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정자 의원 발언
안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 때 이미 오늘 심사부서에 예산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자료 요청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심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7쪽 명시이월 부분, 149쪽부터 151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149페이지 하랑푸드 부지사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하랑푸드는 정릉동에 있는 도시락 제조 시설이거든요. 저희는 구유지를 제공하고 하랑푸드에서는 도시락 제조 시설을 건축해서 저희가 구유지는 유상사용으로 주고 건물은 무상사용으로,
이호건위원
잘 안 들리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정릉동에 있는 도시락 제조 시설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구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랑푸드에서는 건물을 건축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시설인데 여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유상사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유지 땅에 대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랑푸드가 건물을 지어서 도시락을 우리 결식아동한테 제공하고 있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위치가 정릉에 있는 거기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정릉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149쪽 하단에 보면 아동수당지원 해가지고 128억 1,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국시비가 들어온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런데 149쪽 상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13억 2,100만원 정도 많이 감액됐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많은데 일단 아동 수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보육교사도 줄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시비보조금이 좀 낮아졌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명 아동 수가 줄고 그다음에 국공립이라든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동 수는 해마다 100명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폐쇄시킨 데가 많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18개 폐지됐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앞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어떤 방안은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방안이 달리, 아이들이 주니까 어찌됐든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정말 잘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린이집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예전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전환은 지금 시 자체에서 거의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500세대이상인 아파트단지의 의무시설 이외에는 거의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150쪽에 시도보조지원금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지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보다 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더 늘어서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연장교사 숫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액에서 인상분인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올해 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수요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요? 그 부분이 부족해서 현장에서 보급이 안 됐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연장교사 채용한 경우까지만 승인을 해 주고 4월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승인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267쪽부터 288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286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개소식이 예정돼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2호점부터 11호점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 개소 예정인 곳은 2호점 1개소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구비 추가해가지고 550만원으로 개소식 운영비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내년 예산, 내년에 나머지 10개소를 개소할 예정이어서.
기혁
정기혁위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1,000만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간판재정비 사업이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시설비?
기혁
정기혁위원
네. 1억.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인데요. 저희가 공공에 가지고 있는 폐지된 어린이집하고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에서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아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그 외에 주민참여로 해서 간판재정비 사업도 있죠? 1,000만원짜리 예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돈암2동 일신건영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키움센터로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안에 있는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기혁
정기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장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차액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본보육료에다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되는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50%, 50% 해갖고 100% 지원합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00% 다 지원합니다.
안향자위원장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액수는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9,300이고요 일반 차액보육료는 21억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아이당 얼마 들어가는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 아이당은 3세는 14만 8,800원, 4~5세는 13만원 정도.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대체교사를 계속 지원하기는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9월하고 10월 두 달 동안에는 대체교사 승인을 못 해줬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예산이 마지막에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산이 다달이 내려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다달이는 아니고요. 최근에 연말이 되니까 구 간에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274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일을 하고 몇 명 하는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안전관리요원은 어린이집의 간단한 개보수 하는 요원을 1명 채용해서 어린이집마다 필요할 때 파견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계속 채용을 못하다가 7월인가 채용을 했는데 이분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것도 약간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아예 안 됐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는 채용해서,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호건위원
채용하면 몇 명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명 합니다.
이호건위원
이거는 전체 인건비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순회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하나 275페이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보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200만원이 컨설팅 비용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컨설팅 비용만은 아니고 컨설팅 비용에다가 사무관리비가 약간 포함된 건데요. 저희가 각 구청의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호건위원
직원교육 강사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위에 직원교육 강사료는 성인지교육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료.
이호건위원
따로따로구나. 그러면 여기 컨설팅에 교육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74쪽에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장위행복누리?
인순
이인순위원
네, 전출금. 시설비로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장위행복누리부모지원센터 안에 열린육아방이 있는데요. 육아방의 인건비가 조금 증가한 내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인건비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조금.
인순
이인순위원
인건비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기에 배치 안 되어 있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원래 있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원래 있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 금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호건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요원은 서울시에서 뽑아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뽑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육종에서 채용.
인순
이인순위원
육종에서 뽑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채용이 안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파견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현장에서는 어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21년도에는 잘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276쪽에 자산취득비가 올랐어요. 여성회관하고 하단에 여성교실하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에 이 자산취득비는 교실 안에 반죽기하고 입구에 체온측정카메라 구입비 95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안에 주방용품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성회관이 지금 한진아파트 뒤쪽이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주방용품 전체적으로 많이 교체하지 않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요리교실 싱크대 개보수 했었고.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용품은 교체 안 하고 싱크대 시설 개선만 들어간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도 여성교실 내에 주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내고요. 요리교실만이 아니라,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 공간으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출생아기 축하금 지급내역 최근 3년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67쪽 중간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41억 900만원 정도가 인상됐거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됐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건비인데요. 지금 해마다 호봉이 오르기도 하고 1월, 7월에도 호봉이 오르고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이 되거든요. 이에 따른 교사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274쪽 중간에 보면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게 3,30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실 전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반영한 것으로는 사실 거의 변동이 없는.
안향자위원장
변동이 없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런데 밑에 똑같이 해 졌네요? 원래 시간제보육료를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액이 안 됐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대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종 두 군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여쭤보려고요. 월곡 쪽에서는 주 사업 업무를 보는 데고, 보문 쪽에서는 체험실이나 커뮤니티 용도로 활용이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다 놀이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건 다 똑같은데요.
한건희위원
같은 업무를 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월곡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그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것도 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들은 월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문에서도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보문에서는 하지 않고 그런 사업들은 월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역할이 다르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역할들은 월곡이 더 주되게 하고 보문은 부모지원센터로 아이들 시간제보육이나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장난감 대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그러는데 보문이 언제 이 사업을 시작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2015년이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보문이랑 월곡을 나눠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현황 같은 것 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 현황?
한건희위원
아니요, 일하시는 분. 어디서 파견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도시관리공단직원도 있고 자체 채용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들이랑 보문 같은 경우는 이용자 현황이나 실적 같은 것 있으면 따로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76쪽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 노후물품교체 해서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7대 때인가 저희가 여성교실 노후돼서 시설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설은 아니고 주방용품이나 그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체하는 거고요. 여성회관도 물품들을 너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아서 사실 교체를 해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강사비가 좀 올랐는데 왜 올랐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 강사비는 내년에 특별반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요리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강사비가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277쪽 중간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설치 삼선동하고, 석관동 여성안심골목길 조성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것이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우리 관내 전체 여성안심길 표지판 설치현황 좀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귀갓길이 조성된 곳은 2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귀갓길 조성 자체는 사실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귀갓길 자체는 여성들이 다니기에 컴컴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솔라병을 설치한다든가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안향자위원장
가다 보면 안심귀갓길은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사각지대는 조명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치비용을 경찰서에서 낸다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귀갓길 설치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심사업을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귀갓길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을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281쪽에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1명인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한부모가족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한 분이냐고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1명인데 지금 2명으로,
윤정자위원
내년에 2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공단전출금으로 잡힌 게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운영) 이 세부사업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보문이 있고, 그다음에 장위행복누리부모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냥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곡에 한 군데 있고, 보문에 한 군데 있고, 장위동에 부모지원센터 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 목이 공단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하고 편성 목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분리되다 보니까 총계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세부 안에서는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이게 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운영) 이게 3억 얼마,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운영) 전출금, 자본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센터 자체가 3개소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월곡이 지금 2개로 잡혀있으니까요.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운영)은 보니까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는 센터장, 아동학대전문요원, 운영요원 3명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고. 앞에 ‘공단위탁’이라는 단어가 빠진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운영)에서는 내용이 육아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센터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오식위원
네.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백정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려올 때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요. 구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50 대 50 매칭사업은 센터장 인건비하고 저희 전문요원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가 들어오는 거고요. 구비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2억 4,100정도는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 동력비나 경비가 잡혀있습니다. 시비 지원금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김오식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매칭사업비가 있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공단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운영)은 사실 월곡에 한정된 게 아니라 월곡, 보문 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시설장 인건비랄지, 아닌가요?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구비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를 돌리는 사업비를 총괄하고 있어요. 저희 월곡 같은 경우는 시비랑 구비랑 매칭하는 어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보문이나 장위는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센터를 돌리는 비용 있잖아요? 전체적인 동력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건물을 관리 유지하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보문하고 장위는 이 매칭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장위는 매칭사업비로 인건비랑 운영비가 일부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건물의 1층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전체 비용을 나눠서 내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지금 장위 같은 경우는 시비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또 별개네요?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해서 인건비랑 운영비가 정말 소액이 내려오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는 센터에서 동력비를 내고 가스비를 내고 엘리베이터 요금을 내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런 전체적인 공동비용은 아마 구청 3개 부서에서 경비를 나누어냈기 때문에 지금 구비 100%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위를 보면 구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예산항목에 단어가 유사하게 들어가 있어서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여쭤봤던 거고. 어쨌든 사업비 출처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장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약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하고 별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오식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센터장님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나누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네?
정현
백정현육아종합지원센터장
다 아십니다. 저는 전달 받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공단의 전출금 명목이든 자본전출금 명목이든 간에 육종 말고도 공단에 다른 게 지출되는 게 있나요, 과장님?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육종하고 장위까지만 있고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87쪽 상단에 보면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아이돌봄공유터 운영사업 인건비 해서 2억 3,000만원 책정됐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유터 운영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서 돌봄을 하는 기관을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 기관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모집해서 그 여성들을 돌봄교사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이고 연말에 각 기관마다 서로 공유회 같은 것을 진행하는 행사비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것은 센터나 거점지역이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거점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텐데 주로 마을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거의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집기 이런 것을 사니까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드나 해서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281쪽에 중간쯤 보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출생아 지원금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삭감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줄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다 인식을 하는데 우리 정릉에 저출산지원센터 있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온가족행복센터.
인순
이인순위원
그 설립취지의 기본이 뭐였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삭감되면 거기서 해야 할 기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는 인원이 주니까 기본,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을 활발하게 해야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별로 통일해서 지원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이렇게 통일하는 것으로 서울시 안에서는 논의가 되어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만 그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서울시 구청장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런 시스템까지 거하게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가 정말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예산까지 삭감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방향지시를 해 드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센터 자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구청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단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법과 방안을 제시해서 해야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득시키고 잘 설명을 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활용 못하고 똑같이 흘러간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조례 하나 안 됐던 부분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셔야 돼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부모지원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면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한부모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282쪽에 보면 다양한가족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다문화가족에서 다양한가족으로 된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명칭이 바뀐 건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이 문화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원래 다문화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이 다양한가족으로 바뀐 거냐는 말이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문화가족은 다양한가족과 또 다르게,
인순
이인순위원
또 다른 게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다양한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손가정, 입양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렇게 다 포함된 게 다양한가족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돼서 다양한가족으로 통합,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도 그 속에 포함돼서 다양한가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결식아동도 삭감이 됐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또 매칭이라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하자고요. 매칭이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들한테 건강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알지요? 저소득이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비만으로 가고 있다는 것,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을 못하니까 그 학교에서 급식을 받았던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늘은 것이고 내년 예산편성은 올해와 같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고 하면 예산이 또 내려올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비가 100%인데?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비도 조금 잡아서 아이들이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단가를 높이자는 말씀이신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이렇게 삭감시키지 말고 이 친구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금 고민해 봅시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 또 시골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비만율이 높다는 걸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없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75페이지고 우선 여성단체사업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여성정책업무 추진 두 가지인데, 지원대상자가 다른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사업 지원하는 거는 혹시 부녀회랑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새마을부녀회나 뭐,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여성정책업무 추진은 어디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업무 추진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일자리사업 하는 것들 그리고 여성일자리 박람회 추진 이런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7월이라고 돼 있고 일자리박람회는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건희위원
두 번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비슷하게 잡혔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없는 거죠? 그냥 행사비인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추진에는, 네.
한건희위원
여성정책추진은?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단체사업 지원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저는 자료를 좀 볼게요. 285쪽에 키움센터 현재까지 현황자료를 줘보실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설치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좀 줘보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286페이지 청소년 휴카페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이에요?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운영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설치는 교육지원과인가요?
기혁
정기혁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가 행정기획에 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드림스타트팀이 교육지원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팀 자체가 조직개편되면서 저희한테로.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팀이 옮겨갔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드림스타트팀이 오면서 같이 왔구나.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할게요. 현재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정원과 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짧은 것 하나 여쭤 볼게요. 자료 보니까 출산축하금,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해야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직접 신청을 해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출생신고 하면 자동으로 뜨는 것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때 신청을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하면서,
기혁
정기혁위원
따로 뭐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거의 100% 하시겠네요? 이거를 출생신고 할 때 알려주거나 이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시겠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100%까지는 아니고 안 하는 분들이 100명 정도, 출생아수에 비해서 그 정도는.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미혼모나 청소년산모도 해당되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넷째아이가 작년에 13명, 그래도 꽤 많이 넷째 아이까지 낳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 이런 것들이 순수구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영아반 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지까지는 조금,
김오식위원
정확할 필요는 없고 오래 된 건가요?
인순
이인순위원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장
2012년부터.
인순
이인순위원
2008년 그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궁금한 것은 교재교구비든 영아반 간식비든 어린이집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보통 보면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 매칭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이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이 순수구비 사업이어서 약간 의외인 것처럼 느껴져서. 왜 그러냐 하면 교재교구비는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강북구는 안 필요하고 성북구만 필요하고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것이 다른 자치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다고 치면, 서울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디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현황은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구비지원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교재교구비나 아니면 영아반 간식비나 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얼핏 드는 생각은 이것을 서울시나 국비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움직임 자체도 없었던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좀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조금씩은 아니죠. 금액도 교재교구비가 16억 5,000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오식위원
네?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
김오식위원
교재교구비가 구비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성북구에서 16억, 17억 정도 되는 사업은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외라고 느꼈던 건데. 이것도 그렇고 영아반 간식비도 6억 7,000이 넘고 쌀 지원하는 것은 1억 3,4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배경이 궁금해서. 세 가지 사업이 됐든 두 가지 사업이 됐든 일단 역사는 오래된 것 같고, 이게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얼핏 생각해서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데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구는 사실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이 정도도?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더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뭘 지원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유아 간식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는데 유아 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김오식위원
유아 간식비? 아, 유아? 영아는 하는데.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조리사 인건비도 저희는 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40만원이상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데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꽤 큰 금액을 어느 자치구에서는 순수구비로 지원을 하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개별적인 사정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지원사업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국공립에 연1회 50만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립이 국비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민간ㆍ가정만 주니까 구립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도 성북구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친환경 쌀 같은 경우도 유치원을 먼저 지원하게 돼서 유치원이 약간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아이들이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똑같이 그 시기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생활습관이 중요한데 유치원은 하면서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해갖고 그 당시에 구에서 어린이집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차이에요. 교육비에서 유치원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어떤 부서 차이로 인해서 지원되고 안 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상대적으로 쌀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아서, 경우가 같은 경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교재교구비, 물론 교재교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 조리사 생활임금. 교재교구비는 50만원씩 50개소 이 정도만 들어가네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김오식위원
냉낭반기 지원도 있구나.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대부분 구립하고 민간하고 지원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가 지원 받을 때는 또 이쪽에서 우리는 그거를,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주려고 구가 매칭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구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은 조리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안 해 주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서울형은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안 해주니까 민간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임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이나 가정은 아니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타 구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쪽만 줄 때 저쪽에서 우리가 더 열악한데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춰주려고 자꾸만 가는 게 있고, 저도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니까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도 비슷한 사업을 자꾸만 생산해 내요. 그래서 기준도 다르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구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구 자체적인 사업을 자꾸만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출산장려금도 말씀하신 게 사실 돈을 얼마 받는다는 게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구가 비슷하게 하자, 친환경 무상급식 쌀을 준다거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같이 안 해도, 그런데 한 번 받는 돈 같은 경우는 같이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각 사업별로 역사가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여성가족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 마지막.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마지막 장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취득비로 복합기 구매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에 복합기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것을 렌탈해서 쓰는 것하고 구매해서 쓰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구매해서 쓰는 게 더 낫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구매하는 게, 네.
인순
이인순위원
렌탈할 경우에는 복사용지까지 같이 주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까지 같이 주거든요. 여기는 대용량으로 쓰니까 안 그러겠지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복사용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내용을 보고 있어서 예산안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저출산 극복 기반조성이랑 저출산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저출산 극복에 따른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이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3개 다 전액구비로 되는 사업이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있나요?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행사위주의 사업이고. 사실상 직접적인 사업은 성과가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성과가 있어야 유효한 사업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비슷하게 잡혀 있어요. 이거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성과는 저희가 만족도조사 정도로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고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저출산 문제는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육아를 함께 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만들기위원회’ 단체가 있나 봐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인가요?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한건희위원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들이 끼어있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전문가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병원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인순
이인순위원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양순임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 이인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기 어려웠잖아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미달되죠?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줄어도 민간어린이집 갈 어린이가 국공립 가려고 하지 않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높습니다. 국공립은 84%, 민간은 75%.
기혁
정기혁위원
국공립도 현재는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이낳기 좋은 성북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기 좋은 성북으로 하세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 낳기를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먼저 하는 것으로 미션을 주셔요.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은 수익의 몇 %로 하는 게 아니라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이 적립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와서 내년에는 전입금은 없고 작년하고 3년 동안은 전입금이 좀 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잔액이 10억으로?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11억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지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나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이자수입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출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2,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지출 계획은,
한건희위원
고정 지출하는 게 대충 어느 정도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2,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 성북구청이 지금 우리은행 거래하고 있잖아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에서 우리 기금 같은 거 관리하죠?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주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이런 것들도 일반은행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혜택이 더 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재무과라든가 기획재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거든요.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개인이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결국 기금조성해서 하는 거는 공모사업 2,000만원짜리 하나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사실상 없으니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재작년까지는 10억에 도달이 안 돼서 그전까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권고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 적립만 해왔었고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공모사업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네, 더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혹시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기금 없애고 어차피 공모사업이든 다른 계획하고 계신 사업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기금 만들어서 또 기금위원회 구성하고 어떻게든 회의해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10억해도 이자 얼마 되지도 않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 종류가 성북구에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기능을 못하면서 기금의 형식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효율도 있거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금의 형식으로 남겨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게 최근 몇 년까지도 잘 안 됐을 때 이 관련법에서 자치구에 성 인식 평가를 할 때 기금을 확보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게 지금도 여전히 영향이 있나요?
지선
민지선복지문화국장
아직도 조항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부서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할 수 있게 조언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이 기금 조성할 때 여성 입장에서 했는데 이제는 조만간 남성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이 기본취지 자체는 전혀 부인할 생각이 없으니까. 단지 기금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조성돼서 이자수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요새 사실은 저금리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개념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시대는 사실 지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이거 기금이 10억 넘어야 쓸 수 있는 건가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사실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이거 여성의 날 쓰는 거예요?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여성의 날 행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안향자위원장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쓸 수 있게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양성평등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묶어두니까.
은주
강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가 11억 정도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다양화 되니까 양성평등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0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 명시이월 부분, 152쪽부터 15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명시이월된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치는 성북동 중간쯤에 있는 역사문화센터 있잖아요? 바로 그 옆입니다. 나산가든 뒤쪽인데요. 지금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68억 정도로, 성북동에는 역사문화 인물들이 아주 많고, 특히 문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와 문학인들과 관련된 근현대문학기념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대지면적이 172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 136평 정도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로 해서 국비 9억, 시비 29억, 구비 19억 정도, 특교 10억 5,000정도 해서 서울시 투심은 올해 통과됐고요. 현재는 건축과에 설계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주변이 도시공원지역이라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업인데요. 공원재정비용역이 끝나면 공원심의를 받고 그게 통과가 되면 설계 마무리를 해서 2022년도쯤에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지금 용역은 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용역은 통과가 됐고 지금 설계의뢰를 해 놨습니다. 설계비 1억 3,500인데 설계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쓸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이게 근현대문학기념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옥으로 짓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지에 현재는 민간에서 콘크리트로 지어놨던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개조해서 신축형식의 리모델링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것이 한옥형태는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옥 식으로 해서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거기가 역사문화지구라서 높이는 많이 못 올라가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이월사유를 잘 설명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128쪽에 이태준가옥 같은 경우는 뭐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128쪽 이태준가옥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런 문화재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개보수를 하면 저희가 당연히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설계할 때도 문화재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문화재위원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설계비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이태준 가옥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자문위원들이 보통 의견을 주셔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소유자 요청으로 인해서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것처럼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태준 가옥은요. 건축주가 이 안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커피 같은 것 파는 거요. 그런데 자기가 내년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서 가옥 소유자의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291쪽부터 314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세부사업현황 책자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저희 성북구에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 구립취타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나요?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몇 페이지에요?
기혁
정기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6페이지요. 예산서 293페이지. 취타대 행사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취타대는 2007년 6월에 군성이 됐고요. 현재 20명 정도로 구성됐는데 취타대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풍악 같은 것 있잖아요? 농악, 풍악, 타악기 같은 것, 우리 선녀축제라든지 장위동 부마가옥축제라든지 할 때 앞에 선발대로 나가면서 풍악을 울리는 그런 취타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4개 단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연습이라든지 공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정리되면 또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문체과 특성상 대부분 문화축제가 많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1월 1일 신년행사는 단계가 올라가도 계획대로 추진되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신년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혁
정기혁위원
해맞이 행사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코로나가 금방 잠식될 것 같지도 않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매년 개운산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그때까지 코로나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든지 좋아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안전과 위생이 훨씬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코로나가 더 늦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291쪽에 마을축제 해서 올라왔는데 4개 동이 어디 어디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4개 축제가 우리 성북구 4대 대표축제입니다. 선녀축제하고요, 버들잎축제, 장위2동의 부마축제, 석관동의 의릉축제가 대표적인 4대 축제로 마을축제입니다. 이 4개 축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비 한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축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예향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문객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어서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체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이나 문화축제는 금년에는 거의 못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에라도 혹시 백신이라든지 아주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정복이 된다고 하면 예년과 같이 축제라든지 다양하게 개최를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잡아놨고요. 또 그 반면에 혹시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께서는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선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축제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언택트 방식이나 다양한 형태로 구상하고 계획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양방향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어제 기사로 나온 것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583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축제이고 행사라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가 주춤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중간에 행사를 하려는 마음은 크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축제를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구상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잘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94쪽 상단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행사 해서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구민들이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마을축제를 아마 굉장히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비를 편성해놨습니다. 하나는 서울연극협회에서 하는 축제페스티벌 3,000만원 하고요. 우리가 길음동 미디어문화마루를 곧 개관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개관되면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것을 초청해서 구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려고 1,500만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 서울연극협회 축제페스티벌하고 서울시향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고요. 작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린필오케스트라’ 라고 해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빠져서 1,5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그리고 295쪽 중간에 보면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사업 해서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시구비 50%씩인데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서울시의 긴축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예술단체가 행사가 없어서 가장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에 민간예술단체가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많잖아요. 2,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문화재단도 그렇고 아마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종종 하고 있는데 분명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등등 해서 상당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나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올해는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 행사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에 맞는 사업들을 같이 연구해서 개발하면, 또 지역에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분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아무튼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행사라든지, 또 대면을 하지 않고 하는 행사들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것 유지보수,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설보수비입니다.
한건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보수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민간에서 쓰는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즌 중간 중간에 시설이 파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보수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 보수비가 없어서 생활체육인들이나 주민들께서 보수해 달라고 할 때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포괄비 성격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민간에서 쓰는 38개 클럽들 있잖아요? 축구, 배구, 농구 그런 생활체육클럽이 있는데 그런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 주려고 포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면 연례적으로 하시려고요? 내년에 1억 잡아놓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한건희위원
매년 1억 정도씩 들여서? 그러면 포괄비형식이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302페이지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대략 설명은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지 위치가 장위동시장에 가면 과거 고건 시장이 사시던 사택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국비 10억에, 시비 20억, 구비 매칭비로 10억 정도 해서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301평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주민들 문화놀이터라든지 주민들 다목적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음악실이라든지 세미나실,
이호건위원
음악실을 많이 이용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바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장위중학교도 있고 장위초등학교도 있고 석관동 쪽도 있어서 그것을 넣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려고 그 안에 넣어놨고요.
이호건위원
청소년들도 이용하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공간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아동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 해서 현재 두 파트를 구상 중에 있고요.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36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6개,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총 14개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36개가 있는데 자체 운영방안은 단체 쪽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아주 크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도서관당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내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섭은 하지 않되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301페이지 하단에 박스 파크를 단층으로 짓는다고 하셨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거기 복싱, 주짓수, 필라테스. 여기는 냉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혹시 주차공간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본바, 바로 그 앞에, 50m 앞에 저희가 운영하는 ‘창조인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같이 활용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기혁
정기혁위원
거기는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6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거리 50m면 불편하실 텐데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재단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후원잉여금이라고 5,000만원이 있는데 후원잉여금이 뭐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당해 연도에 후원금 들어온 것, 지정기부라든지 아니면 정기후원 들어온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기부금하고 같은 거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후원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당사업에 지정해서 기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후원금하고 기부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부금 수입항목에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후원잉여금으로 해놓은 것 보니까 위에는 기부금이라고 표현했고 밑에는 후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개는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오식위원
잉여금이 5,000만원인데 2020년도 예산 기부금 수입이 3,050만원이고 2021년도 예산안은 3,100만원이에요. 내년에 들어올 것을 3,100만원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후원잉여금이 또 5,000만원, 남는 것이 5000만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통상적으로 3,000만원 들어온다 치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정기후원금이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남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누적된 후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원금을 저희가 2012년도부터 계속 받아왔는데요. 쓰고 남아서 계속 누적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많이 들어온 해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잘 안 쓰고 비축하는 편이잖아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관련돼서 후원금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1억 삼사천만 원 정도 3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잔액이 남고 남고 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크게 들어올 때가 있는 거네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남는 금액이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후원금 내지 기부금이 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 그것을 순수기부금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지정기부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해당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후원잉여금은 지정기부금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후원금에서 남을 수도 있고요.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았을 때 그거를 순수기부금으로 전환해도 되는지 아니면,
김오식위원
순수기부금이 들어오면 재단에 일반출연금이나 기타수입하고 어쨌든 그 재원을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섞지는 않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김오식위원
섞지는 않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완전 별도 관리하는 거네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가 자체 일반수입 측면에서 약간 모자란 측면이 있으면 그게 지정기부금 외에 전용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 얘기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 쪽에 모자란 부분은 잘 안 쓰고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만 맞는 사업에 나가는 거지 출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후원금에서 이쪽으로 충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든 뭐든 별도관리를 하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지정된 용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기부금으로 표현하든 후원금이라고 표현을 하든, 뒤에 보니까 후원에 관련된 홍보비가 850만원이에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예상수입은 3,100만원. 조금 언밸런스 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후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홍보물이라든지 기부약정서 폼으로 저희가 전단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기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850만원 써서 3,000만원 받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언밸런란스. 그런데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구민이나 주민들에게서 받는 후원금액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한 구좌당 저희가 1만원부터 받고 있는데 그게 매년 3,000에서 4,000 정도는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래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돼서 이번에 후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850만원 써서 3,000만원보다는 좀더 많은 금액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재단의 수입은 문체과에서 건너가는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출연금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오식위원
이외는 일체의 수입이 없나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후원금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김오식위원
예컨대 본청에서 성격상 재단에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일에 관해서 대행을 맡긴다든가 해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예 없나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사업은 거의,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 2개, 자체수입 그다음에 후원금 수입 딱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의.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몇 년 전에 재단에서 후원자 신청서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정기후원자 회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30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300명 정도요? 그러면 월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가요, 일률적으로 1만원인가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대부분 1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명이고 일반은 몇 명이에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윤정자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이 90명 정도 된답니다.
윤정자위원
직원이 90명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210명 정도는 일반인 후원자네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자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문화재단. 지출예산에 대해서 7쪽에 사업비를 보니까 이쪽에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넣고, 이쪽에서 빼가지고 저쪽으로 넣고 특별히 큰 증감은 없는데 꿈빛극장 활성화, 이 부분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길음동에 미디어문화마루 곧 개관 예정인데요. 그 안에 320석짜리 전용공연장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름을 꿈빛극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극장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운영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입니다. 공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장비를 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인원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당장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초반에는 아마 이용도는 높을 것 같기 때문에 대관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순수 제작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용어로 기획대관이라는 거거든요. 대관료를 어느 정도 외부 공연단체랑 같이 공연기획을 하는 방법인데 약간에 저희가 투자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본시설 설치금액이에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운영비요.
인순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관도 가능한가 보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인원이 완전히 채워지면 대관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다 준비해서 나중에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종암동 박스파크 있잖아요. 302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및 제어기 이설공사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종암동사거리 고가 하부에다가 박스파크를 건립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준공이 떨어질 텐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는데 월곡동 주민들로부터 그 박스파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라든지 걱정을 주셨어요.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또 다니는 데 전혀 이상이 없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신 민원에 대해서 경찰하고 우리 교통과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교통전문팀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고 우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안 중에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기 올라와 있는 교통제어기를 교통경찰관이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신호제어를 줄 때 현재 위치에서는 그 박스파크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제어기가 주변시야를 가리니 옮겨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신호기, 횡단보도 3~4개가 있는데 그쪽 신호바닥에다가, 횡단보도바닥에다가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신호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속도제어, 과속카메라죠. 그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들께서는 박스파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연초에 최대한 구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교통신호제어기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신호기하고 신호제어기인데요. 거기 보니까 신호등이 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다음에 신호기 설치나 신호기 제어할 때는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경우 교통에서 통제하는데요. 구청에서 시설을 건립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경찰 쪽에서는 당연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제어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구청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까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상신해 놓은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신호등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신호등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교통에 보면 신호제어를 하는 게 있어요. 러시아워 때 수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위치에서 교통경찰이 그거를 다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교통량이라든지 주변 차량통행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박스파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 제어기 위치에서 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월곡동 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전체 사거리가 다 보일 수 있는 데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그쪽이 또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든요. 평상시에 출퇴근시간에 복잡하잖아요. 내부순환도로가 있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월곡동하고 종암동 쪽도 도로가 건축주인들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호기 설치라든지 제어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민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고 우려를 제일 크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고가 정말 얼마만큼 났는지 저희가 종암서에 의뢰를 했어요. 종암사거리 사고발생 건수를.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는 10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말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11건이 났더라고요. 이 공사가 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박스파크가 들어서는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크게 발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현재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것이 건립할 당시에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할 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 쳐져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주변시야가 안 보이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칸막이도 다 뜯어내고 부분별로 보이는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건립하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들이 정말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것이 내부순환도로 밑이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고 이런데 시설에 있어서 방음장치를 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외부에서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안향자위원장
12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센터장하고 인원이 2명, 3명 정도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연 3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단에 이첩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은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데 꼭 필요인력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하여튼 12월에 잘 개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이 민원 저 민원 와갖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개관이 12월이 아니고요. 건축 준공이 12월이고요. 개관은 내년 1월부터 2~3월까지는 시범운영해 보고 공식적으로는 3월부터 정상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아무튼 그 민원 잘 처리하시고요.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인순위원님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려하는 사고 그런 것도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충해서요. 지금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신호기를 설치해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하지 말고 한번 주민들하고 또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면담을 두 번 했잖아요. 기본적인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두 번 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도 두 번을 했고 전체적으로 네다섯 번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면담요청을 한다든지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현장에서 답변 드리려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두 번 세 번 면담할 때 제가 다 참여를 했는데 서로 소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입장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하고 그분은 그분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 조율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한 가지도 조율이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무조건 신호체계 제어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 그래. 그 정도면 안전해.” 이럴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궁극적인 것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박스파크 화장실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거거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화장실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단계가 공정률 95% 가까이 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시설이든지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우려, 사고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고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너 가지를 교통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또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소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90%가 넘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만나서 더 대화를 해야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방안이 모색되고 그분들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을 회피한다든지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주민들을 만나야 되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쪽에서 면담을 요청해서가 아니라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면담을 추진해 보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302페이지,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나온 질의사항인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인데요. 종암동에 가시면 이육사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육사문화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군데나 신청한 사업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25개 구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과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모르겠어요. 선정에서 탈락한 구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치고 일자리 창출해서 구에 같이 매칭해서 떠미는 것 아닌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몇 개 구가 신청을 했고 탈락하거나 이런 선정과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성북역사문화센터 있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지금 인건비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1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1명이 하고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복무요원하고 2명인데 1명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성북동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요충지입니다. 성북구 역사문화와 관련돼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요충지이고 평소에도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선잠박물관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 나산가든이라고 있어요, 설렁탕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곽 바로 밑에 있는데 지난번에 시설해서 건립했는데 개관을 올 3월에 했습니다. 거기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그 공간은 선잠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문화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명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방문객들이 많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추가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업을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무조건 사람만 이렇게 충원을 하면 되냐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310쪽 상단에 보면 숲속도서관 운영비 해서 4억 3,3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게 시설비 포함인가요, 운영비만인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운영비입니다. 장위중학교 바로 옆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비 19억을 받아다가 숲속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운영을 넘깁니다. 저희 부서가 도서관 관리업무 담당부서라서 이게 그에 따른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도서 구입비도 포함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자료를 보면 내년 21년 10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은 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안향자위원장
이게 몇 평정도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100평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숲속이라서 단층으로 짓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단층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런데 공원 내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게 풀렸나 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무조건 못 짓는 것은 아니고요. 숲속도서관은 기관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개원이 되면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들어가야 되죠.
안향자위원장
숲속에다, 산에다 도서관을 지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장위중학교도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월곡동 두산아파트도 있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100평 남짓 되니까 아마 장위동 주민들하고 월곡동 주민들이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서관은 저희가 크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스스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쪽 지역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삼성아파트, 두산아파트 그다음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내에 도서관이 없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또 넘어가면 장위중학교 옆에 장위1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용하다 보면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아마 좁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진각종 도서관도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아무튼 이게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건립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부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도서도 비치해야 되고요. 도서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도서관에 맞는 시설물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관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직영을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재단에 넘겨줘도 되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재단 관련해서 아까 문답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컨대 성북진경축제, 세계음식축제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산은 지금 문체과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것이 재단의 수입으로 잡혀서 나중에 결산 때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까 그것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단의 수입인 거죠?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것을 올해 예산항목에 대한 것만 참고만 하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 빠진 부분, 공모사업하고 국시비 관련 보조금사업, 공모사업 그것도 주 수입원 중에 하나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단 전체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왕
이건왕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까 숲속도서관에 대해서요. 거기 도서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생애주기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큰 규모 같으면 도서관 내에 어린이전용이라든지 성인전용이라든지 다양하게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평수가 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작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미려고 하는데 공간이 워낙 좁아서 어느 특정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청소년문화 거기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책보고, 책 보러 가서 산책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게 구상해서 하시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책 보러 와서 산책하고, 산책하러 와서 책보고 오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펜싱 팀이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종암동에 보시면 펜싱전용경기장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홍대부고 펜싱장, 한국체대 펜싱장으로 나와 있어서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선수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때는 출장 가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로 훈련장소가 여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종암동입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게 한체대 출신이거나 홍대부고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 가서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도 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직장운동부가 펜싱 팀이 있고 검도 팀이 있는데 공교롭게 두 가지가 다 검과 관련되는데, 서구의 대표적인 검 스포츠라고 할까요? 이게 펜싱이고 동양쪽에서는 검도가 대표적인 검 스포츠인데 이 두 가지를 공교롭게 성북구가 다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인 홍보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 5월인가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1년 몇 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현재는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원래대로 하면 민간기업지원금이 5억 몇 천 정도인가 작년 12월 말까지는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들어와서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체육회 예산하고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고 그 협약서대로 하면 “그 구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해체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지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성북구가 운동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주된 재원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협약체제로는 이게 전혀 명예롭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으니 이것을 좀 정리해서 실제적으로 성북구가 운영이 되는 검도 팀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성북구 검도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3자협약체제는 저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해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검도 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검도 팀이 있죠? 우리가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검도 팀이 작년 6월 1일자로 창단됐고요. 현재까지 14명의 선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서울시비 5억하고 서울시체육회에서 한 2,200,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약정상으로는 2억 1,000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오식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업에서 오늘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아직 입금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단위탁 체육시설비 등 자본전출금 25억 5,400만원 정도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공단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78억을 전출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8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비용은 저희 시설이 경동고등학교 체육센터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길음미디어센터에 수영장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2개 세목사업이 있습니다. 공단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하고 공단체육시설비 등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사업비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위에 대행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개념이고요. 밑에 시설비 자본전출금은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라서 약간 항목 자체가 달라서 금년부터는 세목을 바꿔서 하나를 신설해서 예산의 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정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25억 자체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같은 동일항목이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경동고가 지금 헬스장을 개원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공단에서 스포츠팀이 관리하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거기 인원은 몇 명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4명 정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운동하고 있고요. 한 보름 전에 개관을 했고요. 봄에 시설을 다 완공한 다음에 미리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해 왔다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약간 주춤해서 개관을 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추세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시설도 코로나가 진정돼야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회원 확보는 어느 정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길음동 미디어센터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운영 안 하는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길음동 미디어문화마루는 12월에 개관식을 목표로 가잠정안은 12월 18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늘 583명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300명대 이상이 나와서 개관식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관식에 따른 비용에 서울시비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이 상태로 간다면 개관식이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올해를 넘기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기약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우리 구 시설에 수영장이 있는데 아마 수영장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도서관은 시설인력 제한 등을 두고서라도 부분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극장도 마찬가지로 재단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시설을 운영할 텐데 그런 방향으로 잡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해가지고 15억 7,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월곡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월곡동에 가면 쓰레기적환장이 있어요. 그 적환장 소음, 악취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문화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총 663평정도 되고요. 건물면적은 2,152평정도 규모이고요. 지하2층에서 지상4층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국비가 23억 5,000 그다음에 시비가 43억 9,0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가 366억인데 이게 전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이 되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시하고 아주 면밀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시비는 거의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교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교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15억 이것은 내년도 설계비입니다. 설계 부분이 일단 내려와서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그런데 대형쓰레기차가 지중화로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지하 1, 2, B1, B2로 들어가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일반주차장도 할 수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차장도 들어가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청소차고지로만 쓸 겁니다.
안향자위원장
차고지만 두고 쓰레기분리 이런 것은 안 하시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차량이 53대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많네요? 주변에 집 몇 채 산 거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집 샀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어쨌든 월곡동 초입 입구인데 항상 지저분하고 악취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월곡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잘 돼가지고 주변이 쾌적하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예산 확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하나만 할게요.
안향자위원장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305쪽에 정법사 대웅전 주변 보수정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보수정비를 해야 될 사찰이 정법사밖에 없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9개의 전통사찰이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통사찰은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찰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사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개보수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넘기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현장 나와보고 우선 급한 순서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려놔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찰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조사가 어느 부분이 개보수해야 될 부분인지를 저희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놓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려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웅전에서 비 새는 부분인데 적조사 스님하고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챙겨보도록’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추가로 올렸었거든요. 긴급하게 올렸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성북구만 여러 개 많은 사찰 지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조사가 비도 새고 좀 더 시급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정자위원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요. 신도들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내년 예산에 올라와서 절충이 돼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답이라는 것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님하고도 약속을 하셨지만 신도들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봄에 해 주셔야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안 올라왔나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 시간에 이것을 얘기 안 하면 나중에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대웅전에 비가 새고 지하까지 계속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 봄에 꼭 해줄 수 있도록 약속 지켜주십시오.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셔야 합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296쪽에 성북문화원 지원사업 시구 매칭사업으로 3억 500만원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원이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거기 주차장 문제 또 프로그램이 다양해가지고 관내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민원이 2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런 방안이 없는지,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문화원은 1996년도에 개원이 됐고요. 그 시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인데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고 또 노후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아무튼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 민원도 들어와가지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무튼 70년대 건물이니까 노후되고 낙후되고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원 신축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물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은 건물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같은 부지인데 건물은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건물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어린이집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노후 돼가지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용역을 하려고 전임 청장께서 새로 신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화원 따로 하고 어린이집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힘을 모으면 훨씬 더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307쪽에 중앙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올라왔고 무인기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금년에도 거의 개방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대출기를 추가로 구매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아리랑도서관이라든지 길빛도서관 그쪽에 3대 정도를 설치해서 책을 빌리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시스템 개발비?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도서 시스템인데요. 현재 시스템 방법은 도서관에 와서 신청을 해서 책을 빌려가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이 좀 더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무인반납기도 있죠? 설치가 돼 있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무인예약기, 무인반납기 하면 사람이 엄청나게 줄어야 되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인건비는 줄지 않고 기계는 자동화시키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서요. 310쪽에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해가지고 거기도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성북구에는 도서관이, 자꾸 도서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14군데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별로 봤을 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보문동, 안암동, 삼선동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도서관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선동 한성대학교 입구 쪽, SK아파트 근처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아동청소년전용도서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인 땅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국가 땅을 매입해서, 24억이라는 매입비는 이미 편성돼 있고요. 2019년도에 편성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재부에서 땅을 관리하는 캠코 측에서 금년에 땅을 팔 수 있는 매각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팔아가지고 저희 성북구에 땅을 팔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내년 바로 연초에 들어가면 캠코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협의가 되면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내년에 들어갈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은 144평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367평정도 됩니다. 전체 총해서 부지매입비 2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비는 저희가 확보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밑으로 보면 숲속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억 5,000 정도 책정이 됐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추진위원단에서 도서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도서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책을 사서 다양한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 저희가 1만 권 정도로 비치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쁘게 잘 좀.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9쪽까지 체육진흥기금과 181쪽부터 187쪽까지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쪽 하단에 보면 구청장기대회 개최지연 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이 9,000만원은 어떤 행사 내용이에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성북구에는 38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배구, 육상 그런 생활체육종목이 38개가 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산출내역을 보고 각 종목별, 단위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거의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종목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우리 구비는 불용처리 됐겠네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기금은 경륜장에서 조금 지원해 주지 않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예산적으로나 사업시행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육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매년 많게는 5억에서부터 작년까지는 2억 4,000정도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경륜을 거의 개최하지 못했어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여서 경륜장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기를 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어렵다,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 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연락이 왔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경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자기들이 경륜장을 열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못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거의 안 썼습니다. 생활체육클럽별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내년 잉여금으로 넘긴다든지 불용해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요청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방안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륜장이 체육기금이라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월곡동에 존치하고 있었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륜장 이전시켜야 돼요. 월곡동에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쭉 보면 2017년도에 4억 7,000이 들어오고, 2018년도에는 3억 6,000 들어오고, 2019년도에는 2억 2,400, 2020년도는 1억 8,000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거의 못 준다고 그러는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가 19년부터 계속 전입 잡았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이 안 되면 존치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생활체육이 축소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전입금을 좀 더 많이 잡든가 시스템적으로 여기도 여러 가지 변화를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요. 생활체육지도사들 후생지원으로 4,68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축구교실이랑 여성 축구교실이나 이런 것을 못해 왔잖아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향자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100만원 내지 월별로 해서 생계비조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향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축구교실이라든지 4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화, 목으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든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코로나와 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아마 그것을 전적으로 직업화시켜서 훈련하고 강사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직업은 별도로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안향자위원장
별도 생계직업 없고요. 다른 데 몇 팀, 몇 팀 해서 조금씩 해서 생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방안은 없죠?
근수
임근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운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것이 본인의 생업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89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