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실비에 맞게, 저희들이 민사소송법이랑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현행 조례대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주 옛날에 만든 법령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의 경우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예, 변호사.

기획감사실장 당사자 말고 또다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주무관 아니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요, 제1심 단독 판사인 경우에만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판결문 자체에는요 공무원이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주무관 예.

기획감사실장 예, 민사소송.

주무관 소송수행자는요 지자체에서 수행자를 지정하는데 검찰청의 지휘만 받아서, 저희가 정하는 거나 나머지 보고나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임의로 해놓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항소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관 현재 100만원 정도의 구상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대리인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대리인으로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8조요?

주무관 9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가 관련되는 거 외에는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주민들한테 권리라든가 의무가 제한된다든가 영향을 끼치는 거 제외하고는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 외에는 특별한…….

기획감사실장 공포, 고시.

기획감사실장 군보에 게재하는 날을 공포로…….

주무관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9조에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인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못 박는 거고요.

주무관 예, 그 이외에…….

주무관 예.

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명확히…….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조례가 아직까지 저희들 개개의 정비가 안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사실 빼고 생년월일 쓰고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법령에 안 고쳤어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것인데 지금 류영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3일 날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서 이에 따른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보완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조례 안 제5조 및 제7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인원이 20명에서 4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이 되었으며 조례 8조 안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에 읍·면에서 활동 중인 자원연대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 및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번,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2015년 7월 24일 자로 개정이 되고 2016년 1월 2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안에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의 지원요청,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는 조사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2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6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긴급복지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긴급의 지원요청 내용 등 안 제5조 조사대상자 조사 및 결정, 안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12조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7조∼제22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과 안 제24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거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넣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3조에 기능 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심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자문을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어서 여기다가 심의를 넣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에도 심의를 넣어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전에 법에서 자원연대를 신설을 했어요. 2012년 12월 27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이 자원연대 회장들을 이쪽 협의체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끌어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여기 조례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연대가 전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원연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연대 그 법이, 그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지금 전부 조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개정이니까. 자원연대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속에 들어있어요, 자원연대가. 자원연대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자원연대가 운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자원연대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구성된 자원연대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입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5조 거기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5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출해드렸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해서 드렸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 양육, 간병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3조14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앞에서 괄호하고 ‘군수라 한다.’ 그거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안 넣었으니까 그냥 완주군수로. 그렇지 않으면 13항에 완주군수 괄호하고 ‘이하 군수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항이 하도 많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시행이 2016년 1월 25일로 되어있거든요? 법에는. 경과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9조2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것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8조하고 제9조2항만 해당이 되어서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완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근거는 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 및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가지고 별도로 보육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관련법규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조례에는 보육위원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있고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아까 15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15조 영유아보육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팀장 정책자가…….

보육정책팀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번호가 등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올리면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번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거기 들어가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올리면 그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자결재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에서 거기 보면 3항에 법 제12조 및 24조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해서 저희는 주민등록 관련 등본, 주민등록 서류를 봐가지고 거기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보면 주민등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만 확인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를 안 하고, 하고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서류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에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위반이 있었으면 말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주 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래서 말소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저희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서 거소를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왜 하냐면,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거주지 옮겨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관해서 위탁이 취소 사유가 되거나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살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23일 현재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현재는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과장님은 거기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어쩌는지 이거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법에서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물론 이 얘기는 아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삼례 사람들도 애들 전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가 학교에서 확인을 나가요. 지금 이거 위장전입이다 해가지고 퇴교 조치를 하고 원대 복귀를 시켜. 이런 노력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거소도 되어있어야 한다라고 공고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소하고 주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민법상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거소를 둘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는 알 수는 없어요. 조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자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곳에서는 그거를 받아준 이유가 30일 동안 거기에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거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거 공고를 할 때에는 최소 완주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든가, 이것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거주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 갖다가 명문화해서 위장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하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류전형 하는데 너네 집이 어디냐, 가보자. 간다는 것도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거까지 해야겠지만. 전주 학교에서도 위장전입인가 다 파악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임대차 계약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공고를 할 때는 최하 완주군에서 1년 전부터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조항을 꼭 넣으면 그런 것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12월 23일 현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현재 지금 살고 있다고. 그때는 주민등록만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거기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설치 및 관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글자가 빠져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 전체적인 영유아보육법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어서 거기다 조항을 안 넣고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에 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보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에 관한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그렇게 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을 보조해주는 게 보조금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틀린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구대조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를 조금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구성, 기능.

주민생활지원과장 7조가 8조로. 7조 위원회 임기가 8조 위원회 임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운영, 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편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 관련 법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 제26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제26조2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26조2의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렇게 항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법에서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수시로 수탁자가 바뀌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요, 육아정보종합센터는. 지침에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지금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는 지침에 3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에 있는 그대로 정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지금 공립 어린이집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하고 운영을 한 항목에다, 13조에다가 넣었고요. 그다음에는 구성, 기능, 운영위원회 그런 거는 순서가 앞에 하고 맞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 다음에 기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를 먼저. 그다음에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위탁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알아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직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게 직영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그런 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의 위탁을 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위원회로 고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21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바꿔 끼웠는데. 여기 올 때 21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바꿔서 끼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자 의무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비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이거 말고 다음에 지원할 일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0항을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8번, 9번 그렇게 넣어놨는데 앞으로도 혹시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넣어놓은 항목이거든요? 혹시라도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교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앞 조문에 없는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도 지원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체결 위탁계약이 그 이전에 된 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