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속기는 제출한 대로 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문자들께서 인사를 하여서 제가 인사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의 당위성과 경남도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정책 제언, 그리고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에 대한 경남도의 대처와 역할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 법에 의해 행자부 산하 특수공공법인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의 보존과 조사·연구·교육사업, 민주화 운동 유적의 보존·관리, 민주화 운동 기념·계승사업 등 그 목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된 기념사업회의 제1호 사업이 바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운영인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죽만 울리고 내용은 빈껍데기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마산에 각각 대선공약으로 기념관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화기념사업회가 구)중앙정보부 건물이었던 서울시청 별관을 민주주의전당으로 건립하기 위해 행자부에 14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당시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민주주의전당을 서울에 짓기로 결정했다고 국회 국감장에서 밝히자 마산, 광주가 반발하여 예산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3년 11월 당시 창원 출신 강기윤 국회의원실에서 마산·광주·서울 3자가 마산·광주·서울에 삼각축으로 민주주의전당을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위 협약 체결 이후 서울이 146억원, 마산이 100억원, 광주가 100억원 총 346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서울에 146억원, 마산, 광주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총 148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예결위에 상정하자 마산 출신 이주영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148억원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의왕시에 건립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쪽지예산 40억원을 의결하여 예결위로 넘기자 12월 3일 또 다시 전액 삭감시키는 등 서울 단독 추진을 호시탐탐 노려 왔습니다. 여의치 않자 2015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 세 곳 공동건립협약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화한다는 결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창원시 및 지역 정치권과 관련단체가 공동건립협약서 독단 무효화 만행을 규탄하며, 협약 이행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은 2017년 6월 제6대 지선 스님이 이사장 취임 인사에서 부지선정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4·19와 5·18로 대표되는 마산과 광주 두 곳 모두 건립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임기 내 기념관 건립 약속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이주영 국회의원과 본 의원, 창원시 3·15 관계자 등이 지선 스님을 방문, 기념관 창원 유치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으며, 지난 9월 20일 국회 토론회까지 숱한 노력을 해 오면서 삼척동자도 인식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중 5·18민주화 운동을 제외하면 3·15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모든 사건의 중심에 마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민주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3·15의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는 목숨을 건 대국민 항거로 4·19혁명의 발원입니다. 장소와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산을 시작으로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사실상 마산의 의거입니다. 정권을 바꾼 최초의 민주항쟁이라는 의미를 가장 크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4·19의거입니다. 6·25전쟁 휴전 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다리겠다.”는 서방국가의 조롱을 민주화라는 기적으로 바꾼 데는 4·19의 도화선이 된 3·15 희생자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으로 촉발된 2차 마산의거입니다. 이때 많은 희생의 들불이 서울까지 번져서 4월 18일 “김주열을 살려내라.”고 외친 고대생 시위가 4월 19일 피의 혁명으로 종착역에 도착,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3·15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과 과정을 외면하고 서울이 4·19 하나만을 독점하여 4·19혁명만으로 3·4월 혁명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정신에 반하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헌법전문의 4·19혁명을 3·4월혁명으로 개칭부터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마항쟁입니다. 부마항쟁은 불과 나흘간의 민주화 운동입니다만 그 의미는 중대합니다. 1979년 봄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의 지지도를 넘어서자 김영삼 총재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국회의원 제명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26사태로 유신체제의 막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즉, 마산이 유신 종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987년 6·10민주항쟁도 논외로 둘 수 없습니다. 박종철 고문사건이 발단되어 1987년 1월부터 6·29선언 하루 전인 6월 28일까지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를 마산에 두고 총체적인 항쟁으로 국민주권 쟁취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에서 태동된 노동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산업 민주화 운동의 모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산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당연히 마산일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민주화 운동마저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법입니다. 마산의 3·15와 4·11~4·13이 없었다면 서울의 4·19도 없었고 독재정권의 붕괴도 없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시작과 과정을 빼고 결론만 서울에서 일어났다 하여 모든 결과와 공적을 4·19로 귀결시키는 헌법부터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탄압의 본거지인 서울시청 별관에 민주주의전당을 지으려한 시도나,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한 의왕시에 지으려고 재시도한 비민주적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최대한의 양보로 서울과 광주를 포함한 3개 지역에 건립하는 삼각축 건립 방안에 협력해서 협약까지 했음에도 뒤에서 딴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의 민주주의전당마저 지역 이기주의와 수도권 집중과 정치적 이해타산과 포퓰리즘의 대상이 되어서야 어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민주주의전당의 건립 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2013년 서울·마산·광주 삼각축 건립 약속에도 서울이 단독 추진하고 3자 협약 파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며,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수년간 노력하고 있는 동안 경남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전당 건립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때 마산 유치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고리 원전 5·6호기가 10월20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대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국가적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향후 5년간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박차를 가하여 원자력 축소에 대비하되, 탈원전 기조는 이어가서 수명 도래로 2025년부터 원자로 수가 줄어들어 2083년에는 원전 제로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5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에 에너지원별 환경성과 효율성 검증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범위 재고와 LNG와 화력 간의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설비 능력 대비 평균 발전 비율이 12.8%와 18.2%에 불과해 2030년까지 비율 20%를 충족하려면 풍력 발전은 16GW, 태양광은 37GW, 바이오매스는 2GW 규모의 설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때 태양광 시설에 서울 면적의 61%, 풍력 발전 시설에 제주도의 1.6배로 추산되는 좁은 국토와 약한 바람, 불균형적 일사량으로 이 또한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의 선입견을 털고 에너지원별로 원점에서 환경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전제로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재원과 상쇄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복지형 에너지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그 핵심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복지 예산과 농업 예산 등의 직접 지원 방식을 변형시켜 노인의 노령화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휴농지나 경작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425조원의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이 19조3,000억원, 노인 복지 예산이 9조5,000억원이지만 농촌의 삶은 척박하기만 하고 해마다 지원 요구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축사나 창고 지붕 또는 마을 소유 건축물 지붕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 진흥 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 경작지, 마을 소유 공유지 등에 오는 2020년까지 100㎿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때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리 혜택만 주더라도 큰 효과가 기대되며, 경남도가 이를 비롯해 보증 및 비용 지원 등이 가미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갈등 비용 없이 늘리고 농촌 및 노인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탈원전·탈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지향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 조직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한 복지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 마산 해양신도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고파의 고향 마산 앞바다가 국책사업인 마산 가포신항의 부산물인 마산 해양신도시의 방향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산 가포신항을 건설하면서 준설토를 해양투기 대신 돝섬과 마산 서항부두 사이 19만여평의 매립으로 해양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가항만 건설로 인한 준설토 처리는 당연히 정부에 있음에도, 2004년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간의 협약으로 정부의 책임 회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4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이 되는 아파트와 상가 위주의 난개발 예측에 따른 시민반발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창원시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에 3,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 근거 운운으로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산 앞바다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역의 수질은 악화일로임에도 지원 근거를 운운하고 있음은 더더욱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마산 해양신도시의 원인은 마산 가포신항만의 준설토 투기가 목적이었으며, 가포신항의 예측이 2020년 컨테이너 53만8,000TEU였으나 2016년 1만6,365TEU로 3%에 그쳤고, 결국 컨테이너부두를 잡부두로 변경하고 물량을 당초 예측 대비 4%로 축소하는 등으로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오판을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이 난개발에 마산만 수질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사업 전반을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원 근거 핑계로 계속 미루고 난개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더도 덜도 말고 대통령 말씀대로만 시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 부두 건설로 인해 해마다 수백만명의 발길을 사로잡는 해운대 못지않은 가포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없애고, 게다가 난개발과 수질오염의 원흉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방치한다면 마산만은 또 다시 썩고 병들 것이 확실하니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은 국가 책임으로 경남 해양의 심장인 마산 앞바다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노래 가고파의 현장을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데 경남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포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시는 바를 밝혀 주시고, 여덟 번째, 경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의 지향점과 향후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9_0_본회의_4차 1 정광식 의원 도정질문서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지향의 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43%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추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용역을 내년에 수립하여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보급 목표 설정,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보급 사업으로 올해는 융·복합 지원, 지역 지원, 주택 지원 사업으로 2,432개소에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133억원이 증가된 343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보급 사업과 신규 사업인 경로당·저소득층 공동주택·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총 4,219개소의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발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구개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등 에너지 업무 총괄은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에서 업무를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범위나 저희 도의 역할,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하신 복지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농지나 경작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태양광 보급률 확대와 농촌 지역의 노인과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으로 작년부터 2020년까지 1만호 보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군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과 함양군의 주민 참여형 에너지 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 연계형 태양광 사업을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도내 주택과 공공시설물,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이 제일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매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그것을 아직 검증도 안 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리는 핵심 중에서 우리 지역의 휴농지나 그다음에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시골에 가면 그런 농사를 짓던 땅들이 전부, 들판이 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가 1년에 복지 예산을 도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그것을 상쇄하고 그렇게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핵심이 거기 있거든요. 그 질문 팩트를 이해하셨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난 7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라남·북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남도에 가니까 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경남도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만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0.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경남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다 할까 이런 데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한 광역시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과가 없는 데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처음 출발이 늦어지면 엔간히 빨라가지고는 골인해서 1등을 못 합니다.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나가버렸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과까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팩트를 잘 읽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1만호 보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부와는 별개로 우리 경남도에서 그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어떻게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정말 농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예산을 주면 상당히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그 설치하고 나면 20년 동안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물은 것 권한대행께서 1만호 이야기한 이것은 산자부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한 그 부분이고, 제가 묻는 쪽에 조금 전에 휴경농지나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를, 복지형 에너지를 제가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답을 하셨는데, 기초단체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한대행과 먼저 국장 두 분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