과장님하고는 부딪히면 고함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네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정창모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저도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안 되고, 복지기금이라 함은 기금의 사전적 설명 그대로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1년에 카드를 얼마만큼 써줘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지분이 잡혀야 되는 상태이고, 그 중간에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외국 놀러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된다는 겁니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특교가 내려오고 지방비 세수가 예상되는 세수도 있지만, 이것도 예상은 되지만 여러분은 중간에 이것을 다 잘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회계 운용의 기법을 어떻게 달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책상이 지저분할 정도로 자료 챙기고, 검토하고, 내 하는 말 한마디가 위의 법을 모르고 밑에 법만 이야기해서 바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 먼저 상위법·하위법 다 따져보고 이렇게 자료 만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 안에는 안전공제회, 체육 관련 많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6시가 되니까 웅성웅성하더만요. 그게 욕본다고 하시는 이야기인 줄, 6시 되었는데 왜 집에 안 보내 주냐고 그렇게 욱하는 소리를 다 들리도록 하십디다. 그렇다고 존경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깨집디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시간을 가지고, 지금 체육 관련해서 대두되는 언론의 보도 사항 이런 것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기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챙겼던 자료를 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정하고, 우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입니다. 이병희 위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최다선이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송곳질의도 많이 하시고, 질의 와중에도 제가 각 지원청, 교육청에 와서 보면 좀 씁쓸할 정도로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가 나오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전달 받았을 텐데,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숫자도 많이 안 맞아요. 숫자도 안 맞고, 땜질식으로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우리 의회도 영원한 것이고 교육청도 영원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앞에 서두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저하고 인상 자체가, 톤 자체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가슴은 누구 못지않게 따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개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도 거짓말을 많이 시켜요. 오늘 내가 질의해 보고 안 되면 잡채밥을 시켜서라도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노근

박노근행정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택 있습니다.) 사택 어디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동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평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한 40평,) “한 40평”이 아니고 행정국장님 정도 되면 사택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퍼뜩퍼뜩 나와야죠. 거기 지금 들어갔습니까? 교육장님이 거기 사택에 들어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들어가서 사시는지는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제 질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교육청마다 한번 다녀 보면 교육장님이 사천에 계시면 사천 위수지역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교육장님들은 사택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최단거리 30분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시간을 벗어나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한번 학교에 상담하러 가고 싶어도 가면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으면 준비 과정이 좀 빨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창녕읍에 내가 교장선생님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집이 창녕읍이면 6시 10분 정도 퇴근을 준비하지만, 김해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업무를 다 하시겠지만 그 위수지역은 관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 관내에 없고, 지금도 간부님들, 원장님들 관내에 자기 직장에 위수지역을 벗어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거리 출퇴근자가 상당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도를 해서라도 잡아주셔야 되고, 또 왜 그렇게 이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근거리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아닙니다. 그것은 후차 이야기고, 가면 임기 기간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발령나면 다른 데 가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시간 이상 벗어나는 학교장들한테는 관내로 갈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액션이 한 30분 전부터 진행되거든요. 가족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친지회의가 있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일일이 자료를 요구 안 했지만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창원 관내를 벗어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요. 그것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상철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가 과장님이신 모양이네, 자주 나오시는 것 보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철위원

제일 중요할수록 답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에 470명, 10일 이상 무단결석자 470명 맞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이상철위원

그것은 안 적어도 돼요. 맞죠?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고등학교까지,

이상철위원

이게 2017년도 것입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2017년 3월 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주무관 1명을 추가 증원을 받아서 2017년부터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니, 이 자료가 국정감사에서 470명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2017년 이 조사 이전에는 근거 자료가 있냐고요, 조사한 자료가. 안 했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상철위원

확인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저희 과가 올 3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아니, 그 과 생기기 전에는 그럼 이것 누구입니까, 국장님? 이것 한 과는. 체육인성과장님?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체육인성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다 가 버리고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 장기 결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 장기 결석자는 지금까지 계속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 학교생활과 학폭담당이라든지 여기서 다 취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초등대로 취합을 하고 중등은 중등대로 취합을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행방불명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창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 경찰에서 주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일부 행방이 묘연해서 계속 추적에 추적을 해서 다 그게 조사가 되고, 경남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1명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외국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TV를 켜면 보호사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 사망한 지 20일 정도가 되었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조모·조부 아래에서, 또 이모·삼촌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봐서 이 470명 안에 있는 중학생들은 다 그런 과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또 그중에서도 엄마·아빠가 이혼을 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470명이 드러났다고 해서 2017년 이전에는 그럼 이런 조사도 안 했느냐,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법령이 2016년 11월에 법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 법령이 없으면, 법령이 발행 안 되면 조사를 안 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전에는 저희 과가 3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3월 1일자부터 교육부로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해서 그 앞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도 오늘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과 행정과 부모와 단절하고 자취를 감추는 사항이 많습니다. 미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한 3일 정도 안 오면 선생님이 방문을 해서라든지 조사도 하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한 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2017년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이 법령 개정되고 나서 결석이 이틀 연속 되면 해당 학교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9일째까지 동사무소, 경찰관 이렇게 연락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10일 넘으면 이 통계에 잡혀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중학교 1학년이 해외에 나가서 2년 있다가 왔다. 오면, 지금 아직까지 처음 시행도 안 했겠네요. 여기 그것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나가서 3학년 때 돌아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1학년 때 나가서 3학년 때 돌아오면 해당 학교에서 학생의 학력을 확인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수확한 증명서가 있다면 그것을 해당 학교에 학력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3학년에 복학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학력이 미달된다 그러면 1학년에 다시 가든지 아니면 2학년이나 이렇게 해당 학교에서,

이상철위원

그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해당 학교에서 교장 책임하에서 학교 안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평가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조치한 학생은 없겠네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상철위원

또 과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10일 이상 장기 결석자를 조사한 것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전에 미인정 유학을 나가는 사례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통계상 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상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는 조사도 확실히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조사 좀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정확한 시스템으로 각 일선 학교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배진수학생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를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 보기, 찾아보기를 하선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 23.5%가 되어 있는데 비용절감 방법, 그다음에 기간 조정. 비용절감 방법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10년 이상 걸릴 경우에 이런 방법도 사실은 BTL 방법을 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구암중·고 활용 방안 중에서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창원예술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급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박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상철 위원님이 장기 결석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했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에 대한 교체, 방법, 점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협의 행복카드 BC카드에 대한 회계도 또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 업체 선정 시에 지역 사업자 선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체육관 개방은 동호회라든지 그 지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일선 교장선생님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항상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다,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 예산 이런 것 할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오늘 지적사항, 오늘 감사에서 질의한 사항 그런 것을 한 번 더 메모해 두셨다가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8일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현지감사 내내 같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도교육청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받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함께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한영애출석감사위원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영선

윤영선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