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아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관리자 말씀이시죠?

이대로 넘어가면 돼요?

15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올려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만 통보하면 되고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5조3항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정절차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게시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넣었는데, 판단을 해보니까 지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굳이 취소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삭제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삭제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을 굳이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3항만 삭제면 되죠?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시장의 지정 최소가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시장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요. 이것은 시장관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길음시장에만 시장관리자가 있거든요. 스카이홀딩스라는 데가, 3,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관리자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지정절차에서 그것을 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3조에 미등록 취소절차에 대해서, 상인회에 등록취소 절차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시장관리자만?

네.

그러면 13조 3항도 빼고 15조 3항도 빼는 거예요?

13조는 그대로 가고.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13조에 있으니까 13조는 그대로 가고 15조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퇴직말씀을 해 달라고 올라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84년 8월 16일 성북구 월곡동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하여튼 저는 성북맨입니다. 제가 3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살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 성북구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에 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숟가락 하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퇴직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다른 데서 살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성북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못 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월곡동에 근거를 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북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저는 공직 생활을 떠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 길거리에서 보면 인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이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