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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한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서, 2021년 기금예산은 5,700만원으로 2020년 3,100만원 대비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21년 기금예산은 18억 9,600만원으로 2020년 24억 1,500만원 대비 2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직제순으로 1개과씩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계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 370쪽에 보면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지원내역과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활동비 지출내역, 이거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자전거보관대 관내 위치 및 자전거 대수 현황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위반부담금경감심의위원 5명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현장조사 심의위원 이거 인적현황 사항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371쪽 하단에 보면 교통이용편의증진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5쪽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2022년도의 사업실적과 소요예산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횡단보도 확충, 성북구 관내 10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장소 및 예산, 이거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인적사항, 주차장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 인적사항하고, 단속원 심의위원 인적사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인적사항, 그다음에 관내 노점상 내역과 주요장소 및 점포수를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는 2020년도 제설재료 잔고현황 좀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수과 성북천, 정릉천 지역에 펌프장 위치 현황 좀 하나 뽑아주세요. 몇 군데 위치 현황.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차없는 거리 행사 내역 하나 주시고요. 아까 자전거보관대는 했나요? 방금 했죠, 장소. 자전거보관대 장소가 많이 줄었거든요. 있는 것만 주시고. 아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같이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 장소 있죠? 승차대 장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금년도요?

박학동위원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올렸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 어디인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담장 허물기는 했죠? 그리고 교통행정과 혹시 유휴지 주차장 활용 금년에 한 곳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유휴지 활용했던 주차장, 그거 내역 좀 주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됐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임현주 과장님!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CCTV가 올해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기 설치한 곳은 그렇다 치고 올해 설치하려고 또 1억 2,000 올렸잖아요. 설치하는 장소, 아시죠? 장소가 이미 정해져서 이 돈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장소가 어딘지. 중복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은 해마다 요청해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어떤?

박학동위원

공단 전출금은 지도과에 매년 2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액됐거든요. 그렇죠? 감액된 내용을 하나 주세요. 전출금이 왜 이렇게 잡가지 많이 감액됐는가. 감액된 내용은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전출금이 감액된 내용.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왔는데 설치장소,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2,600만원.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설치장소 좀 주세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돼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 철거 용역 업체에 주는 건가요? 광고물협회에다 주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

박학동위원

내려와서 주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현수막 철거하는데 우리 성북구 광고물협회에다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올해 올라왔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찾아줘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어.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한 4,000만원짜리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600만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그거야?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게 원래 4,000만원인데 왜 3,600만원이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줄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잡은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좀 낮아진 거구나.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도로과과장님! 뭐 다른 거 없어요. 연간단가 업체내역하고 금년에 사업한 내용 있죠? 어디어디 사업했는데 무슨 업체가 참석했다. 입찰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간단가가 수십억이니까, 여기 맨홀도 따로 돼 있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맨홀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맨홀업체 따로 주시고 그 예산. 그다음에 도로보수 연간단가 그거 따로 주시고. 하여튼 그것은 명시이월 내년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보상비는 아직도 계산이, 새로 하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새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보상이 안 된 게 있더라고. 그거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명시이월 때 따져볼게요. 그다음에 불량맨홀 연간단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중화도 계속 별도로 추진하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작년에 한전에서 지중화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고 나면 상부에 보도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8억 6,500, 그렇게 많이 드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위에 보도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세 군데니까.

박학동위원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자료가 있는 건가? 아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자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줘 보세요. 어디 한 건지 보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5억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디 하시는지. 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장소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연가단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는 것만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연간단가로 하겠다는 거잖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치수과도요, 과장님!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금년에 업체하고 했던 거. 2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렇죠? 늘어난 장소 그런 것 주세요.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예산을 책정하든가 하죠. 그다음에 준설 연간단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이것도 많이 늘었거든요.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요. 사업을 하면 없어져야 하는데 예산들이 자꾸 더 늘어. 그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변 유지관리공사에 기계설비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기계설비가 몇 군데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게 연간단가로 책정돼서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기계설비,

박학동위원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수리하면 몇 년씩 쓸 텐데. 그거 좀 줘보세요. 펌프시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느는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혹시 빗물공동체교육 유치원 운영하는 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전년도도 했는데 올해 또 하네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교육은 매년 하는데요. 올해는,

박학동위원

자료만 주세요. 설명은 이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우리 빗물저금통 있죠? 장소 해서 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임현주위원장

다 깔아주시고요. 자료요청 다 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안 130쪽,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안 16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160쪽, 명시이월은 예산안 130쪽, 130쪽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현주 위원장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드리려고요.

임현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서형석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금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줄어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요? 우리 성북구 예산은 해년마다 조금씩 늘지 않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0.8%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0.8% 증가했지만 세출예산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각 사업별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작년도에 미처 못 했던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씩 예년에 비해서 현재 완료한 거, 기타 큰 보상금 같은 거,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금씩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몇 %나 늘었어요, 예산이?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세입예산은 0.8% 증가했고요. 세출예산은 한 13% 감소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해년마다 예산이 오르는데 왜 줄었냐,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각 구별 사업별로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축소되고, 또 기타 다른 공사부분에서는 확정된 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부분, 보상부분,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본청의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도 많이 줄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도 많이 줄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코로나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시예산이 전반적으로 실링(ceiling)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고 시 사업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사업들이 많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서형석 국장님 일 좀 많이 하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야 돈만 많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학동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를 예상해서 하는 예산인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이 많이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유고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실링(ceiling) 자체를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저희가 축소된 것은 별로 없고요. 국비, 시비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링(ceiling) 자체가 완전히 줄어서.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결국은 국시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성북구민도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축소가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이 뭔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여기에 기록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긴축으로 아주 축소해서 했지만 시장님 새로 오시고 또 중간 중간 다른 사업들이 새로 오게 되면 저희들도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도 향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할 건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아니라도 사실은 도로나 치수, 그런 부분에는 포괄적인 돈으로 잡혀있는 돈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각 과에서 구별로 표시만 안 되어있을 뿐이지 나중에 내려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충당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160쪽, 200쪽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교통행정이죠?

임현주위원장

네, 교통행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삼선동 278-5번지 공영주차장, 여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작년도 예산 43억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예산 110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삼선동 공영주차장을 공사 착공을 해서,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121억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121억 중에 작년에 일부 쓰다가 43억이 명시이월 됐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6월정도 준공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에 공사되는 대로 차근차근 집행될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몇 면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133면.

박학동위원

내년 6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110억이 투입이 돼야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 110억이 들어가야 내년 6월에 133면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121억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어떻게 확실하게 좀, 110억이 올해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뭐야?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43억 정도가 내년도 공사되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이 113억 중에 일부 쓰고 43억이 명시이월 됐어,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금액이 투입이 돼야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13억이 전체 예산이야. 거기 중에서 쓰고 계속 사업하면서 남은 43억을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투입이 돼야 133면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차질은 없는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안 했잖아요?

임현주위원장

아까 같이 했었어요.

박학동위원

같이요?

임현주위원장

네. 예산안 36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369페이지 하단에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제로화 추진은 어떤 것이고, 차 없는 거리는 어디, 1건이에요? 내년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어디 장소 1건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매년 5군데 정도에서 해왔었습니다, 2019년도까지요.

한신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 못 했겠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19가 되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한신위원

1건도 못 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1건도 못 했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것을 사람들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차 없는 거리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요. 모일 수가 없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한신위원

어쨌든 내년에 5군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불가피하게 잡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못 했지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못 하게 되면 추경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교통사고 제로화는 뭐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제로화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을 찾아가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 한 백몇십 개 되잖아요. 올해는 못 했겠지만, 이 예산으로 교육이 가능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어린이집별이나 경로당별로 1개소에 10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50개소, 다는 할 수 없고요. 한 50개소 교육을 하는데 원하냐, 안 하냐 수요를 조사해서

한신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없고요.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사전에 의견을 물어봐서 원하는 데를 해가지고,

한신위원

공문을 발송해서 원하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한 50군데 해서 한 5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차 없는 거리 보충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우리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에는 못 했어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해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빼고 내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정상화되면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거든요. 상반기, 후반기에 추경 한 번씩 하니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는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 그전에, 그때쯤 해서 하기 때문에요. 뭐랄까,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전에 한 3, 4월 정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자립도 여기 보니까 십구점 몇 %인가요? 그렇던데 성북구가, 그런데 예산이 국시비 아니면 거의 자체예산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목을 정해서 액수를 해놓으면 다른 사업, 시급한 사업에 못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금년 사업비용도 불용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못 했으니까. 불용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불용할 거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불용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 예산 잡아놓고 못 하면 결국 불용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용시킬 금액이 눈에 보인다면 시급한 데 우선 먼저 사용을 하고, 정 그게 혹시 내년에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추경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흘러가는 얘기들 보면 내년 가을까지는 참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국장님 하실래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진행되는데, 혹시라도 5월 5일 저희가 그 기점에서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했는데,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그 돈이 없다면 갑자기 추경에 잡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5월 5일날 행사를 못 하게 된다면 불용 없이 하반기 때 감추경해서 세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감추경해서라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잡아서 불용이 되면,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상반기에 못 하게 되면 감추경해서라도 거기서 예산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의 한 5,000만원 돼요. 2,4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되는데, 그런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정비보수비,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기존에 서울시 보통 도로들이 60km까지 달리던 것이 금년부터 엄청 강화되어서 30 내지 50km로, 특히 금년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3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표지판들이 많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간판들 노후된 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과속경보표지판은 차 운전하다 보면 ‘당신의 속도는 지금 몇 km입니다.’ 하고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371페이지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 있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이왕 돈 들이는 것 부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약속했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임태근위원

너무 가볍게 만들지 말고 하나 만들 때 야무지게 만들라는 말이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 좀 빨리 해주세요.

임현주위원장

자료 준비가 아직, 되는 대로 빨리 깔아주십시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369페이지요. 위에 보면 교통광장공원 1,500만원 12월, 거기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정릉4동 앞에 보면 벧엘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내기 위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근용위원

아, 그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벧엘교회 밑에 보면 공원.

최근용위원

네, 그리고 정릉2동 교통광장 있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최근용위원

어제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의자가 많이 부실돼서 장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현장 한번 나가봐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교통광장 주변에 의자가 너무 그거 돼 있습니다. 노후 돼가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정릉2동 사무소 건너편?

이광남위원

네, 정릉2동.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한번 나가가지고,

이광남위원

그리고 정류장, 그 주변 그 부근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거의 반은 고목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교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수돗물 있죠?

최근용위원

분수.

이광남위원

분수가 아니고 수돗물 식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혀 사용을 못해요. 거기 물이 안 나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요.

이광남위원

보수를 하든지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나가보고 할 거 있으면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항은 끝나고 따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상단에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있어요. 371페이지 상단.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자전거보관대 처음 설치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죠? ‘따릉이’ 얘기하는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따릉이 말고,

한신위원

일반주택에 갖다 놓는 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일반인들이 갖다 놓는, 예를 들면 전철역 같은 데 그 옆에 자전거 타고 와서 세워놓고 시건장치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한신위원

모델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모델이 다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보관대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한신위원

이 보관대 설치해 놓은 게 몇 개소나 있죠?

박학동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자료가 와야 되는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은 118개소에 3,600대 정도 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118개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이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한신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3,9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파손된 데를 많이 수리했다는 건가요, 정비를?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900이고 내년도가 9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118개소를 매년 정비한다면 감액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쓸 수 있어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감액된 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달라서 1,000만원을 올해, 앞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1,000만원, 저희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대1로 했는데 지금은 구비로 9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구비로 900만원 잡은 거는 순수하게 보관대 정비하는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건데 작년에 3,900이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3,900을 잡았던 거예요? 작년 예산 한번 봐보세요. 3,000만원이 감액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감액됐는데, 3,000만원 감액된 것은 우리가 폐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폐자전거를 수거해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보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보관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성북동에 보면 2,000만원짜리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처리용역비가 서울시에서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에는 그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었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은 자전거보관소. 폐자전거 보관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보관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폐기처리 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대부분 폐기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리해서 주지는 못하고요.

한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자전거보관대 보충.

임현주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한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 사업으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관대를 다 없앴어요. 그렇죠? 많이 없앴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아니, 보관대는,

박학동위원

각 역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역마다 자전거 타고 나와서 여기다 두고 전철을 이용해서 출근하도록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따릉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한참 유행이 되면서 따릉이가 그 자리를 다 점령했어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점령하면서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관대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상임위 열렸을 때 교통행정과에 그 소리를 한번 질의했어.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안 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전거 보관대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성북구 역마다 하나씩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것도 싹 없앨 거야. 왜냐하면 따릉이가 다 점령해 버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다 파악해가지고 공공장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설치할 장소가 없지. 따릉이가 다 점령하고 있는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관대를 철거하고 따릉이 보관소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조사해서 이번에, 우리 일반인들이 보관하는 자리는 분명히 가져가야 돼. 조금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비하면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관리 안 하고 놔두고 팽개치다 보니까 고장 난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것을 잠소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조사하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산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주시면 우리가 빨리 끝내잖아. 그거를 보고 이중질의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얼른 갖다 주세요.

임현주위원장

자료 준비가 오래 걸리나요? 자료 준비가 오래 걸리면 다른 과 먼저 하고 하셔도,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중식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임태근위원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임현주위원장

네, 그럼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73페이지 상단에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및 환경정비 어떻게 해 왔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성북구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개가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박학동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다 해놨는데 안 가져오니까 모르지.

임태근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및 환경정비는 올해까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된 게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한 번 방역하고 환경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좀 증액됐습니다. 올해 588만 5,000원 예산 있던 것을 한 번 더 하려고 1,300만원으로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버스 승차대 신규설치는 올해 정릉1동하고 길음2동 길음5단지인가 그쪽 2개소하고 정릉1동 1개소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동사무소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가지고 꼭 설치를 해 달라는 데로 설치하고자 3개소 설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비보수는 혹시 파손되는 승차대가 있으면 10개소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총 몇 개나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정류소는 354개소고요 저희가 승차대 설치한 곳은 54개소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을버스 승차대 하나하나 만들 때 오래 갈 수 있게끔,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돈을 좀 올리더라도 야무지게 만들라는 거지.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는 규격품이기 때문에요. 조달청에서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쁜 것을 설치하고 좋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격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단짜리냐 삼단짜리냐, 두 칸짜리냐 세 칸짜리냐 그런 것만 결정하고요 나머지는 규격화 돼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 기다리고 있을 때 깨끗하게 야무지게 만들어 놔야지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앉기가 그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 때 건실하게 야무지게 만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보충. 과장님, 승차대를 각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서울시 디자인으로 일괄로 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마을버스는 구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일괄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구에서.

박학동위원

디자인을 마을버스는 구에서 일괄로 디자인해서 할 수 있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게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나 그런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그것을 하는 거지 임의대로,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기와로 짓는다든지 슬레이트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달품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조달품목이에요? 그건 따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김종식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번 마을버스 그거를 2대 운영하는데 두 정류장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못 이루어졌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7번 마을버스가 적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좀 감축을 하든지 노선을 변경하려고 이러한 상황인데 같은 회사고, 같은 대진교통이거든요. 그러면 1대 정도를 6번 버스로 교체해가지고 두 정류장 연장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좀 검토해서 보여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05번하고 07번 얘기하시는?

이광남위원

07번, 06번. 같은 그건데 하나는 산림초소로 두 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 마을버스는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거의 빈차로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폐쇄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빈차로 다니는 것을 1대 정도는 06번으로 증차를 해서 2개 정류장. 지금 산림초소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정릉사회복지관 거기까지만 그거를 해주시면 돼. 왜냐하면 거기에 복지관이 있고 청덕초등학교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후문이 거기 있어요. 이용객들도 많은데. 그리고 민가가 있는데 그게 수녀원 뒷문이에요. 이용객이 많은데 이것을 못해 주고,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광남위원

김종식 팀장이 그 지역을 더 잘 알 거예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오늘 말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이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집행부 쪽에 따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자체 중에 몇 위인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구 순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하여간 어린이집이 다른 구보다,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임현주위원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안 나와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른 구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많은데요.

임현주위원장

저희 성북구가 도로도 좁고 이런 상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표지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설치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고려하셔서, 사전에 이런 과속경보표지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실 때 어느 정도는 정말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설치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다든지 어린이집이 있다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는 설치 안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째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일단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유휴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게 1년에 1건뿐이 안 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 2건 했습니다. 석관동하고 월곡동하고요.

박학동위원

2개로 되어있구나. 뒤에는 빈집 마련, 이 빈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빈집을 샀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월곡동에 있는 빈집은 SH공사에서 매입한 것을 저희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S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유휴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3,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올해는 어디 거 한다고 없네요. 미리 계약된 것은 아니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 것은 아직,

박학동위원

예산 잡아놓고 어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산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은 시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잡아놓고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미리 예상지를 잡아놓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한 3,000만원 원래대로 잡아놓고 유휴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식이 어때요, 찾아가는 쪽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박학동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산 없으면 결국 불용되네, 대상지가 없으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 걸 찾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워낙에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유휴지를 발굴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아요. 뭐 이런 잡동사니 쓰레기 쌓아놓는 거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정리해서 1면이 됐든 2면이 됐든 거주자가 됐든지 해서 선 그어서 수익도 나고 주위도 깨끗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대상지도 발굴 안 해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면 정릉권 어느 지역 몇 번지 안에 유휴지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만 쌓아놓고 문제가 있다, 이런 곳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 들어가겠냐?”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에 3,000만원 했으니까 내년도 3,000만원 하고 또 후년 3,000만원, 이렇게 예상치만 올리는 예산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거지. 무의미하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떤 일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사전에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건 없어도 되는 예산이네요?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대상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아까 차 없는 거리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있어야만 필요한 데, 쓰레기 쌓였던 데를 놓는다든지 그런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쁜 데 쓴다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예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적인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8,070억이 올해 전체 예산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 올해 8,070억 드니까 주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각 요소요소에 필요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올라오는 건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취지는 좋아요. 유휴지 활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대상지는 발굴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대상지를 해놓고 미리 조사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잡아놓고 또 찾아다녀서 발굴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라도 더 발굴하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한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제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도 사업함에 있어서 계획 없는 사업은 없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박학동위원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박학동위원

그게 왜냐하면 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금액을 3,324억, 3,324억 이런 예산이 어떻게 급여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런 예산은 좀 뭔가 지양해야 될 예산이다 이거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교통과에서 다 담당들이 나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의지로 봐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자꾸 얘기한다면 솔직히 끝이 없어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만 기본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성북, 종암 녹색어머니회 아침에 통학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5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있네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한참 아이들을 많이 출생할 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래에 제가 학교 근처를 보다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어머니들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50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도 500만원이었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주 용도가,

한신위원

피복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근무복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캠페인, 물품구입,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활동했다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활동하는지를 파악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500만원을 어떻게든 소진을 다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매년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에 교부해주고 그리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적은데, 숫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375페이지 상단에 그린파킹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일반주택들이 많아서 주차장 지원금으로 저희가 준 거잖아요. 1개 설치할 때마다 담 허물어서 뭔가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4,50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증액이 된 게 서울시 예산으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매칭한 걸로 시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4,500만원씩이 된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린파킹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축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계속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면을 만들었습니다.

한신위원

26면이면 평균 한 주차장당 얼마 정도?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면당 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1억 8,000 정도가 맞네요, 거의.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에 맞춰가지고 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7대3인데요. 예산에 표기돼서 시가 1억 5,700이고요. 저희가 6,700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6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5면을 할 것 같아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도 7대3 비율로 해서 증액시킨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순수 구비가 아니고 7대3으로 해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70%, 이 정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26건을 했으니 내년도 가정치를 한 30군데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25면.

한신위원

25면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잠깐, 보충 좀, 담장허물어 보충할게요.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연간 얼마나 신청 들어와요? 자료가 없어, 달라고 했는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한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석관동이라든지 아파트 아닌 데, 정릉이라든지 장위동 쪽에서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자료 보니까 20개소에 23면 했네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작년도에는 1억 8,000인데 올해는 2억 2,700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한 십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올해 예산 가지고 다 못 해서요.

박학동위원

올해 것은 다 소진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예산 가지고는 못 해서 한 십여 명을 내년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하고 몇 대 몇이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7대3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이 7인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서울이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없는 장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줄이고, 이런 데에 좀 많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정리해서 계수조정 때 필요없는 부분은 좀 삭감하고 이런 데에 더 충족해드려도 되지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 1면 만드는데 거의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자기 집 앞에 거주자로 해서 엄청 민원 있는 것 아시잖아요. 많지요?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차 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하고 많이 얘기해서 좀 과감하게 좀 더, 여기서 주차장 1면 만드는데 500만원 지원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면당 한 90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한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을 늘리고 그래서 주차장 해소하는데 좀 더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 지원금이 건물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주는 신청만 하면 저희가 건설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공사해주고 그 비용 정산을 그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옥주로서 혹시 뭐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담장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구옥 같은 경우에도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이 나오는 집이 있고, 바짝 붙여서 못 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요. 여유 있는 집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혹시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좀 완화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박학동위원

예산 조금씩 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때문에 엄청 서로 다툼이 많잖아요. 이웃 간에도 그렇고, 과감하게 투자를 이쪽으로 하시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시, 구 예산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시, 구 그것은 7대3으로 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30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도 성인지, 남녀 간의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채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법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하게 되어있는 것을 이렇게 비율에 맞춰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무슨 평등하게 집행 안 해서 못 하는 것은 없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상 혹시 있어요? 사업상 항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문제 있어서 집행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집행요인에 어떤 성적으로 성평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정회 없이 바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퇴장

교통지도과 입장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길음역 환승주창장 임대료 낮춰졌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임대료

박학동위원

네. 왜 이거 임대료 수입이 감액이 됐냐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 50% 임대료 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0%?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너무 많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심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다 50%씩 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착한임대사업 일환으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 외에는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없었네. 그렇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다 그런 거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언제까지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일단 금년도까지는 면제해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금년도까지는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는? 이거 내년도 예산이잖아. 내년도도 이렇게 할 거라고 올라온 거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내년도 예산인데요.

박학동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감액될 거라고 이 예산 수입을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니에요, 지출. 그렇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일단은,

박학동위원

금년 거 아직 결산 안 봤으니까 모르는구나.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제가 올해 예산으로 착각했고요. 50% 감면해서 이미 받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대로 100% 잡았고요. 내년도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될 것으로 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데 50%라 그러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예상해서 조금 세가 줄 거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조금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대가 몇 개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16실입니다.

박학동위원

밑에 지하실까지 다 해서? 지하 골프장까지 다 해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중에서 조금씩 낮춰주면 수입이 이렇게 줄 거다, 그 예상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지금 50% 감면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감년 50% 안 되는데 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일단 다 잡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줄 거다 해서 작년보다 수입을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거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161페이지 밑에 세입. 보니까 운전자 과태료가 1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거죠? 운전자 앞에요.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 이게 뭐예요? 뭔지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시내버스라든가 정차위반. 그러니까 정류장에서 차가 서야 되는데 그냥 무단정차, 지나간 차량이랄지 그다음에 밤샘주차, 주차장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화물차 같은 지정 정류소가 있어요.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 그런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에 해야 되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면 영업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영업용 차량.

한신위원

택시나 셔틀버스나, 시내버스나 이런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화물 자동차, 이런 겁니다.

한신위원

그게 과태료가 한 번에 13만원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요. 이거를 13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평균해서 잡아놓은 거죠.

한신위원

그러면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뭐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편의증진은 무단주정차,

한신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저희가 물어볼 거라고 예상하셔야지. 어렵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정차 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주차장 말고 장애인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것도 10만원뿐만 아니라 20만원도 있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10만원, 20만원 그다음에 50만원이 있습니다, 주차방해구역.

한신위원

50만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1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중간에 출연금이 있어요. 시네마 부설주차장이면 아리랑시네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이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9,700만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당초 주차관리요원이 2명이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까지는 2명.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올해 자동화시스템을 했어요. 주정차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한신위원

그러면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카드나 티켓으로 결제한다는 거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올해 6,600 정도 들여서 설치했고요. 사람 한 사람이 줄어서 감축해서 예산이,

한신위원

한 사람 주는데 9,70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로는 너무 많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인건비하고,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인데. 그러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1억 가까운 돈이 감액이 됐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게 6,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1명 줄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도 안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설치하는 데 6,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작년에 많이 편성을 했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인건비가 3,000 이상 돼서 9,000 몇 백 만원이 된 거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할게요. 시 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해서 10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금 납부 관련해서 줄은 건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수입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납부를 안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거죠,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가 62.6%고요. 저희가 37.4%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 수입금을 비율로 해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그 수입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에 걸쳐서 나눠 내다 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절반을 낸 게 3억이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2018년도 1회 그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2회 냈고, 금년도에 잡은 것은 내년도에 납부할 것. 올해 수입금 추정해서 내는 거죠. 2019년도 수입을 예상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3억이 더 들어오는데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감액은 그러니까 10년치를 한꺼번에 내니까 금액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10년 치를 2년에 걸쳐서 냈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신위원

완납이 된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년 치씩 낼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정차단속 CCTV 자료 준 거 세 군데인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게 1억 6,500, 3대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3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5대 3,300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방범용 CCTV로 9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면,

박학동위원

이거 40만 하는 거 아직도 다 안 끝났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해마다,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신규설치는 3대쯤 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는,

박학동위원

40만에서 120만,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120만 화소로 교체할 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도시안전과는 98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7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0개 관리하는 것 중에 120만 화소, 40만 화소에서 안 보이니까 120만화소로 바꾸잖아요. 그 바꾸는 게 얼마나 돼 있냐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화소수요?

박학동위원

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98개가 화소수가 최근 거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40만 화소를 120만 화소로 바꾸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지금 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청소라든가 이런 데는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교통단속용으로는 그런 화소수는 못 쓰거든요.

박학동위원

번호판이 안 나오니까 못 쓰잖아.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120만 화소로 바꾸는 거 이제 다 바꿨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교통과는 거의 다 바꿨습니다.

박학동위원

70개 관리하는 것 중에 다 교체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교체했는데 3대 교체, 5대 성능개선은 뭐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성능개선은 도시안전과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98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해마다 5대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박학동위원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바꾸지 왜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바꾸냐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단속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이 안 좋으면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성능개선으로.

박학동위원

주정차 단속 신설하는 것. 구에서 전수조사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민들 민원이 많은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위주로 해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설치할 때는 통에,

박학동위원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잖아요. 필요해서 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민원을 위주로 해 주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민원 위주로 해 준다기보다는 우리 통장님을 통해서 찬반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3대만 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신청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보통 얼마나, 몇 대나 들어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지금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세 군데 추진합니다.

박학동위원

열 군데 들어오는 데서 예산 때문에 세 군데밖에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로는 70개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전용 70개.

박학동위원

지금 안전과에서 하는 주차위반단속도 여기서 고지가 나가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안전과 카메라는 저희 카메라하고 다르고요. 아래 보시면 주정차단속용 CCTV 성능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방범용 CCTV하고 주정차단속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겸용으로 쓰는 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전과에서 예산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안전과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관리하고요.

박학동위원

안전과에서도 40만 화소 가지고는 어떤 방범활동에 식별이 안 돼서 범인을 못 잡고 지금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버개선은 따로 하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서버개선은 CCTV를 1개 설치할 때마다 그 용량이 엄청 많거든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 정도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게 서버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성능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동소문동11가,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세 군데 신설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한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일곱 곳은 내년에 언제 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올해 민원 들어온 것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관내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단속차량은 CCTV 달린 카메라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활용하는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이광남위원

총 몇 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7대입니다.

이광남위원

7대가 돌아다니면서 야간에도 하는 거예요, 주간에만 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적극적인 단속은 저희가 9시부터 8시까지 적극적으로 하고요. 밤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상황실로 접수가 되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7대가 다 총 동원해서 다니는 거예요? 야간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는 상황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도보로 하는 그런 우리 지도요원들은 없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할 곳에 가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 뒷골목은 단속 거의 안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공휴일이나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7명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이광남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하루에 보통 7시간 정도 합니다.

이광남위원

7시간.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월급제니까요.

이광남위원

2만원씩 7명이 5일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어디에요?

이광남위원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휴일 및 야간 불법주차단속,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명절 때,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몇 시간 근무하냐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거는 단속 여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주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시간당 2만원입니다.

이광남위원

시간당 2만원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출장입니다, 출장.

이광남위원

시간당이라고 안 되어있고, 7명이 5일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까지 하는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하루 4시간 이상.

이광남위원

시간당 2만원이요? 그러면 10시간 하면 20만원이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하루에최고 금액입니다. 1일 여비입니다.

이광남위원

1일 2만원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1일 2만원 받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공휴일 야간에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2만원 받고 하루 종일 하겠냐고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못 하시지.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직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은 별도로 월급을 받고 있고

웃음

이광남위원

아니, 직원이라도 그렇지요. 2만원 받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출장비입니다. 이게 출장여비입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규정된 여비라서 더 이상 못 받는 여비입니다.

이광남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는 별도로 특별단속으로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여비가 아니라 일반여비입니다.

이광남위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광남위원

직원이라고 써놓든지, 그러면 아예 깨끗하게 받지 말고 하지.

박학동위원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신위원

밥값은 줘야지요.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하단에서 쭉 올라오면 인력운영비 있지요. 인건비 거기 보면 성과금 5급 해서 8,100만원이 뭐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건 제 봉급입니다. 제 봉급인데,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봉급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월급입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 봉급이 여기서 나가는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밑에 있는 인건비는 교통지도과 전체 직원 인건비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다른 데 통합재정안정기금 그리 옮겨간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십 몇 억이 없어졌잖아요. 그 예탁금으로 간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비비에 그냥 금액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예산총액의 1%로만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1% 내니까 이것은 더 올릴 수도 없는 거네요? 예비비를.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못 올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수입금이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154억인데, 거기에 대한 1%만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지출금액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의 지출금액을 차감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전부,

한신위원

만약에 예비비가 지금 예산대로 1억 5,000이 있는데 위급한 일이 생겼어, 예비비를 쓸 일이 생기면 통화안정화기금에서 빼 쓸 수 있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달라진 거는 없는 거네요. 목만 틀려진 거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목만 틀려진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 있지요. 시ㆍ구비 3,500이 50대50 매칭인데, 이거 어디에 뭔 주차장 만드는 시설비 지원하는 거예요? 개방 주차장은 뭐지요? 말 그대로 개방인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인데요. 일반 개인의 부설주차장

박학동위원

일반 개인? 개인의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5면 이상 그다음에 2년간 저희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드립니다. 2년 이상 5면 이상.

박학동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5면 이상을 2년간.

박학동위원

2년간 개방하면, 개방은 아무한테나 다 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단에 맡겨서.

박학동위원

돈 안 받고? 무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유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법에 자기 주차장 만들기도 빡빡한데 거기 개방주차장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은행이라든가 낮에 업무를 보는 데, 이것은 밤에 안 쓰거든요. 그런 데를 개방해주면 저희가 사용금액을 받아서 건물주인한테 그걸 돌려드리면서 개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야간 아파트나 학교도 돼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전부 다 됩니다. 학교, 은행 지하라든가 그런 빌딩, 낮에 업무보는 데, 그런 데 다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낮에 업무보고 밤에 비어 있는 것을 빌려주면 시설비 지원하는 게 뭡니까? CCTV하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CCTV하고 도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차장을 외부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개방한 거 있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개방해서 쓰고 지원한 금액 그거 자료 안 줬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382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포상금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체납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받았을 때 1년, 2년, 3년, 체납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때 그런 금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쪽 팀 직원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단전출금 목이 변경됐어요? 왜 없던 3억이 별도로 갔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금년도부터 경상적 지출, 그러니까 소비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인데, 어떤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금액을 구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이 올해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이 3억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쪽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2,500 정도 더 감하게 되어있는데요. 감해진 것은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랄지 이런 것을 뺐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로 해서 못 갈 사항이 되니까 빼서,

박학동위원

그동안에 공사전출금으로 관리공단 자본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주차장관리팀 거주자우선 주차장, 다음에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것을 통틀어 여기에 대한 실제 비용을 전출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왜 특별히 올해 목이 잡혔냐 이거지요. 원래는 전체 전출금이라고 해서 몽땅 줬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박학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몽땅 얼마 전출금 줬잖아요, 10억, 20억 줬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특별히 뽑아서 3억 얼마를 별도로 목을 뽑아준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단 소비성 경비가,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소비성 경비입니다. 그해에 다 없어지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경상전출금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팀, 거주자, 환승, 공영,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줘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별도로 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뒷장에 보시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거기에는 전산장비 부품이라든가 CCTV교체라든가 이것은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견인차량 신규 구매랄지,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거 말고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 말고 일반사업비는 우리가 전출금을 줄일 수 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줄일 수가 있냐고요?

박학동위원

네, 예산을 삭감할 수 있냐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필요해서 다 올려온 금액들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공단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하세요. 이거 자기들 전출금 얼마 주세요, 하면 그냥 받아가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세부내용은 받아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거.

박학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검토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과 부서에서 검토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올리면 거기서 같이 또 두 번째 검토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전출금을 공단에서 달라고 하면 다 검토는 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뭔가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뭐 하다가 이거저거 다 달라고 하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뭐, 우리 구청에서는 웬만하면 주시오 해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건 불필요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또 위원님 보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박학동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고 교통지도과만 얘기하면. 아까 여기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로 얼마나 가요? 공단, 이건가요? 전출공단 4억 대행비 26억 얼마.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3억 400만원.

박학동위원

3억 400?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3억 400은 인건비이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인건비는 앞에 있는 겁니다, 경상전출비.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사업비가 그러니까 3억 400만원이요, 뒷면.

박학동위원

이 3억 400은 합병으로 주는 것이고, 이건 인건비로 주는 거라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인건비는 앞에 경상전출금, 26억이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

박학동위원

26억이 교통지도과에서만 주는 게 26억이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로 주는 게 26억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야, 공단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인건비하고 전자장비 부품이랄지 견인차량 구매랄지 이걸 그렇게.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3억 400,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손볼 수 있냐 이거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손볼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해서 별도자료는 저희가 다시 자세한 것은,

박학동위원

3억 400이 사업비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손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손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관리팀에게 하는 내용, 거주자우선주차장,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로 견인차량 구매도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기 교체, 전자장비 부품, CCTV 교체,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비 교체하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 각각 그 부서에 시설비 교체하는 것이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에도 이만큼 갔을 것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해서 샀습니다.

박학동위원

뭉뚱그려서 갔으면 별도로 뽑은 거 이만큼 갔을 것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시설비 하는데 매년 3억, 4억씩 매년 들이는 거야? 과장님 혹시 아셔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그때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랄지 그러면 금액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따가 우리 식사한 후 이것은 공단이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3억 400에 대해서요?

박학동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원 채용해놓고 인건비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부서에서 나가는 것만 26억이라며, 그렇죠?
네.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것만 26억이고, 결국은 합해서 30억이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떼어놨으니까 떼어놓은 이유라도 설명하시라고, 왜냐하면 매년 3억, 4억씩 들여서 시설 교체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뭔 얘기인지 과장님도 이해하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의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여기 변상금 세외수입이 1년 지나면 다 재무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나열된 것은 안 넘어간 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들이 누적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연간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연간으로만 계산하는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사용료가 추상적으로 가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추계가 맞습니다. 추상적으로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갑작스럽게 신청이 많아서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한은 거의 비슷하게 수입이 되는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약 34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상이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현재로써는.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 잡은 게 그렇잖아, 세외수입이.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납부되는 금액이 몇 %나 돼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라든가 차량진출입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85%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85%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 3~4억 잡은 것 중에서 85%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른 금액에서 85%니까 그보다 더 높게 잡은 상태에서 85%니까요. 34억에서 36억 정도 되는 상태에서 85%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실제 들어올 금액만 잡은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상금액은 좀 더 높겠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예상금액은 더 높은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삼십육칠 억 되는데 거기서 85% 계산해 보니까 실제 34억은 들어올 거다, 그 예산이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못 들어오는 금액은 세무과로 넘기는 거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못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체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살림에 보태는 돈이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명시이월 있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없습니다. 세입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대 이게 5단짜리예요, 몇 단짜리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이게 작년에 비해 지정대 설치가 4,300만원 줄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주나요, 왜 그런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 현수막 게시대 설치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설치금액이. 그러니까 전에는 게시대 할 장소라든가 할 곳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수요상태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감소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몇 단 짜리죠? 5단?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박학동위원

이 2,600만원 예산은?
리과

리과건설관

담당 1단, 2단짜리입니다.

박학동위원

1단, 2단짜리야?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삼선동 주민센터,

박학동위원

1단하고 2단짜리야?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단짜리는 설치장소가 힘들어도 1단, 2단짜리는 많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경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1단짜리에 걸어놓고 한 달씩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 추경 때인가. 왜냐하면 걸어놓고, 그게 원래 공공용이 아닌데 지금 1단을 다 공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1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원래는 공공용으로 쓰지 않기로 하고 1단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불법현수막을 하지 말고 1단짜리라도 해서 돈 1만원이고 5,000원이고 싸게 해서 그것을 게시하도록 만들었던 건데 실제로 1단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 공공으로 써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다 공공으로 써버리고 그래서 결국 불법현수막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공공현수막 달 데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공현수막 달아놓고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철거를 안 해 가. 왜냐하면 거기 정식적으로 해 놨으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날짜가 지나도 안 떼는 거야.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거는 내년부터라도 1단짜리 게시대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공공은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나 구청청사 아니면 주민센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일단 그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불법으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이런 게 없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장님 혹시 보완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개인용 현수막도 먼저 설치하게 하고요. 또 그 사람들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공공용도 사용하고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도 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게시대를 만든 당초 의도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씩 들어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들어오죠. 또 우리 구청에서 4,000만원씩 주죠. 그리고 한 장 떼면 돈 얼마씩 주죠. 거의 1억 넘게 들어가죠?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연간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결국은 버리는 예산이 돼 버리니까 아예 그것을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현수막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다른 방법으로 알리고 그런 1단짜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나뭇가지에 걸리는 현수막이 없도록 미관상 강력하게 해 주세요. 내년에 6월 행정감사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우선 예산을, 지금 이거 가지고 몇 개 만들어요? 몇 개 못 만드네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이 삼선동하고 2기가 들어온 거고요. 그 예산이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노후 시민 게시대 교체라든가,

박학동위원

그거는 5단짜리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2기짜리는 저희가 한 단 만드는데 150만원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1단짜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150만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한 단 만드는 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박학동위원

1단짜리?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1단짜리입니다.

박학동위원

나무 기둥 2개 세우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그게 150입니다.

박학동위원

150만원 들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거는 견적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150만원은 말이 안 돼. 나무 기둥 2개 세워가지고 현수막 글씨 몇 자 쓰는 거잖아, 양쪽에다. 거는 것은 자동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5단처럼 올리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150만원 주고 만들어요?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저한테 견적 받으세요. 하여튼 알았어요. 많이 만들어서 미관상 불법현수막이 안 돌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 의견이 너무 좋으세요. 1단을 얘기했는데 저도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보거든요. 보통 5단짜리 한계가 온 것 같아. 좋은 자리, 사거리나 삼거리 보면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신호등 앞에 보니까 안전 펜스가 쳐 있거든요. 우리 도로과에서 안전 펜스를 쳤더라고요. 거리에서 보시죠? 그게 현수막으로 친다면 1단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5단을 해 버리면 간판들을 다 가리잖아요, 1층~3층까지.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90cm 폭으로 2단으로 하면 제 키에서 조금 더 되죠. 그러면 점포를 전혀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 횡단보도, 예를 들면 성신여대 아니면 돌곶이역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롯데리아 같은 데 2단 정도 펜스를 쳐서 2개를 설치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키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점포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는 것은 상점높이로 안 가고, 불법이 아니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391페이지 하단. 광고물 부착 방지판 구입. 그다음에 보문동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은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방지판을 구입하는 거고, 1,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합 2,000만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2,000만원인데 제가 돈암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것하고 보문동에 설치한 것을 봤어요. 돈암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그림도 넣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봤어요. 그리고 설치하지 않은 데를 보니까 테이프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정말 떼기도 힘들지만 떼는 사람들이 테이프까지 뗄 수가 없거든. 그게 본드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그게 항시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지판을 구입해서 부착하게 되면 이거 인건비 안 나가도 되거든요. 1년에 인력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몇 억은 나갈 것 같아요, 떼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불법으로 많이 붙이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방지판을 늘리는 게 어때요? 예산을 늘려서 1,000만원 자잘하게 잡지 말고 1억 정도 잡아서 큰 대로변 그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생긴다면 골목까지 해서 방지판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징성이 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어린이들 그림, 안전에 대한 것을 넣고 성북동 같은 데는 역사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넣으면 보기도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신위원

혹시 돈암초등학교 앞에 현장 나가보셨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럼요. 거기 아주 예쁘게 노란색으로,

한신위원

제가 최근에 본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팀장은 누구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팀장님은 김계완 팀장님이신데요.

한신위원

그러시구나. 정말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서 보시면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사진 찍어서 올려줘요.

한신위원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누군가 했는데. 아무튼 국장님, 이 예산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해놓으면 그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감액된 것이 1억 4,700인데요. 이거 아까 누가 질의하신 적 없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미지급용지라고 해서 미불보상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분들이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료를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면 임료를 주든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사야 됩니다. 이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한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저희가 임료를 매달 주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1억 4,000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승소한 게 아니고요. 임료라고 해서 매달 나가야 될 돈을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분들 땅을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것은 매달 임료로 나가야 될 것을 못 나가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한신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질의입니다. 391페이지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 1,000만원이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광고판 그게 거리마다 틀려서 일반 기둥에 하나 설치하는 데 10만원입니다.

노원정위원

10만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기둥이 하나 있는 게 1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데 광고물 부착판을 붙여서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돈을 확보해야 됩니다.

노원정위원

거리제한이 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거리제한은 없는데요. 해야 될 장소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노원정위원

언제부터 이걸 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석관동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들여서 석관 음식문화거리 그 일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게 돼있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제외하고 1,000만원씩은 해마다 잡은 거였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다릅니다. 거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노원정위원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겠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92페이지 중간에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가 있습니다. 시ㆍ구비로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2020년 5월달에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라는 게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빛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휘도측정기라고 해서 작년에 2,500만원 주고 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가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면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2,500만원 부담해서 설문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지난번에 장비 구입하실 때 노트북은 구입을 같이 안 하셔서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는 휘도계를 먼저 구입하라고 해서 휘도계를 구입했었고요. 이번 2021년도에는 그 휘도계를 작동하려면 최소한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무슨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노원정위원

지시가 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는 용역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49개의 노점상이 있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현재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요.

이광남위원

하나로거리는 어디를 보고 하나로거리라고 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돈암동의

이광남위원

돈암동이요? 아, 성신여대 입구?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성신여대 입구입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거의 문 닫아있는 상태로 돼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몇 시부터 개점을 합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하나로거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개가 있는데요. 오스페 바로 뒤 주변으로는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가 지금 문 닫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아침 몇 시부터 문을 열어서 몇 시에 문을 닫느냐고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노점상 그 법칙은 없고요.

이광남위원

자기 마음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한 달에 노점상 하나당 지역에 따라 틀린데요. 하나로거리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년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징수가 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미납상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디자인노점으로 허가받은 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거리 같은 경우는 한 15군데가,

이광남위원

미납이 되면 빨리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받으면 업주를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꿀 수는 없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도로법상으로 도저히 업주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광남위원

돈도 안 내고 업주도 못 바꾸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압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행정이 아주 무를 대로 물러져 있네요! 그리고 보면 길음역 같은 데도 10군데가 있는데 거의 문 닫아져 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보기도 흉하고, 또 돈암시장 쪽에도 큰 대로변 쪽으로 있는 데 다 문 닫아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서 상가라도 좀 그걸 해야 하는데, 뭐야 포장마차도 포장을 쳐놓아 버리니까 지저분하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업주를 바꾸든지 이걸 해서, 돈도 못 받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6개월 동안 영업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분기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폐업하려고 계속 우편발송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사 안 된다고 자꾸 죽는소리를 해가면서, 또 단속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단속은 무슨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과다하게 적치된 것을 단속하는 그것은 계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자기네들 할 일은 안 하면서 단속한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과감하게 바꾸고, 세금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주를 바꾸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영업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이광남위원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매매는 이루어지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불법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암암리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리금 주고 다 하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럴 일이 없고요. 음성적으로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돼서 올해 3건을 저희들이

이광남위원

양도도 못 한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양도도 못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인가? 구두미화원, 그런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뭐 심지어는 1억도 받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보조성영업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광남위원

네, 서로 권리금 받고 팔아먹고 그거 하는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첩보는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광남위원

그리고 구두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광 한 번 내는데 4,000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3,000원을 받아요. 바로 길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일률적으로 관리 안 해줘요, 구청에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하는 불법 노점적치물 용역하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거지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1년의 계약을 해서.

박학동위원

1년 계약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1년 계약으로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적치물정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어요. 가로정비 소모품, 여기 이 사람들 봉투제작, 스티커제작, 다음에 가로등, 이것은 별개인가요? 이 용역하고 이것하고 매칭이 아닌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적치 용역 1억 7,000만원하고, 무슨 차량정비 사용료 그런 것은 별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직원이 하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적치물에 대한 것은 직원이 하는 것이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적치물정비 용역은 아까,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 용역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건 그 사람들에게 이 용역비용만 주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적치물 해소하는 것하고 이 앞에 이것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여기 가로정비 근무할 때 피복, 급량비 이런 것은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건 직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하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여기는 인건비는 안 주겠지만, 아까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건비는 안 주겠지만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구입해주고, 여러 가지 피복이라든가, 차, 이런 거 주는 건 별개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가 일주일에 며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일주일에 5일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일반 근무하면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따로 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정되어 있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고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고정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몇 명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기간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아니, 용역 말고 우리구.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요?

박학동위원

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정식 공무원이고요.

박학동위원

몇 명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6명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명이서 정식으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운전직 두 분하고 시설직이라고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간제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기간제 아닙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이 업무만 계속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발령받아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분들도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격무부서다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한 이 업체가 문제잖아요.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맨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근무 잘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관리감독을 누가 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민원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민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될 약간 험악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몸싸움하기도 좀 어려운 일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생업에 직결되어 있는 거라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광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거기는 정식허가 낸 거라 손을 못 대지만 또 불법으로 하는 가로에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과감하게 못 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고질적인 곳 아시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 용역 예산 들여서 이거 1년 동안, 이 사람들 몇 명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매일 5명씩 하니까요, 1년 동안 계속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들여서 허술하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예산 지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상단에 옥외광고물 철거 있어요, 10만원씩 100건. 391페이지 상단, 보이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민간위탁금 10만원씩 100건인데, 이게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철거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광고물협회라고 해서

한신위원

현수막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고정이라고 해서

한신위원

간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간판입니다. 옆에 있는 돌출간판이라든가 앞에 있는 위험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게 많습니다. 너무 높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기구가 없어서,

한신위원

그런데 그게 주인이 있잖아요. 그걸 설치한 사람들은 업주나 건물 주인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뗄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인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떼라고 하는데 거의 다가 폐업했다든가,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현수막도 너무 높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다리차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 못 할 때는 용역을 해서 이분들한테 부탁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불법광고물일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도 맞지만 사실은 위험성 있는 광고물들 뗀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돌출간판, 지나다니다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불법광고물인데 잘 붙어있으면 떼지 않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태료를 매기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소에 가서 시정지시도 좀 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올해도 한 100건 정도 아마 10만원씩 해서 예산 잡았었던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현재까지 몇 건 정도 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매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예산에 맞춰서 철거하시나?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담당

협회하고 예약을 받기 때문에요.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성북구 광고물협회예요?
담당

담당

네.

한신위원

광고물협회, 지회라고 하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계약을 매년 한다는 얘기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1,000만원 아니잖아요, 더 되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1,000만원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떼면 사전, 사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한테 보고해줍니다.

한신위원

1건당 1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한신위원

만약에 한두 개 뗀다면 크레인비만 해도 몇 십만 원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레인으로, 그러니까 10만원으로 한 것은 사실은 더 들어가는데 계약을 맺으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안 내려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단지 떼는 거 안 내려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구마다 돌면서 현수막 같은 것은 뗍니다. 저희들이 손을 안 대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예민한 것들.

박학동위원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1건당 20원인가 100원인가 뗀 것은 이거하고 별개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한 두 분 정도 수거보상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매칭사업비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끝까지 하시고,

한신위원

광고물 얘기하고 있는데 현수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하네요. 저 하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박학동위원님. 어쨌든 1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철거한다는 거지요,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다 하셨나요?

한신위원

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뭐 질의하실 말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까 전단지 떼는 거,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맨날 소진돼서 없어서 못 하고 그러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조절해서 했고요. 작년에는 월 한 400만원 나갈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월 200만원 선에서,

박학동위원

제재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제재하는,

박학동위원

한 번에 많이 하지 않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왕 말 나왔으니까. 혹시 한전주 있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한전주에 광고물 붙이는 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하나는 지금 한전주에 광고물 미부착하라고 시설물 하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 우리 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거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오돌토돌하게 광고 못 붙이게 하는 거 있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1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10만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10만원인데 혹시 그 대체로 무슨 제안을 하냐면 거기다가 인근에 광고물을 그리게 하면 어떠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만원씩 안 들어가고도 갤러리로 해서 광고물을 대행하도록 거기다가 부착해 놓으면 그걸 못 붙이잖아. 다른 사람이 광고를 하려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쓸 것 아니에요. 혹시 한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부착물 만드는데 10만원씩 들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인근에 광고 내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 선전하도록.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박학동위원

왜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도로법상으로도 안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전신주에 전단지 배부함도 안 되고 도로법상으로 공작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부착물 10만원짜리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그려 넣으면? 광고하지 않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박학동위원

아무것도 설치 못한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191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어떻게 마련하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수입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 3,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했고요.

박학동위원

과태료하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박학동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디 이행강제금이죠? 여러 가지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뭐, 뭐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설치 안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박학동위원

그거는 과태료 아니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는 것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하고 목이, 어차피 잘못했을 때 이행강제금 내는 거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했을 때 과태료 내는 거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담당

담당

저희가 불법 첨지류라고 해가지고요. 주변에 전주대에 붙어 첨지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수거해 와서 그 대상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과태료고,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못 붙여 놓은 거 그 사람 전화번호 보고 연락해서 그것을 부과하는 게 과태료고 이행강제금은?
담당

담당

이행강제금은 게시판 있잖아요. 현황판 같은 것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특히 간판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똑같은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어차피 받아들이는 거잖아.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목이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이고 이거는 과태료다?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북구에 전체 들어오는 금액,
담당

담당

위원님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 그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공단에 위탁하는 게 뭐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시민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그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박학동위원

사용료도 다 들어와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대로 우리 세외수입하고는 별개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결국 이리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성북구 세입으로 들어와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빠지는 거잖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단 우리가 들어오는 게 다 세외수입이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거기서 여기로 빼 놓는 거잖아. 그게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들어오는 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 액수를 올해는 약간 증액해서,

박학동위원

좀 적어진 거예요? 2021년도는 이렇게 해서 5,700만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도 게 3,000만원, 올해 2,600만원 만들어서 5,700만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써 놓은 거잖아. 세부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기금조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금사용은? 이거 사용처는?
담당

담당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죠.

박학동위원

어디 관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관에서?
담당

담당

저희가 그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착방지판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사용하는 것을 이 기금에서?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목적은 그래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런 거고, 체계정비, 도시환경 개선, 간판정비, 도시미관 이런 거 다 해서 이 돈으로 쓴다는 거잖아.
담당

담당

네. 저희가 기금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 기금이 많아지면 게시대도 다 만드는 건가요?
담당

담당

네. 간판 개선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쓰지만 나중에 이게 기금이 많아지면 기금에서 쓰나요?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담당

이거를 만든 지가 작년부터 기금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용방침에 3년 동안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예산확보 금액을 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박학동위원

그러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기금 조성될 때까지는?
담당

담당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가 마지막 자리이신 우리 건설관리과 심재원 과장님께 소회를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이렇게 인사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좋으신 위원님들 봬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성북구청이라는 울타리에서 좋은 직원들 만나서 참 행복하게 지내다 갑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임현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명시이월과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130쪽과 세입예산안은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늘푸른길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푸른길이요?

한신위원

네. 여기 고대병원에서 올라오는 길. 이거 확장공사 예정돼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명시이월 130페이지, 131페이지인데요. 지금 전체예산이 91억으로 돼 있는데 8억 9,000이 명시이월 되고 사업비가 아마 26억인가 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푸른길은 총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100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얼마큼 진행됐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우리가 작년 추경에서 예산 16억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고려대하고 협의를 할 때는 감정평가 나오고 보상액이 나오면 바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줘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저희한테 협조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보상하고 뭐 하는데 60 몇 억이 들어가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여기 나온 대로 26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는데 저희는 올해 이미 착공이 돼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봇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고려대 측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상금액만 책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수용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기간이 12월에 끝납니다.

한신위원

올 12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죠, 올.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4차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네. 나눠서 하실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건데요. 내년에 한꺼번에 할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차 통행은 어떻게 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우리가 2차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상하는 쪽, 담벼락 쪽 그쪽에 다 있으니까 차량은 저희가 신호를 주면서 통행을 시키면서 할 겁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이월을 시키는데 내년도 언제쯤 시작한다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1월에 계약을 하면 늦어도 3월이면 저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는 끝나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끝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고대하고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안 되도 수용재결 돼서 공탁을 해버리면 저희한테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공탁금을 걸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

임현주위원장

보충질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늘푸른길, 도로가 늘어나는 게 인도 만드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인도 늘어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보상이 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로도 조금 늘어나는데 하여튼 완벽한 2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위험해서 보도 확보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고대에서 보상협의 안 해 줘서 늦어진 거잖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이면 수용재결이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성신여대가 아니고 고대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성신여대는 상관이,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가각에 인도 공사는 왜 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거는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해갖고 했는데요.

박학동위원

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거기 장기미집행에 늘푸른길 외에 5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어디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종암동 주민센터하고요. 그리고 하월곡동 숭곡초등학교 거기하고 동덕오거리 그리고 정릉시장, 석관동 2개소가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정릉시장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정릉시장 내에,

박학동위원

여기 릉 시장?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도시계획사업은 다 끝났는데 정릉시장 내에 사유지에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돈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수용재결을 하고 나면 보상금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상만 하면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또 하나는 어디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리고 석관동 2개소입니다.

박학동위원

석관동은 뭐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 사유지 내에 보상만 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개통을 못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사유지도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소용없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현재 돼 있고 도로개설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결국 사용은, 정릉시장이나 석관시장은 사용을 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똑같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사유지,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보상 안 해주면 거기 막을 거 아니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막을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갖고 부당이득금을 그분들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건 앞으로 해결 잘 하시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숭곡초등학교, 종암주민센터는 또 뭐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똑같습니다. 종암동 주민센터는 지금 보시면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그 안 쪽,

박학동위원

종암동에서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 좁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 좁은 거 양방향,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거를 넓히는 겁니다. 그 안쪽만큼 6m 도로로.

박학동위원

어느 쪽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초입 부분이요. 종암동,

박학동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 왼쪽?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들어가면서 좌측입니다.

박학동위원

들어가면 좌측?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좌측을 6m 확보해가지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해갖고 6m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기장이 얼마나 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가 길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m.

박학동위원

이게 보상비 얼마인데 안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 종암동이 7억 4,600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안 해주지. 그거 지금 일부 잘려나가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일부가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나머지 그 사람들은 영업할 수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남는데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도로 내는 것처럼 자잘하게 해서 1년, 2년, 3년, 끌게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으면 다 가져와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확대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 나머지 장사 못 하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도 이거 못 해요. 살기가 그런데 이거 할 것 같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분들이, 이 소유주분들이 확대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대보상은 저희들은 그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못 하게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예.

박학동위원

못 하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아예 이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게요. 이의재결이니 수용재결이니 이걸 다 거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거 잘려나가면 남는 거 가지고 사업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확대보상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협상해서 응할 용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박학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2안이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저희 사무를 계속 들어가고요. 소송까지도 간다면 저희도,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중에.

박학동위원

됐고요. 다음에 숭곡초등학교는? 지금 몇 년째인데 이거 아직 합의 못 봤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숭곡초등학교요?

박학동위원

그쪽에 숭곡초등학교에 인도 들어가는 길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여기는 사실 학교 측에서 내주기만 하면 자기네 학생들 교통편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주,

박학동위원

양보 안 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양보를 안 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감한 처리가 필요한 거지. 이거 3년도 넘었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학교 측에서 내준다, 안 내준다 이런 협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똑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다음에 동덕여대 오거리는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 안 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도 강제적으로 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이분들은 보상문제입니다, 조금 더 많이 달라는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가면,

박학동위원

자,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 협의가 안 돼.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안 되면 또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종암동 주민센터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수용재결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수용재결하도록,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게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의재결까지 끝나면 내년 6월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수용재결 들어갔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지금 어떤 반, 그거 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반대를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보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여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용재결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보상비가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재결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이월 내년에 분명히 안 되게 하셔야 됩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빛다리 물어볼까요? 한빛다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8월 초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7월 말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7월 말, 8월 초예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들어가서 이것은 동절기 공사 품질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늦게, 8월에 내려왔는데 9월, 10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설계 때문에요. 공사하고 2개월 되면 동절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행정감사 이전에는 다 끝내셔야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하신 질문은 자료를 요청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10억 더 책정했는데, 이 10억이 성북예향재 앞의 도로가 데크로 되어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한신위원

데크를 교체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한신위원

데크도 굉장히 낡았던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물론 일부 데크도 많이 낡았는데요. 주는 도로입니다, 도로.

한신위원

도로포장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몇 m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5억 정도 잡혔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러면 초입 절 입구에서부터 와룡공원까지 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전체 다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수백 m가 되겠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리고 장위중학교 언덕 낮추는 것은 턱을 깎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한신위원

네, 짧게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전용도로를 그 옆에 새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장위중학교를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좌측을 약 한 100m 정도를 전용,

한신위원

도로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요.

한신위원

왼쪽의 언덕을 깎는다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전체를 깎는 게 아니고요. 우측면은 올라가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작은마을 하는 녹지 그쪽으로는 공원 올라가는 그 길 때문에 낮출 수는 없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좌측으로.

한신위원

원래 있던 기존의 도로를 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이 예산이 예향재는 5억, 그리고 장위중학교는 4억.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연간단가는 작년하고 얼마나 더 예산을 잡은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한 1억 정도.

한신위원

1억?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약 그 정도입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임현주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장위중학교 도로개설하는 거, 이쪽이 낭떠러지이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쪽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낭떠러지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쪽에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대우아파트 위에 공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우회도로 만들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우회도로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뭘로, 다리를 놔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차가 한 대 더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언덕부분에 대해서 옹벽이 필요하면 옹벽공사도 할 건데요. 옹벽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도로를 낼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좌측에는 장위수련관이 있어서 그거 파면 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안 되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거기는 안 되고요. 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못 한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쪽에 도로 다시 놓는다? 현장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방금 한신위원, 박학동위원님이 했던 걸 보충으로 하는데, 397페이지 그다음에 398페이지, 399페이지 세 군데를 보면 연간단가 공사가 너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간단가를 자료로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시설물, 포장, 그리고 규모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자료 드렸던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이나 금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물론 같이 공사하는 것도 일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연간단가 총금액 얼마지요, 3군데 금액을 합하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약 60억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60억이면 액수가 많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12건인데, 12건을 쭉 훑어보니까 회사마다 다 틀리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다 틀립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간단가를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적게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구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근위원

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아주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 성북구가 손 못 댄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매년 저희들이 60억씩 공사를 한다고 봐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정도로 아주 불량하고 노후된 그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놓고 매년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과장님 그래요. 이 연간단가 공사가 많이 주면 우리 구청에 아마 손해가 많이 날 거예요. 되도록이면 연간단가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기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1년에 할 것을 몰아서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이익이 아니냐, 우리 성북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연간단가라는 개념이 일반 우리 단일공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저희들 연간단가 어쩔 수 없는 공사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이해는 하는데 급하니까 연간단가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허나 연간단가 이 공사를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단가가 비쌀 거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똑같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공사에 들어가는 거나 금액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런 것의 차이지, 만약에 연간단가 할 것을 단일공사를 하면 한 100개 정도는 아마 돼야 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전부 입찰하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다 입찰입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성북구 사람에게 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지방자치시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하여튼 법적인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으로는 서울시로 묶어놨는데 그것은 좀 법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성북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게 좀 무리가 있는데, 뭐 하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코로나시대로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을 줬으면 하는 겁니다, 연간단가 공사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4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열선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계산이 나온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열선은 저희들이 한 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전하고 기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쓸 때마다 쓰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해서 요금을 매기게 되어있어서 기본 것만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데 올해 열선이 많이 깔렸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깔릴 겁니다.

임현주위원장

올해 보면 많이 깔렸고,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됐었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좀 더 책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열선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임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같은 401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있잖아요. 이걸 최근에 공사를 했지요, 하고 있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아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겨울 되면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내년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겨울에 보도블록 공사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재를 했었잖아요. 보도블록 공사는 절대 겨울에 하지 말라고. 방지턱도 그렇게 오해를 사기 딱 좋더라고요. 방지턱을 몇 개 하는지 모르지만 11월달에 들어서 방지턱을 하니까 ‘너희들이 헛돈 쓰고 있다’야. ‘올해 예산을 써야 내년도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과속방지턱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나,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여기에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과속방지턱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께서 요구하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좀 빨리할 수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9월에 하면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겠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일괄 받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하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 위를 보시면 제설대책 자재비하고 염화칼슘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거 사용량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올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잡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안 올 때에도 똑같이 매입을 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신위원

짧게 짧게, 하냐, 안 하냐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그게 굳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보관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되 창고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가져온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회사에.

한신위원

네, 회사에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회사에다 저희가 보관증으로 받는 겁니다. 생산하는 회사.

한신위원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갖다 놓으면 돈을 줘야 되지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돈도 주고요. 저희가 돈을 주는데 그 제품을 완제품을 받는 게 아니고, 갖다가 저희 창고에 보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사에 돈은 주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예전처럼 굳어서 버리는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올바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걱정이 돼서,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그걸 구입했다가 다 버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굳은 걸 부셔서 썼는데 그래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보관증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염화칼슘은 25만원, 친환경 액상이나 소금은 35만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건 조금 비쌉니다.

한신위원

10만원 차이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10만원인데 염화칼슘을 꼭 이렇게 730톤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말 그대로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한신위원

아니, 염화칼슘은 730톤이고, 친환경이 200톤이잖아요. 그러면 한 3배 이상 염화칼슘을 사는데, 우리는 친환경을 원하는데 염화칼슘을 써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사실 친환경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잘 녹지를 않습니다.

한신위원

안 녹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잘 안 녹습니다. 녹는 지점이 좀 틀립니다.

한신위원

긴급하게 빨리 눈을 녹여야 하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가장 빠른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한신위원

친환경은 몸에는 좋지만 빨리 안 녹는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요.

한신위원

염화칼슘으로 긴급한 데는 먼저 하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빨리하기 위해서 빨리 녹게 하고,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 그런 걸 따지면.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노후계단 정비공사 내년에 5억 하시겠다고 올라왔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노후계단.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군데야.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간단가에도 보도블록 고쳐. 그렇죠? 고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노후계단 고치는데 계단정비를 연간단가도 하고 별도로 노후계단 정비공사를 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뭐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 계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계단이 수백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때그때마다 주민들께서 원할 때마다 저희가 연간단가 시설물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계획으로 한번 해 보자,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2 곳에 견적 다 받아서 하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견적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추상치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받았는데요. 동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약 10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만 받았겠지. 견적까지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박학동위원

네? 견적 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표준설계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한 거예요, 아니면 추상치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요. 연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표준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이거 예산 잡음에 있어서, 책정함에 있어서 그냥 추상치로 한 거잖아요. 22군데 견적 다 받은 거는 아니잖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만 “노후계단 있으면 청구하세요.”라고 각 주민센터에 얘기했을 거고 거기서 올라온 게 22군데야. 그렇죠? 거의 한 동에 하나씩이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60개 올라왔습니다.

박학동위원

60개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60개 중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60개 중에 예산에 맞춘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현장실사해서 선정한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기서 저희가 연간단가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장 나쁜 곳만 우선적으로 22개 예산만 맞춘 겁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간단가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별도로 5억이 올라왔잖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거를 앞으로 연간단가로 향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계단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항목 없애요? 이 목 없애? 노후계단 정비하는 목을 없애냐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목을 없애냐고요?

박학동위원

네. 없애야 연간단가로 할 거 아니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박학동위원

목을 없애야, 아까 내가 보니까 연간단가에도 계단정비가 있고, 또 5억 잡아서 노후계단 목도 올라왔고, 그게 이중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섞어서 하든지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22군데 올라온 거 실사해서 이 5억이라는 것을 잡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각 동네에서 신청해라 하니까 60군데 왔어요. 그래서 22군데만 선정했어. 그렇죠? 그런데 22군데 선정함에 있어서 실사를 하고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노후된 것만 하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닙니다. 연간단가로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한다면 이 목을 없애라 그 얘기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희 기존에 연간단가들에는, 사실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단을 집어넣은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 계단에서, 그러니까 계단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연간단가에 들어있는 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단가니까 어떻게 보면 추정물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단의 건은 저희가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거에 한해서만 그쪽에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굴착허가가 언제까지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11월 말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11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11월 말 이후에는 굴착 못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못하잖아. 금년 공사가 다 마무리 됐다고 봐야 되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굴착허가 내일모레 허가 내줄 것도 아니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했던 거는 다 끝났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작년에 12군데 연간단가 계약, 이 금액이 60억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60억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소진 다 됐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 된 금액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결산은 아니지만 이거 다 소진되고 내년에 다시 아까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연간단가 쫙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노후된 것 보수 또는 새로 신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연간단가로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규모, 금액, 시설물

박학동위원

어차피 연간단가로 해서 아까 12군데 업체에서,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숫자만 12업체에서 30개로 늘어나는 것뿐이지 연간단가를 여기저기 막 쪼개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운용면에서,

박학동위원

운용면이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쪽에 연간단가, 소위 말해서 맨홀 건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도로보수 연간단가,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연간단가 뭐 있더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포장.

박학동위원

포장도 연간단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 연간단가,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도로에 다 포함되는 연간단가란 말이야,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과속방지 연간단가 따로 놓고 또 아까 말대로, 또 뭐 있더라? 이런 것을 따로 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시설물별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물별로 주가 어디냐. 그러니까 시설물별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팀별로 나눠서 그런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팀별 관리가 달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팀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고 소규모냐 중규모냐,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팀에서 포장하는 팀이 따로 있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도는 보도팀이 따로 있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맨홀 따로 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라놨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를 같이 한 번에 몰아넣으면 뺏어가고 싸우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놔야만 신속하게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아까 5억에 대한 것은 노후계단 60군데 받은 데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여기서 나온 것들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주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22군데서 할 거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거기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최근용위원

이거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설대책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에 필요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쓰는 겁니다. 제설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에 쓰는 돈입니다.

최근용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최근용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요. 제설비상대기 당직수당에 대해서요. 지금 당직수당에서 평일에 2명 80일간하고 또 공휴일에 주야 2명 80일, 보강근무 2명 50일, 도로 및 제설물 순찰 이거는 차량은 놔두고요. 이 사람들이 평일에 눈이 안 와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항상 대기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비상대기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이거는 비상대기로 해서 지침입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제설기간 내에는 무조건 비상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비상근무를 하는데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하는데 그냥 월급 6만원씩 매일 주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설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제설을 하면서요, 도로시설물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처리하고 접수하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대신에 당직은 제외가 됩니다.

이광남위원

그냥 당직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밤샙니다. 대신 당직은 제외가 됩니다.

이광남위원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지침도 지침이지만 그렇잖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일기예보가 다 해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80일 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안 썼잖아요. 그대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장비들은 그렇죠.

이광남위원

한번 썼을 거 아니에요. 눈 많이 왔을 때 한 번 내지 두 번 쓴 거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하여튼 계속 있죠.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또 다 교체하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노후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15년씩, 10년씩 돼 있으니까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주로 수리하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15년씩 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연차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데 401페이지에 제설작업, 용역비로써 2억 5,000인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거는 무슨 용역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때, 눈이 만약에 폭설이 내리고 이럴 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인건비랑 똑같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우리 인도에 안전펜스 쳤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올해 다 친 것 같은데. 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다 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안전펜스 목적이 차가 인도로 돌진할 것을 방지해서 한 것하고, 그다음에 무단횡단 때문에, 두 가지 정도를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중앙선에 70cm 되는 폭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죠? 폭이 안 되면 안 되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한신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설치한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서, 물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본다면 왜 이거를 중복해서 펜스하고 분리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짧게 하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중앙분리대는 시도상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관리하는 넓은,

한신위원

시 도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넓은 도로는 중앙분리대로 했고, 그렇지 않은 데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는 보도관리하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안전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했다는 것은 기존에 안전펜스가 있는 데서 일부가 있을 때 시에서 중앙분리대를 놓은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보도상에만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은 시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전 펜스가 있는 데는, 같이 중복돼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했든가 그런 데만 중복돼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펜스를 친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했다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보문로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지금 안에 안전펜스 때문에 상인들이 짐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혹시 크게 위험성이 없는 데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담당들 시켜서 보시고 꼭 필요한 데는 한 칸씩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언제부터 진행하고 계셨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빛환경개선사업이 4년 정도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4년 전부터요? 그러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개선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추진을 어느 동으로 하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빛환경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노원정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404페이지에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노원정위원

네. 밑에 주민참여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항목이 다른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

노원정위원

네, 다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 그것하고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시구매칭 5대5로 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야관경관 및 광고물 관리. 거기에서도 빛환경개선으로 뭘 하신다 그랬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노원정위원

다른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노원정위원

여기는 주택가 위주로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런 거고 거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조명하고 저희는 좀 다른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4년간 해 오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랑 실적 좀 줘 보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왜 묻다 말아. 이게 뭘 개선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박학동위원

보안등은 별도로 사업 하잖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뭐냐 하면 보안등 개선할 때, 사실 보안등은 저희 구비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50대50으로 저희가 받아갖고 특별하게 거기보다 우선적으로 시비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시든 구든 우리 구민 돈이요. 시 매칭을 하든 구비로 하든 결과물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별도로 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돈이 부족하니까 보안등을 계속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에 더 플러스 해서 보안등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안등 개선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ED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보안등 고쳐주는 거나 이 돈으로 고쳐주는 거나,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시예산을 받아갖고 추가로.

박학동위원

이름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름만. 이거는 시예산을 받아갖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네? 어차피 보안등 하잖아. 그거는 그렇고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잠시만요.

박학동위원

보충이에요? 하세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8,000이라는 게 5대5 해서 4,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구분을 안 해 놓으시고 그냥 8,000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이 8,000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고.

노원정위원

그러면 아까 시에서 받아온다는 거는 뭐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이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이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8,000만원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때 안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니까요. 이거는 먼저 구비를 확보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는.

노원정위원

그렇게 아예 약속을 하고 잡으셨다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우리도 역으로 시비 안 주면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어차피 보안등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원정위원

아니, 아까 건설교통과는 딱 5대5로 나눠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8,000만원 잡으면 시에서 8,000만원이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 안 잡아놓고 어차피 조명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 조명팀에서 다 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지요.

박학동위원

불편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8,000만원 또 잡느냐 이거지. 8,000만원 받으려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웃음

박학동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위원장님, 그건 끝내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37억 정도 잡았어요. 3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예산안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34억에서 한 2억 2,000이 늘었어요, 내년에. 맞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쫙 나열되어 있어, 보면 개선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 쭉 뒤에 보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계단 또 있어,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런 사업들이 다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전개가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잡아서 또 하는 것들이 지금 뭐가 안 맞다는 거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여기는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요.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여기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딱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우리 동네 계단이 망겨졌으니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60군데가 들어와서 22군데를 선정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 외에도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보태서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60군데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60개 중 22개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 5억 잡았습니다.”야. 그런데 우리가 37억 잡아서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이름을 하나 딱 걸고 “각 주민센터 각 동마다 노후계단 올리세요” 다 올렸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박학동위원

불가항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지. 선심성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수불가결하게 내년도에 이건 꼭 수리해야 한다고 22개 잡아놓고 고쳐라, 나머지는 내년에 안 고쳐도 된다는 거지. 왜? 이걸 다 고치면 결국은 다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면에는 선심성 예산이 있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흘러가잖아, 가만히 장 다 넘겨봐도. 차라리 처음부터 연간단가에 50억, 100억 잡아서 그 속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니면 아까 과별로 전문가가 가더라고, 인도는 인도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여러 가지 다 종목들 바꿔서 예산 잡아줬다 이거야. 이해해. 그런데 결국 보니까 나중에 매칭해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지.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들어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히 60군데 잡았어요. 받아서 진짜 노후된 22군데만 이렇게 나열해서 자료 왔어. 또 찾아보니까 여기 또 있어. 빠져있는 거 다 들어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 22개소하고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뭐 이 예산이 됐든 결국은 이름만 다르지 돈은 똑같은 돈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예산이잖아.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 예산의 돈도 5만원권, 1만원권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같이 말하자면 도로정비 200억, 300억 딱 뭉쳐놓고 거기에 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인정해요. 전문인으로 바꾸는 것은 인정해. 팀장들이 업무를 한 사람이 다할 수는 없잖아. 각각 나눠서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자기 예산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은 맞지. 그렇게 했을 때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가면 100억씩 가져가든 200억씩 가져가든 가져가는 거야. 말 안 한다 이거지. 그런데 요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여기 숨기고 저리 숨겨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선심성, 뒤에 자꾸 열어보면 결국은 선심성 예산이 나오는 거야.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싸우는 거지,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지. 처음부터 ‘이래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한다니까.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 쓰는 예산인데 정확하게 쓰면 누가 뭐라 해.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이만큼은 급한 것처럼 해놓고, 이만큼 뒤로는 이것저것 선심성으로 다 쓰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전체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조그맣게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간단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연간단가는 저희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한 집행운영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연간단가가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사업별로 있고, 앞으로는 ‘연간단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사업할 때 집행하는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웃음

박학동위원

그만, 그만, 거기까지만.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간단가라는 게 다 미결이야, 미결. 그렇잖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목이 정해져서 ‘100원 여기다 써라’ 그러면 딱 써야 되잖아,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여지없지만, 연간단가는 포괄적이잖아. 포괄적인 미결사항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디다 쓰나?’ 이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알아볼 수도 없잖아. 믿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 통과해주면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진정으로 아까 말대로 거기의 목대로 썼냐가 중요한 게, 모르는 그런 게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연간단가라고 정해놓고 “여기 연간단가 쓴 사람 누구야?”하고 오면 업체가 쭉 와. 그런데 여기에 액수 썼어요? 액수도 안 썼어. 액수도 없어.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액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하지 말고 국장님,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하든 실사라도 해서 나름대로 금액도 추정적이지 않고 그래도 꼭 필요하게 쓰는, 지금 우리 자립도가 20%도 안 되잖아. 그렇죠?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8,070억 전체 예산에서 58%가 뭡니까? 복지야. 거기에 인건비 25%야. 나머지 돈 15%인가 20% 가지고 사업 해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사업하면 사업비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뭔가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 도로과가 제일 단가도 많고 일도 많지. 예산이 많으면 뭐냐? 일이 많다는 거지. 그건 인정한다 이거야. 여기 계신 팀장님들 연간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액수가 많으니 그 액수를 다 소진하려면 그냥 가만있어서 소진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것도 필수불가결한 데 써야 되잖아. 그래야 예산이 다 써지는 거니까.

임현주위원장

박학동위원님! 그냥 자료로 받아보시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짜임새 있게 하라고.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이거 미심쩍어. 지금 보는 거야. 자, 시설비 37억 또 올라와 있어. 뒤에 보니까 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약간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어디에 하게 된다면 필히 의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위치하고 금액하고 이걸 사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어요. 그런 뭐도 좀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 의원님들도 알고,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원래 결산할 때 하는 얘기지만 미리 좀 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신부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잠깐.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박학동위원

아니, 좀 기다리셔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불량맨홀 교체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치수과하고 별개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치수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체신, 상수도, 뭐 도로 위에 있는 것들은 다하니까요.

박학동위원

이거 시에서는 예산 안 내려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시도상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구도상에 있는 것만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도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1억 5,000 가지고 안 모자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많이 모자라지요.

웃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구도에 맨홀이 더 많거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훨씬 많지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시도는 큰길에 어쩌다 100m인가 200m에 하나씩 있는데, 구도는 계속 있잖아요. 많잖아. 구도가 많은데, 구도의 맨홀 이거 가지고 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왜냐면 지금 맨홀이 문제가 많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 1억 5,000 이것도 5,000만원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박학동위원

안 올렸는데, 작년하고 그대로인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재작년에 1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5,000만원

박학동위원

그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은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5,000만원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여튼 맨홀은 많습니다, 소리나는 맨홀이.

박학동위원

맨홀에 대한 민원도 많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른 데서 아까 뭐 쓸데없는 거 빼가지고 이거 드릴 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웃음

한신부위원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 105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우리 한신 부위원장님이 하시면 팍팍한데, 천천히 합시다.

한신위원

네. 105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유, 돈 많네, 기금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반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인자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돈이니까요.

한신위원

과장님, 발언기회를 얻으시고 하세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감액이 됐어요? 전체 기금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반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금해놓는 것보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복구할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금으로 원인자복구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반으로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기금을 좀 줄인 겁니다, 예치금을. 그래야 나머지를 좀 더 쓰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자가 그 기금을 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복구도 해야 하는 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복구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복구도 그 사람들 원인자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원인자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하는 게 있고요.

박학동위원

원인자가 기금을 내놓으면 여기서 하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하는 거야?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직접 하는 그런 그것은 걔네들이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도 기금 내놓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감독비만 저희들이 일부 받습니다. 원인자 복구비 중에 대부분이 조그만 것들입니다. 민간인이 낸 상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이것은 다 저희들이 직접 복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걔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안 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감독비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시도, 구도 별도인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도는 시에서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이 기금에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에 잡혀있어야, 그런데 얼마큼 있어야 이거 가지고 나중에 사업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매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자 복구비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이것을 하는 거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가 왜 자꾸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거의 복구가 다 100%가 엉망이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상수도라든지 걔네들 복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들이요. 감독을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요. (한신 부위원장, 임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결국 현장은 100% 아니다 이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성평등에 문제되는 예산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방적으로 가는 예산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직원 뭐 그런 것 없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안에도 보니까 없던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걸 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없고요. 혹시 도로과에 기간제 하나요? 모집하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고 낼 때 연령 제한합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연령제한은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연령제한하면 공고할 때 연령제한 넣지 마시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사항이거든요. 민원사항이 돼서, 원래 상위법에 없다면서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연령제한이 없는데 자꾸 일부는 넣어요. 그런 걸로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뽑을 때는 안 넣습니다.

박학동위원

뽑을 때 필요한 걸 맞춰서 뽑으라 이거지. 하지만 공고에는 그걸 넣지 말라는 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시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퇴장

치수과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의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안 131쪽, 세입예산안 164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부분도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하수시설 개량확충 해서 시설비로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지역이 위급해서 이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지역을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관이 다 노후화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선정하실 때 무슨 틀이 있으실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전체 430km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된 게 250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다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한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연결시킬 때 그때 CCTV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위급한 데는 매년 조금씩 이렇게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군데만 민원이 올라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예산 형편상 저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데 위급하다고 판단한 건을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판단의 기준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CCTV을 통한 현장조사를 해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따로 용역을 주셔서 하지는 않으시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1억 4,700이 감액됐는데 이거 감액요인이 뭐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먼저 여기서 1억 1,800은 편성 목이 부적절하다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해서 공공운영비 중에 뒤에 보시면 410쪽 보시면 하수맨홀 점검,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시설장비 수리비라는 목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옮겨왔다는 얘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1억 1,800?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안암동 하수박스 사유지 사용료, 410페이지 중간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사용료가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한신위원

이 이유는 뭐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안암동 1건, 장위동에 1건이 있었습니다. 사유지상에 하수도가 매설된 부분이. 장위동 4구역이 재개발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00만원이 감되고 올해는 1건 3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양쪽에 있었는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2건이 있었는데 1건이 줄어들어가지고 1건만 편성됐습니다.

한신위원

장위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1,200만원이 없어진 거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중간에 풍수해 소규모 민간인력활용 해가지고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20개동에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방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주로 아마 동에서 방재단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밤중이든 새벽이든 연락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방재단 인원들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전준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수방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재단하고 서로 협조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식사비용 정도라고 그렇게.

한신위원

그러면 동에 50만원씩 내려주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동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빗물공동체교육이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 직접 가셔가지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직접 가가지고 전문업체에서 와서 매년 3~4개 학교에 대해 순회방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할 계획으로 잡으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올해는 감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고, 이렇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반응이 좋은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413쪽 밑에 빗물공동체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2,400만원은 뭘 교육시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빗물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 그다음에 빗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육은 누가 하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전문업체에서 용역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업체 용역비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2,400만원 다 주면 이 사람들이 교재 만들어서 다 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해서 나중에 집행합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편성 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코로나,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다면,

박학동위원

안 해도 되겠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코로나가 계속되면 저희 생각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내년에 여건을 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린이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할게요.

임현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성북천 용수하고 전기요금, 중랑천 매년 똑같이 나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용수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어디 보내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성북천에,

박학동위원

어디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뽑아다가 어디로 보내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성북천 하천에는 원래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계천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성북천 상류까지 떨어뜨려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월 200만원씩?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매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정릉천은? 정릉천은 안 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정릉천은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왜 안 만들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현재 정릉천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동대문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유지용수 공급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물을게요. 석관동 빗물펌프장하고 하천정비공사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해마다 수리 한 번 하면 1년밖에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비하고 1년뿐이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비용이 계속 똑같이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 펌프장에 유지보수 하는데 공사로 해서 해봐야 사실 이삼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펌프장이 지금 석관, 장위만 해도 큰 규모가 있는 게 2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매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해, 그해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펌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거는 소모품 정도 비용하고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용이 고정적으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간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여기는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치수과는 그분들 안 쓰시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자는 상시 공무원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그다음에 하천유지관리비 연간단가. 아까 누가 했나요? 안 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죄송한데 몇 쪽인가요?

박학동위원

411쪽. 연간단가. 이게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에 유지관리비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시설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하천변에 성북천이나 정릉천이나 중랑천에 이산화탄소 저감 나무 식재를 생각해 봤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직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연간단가에서 그런 정도의 식재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은 어려운데요. 현재 하천 안에는 실질적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수로 인해서 많이 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공지가 있으면 나름대로 식재해서 여러 가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산화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차피 연간단가가 꼭 정해진 금액이, 어디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연가단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식재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준설은 해마다 하시는 거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양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연간에 하는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2개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매년 입찰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몇 개나?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준설하는데 한 사업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 사업으로 발주합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홍수가 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한은 한 번 준설해 놓으면 한 2~3년 쓸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한 500km 정도 됩니다. 하수박스까지 포함하면 500km 정도 되는데,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빼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시에서 하는 것도 예산만 지원이 되지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하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비상상황에 따라서 작년에 했지만 상반기에 해도 하반기에 또 찰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관로를 동시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항상 준설토가 퇴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치수과의 예산이 하수관 준설공사하고 연간단가하고 거의 다예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거 점검, 이런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는 하수도 관리가 거의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전부 단가계약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같은 경우는 구 재정이 여건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시에서 금년도처럼 재개발구역 내에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큰 게 하천관리,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이 세 가지가 제일 크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천관리는 아시겠지만 정릉천, 성북천, 중랑천, 우이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4개 하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이렇게 갖다 부어야 돼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몇 십 억씩을 갖다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 75억 되는데, 세 군데 다 갖다 넣어야 되는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 저희가 하천에 예초작업, 제초작업 하는 것만 해도 한 번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올해처럼 비가 오고 나면 그때그때 비가 그침과 동시에 복구작업을 시행합니다. 안 그러면 산책로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빗물저장고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류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를?

박학동위원

우리 없죠? 빗물저장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류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석관펌프장 앞에 하나 있고.

박학동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요, 1억 1,000. 414페이지 빗물저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빗물저금통 해서 1,700만원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뭐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는 빗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정책사업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도 대규모 건축물은 법적으로 의무시설로 해서 만들어놨고,

박학동위원

1억짜리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1억짜리 이거는 서울시에서 열섬이니 도시화가 기온이 자꾸 상승하고 이상기후, 그리고 빗물이 전부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투하게끔 이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빗물침투시설, 관리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공원부근 그다음에 보도부근 이런 데 보도블록 밑에 보도만 깔 게 아니라 보도 침투블록 깔지 않습니까, 그 밑에 더 밑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침투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도로과 얘기인데 도로과에서 일반 보도블록 안 깔고 다 아스팔트예요. 침투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연계 안 하는가요? 공조 안 하는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차도는, 골목길에 차가 다니는 데는 구조적으로 아스팔트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를 깔면 다 침하되고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시설은 어디다 해 놓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보도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보도 쪽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보도블록 밑에 하부에 그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을 편성하면 시에서 또 1억이 같이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1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안 하면 그만이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결정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침투블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는 특수블록 같은 거예요? 물이 빠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보도블록은 아닙니다. 포장재는 아니고 밑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잖아요. 그 밑이 전에는 흙이 전체,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흙입니다. 흙인데 흙도 그 밑에 많이 다져지기 때문에 침투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일정 깊이까지 빗물이 빨리 침투되게끔 유도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에 있는 인도의 보도블록 밑에는 100%가 다 흙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봐야 한 500m, 300m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느 곳은 흙이 아니고 밑에 마감을 시멘트나 이렇게 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도로로 흘러나오는 인도는 없냐 이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다 100% 흙이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다 밑에 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이걸 잘 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현실적으로 물이 깊이까지 침투가 어렵지요.

한신위원

너무 세게 다져놓으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끔 이런 침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보는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밑에 뭘 대가지고 밑에 스며들게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40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치수과도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편성할 그럴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인지예산 부분을 넣어야 되니까 저희 부분은 항목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기간제도 없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간제 뽑는데 여성, 남성 뭐 4대6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사업특성상 사실상 그럴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요?

임현주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하면 뭐해요?

임현주위원장

그냥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김윤기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2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한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한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신입니다. 제2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사업지원 시설보수 등 예산액 3억 5,000만원을 3억원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일신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액 2억원을 1억 3,000만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된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유지관리 천장산 입구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석천배드민턴장 산책로 보안등 설치비로 2,000만원, 개운산 시설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유동광고물 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내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