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노원정 의원 발언
김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마스크를 벗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형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서, 2021년 기금예산은 5,700만원으로 2020년 3,100만원 대비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2억 5,500만원, 도로굴착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에 4,100만원, 도로굴착 순찰차량 임대 등에 1,600만원, 도로굴착 예치금 5억 8,200만원 등으로 2021년 기금예산은 18억 9,600만원으로 2020년 24억 1,500만원 대비 21.5%가 감액된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서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우섭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앞두고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한 개 부서씩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해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있죠? 올해 얼마나 지급됐고 수거 단속하는 사람들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한두 명씩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명단도 주세요. 다음은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있죠? 작년과 올해까지 실적 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도로과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성북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사업계획 좀 주시겠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374페이지에 주차장 건설이 올해도 나와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20년도 집행 세부내역하고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교통지도과입니다. 381페이지에 출연금이 시네마부설주차장 운영위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시소유 주차장 위탁관리 수익금하고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가 감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서버개선, CCTV 성능개선, 이게 있는데요. 올해는 이동용 CCTV까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올해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1년도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정혜영위원
다음에 건설관리과입니다. 389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에 시설비가 20년도에도 있었고 내년 21년도에도 있는데요. 20년도의 세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21년도의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상단에 공단 위탁신청서 직인날인인증기 구입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2개만 더 할게요.
김우섭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교통지도과의 길음환승주차장 빌딩, 상가 임대료 있지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치 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정비 사업이라고 있지요? 작년에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까지 같이 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
오중균위원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는 계획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교통지도과 381페이지에 시네마부설주차장 운영위탁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재단하고 위수탁협약서가 체결이 되어있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협약서가 아니고 공단 위탁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재단에 위탁했을 텐데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재단에요.
김오식위원
재단에 위탁하면서 위수탁협약서 작성 안 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위수탁협약서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이 위탁의 내역이 있으면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더 있어요. 382페이지에 공단전출금이 있거든요. 공단하고도 위수탁협약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위수탁협약서하고, 그다음에 혹시 전출금 이 금액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383페이지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있잖아요. 이게 보통 자본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단에서 청구가 올 거 아니겠어요. 공단에서 청구가 오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이 픽스가 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부서는 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도 같이,
김오식위원
청구내역, 청구서 그것 좀 주시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김오식위원
도로과는 올해 계약현황, 그러니까 물품, 용역, 공사계약, 간단한 리스트 그거 좀 주시겠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계약방법, 계약명, 업체 이 정도, 연간단가 여부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김오식위원
건설관리과도 391페이지에 보면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이것도 공단하고 위수탁협약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마을버스승차대 설치현황이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설치 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들어있는데요. 이것에 덧붙여서 20년도에 신규설치한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정비도 하셨잖아요. 정비보수도 어느 곳에 어떻게 하셨는지 집행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도로과, 연간단가로 됐을 거 같은데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지출됐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만 좀 추려서 주시겠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30쪽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우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연도 내에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했다’는데 이유라도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정릉3동 도원버스 뒤쪽에 있는 데인데요. 올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철거는 했습니다. 건물철거하고 보니까 전주가 하나 있어서 그 전주를 이동시키냐, 안 시키냐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동시키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전주를 아주 옮겨서 확실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사업 예산액에 전주 이동에 대한, 전주 이동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도로과 쪽에 보면 전주 이동 비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몰랐는데요. 올해 알아가지고 그걸 쓰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 정릉3동의 전주 이동에 대한 예산도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으로 다시 이월을 시켜서 하게 되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포괄비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6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그런데 자료를 달라니까, 전에 준 것도 못마땅해서 다시 더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이렇게 줘버리면 뭐 알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성심성의껏 해주셔야지. 몇 개 몇 개, 그냥 몇 면 몇 면만 딱 해서 주면 이게 무슨 자료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미리 상임위에서 해준 것도 똑같아요. 부족해서 자료요구를 더 했는데 정확하게 좀 주셔야지! 동별로나 이런 거 통계 나와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면 공사한 것을 동별로 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났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보니까 더 늘어났는데 많이 늘릴 계획입니까? 내년에.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한 10면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못 해서요.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가 들어와야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확보가 되면 시비는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내년에
오중균위원
매칭이면 우리가 많이 하면 시비에서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렵고요. 시에서 얼마를 교부해주니까 거기에 구비를 같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만 예산을 많이 잡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예산을 많이 잡아도 서울시가 더 주지는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추경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중균위원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하니까, 시비를 되도록 많이 가져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좀 더 확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냐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단은 주차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각 구별로 어느 정도 할당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구비로만 하겠다 이거지요, 모자라는 부분을?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단가가 1면당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면당 한 900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집에는 2면도 할 수 있고, 3면도 할 수 있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처음에 1면은 900이고요. 거기서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신청해서 완공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게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되고요. 한 집 한 집은,
오중균위원
아니, 기간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달도 걸리던데요, 신청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서 보고, 업자가 보고, 저희가 먼저 가서 한 번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요. 공사 시작하고는
오중균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담장 허물어놓고 오픈이 되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시작해서 빨리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공사한 것은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문제가 이걸 만들어놓고 제대로 주차장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확인 좀 해보셨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한 것은 5년간은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 안 쓰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예를 들어서 2면 만들어놓고 1면은 쓰고, 1면은 다른 잡동사니 같은 것 거기에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사후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사후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
지금 주차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연 한 20면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미비하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래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도 한 20면씩 늘어나니까 미미하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고요.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꼭 좀 사후관리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369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면.
인순
이인순위원
369쪽 하단 안전한 생활도로 해서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안전한 생활도로에 아이들 등하교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인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이 인건비 늘어난 것은요.
인순
이인순위원
생활임금 적용해서 그런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기간제근로자 이분은 어디서 어떤 역할하고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이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늘어난 건데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분은 어디에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근무는 학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학교에서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어느 학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출퇴근을 관리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특정 전체 학교 말하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18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안전요원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분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을 18명을 적용시켰다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생활임금이 금년도에 10,523원에서 내년에 10,702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원 같은 건 별 차이가 없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거 현재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370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성북구에 자전거 안전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 있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성북구에는 안전체험 장소는 없고요. 석관동 중랑천에 보면, 교육하고 그럴 때는 거기서 하고요. 성북구에는 안전 체험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안전체험 용품하고 안전체험 교육용 자전거 대여 이렇게 하는 것이 석관동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교육할 때.
인순
이인순위원
이게 우리 성북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인가요? 관리만 우리가 하나요, 성북구에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때 자전거 대여라든지 안전교육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대여 그쪽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북구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성북구 주최가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성북구 주최가 맞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강사 모셔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석관동 중랑천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석관동 중랑천에 두산아파트 있잖습니까? 그 밑에 천이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용역으로 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도로에 방치돼있지 않습니까? 방치돼있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마을버스 승차대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조금 초과됐죠? 죄송합니다. 올해 2020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올해 잡힌 예산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올해 3,436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3,566만 3,000원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올해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3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 청소 그런 것을 금년까지는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연 1회는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려고 배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비에 방역 및 세척이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이것이 새로 예비비에서 쓰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방역 및 세척이 20년도에는 환경정비로 돼있는 것이 그것인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비입니다.
정혜영위원
방역 및 환경정비로 해서 588만 5,000원 올라온 게 이것으로 쓰신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마을버스 승차대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적게 올려서 더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닌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환경정비를 몇 회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금년보다 1회 증가해서 하고요. 그것도 적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와 내년이 똑같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삼선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이월됐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삼선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뺀 나머지들은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장위동, 석관동, 석관동도 계속 명시이월 했던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삼선동 것은 올해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하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 책정한 것은 장위동과 석관동 쪽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에 보면 삼선동 것은 올해 명시된 것으로 끝날 것 같고요.
정혜영위원
석관동 것도 계속추진사업인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관동 것도 올해 타당성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저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시비와 구비 7대 3 비율로 편성됩니다.
정혜영위원
여기에 올려주신 실적의 사업비가 저희 구비만 잡힌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같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삼선동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 구비가 7대 3 비율로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석관동이나 정릉동 밑에 3번, 4번 쪽은 아직 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저희 구 예산만 잡혀있고요. 향후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시비는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를 시비와 구비를 따로 작성해서 제가 보기 쉽게 다시 한 번 주시면 안 될까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370페이지 중간쯤에. 지금 차량속도 표시만 있어서는 크게 운전자나 학생들이 못 느끼거든요. 지금 하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닥에 도색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과에서 서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미루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맞습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보차도 경계석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아니요. 바닥에 도색을 다 해서 학교 통행로 표시를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외적인 데는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 표시가 돼있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뒷담 그런 부분 정도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도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됩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 100명 이상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안 하지만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로과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00명 이상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다면 저희,
오중균위원
또 도로과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도 학교 뒷담이거든요. 국장님, 누가 해야 맞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좀 애매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하는 것은,
오중균위원
학교 뒷담을 끼고 주변이면 보호구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학교 주변이라도 큰 도로가 있고 작은 도로 부분이 있는데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구간으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데는 사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도로과가 있으니까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예. 보호구역 지정하고 도로 개설할 때는 어느 쪽에서 해도 무방하겠지만,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과를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상호 협의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도로과에 했더니 도로과는 “우리 과 아닌데요?” 또 교통과는 “우리 과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같은 국인데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신경 못 쓰는 업무적인 현실은 이해가 되나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예산들도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 이전에 해결해야 되는 의지를 갖고 해당부서끼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김우섭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일단 스쿨존이라고 지정된 데에서 파손이 된다든가 하면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표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얘기하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거기는 스쿨존하고 관련 없는 담장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쪽 과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구간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니면 좀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안에서 상호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들 업무영역은 그렇게 따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교통행정과가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부수적인 부분은 도로과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과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과끼리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주셨는데 32명인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하시나요? 지금 예산서에는 9명으로 반영하신 것 같은데.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34명 편성돼있고요. 그때그때 선발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하고요.
노원정위원
그럼 32명에 대한 기간은 없어요? 위촉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고 지금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는 상세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대충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명에 보면 다 ‘○○’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성명조차도 ‘○○’으로 해서 주시면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원수 외에 이분들 중에 몇 분을, 예를 들어서 9명이면 9명을 위촉해서 회의를 하면 심의수당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성명까지 다 포함해서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 오○○, 남○○’ 이렇게, 그런데 여기 주신 모든 자료가 성명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규칙에 이렇게 있나요?
김우섭위원장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노원정위원
그런데 심의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개인정보를 따지시면서 이런 자료를 주신다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노원정위원
지난번에도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 자료를 주실 때는 성명 다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모든 자료가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요.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건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저희가 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노원정위원
그러면 심의수당 누구누구 나갔는지 그런 자료도 요청이 가능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나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심의자료도 나중에 공개될 때는 심의위원 누구누구 참석했다는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이렇게 32명씩 해놓고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예산이 나갔는지 저희가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편성에 보면 7만 원 곱하기 9명 곱하기 3회 정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 9명,
노원정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중복되는 분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누구누구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위촉기간도 2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도 없는 이 위촉기간에 대해서,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회의 개최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임기를 물어보잖아요.
노원정위원
임기도 없잖아요. 위촉기간 2년이라고,
오중균위원
위촉자 임기.
노원정위원
모든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주시면 자꾸 의문스럽게 무엇으로 나갔을까 그런 의문이 드니까 그런 것은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래서 위원들 있죠? 위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입해서 자료를 주시고 정보 공개하면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그것까지 ‘○○’으로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소가 없고 주민번호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사생활보호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소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것은 좀 자제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원정위원
특히 다른 자료에 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은 더 내용이 부실해요. 경력, 위촉기간 2년 해놓고 다 똑같아. 전무이사 교통기술사, 대표이사 교통기술사,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 ○○, 누구 ○
는데
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이분들이 심의위원에 오셔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 선정할 때는,
노원정위원
알아서 잘 하셨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은 자꾸 의문을 낳게 하니까 이런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외에 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이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주세요. 자료가 저희 준 것 외에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이 이주남 과장님을 비롯해서 32분이 계신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9명이 구성돼서 열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3회가 열렸는데 노원정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중복되거나 집중되는 위원이 있지는 않을까를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명이 기재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같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성명을 기재해서, 또 몇 회 회의를 참석하셨는지 자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0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명시이월,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6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안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 퇴장
교통지도과 직원 입장
정혜영위원
과장님, 161쪽에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과태료를 발급하셨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금년도 10월 현재 1억 7,600만원 부과해서 1억 2,400 징수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건이나 된다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건수는 1,910건입니다.
정혜영위원
1,910건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거의 민원신고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현장에서 앱을 활용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군데군데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있잖습니까? 그런 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여성 임산부들 여성 주차구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과태료가 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같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정혜영위원
그것까지 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정혜영위원
아직도 많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김우섭위원장
잠시만요. 과태료부과가 2020년 1억 7,600만원이 부과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건수는 1,910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된 액수가 적어 보이는데요. 10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1,910만원이 돼야 하는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50%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의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러면 50만원까지 부과되는 사안은 어떤 겁니까? .
임현주교통지도과장
50만원은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는다, 주차 방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악질 것은 좀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매년 감액이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에는 한 2,000만원 감액이 되고, 금년 20년도에도 그렇게 되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감액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실률이 좀 있습니다. 공실률이 있어서 거기의 임대료가 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공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경기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공실률이 생긴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순
이인순위원
일반임대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아요, 여기가?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렴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공실이 생겨요?
계섭
이계섭도시관리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실제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공실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100% 다 찼지만, 상반기에는 좀 공실률이 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단은 코로나로 인하든가 아니면 불경기로 인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공실로 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김우섭위원장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380페이지에 주차원 채용심사, 우리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380페이지요?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인데요.
오중균위원
아, 그래요?
김우섭위원장
세입 마무리하고 세출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편의증진보장위반 그게 1,9 10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산서는 일부러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건가요? 세입 10만원 곱하기 160건 해서, 161페이지에 올해 1,910건이 발생했다는데 세입예산은 왜, 160건으로 10만원 해서 12개월 65% 해서 1억 2,480만원 했는데 통상적인 것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한 사례들이 보면 택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1,910건 해서 10만원 해서 5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산하면 큰 금액인데, 거기서 감면도 있고 이의신청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금액이 1억 몇 천이 나왔었지요, 올해 한 게? 어쨌든 그런 거 다 감안해도 건수는 왜 160건 잡으셨는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만 1,910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여기 160건은 합법적으로 부과되는 건이고요. 그런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감면사유로,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빠지는 게 꽤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올해 1,910건이 적발됐는데 그럼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의신청 등으로 해서 책임이 없어지게 돼서 남는 게 그러면 여기 200건이 안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160건이 12개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2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김오식위원
아, 월 기준 봤네요.
웃음
김우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채용 있지요.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요원은 28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5명 그래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차량이 몇 대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차량이요?
오중균위원
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CCTV 달린 차량은 2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차량은 5대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필요한 데를 단속한다기보다 이면도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는 하지 않는데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면도로는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점심시간에 몇 시까지 허용이 되지요, 시간이?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어디요?
오중균위원
단속을 점심시간에 안 하잖아요, 주차 허용되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2시까지입니다.
오중균위원
몇 시에서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12시부터 2시까지요.
오중균위원
12시에서 2시까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오중균위원
저희가 보면 그 민원이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데, 사실적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의 골목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신정미보건지소장
지금 단속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입구 쪽에 교통 불편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만 단속하고 빠질 수가 없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할 때 그런 데가 막히면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가한 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 거기가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더 많이 해요. 민원 빼놓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는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민원 말고도, 민원이 하루 종일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단속하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더 심각한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대로변은 먼저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이면도로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 양면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대뿐이 못 지나가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시를 내리기에는 교통흐름 방해,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데 집중 단속하도록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수를 늘리기 위한 단속이에요.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이 더 중요해요. 비싼 돈 들여서,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단속건수만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이라니까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그러면 현장에 제가 한 번 또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중균위원
주민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위주로 하셔야지, 골목 이면도로 저 안쪽에 차도 없는데 가서 카메라로 찍고 가서 단속을 하면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개방 부설주차장의 사업내용이 뭐고, 그리고 한 주차장당 얼마만큼의 지원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정부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 시설에 남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하고 공유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요. 만약에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가 주차시설, 페인트를 해준다랄지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랄지 그런 시설, CCTV라든지 그런 설치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시설비로 해서 2,500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최대 2,500까지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정혜영위원
상임위에서 배부했던 자료를 봤어요. 올해 것만 볼게요. 무슨 소선유 빌리지, 하늘이음교회, 이런 데는 개방 면수가 7면, 20면, 뭐 이렇게 쭉쭉 돼서 총 65면이 올해 됐는데, 그러면 이 근처의 주민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팸플릿이라든가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군데군데 붙여놓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이용실적은 저희가 우선주차로 밀린 부분이 많아서요. 이게 나오면 바로바로 우선주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시게 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수익금을 그대로 그분들한테 5면을 개방했으면 그 5면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차면을 제공해주신 분한테 다시 그대로 돌려준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설비 지원해주고 그분들에게 사용료도 다 드리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60면 이상은 하시겠네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올해 7개소 65면의 실적을 올렸고요. 내년에도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월곡동의 홈플러스에서 거의 100면 정도 제공을 해주셔서 하반기에 실적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통지도과 심사를 중식 이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뭐 있나, 없으면 끝내버리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특별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우섭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계속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먼저 하세요.
김우섭위원장
노원정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주차단속원 2020년에 언제 채용공고 하셨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주차단속원이요. 2020년에 채용공고 언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 채용이요?
노원정위원
채용하셨어요? 20년도에, 올해.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올해 채용공고를 어떻게 했냐고요?
노원정위원
네.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채용공고는 저희가 게시판에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날짜는 언제 하셨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보통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언제 뽑았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금년 1차로 4월달에 4명을 뽑았고요. 2차로 10월에 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분을 채용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주차단속원 채용심의위원 위원명단에 지금 4월에 이거 맞는 거예요? 채용인원이 4명이고, 11월이 2명이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노원정위원
1년에 두 번씩 해요, 그렇게 매번?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보통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지금 다 보면 구청 소속의 관리자들 같으신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님들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주차팀장님들, 그분들로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분들은 비상설이니까 그때그때 오셔서 심의위원을 하시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할 때마다 변하지요.
노원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성명에 ‘ㅇㅇ’ 넣지 말고 정확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비상설’이라고만 써있으니까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만 와서 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 있을 때마다 저희가,
노원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심의위원 수당이 안 나가나요? 4명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명 되는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은 그 위원 중에서 그때그때 그분들끼리에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 수당을 따로 안 주시느냐고, 그분한테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 수당은 나갑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여기 다섯 분 중의 네 분만 수당을 주시나요?
오중균위원
우리 구청은 안 나가지요.
노원정위원
구청은 안 나간다고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은 안 나가고요. 타구 직원만 나갑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보면 5분이 다 우리 직원 아닌데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관악구청, 종로구청,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5분 중의 4분만 주시냐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수당 4명으로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료가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자료는 5명 줬는데 돈은 4명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1명은 어디서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지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노원정위원
지난번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제가 같은 상임위라 이런 말 하기는 좀 꺼리기는 하는데 자료 주신 것마다 이상한 자료만 주시고, 그냥 일시적으로 눈감고 그냥 넘어가라는 듯이 이렇게 대충대충 자료를 주시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액수를 떠나서 예산서와 자료가 너무 다르니까.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5명이 위에 있고 1명이 1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면 4명이 1회,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 누구 ○
시면
주시면
안 된다고요.
오중균위원
자료는 5명으로 돼있다니까요.
노원정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성함이 같은 분이 있기에. 혹시 한○
분이
분이
같은 분인가 했더니 다른 분이시더라고. 그러면 인원수가 또 틀리지. 저는 같은 분이라 겹쳐지는 줄 알았더니.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합당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확인해서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출연금 내역이 2021년 출연금 6,580만 원, 2020년 출연금 1억 6,700 이 내역을 일반운영비 2,059만 9,000원, 인건비ㆍ기본경비 4,920만 1,000원. 협약서를 잠깐 봤어요. 재단 쪽 협약서를 보니까 ‘위탁운영비 지급을 지출계획서에 의거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지출계획서가 있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지출계획서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줄만 주셔서. 지출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인건비는 재단의 직원분들 인건비인가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2020년에는 시설비 때문에, 시설비가 6,000정도 감해져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9,790만 원 감해졌구나.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김오식위원
일단 지출계획서 주시고요. 운영계획도 매년 수립하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출계획서 주시고 운영계획 주시겠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예.
김오식위원
왜냐하면 출연금이 됐든 전출금이 됐든 재단은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네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공단에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마 인건비가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 인건비는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만 드리는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협약서는 주셨고 382페이지 공단에 주는 전출금에 관한 내역이 혹시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셨네요? 내용이 없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밑에 어디 어디 쓴다고 인건비와 기본경비, 시설비,
김오식위원
이것은 출연금이고. 공단에 대한 것이 없어서.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공단 수탁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오식위원
협약서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김오식위원
협약서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있어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제일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보안스위치 교체, 백업스토리 구매 그렇게 맨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없는데, 자본전출금은 따로 제가 달라고 했던 것이고 경상전출금,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경상전출금은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경상전출금은 인건비가 안 들어갈 텐데?
임현주교통지도과장
경상에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32억이고요. 경비가 2억 2,000, 자본예산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 전출금 내역을 주세요. 지출계획서를 주시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 것도 마찬가지고.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교통지도과와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지출계획서도 작성하고 운영계획서도 작성하는 거잖아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네.
김오식위원
있으면 주세요.
임현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명시이월과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392페이지 불법광고 정비를 하는데 올해 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고정광고물 정비를 60건 했고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57만 건인데 이 건수가 말씀하시는 액자라든가 A3 용도의 벽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0만 건 정도가 유동광고물 정비된 것으로 돼있고요.
오중균위원
고물상 쪽에 많이 붙여놓잖아요. 특히 고물상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단속 안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옛날에 종암동 고물상 말씀이시죠?
오중균위원
예. 최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단속하면 또 붙여놓고 또 붙여놓고 하는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순찰을 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계도를 하니까 이러는데 벌금을 강하면 물리면 안 됩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과다하게 적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너무,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1회, 2회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적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일방통행 도로로 완전히 내놔서 위험해요. 그래서 시설물까지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도 계속 그러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되니까. 우리 의원들은 민원에 시달려요. “그거 하나 못 하냐”라고까지. 특히 전 의원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은 돼있어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안 되고 있으면 예산이 필요 있겠어요? 어떻게 방법 좀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됐건 누가 됐건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매입해야 되는 미불용지 있잖아요? 이번에 어디, 어디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불용지, 2021년도에 매수 계획인 토지는 1건입니다. 정릉동 130번지 22호고 지목은 대지로 돼있고 면적은 한 36㎡, 10평 정도 돼있는데,
한건희위원
이것이 2억 3,000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매수할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 순번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이 감예산 됐는데 지금 패소해서 매입해야 되는 용지가 총 얼마나 있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입,
한건희위원
현재까지 꼭 해야 되는, 대략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미지불용지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17건을 매입 소요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조금씩 매입하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을 소요 예상액으로 따진다면 96억 정도됩니다.
한건희위원
2001년도부터면 매입 기한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으면 매입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가지면 좋겠지만,
한건희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두 건밖에 수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순서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순서대로요.
한건희위원
그래도 매입이 빨리 돼야 당사자들도 재산권 활용을 할 텐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목소리가 원래 우렁차시기는 하지만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정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오중균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니까 수거 보상원 동별 명단으로 해서 17명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17명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하신 분들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수거 보상자라고 해서 이것은 소득 기준이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아무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7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 한 분은 중도포기가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 돼서 불법 현수막들을 떼어서 갖다 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39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내년 예산 1,800 잡은 그 예산이 이분들한테 나가는 그 금액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1,800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들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급내역이 적은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이분들이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도 있고 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놔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1동에서 한 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1동에서 두 분, 세 분 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한만큼의 대가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성을 띄고 있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장○
하신
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50만 원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동에 20, 30만 원씩 소일거리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수거가 되는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020년도에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벽보, 족자 그런 것까지 해서 60만 건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품목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A4용지 벽보 20원, 더 큰 것은 30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큼 가져왔다 그것은 동에서 다 수거해서 일일이 세가지고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일이 점점 힘든 것에 비해서 보상이 적어서 사람이 준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꾸 인원은 줄고,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들은 자꾸 넘쳐날 텐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과만 해도 14명이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서 지금 수거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혜영위원
이 수거보상원 외에 14명이 일자리사업으로, 희망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망일자리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정비용역이라고 393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급하게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매일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투입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 세부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것은 아닌 거지요? 평일 주간 2개조 8명, 야간 및 토요일 각 1개조 4, 5명, 그건 아닌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배치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정비용역이 560이 인상됐어요. 그 인상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생활임금 뭐 이런 거 올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라고 제조부문에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요. 그 용역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임금인상이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오식위원
네, 391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현수막 수거처리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광고물협회라고요. 고정광고물이라고 해서 가로라든가 돌출간판을 작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됐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김오식위원
전출금이 740만원인데 이 740만원의 용도가 뭐지요? 옥외광고시설물 운영 전출금인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인건비에 들어간 건데요. 기상악화라든가 이런 거 발생 시에 초과 휴일 근무했을 때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무슨 급여 이런 것은 아닐 테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초과됐다든가 휴일 근무 시간외 편성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 했을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돈은 어쨌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을 주면서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공단에. 그리고 공단에서는 사실 74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어려울 테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740만원을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가 시민게시대를 운영을 하려면 출장비라든가 현장 나가서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출금 지출계획서, 다른 데는 ‘지출계획서’라고 표현이 돼있던데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출했을 테니까 청구서가 됐든 공단에서 제출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아까 수거보상 지급내역을 동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동별로 단속건수는 따로 안 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단속건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단독건수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기입을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안 하셨어요? 따로 좀 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심한 데는 심하고, 심하지 않은 데는 안 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동은 제대로 되는데, 어느 동은 안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불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하고, 안 할 때는 같이 안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동별 격차가 아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활동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이유가 특별히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주려고 신청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동별로 자료만 좀 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1쪽부터 198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있는 분도 있을 테니까, 191쪽부터 198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오중균위원님께서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이신 심재원 과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심재원 과장님과 저와의 인연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3년여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릉4동 동장으로 부임하시고 근무하실 때 낯선 젊은 청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주민들께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공직자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과 관계도 좋으시고 아주 좋은 평가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음을 담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인사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북구청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직원들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너그럽고 이해심 많으신 의원님들 진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의원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성북구에 사시니까 자주 뵈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김우섭위원장
퇴직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퇴임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더라고요. 가족끼리 함께 와서 아빠의 일터 그리고 남편의 일터도 구경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포옹도 하면서 행복의 시간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정말 아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계신 가족분들이 우리 과장님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도로관리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공사비 연간단가가 올해보다 1억씩 증가됐네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물가상승 때문인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할 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런 걸 선반영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도로가 많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사항이 올해 되게 많았었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억만 올려도 괜찮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 성북구는 정릉 쪽이나 장위동, 이쪽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정혜영위원
그렇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비가 올해랑 똑같이 정밀점검 용역 1억, 그다음에 보수보강비 2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에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 시설물이 한 300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특법상에 정밀점검이라든지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개수로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공사비는 2억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략 정밀점검을 하지 않고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0년도 용역을 보니까 3종 거의 3종 시설물 사면이랑 육교, 옹벽, 그다음에 솔샘교, 교량 이렇게 4건이 아닌가요? 안전점검 및 이렇게 해서 한 5건 잡혔네요. 그렇죠? 올해 5건 하신 건가요? 건 바이 건으로 계약하신 게 5업체하고 하신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각각 다 다른데요. 저희가 소규모 교량이다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민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런 것도 선별적으로 지금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지금까지 사교량이라고 해서 제외됐던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점검만 하시는데 정기점검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이게 정기점검입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있네요, 정기ㆍ정밀점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정기점검은 시특법상에서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정혜영위원
그래도 보수보강으로 금액이 1년에 2억밖에 안 잡히면 크게 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연간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공사도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족한 금액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요새 열선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금 한 95% 정도 완료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오늘 대설인데 지금까지 안 됐으면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금 전기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고, 또 불량맨홀도 정비를 도로과에서 해요, 치수과에서 안 하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수맨홀 설치는 거기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난다든가 부등침하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은 저희가
오중균위원
치수과에 그거 하나를 해놨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차가 지나다니면서 소리가 막 나잖아요, 밤에 자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시 이따가 민원 하나 받아주시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오중균위원
하는 김에 짧게 할게요.
김우섭위원장
네.
오중균위원
한전주 이설이 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추경 때 저희 박학동위원님께서, 물론 저희들도 그전에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약 70개 정도 되는 지장전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전주들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한전의 원인에 의해서 걔네들이 옮겨야 될 게 있고,
오중균위원
짧게 합시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지으면 뒤로 후퇴하잖아요. 후퇴하면 그게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서로 과의 협조요청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좀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 협의할 때 꼭 조사해서 넣게 돼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건축심의 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데 보면 좁은 골목길에 꺾는데 전봇대가 있어서 안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LED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예산서 403페이지 중간에 교체비 신설이라고 해서 600개 나와 있는데 600개 가지고 되겠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비 예산으로 하고요. 보안등을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LED등 교체가 약 30%밖에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골목길이 위험하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전액이 구 예산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사실 많이,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거 골목이 밝아짐으로써 안전을 위하는 건데, 여성 귀갓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보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수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번 예산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오중균위원
저는 600개 가지고 전혀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사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추경에라도 올려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곳은 밤에 위가 환하잖아요? 검정 페인트로 칠해놓고 그랬는데 엄청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면 그런 불편도 해소되고 주민들도 환해서 안전하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협조 해주시면,
오중균위원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보태서 이야기해 보면요. 397페이지 하단에 도로공사비 연간 단가는 10억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증액률인데요. 침수 피해로 인해서 도로 보수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예산 속에서 반영됐다고 보이는데 이에 반해서 403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지금 오중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소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1대 1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티가 나기는 하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시설사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의 현장을 가보면 양쪽이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비는 10억이 증액됐는데 가로등 관련돼서는 연간단가가 3,000만 원 준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가 매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민원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의원님들의 요구도 잘 수용해주십시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공사 및 계약업체 현황 자료 받아봤고요. 계약현황이 도로과 2020년 계약한 것 전체가 맞나요? 누락된 것은 없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만약에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넣으려고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준이 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신 건지. 얼마 이상 계약 금액으로 산출하신 건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1,000만 원 이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선 계약은 안 보이는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약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시비이다 보니까,
김오식위원
시비든 구비든 간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달라고 했는데 누락을 해서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김오식위원
이어서 할까요?
김우섭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김오식위원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 증액사유는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설비 항목에 연간단가가 있고 예향제 있고 장위중학교 후문이 있는데 예향제나 장위중학교 후문은 예시로 든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구간이 있어서 집어넣었고요. 이것은 구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단위가 있어서 별도로 넣은 거고요.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거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나 포장도로 유지보수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런 예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한 내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신 2020년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출내역에 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쓴 것만 나오고 도로과 예산 쓴 것은 안 나오는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는 예산에서 편성된 것만 공사하고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반 연간단가 시설물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책정돼있는, 센터에서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그 돈만 갖고 저희가 공사를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확인만 할게요. 어쨌든 구 소규모든 포장도로든 도로시설물이든 간에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없다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주신 2020년 도로과 연간단가 공사 및 계약업체 현황과 오늘 다시 김오식위원이 요청해서 주신 요구자료가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제일 첫 번째 틀린 것이 2020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같은 업체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13억 받으셨어요. 그런데 8억 7,000으로 계약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김오식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는 15억 4,200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 있고, 같은 항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연간단가 계약은 언제하시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각 항목별로 날짜는 다릅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날짜는 다 다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같은 1번, 1번. 밑엣 것은 또 다른 것이 많지만 제일 상단 첫 번째 항목부터가 다른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2020년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의 8억 7,900은 당시에 본예산만으로 했고요. 물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다른 것은 추경 예산이 들어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속바인더 설치 및 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을 해서 최근에 한 것으로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9,500하고 9,300하고 다른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불과 며칠 전인데 이렇게 다르게 주시면 어떡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아마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주신 자료도 합계를 해보니까 합계상은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연간단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가 금액이 있어서 올랐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연간단가 외에서 어디서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추경에서 받은 겁니다.
노원정위원
추경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노원정위원
그럼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다시 해서 주시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계약일자까지 해서 주세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자치행정과에서만 다 받으신 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총 33건에 5억 1,280만 원이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 현장구청장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정혜영위원
현장구청장실하고 다른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와서 자치행정과로 보고된 것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것만 5억 1,280만 원 잡힌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이 9억으로 똑같이 올라왔기에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다른 쪽으로 쓰인 건가 싶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 배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총 예산을 얘기했을 겁니다. 저희 것만 그거라는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과별로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 것만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 치수, 공원녹지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서 7억을 잡고 나머지 생활환경 사업으로 2억을 잡았는데 지금 도로 쪽의 민원이 가장 많았구나,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보면 거의 도로 쪽으로 예산이 다 잡혀있는 것 같아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김우섭위원장
네,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구 소규모 편익시설이나 다른 사업에서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한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요청하신 것하고 이번에 요청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돼있는 그 예산만 해드린 거고요.
김오식위원
저는 자료를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잡힌 예산 말고, 이것도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도로과에 잡힌 예산 중에 주로 연간단가 사업으로 지출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지출한 것도 같이 달라는 겁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109쪽에 인건비가 감예산 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공무직이 있습니다. 인건비들은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저희가 굴착복구를 1,000건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독을 합니다. 들어오면 확인하고 현장을 보고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맞는지, 복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3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3명에서 2명을 더 안 쓰시고 1명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3,8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금 한 분이 공무직 노조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 사람하고 이분이 복귀하니까 두 사람이 돼서 한 사람은 안 뽑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있던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던 사람은 안 뽑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명이라고만 돼있는데?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한 명만 뽑으면 되니까요.
정혜영위원
한 명분에 대한 급여는 본예산에 들어있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기간제로.
정혜영위원
그분은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시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분은 더 안 뽑으셔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복귀하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럼 원래는 두 분이 하시는 거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정혜영위원
처음에 세 분이라고 그러셨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주시기로 했던 자료만 잘 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팀장님, 하수관로 개량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증예산이 좀 많이 됐는데, 포괄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업무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치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만큼 서울시의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8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8억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건희위원
5대 5로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이 건은 올해는 2건을 잡았는데, 그동안 민원사항하고 저희가 건축 과정에서 CCTV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2건을 책정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도록 쪽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국장님, 정릉천에 서울시에서 전에 우리가 과장님이랑 한 바퀴 다 돌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예산이요?
오중균위원
팀장님이 하실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하천정비 공사에 대해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을 당초에 12억을 요청했었는데요. 관련 시의원님하고 과장님이라든지 하천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추가증액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가 끝났는데 현재 25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오중균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더 잡힌 것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상임위 끝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이요.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용역했던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정릉천 하천정비사업의 책정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7, 8월에 기본재산만 저희가 설계를 했던 부분이었고, 내년도 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별도로 공사는 한 4월이나 5월 정도 시행할 것이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기본용역 부분만 그때 한 번 말씀드렸었고요. 2021년 1월달에 별도로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세부적인 용역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연결해서요. 정릉천 하면서 월곡동에서 내려오는 그 화장실 밑으로 내려오는 하수관 있지요? 월곡동에서 내려오는, 화장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정릉천으로 합류하는 데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월곡동에서 생명의전화 밑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하수관 있지요. 그게 정릉천에서 합류하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거기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게 나는데, 정릉천 용역하면서 혹시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됐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은 반영은 못 했고요. 일단 시비로 저희가 월곡천 자체 내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월곡천은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하수 자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오수 자체를,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 자체를 별도로 분리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월곡IC 공사 자체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정릉천 유지용수 공사를 동대문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용지를 끌어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정릉천하고는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월곡천 부분만.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팀장님, 정릉천 부분에 조경사업 있잖아요. 녹지공간을 조경으로 하는, 그러니까 식물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혹시 거기에 우리가 의견을 반영시켜도 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설계과정에서 녹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제방 옆으로, 그다음에 산책로 옆에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해서 식재를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양삼이라는 그게 이산화탄소 분해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해외에서도 친환경 작물로서 굉장히 각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하천정비를 위해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 하면 양삼이라는 식물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바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한번 공원녹지과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 관내 1구역, 관내 2구역 해서 연간단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410쪽에 관내 하수시설 준설공사하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연간단가가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3차 추경 때 이 네 부분에 대한 연간단가를 2억씩 추경에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올렸으면 여기서도 약간 반영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싶은데, 똑같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는 하수시설물하고 준설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같이 저희가 크게 3건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의 추경 반영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전년도의 예산만큼 현재는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추경까지 감안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잘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반영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이게 예산이랑 조금 별도인데 제가 어제 녹지과랑도 얘기했거든요. 약수터 수질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녹지과는 약수터 시설물이나 운동시설 같은 것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식수로 사용하는 수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약수터 수질은 환경과하고 보건소 관할로,
한건희위원
환경과, 보건소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요. 치수과는 하수, 오수 이런 것이고요.
한건희위원
전혀 관련 없는 거지요, 치수과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보건소가 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414쪽에 인건비가 약간 올랐어요. 어떤 보험료 차이인가요? 아니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인순
이인순위원
414쪽에 인건비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약간 올랐는데, 보험료 차이인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공모직 인건비 부분인데요. 단체협약 사항으로 해서 저희 해마다 금액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우섭위원장
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413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전년도, 금년도 똑같은데, 특별히 이 금액으로 해서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기후 온난화나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금액이 전년도보다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었는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요. 실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민간인을 동원해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별도로 만일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식비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만약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피해가구 같은 데 이런 데랄지 그런 것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가 태풍이라든지 침수 때문에 일부 건물이 붕괴되고 반파되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한 게 있었습니다. 올해 이 건하고는 별개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지출하나요? 예비비에서 하나, 어떻게 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저희 시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또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그게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나중에 그 돈 다시 되돌아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편성할 때는 왜 편성이 안 되는지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뭐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구가 침수되면 거기 피해보상 사례를 조사 다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선지출하고, 나중에 시비하고 국비가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입금 처리가 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 그런 건수가 얼마나 돼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한 10가구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파랑 전파랑 침수가구랑 해가지고 한 10가구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총 6가구 해서 총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3,800만원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사고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그런 일에 편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고가 나면 먼저 선지급하고 추가로 국비, 시비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비비에서 먼저 선지급이 되나요?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국시비는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신청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혹시라도 목이 편성이 안 돼서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늦어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형석
서형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즉시 바로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정릉천의 북한산 보국문역 거기서 지하수 뽑아 올리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지하수 유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계속 뽑아 올리는 겁니까? 시간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격일제로 뽑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지하철 보국문역 자체 내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차야만 계속 펌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약간
이광남위원
어느 때는 이게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때는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이광남위원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정릉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직무대리
정릉천 상류 같은 경우는 현재 보국문역 1개소입니다.
이광남위원
몇 개요?
담당
담당
보국문역 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40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우섭위원장
박태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2021회계연도 성북구의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의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우섭위원장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자료 참고해 주시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702페이지에 청사시설유지관리 작년 19년 것 하고 올해 것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 심사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건희위원
의원연구실 자산취득비 6,900만원 이 항목이 뭐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연구실을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게 12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설계 끝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공사비용은 원래 올해 예산에 잡혀있다가 명시이월로 해서 1억 4,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연구실에 필요한 물품하고 집기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사무집기하고 노트북하고 전화 그런 종류가 들어가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노트북도 들어가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이 노트북은 연동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5,800인가요, 그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 개개인이 쓸 수 있는 장비, 그것을 노트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일단 연구실에 비치를 해서 그것을 이동시켜서 본회의장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보충하고 또 할게요. 아까 본회의장 전자시스템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는 5,600인데 아까 천 몇 백만 원이 무슨 얘기에요? 701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5,500 맞습니다. 아까 제가 5,700인가 5,800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500이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자료 요청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올 때마다 차가 무단주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캠핑카 두 대가 계속 서있고, 또 봉고차가 한 대 또 있어요. 그것 관리가 안 됩니까? 다니는데 불편해요. 왜냐면 스포츠센터 차도 커서 들어오려면 불편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시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차장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단 주차하는 것은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무단주차 한 것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단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개운산공원에 있는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단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단주차 차량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방치한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주차 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너무 많고, 돈 들여서 봉 세워놨잖아요. 그거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어쨌든 통행에 불편하게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세세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오중균위원
화장실은 2019년도에 공사한 적이 없어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되어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손 봤던 곳은 세면대하고 물내려가는 배수관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번에 화장실 변기하고 관련된 정화조 관을 정비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2000년 5월에 준공된 건물로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이 관련된 오수관 배수관 같은 배관시설들이 그만큼 노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막힘 때문에 정밀하게 봤더니 이 건물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 거의 양쪽 끝과 중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정화조로 내려보내는 관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렸듯이 30m 정도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슬러지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19년도에도 변기고 뭐고 바닥까지 다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꼭 회기 때 공사를 해요. 회기 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이유가 특별히 없고, 단지 노후된 것이다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회의 기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먼저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19년도에도 그랬어요. 회기 때 꼭 공사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지금 배수관하고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관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공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경비를 좀 투입해서 새롭게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해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19년도에도 변기까지 다했어요. 그것까지 자료요구는 않겠지만 분명히 소변기도 바꾸고 해서 다 했는데 또 이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회기 때 하니까 우선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국장님, 1층 여자화장실에 핸드타올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손건조기 그것을 휴지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제가 상식선에서 알기로는 1회용품 사용관계 때문에 그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세나 그런 것들이 어떤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화장실 점검 나갈 때 보면 겨울에 쥐들이 따뜻하니까 거기에서 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나니까 더욱더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 좀 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700쪽 하단에 보면 LED교체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LED가 청사 내에 교체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LED교체 이 부분은, 현재 LED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수하거나 할 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체라서 해서 새로 다 교체를 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리고 전체 실내는 LED로 다 교체됐어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 현관 입구도 수은등에서 LED로 다 교체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소화기 충전은 연 1회씩 하나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대해서 자요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된다고 해서, 25개 구 전체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게 준비가 덜 됐나 봐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25개 구청이 아니라 25개 의회에서 사용되는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25개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국장님, 703페이지 중간에 정액급식비하고 704페이지에 급량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정액급식비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월정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만큼 실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수당에 월정액으로 봉급 보전이 돼서 나가는 거고
한신위원
둘 다 밥값은 맞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급식비는 20일 7,000원씩 점심 주는 것 같고, 14만원 맞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정액급식비는 월정액으로 수당으로 명확히 봉급 보전 차원에서 가는 거고, 뒤에 있는 급량비는 우리가 근무한 것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급량비는 아침 일찍 와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한신위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는 급량비 30명 8,000원씩 20일로 해서 12개월 해놨고, 특근매식비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간 것 외에 4일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그때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매식비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왜 급량비는 30명 주고 급식비는 왜 29명밖에 안 줘요? 1명을 왜 뺀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정액급식비가 인력운영비에 나와 있는 직원 것하고 임기제공무원 것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럼 임기제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한신위원
임기제공무원 1명은 급식비를 안 주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주는 거죠.
한신위원
안 주잖아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액급식비 1명.
한신위원
따로? 아, 이분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따로 뺀 거예요?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임기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달리 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같이 주고?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급량비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30명 20일 잡아놓은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30명 잡아놓은 것은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한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 7쪽에 보면 노원정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스피치교육비가 5 28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 좋은 교육과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많은 교육비가 지출이 안 돼도 유익한 교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잡아서 교육비가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