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셔 두었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받은 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단사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소 운영팀장입니다. 강홍선 용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올해 6월 말 퇴직하시는 김성환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둔산공원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빛을 통한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군민소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둔산공원 내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과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증설과 LED 조명 설치 등 다음 달에 착공해서 8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으로 산단 이미지 제고와 근로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출고장에서 중앙공원까지 2.3㎞ 구간에 3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주경찰서와 협의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과 운영 내실화입니다.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해 5월 착공해서 다음 달 준공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와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복지관 주요시설은 임대로 운영해서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문화, 체육,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콘서트와 노래자랑 등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우수공연을 보게 했습니다. 올해는 야외공연장 관람석을 확장하고 산단 내 기업체 그리고 복지관 우수동아리 등과 연계해서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주민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입니다. 지난해엔 취수펌프 증설과 초음파 유량계 설치 등 일부 상수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산업단지에 상하수도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우리 완주군이 하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상수도 분야도 2년 연속 우수로 평가받는 등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전재정 운영과 입주민 서비스 향상에 총력을 집중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꿈나무 워터스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정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물 절약 홍보를 위한 현장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수지 인근에 꽃밭과 쉼터를 조성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폐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총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폐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달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벽한 오폐수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현재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600여 개 입주업체 및 주민들의 오폐수를 1일 평균 1만3천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실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슬러지를 탄화처리해서 새만금 수질보전과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완주산단 오·폐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최초로 조성된 완주산단에 오폐수관로는 총 18.4㎞로 지난해 일부구간을 조사해 본 결과 노후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에 바로 착수해서 6월 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조사에 따른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연차적으로 완벽히 정비해서 입주업체 부담경감과 쾌적한 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폐수처리장 물 정원 조성입니다.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폐수처리장 방류구에 창포, 연꽃 등 수생식물과 다량의 물고기를 입식하여 물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모든 준비를 거쳐 4월에 완공한 뒤 학생들의 견학코스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상철
최상철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업용수 그걸 하려면 물을 담아놓은 곳을 저수조라고 그러나?
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수조요.
상철
최상철의원
저수조라고 그러죠? 그거 한번 정밀 검사도 해보고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어떤 부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정말 요새 재질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맑고 깨끗한 식수나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가 매년 청소도하고 관로 저수조도 일부 유관으로 검사도 해봤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 크게 부식되거나, 노후화 되거나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더 정밀히 점검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인 장소에서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얘기는 추진에 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1쪽에 둔산공원 나오고 그러는데 수변공원에 그전부터 연꽃 수생식물을 좀 식재하자고 그랬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 15쪽에 폐수처리장 물 처리에 관해서 수생식물을 식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주민들도 연꽃을 심기를 원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가면. 올여름에 또 더 날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경관조명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수생식물 식재문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검토가 잘못되었어요.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우리 군청오자면 직진하면 익산IC 나가고 우측으로 봉동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에 김밥공장인가 무슨 공장이 생기면서 대형 컨테이너트럭을 놓는 거예요, 입구에다. 그러면 꺾어질 때 굉장히 가시권도 흐리지만 뭐랄까, 보링이라고 그러나? 튀어나온 거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로안전공단인가 거기서 해줄 때 거기다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출입로를 만들어줬어요, 큰 도로인데. 그거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나온 김에 둔산공원에 가보면 표지판 있는데 표지판이 다 일어났어요. 그것 좀 다시 개수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어났어, 철거를 하든지 필요 없으면…….
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도 봤는데 지금 조사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완주군 일자리사업 발굴 및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취업 창업 교육, 구인구직 미스매치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4,217명의 목표로 5,850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38.7% 이상의 성과를 걷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 2015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경진대회에서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일자리 창출 6천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보고회 추진,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한 완주군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영업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상물 보상을 올 2월말까지 완료하여 2016년 5월 공사를 착공, 2017년 6월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입니다. 2015년부터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서 12월까지 7개월 간 추진실적으로 3억2,500여 만원을 판매 유통되어 관내 음식점, 직매장, 주유소,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판매 목표로, 2016년도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가맹점 추가확보, 각종 행사, 축제 시 사용, 기업체 근로자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완주형 사회적경제 규모화입니다. 공유경제, 공공경제 기반 완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및 사업 발굴,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6개 기업 403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완주형 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개정, 공유경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신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세미나, 협동조합 설립교육 등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온누리살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13개 업체, 42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창업스쿨 개최 2회, 창업경진대회 개최 2회, 무한상상실 공모선정 운영, 입주기업 1대 1 멘토링 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완주군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완주 맞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5년 3개 공모사업 신청 및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기초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 등으로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2개 사업, 하반기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모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출 공동물류센터 구축입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활동을 통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중심의 금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부지 3,300㎡, 건축 924㎡에 총사업비 27억원이 투자되는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단지 내 21개의 뿌리기업의 공동성장과 해외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완주군의 기업유치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제조업 혁신 3.0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 공장은 기존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낭비요소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10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 완주군 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산업단지 8개 기업에 69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비율이 당초 65%에서 2016년에는 7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는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476개사가 공장 등록되어있고 고용인원은 18,200여 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청장년 기업취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년 기업취업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조건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가입 업체로 월 급여 청년 160만원, 중장년 130만원 이상 지급 가능 업체에 대하여 청년채용 시 월 50에서 80만원, 중·장년채용 시 월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3개 업체, 112명에게 4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취업 대상자의 잦은 중도 퇴사 발생으로 참여 기업체에서 지원대상자 추가모집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등록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원 이하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2015년에 20개 업체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기업체에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9개소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완주 CEO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관내기업 CEO, 금융기관장, 산학연구소장 등과 함께 포럼을 통해 글로벌 경기 동향 및 경영마인드 향상과 참석자 간 유대관계 구축,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분기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강사 섭외 등 포럼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저비용 에너지 공급 및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7개 마을 500세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 마을 50세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644세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경로당 381개소 LED 등기구 교체, 흙건축 교육사업을 통한 흙집사랑방짓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인근에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흙건축을 적용한 신규마을 30가구 조성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마을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에는 토지 감정평가 실시 및 분양가 산정, 그리고 입주자 모집 및 분양공고 등을 거쳐 2017년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면 완주형 사회적경제 규모화라고 되어있거든요, 4쪽에요. 사회적경제 규모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완주가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굉장히 농식품을 가공한다든가 사실 농산물 위주의 사회적경제 쪽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 공유경제 쪽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완주형 사회적경제 규모화를 형성하고 할 때 이쪽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공유경제 쪽을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치우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 등 그런 걸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묵언 사항입니다만 제가 조금 평소에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유과장님이 그때 당시 이 과에 계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봉동 용암리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72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인데요. 군에서 땅 내주고 이런 등등을 했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설립할 때 고온플라즈마 연구센터를 할 때에 어떤 완주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완주군에 무슨 도움을 준다든지 뭐가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완전히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들의 연구센터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야 296억 줬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 완주 군비가 47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 47억을 투자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고민을 해보느냐면, 차라리 앞으로 고온플라즈마 등등이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완주군에 매입을 하든지 하여튼 다 사들이든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가보면 완전히 전북대학교 교수들 연구센터야, 그냥. 그러면 아무리 완주군이 완주군 내에 있다고 하더라고 전북대학교 연구센터에 우리 47억의 돈을 내놔야 되나요? 이 문제는 제가 문제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어느 기회에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하나 개선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팀이 있어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아주 오래된 한 30, 40년 전에 설치된 집에는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도시가스는 받아준단 말이에요.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태양광은 안 받아주는데 도시가스하면 받아줘 어떤 걸 받아주느냐, 예를 들자면 땅이 그 앞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부과대장이 있다든지 하면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태양광만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건축법이 61년도인가, 62년도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물론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 생기기 이전치도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건축허가가 없는데 뭘 갖고 오냐, 뭘 갖고 와.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설치를 에너지관리공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대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30, 40년 전에 한 70년 전에 지어졌다든지. 또 수년간 재산세 부과대장 있잖아요. 재산세를 내고 실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처럼 땅주인이 살고 땅주인과 동일인이라면 또 재산세 부과대장이 동일인이라면 인정을 해줘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해줘야 되지 말이죠. 이건 제도개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 완주군은 다 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올해 에너지 관련내역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 부과대장만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인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러면 이건 100% 해결됩니다.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의원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사인데 우리 김계장님 어디로 발령 나셨지 않나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늘…….
류영렬의원
그런데 와 계시길래. 여기 7개 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산이 들어갔다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산이 빠졌어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산마을이요?
류영렬의원
우산. 왜냐하면 왜 이걸 하냐면 쌍정, 낙평, 보상 이렇게만 들어가게 되면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산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형평을 맞춰주려고 그래요, 형평을. 그래서 우산은 좀 넣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류영렬의원
아니, 원하고 있다니까, 지금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거기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원 간의 문제가 생겨요. 이건 위원들의 십분 입장을 역지사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우산을 넣어 주십사 이렇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은하하고 우산마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확보가 안 되면 2017년…….
류영렬의원
아니, 본인들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건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으뜸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판매 금액 대 3억2,500을 판매를 했는데 회수가 60%뿐이 안 되는 거예요. 40%는 어디인가는 모르게 그냥 흘러가고 있든지 아니면, 사장되었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40% 회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검토를 다시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컨대, 로컬푸드 같이 회수율이 한 90 몇% 된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회수율 60% 라는 얘기는 40% 어디인가는 하여튼 어디인가 묻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묻혀있겠느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자꾸 신문에 보니까 엊그제 TV도 나오고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던데 확대보다는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확대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11쪽에 보시면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왜 완주 군비를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줘서 그 기술원이 뿌리산업이나 뿌리기업에 주어야 되느냐, 왜 중간매체가 있느냐. 우리 완주군 내에 뿌리산업이 있고 뿌리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군에서 다이렉트로 주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라고 하는 중간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두 번째 만약에 말이에요, 과장님.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뿌리산업도 아니고 뿌리기업이 아니라고 결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를 주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가 받아다가 어떤 이차저차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뿌리산업의 뿌리기업에 특례에 관한 무슨 법률이 있죠? 그 법에 의해서 21조에 정형화된 그 법에 의해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뿌리산업도 아니고, 뿌리기업도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위원님이 결론이 난다면 그랬으니까요. 그 부분에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결론을 맺자면 지원해 주는 건 나는 적극 찬성인데 완주군 내에 있는 뿌리산업 뿌리기업 육성해야죠, 발전시켜야죠.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이렉트로 주면 되지, 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을 줘서 그렇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단법인도 도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왜 군에서 하부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돈을 넣어줘야 되느냔 말이죠. 안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론나면 제가 문제 제기할 거예요, 이거는요.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의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강평석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을회사팀장 임동빈입니다. 로컬푸드팀장 정정균입니다. 도농순환팀장 안형숙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송이목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조석현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이경학입니다.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기 위하여 농업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농가에게 매월 월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화성시, 순천시, 나주시, 임실군 그리고 전북 완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7개월 동안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월급을 농협자금으로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추후에 이자로 정산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5개 농협과 저희가 작년도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40개 마을에 마을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부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일 4만원 그리고 부식비는 1일 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홍보비 및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관내 40개 마을 상반기 40일, 하반기 30일 70일 동안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7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신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사업량으로 보면 27%이고 예산액으로 보면 31%가 증가했습니다. 일곱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 등 집단재배 사육농가에게 읍·면별 2개소씩 2대씩 총 26개소 52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을입구, 주 출입로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월까지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사업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2개 마을, 사업 예산은 2억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현장 진단 및 내실화를 추진하였고 2016년 2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사업 연계 공동체사업 육성입니다. 공동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 또 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억8,4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합쳐서 10억8,900만원을 지원받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확정되었고 마을기업은 현재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 그리고 심사를 받고 있는 마을들이 선정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센터가 투 트랙으로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4억이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인력 그리고 사업배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육성, 사업 발굴, 정책개발, 네트워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역창업공동체는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 공동체가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은 7개소 정도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심사를 했고 1차 심사를 마친 이후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3월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9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이용지입니다. 사업비는 9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사무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되었고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월 중에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발주를 하고 3월에 도급자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한 뒤에 직매장 공사는 추석 명절 전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전주시 효자동 2가 163-1번지 전북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73억원이고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카페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2월 15일 준공이 되었고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새 곳으로 확장한 만큼 지역 아파트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렵지만 교육청 그리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 완주군 공공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 학교급식 공급실적은 82개 학교 1만2,028명에게 20억8천만원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3개소에 1억9천만원을 지역 로컬푸드 식자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소비처를 확대하고 품목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89개 학교 1만2,69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공공급식 분야에 완주의 로컬푸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완주군이 작년도 귀농·귀촌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주군을 찾아왔습니다. 작년도에 911세대 2,250명이 완주군에 귀농·귀촌했습니다. 연 6천 건 이상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완주군에 오기 전에 일정기간 완주를 좀 알고 완주에서 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실히 필요했고 저희들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산면 삼기리 458번지 지역경제순환센터 인근입니다. 사업규모는 3천 평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 10동, 영농실습장, 교육장,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센터를 준공하고 9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6년 12월이나 2017년도 1월부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에게 주택매입비나 주택 신축수리비, 농지매입비, 농지매입 임차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3주기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6년도 2억을 지원받아서 농식품부 귀농·귀촌 여건조성 그리고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융합할 수 있는 융합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 예비귀농·귀촌자 팸투어 및 청년 귀농캠프 운영 그리고 농림부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하여 도시민 농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다섯 번째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5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600만원으로 역량 있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홍보 및 추진 그리고 빈집 및 농지정보 구축 그리고 귀농·귀촌 행복 멘토단 위촉 및 운영, 수도권 귀농학교 및 박람회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두레농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매년 2개소씩 60세 이상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작업, 공동식사 등을 하며 농작물을 재배,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 지역에 있는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레농장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가공상품 개발 등을 통한 판로 확대 그리고 두레농장 리더 및 참여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21페이지 열일곱 번째 마을 시민텃발 조성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시민텃밭 2개소, 마을텃밭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서 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서 지역을 신규로 조성해서 시민텃밭 2개소, 마을텃밭 4개소 총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마을텃밭 대상지는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3월까지 텃밭 분양대상자를 모집한 뒤에 4월부터는 텃밭을 개장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여덟 번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1천만원이고 봉동농협, 운주농협, 유한회사 에녹식품에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열아홉 번째 23쪽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7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완주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사업, 물류비, 홍보마케팅,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소규모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 사업대상은 봉동농협과 고산농협에 선별장과 저온창고, 양파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스물한 번째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봉동농협, 고산농협, 화산농협, 영농조합법인, 봉상생강조합에 지게차, 랩핑기, 제함기, 테이핑기,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스물두 번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딸기, 수박,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 공동선별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스물세 번째 통합브랜드 완전한 완주 육성지원입니다. 작년도 8월 완주군 통합브랜드인 완전한 완주 디자인 완료를 하였습니다. 포장재 박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지원을 하고 개별농가는 농협을 통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물네 번째 농업·농촌 전략과제 연구 및 이슈브리핑 발행입니다. 농업·농촌 정책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업으로 비 예산사업입니다. 전략과제 연 2건 이상, 이슈브리핑 10건 이상 그리고 수시과제들을 바탕으로 농정이슈를 분석하고 전문적 전략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 간이용역수준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농업융성프로젝트 추진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기반으로 농민과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농업 마중물 지속가능한 농촌디딤돌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30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농가맞춤형 농정지원입니다. 그동안의 농정지원은 행정에서 일정한 틀을 맞춰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의 정책수요와 행정에 미스매칭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농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율설계 신청한 뒤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월까지 지침을 수립해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신청된 사업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완주군 먹거리 2020 전략수립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가정보라든지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산현황파악, 가공영역개척, 유통채널확보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전수조사 시스템구축,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작년도 4차 시범사업으로 완주군이 농업회의소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업계를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로 농업회의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세 번째 33페이지 스물아홉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사업, 마을단위사업은 권역단위사업은 만경강,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권역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는 위봉산성 체험, 오성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33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이고 면적은 5만89㎡ 50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15년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작년 11월부터 조합에서 마을정비구역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을정비구역 수립이 완료되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른한 번째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의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에게 10호 이상 규모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마을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 인입시설 등의 사업비를 1가구당 2천만원 이내 최고 6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쳤고 어제 조례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36쪽 전원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덕천마을과 모악 호수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로 돌아와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혹뿌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파 혹뿌리병 이게 우리가 각 부락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양배추 혹뿌리하고 대파 혹뿌리병 혹시 약제지원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건지, 이 소관은 혹시 우리 강과장님 소관인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류영렬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류영렬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있잖아요. 진흥지역을 일정면적 등등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예를 들면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수지 위에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농업진흥지역이 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보면 묵어있어요, 오지라. 그래서 그거는 물론 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은 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왜냐, 말로만 농업진흥지역이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상 보면 면적 확보 때문에 행정편의상 조그마한 저수지 위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깊이 있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공감하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그 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더라도 필요하면 해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면적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의원
예, 그건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가면 갈대밭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건의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가 저의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사항이고 언제 시간을 내셔서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농업인 월급제 하니까 아까 5개 농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20만원, 70만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부에 “아! 저 것이구나.” 감이 잘 안 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대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류영렬의원
이따가 이거는 왜냐하면, 개별로 설명을 한 자리에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1번지 로컬푸드 ,로컬푸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전성기 때의 로컬푸드 전성기 때 2013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농업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조합원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준 통계에요. 그런데 자꾸 지금도 완주군 로컬푸드 1번지 처음으로 로컬푸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13개 읍·면을 보면 2013년도에 1,497명 있던 것이 지금 1,10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 13쪽에, 14쪽에 있는 것처럼 혁신도시에 만들어 지죠. 그다음에 효자동 이전을 했죠. 이렇게 자꾸 벌려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는 엄청나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혁신도시나 효자동에 생기는 로컬푸드 매장 등등 아니면 우리 정식으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의 매장들이 활성화 되려면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깊이 있게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에 지금 92억 주고 하고 효자동에 짓는 거 있잖아요, 강과장님. 그거는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새로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확장 이전이었고요. 그전에 이제 효자동 직매장을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류영렬의원
기간이 안 끝났나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것은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자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렬의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쪽에 농업회의소를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차피 농업인회관을 진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그러면 농업인 농업회의소를 또 지어야 되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회의소라면 하고 건물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건물이 아니고요, 농민하고 생산자 농가들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라는 농정의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나 농민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농민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물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농업회의소라는…….
류영렬의원
단체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어디인가는 실질적인 유형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사무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류영렬의원
아 농업인회관으로?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의원
농업회의소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제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명칭이 농업회의소라고 해서 농림식품에서 공모로 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를 농업회의소라고 합니다.
류영렬의원
그러니까 농업회의소라고 명칭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어디 유형의 실체는 어디다 신축하는 것은 아니네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건축을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류영렬의원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무부처가 환경부예요, 아니면 농림식품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림부입니다.
류영렬의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 보면 아까 농업인 월급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벼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한이 지금 80포대 이상 출하농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5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80포대 이상 수매하는 농가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거든요, 아주 적어요, 80포대 이상 수매하는 농가가.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아주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몇 농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시행 안 하고 지금 시행계획이잖아요, 금년부터. 그러죠?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들 시행해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벼농가 뿐만이 아니라 양파농가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름만 거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해 보고 좀 확대시행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초기단계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들을 많이 거쳤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접목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이 제도가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8쪽을 보면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한 대당 150만원 보조 60%에 자부담 40% 이런 걸로 봐서 행정지원과에도 방범용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에는 보조비율이 50대 5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60인데 행정지원과에 나온 걸 보면 70%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60%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용도가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혹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해주고도 어디는 행정지원과는 70% 했는데 이러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큰 계획은 그렇게 했고요. 현재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침을 아직 시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행정지원에 70%로 되어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농가 맞춤형 농정지원에서 약 3억에 30개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맞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 하에 지금 보면 어떤 사업이든 우리 군에서 특히 농업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것은 적극 권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검증을 해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처음에 시험되지 않은 것을 하는 농가를 어떻게 보면 선도농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농가를 지원할 때에 선도농가들은 그런 지원사업에 했을 때 아니고는 확대 보급할 만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농가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꺼이 나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지원하면서 미리 좀 얘기가 되어서 차후에도 내가 받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4쪽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아마 31쪽에 있는 전원마을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제가 우선 31쪽을 말씀드린 거고 30쪽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업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위치하고 사업기관하고 면적하고 세대수는 정해졌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추진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전원마을사업들이 규모가 조금 컸었어요, 크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공공주도형이 아니라 입주자 주도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가구이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 틈새시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10가구 이상이 지역에 마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완주군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런 정책도 지금…….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건은요, 10가구가 지원을 할 때 완주군 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을 충족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완주군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이제 이런 대상지가 되면 선별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4억5천밖에 안 서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되도록 10호 이상이면 세대 당 2천만원씩이네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전체를 다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개념은 입주자들이 10가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한 가구당 2천만원 그러니까 10가구 같으면 2억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럼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각 세대별로.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세대별로 그러니까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거고요. 세대 당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