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 등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김성훈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박준 의원님 등 두 분이 18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담당, 시설지원 담당의 업무 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의장단 선출 시기 및 임기의 명확화와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배부하는 등 우리 도의회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보완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시기를 전반기 임기 만료 전 5일에 실시하고, 안 제58조와 제64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안건은 이번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9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5호,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섭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불필요한 용어의 정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46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의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인용 사항의 변경에 따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남고성음악학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등 학생 중심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 8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7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밀양전자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교실, 실습실 및 운동장 신·증축과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 3개교 등 공유재산 취득 7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8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 경제성 미달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며,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49_0_본회의_5차 9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49_0_본회의_5차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리고 의안번호 제796호,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7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5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0호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의 개별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의 수정 또는 삭제를 위한 것입니다. 349_0_본회의_5차 11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9_0_본회의_5차 1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9_0_본회의_5차 13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9_0_본회의_5차 14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36호,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은, 경남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가온소프트(주)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자본 잠식 심화와 설립 당시와 현재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 변화 등으로 도 출자 기관으로서의 이점과 목적성을 상실함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분 25.7%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이상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5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8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상남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6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9호,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의 고용 창출 한계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문,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7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4호,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맞게 조문수정, 용어정리, 자구수정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8 경상남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신설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19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회수를 제한하여 신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49_0_본회의_5차 2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9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42조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정관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5차 2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 조항이 도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5차 22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으로, 본 규약안은 비법정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정협의체로 전환하여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_0_본회의_5차 23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4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350만 도민 여러분들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경남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도에서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과 고수온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컸고, 조선 산업의 계속되는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고 도민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조류독감의 공포로 양계 농가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이겨내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왔습니다. 구제역 청정지대를 지켜낸 저력으로 조류독감의 예방·차단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도의회, 지역 사회, STX 노사가 합심해서 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동조선 등 조선업계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등을 통해서 퇴직자 5,5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경남형 일자리트랙은 153개 트랙으로 참여기업을 다변화하고, 도청 민원실에는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오랜 숙원 사업들과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지역 공약 8대 과제에 반영이 되어 그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 4월과 6월, 진주·사천의 항공국가산단과 밀양의 나노융합국가단산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올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 착공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고, 항공 MRO 사업자 지정 또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산학융합지구와 R&D 센터 준공,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로 구조고도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로봇산업 육성 기반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교통 벽지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 택시와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빨래방 등 현장 체감형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남도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의 주체성이자 정체성인 가야사가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었으며, 104개의 이행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민구단 경남FC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고,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도민들과 소통하며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가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하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에서도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앞에서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50만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문화와 관광, 안전과 복지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경상남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350만 도민의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내년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는 경남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을 더욱 가시화하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서부경남에는 취약한 산업 기반에 미래 성장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진주·사천의 항공, 밀양의 나노국가산단은 내년에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만간 승인이 마무리되는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해서 ICT 융복합 스마트 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육성 중인 항노화산업은 서부의 한방, 동부의 양방, 남부의 해양 항노화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명실상부한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 나겠습니다. 로봇랜드 1단계 사업 준공과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고르게 발전하는 기틀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이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는 현재 운영 중인 농업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농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첨단 농업 기반을 강화해서 우리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미래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농업은 물론, 관광 농업, 도시 농업, 생태환경 농업, 힐링 농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선진 농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최우선 복지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서 도민 모두 가 행복한 경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남형 일자리 트랙과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로 도 전체 예산의 40%를 넘겨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출범하게 되는 도민행복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대안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도의회와 경남도, 교육청이 합의해서 내년부터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진, 폭염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수질개선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50만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남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을 통해서 경남의 우수한 가치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특히 남명 조식 사상을 재조명하여 경남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고, 경남의 브랜드를 더욱 알리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육성으로 찾고 싶은 경남을 만들어서 2020년도에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의 지원 기능, 조정 기능, 평가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시·군에서 전담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 간 갈등이나 협의가 곤란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 나서서 조정·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 시에도 중앙부처나 국회를 상대로 도의 지원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분석 평가 기능을 활성화해서 무분별한 행사, 축제 등을 개선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고, 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 참여와 도민 화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배려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기관·단체와의 분야별 간담회,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실·국장 등 간부들이 참여한 예산 조정 회의를 통해서 실무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실무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 다양한 건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군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산업 현장과 복지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상시적 재난이 되어버린 지진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재정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정 주요 현안 사업비 증가, 그리고 복지 분야 국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로 재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045억원이 증가한 7조3,6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7,247억원, 특별회계는 6,376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안의 41.9%인 3조8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생계급여,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아동수당 828억원, 기초연금 7,959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472억원, 국가예방접종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내년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에 따라 우리 도 분담금 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내년도 지방선거 사무관리 지원 200억원 등 7,7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166억원이 증가한 8,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263억원,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 209억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1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211억원 등 5,5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3,453억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2,088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67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154억원, 하천 정비 1,264억원 등 3,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1,069억원, 브라보 택시 운영 지원 16억원 등 3,4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관광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2,1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계적인 가야문화 복원을 위한 가야고분군 및 가야역사문화권 사업 26억원, 1부 리그로 승격한 경남FC 활성화를 위해서 90억원, 도체육회 지원에 18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5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재해 위험 지역 정비 636억원, 소방청사 건립 112억, 소방장비 보강 19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94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414억원, 나노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5억원,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에 10억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 포항 지진 발생과 전북 고창 등 AI 발생에 따라서 지진 피해 예방과 AI 예방·차단을 위한 긴급 소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진 대비 교량 및 소방청사 내진 보강 등 41억원과 AI 방역 보강 2억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예비비 43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차례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주재로 우리 직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를 개최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저희 도민들의 간절함과 기대를 담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우선을 두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7조3,623억원의 예산이 도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도의회와 함께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평소 소신인 의회 우선주의라는 기본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고 협의하면서 도정을 하나하나씩 살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도민들의 애환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한 분 한 분들께서 저마다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가는 여정에 우리 경남 도정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남도 전 공직자들이 화수분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 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수업 혁신,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성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맞춤식 교육과정을 마련·적용하고, 지능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지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은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이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과 창의 인성 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교육 기반 확충,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체험 중심 과학교육 환경 구축과 특성화고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등교와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귀가,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토대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미래 교육의 핵심적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교실 천장 석면 교체, 내진 보강, LED등 교체,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교육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에서 한 발 앞서가는 교육 정책으로 교육 혁신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도민과 학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9,769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1.2%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 등이 예산액의 97.3%인 4조8,449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 수입은 1.3%인 64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1.4%인 68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3,567억원으로 예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인 9,242억원, 학생 배치 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가 예산액의 8%인 3,729억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과 예비비로 예산액의 6%인 3,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의 정규직 인건비와 계약제 교원과 계약제 직원 인건비인 비정규직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2조3,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창의인성 교육,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355억원, 유아교육 진흥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보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770억원,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및 전담 사서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19억원, 원어민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및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에 190억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체험 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114억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지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에 251억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등 ICT 활용 교육에 110억원, 학생 기초체력 강화 및 건강 증진, 우수 선수 육성 등 체육 교육 내실화에 282억원,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220억원, 그 외 학생 선발 배정과 교과교실제 지원 등에 518억원을 편성하여 총 2,929억원을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에 241억원, 도농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434억원, 학기 중 무상급식 식품비 및 토·공휴일 중식 지원 등에 1,617억원, 누리과정 지원에 2,798억원, 그 외 교과서 지원 등에 372억원을 편성하여 총 5,462억원을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급식 환경 개선과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1,993억원, 각급학교의 운영비 및 사립 학교 교직원인건비 등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7,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1,593억원, 급식소 증·개축, 특성화고 실습실 증축 등 학교 일반 시설에 252억원, 교실 바닥 교체, LED등 교체, 교실 천장 석면 교체, 화장실 환경 개선 등에 1,541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로 3,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94억원, 교육행정 일반에 1,219억원, 기관 운영 관리에 351억원, 지방채 상환 및 민간투자 사업 상환 3,016억원, 예비비로 214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9,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 예산안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소중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경남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북핵 위협 등 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온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 해였습니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매경한고 발청향(梅經寒苦 發淸香) 인봉간난 현기절(人逢艱難 顯氣節)이라 하였습니다. 매화는 모진 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드러내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 그 기상과 절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이 겪었던 간난신고(艱難辛苦)가 새로운 대한민국, 더 성숙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의 앞날에 더 밝은 미래와 희망찬 전진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이 운영하는 경남 도정이 순항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도정이 도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도정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하동 녹차농업이 등재되었는데, 이에 따른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잘하셨습니까? 하동 녹차의 현주소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역 사회가 여러 세대를 걸쳐 축적한 농업과 농업 경관, 기술, 생태, 문화 등이 세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로 인하여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 인정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세계 15개국 36곳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의 돌담밭과 청산도의 구들장 논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은 지난 2015년 3월 24일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시스템(GIAHS)에 등재를 신청하여 3일 전인 지난 11월 28일 세계에서 31번째로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리산에 둘러쌓여 있는 야생차 전통 농업의 중심지인 하동군 화개면은 약 1200년 전부터 차를 생산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제차 생산지이자 서기 828년 처음으로 차를 심은 곳으로, 전통적인 차 생산 방식과 생활문화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하동의 야생차가 인류의 농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최근 하동군에서는 녹차산업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녹차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동 야생차 헬니스 케어 단지 조성으로 녹차와 문화 자연 치유를 융합한 세계적인 명소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160억원 규모의 하동 야생차 수출특화단지 조성으로 미국 스타벅스 계약 물량을 조달하기 위한 가루녹차 가공 공장과 생산 설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차 산업의 불황으로 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녹차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하동의 호국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하동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서려 있는 전적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6·25 동란 중 참전한 학도병의 첫 전투지인 화개장터 전투와 한미연합작전을 펼쳐 적의 침공을 지연시킨 하동 소재전투가 되겠습니다. 1950년 7월 13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강진 등의 17개 중학교 학생 183명이 국군 15연대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 이들은 9일간의 기초훈련만 받고 실탄 사격도 제대로 못 해 본 채 7월 25일 화개장터 건너편 야산에 배치되어 인민군 6사단 정예 선봉대대와 12시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비록 70여 명이 전사 실종되고 후방으로 후퇴하였으나 북한군의 진격을 1주일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한 6·25 동란 첫 학도병 전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섬진강을 건너 진주를 공략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진출하여 부산을 함락시키려는 인민군을 막기 위해 전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이 지휘하는 한국군과 미육군 2사단 제29연대가 합동으로 하동 우치고개에서 연합작전을 펼쳐 7월 27일부터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채병덕 장군 등 100여 명의 한국군과 미군 313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퇴하고 만 하동 소재 전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복을 벗어 던지고 참전한 학도의용병과 머나먼 이국땅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의 넋을 기리고자, 두 곳의 전투지에 각각 30억원을 들여 호국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동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전사자 모두가 전남 연고의 희생자입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에는 전남도와 행·재정적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등 남침야욕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이때, 호국 안보 의식의 고취와 한미 동맹의 결속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사 복원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시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시·군마다 앞 다투어 가야사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는 사료도 부족하고 전문 연구가도 많지 않아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내에 6가야 외에도 20여 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하며, 그 위치도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의 복원이 권력과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야사가 단순히 관광 시설물의 건립에 치중된다면 우리는 큰 역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작성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발굴과제 목록에 의하면 104건의 과제 중 태반이 정비, 고분 발굴 복원, 행사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2018년 가야사 관련 예산 요구 역시 사업비의 대부분이 복원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경남도가 추진한 바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에 약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군선 복원, 해전 공원 조성 등 관광 시설물 조성에 투입되었으며,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데는 거의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많던 이순신 관련 사업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가야사 복원사업도 지금과 같이 추진한다면 이순신 프로젝트와 별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제대로 된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고대문명탐원공정(古代文明探源工程)처럼 국가와 학계가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처럼 시·군이 경쟁적으로 관광 시설물 사업에 나선다면 경남의 가야사가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여개의 여성 관련 지원기구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성별영향분석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동형 경남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경남해바라기센터,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여개의 기구가 있고, 71억8,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134명의 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소외받거나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보살피고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또는 아동 관련 10여개 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경우는 중복되거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적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국으로 격상시키고, 10여개의 지원센터를 한데 묶어 가칭 ‘경남여성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으면 합니다. 통합된 조직이 각 센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분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을 재편하게 된다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토론의 장을 거치고 각종 센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기존 인력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소규모 학교 급식소 통합, 거점 급식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500개교, 중등학교 266개교, 고등학교 191개교와 분교 21개교 등 전체 978개교가 있으며, 학교 급식소는 초등학교 499개교, 중등학교 197개교, 고등학교 185개교, 분교 15개교 등 전체 896개 학교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내 전체 308개 읍·면·동 중 인구가 많은 동과 읍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소 운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하나의 면 단위 내에 초·중·고를 합해 3개 학교 이상인 곳을 조사한 결과 67개 면에 246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67개 면 246개 학교 중에서 급식소가 있는 학교가 214개소, 급식 종사원은 7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만 약 184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32개 학교는 인근 학교와 급식을 공동 이용하거나 운반이나 배달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급식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급식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급식 시설의 노후화로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이용 인원 대비 투입 예산이 과다하여 재정 지출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을 보면 “학교 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개 교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면 단위 소규모 학교부터 급식 통폐합 운영 기준을 만들고, 거점 학교를 지정하여 인접 학교는 공동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일정 거리의 학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면 식자재 구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과 종사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 급식 운영을 위한 거점 학교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내년 한 해의 도정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차기 도지사가 선출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려놓은 경남의 모습이 내년 1년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태풍의 길목에 제대로 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는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2018년 무술년 한 해 황금 개의 해를 경남의 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는 약 3만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왔으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개의 해에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무술년 한 해가 경남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호 이갑재 의원님께서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하동 호국공원 조성, 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것, 여성 지원 기구 통합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치유되고, 그 개선 방안들을 정책에 녹여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 가야 유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야사 중심지답게 그동안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가야사복원 TF를 구성하고 경남 가야사 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학계나 전문가 등 17명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사·연구, 복원·정비, 문화재 활용 3개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문화재청, 다양한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가야사 석학 초청 강연회나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가야문화권 이해와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야사 종합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전문 학자 등을 통해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가야사 종합 계획은 추가 의견을 반영해서 12월 중에 저희 도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이순신 프로젝트는 특별법 등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한 그러한 반면에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사업은 국정 과제로써 정부 주도의 추진과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이완영 의원 발의안, 민홍철 의원 발의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지난 11월 28일에 통과했고,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도의회에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정비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병행해서 가야사 복원 사업은 우리 도가, 경남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야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야사 복원 전담 조직을 현재 TF 계 단위에서 정식 직제인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12월 15일 정례회 때 그 직제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가야사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 차원의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단 형태의 임의 추진 체계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가야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이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경남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하동 호국공원 조성 사업과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계획과 전남도와 공동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호국공원은 하동 우치고개 전투에서 전사한 전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을 비롯한 한국군 100명과 미군 31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08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 하동~진주 간 국도 2호선 선형 개량 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부지가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채병덕 장군 전사비, 참전 미군 추모비, 참전 전우 기념비, 무명용사 영현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이 외에도 호국공원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국회의원 유덕비, 국회의원 추모비, 애농비 등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갑차, 함포, 이런 군사장비가 전시되어 있어 호국공원의 취지에 맞게 공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도병 추모공원의 경우도 6·25 전쟁 최초로 학도병 183명이 북한군 6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적지라고 하지만 가파르고, 노후된 콘크리트 계단으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동군에서는 현재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국비 지원 결정 추이에 따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도병 추모공원 사업 추진에 전남도와 공동 협력 체제 구축 협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도병 추모공원은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 37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전남 구례군과 가깝기는 하지만 하동군과 구례군의 경계 지역이 아니어서 공원 시설물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분담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17개 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한 전투이므로 전남 지역의 보훈단체 회원 등과 함께 학도병 추모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전남도 및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도병 추모공원을 많이 방문하여 6·25 전쟁에서 보여준 학도병들의 위대한 호국정신을 체험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녹차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우리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결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동 야생차 전통 농업의 경관과 기술, 생태, 문화 등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 도의 자랑이자 명실공히 세계적인 농업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라 하겠습니다. 하동 군민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하동 녹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82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갑재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동 야생차 웰니스케어단지와 하동 야생차 수출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동 녹차 산업 불황 타개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하동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이 제출된다면 하동군과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는 내년도에 하동 녹차의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출 전문 단지 지정과 가공 수출 전문 업체 육성 사업, 농촌 자원 복합화 사업 등에 모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갑재 의원님의 노고와 하동 군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10여 개의 여성가족 관련 지원 기구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도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현장에서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 가족 관련 지원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이갑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를 수탁 받은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총 10개소에 올해 사업비 71억8,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사무 위탁의 근거를 가지고 각 센터마다 고유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조직 운영으로 각 센터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고 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여성 가족 관련 재단이나 연구원을 설립하여 여성 가족 관련 위탁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내 센터 활동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각 센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센터 통합은 여성과 가족 업무의 기능,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가족 관련 센터 통합과 국 또는 본부로의 전환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여성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1개 면에 3개 학교 이상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 중 실행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 급식소 운영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거점 통합 급식소 시범 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총 급식 학교는 분교를 포함한978개 학교로써, 이 중 83개 학교는 이동 급식 또는 운반 급식 형태로 공동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1개 면에 3개 학교 이상 소재하는 지역도 67개 면에 총 246개 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32개 학교를 제외한 대다수 소규모 학교는 단독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급식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식재료 구매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관할 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간 통합하여 공동 조리장을 만들어 학생이 이동하거나 음식을 운반해서 급식하는 형태를 제안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급별 간 교육 과정이 서로 다른 점과 연령대별 영양 관리 기준, 섭취량, 선호도가 다름에 따라 모두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전통 식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므로 급 간 통합보다는 동일 급 간의 통합 급식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소규모 원거리 학교의 식재료 수급난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1단계로 100명 이하 전 초등학교 공동 식단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맞춤형 계약 재배를 통한 직거래와 공동 구매를 추구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자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거점 학교를 지정하거나 공동조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급식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윤상기 하동군수께서 그러한 사항을 저한테 수시로 문자로 보고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를 했고, 이 문제는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경남, 크게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시·군 단위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현안들은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하동 녹차의 등재는 저희 도로 봐서도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와 하동군이 잘 협력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부곡에서 우리 한농연 연합회 행사가 있을 즈음에 하동군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농림부장관님께 고맙다고 전화를 드리고, 우리 부지사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통화가 안 돼서 문자를 바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경호 제가 이번 추석에 칠불사를 가기 전에 기존 도로 우측에 녹차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도병들이 전투에 참전했던 그런 지역이고, 또 미군들이 삼백열세 분이 전사했던 두 곳의 호국공원이 있는데 거리적으로 약 2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넋을 기리는 데는 우리 하동군이나 경남도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차원에서 하동군에 본 사업의 추진의 돛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를 전체 하동 군비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을 이끌어낼 것은 이끌어내 주시고, 경남도 차원에서도 두 곳의 추모공원 조성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학도병 추모공원 관련 내용은 전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현 총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행사에 매년 참석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을 좀 동원하면 국비 확보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련 국에서는 총리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총리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자리에 오신 학도병유족회 회원들에게 계셨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한경호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호 권한대행님, 실례가 아니면 제가 출생년도하고 띠를 좀 여쭙겠습니다. 출생년도하고 무슨 띠입니까?

한경호 개인적인 신상문제인데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밝혀 주시죠.

한경호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도정을 해 왔고, 또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항상 직업 관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또 고향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임기 동안 도민 모두가 우리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일을 잘했다 할 수 있도록 모두모두 도민들을 아울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의 서툰 도정질문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삼의 고장 함양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정유년 대한민국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이제 꽉 찬 꼭 한 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이제 희망의 계획이 아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차디찬 겨울날씨만큼이나 세상살이는 아직도 매섭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 몇 가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방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닌 행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아닌 행정적 측면에서 같이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방도로 1023호 즉, 하동군 화개면에서 함양군 마천면까지 미연결된 지방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53km 정도 되는 구간 중에 미개설도로가 23km 정도 됩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표현... 제가 이해를 잘...

지방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보통 정책가들이 정책을 펼치고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대개 소망성 평가 또는 실행가능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합니다. 소망성 관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고,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경제성 문제나 법 제도적 측면,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리산 북부 산악관광권과 남해안 해양관광권을 연결하는 관성기능 역할도 하고, 오랜 함양군민들의 숙원, 1000미터가 넘는 산이 15개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함양군민들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의원님이 전부터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벽소령 소금길로써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도로였고, 하동 화개장터에서 산 소금을 지고 그 벽소령 길을 넘어서 남원인월, 운봉과 같은 시장에 내다팔고, 거기서 콩을 사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서가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길로써 그것이 다시 함양과 하동, 또는 경남 지리산관광권의 질적, 양적 관광산업의 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지리산이라는 산맥이 동서로 길게 가로질러 있지만 조선 이전부터 남해안의 해산물, 수산물을 내륙으로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민초들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6.25를 거치면서 군사용 도로, 빨치산 토벌을 하면서 작전도로로 사용하여오다가, 지금 길이 다 있습니다. 차가 다녔던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용 도로로만 사용하고 일반인 출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함양에서 하동까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에서 화개까지 가려면 거의 2시간을 가야합니다. 제가 이 도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타당성 당연히 안 나오죠. BC 검토 안 나오죠. 우리가 창원이나 김해처럼 도시권에서는 교통량이나 경제 분석을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지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미개설돼 있다는 도로, 양쪽이 단절돼 있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만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도로가 선행이 된다면 경제적인 분석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권의 한방항노화산업과 해안가의 해양항노화산업이 직접 교류해서 궁극적으로 미래 웰리스관광산업이 되려면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없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활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재원적인 문제 또는 국립공원이라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도 똑같이 이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과 제가 5분 발언, 도정질문을 몇 번 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3,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도로를 내지 않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전혀 도로가 없던 노고단길을 만들었습니다. 1988년에 준공해서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한수 더해서 그 노고단 도로에서 1300m가 되는 정령치로에서 남원 가는 도로를 또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된 지금의 30년 후 그 양쪽 지역주민들의 격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동군의 의신마을과 우리 함양군의 삼정리 음정마을은 남원시 산내면 달궁마을의 소득에 30%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이 국가에서 규제한 국립공원 내에 살면서 소득의 제한을 받으면서 3차 산업, 관광산업으로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나 김해시 대도시에 인구 밀집돼 있는 곳에는 재정적 투자를 다 하면서, 지리산 정상도 대한민국의 국토이고 우리 창원시 중앙동도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민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재정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 도로를 미룬다면 이는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진병영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이 사업을 해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본부에서 갖고 있는 정책수단의 그릇이 그것을 담아내기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럴까요,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거기 중요 지표가 경제성도 있고 다른 균형발전성도 있지만 지방도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의 가용치를 굉장히 높게 둡니다, 다른 도로나 사업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전체 1년에 한 20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한 사업소당 2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다보면 다른 우선순위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경제성 관점에서, 워낙 경제성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

전라남북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보다 재원이 많아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관리할까요? 지금 3도 7개 시·군에 있는 지리산은 우리 경상남도가 아닌 수도권에서 보면 호남의 산으로 생각합니다. 지리산관광벨트화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저희 함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2개 있습니다.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입니다. 남쪽에 있는 지리산과 북쪽에 있는 덕유산을 연결하는 것이 백두대간입니다. 군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이지만 국가로부터 규제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 절반입니다.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켜줄 겁니까? 국가로부터 규제하고, 도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그러면 그 국토는 다 버리고 이주해 나와야 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의 한계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방법은 없는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의 또 다른 그릇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망성과 실행가능성을 종합검토해 볼 때 경제성 부분이 워낙 낮고,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자연보전지구이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 그러면 국가의 반대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회적 맥락을 전부 돌파하고 재정적인 문제점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릇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제가 2급공무원으로서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실현해 왔던 사람 입장에서 논의의 차원에서,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반대, 환경단체의 반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그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업 가능성이 있느냐? 저희 본부 업무는 아니지만 좋은 사례가 있고, 우리가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서 함양군과 하동군이 협약을 하고 거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같이 모여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정부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 지리산 고갯길 복원이라는 것이 첫째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대를 하는 주요 정부 부처인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참여한 내용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논리를 더욱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강조해 나가면서 베네핏(Benefit)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면서, 그 베네핏이라는 게 BC에서 단순히 경제적 베네핏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면서 높여나가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그릇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같이 곁들여서 나아가는 것 이런 방법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함양군과 하동군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진체가 되어서 나가준다면 다른 방법들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지방도로의 주체는 광역단체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권 추구사업 협약한 데는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지방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탐방로로 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미개설 구간이 약 22km 됩니다. 지금까지 4년여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국립공원과 업무협약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립공원에 도로 개설에 대한 문서 한 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모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4년 동안 얘기해도 경상남도에서는 책상 밖을 나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 5분 발언, 도정질문을 몇 번을 했지만 도정질문 답변 이외 어떤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도로의 사업권이 기초단체에 있습니까, 광역단체에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정질문하고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가 5분 발언, 도정질문, 이갑재 의원이 5분 발언, 도정질문을 해도 경상남도에서 답변 이외 어떠한 조치나 성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안을 3,000만원 억지로 만들어드리니까 그 3,000만원이 정말 아까울 이런 검토 용역보고서만 줍니다. 어제 모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의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 주민들이 힘겹게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책상에서만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누구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가능하고 경상남도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정령치, 성삼재와 같은 전북 남원 쪽에 만들어졌던 산악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당시 차관을 얻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시의 사업 환경, 국가가 올림픽을 잘 치러내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담아서 그에 관련된 사업의 하나로 국가가 주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당시에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민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대적 맥락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기에 도로를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 도로 이전에 이 벽소령 도로 개설하려고 했었죠. 환경단체에서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도로를 낼 때는 반대를 하고 전라남북도에 도로 낼 때는 환경단체에서 왜 반대를 안 했을까요? 지금 노고단 도로 내기 5년 전에 내려고 했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전라북도의 요청에 의해서 관광도로로 개설한 게 맞습니다. 해서 지방도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중앙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립공원이니까 불가능하다, 환경 측면에서 안 된다,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얘기만 했지 어떠한 노력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지사권한대행님과 실·국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광역단체인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민 모두가 균등하게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더 하실 말 있으면 하십시오.

진병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가슴을 열어놓고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의 부분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왜 경상남도가 의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반성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를 만드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요청되어지는 지방도 개설요구도 대부분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 이런 맥락이고, 현재의 틀로써는 과감하게 거기에 조그만 돈을 다 모아서 투입하기가 힘든 구조가 있다, 이 한 점 하나 하고, 현실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환경단체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들이 우리 본부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동군과 함양군이 추진체 의지를 더 갖고 하면 도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여지를 잘 발굴해서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한 행복생활권 사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 번 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합의와 그동안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기조가 동서 통합이고 또 사회적 화합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길이 전북, 전남, 경남이 연결되어지는 동서 화합의 도로로써 좋은 정책화를 시키고 아이디어화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정부에서 채택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일상적인 수단으로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도 차원의 전체적인 노력들, 함양, 하동군 당사자들의 추진력을 갖고 해 나갈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좋은데요, 관리주체나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이 도로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지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아니면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이 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는 경상남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재원이,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도로 연결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열정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성의 있는 답변에는 감사드리고,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 안전건설본부에서의 책무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도정 민선 6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경상남도의 공약,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한경호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벌써 취임하신 지 100일 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 등 많이 바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많은 행보 속에 취임 100일을 맞는 언론 인터뷰도 봤고 직원들에게 서한 보내신 것도 봤습니다. 지금 1인 3역을 수행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상남도의 민선6기 정책이 수립 확정되어서 시행해오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사퇴와 류순현 전 권한대행의 인사 등으로 현재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경상남도의 최고관리자로서 경남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취임 100일이 지났으니까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이제 7개월여 남았는데 추진이 미진하거나 추진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전임 지사께서 해 왔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도지사 공약사항 75건 중에서 8건 정도가 부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완료된 게 4건, 정상추진이 49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4건 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입안은 권한대행께서 하신 게 아니고 전임자들의 몫으로 정책입안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나, 추진 중에 중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중단 또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물론 우리 권한대행께서 입안한 정책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서 추진해 온 일이라면 행정의 최고관리자로서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게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한경호 예, 아까 제가 주로 8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나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전원형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어제 논의가 됐던 미니복합타운 조성이나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등 해서 8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현 단계에서 완전 중단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 발굴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어서 잠시 부진한 사항이지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시간 날 때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회의를 통해서 계속 챙기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입안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담, 아니면 법령적으로의 어려움, 또 환경측면, 재원측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경호 사업 하나하나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구체적인 성과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4년여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때로는 아직 밑그림을 제대로 못 그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민자투자방식이 있어 민간투자자가 없는 사업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재원이 투여되어서 지금까지의 시간적, 재원적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진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여일 동안 우리 권한대행께 많은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지적도 참 많았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산추경 예결특위에서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도정지표, 슬로건에 대한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권한대행님, 예결특위에서 정책질의 시 많이 들으셨죠?

한경호 도정지표야 당연히 ‘당당한 경남시대’, 브랜드 슬로건은 ‘브라보 경남’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계속 달라집니다.

한경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브라보 경남’을 하든 ‘당당한 경남시대’를 하든, 상단에 2개를 하든 1개를 하든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권한대행께서,

한경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정지표 ‘당당한 경남시대’를 제가 저번 정책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연히 우리 현관뿐만 아니라 전 사업소에 당당히 붙어 있고, 또 저의 집무실에도 그대로 다 있고 각 기관장 사무실에 다 게시돼 있는데, 그 보고서에 ‘브라보’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민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좀 더 복지를 확충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보고서에 2개 붙고 1개 붙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슬로건과 브랜드를 뭣하러 만들었습니까?

한경호 지금 다 붙어있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한경호 적의하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걸 꼭 2개 붙여야 되고 1개 붙여야 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되죠. 아예 없었으면 된다는 거죠.

한경호 그런데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하나 붙었는지 두 개 붙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권한대행께서 지시하지 않으셨지만 행정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경호 각 지엽적인 그런 문제, 저는 사실 오해 받기도 싫고 신경 쓸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오해 받아도 좋습니까?

한경호 예, 저는 그냥 열 번 백번 오해 받아도, 제가 본질적인 방향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 내용이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도의회와 협치를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오늘도 하셨고.

한경호 그 전에 결정하기 전에 계속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특히 그걸 의장님께서 제안해서 몇 달 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계속 협치하시면서 도의회를 존중하겠다 하시면서 왜 내년 급식비, 저희 도의회에서 동 지역까지 중학교 급식 반대한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단, 거기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간의 분담비율에 대한 조정을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 에 왜 경상남도의회는 패싱을 했습니까?

한경호 제가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은 아니죠.

결과가...

한경호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 입장을 낼 수도 있고, 또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심의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의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집행권이 있고 도의회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면 되겠다 그죠?

한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협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죠?

한경호 협치라는 것이 예산을 사전에 얼마 할 건지 그런 것까지, 협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협치는 어떤 게 협치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협치입니까? 그게 잘 안 되어서 중대 사안이라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협치가 되어야 됩니까?

교육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 유치,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에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은 ‘아이좋아 경남교육’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학생이 주인이 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창의적인 학교 등을 교육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시행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과거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미래가 좀 더 다양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그리고 학교 나름의 자치라 할까요. 모든 학교가 똑같은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똑같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학교마다 제각각 다른 모습의 꽃을 피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은 자기자녀들의 성적, 진학에만 매달리겠죠. 지금 우리 경남 교육에서 특수학교, 예를 들면 특성화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제외하고 일반학교 교과에서, 특히 소규모 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시정연설에도 하셨지만 자유학기제라든지, 자유학년제, 아니면 행복학교 추진,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진 학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장 또는 교사,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특히 초·중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도회지에 있는 큰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축소되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규모 학교가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또는 소규모 한 학교, 한 학교가 하기 어려운 것을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묶어서 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이, 또는 방과후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저희들 역량껏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다양한 교육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했지만 정말 답변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조성, 트랙 조성에 대한 자료를 했는데, 사업비가 전부 다릅니다. 철거비와 시공비가 동일하고,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다시 요구를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께 이 자료 좀 확인해서 다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운동장은 어떤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운동장이라는 말씀이 의원님께서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다양한 운동장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교육감으로서의 교육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에서 나중에 따로 여쭈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운동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거창여고 같은 경우가 천연잔디를 요청해서, 여고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운동을 흙 운동장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유해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우레탄 트랙은 흙 운동장으로 돌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건강한 운동장이라는 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랙 말고 운동장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운동장 조성을 왜 반대하십니까?

저는 인조잔디를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이런 것에서 쭉 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가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조잔디보다는 흙 운동장이 더 아이들 건강에 낫다는 그런 교육감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이 722곳,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가 129곳, 천연잔디가 104개교에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조성한 지 8년에서 10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하죠?

예, 인조잔디의 내구연수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정도 되면 안에 안전보호를 보강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은 영구적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토의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흙도 교체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트랙도 마찬가지이고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토 운동장도 낙진이나 우수, 오염된 침출수로 인해서 운동장이 다 오염이 됩니다. 운동장 조성을 할 때에도 조성하는 토양이 표피에서 90㎝ 이상 속에 있는 흙을 해야 하고, 그 사용한 흙도 3년이 지나면 다 오염이 됩니다.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가 와 있는 운동장을 밟음으로 인해서 흙 속에 있는 미세분말이 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턴스(laitance)가 생기면, 이것이 건조해져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서 다 사람이 마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마사토 운동장보다 지금 나오는 무공해 인조잔디가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디지털시대에 학부모들은 집 거실에 강화마루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매트를 깔고 놀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서 찰과상을 입어가면서 운동하겠습니까? 자기 집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쳐서 오면 다음부터 운동장에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것 규제되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에너지는 발산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전부 교실 안에 붙잡아 놓으니까 학교 폭력 생기고, 날마다 게임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시대에 맞는, 지금 모든 운동,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종목 전부 다 우레탄 트랙에서 모든 국가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만 마사토 트랙, 왜 마사토를 꼭 해야 합니까? 마사토가 절대 안전하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필드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교육정책으로만 해서 단일한 운동, 다양한 운동장이 아니고 단일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여학교인 경우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이런 경우에는 천연잔디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 학교에 천연잔디를 하면 1년에 20일도 사용 못 합니다. 잔디의 특성은 하지가 지나야 옆으로 번져 나갑니다. 확장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3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잔디 관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잔디의 경우에는 여학교라든지, 또 운동장의 규모가 작다든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서 허락을 하고, 관리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건축을 전공하셨고 해서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문가여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흙 운동장이 유해하냐, 인조잔디 운동장이 더 유해하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이 흙을 좀 밟으면서 자라는 것이, 그것이 찰과상을 입고 그렇게 한다손 쳐도 인조잔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인 어떤 위해 가능성, 그것보다는 저는 흙 운동장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학교의 역할에 맞는, 다양한 운동장 조성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을 요청해 올 때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인체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휠체어가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여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레탄도 인조잔디도 현재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유해한 것이 입증되지 않을 뿐이지, 무해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바깥 기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건물 밖을 어떻게 나가십니까? 미래를 예견하고 유해성분이 나올 거라는 과정 하에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에서의 다양성이 아닌 독선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독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특수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적인 부분을 용인을 하고 있기도 해서 그렇고,

예외적인 기준이,

흙이라는,

교기를 가져야만, 축구부가 있든 야구부가 있어야만 인조잔디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 그러면 학교 교기, 엘리트체육만 하는 친구들의 운동장입니까?

운동장이,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운동장이 전 학생들에게 되는 공간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전 학생들이 되도록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교육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운동장은 학생들을 위한,

인조잔디 유해성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인조잔디보다는, 우레탄보다는 흙이 덜 유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들은 흙도 소독을 하고, 흙도 필요하면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경상남도 이 722개의 마사토 운동장이 흙을 몇 년만에 소독하고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도,

어린이놀이터는 일부입니다. 거기는 모레입니다. 모레에서도 놀지 않는 학생들이 마사토 운동장에서 놀겠습니까?

법적인 매뉴얼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흙에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정책에서 다양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획일적인 교육정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유해성분이 나올 것이라는 과정 하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

인조잔디를 겪어본 우리 교직원들은 인조잔디의 화학적인 심각성 이전에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심각성을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심각성이 있었던 것은 10년 전에 나왔던 인조잔디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 그런 유해성이 드러나서 심각한 결과가 온 것처럼 되도록 저희들은 화학적인 제품 속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모든 자재가 화학재료입니다. 물론 석면 텍스도 처음 시공할 때에는 유해성분일지 몰랐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유해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연한이 8년 정도 되는 인조잔디가 향후 유해성분을 예견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연우레탄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무조건 마사토 트랙을 만들어라, 고집하는 것은 경남 교육의 다양성을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을 초과해서 질문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기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제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중부해안지역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물류 수송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도1010호선 확장 시급성과 고성 드론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1010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1010호선은 국도14호,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서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국도 77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총 17.4㎞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고성의 곡창지대인 고성들판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으며, 동해면 조선밀집지역의 중소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체의 물류 수송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지역은 2007년도에 조선산업해양특구를 지정받아, 한때는 조선경기 호황과 맞물려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고성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밀집지역과 연결되는 1010호 지방도는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위해서 대형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에다 굴곡이 많아 가지고 항상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본 구간에 지방도로 확장이 절실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2011년 집행부에서 본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선 1단계로 동해면 한내~덕곡간 2.5㎞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조선산업 불황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선박 수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때, 고성을 비롯한 인근 거제나 통영이나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조선기업이나 조선기자재 기업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파로 지역경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성군의 경우는 인구가 조선경기가 한창일 때는 약 5만7,500명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매년 1개면 정도, 약 1,000여명 되는 면입니다. 절반인 600명 정도가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고성군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근 통영과 거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지만, 고성군도 역시 인근 통영·거제시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과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진 같은 여건이지만, 기존 인프라 부족에다 도로여건마저 좋지 않아서 항상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등 산업 인프라는 혼자보다는 인근 시·군이 연계될 때 그 시너지효과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고성군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 빠르게 무인항공기산업, 드론입니다. 산업과 LNG 벙커링산업을 선택하여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성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신성장산업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고성이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 선정을 받아서 고성읍 송학리 일원에 조성되는 본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민자 195억원이 투자되는 고성 디노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도 지금 현재 유치 중입니다. 고성의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을 선도할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사업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상어산업 육성센터사업은 낙후된 고성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며, 경남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연결망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도1010호 도로는 고성군의 전략산업과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활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도14호선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이어지는 지방도1010호선은 인근 고성 들판에 대규모 농지가 있어서 대형 차량이라든지, 또는 대형 농기계가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큰 곳입니다. 경남의 전략산업과 조선기자재 기업체 물류 수송에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1010호 지방도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송학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에 드론전용 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부로부터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 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영월과 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고성군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대상지는 개활지로써 해안과 연접해 있고 주변에 인가가 없어 드론의 비행시험 등 테스트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IC가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 또한 탁월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 사업과 함께 향후 5년간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배후단지에 무인기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과 관련시설을 유치해서 국내 최고의 무인기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5년 64억7,000달러에서 2023년에는 129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무인기 국제 기술력은 2015년에 7위에서 2020년에는 5위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형무인기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5년에 18%에서 2020년에는 60%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향후 15년간 국내시장 규모는 1조6,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마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에도 물품 수송이라든지, 산림보호 및 감시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이라든지, 국토조사 순찰이라든지, 해안선 관리라든지, 통신망 활용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환경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420여명의 고성군의 인원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3,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각되며, 90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총 4,4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대로 된다면 고성군이 인근 사천이나 진주와 더불어 우리나라 무인항공산업의 거점이 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마냥 도취해 있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드론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인항공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급격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제조 진영에서 기업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14년 4월 태양전지로 구동되는 드론 개발 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했습니다. 태양광 드론으로 인터넷 보급망을 넓히는 ‘프로젝트 타이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역시 2014년도에 영국 어센타(Ascenta)를 5억2,000만달러에 인수하여 무인기 산업에 눈독을 현재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무인기 시장 역시 해외와 비슷하게 방위산업체나 항공사들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핵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군용뿐 아니라 택배용이라든지, 구호물품 수송용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타 시·도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항공 및 방위산업체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개발 경험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ICT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조성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남도의 드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호 존경하는 제정훈 의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론산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본부장이 지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남도의 드론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무인기 시장은 군수 중심에서 상업용, 실무용 시장으로 기술과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항공산업법 개정,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신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드론산업을 포함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산업 인프라를 더욱 집적화 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 10만평 규모의 무인기 전용 산단을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무인기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자금 지원, 중앙부처 연계 사업비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 무인항공기 전용산단 조성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과 승인 신청을 거쳐서 2020년경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드론산업 핵심 기반인 국토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조성지로 고성이 선정되어서 약 1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3년간 60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경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올 7월에는 박병영 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0년부터 도지사배 개인용 항공기 경연대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기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시재기 개발 사업에 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드론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을 무인항공기 전용 클러스터로 하게 되어 무인기 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와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군, 그리고 우리 경남도 관련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무인항공기산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항공MRO 유치, 항공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무인항공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 송학지구 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동해면 양촌리를 연결하는 노선 연장 77㎞의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방도 1010호선은 고성군의 미래 성장을 위한, 발전을 위한 대동맥과 같은 도로로써 우리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면 외곡리 한내삼거리에서 양촌리 덕곡삼거리까지 9.18㎞ 되는 구간은 지난 2015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그중에서 한내삼거리에서 마동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2.5㎞ 구간은 이미 5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4차로 확장공사를 하는 중인데 보상을 열심히 하고 있고,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송학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삼거리에서 한내삼거리까지가 8.2㎞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 예정지가 송학삼거리에서 2㎞ 정도의 구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도로구역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고, 보상이 착수되고, 2019년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송학지구 잔여구간 12.9㎞ 구간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