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김용찬 의원입니다. 항상 완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몇 가지 미흡한 점들을 저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들고 왔어요. 2015년 6월 4일 자인데 사목지신과 불신불입 해가지고 기본이 뭐냐,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문제하고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틀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면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6기 공약에만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공약만 약속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저는 창의행정이라고 6쪽에 있는데, 그랬거든요. 위민행정을 넘어서 창의행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창의행정을 꺼냈어요.

그런데 창의행정이 변질된 것 같아요.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 위민행정까지도 안 되면 생각을 바꿔서라도 생각을 창조해내서라도 주민 편에 서라는 뜻인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엄한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란 것은 꼭 공약만 하는 것이 약속이냐, 주민들이 위민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더 큰 틀에서 약속이다.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것이, 보셨겠지만 2월 17일 자 신문이잖아요? 민원이 속 터지는 지자체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고충 민원 응대평가 완주군 낙제점. 어느 하나 좋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평가지표 전반이 부실했다. 이러고도 위민행정, 창의행정을 외칠 수 있어요?

으뜸도시 완주라고 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낙제점을 받았어요.

교육을 하고 뭘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들이 얘기하셨어요. 박성일 표 완주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위민행정, 창의행정 외치면 뭐합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루어야, 해가지고 위민행정을 넘어서 연장선상에서 주민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행정에서 자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에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는 만큼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어렵더라도 주민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는 것이다.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시용입니까? 그래놓고 주민들의 고충은 낙제점을 받고.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입을 여시려고 하고.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홍보 다른 쪽으로 얘기해볼게요.

군정홍보 두 가지가 있더만요.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군정홍보 소식지 발간. 군정홍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또 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잘했네, 어쨌네, 상을 받았네, 이런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어떤 홍보인 줄 아세요? 박성일표가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에 걸쳐서 2016년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홍보 제대로 하시고, 교육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이 돼서 잘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표, 박성일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오전에는 기획감사실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주군에서 완주군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이번에 곶감 피해가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곶감 피해를 알려서 도로부터나 국가로부터나 예산을 확보해볼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온 데 간 데…….

물론 앞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급한 대로 완주군의 곶감에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비춰져가지고 오히려 곶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퍼졌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앞에만 생각하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런 생각으로 뉴스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곶감에 덕장 문제가 길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곶감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다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짧게 생각하니까 뒤에 것을 못 보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들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해볼까요? 이번에 군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참여예산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가고 현장 두어 군데 등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마이너스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가고 나서 바빠 죽겠는데 뭐하는 거여.

그 5월 달, 그 바쁜 시기에.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하려면 이런 행사도 문제지만, 아까 그런 홍보도 문제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멀리 보고 계획을 해라.

그래야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우선 당장 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하고 멀리 보고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이계임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일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앞전에 기획관리실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한 번 더 얘기해도 충분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1월 27일 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군수님이 방침을 간부회의에서 했다고 그래요. 따뜻한 군정, 따뜻한 행정, 곧 주민을 배려하는 위민행정의 연장선상이다. 주민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방법이 없는가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에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렵더라도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완주군이 으뜸완주가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예산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정말 좋지만, 그보다 먼저 따뜻한 마음들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런 마당에 장애인 일자리활동 지원사업 강화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시설관리 강화, 이런 거보다도 아름다운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아니면 행복한 사회복지시설 만들기. 이런 문구로 하면 좀 더 부드럽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생활시설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사자들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시설에 예를 들자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양반들 치매,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인력들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에서의 견제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 서남용 의원님하고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TV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후 TV 교체. 그것도 한번 방법이 있으면 굳이…….

안마의자도 하는데 방법을 찾아서 노후 TV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육문제, 이번에 보육조례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저기 못했는데.

저는 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보육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지원에서 해야 될 거냐. 말하자면 보육을 사회서비스로 봐야 되냐, 아니면 아이들도 교육이니까 교육으로 봐야 될 거냐.

이제 완주군도 교육의 메카, 교육에다 많은 예산을 쏟고 있고 하니까 보육을 보육으로서만 볼 거냐, 교육으로 볼 거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7월에 개편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시죠. 일부에서는 이것을 교육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농어촌 특별 보육지역을 지정해달라. 예를 들자면 화산이라든지 운주 같은 데를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작아도 혜택을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쨌건 농촌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면 좋겠다.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것도 운주 같은 경우…….

지금이야 인원이 된다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거기 연장선상에서 특별지역은, 소외된 지역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완주군이 아이 낳기 위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본사를 통해서 하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난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도 고민할 때가 됐다 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제때제때 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작지만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제때제때 주면 그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법인들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법은 아니죠?

그냥 편의를 위해서 지침으로. 그것을 꼭 카드로 다 100%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편의도 있고 그리고 또 카드로 해야 여러 가지 오·남용도 막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카드로 다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법인이라든지 물건을 카드로 쓰면 불필요한 것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싼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 떨이로 나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한테 질 좋은 걸 싼값으로 많은 것들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카드사용이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비싸게 사야 된다는 호소가 있어요. 그러니 카드사용이 법이 아니라면 유두리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착곡하려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수님이 법이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한테, 그게 위민행정을 넘어서 창의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카드사용을 100% 다 하라고 옥죄는 거보다 좋은 취지라면 열어서 위민행정, 창의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상철 의원님과 비슷한 저기인데요. 경로당 말고 사랑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방을 어렵게 구입을 하고, 지역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사랑방을 운영을 하는데,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래서 소외되고 저래서 소외되고 그런 얘기. 문제는 사랑방도 방법을 찾아서 아까 TV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건 갖추어달라는 소리에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사랑방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건 못하더라도 어쨌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정도는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폭행이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또 벼룩 잡는다고 삼간 태우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TV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조사하시라고 하셨지만,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압박하는 거예요. 뉴스 한번 나오면 어린이집 가서 조자꾸 내는 거지.

그런 행정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항상 단체나 행정기관하고는 상생을 하고 동반자적으로 해야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에요, 강행식으로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파심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가서 막…….

그게 아니고 미리미리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지, 가서 벌집 쑤셔 넣듯이 쑤셔 넣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